경북매일

정치

장잉춘(张迎春), 중국 후난성 부성장, 경북도 방문

장잉춘(张迎春) 중국 후난성 부성장을 대표로 하는 후난성 대표단 13명이 3일 경북도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도 대표단이 자매결연 5주년을 기념해 후난성에 방문한데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김학홍 행정부지사와 후난성 부성장은 이날 2018년 자매결연 이후 지난 6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경제, 통상, 문화 등의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특히, 후난성 대표단은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청, 인민대외우호협회, 자유무역시범구, CNGR(중웨이그룹) 등 후난성을 대표하는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경북도를 찾아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또한, 부성장 일행은 경북도청에 파견 근무 중인 리바오궈 후난성 교류공무원의 안내로 도청 본관을 참관하고, 주민들이 도청 내 카페 및 도서관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다.장잉춘 부성장은 “경북도는 후난성의 유일한 한국 자매도시로 지난해 교류원 파견, 상호 방문, 교류 행사 등 10여 차례에 달하는 교류를 펼쳤다”며 “두 지역은 농업기관 교류 MOU협약을 바탕으로 농업 기술 교류의 물꼬를 텄듯이 향후 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김학홍 부지사는 통상 교류 강화 확대에 공감을 표하면서 “포스코그룹과 후난성 CNGR 간 합자회사 설립뿐만 아니라 생활 소비재 수출입도 확대되어 물자와 사람이 활발히 오가는 가운데, 경북도와 후난성 간 유대관계가 강화되고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3

우간다 의회 외교위원회 프레드 오폴롯 부위원장과 일행 이철우 지사 에방

우간다 의회 외교위원회 프레드 오폴롯 부위원장과 일행이 3일 경북도를 방문해 이철우 지사를 예방하고, 경북도-우간다 간 우호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에서는 우호 교류 강화를 기반으로 경북도의 선진 스마트팜 기술과 농식품 제조 기술 벤치마킹, 경북도 내 우수 기업 투자유치 판로 지원, 우간다 현지 우수 인력 경북 유치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특히, 오폴롯 우간다 의회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은 경북형 농업 대전환을 선포한 후 농업 실리콘밸리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북 선진 농업 시스템 전반을 벤치마킹하고 우간다의 우수한 청년 인력을 경북 농촌지역에 파견해 선진 농업 기술 연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했다.우간다는 탄탄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나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우수한 시장 접근성 등 동아프리카 지역의 무역과 투자 관문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특히, 우간다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투자유치 노력과 정치적 안정, 경제 자유화 정책 등으로 현지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제조업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해, 오폴롯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은 우간다에 조성돼 있는 산업 단지에 경북의 우수 제조 기업들이 진출해 경북의 혁신적인 기술로 우간다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 지역의 도시화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트램 구축과 관련해 포스코 등 지역 주요 건설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제안했다.오폴롯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은 “경북도의 따뜻한 환대에 매우 감사드리고 이철우 도지사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우간다의 더 나은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철우 지사는 “경북의 우수한 농업 기술이 국가 생산 기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간다 농업 분야의 발전에 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역의 우수 기업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3

경북도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경북도는 3일 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도 및 시·군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특별사법경찰관은 사회발전으로 범죄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일반 공무원에게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았다.경북 도내에는 현재 26개 행정 분야에서 경북도 18명, 시·군 631명, 소방본부 155명 등 총 804명의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로 지명을 받아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전문성과 수사기법 향상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군별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와 역할을 공유해 향후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특별사법경찰 분야 전문가인 백윤욱 한세대학교 특사경연구원이 형법총칙, 이규안 양평군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사례 실무 중심의 현장 노하우에 대해 강의했다.박성수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워크숍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보다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를 통해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지속해서 높여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활동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3

임미애 의원 ‘지역 균형발전 인지 예산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3일 ‘지역 균형발전 인지 예산법(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 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균형발전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국가 예산이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이다.임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균형발전 사업 범위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어 정확한 재정투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측정도 불가한 실정이다.특히, 2010년 성인지예산과 2023년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시행으로 각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평가해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인지예산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개정안은 정부가 예산과 기금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역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 균형발전인지 결산서와 지역 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토록 했다.임미애 의원은 “수도권은 젊은 인구가 쏠리고 경쟁에 내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우리 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모순구조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권칠승·김성환·김성회·김윤·김정호·문금주·신정훈·이연희·이용우·임호선·최기상·한민수, 국민의힘 이달희, 조국혁신당 강경숙·박은정·신장식, 개혁신당 천하람 등이 공동 발의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3

양금희 신임 경북도 경제부지사, 기업현장 방문으로 업무시작

신임 경북도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3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경제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첫 공식 일정으로 기업 현장을 방문한 것은 경북도 경제수장으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현안의 해답을 현장에서 찾아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다.이날 양 부지사는 김천에 있는 ㈜우진산전을 방문해 김정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과 전기버스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정보교환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우진산전 김천공장은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경북도 내 최초의 완성차 생산 현장으로 연간 1500대의 생산능력을 가졌으며, 국내 전기버스 분야에서 2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양 부지사는 이어 ㈜신우피앤씨(칠곡 소재)를 찾아 위생용품 생산‧제조 과정을 둘러보고 김종호 대표이사 등 기업관계자로부터 경영 애로 및 건의 사항등을 청취했다.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기업과의 면담에서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미․중 무역갈등과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모니터링 해 체감하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양 부지사는 이어 “저출생 극복과 대구․경북 통합, 기업투자유치와 민생경제 안정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경험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03

尹 대통령 “포항 영일만 앞바다, 막대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첫 국정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해저 석유 가스 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 왔고, 그 결과 90년대 후반 4천500만 배럴 규모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기업에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다”며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 검증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 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며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금년 말에 첫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3

돈 준다고 낳나… 큰 효과 없는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을 늘려도 출산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지원금과 출산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 추세를 이어갔으며,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다.경북도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2023년 0.86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고 있어 출산지원금 효과성 검증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시군 현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에, 경북도는 10년 치 출산지원금 효과성 분석, 시군 현장에서 원하는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경북도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선진국 사례와 국책 기관의 연구자료 등을 분석했다.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돌봄·양육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기본수당, 보육료 지원 등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돌봄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2008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2022년에 전국 최고 수준(1.6명)으로 이끈 일본 돗토리현 정책 핵심 방향도 ‘현금성 지원’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동일 예산액 지출일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돌봄센터, 키즈카페 등 지역 돌봄 기반 및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3배나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내놓았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별 특색 있는 돌봄 기반·서비스 확충 등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또한, 경북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에 대해서도 조사해 본 결과, 출산지원금을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82%(18개 시군)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시군에서는 적절한 출산지원금 지급 방법으로 전국 동일 지급을 꼽았다.경북도는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방문해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대상과 적정 금액을 정부에서 통일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 현장에서 요구하는 돌봄과 주거 등 저출생 전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를 구축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군 관계자는 “현금성 지원은 국가에서 일괄 지급하고 지역에서는 현장 요구에 맞는 돌봄 기반과 서비스를 신속히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02

정부, 대북방송 재개 검토… 北 ‘오물풍선’ 대응 차원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000여 개의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했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비상식적인 도발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 검토에 들어갔다. 대북 방송을 재개하게 되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중단한 지 6년 만이다.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확대회의를 주재한 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특히 맞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고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확성기를 재개하려면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효력정지 해야한다”면서 “우리가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확성기 재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 조치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며, 경고도 했다”며 “경고하자마자 바로 (도발로) 답이 온 만큼 시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2

李지사, APEC 사무총장에 “내년에 경주에서 봅시다”

이철우 지사가 지난달 3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주최하는 제주 포럼 만찬에 참석해 APEC 경주 유치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이 지사는 이날 외교부 장관 주최 공식 만찬에서 레베카 파티마 스타마리아 APEC 사무총장,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총리, 까으 끔 후은 ASEN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민순, 유명환, 김성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들을 차례로 만나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다.이중 한 전직 외교부 장관은 이 지사에게 “경주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으로 대한민국을 잘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며 경주 유치 동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이 지사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경북도민들은 APEC 경주 유치를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하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경북이 의전 등 APEC 경주 유치를 위해 모든 관계자들이 열정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화답했다.또한 이 지사는 레베카 파티마 스타마리아 APEC 사무총장을 만나 “APEC사무총장님 내년에 경주에서 봅시다”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앞서 외교부 실사단은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후보도시 현장실사에서 경주의 자연 경관과 호텔, 리조트 등 숙박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공항 접근성과 안전성도 뛰어난 것으로 판단했으며, 도시의 역사 문화적인 면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북도는 2021년 7월 6일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선언한 후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서명운동을 펼쳐 146만3,874명의 지지를 받았고, 경북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서울과 경기도의 지지 요청을 끌어내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 오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2

‘협상 뇌관’ 법사·운영·과방위 지키려는 與 - 가지려는 野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의 뇌관인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몫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원식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여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과방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법사·운영·과방위 외에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21대 국회 후반기 각종 개혁·민생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고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탈환해오겠다는 입장이다.그러면서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7일 야당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표결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원내대표는“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도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던 국회 관행을 따라야 한다며 ‘절대 사수’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각종 상임위에서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을 경우 ‘야당의 입법 독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게 합당하다”고 논박했다.추 원내대표는“17대 국회 이후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독식하며 폭주한 21대 전반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관례가) 준수되어 왔다”면서 “민주당은 사실 이미 단독 171석에 야권 전체 190석 내외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안건조정위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모두 갖고 있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는 마음대로 패싱할 수 있는 데도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한편 아예 법사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추 원내대표는“무리하게 (운영위원장을) 고집하는 건 대통령을 흔들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21대 후반기에 운영된 상임위 배분이 국민의힘의 안”이라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2

與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 합의추대

대구 동·군위을 강대식 의원이 22대 국회 첫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을 맡기로 사실상 확정됐다.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으로 교통정리가 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오는 21일까지 시도당별 당협위원장 선거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대구 의원들이 별도 모임을 갖고 강 의원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시당위원장 선임은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과정을 거친 뒤 비대위의 승인 절차를 밟아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최종 확정된다.대구시당위원장이 된 강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대구 관련 현안을 주도하고 시당을 이끌어 가는 중책을 맡게 된다. 강 의원은 초선 시절 국토위에 몸 담으면서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지역 현안을 챙기는 데 앞장서 왔다.국민의힘 경북 의원들도 같은 날 별도 모임을 갖고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역대 시도당 위원장은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선거 없이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해 왔던 만큼, 재선의 가장 연장자인 박형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경북의 한 의원은 “박 의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경북 재선 의원들이 조만간 만나 결정 지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2024-06-02

경북도 경북문화재단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시동

"경북 도민들의 삶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니며 활력과 온기를 선사합니다."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이 5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경북 도내 문화환경취약지역 및 혁신도시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시작한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 아래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올해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확대해 지역별로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 2월 전국 12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 경북을 포함한 9개 시·도가 선정됐다.이에 경북도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해 만가지 형태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주제로 찾아가는 경북예술만물상 사업을 벌인다.도는 국비 7억 원(총사업비 10억 월)을 확보 △문화소풍(의성군, 성주군) △뉴트로(Newtro) 경북(예천군, 문경시) △우리동네 생활문화 콘서트(영천시, 청도군) △우리고장 문화탐험대(김천시, 상주시) △도자기축제(청송군) 5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찾아가는 경북예술만물상(구석구석문화배달)은 9개 시·군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운영된다. 플리마켓,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제공된다.이철우 지사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품고 있는 경북 자원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경북예술 만물상 사업을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2

경북도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국비 11억 원 확보

경북도가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공모사업, 착한 가격업소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국비 11억 원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행안부가 공모한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정책지원 공모사업에 경주, 구미, 영천, 상주, 청도, 고령, 성주, 의성, 예천 9개 시·군 12개 사업이 선정됐다.사업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정책공모사업 국비 7억3600만 원과 지방비 4억92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사업 국비 1억6100만 원과 지방비 1억700만 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국비 2억1300만 원과 지방비 4억9700만 원이다.경북도는 22개 시·군, 570여 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위해 이중 17개 시·군 착한가격업소에 국비 1억61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6800만 원을 지원해 지역사랑상품권 5% 추가할인을 제공한다.아울러 11개 시·군 착한가격업소 배달앱 가맹점에 대해 국비2억 1300만 원, 지방비 4억9700만 원을 지원해, 이용자에게는 배달료 2000원, 가맹점주에게는 포장용기 등 배달물품 등을 제공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정책공모사업은 특정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추가 할인 또는 결제액 일부를 되돌려 준다. 이용자는 기존 7~10% 할인에서 추가로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공모에서 경주, 구미, 예천, 영천 등 4개 시·군은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추가할인 또는 캐시백을 지원한다.황인수 사회적경제민생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지역이 안고 있는 저출생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2

경북도,‘2024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공모선정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4년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경산에 있는 대구한의대학교가 선정돼 경북도가 국비 80억원을 확보했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사업은 학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유망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고, 대학의 우수 인력과 기술, 기업의 혁신역량을 활용해 산학연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전국 4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경북도는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80억원을 포함한 총 104억원(국비 80억, 지방비 8억, 민간 16억)을 투입해, 지역 내 특화분야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지역 내 기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하고, 국가-지역-대학 발전 전략과 연계한 화장품, 식품산업, 헬스케어산업을 특화분야로 설정, 수요 기반 일체형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구한의대학교의 산학연 일체형 캠퍼스인 THE PLUS Village를 연구개발특구 내 위치한 오성 캠퍼스에 구축ㆍ운영한다.대학과 입주기업 간 산학협력 증진 및 기업과 연구소 지원,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 산학연협력 플랫폼 구축과 혁신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또 THE PLUS Village 내 50개의 기업 입주시설(2754㎡)을 조성해 △한방웰니스 분야 RD를 통한 기술역량 강화 △ 한방웰니스 분야 혁신주도형 기업 유치 △산학협력단 및 기업지원부서 집적을 통한 산학협력 서비스 원스톱 지원 체계 구현을 통해 산학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더불어 인근에 있는 대구연구개발특구 화장품 특화단지와 연계해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이정우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이번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조성사업’ 선정으로 화장품, 식품, 헬스케어와 같은 특화분야의 지역 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해당 분야 기업 유치에 따른 직ㆍ간접적 고용효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02

이영수 영천청도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선임

이영수(49) 더불어 민주당 영천·청도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영수(49) 영천·청도지역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임명했다.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이해식 의원을 수석대변인으로 이영수 대변인 포함 6명의 대변인단으로 구성됐다.이영수 대변인은 “당을 대변하는 주요 당직에 임명된 것에 감사드리며 농업농촌을 포함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영수 대변인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를 졸업하고 2008년 고향인 영천으로 귀농해 복숭아 등 과수 농사를 만여 평 짓고 있다. 특히, 농민운동 출신으로 농업농촌 전문가이자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차세대 주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2

대구·경북(TK) 통합, 연내 의회 승인·특별법 통과 추진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TK)의 행정 통합 논의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TK 행정 통합과 관련 “올해 내 시·도의회 승인을 받고 특별법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밝히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특별시장 1명만 선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TK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달 22대 대구 국회의원 당선인 모임에서 홍 시장이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시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식화됐다.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당장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힘을 보탰다.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 실무진들이 통합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실무진 회의에 착수하는 등 사업 준비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오는 4일에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만나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근간을 이뤄왔던 ‘시군-도-국가’ 3단계 지방 행정조직을 ‘지방자치단체-국가’ 2단계 행정 체재로 앞당기는 대혁신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道)의 기능은 시군 지원·감독인데, 전국이 반나절 시대로 접어들었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진 지금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통폐합해 40여 개의 크고 작은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 국가와 2단계 행정조직으로 만드는 시범사업이 대구·경북 통합 특별시 구상”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구·경북 특별시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되고, 대한민국은 서울과 대구를 중심축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에 자극받아 광주·전남, 대전·충남·충북·세종, 부산·경남·울산도 통합을 추진해 각 지방의 거점 메가시티로 발전하게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수도권 1극 체제도 극복돼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1

홍준표,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1.3조 판결에 “그 정도 각오해야”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이 판결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말에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1

한동훈이 띄운 ‘지구당 부활’… 오세훈 “부활 반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꺼내 들면서 화두가 된 가운데 과거 2004년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지난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나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당초 취지는, 돈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200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오 시장이 지구당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을 주도해 2004년 국회를 통과했고 지구당은 폐지됐다. 오 시장은 “미국의 경우 당대표가 없고, 선거기간이 아닐 때는 지역구 활동을 하지 않는 원내정당 구조”라며 “미국도 과거에는 지구당과 유사한 ‘정당 머신’이라는 조직이 존재했지만 숱한 부패와 폐해 때문에 지금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구당 위원장에게 정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며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미국에선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한다. 그 때문에 미국 정치인은 당의 실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 정치를 할 수 있다”며 “한국은 공천권을 당대표가 쥔다. 제가 얼마 전 당대표 선거에서 국민 100％ 경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분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라고 판단한다”며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과 한국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는 지구당 부활 논의가 한창 뜨겁다. 여야 지도부 및 국민의힘 한 전 위원장,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 등 당권 주자들도 지구당 부활에 잇달아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권 주자들이 지구당 부활을 찬성하는 것을 두고 “전당대회 표심 노리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여야에서 나오는 ‘지구당 부활’ 주장과 관련 “지구당 부활이 현재 정치 개혁의 제1과제인지 도저히 동의를 못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1

국민의힘,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 10개 법안이 포함됐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다.이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의료 개혁을 위해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고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31

추경호, 이재명 향해 “그러니 李 1인 체제 정당”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원 구성’ 합의를 압박한 것을 두고 “원내대표를 뽑아놓고 당 대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협상 관례상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연찬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아직 양당 원내대표 간에 그에(원 구성)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대로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합의 실패 시 표결 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공식적인 협상 대상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 대표가 직접 ‘원 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러니 국민들이 ‘이재명 1인 체제로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이라 직격했다. 또 “양당 원내대표 간에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며 “계속 대화하면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1박 2일간 진행된 워크숍에서 쇄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쇄신과 관련해선 비대위원장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비대위 체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조만간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새 대표가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1

국민의힘 “민생 해결 입법 선도·유능한 정책 정당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정쟁에 108명이 단결해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1박 2일간의 연찬회(워크숍)을 마치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 입장에서 민생 해결 입법을 선도하고,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지난 총선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언제나 민심을 두려워하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이 주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의 준비는 끝났고,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뛸 때”라며 “민주당이 수를 가지고 힘자랑을 하는데, 우리가 실력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또 의원들을 향해 “국민만 바라보고 치열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싸우자”며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워크숍에서 토론 끝에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상속세 개편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민생 공감 531 법안’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의료개혁의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았다. 먼저 시급한 사회 문제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총선 기간 동안 발표했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저출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등도 함께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도 민생 살리기 패키지에 담았다.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대신 낙찰받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고준위 방폐물법’ 제정에도 힘쓸 전망이다. 앞서 지난 30일 대구·경북(TK)의 이인선(대구 수성을)·김석기(경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본지 30일 자 3면 보도 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1

유승민, 尹 대통령 직격…“총선 참패 벌써 다 잊었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우리가 뭘 잘못해서 참패했는지 벌써 다 잊은 겁니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지나간 건 다 잊자”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총선 참패 후 처음 열린 연찬회에서 ‘반성·쇄신·혁신·변화·개혁’ 같은 말은 나오지도 않았다”며 지적했다. 또 “‘한 몸으로 뼈 빠지게’, ‘똘똘 뭉치자’, ‘108은 굉장히 큰 숫자’ 가 어제 연찬회에서 나온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말”이라며 “지난 2년간 ‘너무 한 몸이 되어, 너무 똘똘 뭉쳐서’ 건전한 비판은 사라지고 기꺼이 용산의 하수인이 되고 거수기가 되어 참패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108석은 굉장히 큰 숫자’가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두려워해야 한다. 변화를 거부하면 절망과 소멸뿐”이라고 탄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연찬회)을 진행하며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연찬회에 참석해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1

종부세 없어지나…대통령실, 폐지 검토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는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도입 당시에도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와 함께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정부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시간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31

경북도 ‘제2회 영·유아 숲 사랑 캠페인’ 행사 개최

경북도는 지난 30일 (사)한국숲유치원협회 경북지회와 함께 ‘제2회 영·유아 숲 사랑 캠페인’을 포항시 도음산 산림욕장 일원에서 개최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즐겁고 의미 있는 한때를 보냈다.이번 행사는 경북의 영·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놀면서 숲을 사랑하는 친자연적 정서를 함양하고, 저출생 극복에 동참하는 등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사)한국숲유치원협회 경북지회 소속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교사, 학부모를 비롯해 김학홍 행정부지사, 이동업·연규식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1700여 명이 참가했다.“숲으로 나가놀자!”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숲날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경북 영유아숲사랑단 발대식 △숲을 품은 아이들 노래제창 △숲사랑 비전을 담은 숲구호 외침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행사 주제와 연계한 행사장에서는 나눔마당! 가꿈마당! 놀이마당! 자람마당! 4가지 숲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이 마음껏 신나게 놀고 즐기면서 숲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꼈다.한편, 이날 한국숲유치원협회는 지난 2년간 (사)한국숲유치원협회 경북지회 소속의 유아들이 자원재활용을 통한 아나바다 프리마켓을 통해 모은 성금 750만 원을 경북도가 추진하는 ‘저출생과의 전쟁’에 동참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남현주 한국숲유치원협회 경북지회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아이들이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 역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반겼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저출생과의 전쟁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아이들이 숲에서 다양한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1

경북도 유통 자외선차단제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자외선 차단제는 햇살이 쏟아내는 인체에 해로운 광선을 막아내는 유요한 상품이다. 이는 무엇보다 안정성이 중요시되는 이유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도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외선차단제 40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자외선차단제로 화장품법에서 사용 한도를 정한 자외선 차단 주요성분 7종(벤조페논-3,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4-메칠벤질리덴캠퍼, 옥토크릴렌, 호모살레이트)과 유해 물질 중금속 5종(납, 카드뮴, 비소, 안티몬, 니켈)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품질기준을 만족했다.자외선 차단성분은 피부에 직접 전달되는 자외선을 차단할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종류와 사용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유해 중금속은 화장품 제조 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어 화장품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검출 허용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조사 결과, 수거된 40건의 자외선차단제 차단성분 7종 중에서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및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2종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중금속 5종은 모두 허용 한도 기준 이하였다.이창일 식의약연구부장은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자외선이 강해지고 있어 피부미용을 위한 자외선차단제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이에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지속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1

홍준표, 지구당 부활에 "전당대회 표심 노리는 얄팍한 술책"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불거진 '지구당 부활' 주장에 대해 "전당대회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구당 폐지는 정치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구당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여야가 합의해 2004년 2월 일명 오세훈 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며 "그 후 그 폐지의 정당성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확정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두어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고, 낙선자들은 당원협의회를 만들어 사무실은 설치하지 못하고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구당 부활 논쟁은 반개혁일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인 접근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치 부패의 제도적인 틀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딸정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고 우리 당은 전당대회 원외 위원장들의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라면서 "정치가 앞으로 나가는 정치가 되지 않고 부패로 퇴보하는 정치로 가려고 시도하는 건 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1

국민의힘 연찬회 찾은 윤 대통령 “한 몸 돼서, 뼈 빠지게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제22대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자”며 당정이 힘을 합쳐 국정을 풀어나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를 찾은 것은 취임 이후 3년 연속이다. 이날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의 넥타이를 하고 만찬장에 등장한 윤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며 참가자들에게 인사했다. 이어 “정말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이번 총선, 어려움도 많았다”며 “여러분들과 선거와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서 그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뵈니까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끝나고 여러분한테 한 분 한 분 축하 인사를 다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축하 인사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달라”면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힘차게 말했다. 이어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파이팅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매년 우리 의원 연찬회에 이렇게 왔습니다만,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이라 더 의미가 큰 것 같다”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돼야 한다”면서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이 만찬장에 등장하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참석 의원들에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아 우리가 의석수 좀 적지만 진짜 집권여당이구나’를 느끼지 않느냐”며 “대통령께서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다”며 분위기를 돋웠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저도 연찬회에 여러 번 왔지만 대통령께서 오시는 연찬회와 아닌 건 하늘 땅 차이였다”며 “바쁘신데 와주신 대통령도 우리와 하나가 되겠다는 아주 큰 행보로 본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대통령님과 함께 즐거운 만찬을 하고, 또 이 힘으로 4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되새겼다. 이어 황 위원장이 ‘대통령님’을 선창하자 의원들이 ‘화이팅!’을 세 번 외치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지난 2022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여당 연찬회에 방문했고, 지난해에도 연찬회에 참석해 당정 간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3년 연속으로 연찬회를 방문한 윤 대통령의 행보는 당정 일체 의지를 보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30

여소거야 22대 국회, 폐기 법안 재발의 등 출발부터 대치 정국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여야의 대치 국면이 재개됐다. 지난 21대 국회보다 ‘여소야대’가 더욱 심화된 가운데 범야권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독주에 강력히 대응하겠며 단합과 결속을 강조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위를 더 넓혔다. 또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쌍특검법’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법안들도 재발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 총 14건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의원총회에서 “지난 국회에서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채 해병 특검법을 끝까지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개원 즉시 몽골 기병과 같은 자세로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조국혁신당도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출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22대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1박2일 워크숍을 열어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거대 야당의 특검 공세 등 대여투쟁이 예고돼 있는 만큼 이탈표를 최소화하고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워크숍에서 “22대 국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합, 결속으로 뭉쳐야한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독주, 자칫하면 있을 의회 독재를 그 정신으로 막아야 한다”라며 “제일 중요한 화두는 ‘똘똘 뭉치자 단합하자’”라고 강조했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가 108석이라고 하니까 소수 정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108석이 큰 숫자다. 또 우리는 여당 아닌가”라며 “지난번 21대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21대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단결은 참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22대 국회는 21대 선배들이 그렇게까지 뭉칠 수가 없는 여러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건히 뭉쳐 마지막 감동을 선사했다. 그것을 이어 더 굳건히 뭉치는 당이 되었으면 한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5-30

한동훈 ‘지구당 부활’ 이재명 ‘공감’

정치권에 ‘지구당’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중앙당의 지역 하부조직인 ‘지구당 신설’을 허용하는 ‘입법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계파정치의 폐해 논란과 유지비용 부담 등의 비판을 받았던 지구당이 최근 여야 정치인들로부터 대의 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 명분을 내세우며 부활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는 분위기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의 재등장을 언급하면서 이 논의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30

TK현안 ‘고준위법’ 불씨 살린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이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설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나섰다.30일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을, 김석기(경주)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1호로 대표발의했다.현재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이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최근까지 약 1만9000t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저장 중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21대 국회에서 이 의원 등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11차례의 논의와 중요 쟁점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양보로 대안도 마련됐으나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이 의원은 “당초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목표로 법안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이 특별법을 탈원전과 연계해 정쟁 대상으로 삼고 어깃장을 놓았다”면서 “원전 안에서 쌓여 가는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우리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결자해지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운영과 함께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모든 국민들과 특히 경주, 울산, 부산 등 원전 지역 소재지의 시민들께 송구하다”면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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