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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생 뒷전 21대 ‘최악의 무능국회’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역대 가장 많은 2만5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9455건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19대 국회(45%), 20대 국회(37.9%)보다 낮은 수치다.특히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면서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들조차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실제 대구·경북(TK) 지역과 밀접한 현안 법안 중 하나인 고준위방폐물법 등이 폐기 갈림길에 서 있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전 가동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리 시설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이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준위방폐물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까지 중단될 수 있다.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는 28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법사위에서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와 산업부 장관 등 정부도 강력하게 법안 제정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막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특검 처리를 막고자 법사위 개의는 물론 본회의 개최도 협조를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AI(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도 마찬가지다. AI기본법 폐기 시에는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또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모두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외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도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 어려워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6

“경북의 멋과 맛에 매료됐어요”

어떤 방법이 지역으로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일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24 국제학생지원연합(IASAS) 글로벌 서밋에 참석한 해외 5개국, 127여 명의 국제학생지원연합 회원들과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들이 문화탐방을 위해 경북을 방문했다.이들은 아시아(대구)에서 최초로 개최된 ‘2024국제학생지원연합(IASAS) 글로벌 서밋(5월 21일~23일)’에 참가한 후, 24일과 25일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경북에서 문화관광을 체험했다.이번 방문은 한국장학진흥재단측에서 경북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와 유적지를 잘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한국 고등교육의 중심인 도산서원·병산서원 등 서원이 다수 있어 외국 교육관계자들에게 옛 학문과 교육 정신을 알리는 데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해 추진했다.이들은 문화 체험 첫날은 안동을 방문해 전통과 현대적인 미를 갖춘 친환경 청사인 경북도청을 견학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로 이동해 전통 한옥과 식문화(안동찜닭)를 체험하는 등 안동의 맛·멋·미를 만끽했다. 오후에는 신라 천 년의 역사를 담은 경주의 대릉원, 황리단길을 둘러보고 동궁과 월지 야경 투어로 마무리하는 등 낮과 밤의 색다른 매력을 느꼈다. 25일에는 경주 여행의 핵심인 세계문화유산 불국사 탐방으로 역사 문화대표 도시로서 아름다운 경주를 기억하며 성공적으로 전체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팸투어에 참가한 국제학생지원연합(IASAS) 관계자는 “경북을 여행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 역사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고, 자연 환경도 너무 아름다워 경북에 매료됐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05-26

尹 대통령, 기시다 日 총리 회담 “한일 국교정상 60주년에 역사적 전기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며 “작년 3월 도쿄, 그리고 작년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우리 두 사람이 합의한 대로 정부 간 합의체가 모두 복원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도 재무, 산업, 첨단기술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또 올해 1분기에 이미 300만 명이 양국을 오갔다. 올해 인적교류가 역대 최고 수준인 2018년 1051만 명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리님과 제가 합심해서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제가 세어봤는데 이번이 10번째 대면 회담”이라며 “그 외에도 대화와 통화 등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정상 간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자”며 “내년에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다. 양국 관계를 더욱 도약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님과 제가 각각 정부 내에 지시를 내려서 준비를 추진할 수 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제사회가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 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일한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화할 수 있으면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6

尹 대통령, 리창 中총리와 회담 “글로벌 위기 속 한중 협력 강화 희망”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양국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국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의 방한 이후 9년 만이며, 리창 총리 방한은 지난해 3월 총리로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한중 양국은 우리의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신뢰를 심화시켜갔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리 총리는 “중한 양국 수교 30여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양국 관계는 신속한 발전을 이룩했고, 특히 경제, 무역 분야에서 풍부한 성과를 거두어 양국 인민에게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주었다”며 “우리는 개방과 포용을 견지하며 공감대를 모으고 차이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좋은 협력 분위기를 유지해 왔으며,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중한일 협력체 출범 25주년이 되는 해로 중국 측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제9차 중한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거둬 3국 간에 협력과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응당한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리 총리와 회담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6

경북농업기술원 제9회 참외품평회 개최

경북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가운데 하나인 참외의 품질이 검증되는 자리가 열렸다. 경북농업기술원이 지난 24일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에서 제9회 참외품평회를 개최했다.경북농업마이스터대학 참외전공(8기 학생회장 석윤근)이 주최하고 참외수출농업기술지원단, 참외연구회, 춘종묘가 공동 후원한 이날 품평회에는 8기 재학생 20명을 비롯해 1~7기 마이스터 대학 졸업생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마이스터대학 학생들은 이날 지난 2년 동안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배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직접 재배한 참외를 출품했다.출품작을 대상으로 참외 마이스터,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과일 모양, 색택, 신선도, 식감, 당도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참외를 선발했다.평가 결과 대상 고성준(성주군 월항면), 금상 석윤근(성주군 선남면), 은상 허순남(성주군 용암면), 동상 곽창신(성주군 대가면)· 전경훈(성주군 대가면)씨가 선정됐다.수상한 학생들은 본인이 출품한 참외 품종 특성과 고품질 참외 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을 발표했으며, 기후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교류했다.조영숙 기술원장은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고품질 참외 재배를 위해 주경야독하는 농업마이스터대학 학생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역 농업을 선도하고 경북 참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6

이철우 지사 경북 웰니스관광 페스타 토크 콘서트 참가

이철우 경북지지사가 지난 25일 김천 사명대사공원에서 열린 ‘경북, 생명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의 토크 콘서트에서 역사학자 신병주 건국대학교 교수와 저출생 극복 특집 대담을 진행했다.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철우 지사는 이번 대담에서 조선시대 태실을 통해 생명 존중 문화를 참가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저출생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북이 내놓은 필승전략을 자세히 설명했다.특히, 이날 토크 콘서트에 참가한 300여 명의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저출생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수도권 병’이라고 진단해 신병주 교수와 관광객들의 공감과 이해를 얻었다.또한, 이 지사는 경북만의 차별적 저출생 전략으로서 만남부터 결혼, 출산, 주거, 돌봄까지 책임지는 전주기 전략을 자세히 소개하고, 대표적인 정책으로 ‘경북 보듬공동체 조성’, ‘돌봄융합특구 추진’ 등을 제시했다.이날 토크 콘서트는 2024 경북 웰니스관광 페스타의 특집 프로그램으로 열렸으며 음악 공연(팝페라, 어쿠스틱 기타와 가야금 듀엣)과 신병주 교수의 조선왕실의 태실문화에 대한 특강, 특집 대담으로 진행됐다.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승리를 위해선 도민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에도 많이 동참해 달라”며 “경북도는 이번 저출생 전쟁에서 꼭 승리해 2070년에는 다시 경북을 대한민국 1등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6

경북도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모 선정

첨단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주목받을만한 행가가 개최됐다. 경북도와 단디소프트(주), (사)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 포스텍 컨소시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주요 산업 분야별 혁신 사례를 발굴해 민간 주도의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운영, 물류, 에너지, 안전 분야 과제를 각 1개 선정해 2년간 최대 40억 원을 지원한다.경북도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대학·협회는 ‘철도 차량 가용성 향상을 위한 AI융합형 통합정비 공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주제로 운영 분야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해당 과제는 철도기지 공간, 차량, 부품을 가상공간에 똑같이 구현해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 정비와 효율적인 통합 관제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구체적으로 현장과 가상공간을 연동해 현장 작업자와 관제실에 있는 의사결정자, 해외기술자가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한다.또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정확한 오류발생 지점과 내용을 바탕으로 차량 정비가 이뤄질 수 있는 정비 품질 검수 서비스도 있다.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차량 모터, 부품의 소리나 진동의 이상 상황을 감지해 대응하는 기술도 적용된다. 현장과 동일한 가상 교육환경으로 활용해 작업자 훈련을 하고, 결과를 데이터화해 공정 및 장비개선에도 활용한다.플랫폼이 구축되면 현장 상황은 시공간을 초월해 대응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량 유지보수가 가능해 비용 절감과 철도 운행 시간을 늘려 운송 수익도 증대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이정우 메타버스과학국장은 “메타버스 기술이 산업 분야에 직접적으로 적용돼 국민의 편의를 높여주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며 “앞으로 다양한 산업에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6

일본 주요 여행업계 및 유력 언론사 초청 팸투어

경북도와 경북도문화관광공사는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3, 24일 이틀간 일본 여행업계와 언론사 관계자 50여 명을 초청해 안동지역 팸투어를 했다.이번 팸투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일본 관광시장을 겨냥한 특별 관광상품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경북지역 관광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다.특히 안동을 방문지로 선정한 이유는 안동이 일본여행업협회(JATA)가 선정한‘한국미식 30선’에 포함된 수준 높은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고, 가장 한국다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시로 알려졌기 때문이다.팸투어단은 이틀간 안동 대표 음식인 안동찜닭을 비롯한 안동갈비, 육회비빔밥, 한옥카페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경북의 미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또 안동의 대표 관광지인 하회마을과 월영교 등을 둘러보며 경북이 가진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명소를 체험했다.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에서는 전통가옥과 건축물, 마을 전경 등을 자세히 관람하고 촬영과 취재에 열중했다.저녁 무렵에는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명소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으로 선정된 월영교에서 멋진 분수쇼를 감상하며 야간 경관을 즐겼다. 또 문보트에 탑승해 강 위를 유유히 떠다니며 한국의 옛 선비문화를 체험했다.팸투어에 참가한 일본인 여행업계 관계자는 “하회마을과 안동찜닭 등 안동의 매력에 푹 빠졌다”며 “경북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다양한 경북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일본의 여행업계와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경북의 대표 음식과 매력적인 관광지가 알려져 앞으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일본은 방한 외래관광객의 주요 국가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해서 일본인이 선호하는 맞춤형 특별관광 상품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26

여야, 재표결 앞둔 ‘채상병 특검법’ 놓고 주말에도 신경전

여야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주말에도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5일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다. 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 7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인근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총출동하며,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와 당선인 전원이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도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고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개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거리정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집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탄핵 바람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열어가며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선언한다”며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도함을 넘어 급기야 밖으로 나가 떼쓰기 정치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등이 수사를 하는데도 굳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특검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해당 사건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의도”라며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불쏘시개로 사건을 이용하는 비정한 정치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데 혈안이 됐다”며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용납되지 않을 대통령 탄핵 바람몰이로 국정 동력을 약화하고 국가의 혼란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5

홍준표, 채상병 특검에 “과한 정치공세…당 찬성 의원 한심해”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당내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 상병의 순직은 가슴 아프고 유족들의 슬픔은 국민 누구나 공감 하지만 그걸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 운운하는 특검 시도는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국민감정에 편승해 재의표결시 찬성 운운하는 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참 한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천에 대한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라”고 꼬집었다.   그는 “군 내부에서 감찰로 끝나야 할 사건을 무리하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까지 묻고 구체적 주의의가 없는 사단장 까지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나아가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는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킨 건 정무적 대처를 잘못한 탓”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채상병 특검 찬성의사를 밝힌 이는 최재형 의원, 김웅 의원과 재의표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안철수 의원, 유의동 의원 등 총 4명이다. 홍 시장과 달리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글을 썼다. 최 의원은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며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5

尹 대통령 “언론의 조언·비판 많이 듣고 국정 운영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언론의) 조언과 비판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겠다”며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경내 잔디마당에서 출입기자 200여 명과 함께 만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만찬장을 찾아 먼저 “대통령 후보시절 ‘집사부일체(TV프로그램)’ 때 나온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는 약속을 2년이 지나도록 하지 못했다”며 기자단에게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국내 국정 기조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와 많은 교역, 어떤 가치,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이런 국가들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걸려 있고, 또 국가의 미래가 거기 달려 있기 때문”이라며 “언론도  글로벌 취재, 국제뉴스를 더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기자 여러분들의 연수, 취재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연수 인원을 내년 80명 선으로 늘릴 계획’이라는 이도운 홍보수석의 보고에 “언론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내년부터는 세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자”면서 “언론인 여러분들도 국제사회의 경험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또 공격도 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언론 때문에 저와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이라며 “여러분들과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조언과 비판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4

尹 대통령, 출입기자단 초청 용산서 만찬 간담회

취임 3년 차를 맞아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지난 2022년 3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을 당시 ‘취임 후에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기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주제로 만찬 간담회를 열어 고기를 굽고 배식하는 등 출입기자 약 200명을 대접했다. 이날 준비된 음식은 한우와 돼지갈비, 오겹살, 닭꼬치, 소시지, 김치찌개 등이었다. 윤 대통령은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음식을 배식하며 기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취임하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집사부 일체(TV프로그램)’에 때 나온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양이 많아 제가 직접 못했고, 운영관한테 레시피를 적어줬다”며 “제가 배식을 하겠다. 오늘 음료수와 음식을 맛있게 즐겨달라”고 했다. 이후에는 계란말이도 직접 만들어 기자단에게 나눠주며 권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성태윤 정책실장, 김주현 민중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진들도 참석해 배식을 도왔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식사를 한 것은 지난해 5월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 마당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에 예고 없이 등장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취임 3년 차에 들어간 윤 대통령은 지난 4·10 총선 참패 이후 “저부터 바뀌겠다”며 소통 강화를 다짐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4

국민의힘 지도부, 채상병 특검 재투표에 이탈표 단속 비상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추경호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에게 직접 편지를 쓰는가 하면 전화를 거는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총동원하는 상황이다.24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전임 원내지도부는 자체적으로 당내 이탈표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전임 원내부대표단이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 등을 요청하는 전화를 돌렸고 당시 이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윤 전 원내대표는 직접 지역으로 내려가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이뤄지는 재표결이기 때문에 전임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이탈표에 신경이 곤두서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도 전체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는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본회의 당일인 오는 28일에는 비상의원총회도 열어 부결 당론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등 마지막까지 특검법 재표결에 따른 이탈표 방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일반적으로 본회의 전 의원총회는 30분 정도로만 진행되지만, 이날은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론으로 정하게 되면 당원으로서의 책임 등 복잡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며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결론이 나올 듯 하다”고 언급했다.당 지도부는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이탈표 자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만일 당내 이탈표가 두 자릿수일 경우 앞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활용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특검법이 재의결 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본회의의 경우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 현직 의원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된다.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의석이 192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거부권이 무력화된다.그동안 정부 여당은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각종 법안을 거부권을 활용해 부결시켜왔지만, 앞으로 이러한 전략이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야당의 목적은 탄핵으로 보여진다”며 “특검법이 통과되면 개헌을 요구할 것이고 그 다음은 탄핵”이라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4

박근혜 정부 인사 정호성 비서관 발탁에 여권 '시끌’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고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되자 여권이 시끌시끌하다.특히 국정농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데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까지 받은 인사를 ‘국민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 기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분위기다.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에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정 전 비서관을 따로 만나는 등 그의 업무 능력, 태도 등을 눈여겨본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이같은 상황에서 예권 일부에선 국정농단 핵심 연루자를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보좌하며 핵심 ‘문고리’ 권력 역할을 하면서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대통령 말씀 자료 등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8년 만기 출소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12월 사면·복권됐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핵심 대상자를 수사도 하고, 사면도 시키며, 비서관 자리까지 주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심지어 “정 전 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자리는 각종 시민사회 단체, 종교계 등의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의 3비서관(현 국민공감 비서관)”이라며 “여러 정황상 부적절한 자리가 아니냐”는 반응이 강하다.이는 국민과의 ‘직접 접촉’이 많고 여론을 정리해 보고하는 자리에 논란이 있는 인사를 발탁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윤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국민 목소리 경청, 민생 최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비서관 인사 한 명으로 인해 국정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지난해를 기점으로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이 ‘인간적 화해’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인사가 마냥 반가울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정 전 비서관의 임명을 위해 대통령실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잦은 접촉을 통해 이미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박 전 대통령도 큰 틀의 용인을 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정 전 비서관 발탁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용인’ 여부와 관련해 앞으로 미묘한 마찰음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이에 따른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4

이종섭 전 장관 측, VIP 격노설 사실이면 대통령 지시 거역한 셈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이 전 장관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VIP 격노설’은 억지 프레임”이라며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특히 “일각에서 2023년 7월31일 격노한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그런 말을 듣거나 누구에게도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심지어 국방부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재검토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기 때문에 ‘VIP 격노설’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한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VIP 격노설’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의혹이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애초 지난해 7월31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을 한 후 관련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이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이 배경에 ‘VIP 격노설’이 있었다는 걸 김계환 해병대 사령부에게 들었다는 게 김 전 단장 측 주장이다. 이 전 장관 측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나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 자체를 다시 한번 부인했다.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북경찰청에 전달됐고 국방부는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도 없다”며 “국방부 재검토 결과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지목한 6명 중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기 애매하거나 무리한 4명에 대해 협의 유무에 대한 의견을 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에 신속한 수사 및 결정도 촉구했다.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이제 그만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4

국민의힘 유영하, 옛 박근혜 의원실 쓴다…22대 국회 의원실 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유영하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이 19대 의원 시절 사용했던 의원회관 620호에 배정을 받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제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인 108명의 회관 의원실 배정을 최근 마무리하고 있다. 의원회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로열층’은 7층과 8층이다. 동여의도나 본청 앞 잔디광장, 한강이 보여 전망이 좋아 인기가 많고 주로 중진 의원들이 사용한다. 차기 당권주자인 나경원 당선인도 706호, 안철수 의원은 707호를 각각 나란히 배정받았다.  7층을 사용하는 대구·경북(TK) 의원은 6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김승수(대구 북을), 권영진(대구 달서병), 임이자(상주·문경) 의원 등이 있다. 8층의 TK의원은 이만희(영천·청도),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과 윤재옥(대구 달서을) 전 원내대표 등이다.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21대에서는 3층 의원실을 사용했으나 9층으로 옮긴다. 이번 총선에서 6층을 쓰던 국민의힘 21대 의원(44명) 중 과반(22명)이 낙선·낙천함에 따라 6층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초선 의원들이 다수 6층에 배치됐다. TK에서는 유 당선인, 우재준(대구 북갑) 당선인과 비례대표로 입성한 이달희 당선인이 6층에 배정됐다.  역대 대통령이 사용했던 의원실도 좋은 기운이 흐른다는 이유로 인기가 많다. TK에서는 앞서 언급한 유 당선인 외에 초선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당선인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328호에 들어간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4

경북도 전기자동차 전문정비인력 300명 집중 육성

전기자동차의 상요화와 함께 관련 기술의 습득과 전파도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경북도는 경북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영남이공대학교와 함께 25일부터 9월 22일까지 4회에 걸쳐 미래형(친환경) 자동차 현장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 사진이번 교육은 지난해 9월 3개 기관이 체결한 ‘미래형(친환경) 자동차 현장 전문인력양성’ 양해각서(MOU)에 따른 것으로, 산업 기술 발전으로 증가한 전기차 정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영남이공대학교(스마트 e-모빌리티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는 권역별 전문정비업 종사자 25명을 4회에 걸쳐 선발해 연간 100명, 3년간 총 300명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주요 내용은 △감전·화재 등 안전 지침 △전기차 고장 진단·정비 △배터리 수리 등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현장 실습 위주로 교육한다. 세부적으로는 △고전압 장치 화재예방 대책 △전기차 절연복, 공구관리 △전기모터, 배터리 구성장치 △HPCU 스캐너 진단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배터리 탈부착 등 현장에서의 차량 점검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경북도는 전문 인력 300명 양성으로 도민들이 도내 어디서나 친환경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받고, 자동차 정비 기술 인력의 기술 고도화로 정비 산업 선진화를 기대하고 있다.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운전자와 정비사업자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했다”며 “이번 교육이 경상북도 자동차 정비 산업 발전과 전문 인력의 정비능력 함양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4

경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실무협의회’ 개최

혁신과 새로움의 추구, 지속적인 발전 모색은 모든 대학이 잊지 않아야 할 교육 발전의 기본 방향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경북도는 24일 RISE센터, 33개 대학 관계자, 지역혁신기관, 산업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경북TP,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SW진흥본부, 경북산학융합원, 에스엘(주), ㈜화신, 디앤웍스, 피플데이타 등 다양한 지역 혁신기관과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참석해 도내 대학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학이 지역 사회와 보다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했다.특히, 지역 혁신기관과 대학 간 협력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기관 간 상호 교류, 대학특성화 추진방안 공유 및 경북 RISE 기본계획 발표, 질의응답에 이어 분과별 토론회를 진행, 기관별 RISE 추진에 대한 입장과 역할을 반영한 협력모델을 만들고, 구체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학, 혁신기관, 기업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대학과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 RISE 생태계 조성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이와 관련, 기관별 협력 사례로 경북TP는 지·산·학·연 협업을 통한 게임산업 육성 사례와 지역기업과 대학생 간 이해 제고 및 취업 연계를 위한 ‘희망이음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대학과 산업 간 지속적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을 강조했다.또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혁신창업 허브 기관으로서 대학 연계 창업 활성화 교육과 ‘G-STAR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추진 사례를 공유하면서 대학생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의 동행을 약속했다. 더불어, 경북SW진흥본부, 지역 중견기업인 에스엘(주)에서도 대학 연계 지역맞춤형 인재 육성 및 채용 사례를 들면서 지역기반 교육혁신에 대해 역설했다.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아이디어 산업 주도 K-대학 대전환은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필요한 특성화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해 대학혁신·산업혁신·지역발전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4

홍준표·이철우·이상민·우동기, 내달 4일 TK 통합 회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고위급 회의가 내달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이날 오후 3시 4자 회담을 가지기로 했다. 이날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6월 초에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지사 4자 회동을 통해 시도 통합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2019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지난번 대구·경북 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참고로 더욱 자치권이 강화된 대안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곧 발족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대구·경북 행정통합시에는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과 교육, 경찰, 행정, 자치, 통합 등을 통해 미국의 주 정부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렸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상민 장관에게 대구시장, 경북지사를 만나서 의견을 듣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4

대통령 행사 장인화 회장 참석… ‘포스코 패싱론’ 사라지나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23일 취임 후 대통령 행사에 첫 참석했다.장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주재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초청받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포스코그룹 회장이 대통령실 행사에 공식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에서는 그간 현 정부와 포스코그룹 간 불편했던 관계가 해소된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관련기사 2면이날 대통령실 행사에는 장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신세계 정용진 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포함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 및 유관단체·기관 등에서 500여명이 참석했다.장 회장의 대통령실 행사 참석에 포스코그룹 임직원은 물론 포항 시민들도 반기며 환영했다.포스코그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줄곧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포스코그룹 최정우 전 회장을 철저하게 외면했기 때문이다. 실제 최 전 회장은 연초 신년간담회 등 정부 주도의 굵직한 행사에서 빠졌고, 윤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제외됐다.정부의 ‘포스코 패싱’은 국내 재계 순위 5위로 철강·배터리 소재·수소 등 국가 기간 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글로벌 해외 사업과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는 포스코그룹으로선 뼈아픈 대목이었고, 실제 안팎으로부터 적잖은 내상을 입었다.정치권에선 최 전 회장의 거취가 마무리되면 정리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 전 회장은 임기를 다 채우고 지난 3월 물러났다.포스코그룹은 장 회장이 이번에 대통령실 행사 초청을 받음으로써 향후 정부와의 현안 논의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그룹은 현재 포항 수소환원제철소 신사업부지 조성 등 정부 부처와 조율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다.윤석열 정부와 포스코그룹 간 관계 회복이 정상화됨에 따라 포항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커질 전망이다. 포스코그룹은 최 전 회장 재임시 이강덕 포항시장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창립 이후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었으나 장 회장 취임 후 양측은 상생을 기치로 내걸고 지역발전 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3

尹 대통령 “반도체 산업 지원에 26조 푼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인프라·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이날 공개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은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원 규모다.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된다.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여러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나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산업부에 “관계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3

“원팀으로 中企 글로벌화 지원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중소기업인 등 500명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대기업·중소기업·정부가 원팀으로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지원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인대회’ 격려사를 통해 “지난 2년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를 누비며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펼친 일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순방에 함께한 중소기업이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뻤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앞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을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 2월 개정된 창업지원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다행히 경제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서 애쓴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이 잘 돼야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민생이 더욱 좋아진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세일즈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대회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3회 연속 개최한 첫 행사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주제로 진행으며, 윤 대통령은 총 11명의 중소기업인에게 금탑산업훈장 등을 수여하고 격려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3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임박 추경호·박주민 ‘편지 설득전’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사활을 걸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하며 국정에 혼란을 부추긴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법에 거부권을 사용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하면서도 여당 이탈표를 위해 회유하고 있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채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라며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을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전주혜 비대위원도 “채상병 특검법은 진상규명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기승전 탄핵’”이라며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 목적이 자명하기 때문에 특검법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또 이날 추 원내대표는 표 단속을 위해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다.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 18명(국회의장 표결 시 17명)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안철수·유의동·김웅 등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는 등 당 일각에서 찬성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또 국민의힘이 ‘거부’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한 것을 두고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론이라는 것은 힘없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당의 운명을 걸고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당 내부에서 찬성하는 이들을 향해 “당을 떠나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안철수 의원 등 해괴한 논리로 특검 찬성을 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들, 채상병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특검을 찬성한다면 당을 떠나십시오. 그게 책임 있는 모습”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민주당은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점과 채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도 최근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찬성투표를 독려하는 친전을 돌렸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었는데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부디 살펴봐 달라.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한편에서는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 공세도 가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대통령 탄핵’은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며 “제도권 정치권 내에서도 TV 토론에서도 자주 등장할 주제”라고 했다.이어 “정책적 사안에서의 거부권도 문제지만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에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체계와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고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3

홍준표 “논쟁 두렵다면 정치할 자격 없다”

연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격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권 일부 인사들의 비판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계 퇴출된 자들의 넋두리나 듣고 있을 시간이 있나”라며 “퇴출된 자들은 자숙하라”라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넋두리로 취급했다. 또 “아직도 얼치기 3류 유튜브 보고 정치하냐”면서 “아직도 진드기 정치하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는 트럼프까지 가세한 희대의 위장 평화쇼로 국민을 기망한 선거 사기가 아니었나”라며 “자신은 그때 나홀로 위장 평화쇼라고 바른말 하다가 보수언론, 당원, 국민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내 말이 틀렸던가?”라며 “그 말이 틀렸다면 내가 정계 복귀할 수 있었겠나? 바른말하면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특히 홍 시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라도 논쟁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되면 응해준다”며 “많은 분들이 상처 입을까 걱정하면서 무시하라고 하기도 하지만, 요즘 세상은 반론을 펴지 않으면 기정사실로 되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심지어 “내가 제기하는 논쟁들은 대부분 팩트에 근거해서 주장을 한다”며 “가능하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넘어간다”고 제시했다.여기에다 “정치는 반대가 없으면 정치가 아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논거를 제시 못할 땐 그냥 해보는 반대에 불과하다”면서 “장삼이사처럼 뜬소문을 근거로 말하진 않고 어느 정치인처럼 견강부회 하지도 않는다”고 언급했다.아울러 “논쟁을 두려워 하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며 “그래서 나는 논쟁을 즐긴다”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4-05-23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정치권 인사들 봉하 집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은 23일 여야 지도부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다.이날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명의의 추모 화환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보내 애도를 표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여야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이날 추도식 주제는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였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12월 6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 초청받았을 때 했던 연설의 한 구절이다.공식 추도사를 맡은 송기인 신부는 “오늘 이 자리 우리는 새롭게 올곧게 거듭나려고 한다”며 “역사의 당당한 주체로서, 세상의 주인으로서 자세를 가다듬고 당신이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을 이루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웠으며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실천이 내일의 역사가 될 것이다’라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당신의 뜨거운 절규를 이 자리에서 가슴에 아로새기고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총리는 “역사는 그 전환의 시기마다 누군가에게 소명을 맡겼다”며 “선각자의 피와 땀으로 역사의 소명에 충실했을 때 인류사회는 진보를 이뤄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지 못할 때는 쇠락의 길을 걸어야 했다”며 “우리에게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기로 누가 이 역할을 받을 것인지 깨어있는 시민여러분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은 추도식이 끝난 뒤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차례로 참배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배 후 “노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지 이미 15년이 지났다. 그가 꿈꾸셨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은 여전히 미완성”이라며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2년이란 짧은 시간에 참으로 많은 퇴행을 하고 말았다.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며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추모하며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지도부가 저희와 함께 노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정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노 전 대통령과 의정활동도 같이 하고 상임위도 같이 해서 그 면모와 여러 가지 추억이 있다”면서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셨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러한 뜻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좋은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3

4년 5개월만에… 한·일·중 정상회의 열린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다. 대통령실은 23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 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갖는다.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하기로 했다.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상들은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 선언은 삼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각급별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상들은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김 차장은 “세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중국·일본과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각각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첫째 날인 26일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 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 의의에 대해 “한일중 세 나라가 삼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