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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지사 “청사 위치는 공론화위서 결정하자”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 가장 민감한 부분인 청사 위치에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는 공론화위원회 협의를 제안했다.이 지사는 20일 간부회의에서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제의 관성에 의해 대한민국은 한계에 다다랐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못 열면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해결할 수 없다. 통합은 지방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대개조에 해당한다”며 대구경북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대구시와 힘을 모아 자치권 강화와 재정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청사 위치, 관할구역 등의 문제는 지역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 등을 통해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이 지사의 이날 발언은 최근 언론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 간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문제가 통합추진 과정에 갈등 양상으로 비쳐지면서 통합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단 한 발 뺀 것으로 분석된다.이 지사는 그동안 안동의 경북도청사를 통합의 중심에 둬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이 지사가 공론화 제의로 공을 대구시에 넘김에 따라 대구시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관심이다.앞서 대구시는 대구경북을 3개 권역으로 나누되 대구청사는 현 대구시의 9개 구군에 더해 경북도의 남서부권 11시군을 더한 20개 시군구와 인구 366만 명을 관할하고, 경북청사는 경북 북부권 7개 시군에 46만 명, 동부청사는 경북 동해안 4개 시군 78만 명을 관할하는 안을 공개했다.그러나 이 안의 경우 대구청사가 74.5%로 압도적인 반면 동부청사 16%. 경북청사 9.5%에 불과해 경북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었다. 이철우 지사도 대구시 안에 대해, “더 크고 비대해진 대구권과 둘로 나눠진 경북으로 관할구역이 설정돼 시도민 누구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협의되지 않은 방안이라며 불편해 했다.경북도는 이 지사가 청사 관할 등은 공론화를 통한 해결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협의에 더욱 매진하기로 했다.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통합의 핵심은 자치권강화와 재정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상”이라며 “통합의 어려움과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도민과 힘을 모아 역사적인 통합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자”고 역설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0

국힘 “영일만 석유 개발 국회차원 뒷받침”

국민의힘이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 예산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자원 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정책토론회에서 “여러 분석을 통해 국가가 충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차고 넘친다고 판단한다”며 “정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입법 그리고 예산 지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동해 시추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을 사실상 못하게 하기 위해 온갖 공세를 가하고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동해 시추가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역시 “동해 가스전 불꽃이 피어오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동해가스전 개발을 통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 “1998년 발견 이후 2004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총 2조6000억원 매출을 올리고 우리나라를 95번째 산유국 반열에 오르게 했다”며 “자원 고갈로 2021년 생산이 종료됐지만 이 프로젝트 투자비가 1조 200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여당의 적극적 지원 의지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석유공사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꼭 좋은 소식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외투자도 차질없이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노르웨이는 (유전 발견 후) 국부펀드로 지금까지 2400조를 조성했고, 평균 수익률 4%에 매해 100조를 재정에 환원하고 있다”며 “동해 심해전에 성공해 OPEC+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국내 자원개발은 국가 자원안보의 역량을 확충하는 수단”이라며 “비상 시 최단기에 국내 자원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안보 강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 나선 발제자들도 석유·가스 탐사전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산유국이 되면 국내 광구권을 판매하면서 해외 메이저 석유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수익 창출과 더불어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지정학적 갈등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증가하고 (에너지원) 공급 중단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앞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에너지 공급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석유 개발을 통해 환경 변화로 높아진 자원가격 변동성에 일정 부분 대응이 가능하다”며 “자원개발 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우리나라 주력산업과 연관이 있다”고 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포항 앞바다(제8광구 및 6-1광구)에 석유·가스 35억∼1140억 배럴 존재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석유공사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석유공사는 대량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왕고래’ 등 7개 유망 구조를 발견해 오는 12월 첫 시추에 착수할 계획이다. 1차 탐사시추는 포항 영일만 가스전 개발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0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건설기계 통행 제한해야”

김승수 의원.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건설기계를 등·하교 시간대에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20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도록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t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큰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현행법상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해당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단속장비나 교통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사고가 끊이질 않아 사고 예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2573건(매년 평균 515건)으로, 이중 사망 16명, 부상 2711 명이 발생하면서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요원 등을 통해 교통지도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시민 의식이 바뀔 필요가 있고,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0

경북농업기술원-행복재단 치유농업 확산 협약 체결

경북농업기술원은 20일 경북행복재단과 ‘치유농업을 활용한 지역사회 서비스 모델 개발과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치유농업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성을 모색하고, 지역 사회의 건강한 복지 향상 이바지를 위해 마련됐다.두 기관은 앞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치유 자원을 기반으로 △치유농업 자원 활용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개발 △치유농업 및 관련 서비스 활성화 △질 높은 치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이용 대상자 맞춤형 치유 농장 육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동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이 자리에서 조영숙 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연계해 치유농업이 확산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을 통한 치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치유 농장 육성 및 농촌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치유농업(Agro-healing)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체험을 넘어 치유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기술원은 치유농업 산업화를 통한 국민 건강 회복과 증진을 위해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장 및 마을 등 치유농업 시설 36개소를 육성했다.또 치유농업 양성기관 3개소를 지정해 치유농업사를 양성하며 치유농업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도 하고 있다.특히, 2022년 전국 최초로 ‘경북치유농업센터’(대구 북구 동호동)를 구축하고, 대상자 맞춤형 치유콘텐츠 개발·운영, 치유농업 시설 운영자 역량교육 및 품질관리, 치유 효과 검증 등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건강보험공단, 교육청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협력해 치유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0

경북도 농협과 ‘경북 쌀 소비 촉진’ 위해 맞손

경북도와 농협 경북본부가 20일 경북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은 아침을 거르는 국민이 많아지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쌀 소비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 정부 쌀 재고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및 쌀 가공식품 소비 촉진에 필요한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30년 전인 1995년 106.5kg보다 47% 감소했고, 아침식사 결식률도 3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도민의 건강한 아침밥 먹기 식습관을 확산시키고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소득 증진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고품질 쌀 생산 및 수급 안정을 위한 도 차원의 시책 추진에 행정․재정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협약에 앞서 경북도와 농협 경북본부는 쌀 소비 촉진 운동 일환으로 화공특강에 참여한 경북도청 직원 및 유관 기관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간편 아침밥 제공, ‘경북쌀 맛나데이’ 챌린지 참여 홍보 등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 식사 챙기기 캠페인을 진행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0

대통령실 “국회 정상화가 먼저”… 영수회담 제의 ‘손사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전날인 18일 대표직 수락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수회담에 앞서 국회 정상화와 여야 간 합의가 먼저”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하는 등 정국 경색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대표의 제안에 의구심을 갖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특검, 탄핵 정국을 만들어놓고 영수회담을 제안하냐”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실제 4월 총선 이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갖고 민생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지만 당시 이 대표는 A4용지 10장 분량을 준비해와 15분간 혼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일이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기류다.특히 이재명 2기 지도부의 강성 친명(이재명) 색채가 더욱 더 짙어지면서 향후 정국은 더 경색돼 영수 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대정부 강경 노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폭주를 계속 하고 있다”며 “정권의 부당한 폭주를 제어하는 것은 야당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당대표 회담 이후 영수회담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이 ‘여야 합의가 먼저’라고 밝힌 만큼, 국회가 정상화되면 영수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9

25일 국회서… 韓-李 첫 공식 대표회담

4·10 총선 이후 다시 여야 수장으로 만난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양자 회동이 성사됐다. 이들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월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여야가 이번 대표 회동을 통해 쟁점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우선 양측은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 등에 대해 실무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여야의 기류를 보면 의제 조율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생 정책 중 일환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내건 바 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상속세 개편 등 세제 관련 논의와 반도체 특별법,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등도 의제 등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반면, 이 대표는 정국의 주요 쟁점인 ‘채상병 특검법’을 의제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는 전날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도 한 대표와 회담을 제안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또 민주당 당론 1호 민생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도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여당이 그동안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공세를 펴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했기에 국민의힘에서 이를 수용하기에는 부담이다.물론 차기 대권주자인 두 대표 모두 기존 지지층 외에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도모하는 상황이다 보니,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금투세 및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이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음에도 이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또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간호법, 구하라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합의하며 협치의 물꼬를 튼 상황에서 세금제도 개편이나 국민연금 개혁 등의 분야에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9

李지사가 ‘직접’ 2025 APEC 정상회의 숙소 챙긴다

경북도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21개국 정상들이 머물 최고 수준의 숙박시설 확충에 나선다.정상회의 기간 각급 정상과 각료, 기업인 등 6000여 명의 방문객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프레지덴셜 스위트(이하 PRS)급 최고급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PRS는 스위트룸 중에서도 최상위급에 해당하는 호텔 객실을 뜻한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외교부 추진단, 경주시, 호텔 대표, 경북 관광공사, 건축 및 리모델링 전문가 등이 모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상회의 기간 사용할 PRS급 숙박시설을 완비키로 했다.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이 지사는 호텔 관계자 간담회 및 국내 최고 수준의 수도권 스위트룸을 벤치마킹하고, 전문가·예산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세계적인 PRS를 마련할 예정이다.더불어 2025 APEC 정상회의를 위해 호텔룸 개·보수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조례는 정상회의 개최 종합계획 수립과 민간 부분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정상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 및 운영, 정상회의 준비 지원단 구성 및 운영, 정상회의 개최 관련 시설 및 숙박·교통 등 관광 편의시설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정상회의 주 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 주변에는 반경 3km 안에 숙박시설 103곳(4463실), 10km 이내에는 1330곳(1만3265실)이 있어 충분한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노후로 인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APEC 준비지원단은 올해 9월에 PRS 확충 및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는 실시설계 및 착공, 내년 3월까지 정상회의에 필요한 숙박시설을 완공한다는 방침이다.경주의 관광 1번지 보문 단지가 글로벌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호텔 및 리조트 관계자들도 숙박 개보수 및 환경 개선 등에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APEC에서는 호텔이 부족해 대학교 기숙사를 사용했지만,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등 APEC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맞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를 찾는 정상 등 방문객에게 기억에 남는 역대 가장 훌륭한 APEC 정상회의가 되도록 최고급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진입도로 및 교통시설 환경 개선, 편의시설 정비 등 기반 시설을 보강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상들뿐만 아니라 내년에 경주를 찾을 세계적 기업인들도 깜짝 놀라도록 숙소를 비롯한 정상회의 수용 태세를 제대로 준비할 것”이라며 “2025 경주 APEC을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로 만들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19

경북 대표 지역특화작목 ‘참외’산업 발전 세미나 개최

경북도농업기술원은 19일 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참외재배 농업인을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참외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재배 기술과 참외 소비트렌드 분석’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참외연구회가 주최하고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경북 대표 지역특화 작목인 참외의 안정생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조원호 참외 마이스터가 ‘저온기 환경관리를 통한 참외 연속 착과’ 강의에서 하우스 환경관리가 어려운 겨울철 참외재배 노하우를 소개해 농업인들의 많은 호응을 끌어냈다.특히, 올해는 잦은 비와 저온으로 생육이 부진해 참외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한 교류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또한,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에서 참외 소비 확대를 위해 ‘참외 소비트렌드 및 특징’을 주제로 발표하고, 참외 육종회사들은 ‘참외 신품종’을 소개해 농업인들의 참외 품종 선택에 도움을 줬다.한편, 참외연구회는 매년 참외세미나를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는 등 참외재배 농업인들의 성장과 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참외 생산액 6000억 원을 달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조영숙 기술원장은 “이상기후와 노동력부족으로 해마다 어려워지는 농업 여건 속에서 기술원은 디지털 기반의 참외 안정 생산기술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수직 재배 시스템 개발 등 참외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9

전기차 충전·주차 시설 화재 대응위한 방화구획 마련 법 발의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충전·주차 시설의 화재 설비 부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자동방화셔터 등 방화구획을 설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방화구획 시스템 편입에 따른 체계적인 전기차 화재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시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방화구획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방화벽,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공간을 차단하는 것을 뜻한다. 아파트 층마다 설치돼 있는 방화문이 대표적이다.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물이나 소화기를 뿌리는 등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끄기 어렵다. 또 소화기, 소화덮개 등으로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개정안은 전기차를 충전하는 주차 구획을 유사시 방화 시설로 막아 소방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불길 확산을 막고자 마련됐다.소방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건에 불과했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3년 27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재산 피해액도 6883만원에서 5억8883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1분기 기준 총 11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6억693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올해 총 피해액은 예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김 의원은 “건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장이 방화구획 체계에 편입되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같은 대형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신축 건물부터 적용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참여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9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지아·튀르키예 공식 방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조지아와 튀르키예를 공식 방문한다. 주 부의장은 조지아와 튀르키예에서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의회 차원의 경제·공공외교 및 보훈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조지아에서 카히아니(Giorgi Kakhiani) 국회부의장, 삼하라제(Nikoloz Samkharadze) 외교위원장 등을 만나 의회차원에서의 고위인사 교류 확대, 양국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인프라사업 등에 대한 우리기업 참여, 직항노선 신설을 포함하여 경제·인프라·물류·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튀르키예에서는 보즈다으(Bekir Bozdağ) 국회부의장, 카야(Oğuzhan Kaya) 튀-한 의원친선협회장 등을 만나 의회 교류 활성화 및 주요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투자 확대 등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대한민국에서 개최 예정인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튀르키예 측의 참석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앙카라 소재 한국공원을 방문하여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튀르키예 측 참전용사들과 환담을 갖기로 했다. 주 부의장의 이번 조지아 방문은 지난 2019년 이후 국회 의장단의 첫 조지아 방문이다. 또한 2022년 파푸아쉬빌리 국회의장 공식방한 이후의 우리 측 방문으로, 코카서스 지역 핵심 협력국인 조지아 의회와의 고위급 상호교류 모멘텀을 지속함으로써 양국 의회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튀르키예의 경우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고위급 의회인사로서의 방문으로, 지난해 개원한 튀르키예 신임 의회 지도부와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한국전 4대 파병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튀르키예와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지아·튀르키예 공식 방문에는 김태년(더불어민주당)·김성원(국민의힘)·이재강(더불어민주당)·김재섭(국민의힘) 의원 등이 함께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8

대구·안동 2개 청사 유지… 자치권 강화·재정 자율성에 방점

경북도는 18일 총 6편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경북도의 행정통합 법률안의 주요부분을 공개했다.주요쟁점은 청사 위치, 관할 구역, 자치 입법, 시군 권한 등으로 합의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특별법안의 구성과 내용, 통합으로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특례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다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강조하는 부분에는 차이점이 있다.대구시는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 내용 바탕 위에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경북도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다.◇ 통합청사-대구와 안동에 현 상태 유지경북도 특별법안에는 “특별시의 청사는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안동시에 둔다”고 해, 청사의 위치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법안에 명시했다.대구시가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별 관할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행정통합의 핵심이, 청사별 관할구역 설정으로 인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했다.대구시와 이견을 보이는 청사 위치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민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자치조직-강화된 조직권 실현특별시에는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해 총 4명의 부시장을 둔다. 소방본부는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한다.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된다.현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건의를 거쳐야 대통령의 재가와 선포가 이뤄진다.◇ 자치입법-중앙 권한의 조례 위임 대폭 확대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의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다.기존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위임 사무가 대폭 늘어나 의회 중심의 자치입법권강화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 연구 인력에 대한 특례 조항도 포함했다.◇ 자치분권-포괄적 권한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자치권 강화 분야에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 규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을 담았다.국무총리 소속의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사무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특별시는 물론 시·군·구까지 권한 이양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종전 대구시와 경북도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양한다. 시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분야의 사무를 특별시에 이양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조직, 예산, 인력도 함께 이관하도록 한다.◇ 자치재정-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특별법 제3조는 행정통합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누리던 행정·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는 동시에,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목표 달성을 위해 국세 이양 등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먼저, 경북도는 교부세의 지원 방식을 특별시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하여 현행 수준 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농림·산림·해양-농지·산지전용권 이양 등 권한 확대산지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한다.경북도는 산림면적이 1333ha에 이르며, 산림율이 70.07%에 달하는 대표적인 산림지역이다. 산지전용에 대한 지역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사회가 환경 보호와 개발 간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경제산업-글로벌미래특구 조성 및 투자유치 특례 부여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고시하면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13개 특구가 한 번에 지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11개 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신공항과 공항 후적지, 항만, 행정복합도시 등 주요 지역에 투자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특히, 새롭게 설계된 투자진흥지구에서는 기업들이 국·공유재산을 최대 10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RD-첨단산업 육성 특례 부여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도 담았다.AI·빅데이터, 미래모빌리티, 수소산업 및 SMR, 로봇, 드론 등 첨단 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테스트필드 구축을 국가가 지원하고,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또한, 국가 RD 연계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성자가속기 등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연구 장비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예산권 이양 특례도 포함했다.◇ 도시개발-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개발 사업 권한 이양특별시장이 종합계획을 통해 승인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44개 법률에서 요구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교육-목고·영재고 등 설립 권한, 대학 관련 권한 부여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특목고, 영재고, 자율학교 설립 및 운영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한다.또한, 대학 설립, 지도, 감독 권한을 이양하고 대학생 정원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의대·사대 제외)하여 대학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지역현안-전기사업 특례, 국유림 활용 권한 부여전기사업법에 대한 특례로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에서 수소 공장을 짓는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전혀 활용할 수 없었던 울릉도 및 부속도서의 국유림에 대한 활용·관리 권한도 가져오고, 울릉군에 다양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4-08-18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 본격 시행

경북도는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후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을 9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이번 지원은 이철우 지사가 지난 2월 지방 주도 K-저출생과의 전쟁 선포하면서 발표한 100대 실행 과제 중 일·생활 균형 과제로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지원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이번 지원에는 20개 시·군이 참여하며, 경북도와 시·군이 각각 50% 매칭해,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위탁 시행한다.신청 대상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올해 1월 1일~12월 31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년도 매출액이 연 1200만 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9월 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경북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한 후 육아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 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또한,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경북도는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산부인과 및 시·군 보건소에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도, 시·군,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사업 안내를 할 예정이다.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사업이 일·가정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일 걱정과 육아 걱정을 동시에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8

이재명 대표 연임… DJ 이후 최초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다. 이날 85.4%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2년간 170석을 가진 원내 1당인 민주당을 이끌어가게 된다. 민주당 당 대표 연임은 지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이 대표를 신임 당 대표로 선출했다.이날 발표된 최종 집계 결과, 이 후보가 85.4%를 받아 최종 당선됐다. 신임 이 대표는 이번 경선에서 지난 2년 전 전당대회 당시 자신이 기록했던 역대 최고 득표율 77.7%를 넘어섰다. 이어 김두관 후보는 12.12%, 김지수 후보가 2.48%에 그쳤다. 대의원(14%)·권리당원(56%)·일반여론조사(30%)를 합산한 결과다.신임 이 대표는 당선 직후 수락연설을 통해 “민주당의 힘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자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대표 회담을 제안한다”면서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한 대표도 진상 규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총 득표율 18.23%를 얻은 김민석 후보가 1위에 올라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경선 초반 1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팔이 척결’ 등의 발언 이후 강성 지지층의 반발로 지지율이 하락하며 결국 6위로 최종 탈락했다. 지역순회 경선 초반만 해도 중위권에 머물던 김민석 후보는 ‘명심’을 등에 업고 중반부터 1위로 올라서며 끝까지 선두 자리를 지켰다. 나머지 선출된 최고위원은 전현희(15.88%)·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후보 순이다.한편, 이번 전당대회 투표는 민주당 권리당원 122만2104명 중 당대표 경선에 51만5511명(42.18%)이, 최고위원 경선에는 51만7180명(42.32%)이 참가했다. 대의원은 1만7416명 중 1만3190명이 참여해 75.73% 투표율을 기록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8

한동훈 지도부 첫 고위당정 “진짜 전장은 민생정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고위당정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민생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뜻으로 당정 간 소통을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에서 “민생에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우리 실력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제가 장관 때는 여러 번 왔지만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 오게 된 자리다. 더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저희가 당장 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야말로 진짜 민생 정책을 실천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평범한 일상처럼 반복되는 야당의 탄핵과 특검 공세에 대해서 크게 피로감을 느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공세에 단호하게 맞서야 하지만 국민께서 정부·여당을 평가하는 진짜 전장은 민생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 대표에게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와 의지를 국민들께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당의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훌륭히 역할을 해오셨던 만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간 소통과 협력도 더욱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2024-08-18

‘TK행정통합’ 운명, 주민투표로 판가름 날 듯

지역의 블랙홀이 된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주민투표로 결정될 전망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8일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도의 법안은 특별시도 관할 청사를 대구와 안동에 두고, 재정권과 행정권 등 자치권 강화가 주요 골자로 현 대구시와 입장차이가 상이하다. 관련기사 2면이 지사는 앞서 1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인 만큼 주민투표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로 대의기관인 시도의회 통과를 고려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다.  이 지사가 주민투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박성만 의장 등 새롭게 구성된 경북도의회 집행부가 지역의 사활이 달린 중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주민투표를 비롯 시도지사직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던 부분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자칫 도의회에서 통합안이 부결이라도 되면 향후 정치 노정이 쉽잖다는 점에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대구시는 행정통합안에 대한 대구시 법안을 일방적으로 발표, 파장을 낳았다. 경북도와 합의를 깨고 공개된 안에는 시도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 경북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도와 마찰을 빚었다. 경북도는 18일에도 청사 위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양보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경북도의 통합 방안을 공개한 이 지사는 이날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8월 말까지 (대구시와 경북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었다"면서 “마지막까지 행정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말했다.그는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후손들을 위해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 간 논의뿐 아니라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대구시와 합의에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청사 위치와 기능, 규모 등의 문제는 현 청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상식적 수준의 결정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생산적인 청사와 의회 및 소방본부 소재지가 결정되지 않고 미룰 경우 통합 후 갈등만 더 증폭된다”며 “실무진에서 상식적 수준의 관공서 배치를 조속히 합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앞서 대구시는 통합 자치단체를 ‘대구경북특별시’로 명명하고 대구, 안동, 포항 3곳에 청사를 둬 시군을 관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자체 통합특별법안을 공개했다. 이에 경북도는 합의되지 않는 대구시 안이 공개된 것으로 청사별로 시군 관할범위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청사는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대구시 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시와 도가 청사위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시도 합의 통합법률안 마련과 시도의회 통과를 거쳐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커졌다.이철우지사는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추가로 시간이 더 필요해 특별법 제정이 올해를 넘길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 상반기 안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통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18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 韓美日 3국 협력 필수”

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의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선언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새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세 정상은 성명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신은 우리를 계속 고취시키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수립한 원칙은 우리의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또 “우리는 3국 간에 철통 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가며,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최초 시행,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의 사이버 범죄 및 여타 불법적 수단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 시도 대응에 초점을 둔 3국 실무그룹이 이루어낸 진전을 비롯한 3국 협력의 성과를 축하한다”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었다.일본 기시다 총리는 오는 9월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고 총리 연임을 포기하겠다고 최근 선언했으며, 미국도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이다. 이날 공동성명은 각국 정상의 교체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협력은 지속적이며 공고하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대통령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협력의 지리적 범주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며 세계가 직면한 도전을 3국이 함께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앞으로도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8

이재명, 당대표 서울 경선 92.43%…누적 89.9%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17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합산 결과 90%에 가까운 누적 득표율로 지역 순회 경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발표된 서울 지역에서 92.43%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하며 출마한 김두관 후보는 6.27%, 미래 세대를 앞세운 김지수 후보는 1.3%를 득표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재외국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선 이 후보가 99.18%를 득표했고, 김두관 후보는 0.82%, 김지수 후보는 0%를 기록했다.  서울 경선을 끝으로 마무리된 지역 순회 경선 결과 재외국민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하면 이 후보는 89.9%, 김두관 후보는 8.69%, 김지수 후보는 1.42% 득표율을 기록했다. 비록 권리당원 ARS 투표와 대의원, 여론조사 투표가 남아있지만, 이변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즉, 이 후보가 대표 연임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대표 선거와 달리 8명의 후보가 다섯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최고위원 레이스는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 지역 경선 결과, 김민석 후보 20.88%로 1위를 했다. 뒤이어 전현희 후보는 17.4%, 김병주 후보 15.34%, 한준호 후보 14.25%, 이언주 후보 10.9%, 정봉주 후보 8.61%, 민형배 후보 7.48%, 강선우 후보 5.13% 순이었다. 경선 초반만 해도 선두였던 정봉주 후보는 최근 ‘명팔이(이재명 팔이) 발언’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반발 여파가 반영되면서 6위로 밀려났다.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18.63%), 김병주(14.30%), 정봉주(14.17%), 한준호(13.78%), 전현희(12.75%), 이언주(11.43%), 민형배(9.90%), 강선우(5.05%) 후보 순이었다. 민주당은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권리당원 투표 56%, 대의원 투표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차기 지도부를 최종 선출한다. 지역별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권리당원 대상의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와 대의원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 현장에서 공개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7

유영하 “때만 되면 내부 총질”…유승민 비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17일 유승민 전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때만 되면 이때다 싶어 내부로 총질을 해대는 사람이 있다”며 “그의 총구는 늘 바깥의 적이 아닌 내부로 고정되어 있고, 때만 되면 내부를 향해 난사를 해단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그의 관심사는 무엇이 문제인지가 아니라 내부의 조그마한 실수나 틈으로 그것이 보이면 그의 총구는 어김없이 불을 뿜는다”며 “뜬금없고 공감 없는 그의 말은 대꾸할 가치도 없고 한풀이 같은 넋두리에 아무도 흥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묵언수행하면서 세상이 왜 자신의 주홍글씨가 ‘배신’이라고 지칭하는지를 되돌아보라”며 “이제는 곁에 남아 있는 이들도 없다던데 이 또한 하늘의 이치”라고 했다. 유 의원이 유 전 의원의 주홍글씨에 배신이 새겨져있다고 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원내대표였던 유 전 의원에게 한 말과 연관있다. 당시 유 전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정부 기조를 비판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자”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 “‘일본’이라는 단어는 없고 ‘일제의 패망’이란 말이 딱 한 번 등장했다”며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오늘도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일본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다 독도까지 잘못되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며 “참으로 이상하고 기괴한 일”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7

尹 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권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다.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6

TK행정통합 운명은…홍준표, 8월말 데드라인 설정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가능할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TK행정통합 데드라인을 8월말로 설정했다. 8월말까지 TK행정통합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8월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시에는 TK행정통합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TK통합 문제는 8월 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며 “8월 말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국회 (TK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도 보장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비생산적인 청사와 의회 및 소방본부 소재지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미룰 경우 갈등만 더 증폭된다”며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매몰되어 있을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구혁신 사업에 하반기에도 전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며 “실무진에서 상식적인 수준의 관공서 배치를 조속히 합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현재로선 TK행정통합을 놓고 대구시와 경북도 간 갈등이 발생해 TK행정통합 가능성이 낮다. 대구시가 통합 자치단체를 ‘대구경북특별시’로 명명하고 대구·안동·포항 3곳에 청사를 두는 TK행정통합 특별법을 공개했지만 경북도가 “합의안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실제 경북도는 대구청사와 경북청사를 그대로 유지,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대구시는 대구청사에는 시장과 행정1부시장‧경제부시장, 안동의 경북청사에는 행정2부시장이, 포항의 동부청사에는 행정3부시장이 각각 상주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청사 위치 등을 놓고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홍 시장이 8월말까지 데드라인을 못박은 만큼, 경북도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우여곡절 끝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TK행정통합에 대한 합의안이 8월말에 마련될 지, 아니면 TK행정통합이 불발될 지에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6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한동훈 방안’ 수용 언급…향방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제3자 추천 방식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과거 제안한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채상병 특검을 발의한 바 있다.  한 대표는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 대표 역시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국민과 약속을 지켜서 (여당의)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니 국민의힘은 ‘정쟁용’이라고 왜곡한다. 그러나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일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며 “특검은 필요하다면서 특검안은 내놓지 않고 야당의 안에 무조건 반대하는 여당의 행태야말로 정쟁으로 몰아가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내주 금요일(23일) 혹은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6

'아메리칸 드림, 독립을 꿈꾸다’ 특별기획전 진행

경북호국보훈재단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기념관 의열관 석주홀에서 ‘아메리칸 드림, 독립을 꿈꾸다’는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특별기획전은 일제강점기 미주지역에서 활약한 경북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삶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인천에서 나가사키를 거쳐 1903년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경북인들은 일주일에 6일, 하루 10시간의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다. 특히 1905년 멕시코로 이주해 에네켄 농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4년간의 불평등한 노동계약을 맺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을 이어나갔다.하지만 낯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경북 선열들은 미주사회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며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 미주지역 대표 단체인 대한인국민회와 흥사단 등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고, 비행가를 양성하는 윌로우스 한인비행가양성소에 참여했으며,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미국과 함께 공동작전을 수행키도 했다.또한, 여성들도 가정을 이루고 한인사회를 형성하는 한편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고 지원하며 조국 독립에 힘을 보탰다. 또한 경북인들은 미주 한인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형태인 재정모금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광복 때까지 독립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이번 특별기획전에서는 경북 선열들의 독립운동 외에도 미주사회에 뿌리내리며 정착하는 과정과 독립운동가 가족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자료와 체험이 함께 마련됐다.한희원 재단 대표는 “이번 전시를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한 경북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헌신을 기억하고, 해외 각지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6

경북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다

경북도가 지난 12일부터 3일간 한국한복진흥원에서 개최한 ‘2024 경북 한복창작해커톤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경북·한복·어린이·전통’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대회는, 첫날 1차 디자인 경연부터 참가자들의 놀라운 집중력과 열정으로 빛났다.참가자들은 이후 39시간 동안 진행된 2차 창작 경연 역시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도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실력과 기량을 펼쳤다.대상 수상자인 배진희, 최태순 씨는 “한복 인들과 선의의 경쟁뿐만 아니라 교류할 수 있는 성장의 시간이었고, 경북이 한복 문화의 거점으로써 그 기반을 마련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이 밖에도 최우수상 1개 팀(박희숙·박영숙), 우수상 2개 팀(임현정·장영숙, 황귀주·김소정), 특별상 5개 팀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경북도는 우수한 출품작을 한복 홍보와 정책사업에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10월 ‘2024 세계모자페스티벌–세계전통모자패션쇼’ 무대에 우수작품들을 처음 선보이며, 이후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입학, 졸업, 생일 등을 기념하기 위한 대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한복인들이 도전하고 화합할 기회의 장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며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 한복과 한복인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정책과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6

경북도 첫 제안 ‘광역비자제도’ 실현 급물살

경북도가 최초로 제안한 광역비자 제도가 구체화 된다.법무부는 지난 13일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에서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및 지역맞춤형 비자제도(광역비자) 확대·개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유학비자 개선 등 지자체 요구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발표했다.광역비자는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공론화, 법무부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제도 도입을 선도해 왔다.이날, 법무부는 2024년 하반기 중 훈령 제정 등 광역형 비자 구상을 마치고,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춘 비자 요건을 설계해 법무부에 승인요청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광역 비자 외에도 지역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다.지역특화형비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소득요건을 차등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갈 예정이다.또한 숙련 계절근로자는 복수 비자 발급으로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학생들의 구직(D-10)비자 허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등 외국인들의 안정적 취업을 지원한다.외국인 정책에 지역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을 외국인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할 방침이다.경북도는 지난해 1월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준비해 왔다.올 4월에는 중장기적인 이민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는 정책자문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도 구성했다.8월에는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33명이 K-GKS제도를 통해 경북지역 대학에 들어온다.간담회에 참석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상북도는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전 주기적 이민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더불어 “독일의 뉘른베르크 같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민청은 지방으로 유치돼야 하고, 지방 중에서도 글로벌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경북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15

野 “친일 매국 정권”- 與 “정치적 선동”

국민 통합과 경축의 장(場)이 돼야 할 광복절 기념 행사가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단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경축식에 불참하고 자체 기념 행사를 열었다. 광복절 정부 주관 행사와 광복회 행사가 따로 열린 건 1965년 광복회 창립 이후 처음이다. 정부 행사 대신 광복회 행사를 찾은 야당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정치적 선동을 중단하라”고 맞섰다.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식 경축식을 거행했다.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 회장이 이날 불참하면서 광복회장이 맡았던 경축식 기념사는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이 대신했다. 이 회장은 기념사에서 “선열이 물려주신 대한민국,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며 “갈등과 반목을 이제는 끝내자”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50여명이 참석했고, 야권에서는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만 참석했다.같은 시각 광복회 등 37개 단체가 모인 독립운동단체연합과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은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진행했다. ‘친일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 별도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판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우리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의 일환으로 광복회원들의 결기를 보여줘야 했다”고 밝혔다.이 행사에는 광복회원과 독립운동가 유족 등 350여명이 참석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인사들이 정부 경축식 대신 이 자리에 참석했다.정부 행사에 불참한 야당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전진을 역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민생에는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일본의 역사 세탁에는 앞장서 ‘퍼주기’만 한다”고 비판했다.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정부 주관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불참하면서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너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