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쌍특검·지역화폐법 재의결 윤석열 대통령, 또 재의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된다. 여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쌍특검법 등을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또다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은 국민적 요구라며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수록 더 불리해질 거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전방위적으로 불거진 만큼, 여권 분열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108석)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될 수 있다. 이에 여당은 특검법 저지를 위해 소속 의원에게 대기령을 발령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한동훈 대표도 부결 방침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법을)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과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석열·한동훈 갈등 국면을 지렛대로 삼아 여권 내부 흔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김 여사 의혹의 해법을 놓고 여권 내 이견이 노출된 만큼 이를 활용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3

與 “지역일꾼론” 野 “정권교체론” 10·16 재보궐선거 공식운동 돌입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4명(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 재보선으로, 지난 4월 총선 이후 처음 열리는 선거다. 국민의힘은 지역일꾼론, 민주당은 정권 교체론을 앞세워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전남 영광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3곳에 후보를 냈고, 당 우세지역인 부산 금정구청과 인천 강화군수 2곳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지역 선거는 그 지역을 위한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지역일꾼론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오는 8일 당세 취약지역인 전남 곡성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후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인천 강화를 방문, 박용철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지원 유세를 했다. 추 원내대표는 “강화 토박이 박 후보는 강화가 키워낸 강화의 일꾼”이라며 “강화와 인천·서울 지하철 연결 숙원 사업을 집권여당 원내대표이자 경제부총리 출신으로서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반면 4곳에 후보를 낸 민주당은 전남 영광·곡성을 모두 수성하고, 부산 금정구까지 노린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총선에 이어 이번 재보선을 통해 ‘2차 정권 심판’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영광군에서 정권 교체론을 앞세우는 한편, 조국혁신당과 경쟁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민주달 후보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여러분의 선택은 특정 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며 “장세일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정권을 심판하고 새롭게 정권을 창출해 낼 민주당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호남 재보선에 사활을 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선거운동 첫날 선대위 출정식 등 모든 일정을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소화했다. 조 대표도 민주당을 의식한 듯 “제4기 민주정부 수립에 민주당과 철저히 단결할 것”이라면서도 “영광을 포함해 호남에서 어느 당이 제대로 된 정책을 갖고 청렴한 군정을 펼칠지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3

‘의정 갈등해소’ 머리 맞댄 우원식 의장·한덕수 총리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정 갈등 돌파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우 의장과 한 총리는 3일 국회에서 만나 의정 갈등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야정이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의료계가 여전히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체 출범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한 총리에게 “대학 입시가 시작된 데다 의대생들 휴학 문제도 생겨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럴 때야말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워서 (의정 갈등 문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 의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얼마나 유연하게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유연하게 접근해야 의료계도 화답하고 결단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상대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신뢰하는 게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며 “(정부가 최근 제안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역시 그냥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이를 두고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 역시 “정부도 여당과 협의하며 의료계에 전제조건이나 사전 의제 없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며 “빨리 만나서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은 의료 개혁의 다섯 가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거기에 매몰돼 의료계가 요구해오던 다른 일들 전체가 보틀넥(병목)에 걸려야 하는 건 정말 아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전문기관 세 곳의 공통된 의견이 2035년까지 1만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증원의) 속도는 정책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총리는 우 의장과의 면담 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도 의정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정갈등이 종식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3

경북도, 내년 경북방문의 해 추진

경북도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내년도를 경북방문의 해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추진위원회가 2일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산을 재발견하고 미래가치를 끌어내 국격을 높이고 지역브랜드를 창출할 기회로 보고 있다. 도는 APEC이 개최되는 내년을 2025 경북방문의 해로 운영해 경북 관광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지역 호텔, 여행업계, 관광사업체 대표, 문화예술 등 콘텐츠 전문가, 관광 관련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 지역 대학 등에 소속된 민간위원과 관련 부서 공무원 등 43명 규모로 꾸려졌다. 2025년 말까지 활동한다.경북도는 2일 도청에서 2025 경북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추진 전략과 추진 과제 자문 및 APEC 계기 관광 활성화 전략 토론 등 경북방문의 해 성공개최를 위한 다각적인 논의와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관광 수도 경북을 비전으로 관광객 1억명, 외래관광객 300만 명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붐업홍보, 글로벌 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4대 분야에 걸친 20여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서울·부산·인천 등 국내 대도시에서 홍보 행사를 마련하고 국내외 파워 인플루언서 페스티벌, 관광 그랜드세일 등으로 경북방문의 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 관광숙박시설 및 음식점 서비스 개선, 주요 관광지와 철도 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관광교통 개선, 지방호텔업 외국인 고용 허가 관련 제도개선 등 글로벌 표준에 맞는 관광수용태세 확립에 역량을 집중한다.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국관광공사 등이 주관하는 주요 해외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경북 관광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웰니스·템플스테이, 캠핑 페스티벌 등 체류형 관광상품 및 역사 문화 엑티비티, 미식투어 등 경북도 관광자원의 우수성과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경북 핵심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코스 개발에도 힘쓴다. 도는 추진위원회 자문을 바탕으로 경북연구원과 함께 2025 경북방문의 해 사업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시군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기반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다음 달 11일 경주에서 주요 인사 및 도민을 초청해 선포식을 열고 분위기 확산해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내년에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경북 관광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며, “2025년 경북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메가 이벤트와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여 관광객 1억명 시대를 앞당기는 다채롭고 풍성한 관광 축제의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03

경북호국보훈재단, 10월의 독립운동가로 박치도 선정

경북호국보훈재단은 경북 10월의 독립운동가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자결 순국한 영덕의 박치도를 선정했다. 박치도(朴致道, 1884~1926) 선생은 영덕 출신으로 1905년 영덕에서 의병 항쟁을 전개하다 만주로 망명, 1919년 만주 안도현에서 조직된 대한정의단 임시군정부에 참여하고, 같은 해 9월 조동식 등과 함께 군자금을 모집했다. 또한, 10월 대한정의단 임시군정부가 임시정부의 권고로 대한정의군정사로 개칭되자 초모과장으로 활약하였다. 1923년 북만주 취원창으로 이주하여 1924년 4월 하얼빈 3의사 의거에 참여하였지만, 이후 취원창에서 자결 순국했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한희원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대표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을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경북의 독립운동가를 널리 홍보하여 앞으로도 애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2

파독 광부·간호사로 구성된 재독영남향우회원 경북도 방문

파독 광부·간호사로 구성된 재독 영남향우회원 등 26명이 2일 경북도를 방문했다. 사진 올해는 1964년 12월 10일 故박정희 대통령이 서독 함보른 탄광을 처음 방문해 한인 광부 300여 명과 간호사 50여 명이 모인 강당에서 연설한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경북도는 매년 재독 영남 향우회원을 초청해 위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단은 지난달 28일부터 4박 5일간 고(故)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비롯해, 경북의 명소를 방문하고 사과 따기, 와인터널 체험 등을 통해 경북의 전통과 현대문화를 두루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향우회원을 맞이한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1963년 123명의 청년이 이역만리 독일로 떠난 지 이미 60주년을 넘었다. 귀한 청춘을 바친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다”며 “제2의 고향인 독일에서 동포사회를 훌륭하게 잘 끌어오신 여러분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은 지원과 예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문단 단장으로 참석한 정운숙 재독영남향우회장은 “내 고향 대한민국과 가족이 있었기에 독일 간호사로 갈 수 있었으며, 우리 방문단이 고향에 올 때마다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재독 영남향우회도 고령화와 향우회에 관한 관심 부족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음 세대 회원들에게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역사·문화 체험과 정체성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재독영남향우회는 1998년 11월 창립돼 35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코로나 감염자 지원을 위한 성금 2200여만 원(대구경북 공동)과 2022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에게 성금 900여만 원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모국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2

양금희 경제부지사 2024 페루 APEC 정상회의 개최지 방문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의 성공을 위해 현지시간 지난 1일과 2일 APEC 페루(리마) 정상회의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시찰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외교부와 함께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정상회의 주 회의장인 리마컨벤션센터, 미디어센터, CEO Sumit 장소와 오·만찬장 및 문화행사 개최 예정지 페루 정부 궁전 등을 방문해 정상회의와 관련된 제반 시설을 둘러봤다. 또한, 페루 스위소텔 파라카스 회의실에서 열린 2024 페루 APEC 조직위원회의 설명회에 참석해 공항 의전부터 등록, 회의 운영, 수송, 숙박, 경호, 미디어센터 운영 등 회의 전반에 관한 설명과 그동안의 행사 준비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양 부지사는 “페루의 준비 상황과 현장의 설명을 참고해 국제 행사에 적합한 품격을 갖춘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정상 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리모델링, 취재기자단을 위한 국제미디어센터 건립, 최고 수준의 숙박시설 제공, 호텔 종사자들의 의전 서비스 교육 등 정상회의를 철저히 준비해 역대급으로 가장 훌륭하고 기억에 남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2

2024 경북도 해양신산업 포커스그룹 세미나 개최

경북도가 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주관 ‘2024 경상북도 해양신산업 포커스그룹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북도 해양신산업 포커스그룹은 2017년부터 해양로봇·에너지·바이오·안전 분과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수중 글라이더 기술개발, 해양레저 장비 및 안전 기술 개발, 해양 무인 시스템 시험평가 기술개발, 천해용 수중 모빌리티 기술개발 등 경북 해양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해양 관련 연구원, 기업인,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가 해양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 경제, 해양탐사, 해양 바이오, 해양환경 등 해양 분야의 핵심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다. 총 4개로 구성된 주제 발표는 최재선 ㈜에코트라오션랩 연구개발본부장의 ‘경북 블루이코노미 추진전략’, 신창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의 ‘천해용 수중모빌리티 기술개발’, 최운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기술원의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임채홍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의 ‘해양기후변화 대응과 동해안의 역할’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명토론에서는 허성표 제주대학교 교수, 김기동 딜로이트컨설팅 상무, 전봉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장, 오현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 장인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신산업연구본부장, 음학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팀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해양 기술혁신, 해양 바이오, 해양환경 등 국가 해양산업 정책과 연계해 경북 동해안의 해양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경북 동해안의 해양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다양한 해양기술을 바탕으로 환동해 해양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2

2025 경북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공식 활동 돌입

2025 경북방문의 해 운영을 위한 자문과 추진 상황 점검 등을 이행할 추진위원회가 2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경북과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산을 재발견하고 미래가치를 끌어내 국격을 높이고 지역브랜드를 창출할 기회로 보고, APEC이 개최되는 2025년을 경북방문의 해로 운영해 경북 관광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추진위원회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지역 호텔, 여행업계, 관광사업체 대표, 문화예술 등 콘텐츠 전문가, 관광 관련 연구기관,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경북본부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관광협회 등 관계기관, 지역 대학 등에 소속된 민간위원과 관련 부서 공무원 등 43명 규모로 꾸려졌다. 2025년 경북방문의 해 추진계획에 따르면,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관광 수도 경북을 비전으로 관광객 1억 명, 외래관광객 300만 명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붐업홍보, 글로벌 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4대 분야에 걸친 20여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서울·부산·인천 등 국내 대도시에서 홍보 행사를 마련하고 국내·외 파워 인플루언서 페스티벌, 관광 그랜드세일 등으로 경북방문의 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 또한, 관광숙박시설 및 음식점 서비스 개선, 주요 관광지와 철도 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관광교통 개선, 도내 관광학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경북관광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지방호텔업 외국인 고용 허가 관련 제도개선 등 글로벌 표준에 맞는 관광수용태세 확립에 역량을 집중한다.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국관광공사 등이 주관하는 주요 해외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경북 관광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웰니스·템플스테이, 캠핑 페스티벌 등 체류형 관광상품 및 역사 문화 엑티비티, 미식투어 등 경북도 관광자원의 우수성과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경북 핵심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코스 개발에도 힘쓴다. 아울러 경북도는 추진위원회 자문을 바탕으로 경북연구원과 함께 2025 경북방문의 해 사업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시군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기반 조성에 주력하며, 2025년부터 경북방문의 해 브랜드 홍보, 글로벌 관광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글로벌 표준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2025년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경북 관광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며 “2025년 경북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메가 이벤트와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여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앞당기는 다채롭고 풍성한 관광 축제의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2

경북의 힘으로 한반도 통일을 꿈꾸다

경북도는 2일 삼국통일의 위업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통일 의지를 다짐하는 ‘제46회 통일서원제’를 개최했다. ‘통일서원제’는 신라의 삼국통일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행사로, 1979년 10월 7일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10월 7일(신라가 당나라를 물리치고 삼국통일을 완수한 날)경 경주시 통일전에서 열리고 있다. 통일전은 1977년 건립된 곳으로, 삼국통일에 기여한 태종무열왕, 김유신 장군, 그리고 삼국통일을 완수한 문무대왕의 영정을 모신 공간이다. 이날 행사는 경북도립교향악단과 신라 고취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AI 영상으로 제작된 ‘통일의 나라’ 관람, 헌화 및 분향, 통일 서원문 낭독, 통일 염원을 담은 한마음 퍼포먼스(캘리그라피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제작된 ‘통일의 나라’ 영상은 신라가 당나라를 물리치고 삼국통일을 완수하는 의의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현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신라의 통일 경험과 저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경북이 앞장서야 한다”며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과 경북의 품격을 한층 높이고 통일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2

홍준표, 한동훈 저격 “용병은 당에 충성 안 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 당은 늘 용병 정치를 선호한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그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용병 정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내부결속력이 강하고 잘 뭉쳐서 위기 대응을 한다”고 적었다. 그는 “반면 우리 당은 늘 용병 정치를 선호한다”며 “그 바람에 위기 때마다 분열하고 결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병은 당에 충성하기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정치하기 때문”이라며 “이회창 시절이 그랬고, 윤석열 시절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한동훈 때가 그 정점에 와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한 대표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성공한 용병정책은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실패할 것이 뻔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용병은 갈등이 증폭되기 전에 애초부터 잘라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시장은 “레밍정치는 이제 벗어나야 할 때”라고도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2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현재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이기 때문에 8명 이상이 이탈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2

윤 대통령, 오늘 與 원내지도부 만찬… 한동훈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대를 요청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만찬에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을 초청했다. 오는 7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여당 원내지도부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만찬이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진지 일주일 여 만에 진행된다는 점과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독대 여부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은 이후여서 정치권에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 9월 24일 만찬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차 요청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고, 윤 대통령이 만찬을 통해 한 대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감 전 진행되는 통상적인 자리이므로 한 대표를 ‘패싱’한 것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여기에 만찬 시점도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4일이나 5일쯤 잡힐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라 윤 대통령이 원내지도부를 상대로 ‘표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재표결 시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격려 차원에서 만나는 것으로, 매년 해왔던 것이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래전 결정됐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1

이시바 시게루 日총리 내각 출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1일 총리로 선출됐다. 이시바 신임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각각 과반 표를 얻어 총리직에 올랐다. 12선 의원인 이시바 총리는 농림수산상, 지방창생담당상, 방위상 등을 지냈다. 그는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며 자신도 참배하지 않았으며, 패전 후 전쟁 책임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비교적 온건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방위력 강화를 강하게 주창해왔고 이런 점에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등을 강력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한국을 비롯해 주변국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기시다 전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에 따라 기시다 내각은 이날 오전 총사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1

국군의 날, 여야 신경전 “군 처우 개선”vs“특검 수용”

국군의 날을 맞은 여야가 국군 장병들의 헌신에 일제히 감사를 표했다. 다만 국방 현안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메시지를 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군 장병과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날 자유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을 만들어주신 호국영령께도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장병들의 더 나은 복무여건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순직 군인의 추서된 계급에 따라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더 힘쓰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희생과 헌신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군 장병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고 친일 매국 인사 임명을 사죄하는 일이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해야 할 임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전역일이 지났음에도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해병대원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면서 “진실 규명을 겹겹이 가로막고 있는 세력에 대한 분명한 처벌만이 사고 재발을 막고 희생당한 젊은 청년의 넋을 위로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국군 장병임을 명심하라”면서 “민주당은 우리 국군의 가장 귀한 자산인 장병들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역사를 지켜내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1

친한계 “김여사 사과, 입장 표명해야”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실시를 겨냥한 야권 내부 움직임과 관련 “대중적 분노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여론을 움직일 것인가가 큰 변수가 될 것 같다”며 “그쪽 진영에서는 김 여사 문제가 제일 약한 고리라고 보고 그걸 집중 공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방어하고 관리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묻는 말에 “5월 10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사과하지 않았나. 이제 당사자(사과)만 남은 것이고,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과하게 되면 야권은 그 이후 공세를 하고 저들의 술수에 말려드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그것도 경청하고 고민해봐야 할 일리 있는 이야기”라면서도 “단순히 사과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여론의 분노 게이지를 낮추는 그런 식의 사과가 이뤄진다면, 그런 것을 방어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전날 JTBC 뉴스에 출연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김 여사의 도의적 사과 표명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당내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든 해소가 돼야 한다”면서 “수사나 특검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과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정치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식은 지금처럼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든지,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입장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김 여사가) 직접 표명하실 필요가 있다”며 “시기는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김 여사의 사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도 나온다.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여사에 대해 “사실 이 분이라고 사과 안 하고 싶겠나. 일단 논란의 중심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끝난 다음 시기나 방법이나 여건이나 (고려해) 당연히 사과할 것”이라며 “근데 자꾸 악마화시키고 프레임에 빠져 있는 언론이나 민주당 발 의혹 부풀리기가 너무 과도한 정치공세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1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 운영

경북도의회는 오는 11월 제351회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들로부터 각종 의견과 제보를 받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는 ‘도민 제보’를 운영한다. 제보 접수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 이며, 제보대상은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위법 부당 행정사례, 기타 생활불편 사항 등이다.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2건의 도민제보가 접수됐다. 제보방법은 경북도의회 홈페이지(도민참여-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이용하거나 이메일과 팩스, 우편, 직접 방문 등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처리결과는 감사가 끝난 후 제보자에게 직접 알려줄 계획이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경북도청(사업소 포함), 도 산하 공공기관 및 경북도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실시된다. /이창훈기자

2024-10-01

“정상회의 지원 ‘APEC 특별법’ 제정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한 ‘APEC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와 시도당 위원장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영호남이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동협력·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논의된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시행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개선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이다. 지역 균형발전 과제는 영호남 광역도로망,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이다. 한편, 공동협력 과제 중 경북도에서 제안한 지역 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는 경북도의 2년여의 노력으로 지난 8월 13일 법무부에서 광역형 비자 도입 추진을 발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APEC 특별법 제정 및 국비지원,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프라를 민간과 함께 기획하고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비수도권 민간투자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이후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며 협력을 다짐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 기조에 우선 반영,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 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 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에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영호남 모두가 모인 만큼 다 같이 힘을 합해 지방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 나가자”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01

尹대통령 “北 핵무기 사용하면 정권 종말의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주재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쓰레기 풍선,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면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와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에서 미래의 전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서는 “더욱 단단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다”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병 처우 개선에 대해선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 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최초 공개된 고중량 초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를 사열했다. 이어 F-15K 출격과 공중 전력의 전술 기동, 특전장병들의 태권도 시범과 집단 강하, 육해공 합동 고공강하 등의 국토수호 결의 행사를 참관하고, 합동 강하팀의 임무 완수 보고에 거수경례로 화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1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경북이 피해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피해가 300만 그루를 넘어서는 가운데 경북 지역의 피해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2020∼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나무는 305만7344그루로 집계됐다. 이중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23만 7495그루로 가장 많았다. 전체 감염의 약 40.5%가 경북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어 경남 69만 3915그루, 산림청 국유림 28만 8975그루, 울산시 26만 7697그루, 제주도 15만 5340그루, 경기 11만 6021그루 등의 순이었다. 대구지역의 감염 피해도 대폭 증가했다. 지난 2020년 3258그루였던 감염 피해는 21년 3136그루, 22년 11729그루, 23년 52171그루, 24년 43939그루로 늘어나며 피해목이 총 11만4233그루로 조사됐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시·군·구별 재선충 발생 지역이 해마다 확산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는 124곳이었으나 2021년 131곳, 2022년 135곳, 2023년 140곳, 2024년 142곳으로 증가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한 ‘극심 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도 2020년 1곳이었으나 올해는 5곳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정도를 △극심 △심 △중 △경 △경미 등 5등급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극심’은 피해 고사목 그루 수 5만본 이상, ‘심’은 3만본 이상~5만본 미만, ‘중’은 1만본 이상~3만본 미만, ‘경’은 1천본 이상~1만본 미만, ‘경미’는 1천본 미만을 의미한다. 문제는 대구·경북에서 피해 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이 많은 점이다. 2024년 현재 ‘극심’에 해당하는 지역은 경북에서 포항 ‧ 경주 ‧ 안동 3곳이 해당한다. 이외에 울산 울주, 밀양 등 총 5곳이다. ‘심’은 구미와 경기 양평이 해당된다. ‘중’에는 대구 북구와 달성군, 경북은 영덕·성주 이외에 울산 북구, 경기 포천, 전남 여수, 경남 진주·사천·김해·창녕·하동, 제주시, 서귀포시 등 14곳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5년간 3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매년 확산추세를 보여 우려스럽다”면서 “기존의 방제 방법으로 소나무재선충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1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후 열린 이 대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짜 증인을 만들었다며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가 이미 무고죄 등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 증인이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기회를 주고 선고일을 선언한 뒤 이날 결심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30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박희영 구청장 무죄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일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할로윈을 맞아 인파가 집중될 것을 예비하는 정보 보고나 언론 보도, 이태원 일대 지리 특성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상황보고서에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겐 금고 2년, 박 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된 군중을 분산‧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인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 직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서부지법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불인정해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반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30

자유총연맹 경북지회 '경북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겠다'한마음대회

2024 자유수호 지도자 경북 한마음대회가 경산에서 개최됐다. 30일 오후 3시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2024 자유수호 지도자 경북 한마음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 회원 2000여 명이 참석해 자유 수호 실천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는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를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배한철 전 경북도의장, 조현일 경산시장, 안문길 경산시의장 등이 참석했다.이우경 자유총연맹 경북지부장은 “자유총연맹 경북지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에서 경북 회원들이 자유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열기가 너무 뜨겁게 다가온다”면서 “앞으로도 경북 회원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경북지부의 단결된 모습이야 말로 경북의 힘”이라고 강조하며 “자유 수호를 위해 전력해 온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또 “자유총연맹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제 자유 수호를 위해 자유총연맹이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라며 “경북은 언제나 자유민주주의의 중심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 가치는 지켜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사죄하고 한반도 평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는 자유수호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이미자 의성지회 사무국장이 국민포장을, 포항지회 정진윤, 우창동 위원장과 이정숙 상주지회 운영위원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또 도내 각 시군 지회 회원 60명이 경북도지사상과 국회의원상 등을 수여받았다. /심한식 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9-30

윤석열 대통령 “축구 국대 감독 선발 의혹 명백히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선발 과정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축협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장관의 보고 내용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다음 달 2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30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 열려

이철우 지사가 30일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시대 선도 위한 영·호남 공동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와 시·도당 위원장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첫 공식 행사로 영·호남이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동협력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논의된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시행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개선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이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한 APEC 특별법 제정 및 국비지원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프라를 민간과 함께 기획하고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수도권 민간투자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이후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며 협력을 다짐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 기조에 우선 반영,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 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 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에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 집중에 맞서고 대한민국 신 발전 축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영호남을 연결하는 동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초광역 연계 교통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영호남과 여야가 한마음으로 뭉쳐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30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패싱’ 논란에 “사극식으로 해석 말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패싱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 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 분야에 관해 광범위한 논의를 제한 없이 모여 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정부가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방식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계기구 신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패싱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모든 걸 그렇게 사극식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건 대단히 절대적인 가치다. 여야의 협의체가 (문제) 해결 창구이고 그 과정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또 당 지도부 일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어렵다’는 취지의 뜻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 대표는 “정부도 과거와 달리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다려달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을 중계하면 (출범에) 방해될 것”이라며 “차차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30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취임 후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이 수사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한 총리는 두 특검법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됐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 위헌적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상태라, 윤 대통령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30

경북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 국비 전국 최다 238억 원 확보

경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에서 ‘경북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총 19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38억 원을 확보했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거주지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로 노후시설 개선과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 장애인 등 체육활동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인 238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165억 원) 대비 44% 이상 상승한 수치로 도내 체육 분야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양질의 체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는 경북국민체육센터 외 경주시, 김천시, 문경시, 경산시, 울릉군이 선정돼 공모 신청한 6개소가 모두 선정됐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선정된 시설(김천 율빛유치원, 경산 (구)하양초 화성분교, 울릉고)을 공모, 타 부처 사업과 연계 추진해 지방비를 대폭 절감했다. 특히, 도청 신도시에 건립될 경북국민체육센터는 스포츠컴플렉스지구 조성의 하나로 연면적 6000㎡ 규모에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수영장(성인풀 25m×8레인),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등의 생활체육시설로 구성된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부문에서는 문경 시민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 등 13건이 선정됐으며, 영주 국민체육센터, 경산실내체육관, 영덕 군민테니스장, 의성 종합운동장, 봉화 춘양면 생활체육공원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예산을 확보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김천 실내체육관, 상주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에 대한 개보수 예산도 확보해 전국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도민의 체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를 위한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30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상설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 인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경선에 들어갔던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노인위원장 등 3개 위원회 당선자가 결정됨에 따라 27일 15개 상설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에 대한 인선을 완료했다. 경북도당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10개 전국위원회급 위원회에 대해 위원장 공모에 들어갔으며 여성, 청년, 노인위원회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지난 27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여성위원장에는 정숙경 전 도당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에는 김새롬 안동시의원 △노인위원장에 김우진 전 언론인이 선출됐다. 또한 △장애인위원장 이재민(전 도당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박종선(철도노조영주수석부본부장) △농어민위원장 고필호(상주시민단체협의회사무국장) △대학생위원장 박기정(계명대학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이강태(성주군연락소장) △사회적경제위원장 김상훈(영양군연락소장) △소상공인위원장 권해숙(도당여성위부위원장) △직능위원장 전희정(전 도당홍소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정용운(전 상주문경지역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배용한(안동예천지역위노인위원장) △다문화위원장 조상임(영천청도지역위여성위원장) △홍보소통위원장 장은주(전 중앙당부대변인) 등은 지난 25일 제3차 상무위원회에서 인준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경북도당은 13개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임기진·김경숙 경북도의원, 김상민 포항시의원(기초의원원내대표협의회장) 등 총 30여명으로 도당 상무위원회를 구성하고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총력체제에 들어갔다. 이영수 도당위원장은 “13개 지역위원회와 각급 상설위원회가 지역과 직능부문별 활동을 이어가고 당원들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경북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오는 2026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30

경북 중소기업 美 수출판로 적극 지원

경북도가 미국 LA를 방문해 경북의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고 경북 중소기업을 격려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미국 LA를 방문해 LA한인축제 개막식과 한국우수상품전에 참가한 경북도 중소기업 44개 사를 찾아 격려했다. 또, 한남체인과 울타리 유에스에이(USA), 물류운송업체 본사를 방문하고, LA부시장, 미주 대구·경북향우회 회장단, 2025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위원장 등 다양한 인사들과 만났다. 양 부지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 중인 LA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비롯해 현지 물류 기업체인 ‘CGETC사’와 미주 한인 최대 운송업체인‘NGL사’ 를 방문해 미국진출기업 제품의 현지화,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공급망 관리 및 유통지원, 판매 대행, 센터를 통한 경북도 우수 특산품 기업의 현지 진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부지사는 매년 경북도 우수 농특산품을 수입하는 유통업체인 울타리유에스에이(USA)와 한남체인 본사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지역 농수산물이 수출될 수 있게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다음 일정으로 제51회 LA한인축제에 참가해 한국우수상품전에 참가한 기업 부스를 방문해 격려하고 현지 진출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행사에 참여한 44개 사는 3일간 총 7억 4200만원 현장 판매와 함께 542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29

191 192 193 194 195

많이 본 뉴스

쌍특검·지역화폐법 재의결 윤석열 대통령, 또 재의요구

與 “지역일꾼론” 野 “정권교체론” 10·16 재보궐선거 공식운동 돌입

‘의정 갈등해소’ 머리 맞댄 우원식 의장·한덕수 총리

경북도, 내년 경북방문의 해 추진

경북호국보훈재단, 10월의 독립운동가로 박치도 선정

파독 광부·간호사로 구성된 재독영남향우회원 경북도 방문

양금희 경제부지사 2024 페루 APEC 정상회의 개최지 방문

2024 경북도 해양신산업 포커스그룹 세미나 개최

2025 경북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공식 활동 돌입

경북의 힘으로 한반도 통일을 꿈꾸다

홍준표, 한동훈 저격 “용병은 당에 충성 안 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 요구

윤 대통령, 오늘 與 원내지도부 만찬… 한동훈 제외

이시바 시게루 日총리 내각 출범

국군의 날, 여야 신경전 “군 처우 개선”vs“특검 수용”

친한계 “김여사 사과, 입장 표명해야”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 운영

“정상회의 지원 ‘APEC 특별법’ 제정을”

尹대통령 “北 핵무기 사용하면 정권 종말의 날”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경북이 피해 가장 많아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박희영 구청장 무죄

자유총연맹 경북지회 '경북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겠다'한마음대회

윤석열 대통령 “축구 국대 감독 선발 의혹 명백히 밝혀야”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 열려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패싱’ 논란에 “사극식으로 해석 말라”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경북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 국비 전국 최다 238억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상설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 인선

경북 중소기업 美 수출판로 적극 지원

재도약하는 ‘구미경제 르네상스 시대’

美 철강관세 일부 인하 조정 검토··· 포항 철강업계 영향 제한적

경산 남천면 고속도로서 차량 연쇄 추돌···1명 사망·5명 부상

설 연휴 인기 관광지...대구-엑스코·수성못·이월드, 서울-코엑스·에버랜드·롯데월드

‘개업 전문직 소득’, 공인회계사가 변호사보다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