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李 지사 “TK 통합, 완전한 자치정부 모델 돼야”

그동안 중단됐다 최근 불씨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완전한 자치정부 모델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이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운영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지향해야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 국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단순히 행정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연방제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대구·경북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통합을 결정하는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권 확대 인센티브를 정부가 적극 준비해 줄 것도 요청했다.이 도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에게도 설명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에서 앞장서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장관과 우 위원장도 이미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하고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이 도지사는 전했다.이 도지사는 20일 오전 도청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 실현을 위해 대구·경북 TF와 중앙정부 범부처 TF의 투트랙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에따라 경북도 대구·경북 TF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정부 통합모델을 만들어내면서 북부·동부지역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을 포함해 지역 전체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범부처TF는 분야별 권한이양 등 통합 지방정부에 제공할 인센티브를 확정해 대구·경북을 필두로 500만 인구권의 광역행정 통합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자치단체간 통합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 국가운영 방식을 대전환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대구경북통합은 지난 2019년 이철우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간에 합의를 거쳐 2020년 대구경북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그동안 진행돼 오다 2022년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중단됐다. 이에 지역정가에서는 오래동안 쏟아부은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해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을 비롯 시도민에게 허탈감만을 안겨줬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가 나온지 약 5년여만에 홍 시장이 통합을 언급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나는 듯 보이고 있으나 넘어야 할 산이많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20

경북도 ‘유인 잠수정 개발’ 국비 360억 확보

경상북도가 해양수산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천해용 수중 모빌리티 기술개발’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해수부가 국내 최초로 유인 잠수정을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5억원이며 국비 360억원, 지방비 40억원, 민자 35억원이 투입된다.사업이 진행되면 경북도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수중로봇실증센터, 포항)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연구를 수행한다.도는 해양장비·로봇 연구전문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수중로봇실증센터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이 경북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또 수중로봇실증센터 인근(포항 북구 용한리) 앞바다에 실해역 시험장 구축사업이 추진되는 등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연구개발 사업은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수중 모빌리티 기술개발, 연구성과 확산 및 지원, 유지보수 및 정비시설 구축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주관연구기관으로 수중모빌리티 설계·제작, 실증·인증, 상용화를 담당한다.휴비즈(포항)와 감소프트(포항) 등 참여기업은 선체 설계, 파워팩 개발, 생명유지시스템 개발, 운용S/W 및 시뮬레이터 개발,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다.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공모사업이 경상북도와 포항시를 비롯해, 관내 여러 연구원과 기업을 중심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국내 기술로 잠수정이 개발되면, 유인 잠수정 건조, 조종·정비 전문인력양성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20

“여당 몫” “절대 사수” 법사·운영위 쟁탈전

여야가 이번주부터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원 구성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하기로 했지만 법안 최종 관심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두고 강하게 대립할 전망이다.민주당은 의석수 비율대로 18개 상임위원장 중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절대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면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운영위원장도 지금껏 예외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는 입장이다.여야가 강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연스레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에게 시선이 쏠린다. 이와 관련, 우원식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 구성)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할 것”이라며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지연될 시 표결을 통해서라도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처리된다면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전체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갈 수도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야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하겠다”며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지면 대립과 갈등만 증폭된다. 이는 국민이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9

‘채상병 특검법’ 尹 거부권 유력… 전운 고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시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범야권 공조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재의결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대통령실 앞 항의 기자회견과 국회 내 농성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서 따르면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투표 절차를 거쳐 확정되거나 폐기된다. 법안의 재의결을 위해선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1대 국회의 범야권 의석수는 민주당 155석, 정의당 6석, 새로운미래 5석, 개혁신당 4석, 진보당·조국혁신당 1석, 야당 성향 무소속 7석 등 180석이다. 국민의힘에서 20표가량 이탈표가 나와야 회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되고 만약 재의결도 불발되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야권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면서도 이탈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의원들 전체가 당론을 지키는 것에 현재는 큰 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대부분 의원들은 우리 당 기본 입장에 변화 없이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김웅 의원 등이 채상병 특검 찬성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분들과 대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의원 해외출장 일정을 알려달라고 의원실에 공지하는 등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냉각되면 민생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구·경북(TK) 최대 현안 법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들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다. 여야가 대치 정국이 형성되면 22대 국회를 위한 원 구성 협상도 극심한 진통을 겪을 수 있다. /박형남기자

2024-05-19

시도지사가 다시 불 지핀 ‘대구경북통합’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에 다시 불을 지피고 나섰다.특히 지난 17일 홍 시장은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을 제의했고 이에 이철우 지사도 즉각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겠다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는 등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홍 시장은 지난 17일 호텔수성 컨벤션홀에서 한 언론사 주최로 열린‘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는 대구경북 발전결의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광역시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지난번 대구·경북 통합 논의 때 하나의 걸림돌이 됐던 것은 대구시의 위상이었지만, 이번에 추진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대구·경북 전부를 대구광역시로 통합해야 한다”며 “지금 자치단체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제시했다.또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면서 “인구가 국력인 세상이 다가오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이어“저야 임기가 2년여 남아있지만, 이 지사는 지금 6년이 남았으니 통합하면 대구·경북 전체가 정치적으로 제일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럴 경우 안동에는 대구광역시 북부청사, 포항에는 대구광역시 남부청사를 두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이철우 지사도 이날 행사에서 “홍 시장님이 처음에는 대구·경북 통합을 반대했는데 지금 찬성해주셔서 너무 반갑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씀하신 대로 대구·경북부터 통합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고 당장 TF팀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즉각 호응했다.이 지사는 당선인들을 향해 “국회의원들께서 대구·경북이 통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고 22대 국회에서 첫 대구·경북 통합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대구·경북이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심지어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정부 차원에서 광역단위는 물론 기초단체까지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대대적 행정 개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여기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19년도 행정통합 공론화 등 연구실적이 충분하다”면서 “시도 실무자와 시민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행정통합 TF 구성, 올해 내로 시도의회 의결, 내년 상반기 중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 국회 통과, 2026년 지방선거 때 대구경북 통합 단체장 선출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면 된다”고 제시했다.이에 앞서 홍 시장도 지난 18일 밤 페이스북에“대구·경북이 통합해 500만의 대구광역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면서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가 되면 중복 기능 기관들도 통폐합되고 행정체계도 단순화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언급했다.홍준표 시장은 “이 지사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성사되면 2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통합된 대구광역시장 1명만 선출하게 된다”며 “대구, 경북에서 출발하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타 시도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민선 제7기 당시인 지난 2019년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를 역점으로 추진했으나 총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행정통합 논의로 중단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9

국힘 TK 3명 등 원내부대표단 13명 내정…70·80년대생 10명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19일 대구·경북(TK) 등 초선 당선인 13명을 원내부대표로 내정했다. 1980년대생과 1970년대생 각각 5명이 포함된 게 특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부대표단 인선에는 ‘젊은 초선의 힘’으로 산적한 원내 현안을 돌파하겠다는 추 원내대표의 구상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TK에서는 강명구(구미을)·조지연(경산)·우재준(대구 북갑) 당선인 3명이 원내부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 김재섭(서울 도봉갑)·박수민(서울 강남을)·정성국(부산 부산진갑), 박성훈(부산 북을), 김상욱(울산 남갑), 김종양(경남 창원의창), 이종욱(경남 창원진해), 박준태, 진종오, 김소희 등이 원내부대표에 선임됐다. 신임 원내부대표단은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된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TK 재선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임명됐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 비서실장, 원내대변인을 지내는 등 원내 경험이 풍부하다. 이에 앞서 추 원내대표는 수도권 재선 배준영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로, 충청권 재선 장동혁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내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9

개혁신당 신임 당대표에 허은아…“2027년 대통령 탄생시킬 것”

개혁신당 신임 당대표로 허은아 후보가 선출됐다. 허 신임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중책을 맡게 됐다. 허 신임 대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38.38%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이기인(35.34%) 후보, 조대원 후보 11.48%, 전성균 후보 9.86% 순이었다. 개혁신당 전당대회는 네 차례에 걸친 권역별 현장평가단 투표(25%), 일반 국민 여론조사(25%), 전당대회 당원 투표(50%)를 합산해 이뤄졌다. 허 신임 대표는 항공사 승무원과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 출신으로, 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영입돼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허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며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할 일이 많다. 중앙당을 재정비하고, 시도당과 지역 당협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에서) 기초부터 광역까지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는 각오로 뛰어야 한다”며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허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에는 전당대회 득표율에 따라 이기인·조대원·전성균 후보가 선출됐다. 개혁신당 새 지도부는 22대 국회에서 3석을 보유한 원내 4당으로서 생존 존략을 모색하고 지지층을 확대하는 게 급선무다. 특히 거대 양당 틈에서 2026년 5월 열릴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 역시도 주요 과제다. 이날 전당대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 화환을 보냈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9

총선 백서 ‘참패 책임론’논쟁…韓 전대 출마 명분될 수도

2024-05-19

경북도 행안부와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합동 점검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8일 태풍 ‘힌남노’ 내습 시 피해가 컸던 포항과 경주를 방문해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2024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의 복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김 부지사는 먼저 포항 냉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김 부지사는 이곳에서 경북도 하천과장으로부터 복구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본 뒤, 하천 통수단면 확보를 통한 홍수 방지를 위해 하상 준설토의 신속한 처리 및 하천 제방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호안의 견실한 시공을 통해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특히 ‘힌남노’ 내습 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냉천 주변에 대한 주민대피계획을 면밀히 살펴본 뒤 “올해 우기에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항시 담당자에게 대피소 위치 및 구호세트 비치 여부를 상세히 물어보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김 부지사는 이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 중인 경주 왕신지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찾아 단순하게 공정률 파악 등 추진사항 관리 및 지적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시행청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 재해복구사업의 조기 준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김학홍 부지사는 “자연재해 징후 발생 시 신속한 대피만이 재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해복구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도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19

경북도의회, 지진 재난문자 송출 범위 확대

칠곡2 국 박순범 지진 재난문자 송출 범위가 확대된다.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국민의힘)은 최근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에서 안전한 국가가 아니며 2000년 이후 가장 큰 지진은 경상북도에서 발생하고 있어 경북도민들에게 지진 재난문자 송출은 매우 중요한 만큼 송출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진 재난문자 송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진ㆍ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륙지역은 규모 3.0 이상, 해역은 규모 3.5 이상일 경우 기상청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4월 22일 칠곡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2.6으로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는 못 미쳐 기상청에서는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하지 않았다.경북소방본부도 34건의 지진 유감 신고가 접수됐으나, 지진 발생 시 재난문자 송출에 대한 권한은 기상청에 있다고 답변해, 경북도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에 문제점을 드러냈다.박 의원은 “경북도에 칠곡 지진과 유사한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현행법상 지진 재난문자 송출이 없는 상황에서 경북도민들은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도만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대해, 경북도는 법에서 규정한 규모보다 작은 지진인 규모 2.6 이상 2.9 이하 지진에도 재난문자를 송출하겠다고 답변했다.박 의원은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규모가 작은 지진에 대해서도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다”며 “향후 도민들의 지진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19

경북도, 11조 해양바이오 시장 선점 종합계획 수립

경북도가 11조원에 이르는 해양바이오 시정 선점을 위해 신사업 유치, 국비 확보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종합계획에는 국내외 해양바이오산업 동향 분석, 경북도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북형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발굴계획, 체계적인 해양바이오 기업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특히 경북도는 이번 해양바이오산업 마스터플랜에 현재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해양바이오 관련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포항의 경우 해양바이오메디컬실증연구센터 건립. 영덕 심해바이오뱅크 및 해양생물종복원센터, 울진은 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플랫폼 등이다.지난 17일 해양바이오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동해안 시군과 자문위원은 해양바이오산업의 미래가치와 해양바이오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동해안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해양바이오산업 종합계획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착수보고회는 김병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해 해양바이오산업 분야 자문위원, 경북 동해안 5개 지역 시군 담당 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김병곤 동해안정책국장은 “해양바이오산업은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동해안 지역 미래 먹거리임이 틀림없다”며, “전문가들과 시군 의견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종합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19

경북도 저출생 서비스 본격 시작…24시간 돌봄체제 가동, 의료안전망 구축 등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에 한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저출생 극복 과제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먼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24시까지 완전 돌봄이 가능한 돌봄 시스템이 속도를 내고 있다.경북도가 직접 디자인해 주력으로 내세운 21세기형 공동체 돌봄 모델인 (가칭)우리 동네 돌봄 마을(농촌형)이 지난달 성주에서 개소했다.성주 24시 통합돌봄센터는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1~5세 미취학 아동은 24시 열린 어린이집, 6~12세 초등학생은 24시 아이 품은 돌봄공동체 등에서 사전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경북도는 포항과 구미, 경산, 안동, 예천 등에 (가칭)우리 동네 돌봄 마을 39개소를 상반기부터 운영하고 농촌형, 신도시형 등 지역 특색에 맞게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야간과 긴급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틈새 돌봄 지원사업도 가동한다. 김천시와 영주시는 주말 및 공휴일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휴일 어린이집을 별도로 운영하고, 칠곡군은 19시까지 운영하던 돌봄센터를 5월부터 24시까지 연장한다.지역의 열악한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료안전망 구축도 추진 중이다. 지난달 구미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신생아 집중 치료센터를 개소해 소아 응급 거점 의료 체계를 구축했다.경산시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와 약 처방 조제를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약국을 운영 중이며 점차 확대하고 있다.부모의 경력 단절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일과 육아 병행을 희망하는 부모에게 단기 일자리와 일하는 동안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이 들어선다.이를 위해 경북도와 시군, 상공회의소, 어린이집 연합회 등 관계기관 간 업무 협약 체결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출산 장려 문화 패키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영주시는 4월부터 임산부 교실 축복받는 우리 아기 희망 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는 아가 튼튼 행복 맘 프로그램과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사업을, 의성군은 아가 사랑 행복 키움 출산 교실 등 산모와 아기의 건강 관리를 돕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아동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체험 콘텐츠도 시행되고 있다. 영주시는 3월부터 매주 주말마다 초등학생에게 우리 아이 잘 자람, 몸으로 예술 놀이를 운영 중이며, 원거리 읍면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해 찾아가는 놀이터 플레이 버스 등 체험 놀이도 병행한다.일‧생활 균형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들도 현장에 구현되고 있다. 구미시와 영주시는 4월부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대출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여주고 2.5~3%의 지원 금리를 지원한다.경북도 관계자는 “저출생 과제가 현장에 빠르게 구현되도록 22개 시군과 협업을 통해 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19

홍준표 시장·이철우 지사, 대구·경북 통합 다시 불 지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에 다시 불을 지피고 나섰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호텔수성 컨벤션홀에서 열린‘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는 대구경북 발전결의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광역시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지난 대구·경북 통합 논의 때 하나의 걸림돌이 됐던 것은 대구시의 위상이었지만, 이번에 추진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대구·경북 전부를 대구광역시로 통합해야 한다”며 “지금 자치단체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제시했다. 또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면서 “인구가 국력인 세상이 다가오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야 임기가 2년여 남아있지만, 이철우 지사는 지금 6년이 남았으니 통합하면 대구·경북 전체가 정치적으로 제일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안동에는 대구광역시 북부청사, 포항에는 대구광역시 남부청사를 두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도 대구·경북 통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홍 시장님이 처음에는 대구·경북 통합을 반대했는데 지금 찬성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말씀하신 대로 대구·경북부터 통합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고 당장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당선인들을 향해선 “국회의원들께서 대구·경북이 통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고 22대 국회에서 첫 대구·경북 통합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대구·경북이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민선 제7기 당시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를 역점으로 추진했으나 민선 8기 행정통합 논의로 중단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8

‘5·18 민주화운동’ 44주기…여야 광주 총집결

여야가 5·18 민주화운동 44주기를 맞은 18일 광주에 총집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각 당의 지도부와 현역 의원뿐 아니라 22대 총선 당선자들도 대거 자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현직 의원, 당선인, 원외 조직위원장 등 약 120명은 오전에는 기념식, 오후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를 열어 총선 결과를 평가하고 혁신 방안 및 당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현직 의원, 당선인 등과 함께 180여명이 기념식을 찾았다. 민주당 역시 오후에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방문해 총선 승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 등은 전날부터 광주에 내려와 5·18 민주평화대행진과 전야제에 참석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당선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녹색정의당 지도부, 진보당 지도부와 당선인도 이날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밖에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학생 등 2천500여 명도 참석해 오월영령의 넋을 기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8

‘6석 더 줬다’ 정영환 발언, 홍준표 “선거 망쳐놓고 자화자찬”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전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영환 고려대 교수를 겨냥해 “공천을 엉망으로 해서 당 쇄신 부족으로 참패의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뻔뻔하게 나와서 자화자찬”한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정 전 위원장이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이 21대 총선보다 6석을 더 주셨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페이스북에 이 같이 적었다. 정 전 위원장은 “현명한 주권자들인 국민들이 2020년 제21대 총선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6석을 더 주셨다”며 “국민의힘에 엄중한 심판을 하시면서도 희망의 그루터기를 주셨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역구 의석수로는 지난 총선 때 84석보다 6석을 더 얻은 점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홍 시장은 이에 대해 “170석 운운 할때는 언제냐”며 “앞으로 저런 정치도 모르고 선거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공천 칼자루 주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초짜 둘이서 짜고 선거 망쳐놓고 무슨 낯으로 나와서 저런 말을 하냐”고 날을 세웠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8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질책·변명만 반복돼

17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아빠 찬스’와 관련한 질책과 변명이 반복됐다.이날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 딸이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과 건물을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편법 증여 여부, 대학생이던 딸이 후보자 지인의 로펌에서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한 경위, 배우자가 오 후보가 근무하는 로펌의 운전기사로 채용됐다는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특히 국회가 오 후보자로부터 명확한 해명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맹탕 청문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판사를 하셨고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으로 근무한 세법에 일가견 있는 분”이라며 “그러나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과정에서 여러 찬스를 동원했고 이는 편법과 조세 회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에 오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세금이 절세된 부분에 대해 특히 ‘아빠 찬스’ 부분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이어 오 후보자는 세대 분리를 통한 편법 취득세 절세 의혹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자녀에게 급하게 부동산을 매매했다”며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부탁한 부분 등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아울러 “자녀의 취업과 관련해 ‘아빠 찬스’로 보이는 부분은 자녀가 열심히 근무한 것은 맞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아빠 친구 찬스’를 통해 법무법인 두 곳에서 딸이 근무했다”며 “업무 인트라넷 등 재택 근무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딸이 어떻게 근무를 했다는 것이냐”라고 따졌다.오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자녀의 근무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제가 청년들한테 박탈감을 준 점에 대해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하면서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했다는 논란과 관련 “오래된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아니라 실무자가 그렇게 기재한 게 아닌가 싶다”고 답변했다.여기에다 지난 2021년 12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의붓아버지를 변호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는 논란에 대해 “2차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면 송구하다”고 밝혔다.또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을 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다보니 벌어진 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졌지만 오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상당수 거부하면서 맹탕 청문회 논란이 일었다.이날 오전 김영배·박주민·박용진 의원이 오 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오후 청문회에서도 관련 서류 제출은 이뤄지지 않았다.오 후보자는 “위원들의 요청에 대해 배우자 교통 사고 확인·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교통사고 지급 결의 등은 제출했고 나머지는 시간과 기타 이유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7

여야 내주 말 협상 착수, 법사·운영위원장 쟁탈전 예고

여야가 다음 주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쟁탈전이 벌어질 전망이다.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다음 주 원 구성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양당 관계자가 전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처음으로 만나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총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절대 내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반면에 국민의힘은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면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운영위원장도 지금껏 예외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원 구성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할 것”이라며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여야 합의가 지연될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뜻을 시사한 셈이다.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처리한다면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전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올 수도 있다.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야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하겠다”며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지면 대립과 갈등만 증폭되기 때문에 이는 국민이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고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7

22대 총선 후보 한사람당 1억6003만원 선거비용 지출

지난 4·10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한사람당 평균 약 1억6003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254개 지역구의 후보자 699명이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1118억6498만 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후보 한사람당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인 2억1901만원의 73％ 수준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한사람당 평균 비용과 비교하면 54.9％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지역구 선거의 경우 이날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담당 구·시·군 선관위를 찾아 각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비례대표 선거는 오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중앙선관위를 통해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 기간에 증빙 서류를 첨부해 담당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7

포항 찾은 MB “한국, 상대 꺾어내려는 마음으로 분열”

고향인 포항을 방문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국은 지금 잘 살만한데 그냥 분열이 아니고 상대를 꺾어내려는 마음으로 분열돼서 참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7일 오전 포항시 남구 포스코국제관에서 열린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기도회를 찾은 이 전 대통령은 “고향을 떠났지만 기억하고 살았다”며 “어릴 때 힘들게 살다가 떠났지만, 마음에는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한국 사회에 대해 “지금 잘 살만한 데 그냥 분열이 아니고 상대를 꺾어내려는 마음으로 분열돼서 참 어렵다”며 “철저히 분열됐다. 인정을 안 한다. 이런 것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취임한 당시) 한 달 만에 광화문에 하루 50만 명씩 모여서 매일 미국 소고기 수입하면 광우병 걸린다고 해서 정신이 없었다”며 “아마 경험도 없고 기업 하던 사람이니깐 물러날 거라고, 북한에서도 기대한 것 같은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이날 조찬 기도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 이상휘(포항남·울릉) 당선인,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7

이준석 “한동훈은 패장, 전당대회 나오면 안 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 “저는 (전당대회에) 나오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번 전투를 진 패장이 다시 선거에 등장해가지고 휴지기간 없이 그렇게 선거를 지휘하던 사람이 다시 당의 혁신을 꾀한다?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듣기에도 이상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어 “원래 정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총선 직전 비대위원장”이라며 “내가 비대위원을 다 뽑기에 그냥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당 지지율 올리고 혁신하는데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또 “거꾸로 무엇이냐면, 지금 선출되는 당 대표는 2년간 선거도 없다”며 “그러다 보니 가장 흐물흐물한, 가장 아무도 말 안 듣는 대표인데 거기다 최고위원은 개성 있는 분들이 선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제가 대표할 때 최고위원을 보면 정말 개성 강한 분들이었다”며 “그러니까 원래 대표가 더 힘들다. 근데 그걸 한 전 위원장이 한다는 건, 갑자기 비대위는 못했는데 대표는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대표를 할 때, 그때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아니었는가”라며 “그때 홍 시장이 체감하기로는 본인 주변 인사들과 보수 전반의 인사를 저인망식 수사를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개되지 않은 수사까지) 제가 알 수 없지만,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홍 시장이 당시 당 대표를 하던 시점이기에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는 또 “홍 시장 입장에선 본인이 보수의 본류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라며 “근데 저는 이 주장이 가끔 애매한 게, 이 주장의 연장선에는 ‘한동훈-윤석열’ 조인데 저는 모르겠다. 그래서 홍 시장이 그런 부분이 불편했던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것 때문에 이어지는 게 아닌가 추측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7

추경호 “의료인들, 사법부 판단 수용해 협상테이블로 돌아와야” 　

국민의힘이 17일 법원이 전날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료계가 사법부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기각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의료인들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법부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국민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의료 현실에 맞는 의료 개선을 함께하겠다는 뜻에 변함없다”며 “의료인들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의료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면서 “법원에서도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지방의료 공백이 가중되는 작금의 현실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됨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항고심 판결을 계기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해 의료 현장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 무너져가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의료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과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면서 정부가 제안한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 의료 발전기금 신설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정부가 국방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 의료역량 강화는 유사시 국가 방위 핵심 요소이기도 하며 의료 격차가 큰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7

與 조정훈 “한동훈·尹대통령에 총선 패배 책임”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훈 의원이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둘 다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며 “이건 기본이고 팩트”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정인을 공격할 의도는 없다”면서 “한 위원장이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그다음 날 사퇴한 것 아닌가. 그래서 책임이 있다. 그걸 어떻게 부정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윤 대통령도 책임 있음을 실감해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바꾸겠다 하신 거 아닌가.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둘 다 책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책임은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에게 있고, 권한이 클수록 책임이 많다는 건 상식의 영역”이라며 “한 전 위원장 책임이 있고, 대통령실 책임이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백서의 핵심은 “상수로 알려져 있던 낮은 국정 지지율을 관리를 대응할 전략과 메시지가 과연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며 “우리의 조직과 여의도 연구원의 기능 등 이걸 어떻게 개선하고 개혁해야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이 되느냐”라고 꼽았다. 진행자가 일각에서 조 의원이 친윤계 당대표로 나오기 위해 한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본다고 묻자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밥을 먹었으면 한동훈 위원장하고 더 많이 먹었지, 저는 정치를 할 때 계파 정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당 대표의 마음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안하고 싶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선거할 때 인간으로서 최대한 소진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재충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백가쟁명식으로 당의 개혁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을 만들자”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7

김부겸 “25만원 준다고 가계 펴지진 않아”…민생지원금 반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구상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지난 16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해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25만 원을 준다고 해서 가계가 활짝 펴지진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게 보통의 행정적 어려움이 드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선은 선별지원을 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버틸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여권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은 무리하게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시행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가능한 타협안(선별 지급)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핵심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심판론 자체가 모든 주제를 압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칫하면 내용은 공허한 채 깃발만 있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에 대해 “(양당의) 득표율 차이는 5％P였음에도 의석 수가 엄청나게 차이 났다”며 “너희들(민주당) 실력보다 더 많은 책임을 얹어줬으니 정신을 좀 차리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는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 다선 의원들이 ‘기계적 중립만 지키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큰 파행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가 그간 (다수당에 유리한) 국회법이 있음에도 거의 다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지리멸렬하게 주요 쟁점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는 폐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는 국민 대표자의 회의다. ‘이게 다수결이야’, ‘이게 민주주의야’라고 하면서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큰 파행이 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 후보께서 그런 문제들을 현명하게 처리하시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7

경북도 ‘2024 찾아가는 농촌돌봄서비스’ 개최

경북도가 17일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촌돌봄농장과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와 함께 안동영명학교 재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찾아가는 농촌돌봄서비스’를 개최했다.농촌돌봄 거점농장인 경산시 힐링공유팜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도내 농촌돌봄농장과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가 참여해 영명학교 학생들에게 각 농장의 체험행사를 소개하고, 테라리움·딸기청·액자 만들기 등을 운영해 농촌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이관희 안동영명학교장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농업의 매력을 느끼고 정서적 발달과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농촌돌봄서비스 단체와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농업 관련 진로 탐색과 직업 체험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국비 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도부터 매년 2~3곳의 ‘농촌돌봄농장’과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를 발굴하고 있다. 올해는 12곳(농장 11, 공동체 1)을 발굴해 농촌돌봄농장은 1곳당 2억4천만 원,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1곳당 3억1400만 원의 총액을 5년 동안 나눠 지원한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사회적 농업은 농촌 고령화와 지역 소멸 문제 해결과 지역 공동체 연대 강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대안이다”며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조직이나 단체가 더욱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17

초선 TK당선인 만난 尹 대통령 “TK시도민 지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22대 총선을 통해 처음 국회에 입성하게 된 국민의힘 소속 초선 당선인들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졌다. 2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이날 만찬에는 수도권과 대구·경북(TK) 초선 당선인 15명 중 13석이 참석했다. TK에서는 유영하(대구 달서갑), 이상휘(포항남·울릉) 당선인은 불참하고, 나머지 초선 TK당선인들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TK지역 초선 당선인들에게 “TK시도민들의 지지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고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특히 조지연(경산), 우재준(대구 북갑) 등 30대 당선인들에게는 “좋은 나이”, “지금부터 잘해서 6∼7선 의원도 하라”고 덕담을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TK 당선인들도 “TK시도민들께서 응원하고 있다. 힘내시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고 덕담을 건냈다. 윤 대통령은 또 “전혀 당을 부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겠다. 오히려 쉽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내가 더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권 단합을 강조하며 “총선 결과는 아쉽지만 앞으로 지방선거가 중요하니 단합해서 잘해보자”며 “앞으로 똘똘 뭉쳐서 어려운 국면을 잘 헤쳐 나가자. 집권 여당의 사명을 다해 달라”고 언급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당선인들은 선거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과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경청한 윤 대통령은 “오직 민생을 위해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해달라”고 격려했다. 조지연 당선인은 건배사로 총선에서 무소속 최경환 후보와 초접전 끝에 승리한 것을 회상하며 “거물을 만나서 힘들었지만 열심히 해서 당선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이 외에 당의 선거 전략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한 당선인도 있었다.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된 서명옥 당선인은 “그동안 당에서 조직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다”며 “지방선거를 위해 조직 정비와 당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가 표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가 오갔고, 이에 윤 대통령은 “그런 문제가 중요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와 관련해서도 ‘예상 밖의 결과’라는 취지로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 등 여야가 대립하는 정치 현안이나, 정부에 대한 ‘쓴소리’ 성격의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만간 두 차례 더 초선 당선인들과 비공개 식사 회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PK) 당선인, 비례대표 당선인으로 그룹을 나눠 오·만찬을 함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7

‘한동훈 등판론’ 나오자… 보폭 넓히는 與 당권주자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등판설’이 불거지면서 예비 당권주자들이 서서히 활동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예비 당권주자로는 5선의 나경원 당선인과 윤상현 의원, 4선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나 당선인과 윤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오전 나 당선인이 주최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 3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서울·수도권 낙선자들과 만찬을 함께하는 등 최근 당내 인사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다. 나 당선인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뭘하든 요즘 당권하고 (연관해) 말씀하신다”면서도 “우리 당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는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윤 의원도 이날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연일 당의 전면적인 쇄신을 강조하고 있는 그는 이날 역시 “(국민의힘은) 총선 대참패에 불구하고 공동묘지의 평화 같은 조용한 분위기”라며 “이런 분위기에 분노해야 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모택동(毛澤東·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공산당 본부를 폭파하라’고 하지 않았나”며 “국민의힘도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창조적인 파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계를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라 해서, 대통령의 부인이라 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비껴간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에는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고 광주MBC에서 주최하는 ‘끊임없는 5·18 왜곡, 정치권의 역할은’ 토론회에도 참여했다. 지난 11일에는 지지자들과 토크콘서트를 가지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안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상병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내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전당대회에 출마할지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은 공식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최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만난 사실이 알려졌고 그의 목격담·근황이 인터넷상에서 전해지며 화두에 오르고 있다. 측근들도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전 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잠시 멈추게 하는 것도, 또다시 나아가게 하는 것도 민심이다. 정치인은 민심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고,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웠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6

추미애 꺾은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더불어민주당 5선 우원식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당초 명심·선명성을 강조하던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으나 우 의원이 당선되는 이변이 나온 것이다.우 의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총 투표수 169표 중 과반 이상을 득표해 추 당선인을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그는 수락 연설을 통해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의(21대)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조정식·정성호 의원을 포함해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최종 2파전으로 치러졌다. 조 의원이 사퇴하면서 추 당선자를 지지 선언했고 친명계 좌장 격인 정 의원도 같은 날 물러나자 추 당선인이 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우 의원의 승리로 뒤집혔다. 이에 대해 강성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에 이어 국회의장 후보에까지 명심과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을 우려한 당선인들의 반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또 ‘강경 매파’인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에 오르게 되면 민주당의 특검법·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보조를 맞추면서 강 대 강의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온건 성향으로 꼽히는 우 의원이 의장을 맡게 돼 22대 국회 운영에 그나마 협치의 가능성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우 의원은 국회의장 경선 기간 동안 그동안 자신의 정치적 협상력을 강조해 왔다.우 의원은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원내대표를 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국회란 대화하는 기류가 중요하다”며 “여야 간의 협상과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과반 이상 득표로 남인순·민홍철 의원을 꺾고 선출됐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6

5개월 잠행 끝낸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총리 오찬 참석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공식 오찬에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5개월 만에 공식 행보를 재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영부인 자격으로 공개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올해 방한한 외국정상 공식일정에는 여사가 계속 열할을 하고 계신다”며 “배우자 친교행사에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김 여사는 지난달 23일 루마니아 회담, 30일 앙골라 회담에서도 배우자 간 친교 환담 시간을 가진 바 있다”며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게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된 일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김 여사가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에 방문해 심장병이 있는 어린이 로타를 살핀 적이 있다”며 “2022년 12월 서울에 로타를 데려와 심장질환 수술을 받게 했다. 건강을 회복한 로타를 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 초청해 격려하고, 손흥민 선수의 사인 축구공을 선물한 바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과 오찬에서 훈 마넷 총리는 “각별히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축구공을 줬는데 로타의 축구 실력이 좋아졌느냐”고 안부를 물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외부 일정을 최소화했다.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를 비공개로 하기도 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 여사가 활동을 재개한 만큼, 향후 행보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말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부터 영부인 행사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4-05-16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대는 당이 미래 있겠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총선 참배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판설이 나도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내 일부 정치인에 대해 또다시 직격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 하나 맡겠다는 중진 없이 또다시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느냐”고 밝혔다.특히 “문재인의 사냥개가 돼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하겠다는 것이냐”고 강조했다.또 “내가 윤통(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그의 정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2017년 사태(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발을 막자는 것”이라며 “제발 부끄러움을 알고 제 역할을 다하자”고 언급했다.이어 “또 다시 그런 사태(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나”며 “나만 살겠다고 윤통 탓하는 비겁한 생각으로 6월 난장판 국회를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냐”고 강변했다.아울러 “선거는 당선되면 내가 잘나서 된 것이고 떨어지면 내가 못나서 떨어지는 것”이라면서 “하루를 하더라도 국회의원답게 정치인답게 처신하자”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6

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 늘었으며 한국은 제2위 투자국이 됐다”고 덧붙였다.이에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다양한 분야, 경제, 인프라, 보건, 교육 등에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고 화답했다.그는 이어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앞으로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양국 관례를 심화·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기로 했다. 한-캄보디아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정립됨에 따라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와 마약 밀수 등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6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캄보디아 부총리 겸 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이 외에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 의향서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이 체결됐다.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은 1997년 재수교 이후 27년간 꾸준히 확대해 온 교류와 협력이 축적된 결과”라며 “우리의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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