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현안논의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9차 정기회를 주재하고, 안건을 논의했다.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며, “지방의원의 역할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지방의 살림이 알뜰하게 쓰이는지 감시하고, 민생을 위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 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이 논의됐다.특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자체감사기구를 둘 수 있는 대상에 지방의회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인사권이 분리된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집행부에 요청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없애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이칠구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지방분권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지만,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며, “지방의회가 온전한 역할 수행을 위한 독립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예산·감사권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06

경북도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국립영천호국원에서 개최

경북도는 6일 국립영천호국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기 위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이날 추념식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임종식 경북교육감, 문병삼 육군제2작전부 참모장 등 기관단체장과 국가유공자 유가족, 참전 유공자, 군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선열들을 추모했다.‘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거행된 올해 추념식은 추모 묵념, 국민의례, 헌화·분향, 호국보훈의 달 영상 상영, 추념 공연(편지낭독), 추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6·25 참전유공자로 2022년 영천호국원에 안장된 육군중사 권신오님의 자부(조정아, 대구시낭송예술협회)가 34년간 모셨던 시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아버님께 드리는 6월의 편지’를 낭독해, 참석한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이철우 지사는 추념사에서 “경북도는 선대의 위대한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면서,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 더 탄탄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며 “가장 먼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최고로 예우하고, 특히 제복을 입은 분들이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6

사이소에서 ‘경북 농식품산업대전’ 미리 본다

경북도가 운영하는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가 농식품산업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온라인 기획전을 마련했다.올해 10회째를 맞는 농식품산업대전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다. K-경북푸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정보교류 기회 제공으로 농식품 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사이소‘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농식품산업대전 기획전을 열어 참가하는 180개 식품 기업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미리 만나며, 농축산물·가공식품·주류 등 다양한 상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또한, 매주 진행하는 월요 특가, 수요 특가와 신규회원에게 지급하는 할인쿠폰 등도 지속해서 진행한다. 7만 원의 구독 포인트 구매 시 다음 달부터 3개월 1만 포인트씩 총 10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구독 포인트도 판매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사이소의 온라인 기획전으로 농식품산업대전을 미리 만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K-경북푸드의 우수성을 알릴 농식품산업대전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6

김석기 “김정숙 여사, 인도 측으로 받은 선물 무단 반출”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6천292만원을 기내식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이 김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2018년 7월 인도 방문 당시 인도 측으로 받은 선물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인도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사리와 관련, 대통령기록관이 이관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항목은 총 열세 건으로 이 중 김 여사가 착용했던 블라우스는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하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블라우스는 인도에서 선물로 받은 대통령기록물로 만든 것으로 함께 받았던 사리들과 함께 대통령기록물로 제출함이 마땅하다”면서 “김 여사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훼손한 것을 넘어 이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는 외국으로부터 받은 가액 10만 원 이상의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보관토록 하고 이를 손상하거나 무단 반출시킨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함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 여사가 2018년 7월 대통령과 함께 인도 방문 당시 사비타 코빈드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던 인도의 전통의상 사리는 국가기록물에 해당돼 나중에 국가기록물로 보관해야 할 대상인데 이를 조각내어 블라우스로 만들어 입고 다녔다”며 “이는 대통령기록물 무단 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은 이를 한 번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이럴 때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이야말로 특검의 발동 요건에 정확히 맞는 것 아니겠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온갖 특검을 우기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이 남발하고 있는 특검 기준대로라면, 오히려 김정숙 특검부터 먼저 추진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자 순리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김 여사의 혈세 관광 외유 및 대통령기록물 무단 방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5

22대 국회, 野 단독으로 개원…출발부터 반쪽 국회

제22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정식으로 개원했다. 그러나 출발부터 반쪽 국회로 파행 운영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제헌국회 이후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었다. 원 구성 첫 단계인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서다.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뽑혔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국회부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난항 속에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소집이 이뤄진 데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만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오늘 회의를 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 발언이 끝나자 본회의장에 있던 야당 의원들은 “총선 불복인가”라고 외쳤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10차례 이상 여야 만남을 통해 6월5일 국회법을 준수해 의장을 선출하자고 계속 얘기해왔다”며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시간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 모여 농성을 벌였다. “합의없이 의미없다, 의회독주 중단하라”, “이재명 방탄, 민생 방치, 입법 폭주 포기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어진 의장단 선출 표결에는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 의원 192명 전원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우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192명 중 찬성 190표를 얻어 당선됐다. 우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6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민주당 몫 국회 부의장으로는 이학영 의원이 재석 188명 중 찬성 187표를 받아 선출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5

野, 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에 연일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계획을 두고 야권은 5일 우려를 표했다. 석유 탐사 성공 확률이 20%인 상황에서 시추에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석유 탐사를 놓고 (성공) 확률이 20%라고 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아니라는 얘기”라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으면 (개발 사업을)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유 시추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 모르는데 정부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건 심각하게 고려해야 봐야 한다”며 “현재 5개를 시추하는데 5천억원 정도 든다고 한다. 부산 엑스포에 들어간 돈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성공하길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을 두고 “국정 전환쇼”라고 꼬집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브리핑 시작 8분 전 언론에 일정을 공지하고 4분 발표 뒤 질문도 안 받고 떠났다”며 “이런 엉터리 대통령비서실과 ‘아니면 말고’식 정부는 처음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니면 말고’ 식 국정 전환 쇼를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지금 진짜로 필요로하는 게 뭔지 찾아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5

이철우 지사, 경북 의원 만나 TK행정통합 협조 요청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일 경북 의원들에게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경북지역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송언석(김천) 경북도당위원장 등 경북 의원 13명과 TK출신 비례대표인 이달희, 김위상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21대 국회에서는 경북 의원들이 초·재선이 많았는데 이제는 3선이 다섯 분, 재선이 네 분이나 계셔 더 묵직해졌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줘 감사하다. 선수가 오른 만큼 올해도 적극챙겨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 TK행정통합과 관련해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TK통합 뿐 아니라 충청, 전라, 부산·울산·경남 4군데는 통합해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판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은 도저히 안 된다. 민선 7기 때 추진하다 안되고, 8기 때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은 중앙에 종속돼 있다. 도지사 선거만 했지 중앙이 다 관리한다. 그러니 천편일률적이 되고 지역 대학이 망한다”며 “시도 통합에 관한 법이 없다. 저희가 안을 만들테니 의원님들이 발의해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송언석 도당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이 지사께서 경북과 대구를 통합하는 그랜드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고,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해 시대적 과제를 풀어보자 하고 있다”며 “여기에 따른 중요한 사업, 챙겨야 할 게 많다. 예산철이 다가왔고 곧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에 들어간다. 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경북도 주요 현안 협의에서는 △TK 행정통합 추진 경과 △저출생 문제 해결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의과대학 설립 추진 △주요 SOC사업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등이 논의됐다. 주요 SOC 현안으로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꼽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5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7일까지 추가 협의

여야 원내지도부가 5일 개원 협상을 시도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7일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을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 원내대표와 원 구성 관련 이야기를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입법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주요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 결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 시한인 7일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오늘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가 개최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며 “원 구성 협상 관련해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으로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오는 7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참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5

尹 대통령 “아프리카와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자원 협력 확대되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핵심광물 대화’를 발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았다”며 “경제인의 기업가 정신이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4억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경제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이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제도적 기반부터 다지겠다”며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원전, 태양광, 수소 등과 같은 무탄소에너지(CFE)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국가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5

“저출산 문제·지방소멸 해결책 될 것”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추진을 위한 첫 ‘4자 회동’이 열렸다. 4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TK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안부 및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 실무 관계자들도 참석해 통합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는데 힘을 보탰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 지방소멸’ 등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지적하며 TK의 행정통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우선 지역 내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TK로 분산돼 있는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생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주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봤다.TK의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적,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이 장관은 “통합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행정 재정적 특례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통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잘 챙겨보고 적극지원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TK행정 통합은 지방 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TK가 하나가 돼 지방행정 체제가 전부 개편이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방의 가장 문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저출산, 중앙 권력 대 지방 권력의 종속관계 등인데,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TK의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한뒤 “TK의 통합은 완전한 지방균형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우동기 위원장은 “TK의 행정통합으로 수도권 일변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 메가시티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정부 간 통합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4

통합하면 ‘대구직할시’?… ‘명칭 합의’ 가장 큰 난관

대구·경북이 오는 2026년 7월1일 행정 통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다.가장 큰 문제점은 통합 행정의 명칭이다.행정통합을 제안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두고 ‘대구직할시’가 될 것으로 언급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조건”이라고 내세웠고 경북도의회는 “대구·경북의 뿌리는 경북에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본격적인 통합작업에 앞서 명칭을 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통합의 선행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에서도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심사숙고를 거칠 수밖에 없다.또 광역단체의 위상과 기능, 기초단체 간 사무분담 및 재정문제 등도 통합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숙제다.광역단체 위상의 경우 홍 시장의 견해대로라면 지방정부로 사용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의 수용 여부가 최대의 관건이다.특히 중앙정부의 확실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중요한 상황에서 행안부의 좌표는 갸우뚱한 상황이다.행안부는 과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전북도가 영문명‘Jeonbuk State’로 사용하자, 곧바로 지방정부를 뜻하는‘state’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여기에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요청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을 승인하는 대신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바꾸라는 조건을 달기도 했다.즉 행안부로서는 지방정부라는 명칭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셈이다.지방정부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 중앙정부의 권한 중 일부를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이기때문에 행안부로서는 난색을 표명할 가능성은 상당하다.행안부의 고민은 지방정부로 통합되면 나머지 지역 통합시에도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되며 중앙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축소되는데 있다.지방정부로 출범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폐지 여부도 과제에 속한다.폐지하면 2곳의 광역단체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시 국장급 인사들을 임명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이는 공직자들의 심한 반발을 줄이고 2∼3년 내 퇴직을 통해 구조조정이 된다는 점이 장점이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를 폐지하면 특별법을 승인해야 할 국회 등 정치권의 극심한 반대에 봉착할 수 있어 고민거리로 등장하게 된다.지금처럼 유지한다면 공직사회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 감축에 따른 극심한 반발로 구조조정은 상당기간 몸살을 겪을 수밖에 없다.현재로서는 두명의 광역단체장이 한명으로 줄어드는 것만 확실하게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지금 지방자치도 중앙의 권한이 40％밖에 이양되지 않은 상황으로 행안부로서는 대폭적인 권한이양의 경험과 사례가 전무해 기준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앞으로 발생할 행정통합 모범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행안부의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이 과제가 해결되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두 광역단체 조직의 확실한 구조조정과 함께 명확한 경제 유발 효과가 확보돼야 한다는 분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6-04

수도권 대응 ‘메가시티’ 파급 효과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따른 파급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하면 인구 500만 명, GRDP 178조 원(2022년 기준), 지방세 9조 원(2022년 기준) 규모의 자치단체가 된다.규모의 경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 배분 효율성 개선 등이 기대되는 대목이다.그동안 대구와 경북은 도시개발, 경제·산업, 과학기술, 복지 등 분야별 사업을 따로 진행하면서 중복 투자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투자나 정부 공모사업 유치 과정에서 출혈 경쟁을 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앞으로 이같은 문제점은 모두 사라지는 것도 큰 파급효과에 속한다.대구·경북지역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대구·구미 간 물 문제, 대구 지하철의 경북 연장 등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는 당면 과제들도 보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고 지역 소멸과 청년 유출 문제 등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문제도 지역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또 대한민국은 서울과 대구를 중심축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수도권에 상응하는 광역경제권이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강점과 함께 메가시티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자치단체의 표본이 된다는 부분이다.특히 통합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에다 행·재정적 특례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여기에다 분산 자원의 공유는 물론이고 생활 인프라 확충, 효율적 행정 역량 등의 효과도 톡톡히 얻는다.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 개선을 통해 일극체제 타파와 지방행정 체계 개편으로 이어지는 도미노현상도 발생한다.심지어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권한을 지방이 갖고 행사하면서 통합적인 계획을 통해 골고루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이는 과거 전체 지역에 골고루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했지만,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발전계획에 따라 시차를 두고 개발과 발전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더욱이 기초∼광역∼국가의 3단계 행정체계가 기본이지만, 대구·경북 통합으로 2단계 행정체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 새로운 행정체계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2단계 행정체계는 서울특별시처럼 행안부 통제를 받지 않고 총리실의 지휘만 받는 체계를 말한다.앞으로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어 광주·전남, 대전·충남·충북·세종, 부산·경남·울산 등도 적극적으로 통합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즉 인구가 급감하는 현재 시점에서 메가시티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행정통합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광역단체들의 통합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렇게 되면 전국 행정의 지각변동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태기자

2024-06-04

“文 부부 해외순방, 버킷리스트 여행가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마치 버킷리스트 여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8 아르헨티나 G20(주요 20개국) 회의에 참석하면서 지구 한 바퀴 도는 지구 일주 항로를 택했다”며 “아르헨티나와 반대로 체코로 가서 프라하 성, 비투스 성당 등 부부 관광으로 일정을 채웠다”고 밝혔다.또 “비투스 성당에서 부부가 따로 관광하다 서로 떨어져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내 남편 어디 갔나’ 하고 찾다가 뒤늦게 혼자 뛰어오는 장면이 TV 화면에 그대로 노출됐던 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특히 “마치 부부가 버킷리스트 여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당시 체코 방문 목적을 ‘원전 세일즈’라고 했으나, 탈원전을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이 뜬금없는 변명을 한 꼴이 됐고 뒤늦게 ‘중간 급유’라고 정정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홍 시장은 문 전 대통령과 북한과의 관계에 관한 의혹도 제기했다.홍 시장은 “당시 북한 체코대사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삼촌인 김평일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거기서 무슨 밀약이 있었는지 당시 내가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일도 있었다”며 “제주도에서 군용기에 귤을 실어 북한에 직송한 그 군용기 속에 귤만 보냈는지 대북 제재를 피해 딴 것도 보냈는지, 판문점 회담 때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지난번 제기했던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관광 외유와 함께 모두가 잊었던 이 세 가지 의혹도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한다”면서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상대 진영을 온갖 수단 동원해서 수사시키고 뒷조사를 다했는데, 재임 중 터무니없는 짓을 한 사람이 엉터리 회고록으로 또다시 세상을 농단하게 해서 되겠나”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6-04

尹 정부, 9·19 군사합의 폐기 수순 돌입?

정부가 사실상 9·19 군사합의 폐기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에 대응한 조치다.정부가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정지 된다. 이날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특히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 훈련도 재개할 수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 북한은 오물 풍선을 더 이상 날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했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를 철수하며,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같은 달 정부도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4

“좋은 소식, 정부 전폭 지원” vs “급락한 지지율 만회 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여야가 4일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반면, 야당은 국면 전환용 이벤트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확률, 가능성에 관해선 아직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지만 상당히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며 “전문기관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여러 과정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유전 발견으로 인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 원내대표는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온실가스 계획은 계획대로 있는 것이고, 에너지원을 어디서 공급 받느냐의 문제”라며 “국내에서 대규모 유전·가스가 확인되고 생산된다면 공급원의 변화가 있으면 있는 것이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수정·차질과 관련시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정부 계획처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면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 따른 원가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석유·가스 물리탐사 결과를 밝힌 것을 겨냥해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태준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하는 정치쇼 아닌가”라며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동해 유전을 발표했지만, 1년 만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야말로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섣부른 발표 아니냐”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반전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는 이해도 되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4

TK통합 지자체 ‘2026년 7월 1일’ 출범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을 이뤄내면 광역자치단체 간 첫 통합을 이룬 사례가 된다.대구시와 경북도, 정부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인 7월 1일 TK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통합 대구·경북 광역단체의 명칭과 위상·기능, 기초단체 간 사무 분담, 재정 문제는 물론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지 여부 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관련기사 3면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 추진을 위한 4자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TK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을 담은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우선 TK에서는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TK통합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TK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향후 정부는 TK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의 ‘TK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특히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따로 선출하지 않기로 했다. 통합단체장 1명만 선출해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참석자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TK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한민국은 100년 동안 3단계 행정체계(기초-광역-국가)였으나, 이제는 2단계 (지방자치단체-국가)로 전환할 때”라며 “TK통합안은 대한민국 지방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단순히 TK만 통합해서는 안 되고, 중앙에 있는 권한을 많이 내놔야 한다”며 “행정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완전한 새 판을 짜는 기회가 돼야 하고, 완전한 균형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행정체계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TK통합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TK통합이 행정체계 개편의 선도적,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TK 행정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TK지방정부 간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TK통합 명칭 등을 두고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 시장이 앞서 통합 명칭을 ‘대구직할시’로 표현하자 이 지사는 “시·도 통합 명칭, 청사 위치 등 민감한 사항은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TK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2차 회동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합의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6-04

임이자, 22대 1호 법안 발의‘기후위기적응 플랫폼 구축’

지난달 30일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한 1호 법안(개정안)이 발의 돼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사진)은 4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수집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다.아울러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기후변화가 생태계, 대기, 물환경,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 그리고 기업에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임이자 의원은 “기후위기대응에 대해서는 ‘감축’과 ‘적응’ 투트랙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양질의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이 구축 돼 국가와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해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4-06-04

‘대구·경북’ 통합추진 본격 궤도…전국 행정개편 지각변동 예고

지난 4일 열린 대구·경북(TK) 통합추진 4자 회동에서 2026년 7월 1일을 통합 목표 시점으로 구체화하고 정부의 지원이 약속됨에 따라, TK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날 회동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모두 TK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또 수도권 일변도의 대한민국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TK행정통합이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만약 TK통합이 오는 26년에 결실을 거둘 경우 지난 1995년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광역자치단체 간 첫 통합 사례가 된다.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두 광역단체의 ‘합의’에 기초한 통합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올 연말까지 TK의 500만 시·도민이 공감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통합 자치단체의 미래상도 연내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이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통합 과정에 들어가는 직·간접적 비용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만큼, 두 광역단체는 통합에 소요되는 재정적인 부담 고민도 덜게 됐다.대구·경북은 향후 TK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통합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하는 대로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또 TK 행정통합의 실제적인 절차가 시작되면 ‘폐치분합’(廢置分合, 폐지·존치·분할·합병: 지방 자치 단체의 신설이나 폐지를 수반하도록 지방 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들의 논의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적극 모색해 온 여타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 행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들이 통합 등을 추진할 때도 중앙정부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형평성이 맞을 것”이라며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들의 논의 또한 가속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4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오물풍선 만행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4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지난달 28~29일과 지난 2일에 걸쳐 오물을 담은 풍선 1천 여개를 남쪽으로 날려 보낸 북한의 도발 행위와 나흘 간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을 감행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연맹 강석호 총재의 기자회견문 발표, 연맹 회원의 결의문 낭독 과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연맹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북한의 오물풍선 만행과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연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 지킴이로서 국민의 안보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다짐하며 결의를 마쳤다. 강석호 총재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저급한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면서 "북한은 오물풍선 만행과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행위 에 대해 사죄하라" 고 촉구했다. 강 총재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와 안보지킴이로서 군건한 의지와 단합된 힘으로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 이라 강조했다. 결의대회 후 같은 장소에서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아스팔트 대국민 토론회도 열렸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의 숨은 이야기와 보훈' 이라는 주제로 김정찬 예비역 공군 중위가 진행을, 도희윤 행복한 통일로 대표와 김나영 전 북한육군 중위가 패널로 나와 대한민국 영웅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4

[속보] “2026년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 출범 목표”

“2026년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 출범 목표”

2024-06-04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첫 '4자 회담' 열려

2024-06-04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7일 개회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가 7일부터 18일까지 12일의 회기로 개회한다. 경산시의회는 상·하반기에 정례회를 40일의 회기로 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고 승인한다. 또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경산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 청취,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시정에 관한 질문,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이 다루어진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출 결정액 25억 4222만 9천 원 중 24억 2029만 8550원이다.심의될 조례안 중 관심을 끄는 경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과 관광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재단법인 경산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사장과 대표이사 등 15명 이내의 이사, 감사 2명, 시장이 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하는 것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6-04

경북도 생분해성 피복재 사용으로 지속가능 농업 실현

경북도농업기술원이 마(산약) 생분해 유인망 개발에 이어 생분해 피복재 재배 실증에 착수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기술원에 따르면 생물자원연구소, ㈜대상 소재사업팀, 다이텍연구원이 지역 특화작물인 마(산약)를 대상으로 소재 개발·분석·실증을 공동 수행한다.특히, 이번 실증을 위해 ㈜대상은 헴프(hemp) 섬유를 함유한 TPS(Thermo Plastic Starch-열가소성 전분 소재)를 개발, 생분해 피복재를 적용했으며 기존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LLDPE(기존 농가 사용 비닐, 석유계 저밀도 폴리에틸렌) 비닐 피복재와 물리적 강도 변화, 작물에 미치는 영향, 생분해성 등을 비교 분석한다.영농폐비닐은 농가에서 공동 집하장으로 배출하면 지자체에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한다. 재질별·등급별 분리 배출해 차등 보상받는 형식이어서 농가에서는 그냥 쌓아 두거나 묻는 일도 많고 소각 시 산불 발생 위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된다.하지만 생분해 소재는 작물 수확 후 별도 수거 작업이 필요 없이 트랙터나 관리기로 바로 로터리 작업을 하면 땅속에서 박테리아나 미생물 등 다른 유기체에 의해 자연 분해된다.이는 기존 PE 피복재를 생분해 소재로 대체할 경우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폐비닐 수거·분리·집하장 이동 등의 처리 노동력도 절감된다.조영숙 기술원장은 “재배기간이 약 8개월로 긴 마(산약)에 실증이 완료되면 다른 노지작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 재배 체계를 구축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더 나은 농업생태계를 미래에 물려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4

경북도 행정안전부 ‘공감e가득’사업 최종선정

경북도가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이 운영하는 데이터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 ‘공감e가득’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이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직접적 참여로 지역 현안을 발굴·해결토록 지원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 사업이다,현안 당사자인 주민이(과제수행자)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디지털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해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개선한다.경북도는 지난해 ‘경북 디지털 대전환 지원단 운영사업’에서 발굴한 선도 사업 8건의 과제와 수행 기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국비 공모사업 과제 제안을 지원했다.도는 안동에 있는 ㈜후아의 ‘경북 농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생성 AI 기반 SNS 마케팅 콘텐츠 설루션’을 제안했다.선정된 기업은 공모사업 수행을 위해서 먼저 과제 진행 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스스로 해결단’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스스로 해결단은 기업, 지자체공무원, 주민, 전문가 등이 모여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구체화시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실현하는 조직 체계를 말한다.또한, 디지털 격차로 온라인 진입이 어려운 도내 중장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AI이커머스 판매와 홍보 설루션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PC보다는 스마트폰, 타이핑보다는 음성인식을 편리하게 생각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특화 이커머스 콘텐츠를 제작, 생성형 AI를 이용한 음성인식 기능으로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을 돕는 등 중장년층 맞춤형 AI교육을 한다.이정우 메타버스과학국장은 “이번 과제 수행으로 온라인 판매를 원하는 누구나 AI를 활용해 홍보·판매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회가 열렸다”며 “지역민의 불안한 노후를 개선하고 지역 내 로컬자원의 소멸을 막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4

경북도 농촌협약 7개 시·군 선정, 3년 연속 전국 최다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농촌협약 공모에서 포항, 김천, 안동, 경산, 청송, 영양, 영덕군(전국 최다)이 선정돼 농촌 정주기반 개선과 생활 서비스 공급을 위한 국비 2100억 원을 확보했다.농촌협약은 시·군이 주도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경북도 및 시·군 공동 투자로 365생활권(30분 내 보건·보육·소매 등 기초생활 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 보장,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등 공통의 농촌정책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경북도는 2020년 상주시가 시범 사업으로 처음 선정된 이후 2021년 청도, 고령, 봉화, 2022년 영주, 칠곡, 예천, 울진, 2023년 경주, 구미, 영천, 의성, 성주가 선정돼 현재 총 13개 시·군이 사업 추진하고 있다.올해 농촌협약 공모에서 경북은 7개 시·군이 신청해 모두 선정돼 사업비 3010억 원(국비 2100억 원, 지방비 910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7개 시·군은 앞으로 농촌 공간 전략계획·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완·승인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한다.경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그동안 부족한 농촌의 정주기반 개선과 생활 서비스 공급으로 도내 농촌지역 개발 및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역에서 꼭 필요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민선 8기 지방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농촌의 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4

경북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행복기동대’ 발대

경북도는 4일 도청에서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 행복기동대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발대식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22개 시군 행복기동대 700여 명이 참석했다.행복기동대는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경북도의 새로운 인적 안전망이다. 이·통장, 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밀착 자원봉사 인력 6천여 명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네트워크다.시군별 25명 ~ 400여 명 내외로 구성됐으며, 시군 및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의 여러 지역조직과 협력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한다.또한, 지역사회를 순회하며 고립된 이웃을 찾고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아울러, 경북도는 올해 4월부터 고독사 예방·관리 광역 단위 전문기관으로 ‘경북도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이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통합 체계를 구축, 행복기동대와 협력해 고독사 예방 홍보활동과 사회적 고립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고독사 예방 사업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저출생 문제와 더불어 고독사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공동체 정신의 힘을 행복기동대가 보여달라”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웃이 한 사회의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든든한 인적 안전망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발대식은 ‘하나의 불빛! 한 번의 관심으로 이웃의 삶은 크게 변합니다!’라는 주제로 행복기동대 역할과 경북도 고독사 관련 사업 추진 경과 소개, 행복기동대 시군 대표 위촉장 수여 및 선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시군별 대표단이 도내 6천여 명의 행복기동대를 대표해 위촉장을 받았고, 발대식에 참석한 700여 명의 행복기동대는 도민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활동을 선도하는 행복기동대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이철우 도지사는 발대식 응원 영상메시지에서 “경상북도 누구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고독한 마침표를 찍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두드릴 것”을 강조하며 “이웃 사랑과 행복이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 나가길”이라며 행복기동대를 응원했다.한편, 경북도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개정,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시범 사업 공모 선정,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 고독사 제로를 목표로 복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04

경북도 ‘2024년 태국 식품전시회’에 참가해 수산물 홍보

경북도가 지난달 28일부터 6월 1일까지 도내 수산 식품기업 6개 사와 함께 ‘2024년 태국(방콕) 식품전시회’에 참가해 경북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수출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전 세계 52개국 3000여 개 기업, 국내 270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식품전은 세계 3대 식품전시회 중 하나로 아세안 최대 B2B 식품전시회다.이번 전시회에 경북도는 지역 수산식품 6개 사와 공동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현지 참관인을 대상으로 경북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특판전 -,시식회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특히 전문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상담 및 매칭도 진행해 전방위적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식품전 수출상담회에서 상담 건수는 217건 1270만 달러이며, 계약 금액 73만(한화 9억 원) 달러와 현장판매액은 5000만 원에 이른다. 앞으로 도와 참가기업은 상담 건수를 자세히 분석·검토해 추가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수산물 수출을 위해 국가별 인증 사업,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KOTRA, aT 등 수출 관련 기관과도 협력해 경북 수산물이 K-블루푸드의 선두주자가 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도내 수산물 수출을 위해 지난해 9월 블루푸드 수출 대전환 종합계획 발표 이후 올해 3월에는 수산 식품기업 청년 및 2세대 가업기업 30여 명을 주축으로 (사)경북수산식품수출기업협회 설립을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 및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4

민주당, 경산시 지역위원장에 김기현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낙점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3일 차기 민주당 경산시 지역위원회 새 얼굴로 김기현(40)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을 인준했다. 민주당 조직강화 특별위훤회는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54개 지역위의 위원장 후보자 공모 절차를 거쳐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경산 지역은 양재영 현 지역위원장과 김기현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이 신청해 지난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청년위원장을 단수 의결했고, 당무회의에서 이를 최종 인준했다.김기현 차기 경산지역위원장은 경북 지역 유일 여성 청년 지역위원장으로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중국 칭화대에서 예술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22년 경북 민주당 최초 청년 당원 선출로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이 되었다. 제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전략 지역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선 후보로 대구·경북 당원 37%의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의 험지로 불리는 대구·경북에 새 바람을 일으킨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인구 유출, 대입 정원 감소 등 지금 경산의 위기는 정치의 부재 때문으로 민주당이 민생경제로 고통받는 경산 시민의 선택지가 되도록 당원과 함께 지역위원회 정상화를 통해 정치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제1야당으로서 지난 22대 총선에서 경산 지역 민주당 후보를 내지 못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청년과 정치 신인에게는 기회의 블루오션이 되고, 당원 중심의 정당 실현을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경산 민주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6-04

“산유국 대한민국 희망찬 소식… 우리나라 새로 일어설 전기”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앞바다 8광구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발표에 경북도와 포항시 등 지자체는 물론이고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등도 환영하고 나섰다.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 앞바다 가스와 석유가 ‘풍풍’ 솟아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매장 가능성을 통해 탐사와 시추를 구체화 시킨다면 우리나라도 새롭게 일어나는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미국은 2010년 이후 셰일가스 혁명 당시 기존 중동 등에 치우친 에너지경제 패권에서 벗어나 값싸게 에너지를 공급하며 새롭게 성장하는 길을 열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이번 탐사 시추 등이 앞으로 진행이 순조롭게 이뤄지길 기대하며 경북도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대한민국이 산유국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도 이날 입장문을 내며 바쁘게 움직였다.시는 “영일만을 포함한 동해는 과거부터 석유와 천연가스 등 해양자원의 매장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알려져 온 만큼 얼마 전 취항한 최첨단 물리탐사선 ‘탐해 3호’와 연계해 포항시가 미래 자원 확보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이날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탐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 의원은 “포항 앞바다를 통해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찬 소식”이라며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가스가 생산되면 에너지 자립과 국내 산업 기반이 튼튼해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반겼다. 김 의원은 또 “앞으로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매장된 석유·가스를 탐사와 시추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국민의힘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당정차원에서 지원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영일만에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전이 존재한다는 소식에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면서 앞으로 탐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빌고 또 빌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한민국과 포항시민들에게 중요한 사안이 펼쳐진 만큼 들떠선 안 되고 차분하게 진행과정을 지켜보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필요하다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지원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고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6-03

與 7월 전당대회 선관위 11명 구성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내달 개최하기 위해 3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이와 함께 ‘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전대 룰 개정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방침이다.이날 비대위 의결에 따라 선관위는 총 11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에는 서병수 전 의원이 임명됐다. 부위원장은 성일종 사무총장이 맡는다. 당내 선관위원은 박종진·양종아·이재영·이형섭·이승환·김수민·곽관용 등 7명이, 외부 선관위원은 김연주 시사평론가, 강전애 변호사 등 2명이다.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에는 여상규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은 최형두·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이달희 의원, 오신환 당협위원장, 김범수 전 당협위원장,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당헌·당규 특위는 현행 규정인 당원투표 100％ 반영을 개정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투표에 반영할지, 얼마나 반영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경선 룰과 관련된 부분은 특위에서 다룰 것”이라며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을 비롯해 일정, 홍보 등의 선거관리 업무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파리 올림픽 개막일인 내달 26일 직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가급적 올림픽 경기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집중적,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내에서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단일체제’는 전대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집단체제’는 단일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곽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특위에서 지도체제 부분을 다룰지 논의할 예정이고, 아직 특위에서 ‘지도체제를 정한다’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야기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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