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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지사, 호찌민대 亞 1호 명예박사 취득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호찌민 국립대학교에서 새마을운동과 다양한 베트남 협력사업을 통해 세계평화와 베트남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박사학위를 취득했다.이철우 지사의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베트남 최대의 국가대학 중 하나로 1995년 개교한 호찌민 국립대학이 아시아 최초로 수여하는 명예박사 1호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호찌민 국립대학교 응우웬 민 땀 부총장은 박사학위 수여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경상북도와 호찌민 국립대학교가 공동 설립한 농촌개발-새마을운동센터가 베트남 새마을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호찌민대학과 경상북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박사학위 수여식 후 이어진 특강에서 직접 베트남어로 봉화 베트남 마을을 시작으로 양국 간 역사적 인연을 소개하고, K-드라마, K-푸드, K-POP 등 한류 문화와 한국의 경제성장, 경상북도의 강점 등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아울러 삼성, LG, 포스코 등 세계적 기업이 소재하는 경북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스마트팜 등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중심지임을 강조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으로 지역인재·외국인 유학생 교육-취·창업-지역 정착의 선순환 모델을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K-Dream을 경북에서 함께 실현하자고 역설해 큰 호응을 받았다.이어 열린 경상북도 유학설명회에서는 유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부터 초기 적응, 학업, 졸업 후 취업, 정착까지 경북도만의 특화된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과 지역대학의 학위, 한국어과정, 장학제도 등 우수한 교육여건을 소개하면서 현장 참가 학생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호찌민대학교의 박사학위 수여는 경북이 베트남과 전 세계에 펼쳐온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ODA사업에 대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전 세계가 함께 잘사는 일에도 경북이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세계와 함께하는 모범적인 글로벌 개방사회를 선도해 가야 한다”며 “경북도는 지역인재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이 경북에 와서 K-Dream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29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 오늘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위한 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잡아놓은 것은 관례로 예산 심사가 마무리될 즈음 법정 기한 직전 이틀을 잡아두고 예산 협상 과정을 보며 그중 하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며 “민주당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으면서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일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19∼21대 정기국회를 보면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었지만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강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므로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즉, 30일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24시간이 지난 후 12월 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일정이다. 본회의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김진표 의장께서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일단 당일인 30일 오전까지 양측을 중재하고 협상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려는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2023-11-29

與, 총선 총괄 공관위 이르면 12월 중순 출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를 이르면 다음달 중순, 늦어도 월말에는 출범시키기로 했다. 당 총선기획단은 29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어 지역구별 판세를 분석하고 이 같이 논의했다며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배 의원은 “공관위를 12월 중순이나 늦어도 12월 말까지 하려고 한다”며 “지난번 총선에 비해 한 달 정도 앞당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빨리 발굴해 현장에서 빨리 뛰게 해 총선 승리 확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공관위원장 인선에 대해선 “스케줄대로 준비할 것”이라며 “좋은 분이 와서 공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최근 당무감사 결과를 공천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선 “가산점·감점 평가지표는 공관위에 넘겨 그 기준대로 공관위가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관위가 당무감사 콘텐츠와 총선기획단이 만든 틀을 조합해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당 조직국의 지역구별 판세 분석을 보고받았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현 상황을 놓고 본 것이고 앞으로 여러 변수가 있지 않겠나”며 “그 지역에 어떤 후보가 가냐에 따라 판세 분석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외부 요인들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배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비례대표제 입장을 빨리 정하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비례대표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며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제를 하는 것으로 인지했는데,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를 할 지 어떻게 할지 확실한 방향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게 변수로서 총선 전략에 영향이 있다”며 “민주당은 입장을 정해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선택할 권리가 유보돼 불이익당할 그런 가능성을 없애달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9

尹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는 제 부족함”

윤석열 대통령이 2030세계박람회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의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윤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예고에 없던 일정으로 기자단에는 담화 발표 직전 공지됐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윤 대통령은 “96개국 정상과 150여차례 만났고, 수십개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 통화도 했지만,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119표)에 크게 뒤진 29표를 기록하자 이에 따라 불거진 ‘책임론’을 자신에게 돌려 국론 분열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2021년 7월 부산에 가서 2014년부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말 애써온 부산 시민의 열망을 목도하고, (당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다”며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소개했다.그는 이어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함께하겠다고, 민관이 공동으로 하겠다고 참여해줬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아쉬움 없이 저희는 뛰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특히 부산엑스포 유치는 무산됐지만 영·호남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균형발전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도였다”며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멀리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른다. 그게 아주 보편적이다. 부산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두 축을 통해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요한 국정과제였는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국정의 책임자가 국민들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담화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엑스포 유치위 차원에서 세세하게 따져보고 머리를 맞대며 찾아야 할 것 같다”며 “오늘은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로서 큰 원칙과 기본적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9

경북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경북도가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29일 경북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소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강화된 관리대책을 실시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됐다.이에 경북도는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국장 주재로 29일 개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행해야 할 대책에 대한 논의를 거쳐 확정·시행한다. 특히, 경북도는 이 기간 동안 분야별로 미세먼지 감축 계획을 수립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계획이다.먼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347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도로 청소 주기를 확대해 일 2~4회 이상 청소를 실시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시 등에서 운행이 제한된다.아울러,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지하 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 조치를 이행하고,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3천103곳까지 확충해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한다.이 밖에도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버스승강장 부스형 쉼터 등 미세먼지 안심공간 98개소를 운영하며 전광판 54개소, 미세먼지 신호등 177개소를 이용해 생활 주변에서 쉽게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한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활동이 회복되고 대기 정체가 늘 것으로 전망되어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도민들께서도 5등급차 운행 자제, 실내 난방온도 1℃ 낮추기 등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9

류성걸·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과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3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과의 이견을 원만하게 조율하는 등 매사 솔선수범하여 맡은 바 직무를 훌륭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류 의원은 경제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에서 4년간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고 이번 국감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이와 관련해 세수의 안정적 관리 및 세원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증가하는 조세지출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통합하는 ‘통합지출제도’를 제안했다.  홍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KBS1 라디오 진행자가 100% 외부인사들로 교체된 부분을 지적했다. 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뉴스버스 이강길 전 대표 인터뷰 내용 허위 보도, 리포액트 최재경 허위 녹취록 조작 보도 등 허위조작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위한 언론공작에 대한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국가 주요 보안 시설에서의 중국산 드론 사용 배제 및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9

혹시 내가 컷오프 대상? 與 ‘총선 물갈이’ 시동에 TK의원들 촉각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협위원장 46명을 대상으로 총선 공천 배제를 권고하면서 물갈이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놓고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촉각을 세웠다. 특히 당무감사위원회가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은 의원들의 컷오프도 권고하겠다고 밝히면서 TK의원들의 공천 배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TK지역의 경우 본지 여론조사를 비롯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은 의원들이 적잖다.당무감사위는 전날인 27일 204곳의 당협위원회를 감사한 결과 22.5%인 26명의 당협위원장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컷오프를 당에 권고했다. 이에 앞서 혁신위원회는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를 당에 요구했고, 총선기획단도 현역 의원의 최소 20%이상 공천 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만간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컷오프 기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내에서는 TK지역 등 현역의원 40%가량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영남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영남권 의원이 최소 20%이상 교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당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따른 후보자 경쟁력 평가가 공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최종적으로는 총선에서 의원 교체율이 40%를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도 “기본적으로 당이 영남 기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아무래도 영남에서 의원들의 교체가 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당무감사 결과는 총선 후보자를 판가름할 공천 티켓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TK의원들은 이번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당무감사위가 당무감사 평가 하위권 그룹과 별개로 여론조사에서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은 의원들의 컷오프도 권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의원은 “대구에서 출마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표가 갈리면 개인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특성상 여론조사에서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공관위가 이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TK지역 일부 의원들은 당무감사위 결과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역의 한 의원은 “각 지역구별 (총선 전략에 대한) 구도가 잡혀야 현역을 얼마나 컷오프할 것인지 정할텐데, 당무감사만으로 컷오프를 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의원은 “개인 지지율 관련 잣대를 TK에 적용하게 된다면 현역의원 중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컷오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사실상 TK 등 영남권을 겨냥했다”고 했다. 지역 일부에선 컷오프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당무 감사 투명성을 문제 삼는 지역 의원들도 있었다. 한 의원은 “(문항을) 오픈하지도 않으면서 (여론조사는)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고 반발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관위 출범과 함께 당무감사 자료와 경쟁력 평가를 토대로 공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당무감사 결과와 여론조사를 통한 경쟁력 평가가 공천 심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뤄질 것”이라며 “공관위에서 공천심사, 경선, 컷오프 관련 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8

베트남, 경북형 한류의 매력속으로 ‘풍덩’

경북도는 호찌민-경북 관광산업 교류전을 27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의 중심부인 9·23공원에서 열고, 경북의 한류를 이어가고 있다.27일 호찌민시 9·23공원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개막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두웅 안 덕 호찌민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등 국내외 축하 내빈 500여 명이 참석했다.호찌민 9·23공원 행사장에는 경북 지역 관광지를 소개하는 관광홍보관과 관람객들에게 경북 문화의 재미와 즐거움을 더해주는 5한(韓) 체험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역대학 홍보부스, 경북의 신선 농산물과 식품을 소개하는 K-푸드 전시행사도 함께 열었다.경북관광 홍보관은 전통 한옥형 부스로 만들어져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과 인기 드라마 촬영지 등 테마별 관광콘텐츠를 소개하고,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한 인생 4컷 포토존과 경품 이벤트를 구성해 관람객들에게 경북관광 자원을 알린다.베트남 리 왕조 관련 홍보관을 구성해 역사적으로 이어온 베트남과 경북의 인연을 소개하고, 봉화군에 있는 리 왕조 유적(충효당, 유허비, 재실) 등을 알림으로써 현지인들의 관심을 극대화했다.지역대학 홍보부스에는 구미대, 금오공과대, 경운대, 경일대, 경주대, 안동대 등이 참여해 각 대학의 우수성과 교육정책 등을 홍보해 유학생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외국인 우수 인재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형비자 사업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29일에는 롯데 사이공호텔에서 현지 아웃바운드 여행사 대표, 현지 언론 및 인플루언서 등 200여 명을 초청해 경북관광 홍보설명회를 연다.이날 행사에 앞서 이철우 도지사는 응우옌 반 넨 호찌민시 당서기를 만나 경북도와 호찌민시 교류 협력 관련 신규 과제와 경북 기업의 베트남 진출 및 인적자원 유치 등을 논의했다.이철우 지사는 “약 800년 전 베트남 리 왕조가 우리나라로 건너와 이후 후손들이 봉화에 정착해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고, 현재는 베트남이 한국의 수출 3위 국가가 됐는데, 베트남도 한국이 7번째 수출국이라고 하니 우리가 첫 번째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3-11-28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임금 체불 대책 법안 및 산업단지 업종 제한을 푸는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며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산업단지 관련 법안에 대한 당부도 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 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 구축 △방산·인프라·인적교류 협력 확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영 관계 격상 △ 한·프랑스 간 AI·퀀텀·우주 등 협력 관계 합의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다자무역 질서라는 크고 믿을만한 운동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8

국민의힘, 컷오프 명단 지라시 유포자 검찰 고발

국민의힘이 28일 현역 의원 22명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될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물을 유포한 인물을 검찰에 고발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와 관련해 허위 명단 22명을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법률자문위 관계자는 “성명불상자는 허위명단을 게시함으로써 국민의힘 정당 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당무감사업무의 내용을 심각히 왜곡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 업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고 특정인의 이름을 기재해 외부에 내용을 공개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이는 언급된 당사자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철저한 절차와 비밀하에 진행된 당무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당무감사위는 전날 전국 204곳 당협위원회의 22.5%에 달하는 46명의 당협위원장을 컷오프 대상자로 권고했다. /고세리기자

2023-11-28

민주,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란 의지도 표명할 겸 미리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번 탄핵안을 보고하고 다음 날인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인 만큼 탄핵안과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소집하는 데 응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다시 발의한 것을 두고 논평을 통해 “방송장악이라는 근거 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마치 어린아이 투정부리듯 마구 꺼내 드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공당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러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탄핵의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탄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8

국민의힘 ‘2023년도 국감 우수의원’에 대구경북 9명 선정

2023년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대거 선정됐다.국민의힘은 28일 오전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2023년 국정감사 종합 우수의원’ 시상식을 열어 각 상임위별 우수의원에게 상패를 전달했다.TK지역에서는 △강대식(대구 동을) △김병욱(포항남·울릉) △김승수(대구 북을) △김형동(안동·예천) △송언석(김천) △윤두현(경산) △이인선(대구 수성을) △임병헌(대구 중·남)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가나다순) 등 9명이 수상했다.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린 정희용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정부 주요 국정과제와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을 얻었다.김병욱 의원도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보임해 과학기술과 방송·언론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차별화된 정책 질의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 등 공영방송 라디오 방송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가짜뉴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강대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역 1호 공약인 TK통합신공항 사업 성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강력히 주문했고, 달빛고속철도 등 지역 핵심 현안과 관련된 집중 질의, 전세사기와 통계조작 실상 공개 등 활약을 펼쳤다.김승수 의원은 문화예술· 체육·관광업계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고, 게임업계의 불공정 불법행위,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김형동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를 강조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무리한 확장 재정 운용으로 인한 1천조 원이 넘는 국가채무에 대한 문제와 향후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윤두현 의원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소비자 선택권 보장 문제를 지적했고 민생 현안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질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인선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철저한 준비없이 출발해 졸속 개교 비판이 끊이지 않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의 방만경영과 감시기능 부재를 적나라하게 지적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다.임병헌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성실한 의정활동과 전문성을 토대로 국방·병무·방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국감’을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8

“도시학생 농촌유학 추진하자”

대다수 농촌도시가 인구 절벽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도시 아이들 농촌유학 정책을 시행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박주형 상주시의원(청리·공성·외남면·사진)은 지난 27일 제223회 상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 아이들 농촌유학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2000년 이후 상주시에서만 20곳이 넘는 학교가 문을 닫았다. 남은 학교들도 5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학교로 위태롭게 명맥을 이어가는 곳이 많다”며 “도시에 사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농촌지역 학교로 전학 와 6개월 이상 농촌생활을 경험하는 농촌유학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화두를 띄웠다.특히, “상주시는 이차전지 산단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으로 청년인구가 증가하고, 전국 최고의 농특산품 도시와 관광레저 스포츠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러한 특색 있는 장점들을 살려 농촌유학 정책과 연계해 나간다면 인구증가와 함께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상주시만의 특색있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 발굴을 주문했다.전남 구례군 중동초의 사례를 인용해 생태환경 체험, 승마와 오케스트라 활동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매년 희망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상주시도 낙동강과 경천섬 주변의 관광레저 스포츠 시설과 연계한 생태교육, 승마교육, 한국한복진흥원과 연계한 한복 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최근 부각되고 있는 e-스포츠 프로그램 등은 충분히 도시아이들을 불러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다.이어 도시아이들과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을 들었다.현재 상주시에서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인의 집 운영, 두 지역 살아보기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해 농촌유학생과 가족들이 우선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시와 교육청, 학교, 마을공동체 등 관계자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했다.지역의 중심인 학교가 폐교가 되면 주민들에게는 상실감을 안겨주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타격이 큰 만큼 지자체와 주민 그리고 관련 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농촌학교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상주시는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추진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C등급에서 2024년에는 A등급을 받아 기금 112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러한 기금확보는 ‘도시아이들 농촌유학’ 정책을 펼치기에 좋은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1-28

“공유재산 매각 통한 신청사 건립방안 철회해야”

이영애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1·사진)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산은 독립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대구시의 공유재산 매각과 신청사 건립 연계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이영애 시의원은 28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이라는 대구시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은 독립적으로 편성해 안정적이고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이 의원은 “민선 8기 출범이후 사업비용 마련을 위한 부지의 부분매각 논란으로 지연돼오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최근 대구시가 부분 매각방침을 철회하면서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정확보의 조건을 달고 있어 사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신청사 건립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업으로, 공유재산매각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이 의원은 이어 “홍 시장의 주장대로 대구시의 재정 건전화도 중요하지만, 조속한 신청사 건립을 통해 얻게 될 공익적 가치 또한 매우 큰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면서, 비효율적인 지방행정이 장기화되고 있고, 행정결정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지연으로 사업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대구시의 공유재산 매각방침 발표 이후 각 지역에서는 특정 공유재산의 매각을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어 매각절차가 지연된다면, 신청사 건립이 또다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또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면 매각사유를 신청사 건립이라는 단일사업에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의 각종 공약사업을 포함해 주요 시책사업 전반의 추진을 위한 투자가용재원의 총괄적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자족했다.이영애 시의원은 “지역사회가 오랜 기간 숙의해 어렵게 결정한 대구시청 신청사의 조속한 건립은 지난 20년간 끝없이 추락해 온 대구의 이미지와 지역의 활력, 그리고 240만 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11-28

“전국 첫 한국어교육센터, 전문인력이 센터장 맡아야”

경주에 소재한 전국 최초의 한국어 교육센터 운영이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배진석(경주·국민의힘·사진) 경북도의원은 28일 ‘한국어교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 있는 센터장 영입, 교육대상 확대 및 교육과정 고도화를 통한 교육 내용 확대, 정규직 교사 임용 등 성장 로드맵 구상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한국어교육센터’는 고려인 등 다문화 학생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올해 3월에 개소해 현재 3기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한국어교육센터’는 센터를 거쳐 간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 생활면에서 적응에 어려워하는 점이 과제로 남아 심리상담교사가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이다.배진석 의원은 “센터는 현재 정규교사 3명, 초등 1명, 중등 1명, 보건 1명, 그 외 강사 26명이 있으며 연구원 1명을 추가 채용 예정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면서 “강사보다 정식교사로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줄 것과 초기교육과정 연구가 중요한 만큼 신속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한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또한 “현재 한국어교육센터 센터장은 경주 교육지원청 지원과장이 겸임하고 있는데 경주지원청과 거리가 멀어 개소 초기 빠른 안정이 급선무인 센터를 제대로 챙기기 힘든 만큼, 한국어 교육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센터장으로 임용해 최초의 한국어 교육센터로서 전국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이외에도 배 의원은 경주시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도내 고등학교로 유학을 온 외국인 고등학생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한국어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했다.배진석 의원은 “교육지원청은 과거에 비해 업무의 범위는 많이 넓어진 반면 권한의 범위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하면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부합하는 권한 확대를 통해 문턱이 높은 교육청과 벽이 두꺼운 학교 사이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청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28

김정재 의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전기차산업협회가 주관해, 전기차 및 이차전지 산업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발제자인 한국전기차산업협회 전병윤 전무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과 해결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전 전무는 “현재 전국 4개 권역에서 반납의무 대상 배터리 13만 5천개를 수거하고 있지만, 향후 사용후 배터리가 급격히 늘어나면 현재 관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면서 “결국 그 역할은 민간이 맡을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유통 플랫폼 등 민간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한국전기차산업협회 박재홍 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자동차연구원 신외경 부문장, 부산테크노파크 김용휴 센터장, 중앙대학교 장해성 교수, KEIT 이정두 PD,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심민규 교수가 패널로 토론에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 의원은 “이차전지 산업이 친환경 산업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배터리 자원을 재사용·재활용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촉진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8

與혁신위 “불출마 권고안 30일 의결할 것”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는 30일 회의에서 ‘당 지도부·중진·친윤 핵심에 대한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의결할 전망이다.당 지도부에서는 그동안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들에 대해 권고안에 대해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불출마 권고안’이 실제 수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오히려 쇄신 동력을 잃고 당 내홍만 불거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혁신위는 27일 당 지도부에 상향식 공천 관련 4호 혁신안과 과학 분야 관련 5호 혁신안을 보고했다. 4호 혁신안은 모든 지역구에 대해 전략공천 원천 배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금고 이상 전과자의 공천 원천 배제 등이 골자다.5호 혁신안에는 내년 총선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인재에 대한 전략 공천과 24개 장관급 부처에 과학기술 혁신 정책자문관 제도 도입,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보좌관 신설 등을 담았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혁신안에 대해 “그동안 혁신위가 제안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여러 혁신안에 대해 상당 부분 의미 있는 혁신안을 제안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최대한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천에 관련된 혁신안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할 사항이라며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박 수석대변인은 혁신위의 ‘불출마 권고안’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따로 이야기되지 않았다”면서 “혁신위가 최종적으로 정리해 건의·요청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천 관련해선 불가피하게 공관위가 의결해야 해서 당 최고위나 지도부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혁신안의) 정신과 원칙이 반영되도록 공관위가 구성되면 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쟁점이 된 ‘당 지도부·중진·친윤 핵심에 대한 불출마·험지 출마 권고안’은 혁신위가 정치적 권고안 형태로 지도부에 지난 3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 등이 권고안에 대해 거부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자 혁신위 내부에서 입장이 부딪히며 사퇴설까지 나왔고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그동안 권고 수준이었던 용퇴론을 30일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의결해 지도부에 정식 요구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위와 지도부 양측의 신경전은 30일 전후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거듭된 거취 압박 속에 4선 김기현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7

종로 출마 하태경 “당과 상의”…지도부 “상의 없었다”

여당에서 ‘중진 험지 출마론’을 가장 먼저 제안한 3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27일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종로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곳으로, 여권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 지역구로 거론되고 있다.다만 하 의원은 당 지도부와 상의했다고 전했으나 당 지도부는 “상의 안했다”고 반박했다.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이고, 종로를 빼앗긴 채로는 수도권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1조건이 바로 종로 사수”라며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과도 상의했다. 누구든 종로에 도전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한번 뛰어보라고 했다”며 “종로 현역인 최재형 의원이 ‘양해하겠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그러나 당 지도부는 하 의원이 사전에 상의하거나 협의한 적 없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나아가 하 의원이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를 임의로 험지로 평가하고 일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당 관계자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데 지도부와 전혀 상의가 없어서 당황스럽다”며 “종로에 현역 의원도 있고, 험지 출마라는 기본 취지에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7

“이준석 부모님께 ‘과한 표현’ 사과 드립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27일 사과했다. 전날 당원 강연회에서 이 전 대표를 ‘준석이’라고 칭하고 이 전 대표의 부모를 거론한 점에 대한 당 안팎에서 비난이 일자 하루만에 공식 사과한 것이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제가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라며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라고 밝혔다.앞서 인 위원장은 26일 충남 태안군에서 열린 청년 및 당원 혁신 강연에 참석해 “준석이가 버르장머리가 없지만 그래도 가서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고 해 논란이 됐다.이준석 전 대표는 27일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젊은 사람들이 ‘패드립(패륜적 발언을 지칭하는 속어)’이라고 하는데 패드립이 혁신인가”라며 비판했다. 그는 “인 위원장이 저를 욕하기 위해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끌어들였다는 것”이라며 “제가 (인 위원장의 고향인) 순천도 살아봤지만 순천에서도 이런 문화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인 위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쏟아지자 이날 오후 공식 사과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7

국정원 인사가 신호탄? 대통령실 개각 본격화

국정원 인사를 신호탄으로 19개 부처 장관 중 10명 안팎을 교체하는 개각을 다음달 초·중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신임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9시간 만에 인적 쇄신 카드를 뽑아들었다. 표면적으로는 대북정보 강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국정원 내부에서는 여러 차례 불거진 인사 잡음에 따른 문책성 경질이라는 분석이다. 여권에선 국정원 인사를 계기로 대규모 개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실제 윤 대통령은 대규모 개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실제 대통령실에서 국정 쇄신 차원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중심이 돼 인사 작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경제수석실 산하 과학기술비서관실을 ‘수석급’으로 승격하고, 사회수석실을 교육·문화 수석실과 환경·노동·복지 수석실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돼 수석 인사가 추가로 이뤄질 수도 있다.우선 내년 총선에 출마자 장관 등을 포함해 10명 안팎을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는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유력하고, 원희룡 장관 후임으로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이 후보군에 올라 인사 검증을 받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후임에는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 윤봉길 의사 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에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 이연승 전 한국해양교통공단 이사장 등이 오르내린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할 것을 대비해 박성재·길태기 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외에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출마 가능성이 있어 개각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사도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수석에는 대통령실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뉴스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는 정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검토된다. 신설을 검토 중인 과학기술수석에는 유지상 광운대 총장,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이 물망에 올랐고, 복지수석이 신설되면 이기일 현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7

“혁신·도전적 연구 투자로 미래 성장 앞당겨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경제 성장을 위해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 전략으로 전환하고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의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자문회의 위원들과 연구개발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당시 영국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미래포럼에 참석해 양국 최고 석학들과 대화를 나눈 것을 계기로 “국가 RD 재정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데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 나라가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 RD 체계도 이런 방향에 맞춰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 미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 또 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타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고,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우리나라 RD와 관련해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1년 동안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2024년도 RD 예산을 심의하는 등 총 21건의 자문과 심의를 진행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7

국힘 당무감사 하위 ‘22.5%’ 내년 총선 컷오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무감사 하위 22.5%의 내년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키로 했다.당무감사위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당무감사위는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 중 △사고 당협 등을 제외한 204곳 △당무감사 결과 22.5%인 46명의 당협위원장의 당협 활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당무감사위는 오는 30일쯤 당무감사위 결과를 당 최고위에 보고하고, 조만간 출범할 당 공천관리위원에도 보고할 예정이다.신 위원장은 “46개 하위 당협 이외에도 원내 국회의원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와 정당 지지도를 비교했을 때 개인의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 문제가 있음을 공관위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당 지지도와 본인 지지도의 차이를 어느 정도로 해야 문제가 있다고 할지를 완전히 정하지 못했다”며 “여론조사 점수가 나빠도 당협 활동 점수가 좋으면 권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데, 총선에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공관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신 위원장은 하위 46명의 공천 배제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권고한 46개 당협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배제할지, 다시 조사할지는 공관위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관위는 공천 심사에서 현역 의원 교체를 뜻하는 ‘물갈이’의 근거 자료로 당무감사 결과를 활용할 전망이다./고세리기자

2023-11-27

“지도 한 장이면 충분, 버스타고 경북여행 떠나요”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최근 외국인 개별여행객 유치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행정보 편의 제공에 나섰다.27일 경북도와 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외국인 개별여행객 유치 목적으로 ‘버스타고 경북여행’ 지도 외국어 버전을 선보였으며 경주와 안동편을 시작으로 도내 타 시·군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도는 영문, 중문간체 버전으로 제작됐다. 사진‘버스타고 경북여행’ 경주, 안동편은 외국인 개별여행객이 국내 주요 공항 또는 도시에서 경주와 안동으로 오는 방법부터 시작해 각 도시에 도착 후 시내버스를 이용해 주요 관광명소를 여행하는 법을 쉽고 편리하게 소개한다.특히, 각 도시의 주요 명소를 오가는 시내버스의 노선도를 도시 전체 지도로 알아보기 쉽게 시각화해 여행이 시작되는 버스터미널 또는 기차역에서 각각의 관광명소로 향하는 주요 버스노선이 한눈에 들어와 누구라도 손쉽게 시내버스로 여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버스노선별 세부 정보는 별도의 핵심 내용으로 제작했는데 경주는 황리단길과 대릉원 부근 구시가지 정보를, 안동은 (구)안동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과 하회마을, 월영교와 안동문화관광단지 정보를 담고 있다.또한, 세부지역 지도에 주변 시내버스 정류장 정보는 물론 숙박 및 편의시설 정보와 함께 버스 첫차 시간과 배차간격, 역이나 터미널에서 해당 명소까지의 이동 소요시간(거리), 요금, 탑승 방법 등 정보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경북도는 ‘버스타고 경북여행’ 경주, 안동편 지도를 해외 박람회 등에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인천·김해·대구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주요 기차역 여행센터, 경북관광안내소 등에 배포해 홍보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개별여행객들이 점점 늘고 있고 이들이 서울, 부산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한국 고유의 K-콘텐츠를 갖춘 경북을 많이 찾고 있다”며 “이번 경주, 안동편에 이어 도내 타 시·군 지도 제작도 조속히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