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지방의회 후반기 원 구성 국힘 ‘당내선거 원칙’ 하달

국민의힘이 오는 7월 지방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당내 선거를 원칙으로 하라는 지침을 23일 내렸다. 차기 지방의회 의장단은 광역의회의장·부의장 후보자 경우 당 광역의원총회에서, 기초의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는 각 시·군·구 기초의회별 당 소속 의원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라는 것이다.또 중앙당은 당내 분란이 없도록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에서는 소속 지방의원에게 중앙당 지침을 사전 고지하는 등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에 앞서 관련 당헌·당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3

안동시,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조성 속도전

[안동]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권기창 시장은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된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6월 중에 신청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안동시는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기본협약체결과 입주수요조사, LH 내부경영투자심사를 마친데 이어 2023년 선정된 15개 지구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가장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안동시는 바이오생명 분야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에 132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2조6000억 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권 시장은 이날 정부 8개 부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선정을 건의하기도 했다.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되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우량기업 유치가 용이해져, 지역의 바이오백신 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3

경북도 해양과학기반 바이오산업 활성화 세미나 개최

지역의 주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는 바다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가 여러 방식으로 모색되고 있다. 경북도는 23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동해안 주요 해양생물을 활용한 메디케어 블루푸드 사업 및 해양펩타이드 의약소재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물 도출과 산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주목받는 해양생물 메디케어 블루푸드와 해양생물 유래 펩타이드 소재 연구를 소개하고 경북 동해안의 메디컬사업 및 치유 산업 등 지속 가능한 해양바이오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경북도 지원으로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사업을 수행한다.환동해산업연구원(홍선미 박사)의 동해안 메디케어 블루푸드 사업과 동해안 유래 펩타이드 연구 내용 소개에 이어 △푸코이단의 장내 미생물 조절 효능(부경대 류보미 교수) △해양수산자원 유래 펩타이드와 블루푸드산업으로의 응용(제주대 전유진 교수) △해조류 유래 나노베지클의 특성 및 산업적 응용(안동대 조영은 교수) 등이 발표됐다.두 번째 펩타이드 세션에서는 △옥토-펩타이드 기반 나노약물전달시스템연구(국립해양생물자원관 황일선 박사) △해양바이오 메디컬 소재로의 미토콘드리아표적서열을 이용한 다제내제성 및 표적항암치료제 개발(동국대학교 구태원 교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또한 동해권 블루푸드(대게, 과메기, 미역 등)와 항균·항암 펩타이드 소재의 가능성과 동반 성장 가치 등에 토론도 열렸다.또 국내 블루푸드의 고부가가치 식·의약 소재 창출을 위한 기술 교류, 국가 RD과제 추진 및 해양바이오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김병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해양바이오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진 미래 신산업으로 경북은 풍부한 해양자원과 해양과학기반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동해안생물 유래 블루푸드와 해양 유래 펩타이드의 유력한 식·의약 등의 바이오 소재 가능성을 토대로 국가지원 사업 추진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3

경북도 상하수도관리 선진화 전략 세미나서 최우수기관 선정

경북도가 23일 제주에서 열린 ‘2024년 상하수도관리 선진화 전략 세미나’에서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경북도는 그동안 물 산업 발전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깨끗한 수질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특히, 2016년도부터 도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물기업 25개 사를 발굴해 전국 최초로 물 산업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물기업 해외마케팅 프로젝트를 추진해 2023년 2만834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아울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협업을 통해 물 산업 기업에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산·관·연 협의체인 ‘물산업 지식연구회’를 운영해 지역 기업체에 57건의 RD(연구개발) 과제와 기술지원, 정보를 제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켰다.그 결과, 선도기업 6개 사가 환경부 혁신형 물기업 및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자연 재난 취약 상수도시설 정비(3개소 30억 원),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6개소 104억 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2개소 24억 원) 사업을 추진했다.아울러 깨끗한 수질 환경조성을 위해 2023년 166개소 총사업비 5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수도 보급률을 2020년 83.5%에서 2022년 84.8%로 크게 향상시켰다.상습 침수 및 침수우려지역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도시침수 대응사업(17개소 7,977억 원)과 하수도 맨홀뚜껑 이탈 사고 예방 정비 사업(4개소, 4억 원)을 추진했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속 가능한 물 산업 육성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도민의 물복지를 위해 앞으로도 맑은 물 안정적 공급은 물론, 우수한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3

경북도 ‘농업대전환 공동영농 성과보고회’ 개최

농업의 중요성은 21세기에 여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다. 경북도가 농업의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를 통한 소득 배가 실현을 위해 지난 2022년 6월 농업대전환 비전을 선포하고,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이 성과를 내고 있다.경북도가 23일 문경시 영순면 공동영농단지 들녘에서 ‘경북 농업대전환 공동영농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경북 농업대전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혁신농업타운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로 ‘농민은 땅도 있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도시근로자 보다 못 사는가’에 대한 이철우 지사의 고민에서부터 출발했다. 경북도는 현재 혁신농업타운 조성과 첨단 스마트농업 확산, 미래형 사과원 조성, 가공산업 대전환 등 농업 전반에서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법인을 중심으로 농가는 주주로 참여하고 경영은 법인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법인은 이모작 소득작목 재배로 발생한 수익을 배당 형태로 지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영농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문경시 영순지구는 60세 이상 고령 농이 대부분으로 활기를 찾기 힘든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으나, 법인 대표를 비롯한 젊은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80개 농가가 의기투합해 공동영농을 위한 법인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법인 주도로 벼농사만 짓던 110ha의 농지를 규모화해서 여름철에는 콩을, 겨울철에는 양파와 감자를 심는 이모작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함으로써 노동집약적 개별 영농에서 벗어나 기계화가 가능한 첨단농업으로 탈바꿈시켰다.그 결과 벼 단작 시 7억7,900만 원이었던 단지 내 농업생산액(경영비 제외)이 이모작 전환 후 24억7900만 원으로 3배 이상으로 증대됐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참여농가 면적에 따라 3.3㎡(평)당 기본 배당소득 3000원씩 총 9억9800만 원을 지급해 벼농사 때보다 많은 소득을 돌려줬다.아울러 농가가 영농 활동에 참여할 때 일반 농작업은 9만 원, 농기계 작업은 30만 원을 지급해 총 3억 4100만 원의 영농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황이 좋아 전국 평균보다 15~20% 많은 양파 5000t, 감자 900t 수확으로 추가 배당도 가능할 전망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북은 공동영농을 통한 규모화 및 이모작 전환을 통해 농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각 지역에 혁신농업타운과 같은 우수사례가 많이 확산하여 농업이 청년들에게 더 매력적인 산업이자 고소득을 창출하는 산업,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인식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철우 지사는 “문경 영순지구를 통해 경북이 전국 최초로 시도한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이 농업·농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혁신사례를 도내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이 농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북이 주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문경, 구미, 예천 혁신농업타운 조성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사각지대 없는 농업대전환과 조속한 확산을 위해 공동영농형 외 특화품목형을 추가해 7개소를 추진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3

안동시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 본격화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산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마련이다. 이에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권기창 시장은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된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6월 중에 신청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안동시는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기본협약체결과 입주수요조사, LH 내부경영투자심사를 마친데 이어 2023년 선정된 15개 지구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가장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안동시는 바이오생명 분야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에 132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2조6000억 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또한 권 시장은 이날 정부 8개 부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선정을 건의하기도 했다.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되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우량기업 유치가 용이해져, 지역의 바이오백신 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3

'해상풍력 정부보조금 82조원, 이대로면 중국 돈잔치 불가피' 구자근 국회의원 밝혀

구자근 국회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 중국자본의 우회 투자 의혹이 커지면서 수조원대 정부보조금으로 중국이 돈잔치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해상그리드협회 등 관련 기관의 ‘해상풍력 정부보조금 추정치’ 분석 결과,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 건의 경우 발전 용량 384MW를 기준으로 정부보조금이 연간 1100억원으로, 보조기간인 20년 동안 총 2조2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산업부에서 시행중인 10차 전력수급계획상 해상풍력이 약 14.3GW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여서 이 경우 정부보조금은 약 82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육상보다 풍속이 강해 해상풍력의 발전 효율이 3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보조금이 최대 153조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문제는 중국 자본과 기자재가 국내에 급속도로 유입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태양광 산업 생태계가 중국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해상풍력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실제 이는 이는 이미 곳곳에서 확인된다. 새만금해상풍력발전 사업 경우 조도풍력발전(태국계)에 지분이 매각될 예정이었는데, 이 업체의 지분은 고니조도(중국계)가 100％ 보유하고 있고 고니조도 역시 레나(중국계)가 최대 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해남궁항해상풍력도 지분의 95％를 보유한 최대주주는 고니궁항(중국계)으로, 해당사 대표 역시 새만금해상풍력발전 사업 건의 대표와 동일인으로 밝혀졌다.비그림코리아(태국계)가 지분의 28.2％를 보유하고 있는 낙월해상풍력 또한 중국인과 연결돼 있다. 모회사인 비그림파워그룹이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그룹(CEEC)과 2016년 12월 아시아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MOU를 체결 한 이후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러한 상황에서 낙월해상풍력의 주요 부품에 중국 골드윈드가 인수한 벤시스, 외부망케이블은 형통광전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상풍력 시장 중국화’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정부보조금이 높게 책정된 만큼 국내 시장이 국내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보조금 이슈 뿐만 아니라 해저케이블을 이용한 국가 보안 정보 탈취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주길 산업부와 관계 기관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구 의원의 주장과 관련 주식회사 레나 및 유한회사 조도풍력발전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파트원은 구 의원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파트원 측은 "새만금해상풍력발전, 해남궁항해상풍력발전 두 사업에서 구 의원이 모회사로 거론한 ㈜레나의 상위 회사들에 중국계 회사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상위 회사들에 한국계 및 태국계 지분만 존재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으로 매각 추진되고 있다는 구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05-23

김진표 의장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돼도 28일 재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막기에 고심하고 있다. 여권에서 17명만 이탈하면 법안이 가결되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채상병 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대로, 안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덧붙였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전날인 21일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이에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이에 대해 김 의장은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의도대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국민의힘으로서는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지도부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중진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실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을 비공개로 만나 재표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후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28일 개의를 강행할 것 같다”며 “우리당 전원이 흐트러짐 없이 특검법 반대를 당론 채택할 수 있도록 중진들도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김 의장이 예고한) 28일까지는 낙선하신 분들도 모두 (투표권이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찬성표 행사를 예고한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대해선 “그렇게 밝힌 뜻이 무엇인지 직접 대화해볼 것”이라고 했다.이같은 노력에도 여권 내에서는 “이탈표가 10표에 이를 것”이라며 낙선이나 불출마로 21대 국회로 임기가 종료되는 58명 의원의 표심도 일부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재의 표결은 재적 의원(현재 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1대 국회 재적은 295명이다. 전원이 참석할 시 국민의힘(113석)과 국민의힘 출신 자유통일당(1석)·무소속 (1석)이 115석으로 이들 가운데 17표가 찬성표를 던지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모두에게 친전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여당 의원을 개별 접촉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2

황우여 비대위, 관리형·혁신형 ‘동시에’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전직 대통령들을 차례로 예방하거나 야당 대표들을 만나는 등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이를 두고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와 당의 쇄신을 위한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혁신형’ 비대위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황 위원장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는다. 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여당 대표가 예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황 위원장은 야당과의 소통에도 열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도 만남을 가진데 이어 최근 새로 선출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와도 만나 축하를 건네고 덕담했다. 그는 “저희가 친정 같은 당으로 개혁신당이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뒷받침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정치에 있어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공조할 건 공조하면서 같이 갔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허 대표도 “친정 같은 곳이지만 찾아오기 쉽지 않았다”며 “공정과 책임이란 가치를 함께 연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황 위원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종교계로도 보폭을 넓혔다. 그는 지난 21일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연이어 예방했고 이에 앞서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도 만났다. 이러한 행보는 중도층 외연 확장 및 정치 복원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출범한 비대위가 룰 개정과 관련해서 진척을 내지 못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 전당대회를 준비하는데 최소 한두 달 이상이 소요되는데 준비 작업에 속도가 늦어져 전대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황 위원장이 전대 룰과 관련한 당헌 개정 절차를 마련한 뒤에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당대회의 구체적 일정과 선출 방식도 선관위가 구성된 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 대표 선출 투표에서 ‘당원 100％’ 반영을 두고 당내에선 당원 외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전당대회 룰 개정에 따라 차기 당권의 방향이 갈릴 수 있어 기존 당내 주류인 친윤계와의 갈등도 예상돼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2

나경원 “김정숙 인도 방문 시시비비 밝혀야”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두고 국민의힘이 특검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총 공세를 펼쳤다.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 “시시비비를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 당선인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여사 건에 대해 야당이 특검을 한다고 한다. 특검정국이 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의 초청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외교부에서 밝힌 것을 보면 회고록 내용과 다르다”고 비판했다.최근 문 전 대통령이 출간한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언급한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18년 11월, 대통령 휘장을 떼지 않은 공군 2호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했다.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며 ‘문화 출장 외교’라고 설명한 바 있다.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난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김정숙 여사의, 김정숙 여사에 의한, 김정숙 여사를 위한 셀프 방문’으로 드러났다”며 “국민도 속고 문 전 대통령도 속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외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이 무산되자 고위급 방문을 원하는 인도 측에 우리 정부가 먼저 김 여사 방문을 타진했다고 한다”며 “(회고록에선) 우리 정부가 먼저 요청한 김 여사의 방문이 인도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둔갑했다”고 밝혔다.장 수석대변인은 “회고록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버젓이 적은 것을 보면 문 전 대통령조차 참모들의 둔갑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 인도 방문을 위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야말로 국정조사와 특검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4-05-22

“신뢰할 시스템 없이 공매도 재개 안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시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로 예정됐던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해 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제 기억에는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듯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관련 불공정을 해소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2

대구경북 통합 잰걸음…내달 4개 기관장 회동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 통합 재추진과 관련, 다음달 4개 기관장 회동이 추진되는 등 지역 이슈로 부상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2일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6월 초에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지사 4자 회동을 통해 시도 통합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과거　대구·경북 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참고로 더욱 자치권이 강화된 대안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곧 발족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조건이므로 시도 통합 명칭, 청사 위치 등 민감한 사항은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성공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방시대를 활짝 열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만드는 시금석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모두가 살얼음 걷듯이 조심조심 면밀하게 추진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기원하자”고 부탁했다.앞서 이날 오전 대구시와 경북도 정책기획관이 도청에서 만나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이날 양쪽 정책기획관은 다음주 쯤 다시 만나 실무 협의 일정을 비롯 참여 부서 등을 조율하기로 했다.도는 기획조정실과 지방시대정책국, 자치행정과, 대변인실, 경북연구원 정도가 실무 협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오늘은 시도 대표 부서 차원에서 기획조정실 국장급이 만나 실무 협의와 앞으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대구경북통합은 대구·경북만의 개별 사안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방 행정체계 개편과 연계해야 한다는 측면 등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도는 앞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시도 실무협의와 별도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 차원의 지원책과 계획, 로드맵 등 통합 관련 방향성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시도는 조만간 태스크포스(TF)도 만든다는 계획이다.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4개 기관장 회동 이후에는 기관별 TF가 정식으로 출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4자 회동 이후에는 통합 관련 4개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사무국 등의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시도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이철우 도지사는 올해 내 시도의회 의결과 내년 상반기 중 통합 관련 특별법 국회 통과,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 선출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경북도는 2019년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면서 쌓아놓은 연구 결과 등을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통합 관련 내용과 방법, 일정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특별법을 만들어 통합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같이함에 따라 특별법에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권한과 인센티브, 절차 등을 담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이 지사는 귝방과 외교를 제외한 경찰, 소방, 교육, 이민, 환경, 산림 등 모든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하는 완전한 지방자치, 완전한 자치정부 모델을 바라고 있다.홍 시장은 직할시 개념을 부각해 행안부 지휘를 받지 않고 서울특별시와 같이 총리실로 지휘체계를 바꾸고, 인구 500만의 대구직할시로 만들어 한반도 제2의 도시로 만든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처럼 대구와 경북의 입장차이가 상당히 커 향후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렇듯 통합이 급부상되면서　경북 안동의 한 시민은 “그동안 중단됐던 시도통합이 갑자기 다시 추진돼 의아한 생각이 들고, 시도민의 목소리도 중요한데 양 기관장끼리 이슈선점을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 보인다”며 “밀어붙이기식 통합이 아니라 양 지역의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거시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 한데 현 분위기는 너무 성급히 흐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22

경북도 ‘2024년 경북산림사관학교 개강식’ 개최

경북의 자연재원이라 할 수 있는 산림은 어떻게 보고되고 보존되어야 할까? 경북도는 22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2024년 경북산림사관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개강식은 ‘산촌경제 활력 주도, 숲으로 잘사는 경북’이라는 주제로 입학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해 졸업생으로 구성된 (사)경북산림사관연합회 박경인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도의원, 도내 임업단체장 등이 교육생들과 함께 ‘숲으로 잘사는 경북’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또한, 도규명 산림자원과장의 ‘경북 산림정책’ 소개와 김명철 한국산불방지협회 국장의 ‘함께하는 산불예방’특강으로 산림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교육생들은 이날 특강을 시작으로 앞으로 5~8월에 과정별로 15회차 총 100시간의 이론 교육과 실습, 현장 견학, 토론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경북도는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대학생·고교생을 포함한 청년, 임업인 장기 교육 과정인 ‘경북산림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사관학교는 산림 자원의 가치 극대화와 산촌의 안정 정착에 역점을 둔 교육으로 청년과 임업인이 경북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친환경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게 돕고 있다.올해는 지난해 3개 시범 과정 운영에 이어 단기임산물의 가공과 유통, 산림치유·휴양 분야 등으로 확대되는 산림분야 트렌드와 ICT 디지털임업대응을 위해 5개 과정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본격적인 산림인재 양성에 돌입한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방시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경북산림사관학교 교육생이 산촌경제 활력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임업 6차산업, 스마트 임업 등 미래 산림 분야를 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2

“여야 합의가 우선”-“국민의 명령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을 앞둔 여야가 다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국민의힘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고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고리로 ‘탄핵’을 언급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김민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해병대원 순직 사안에 대해 의혹이 있다면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라며 “민주당은 습관성 탄핵·특검 남발을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의요구권 행사 전부터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협박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며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고 벼르면서,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꺼내 들던 나쁜 버릇이 또 나왔다”며 “특검법안 자체에 이미 중립성과 독립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특검법만이 아니라 엄중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총선으로 이미 심판받은 정권이 또다시 70% 가까이 되는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범인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말처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꼬집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1

경북도“소상공인 육성, 서민경제 강화”

경북도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강화를 위해 장단기 포함해 소상공인을 소기업으로 육성하는 8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경북도는 22일 도내 100만 소상공인의 행복을 위한 ‘경상북도 억대 소상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경북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8대 중점 전략과제 프로젝트 추진으로 서민경제 회복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8대 중점 전략과제는 △소상공인과 소통하는 소상공인앱 구축 △소상공인의 행복한 출생을 지원하는 아이보듬사업 △산재보험·고용보험 확대지원으로 가정지킴이 강화 △소상공인 경영자금 부담 경감 △창업의 성공신화를 창출하는 ‘I-CORN 창업학교’운영 △나만의 레시피로 성공하는 ‘부자키움 프로젝트’운영 △로컬브랜딩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소상공인 육성, △대학과 함께하는 영세소상공인 온라인 역량 강화 등이다.특히, 소상공인 전용 앱 구축, 소상공인 출산을 지원하는 아이보듬사업, 대학과 함께하는 영세 소상공인 역량강화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앞서, 경북도는 경기 침체로 영세 소상공인의 보증 사고액 증가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저금리 대체상환 보증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소상공인이 지급하는 이자 2%를 지원하고 있다. 또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소상공인 부담이 증가하면 이자 2%를 추가해 4%를 지원한다.현재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36만 7000개로 경북 전체 기업의 96%를 차지하고, 종사자는 52만 9000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5% 비중이다. 서민경제의 핵심 주체지만, 전체 소상공인의 61.6%가 매출액 1억 원 미만 사업체로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도는 이러한 열악한 경영규모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00만 소상공인의 행복, 아이콘(I-CORN)으로 창출’을 비전으로 정하고, 단기는 2030년까지 매출액 1~2억원의 억대 소상공인을 5만1000개에서 7만4000개로 확대하며, 중장기목표로는 억대 소상공인을 소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프로젝트 추진으로 소상공인 매출액 3조원 증가와 취업유발 인원 3455명, 1조 1000억 원의 총부가가치 유발 효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21

황우여,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일치된 여당 모습 보여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비대위 출범 이후 황 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을 만난 건 처음이다. 사진황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1시간가량 이 전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당대회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황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는 (전당대회를 하면) 꼭 전직 대통령들이 나와서 연설해 보기 좋더라”면서 “이 전 대통령 본인이 확답은 안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여당이니까 정부와 힘을 합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당이) 정부와 사전 조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치된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황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옛날에도 국정이라는 게 당·정·청(대통령실)이 긴밀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었다”며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황 위원장은 “인연들이 많아서 사적인 얘기를 나누고 아주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 좋았다”면서 “오랜만에 보니 옛 생각이 나서, 제가 원내대표 때 대통령을 모시고 했을 때 큰 여러 가지 (일을) 했다. 한미FTA, 국회선진화법, 미디어법을 했다. 세금 감세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황 위원장은 한나라당·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냈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4-05-21

김정숙 타지마할 논란 재점화… 與 “특검해야” 野 “김건희 물타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묻혀 있던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이 재점화됐다.국민의힘은 호재로 판단하고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며 ‘김정숙·김혜경 특검’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친명계를 가리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 ‘물타기’라며 일축하는 분위기를 보이며 극명한 차이를 연출했다.21일 외교부와 여야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를 방문한 것이 정상적인 외교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2년 전인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순방에 쓰인 예비비 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셀프 초청’, ‘외유성’ 의혹이 제기됐으며 당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에 맞불성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이번 논란은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발간되면서 처음으로 외유성 출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시금 수면위로 부상하게 됐다. 문 전 대통령은 대담 형식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에 대해 “국가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며 “당시 모디 인도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사했더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참석한 것”이라고 적었다.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주장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김정숙 특검’을 띄우며 맹폭에 나섰다.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등 이른바 ‘3김 특검’을 하자는 주장도 등장한지 오래다.민주당은 확대해석 경계령을 내리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고 여론의 화살을 김건희 여사로 다시 돌리기 위한 반격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벌떼처럼 달려들어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집중되는 국민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한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방탄의 일환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4-05-21

국힘 잠룡군 ‘직구’ 공방하며 존재감 경쟁

국민의힘 잠룡군들이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논란을 두고 존재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직구 논란 관련 자신의 발언에 대해 ‘처신이 아쉽다’고 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으며 불을 더 지폈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지난 20일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유승민 전 의원과 한 전 위원장을 언급한 바 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정부의 직구 금지 정책 철회는 전형적인 탁상공론 또는 정책 실패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또 안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의 직구 금지 정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총선 후 첫 현안 관련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 “한 전 위원장이 조금만 더 빨리 말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여기에다 지난 20일에는 직구 금지 사태를 두고 오 시장과 유 전 의원 간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유 전 의원은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평가되는 윤상현 의원은 “이달 10일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제가 볼 때는 탁상행정”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의힘 잠룡군에 속하는 주자들은 더 강도 높게 정부와 서로를 향해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직구 논란’ 이전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정도였으나, 앞으로는 경쟁과 견제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이 정부의 직구 금지 관련 반대 입장을 드러낸 다음 날인 19일 “특검 받을 준비나 하시고”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가 지우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1

尹 대통령 취임 후 6번째…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2024-05-21

1만여명 탈당에 놀란 민주당, 당원권리 강화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치른 이후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탈당 신청자가 1만명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재명 대표도 공개적으로 당원권한 강화를 언급하는 등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6일 국회의장 경선 이후 탈당 신청자는 1만명 이상”이라며 “1천여 명은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탈당 승인 보류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의장 선거가 대다수 권리당원·지지자 의사와는 다른 결과를 낳았다. (지지율 하락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데 공감했다”며 “의장 선거 결과와 당 지지율 하락이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일명 ‘명심’을 등에 업은 추미애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게 진 뒤 당원들의 탈당이 잇따르자 지난 주말 이 대표가 당원과의 행사 자리에서 직접 ‘당원권한 확대’를 언급한 바 있다.이르면 오는 22∼23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원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이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원 권리 강화 아이디어 등 워크숍에서 논의가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 주제로 토론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도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모든 의정활동 관련 직무가 결국 국민과 당원을 위한 활동 아니겠는가”라며 “그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는 것이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당원권 강화에 힘을 보탰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1

경북도 2024년 상반기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경북도 노·사·민·정협의회가 21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했다.이날 본회의에는 이철우 지사, 권오탁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의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장,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송경창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등 지역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위원과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신규 위원으로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이복선 경북여성단체협의회장, 이영옥 (사)한국여성벤처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정성욱 TBC경북지사장, 이우진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장, 이은청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을 위촉했다.또한, 저출생을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위기로 인식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실천 사항을 준수하기로 상생 협약을 맺었다.실천 협약에는 △노동자는 유연한 일자리 조성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사회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지지하고 육아휴직 및 교육에 적극 참여 △사업자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며 직업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도민은 가족 형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출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며 지역 사회에서의 육아 지원 활동 등에 적극 참여 △행정기관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고용 및 복지정책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아울러 경북도-대구지방고용노동청-(재)경북경제진흥원이 협력해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 시간 급여 보전지원 추진으로 도민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은 최초 주당 5시간까지 월 통상임금 200만 원 한도로 줄어드는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는 여기에 더해 월 기준급여 200만 원 초과 400만 원 이하 구간을 통상임금 감소분을 보전할 예정이다.이철우 지사는 “모든 힘을 모아 저출생과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하며, 경상북도 노사민정의 상생 협약은 저출생 극복의 든든한 지원군”이라며 “경북도는 육아 돌봄 부담 최소화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최대화를 목표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도정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1

홍준표 시장, 한동훈 대표되면 거취 결정할 수도 언급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지난 20일 소통채널인‘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되고 윤석열과 친윤이 탈당해서 신당 차린다면 국민의힘 침몰은 시간문제”라고 언급하자 “또다시 초짜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 없어 나도 거취 결정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또 “배알도 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애한테 굽실거리기보다는 새살림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의 이같은 언급에 서정욱 변호사는 21일 힌 라디오에서 “아주 부적절한 해당 행위”라며 “새살림 차린다는 데 본인이 당을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가겠다는 건지, 무소속으로 간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따졌다.이어 서 변호사는 “정정당당하게 당심과 민심에 따라 대표가 정해지는데 왜 이걸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새살림을 차린다고 나오냐”며 “이거야말로 진짜 해당 행위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홍 시장이 새살림을 차리기 전에 당에서 징계해야 한다”면서 “이 정도면 제명하든지 중징계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1

조국 대표, 22일 대구서 당원 간담회 개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총선 후 43일만인 오는 22일 대구를 방문한다.조 대표의 이번 대구방문은 당원 간담회를 위한 것으로 박은정·차규근·김준형 등 비례대표 당선인 3명,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창당준비위원회 관계자, 조국혁신당 중앙당 당직자, 당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방문은 우선 보수텃밭에서 당세를 결집하려는 것으로 분석되며 대구지역 진보진영과 함께 윤석열 정부와의 여론전 등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창준위 관계자는 “제22대 총선 이후 대구 당원 및 시민들과 만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정치적인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24.25％의 득표율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12명의 당선인을 탄생시켰다.약칭을 ‘혁신당’으로 정한 조국혁신당은 오는 7월 20일 창당 후 첫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조국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 연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1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로,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채 상병 순직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1

경북도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 공모에 국민 관심 쏟아져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의 조성은 어떤 문제가 선결돼야 할까. “셋째 아이 낳으면 세금 100% 면제해 주자”, “자녀 수에 따라 주거 면적 제한을 높여주자”,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출산 경력 단절 여성을 우선 채용하자” 경북도가 주관한 저출생 극복 대국민 공모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들이다.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이 원하고 체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3주간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 결과 총 1천15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고 21일 밝혔다.저출생 극복 아이디어와 결혼 출산 관련 제도개선 분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공모에서 접수된 제안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돌봄·교육·의료환경 개선 등에 대한 제안들이 가장 많아 실질적인 현장 니즈(Needs)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분야별 주요 아이디어로는 경제적 지원 분야에 △첫아이 10%, 둘째는 30%, 셋째는 100% 세금 감면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100원 택시(아이행복택시)도입 △임대주택 10년 제공 및 자녀수에 따른 주거 면적 제한 개선 등 이다.일·가정 양립 분야는 △공기관 기간제 채용 시 경력단절 여성 우선 채용 △666데이 운영(한달에 6일, 6시간 근무, 육(6)아에 집중 △영유아기 자녀 부모 오전·오후로 나눠 근무시간 탄력제 운영 등이다.돌봄·교육·의료환경 개선 분야로는 △공동육아 플랫폼 구축, 육아 나눔 커뮤니티, 마을공동체 어린이집 등 △중고생 과외비 지원, 다자녀 할인 등 무제한 무상교육 실시 △가까운 보건소에 소아과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 제안됐다.기타 분야로는 △한국계 외국인(코피노, 고려인) 이민 수용 △난임부부를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청춘남녀 만남 공공서비스 및 공공결혼식장 도입 등이 제안됐다.경북도는 이중 참신성·실현가능성·효과성·노력도를 기준으로 1차 실무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60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하고,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문화상품권도 지급한다.또한, 저출생과 전쟁본부는 이번 공모전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수요자들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극복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저출생 위기는 국가 존립의 위기이자, 우리 공동체 소멸의 위기인 만큼, 온 국민이 함께 해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1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현실적인 입법활동 추진

남영숙 의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가 농어민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입법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농어업 애로사항과 관광 산업 발전 등 농어업인 생활 향상 전반에 대한 적극적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창욱 의원(봉화)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이 조례는 재해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기존 피해복구 지원 사업 등에 더해 농가에 대한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는 지난 10년간(2013년~2022년) 자연재해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 지난해에는 냉해, 우박, 호우, 태풍에 따른 피해로 3만1787ha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복구 지원 예산으로 도비 168억 원을 비롯한 총 1233억 원을 집행했다.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냉해, 집중호우, 우박 등의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고, 피해를 입은 저품위 농산물은 긴급한 처리를 통해 피해규모를 조금이나마 줄여야 하지만, 영세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유통하기 어려워 다수가 폐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는 데 반해 재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경북도에서는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4개팀으로 구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조례로 더욱 촘촘한 재해피해농가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최덕규 의원(경주2)이 대표 발의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4년 8월 준공 예정인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확장 준공’에 앞서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제 크루즈 모항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연관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올해 포항 영일만항의 국제여객터미널 확장 준공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매년 4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경주시와 매년 수천만명이 찾는 일본 최대의 관광지인 교토시를 뱃길로 연결하는 ‘한·일 천년고도 경주~교토간 뱃길연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한해 수천만 명의 관광객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22년 기준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은 68세이고 귀농인 평균연령은 55세, 65세 이상 농가 비율은 47%에 달하고 있다.또한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고용안정성이 낮아짐에 따라, 중장년층의 귀농귀어가 잇따르고 있다. 은퇴이후에도 가업을 승계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연령제한 규정을 정비한 이번 조례 농어촌 인구 유입 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제12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우리 농어업인에게 꼭 필요한 의정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21

국힘 원로들 “당대표 선출에 민심 반영해야”

국민의힘 원로들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전당대회 대표 선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2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황 위원장과 당 상임고문단의 오찬 자리에서 대다수 상임고문은 전당대회 투표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비율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표 선출 방식은 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는 것이다.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약간의 틀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바뀌었구나’ 하는 대전환을 해서 과거의 틀을 깨 주기를 바란다”며 “하루빨리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구성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대 룰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유준상 상임고문도 이날 오찬 후 취재진에게 “100％ 당원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대체로 대세가 ‘당심과 민심을 적절히 배분하는 게 좋지 않겠나’였다”고 설명했다.이날 최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을 기술하는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총선백서와 관련된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상임고문은 “백서는 특정인의 책임을 묻는 식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백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목 상임고문은 “마치 한 전 위원장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백서를 당 대표 선출 후 발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0

황우여, 이재명 예방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2024-05-20

“통합신공항·영일만대교 역할하자” 국토위 6명 ‘1순위’ 지망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대구·경북(TK) 의원 당선인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당선인들은 저마다 지역구 현안 해결에 유리한 상임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배정은 원내지도부가 조율·결정한다.20일 경북매일신문이 TK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상임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인기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였다. 국토위는 철도·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다룬다. 특히 TK의 경우 TK통합신공항과 달빛고속철도, 영일만대교 등 굵직한 현안이 두루 산적해 있다. 이런 이유로 김정재(포항북)·강대식(대구 동·군위을)·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김승수(대구 북을) 의원과 권영진(대구 달서병) 당선인이 국토위를 1순위로 지망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전 원내대표도 국토위를 1순위로 지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후반기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았고, 강대식 의원은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던 만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국토위를 희망하고 있다. 박형수 의원은 화물터미널·항공물류 센터 등, 권영진 당선인은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등을 이유로 국토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위 못지않게 산자위도 TK의원 당선인들이 선호해 4명이 1순위로 신청했다. 산자위는 국비 사업 및 일자리·산업 정책 등 지역 발전 사업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상임위다. 주호영(대구 수성갑)·이인선(대구 수성을)·구자근(구미갑) 의원과 조지연(경산) 당선인이 산자위 배정을 바라고 있다. 특히 6선 고지에 오른 주호영 의원은 “TK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챙기기 위해 1순위로 산자위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이인선 의원 역시 지역 산업 자원을 챙기겠다는 입장이고, 구자근 의원은 구미산단 활성화를 위해 산자위를 지망했다. 또 경산의 기회 발전 특구 유치를 공약했던 초선 조지연 당선인도 지역 기업 유치를 위해 산자위 활동을 희망하고 있다.김상훈(대구 서) 의원과 유영하(대구 달서갑)·강명구(구미을)·최은석(대구 동·군위갑) 당선인 등 국민의힘 TK 의원 4명이 정무위를 1지망으로 꼽아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정무위는 국무총리실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룬다.우재준(대구 북갑)·이상휘(포항남·울릉) 당선인은 환경노동위원회를 1순위로 지망했다. 다만, 이상휘 당선인은 1순위 환노위, 2순위 산자위, 3순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지망했지만 이날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됨에 따라 과방위로 배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21대 국회에서 환노위 여당 간사를 지낸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환노위, 국토위, 산자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 차관 출신인 김기웅(대구 중·남) 당선인은 경력 전문성을 살려 1순위를 외교통일위원회에 지망했다. 김석기(경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통위, 국토위 중에 고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외통위 간사도 거치며 경험을 쌓았고 당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만큼 지역 현안 해결과 당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역할에 대해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군인 출신인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도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를 1순위로 선택했다. 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지망했다. 이외에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당 원내대표인 만큼 상황에 따라 남는 상임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송언석(김천) 의원은 상임위 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문제는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특정 상임위에만 지원이 대거 몰리면서 TK현안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에 의원들이 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지역을 위한 팀을 이룰 수 있도록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 민심 확보에 유리한 상임위가 인기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면서 “대형 국책 사업들이 국토위 뿐만 아닌 여러 상임위와 연관이 있는 만큼 다양하게 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5-20

여야 원내대표 원 구성 협상 돌입… 오늘 ‘2+2’ 회동

여야가 20일 22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에서 만나 원 구성 및 의사일정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다.박 원내대표는 오찬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원 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수석 간에 긴밀하게 이야기되고 있다”고 전했다.실제로 지난 16일 첫 만남을 가진 이후 국민의힘 배준영·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원 구성과 관련해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는 아직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에도 ‘2+2’ 회동을 갖고 이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직 개원을 안 했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 대화는 계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내달 5일 열리므로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고세리기자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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