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신임 수석·지도부 상견례, 민생 현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회동을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직후인 지난 10월 18일 이후 한 달 반 만이다.이날 회동에는 김 대표와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영천·청도) 등 당4역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최근 임명된 한오섭 정무·황상무 시민사회·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신임 수석들과 당 지도부간 상견례를 겸한 자리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12시 1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윤 대통령 주재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대통령 간의 비공개 오찬 회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오찬회동에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가운데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규제를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총장은 “가덕도 신공항 북항 개발 등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차질 없는 정책 추진과 글로벌 국제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보다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회동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 소통 강화에 방점이 찍힌 만큼, 인요한 혁신위와 당 지도부 사이의 갈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흔들리는 김기현 지도부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5

“당에서 몰아내면 어쩌겠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일부 당원들이 자신의 출당을 요청하는 청원에 동의한 것을 두고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혹시 몰아내 주길 바라나’라고 묻자 “바라기야 하겠나”라면서도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지난 3일 민주당 청원게시판에 ‘이낙연 전 대표 당내 통합에 장애물 출당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1만 8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 달 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당에서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당시 청원인은 “민주당이 힘을 모아 통합해야 할 때에 또다시 분란을 일으키는 이 전 대표를 당원으로서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출당을 요구했다.이 전 대표는 얼마 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하며 “내부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달라지기를 기다렸는데 달라지지 않고, 저의 기다림도 바닥이 나는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충분히 매력 있고 또 국민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상태가 된다면 그런 얘기들이 잠재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총선 역할론에 대해 “내 역할이나 직책에는 관심 없고, 국가를 위해 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가 1번 관심사”라고 밝혔다. 또 ‘국가를 위한 역할도 당을 통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는 질문에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이와 함께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와 정치적 연대설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현 상황에 대해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연대는)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무슨 모색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5

여야 ‘사법부 편향성·이재명 檢수사’ 등 검증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정책 질의와 자질·도덕성 등을 검증했다.청문회 준비 기간 조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신상 관련 의혹 제기가 사실상 없었던 만큼, 앞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와는 달리 여야 모두 개인 신상보다는 자질 검증에 주력했다.유상범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대한 평가는 법원 내 코드 인사와 편 가르기, 심각한 재판지연,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 등 부작용만 낳았다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여줬던 법원의 불신 같은 부분을 일소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재판 지연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라며 “민주당에서 무소속이 된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당선무효가 된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은 3개월 만에 아웃됐다. 윤미향 의원은 1심에 1년 5개월이 걸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년 9개월인데 2심에 그대로 있다”고 지적했다.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최근 국민이 재판 지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비판하며 관련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서영교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 벌써 이 전 지사는 그만뒀는데 검찰이 그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검사에게 왜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5

TK 의원 현 25명 유지 대구 동을→동·군위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대구·경북(TK) 의원 정수는 25명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군위·의성·청송·영덕을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대구 동을을 대구 동·군위을로 조정했다. 또 서울과 전북은 각각 1개 선거구를 줄이고, 인천과 경기 선거구는 1개씩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최소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획정안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제약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획정위는 그러면서 “그 결과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천600명 이상 27만3천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증석했다”며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이날 획정위 발표에 따르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조정 대상이 됐던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는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 울진을 분리해 합쳤다. 이에 따라 의성·청송·영덕·울진과 영주·영양·봉화 선거구가 새롭게 획정됐다.대구시 군위군은 대구 동을로 합쳐져 대구동·군위을이 됐다. 동구갑은 선거구 조정 없이 공식선거구명만 변경하기로 해, 동·군위갑이 됐다.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정개특위가 검토하게 된다. 획정위의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획정위는 “이번에도 발생한 선거구획정 지연은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5

지역구-비례의원 국비확보 치적 경쟁 ‘돌아온 정치의 계절’

대구 동구 특별교부금 16억 원을 두고 강대식(동구을) 의원과 조명희(비례대표) 의원간 때아닌 국비 확보 치적 경쟁이 벌어졌다.5일 두 의원은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동구 지역 3개 사업에 투입되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6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미대·백안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예산 4억 원, 동화천(왕산교∼대원사) 하천 정비사업 5억 원, 봉무동 소공원 공원정비사업 7억 원을 동구을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선정해 5일 대구시와 동구에 공식 통보 예정”이라고 소개했다.또 강 의원은 지역구 현장을 방문해 요구를 청취한 후, 관계기관과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쳤고 지난 9월부터 행정안전부, 대구시, 동구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 필요성, 우선 순위, 가능성 등을 긴밀하게 논의했으며 총 6개의 사업(현안 4개, 재난 2개) 중 3건이 선정됐다고 언급했다.조 의원은 “봉무동 ‘선형공원 환경정비사업’과 대구 유일의 생태하천 ‘동화천 정비사업’, 공산댐 상류 ‘미대·백안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교부금 지원이 확정됐고 지원 규모는 각 7억 원, 5억 원, 4억 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교부금 확보에 조 의원은 연말 예산 정국 하에서 집권여당 원내지도부 일원으로서 ‘정책 기획 역량’을 발휘하고 대구동구발전연구원 원장의 ‘지역 사업 추진 능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자평했다.사실상 같은 내용임에서 강·조 두 의원이 서로 자신의 치적으로 언급한데는 내년 당 공천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지역구를 맡고 있는 강 의원에 대해 지난해부터 조 의원이 대구동구발전연구원을 설립하고 도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는 모양새다.결국, 두 의원 중 한 사람은 내년 총선 당내 공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특별교부금 확보의 주인공에 대해 두 부류로 나뉜다.한쪽은 “그동안 정부의 예산 배정시 특별교부금은 지역구 의원이 요청한 숙원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상식이며 예산 확보를 위해 행안부에 살다시피한 결과”라며 “비례대표의 경우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직능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한쪽은 “집권 여당의 원내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어 정부의 배려가 충분히 반영된 상황”이라며 “정책 기획 역량이 발휘되고 지역 사업 추진 능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비례대표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앞으로 대구 동구을 지역과 관련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게 되면 이같은 경쟁 구도는 재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아직까지 특별교부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받지 않아서 어느 의원이 확보했다고 알기는 어렵다”면서 “중요한 것은 특별교부금이 대구 동구를 위해 쓰여지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확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난처한 입장을 대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05

윤두현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 원 확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산시, 사진)이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부호2리~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연결로 개설공사 10억 원 △선화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 원 △동부 뉘지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 5억 원 △군도 4호선(송림~매남)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 3억 원 △남천(중방동) 제방 정비공사 2억 원 △여천 소하천(동부 여천) 정비공사 1억 원 △동부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 등이다. 부호2리~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연결로 개설과 선화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며, 군도 4호선(송림~매남)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는 낙석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낙석과 토사 유출로 말미암은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동부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보호 펜스와 표지판 재정비 등으로 안전한 통학 환경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윤두현 의원은 “경산시, 경북도와 함께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산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2-05

이만희 국회의원, 청도 특별교부세 32억 원 확보

국민의힘 이만희 (영천·청도) 국회의원이 2023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영천 34억 원과 청도 32억 원을 확보했다.청도군의 특별교부세는 ▲금천 갈마 글방천(소하천) 태풍피해 복구 17억 원 ▲운문면 정상리(구룡마을) 급수관로 설치사업 5억 원, ▲고수6리 도시 계획 도로(중로 3-2) 열선 설치공사 3억 원 ▲풍각면 수월리(상수월지) 급수관로 설치사업 3억 원 ▲매전면 동산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원 ▲매전면 관하리 소교량 및 농로 개설공사 3억 원 등이다.이번 특별교부세로 청도는 지난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만희 의원은 “청도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특교세 교부를 위해 행안부와 지역 간 유기적으로 소통한 결과”라며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 곳곳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주민 여러분의 생활안전 등을 위해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2-05

“대구 금호강 개선사업 동촌유원지 소외 말라”

대구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욱(국민의힘·사진) 의원이 “동촌유원지 일원의 균형적인 개발”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호강 동촌유원지 일원의 균형적인 개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금호강 동촌유원지 일원은 대구시에서 ‘금호강 르네상스’사업 중 ‘동촌유원지 명품하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동촌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동구청은 이들 사업에 대응해 ‘동촌유원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하지만, 이 의원은 금호강 개선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려를 드러냈다.그는 앞서 동촌유원지 및 금호강을 둘러싼 사업들을 ‘금호강 개선사업’으로 총칭하며 “대구시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업이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치수 능력을 확대하고 수변 문화 공간 조성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는다”며 “치수 사업은 동촌유원지 일원,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동촌유원지 맞은편에 집중돼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이어 이 의원은 “금호강 개선사업이 완성된 후 금호강 양안의 구조와 지역 경제생태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지난 9월 8일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최한 ‘동촌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자칫 대립과 갈등이 생길 뻔 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공공서비스 접근에 격차가 생기면 도시 내 양극화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들며, 공간적 양극화가 지역 내의 사회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금호강 개선사업에서 소외된 동촌유원지의 상권은 침체될 수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이진욱 의원은 “금호강 양안의 연계성을 위해 노후화 문제로 철거된 동촌케이블카와 동촌구름다리의 현대식 복원을 고려해야 한다”며 “둑을 쌓는 제방 축제만이 홍수예방의 유일한 해결 방안인지 고민해야 하고, 강폭과 수심을 조정하면서 동촌유원지를 활성화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법 등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고 제시했다.아울러 “금호강 개선사업 주체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하나의 사업으로 연결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금호강 개선사업의 목표는 이중섭 화백이 그렸던 아름다운 ‘동촌유원지’를 찾아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사업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동촌유원지 양안을 균형 있게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2-05

김천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김천시의회가 지난 1일부터 26일까지 제240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의회는 지난 1일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 시장 권한대행 홍성구 부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시정구상을 밝히는 시정연설과 기획예산실장의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다.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했으며 5일부터 18일까지 일반회계 1조1천815억, 특별회계 1천835억 등 총 1조 3천650억 원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3-12-05

시민안전 위협 야외 운동기구 손본다

안동시의회가 지역 내 야외 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책임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로 했다.김경도 안동시의원(중구·명륜·서구·사진)은 지난 1일 개최된 제245회 2차 정례회에서 ‘안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권기익·여주희·손광영·김호석·권기윤·안유안·김정림 의원이 동참했다.5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안동시에는 564개소 2천237개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으며, 일부 야외운동기구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아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김 의원은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책임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 △이설 및 철거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과 시행절차 등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와 안전 점검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김경도 의원은 “건강을 위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도리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05

스토킹 피해 예방 ‘휴대용 비상벨’ 보급 촉구

박충배 대구 수성구의원(파동, 범물1·2동, 지산1·2동·국민의힘·사진)이 ‘여성과 사회적 약자 및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한 휴대용 비상벨 보급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수성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휴대용 비상벨 보급의 절실함을 강조했다.그는 스토킹 관련 사례를 제시했다. 최근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 4명이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여러차례 초인종을 누르면서 집안으로 들어가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의 최종 대법원 선고가 나온 사례를 들었다.당시 대법원은 스토킹 정도가 가볍더라도 수차례 반복하면 피해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므로 처벌해야된다고 판단했다.또한, 최근 인천에서 한 아파트에서 전 연인이자 직장 동기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대한 보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스토킹의 무서움이 커지는 부분도 우려했다.박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일면식이 있는 가까운 사람 대상에서 점차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들어 이번 휴대용 비상벨 보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는 “2021년에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이어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 일명 ‘스토킹방지법’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안면이 있는 가까운 사람 대상에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도 증가하고 있지만, 스토킹 전담 경찰관 제도가 예산과 인력 문제로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충배 의원은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집 안과 같은 내부’에 초점을 맞춘 것을 고려해, 서울시에서 연말부터 추진 예정인 ‘휴대용 SOS 비상벨’ 세트를 여성과 사회적 약자 및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구민들에게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범죄율이 급증하던 뉴욕시를 3년만에 단숨에 안전한 도시로 바꾼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잠재적인 범죄를 낮추는데 있어 휴대용 비상벨은 가장 효과적인 자기방어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에 수성구에서 당장 시행한다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안전한 도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2-05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사업’ 운영 소홀 작심 비판

김동현사진 대구 중구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중구에서 역점을 두는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다.김 구의원은 제295회 2차 정례회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사업이 형편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다.김 구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심의때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 의회 차원의 우려가 있어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는 올해 예산 4천만 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로 지난해보다 7천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 활성화’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국내 주요 포털에서는 검색도 잘 되지 않고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접속이 가능하며, 대구 동성로 쇼핑의 이니셜인 DDS란 단어를 알아야만 앱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이는 지난 7월 류규하 중구청장이 민선 8기 1주년 디지털 상권환경 구축과 관련한 주요 성과로 “2020년부터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DDS’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이 프로그램 중 DDS는 다국어로 돼 있고, AR도보네비게이션, 텍스리펀계산기, 패키지 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김 구의원은 “이것이 과연 국비와 구비 12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동성로, 교동 등 대상 점포 1천600여 개 중 고작 18％에 해당하는 299개 점포만이 등록돼 있어 납득되지 않는 수치”라고 비판했다.이런 상황에도 중구는 전체 60억의 예산 중 16％에 해당하는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동성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을 새로 발표해 최근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이에 그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언제까지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며 “이 사업은 중구뿐만 아니라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광특구 지정 등 여러 중점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그간의 사업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처음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병욱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2-05

경북도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식 개최

경북도는 5일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동해면 공당리 일원)에서 환경부, 포항시, 도·시의회, 국회의원, 한국환경공단, 경북테크노파크 및 배터리 관련 기업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식을 개최했다.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489억 원(국비 459억 원)을 들여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진흥시설(종합정보지원센터)과 연구시설인 연구시설(자원순환연구센터)로 구성돼 재활용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시험평가·인증을 비롯해 녹색금융 지원, 재활용 전문인력양성 등 국가 사용 후 배터리산업의 통합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예정이다.또 환경부가 2021년 제정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빠르면 연말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고시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실증화 시설의 사용료,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져 관련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이날 착공식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환경부 한화진 장관에게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올해에만 5조7천억 원이라는 유래없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늘 착공하는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탄소중립, 기후 위기에 대응한 신산업 창출과 배터리 전후방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자체 최초로 포항에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사업을 시작했으며, 2021년에 순수 지방비로만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준공해 영남권 사용후 배터리 거점수거센터로 기능하며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선도해 왔다.또한, 지난해부터는 환경부, 포항시와 함께 차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신속하게 평가하여 재사용·재활용 여부를 판단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 센터’를 구축, 이를 통해 명실상부 국내 최초 ‘사용 후 배터리 수거-보관-성능평가 및 등급 분류-재사용·재활용’의 전주기 사용후 배터리 관련 인프라를 완성해 국가 배터리 자원순환의 거점이자 친환경 녹색산업 생태계의 핵심으로 부상한다는 구상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05

환동해지역 온천소재 코스메틱 시범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경북도는 지난 4일 해양 소재와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 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환동해지역 온천소재 코스메틱 시범사업’의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환동해지역 온천소재 코스메틱 시범사업’은 경북 동해안 내 온천수와 해양 소재를 연계한 코스메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메디웨이코리아, 코리아향진원, 하킴코스메틱 등 도내 화장품 제조기업 3개소를 선정해 스킨, 바디로션, 미스트 등 시제품 개발과 국제화장품 원료 등록, 임상실험 및 효능분석, 특허 출원 등록,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날 성과보고회에 참여한 △하킴코스메틱은 톳 추출물과 백암온천수(울진)를 활용한 미스트 △코리아향진원은 성게 추출물과 파라다이스온천수(포항)를 활용한 바디로션 △메디웨이코리아는 청각·다시마 추출물과 칠보산온천수(영덕)를 활용한 아토피 토너를 개발하고, 그동안 업체별 개발 과정 및 결과물을 발표와 시제품을 전시했다.이원춘 동해안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도내 온천수 및 해양 소재를 활용해 우수한 제품 개발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제품 개발을 확대해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해외 판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05

부정확한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재수립 촉구

박채아 경북도의회의원 　경북도의회 박채아(경산3·국민의힘) 의원은 경북도 교육청이 자율적인 재원배분 및 계획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의 부정확성에 대해 지적하고, 재수립을 촉구했다.5일 박채아의원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제출한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보면 세계경제는 2024년 이후부터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성장 흐름이 점차 안정화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가 지난달 20일에 발표한 10월 경기선행지수(LEI)는 지난 9월에 이어 0.8% 감소된 103.9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3.3%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이자율, 소비자 지출 감소로 인해 미국 경제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국내 경제 상황 또한 2024년부터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선행종합지수인 경제심리지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잘못된 예측이라는 것이다.박채아 의원은 “도 교육청이 국내외 경제전망을 잘못 예측하면서, 중기 재정수입 전망에서도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출여건도 급속히 나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나아가, 중앙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을 정확한 분석 없이 따라 작성하는 형식적인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에서 탈피해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수립해야 단년도 예산편성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경북교육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2-05

경북도 ‘2023년 원자력방호협의회’ 첫 회의 개최

【안동】경북도가 5일 도내 원자력 관련 시설의 물리적 방호태세 확립과 안전대책 논의를 위한 ‘원자력방호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경북도는 최근 사이버 테러 위협 증가 등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고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 정책 등으로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물리적 방호체계 강화를 위해 원자력방호협의회를 구성했다.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 확대 목표를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 방향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내 원전 총 24기 중 절반인 12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팎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철저한 점검과 대비를 통해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민·관·군·경으로 구성된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태세 확립과 원자력시설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만약에 발생할 방사능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추진할 우리 도의 과제”라며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상시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여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원자력방호협의회는 원자력시설 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기구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05

경북도 ‘2023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포럼’ 개최

경북도는 5일 탄소중립과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원자력 역할과 전망 모색학 위한 ‘2023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포럼’을 개최했다.경북도와 경주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에너지 안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원자력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희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주낙영 경주시장, 이인선 국회의원, 산업부 김규성 원전전략기획관, 원자력 분야 산·학·연·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노동석 소통지원센터장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으며, 이어 세션 1은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원자력과 신재생의 기여, 의무, 협력’을, 강형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세션 2는 성기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전략팀장이 ‘지속 가능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서대권 한국수력원자력 사용후핵연료부장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설 운영’을 다뤘다.세션 3은 정정화 강원대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원자력 정책과 사회적 합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사용후핵연료 국민 갈등 치유 관련’ 주제로 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을 했다.세션별 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심형진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 원자력정책과 국민 수용성, 원자력의 안전한 관리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이 자리에서 이달희 부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원자력의 안전한 관리방안을 적극 모색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경북도가 대한민국 원자력 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고, 원자력산업 발전을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해 가는 대표적인 원전 특화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05

경북도민행복대학 올해 첫 박사 60명 배출

경북도는 5일 경북도민행복대학 19개 시·군캠퍼스 및 4개 대학캠퍼스, 2개 대학원캠퍼스 졸업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 796명, 석사 139명, 박사 60명 등 총 995명에 대한 ‘명예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캠퍼스별 우수학습자 및 학습 수기 공모 입상작, 우수 코디네이터 등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으며, 총학생회와 총동창회 임원 14명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각각 수여하며 노고를 위로했다.특히, 학습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노동식(65세, 예천) 씨는 학우들과 예천 8경과 박물관을 견학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 그 결과물을 예천군 관광부서에 제공하기 위해 ‘예지연(예천 지역 연구회)’ 동아리 활동을 제안하며 실천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최우수상을 받은 허일화(67세, 영주) 씨는 “월남한 부모님을 따라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교복 입은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누구 며느리, 누구 아내, 누구 엄마로서의 인생만 살다가 도민행복대학에 다니며 뒷전이었던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긍정적이고 활발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사연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한편, 올해는 학사·석사과정을 거쳐 3년간의 도민행복대학 교육과정을 마친 총 60명의 첫 명예도민박사가 지역 리더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번 도민행복대학 박사과정은 강의 위주 교육을 탈피해 농어촌콘텐츠 개발,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마을 ESG경영, 기후환경변화 등 지역 과제나 관련 주제를 선정해 스스로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찾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프로젝트형 참여 활동으로 진행됐다. 또한 전문교육과 깊이 있는 토론과 실제 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등 개인 역량 향상과 더불어 지역 성장에 보탬이 될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이철우 도민행복대학 총장(도지사)은 “경북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개막에 우리 청년들이 경북에서 교육받고 취업해 아이 낳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민행복대학 졸업생들이 선배이자 리더로서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졸업생들의 학습 열정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된 도전과 참여를 응원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05

與 “위기 대응 초점 2기 내각…정쟁 여지 없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2기 내각과 관련해 발목 잡기만을 위한 대정부 공세를 멈추고 민생을 함께 챙겨나가자는 메시지를 야당에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윤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색을 빼고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인사에 정쟁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개각을 ‘도주 개각, 불통 개각’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벌써 ‘도주 개각’을 운운하면서 거친 말로 (내각을) 비난하고 나섰는데, 무조건 정부를 공격하고 보는 관성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후보자의 전문성을 평가할 순 없는지 아쉽다”고 비판했다.또 “후보자에 대해 꼭 필요한 검증은 이뤄져야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인사청문회장에서 무리한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을 통해 존재감을 돋보이려는 행위는 야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만 더할 뿐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내각 구성원의 다양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여성 장관 후보자가 3명 임명됐고, 정통 관료나 학자, 전문가들이 대거 입각하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계속 추진해나가면서 가시적인 국정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안보 변화에서 비롯되는 복합적인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큰 정치 일정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민생 개선 노력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이번 개각을 통해 정부가 새로운 활력을 얻고 위기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헤쳐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5

오징어 수확량 급감에 당정 “어업인당 3천만원까지 긴급 자금 지원”

최근 울릉도 등 동해안 오징어 수확량이 급감해 어민들이 조업을 아예 포기하는 등 한계 상황에 내몰리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어업인들에게 최대 3천만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진행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당정은 오징어 생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음의 상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유 의장은 “어업인당 3천만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담보 부족으로 추가 자금 대출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수협에서 대신 보증을 통해 담보력을 보강하고, 수산자원 보호직불금 지급기준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산자원 보호직불금은 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주순,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당정은 또 어업인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는 어선 보험료 납부도 유예된다.당정은 특히 장기적으로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의 오징어 어선 감척을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해 해외 어장 개척과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 의장은 “오징어가 ‘올해 실종됐다’, ‘씨가 말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올 9월까지 어획량이 평년 대비 절반 넘게 줄었다”고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그러면서 그는 “조업을 나가도 오징어를 잡아서 얻는 수익보다 유류비·인건비 등의 지출이 더 크다 보니, 성어기여도 출항을 포기하는 어가가 속출하고 있다”며 “휴어를 해도 인건비·이자·보험료 등 고정비용 지출이 이어져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라고 말했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 주 조업 시기 도래 전까지 긴급유동성 공급과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 가능한 조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태 수산정책관이 자리했고, 민간에서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등이 자리해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5

김형동 국회의원 올해 하반기 특별교부세 64억 원 확보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64억(안동시 32억 원, 예천군 32억 원)’을 확보했다.김형동 의원실에 따르면 안동시 특별교부세는 △수상대로(1-3호선) 도로확장공사 20억 원 △안동대교 경관조명 개선공사 4억 원 △마령지구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3억 원 △길안면 재난 예·경보시설 노후장비 교체 2억 원 △읍·면 지역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2억 원 △동 지역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1억 원 등 6개 사업 32억 원이다.특히, 수상동·정하동의 주간선도로이자 안동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수상대로 확장공사를 통해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예천군 특별교부세는 △백송~오천 간 도로개설 11억 원 △예천군 재난 예·경보시스템 개선사업 9억 원 △예천교 일원 교차로 개선사업 6억 원 △육상실내훈련장 기능개선 4억 원 △예천읍 방범용 CCTV 확충 2억 등 5개 사업 총 32억 원이다.특히, 백송~오천 간 도로 개설사업은 경북도청신도시와 예천 원도심과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경북도청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로써 안동·예천은 올 한해 총 107억 원(안동 55억 원, 예천 5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게 됐다.김형동 의원은 “안동·예천 지역 내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지난해보다 특별교부세를 5억이나 더 추가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안동·예천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3-12-05

‘총선 개각’ 尹대통령 6개 부처 장관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통령실 최상목 전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했다. 안정감에 방점을 찍고 집권 3년차를 이끌 2기 내각을 구성해 새로운 국정 동력 마련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각각 내정됐다.이들 중에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는 없는 가운데 경남 출신의 오영주 2차관이 대구여고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날 장관 후보자 가운데는 깜짝 발탁 인사도 들어있었다. 오영주 후보자다. 오 후보자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주 베트남 대사를 지냈고, 지난 7월 첫 외교차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오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김대기 비서실장은 “경제외교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을 역임하며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며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걸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번 개각은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인선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대구 달성 3선 도전이 확실시 되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중·영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향인 충남 천안을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2기 개각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 경질과 이동관 위원장 사퇴로 공식이 된 국정원장·방통위원장 후임 지명이 시급한 상태다. 방통위원장에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이와 함께 총선 출마가 가능성이 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제 출마를 공식화할 지도 주목된다. 여권 내에서는 연말·연초 ‘원 포인트’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론이 커진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 라인 개편 가능성도 관심사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4

이상민 탈당… 野 “당과 동지 배신” 與 “언제든 오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비명계 5선 이상민 의원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행보를 옹호하며 합류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쉽고 섭섭한 점은 본인에게도 있겠지만 당이 추구하는 가치,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맞지 않는 당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박성준 대변인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 의원이 민주당을 ‘고쳐쓰기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탈당 명분을 쌓기 위한 말인 것 같다. 이상민 의원이 지역구를 잘 관리하고 국민의, 지역민의 신뢰를 받았느냐 그 내부에 정치적 함수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까지 봐야 된다”고 말했다.전용기 의원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 의원은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고 꿈꾸는 국회의장직을 만들기 위해서 당과 동지들을 결국 버리는 선택을 하셨다”면서 “저는 ‘꿈 깨시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탈당에 대해 호평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이 평소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점에서 비추어 보건데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장예찬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오면 대전과 충청권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합류를 기대하기도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이 의원 영입에 대한 질문에 “이 의원 본인의 결단을 존중하고, 이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이 의원의 말씀과 탈당의 변을 보면 우리 당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답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4

‘대구 군부대 이전’ 머리 맞댄 당정협 “MOU 체결이 급선무”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도심 군부대 이전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민·군 상생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군부대 이전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는 군 임무수행여건 및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대구시 군부대 이전 등 민·군 상생협력 및 국방부-대구시 간 업무협약(MOU) 체결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당에서는 이만희(영천·청도) 사무총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 임이자(상주·문경) 의원,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여했다.이날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주 의원은 “대구시는 6·25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한 군사기지 역할을 너무 오래 해왔다”며 “이제는 군사적 환경도 바뀌었고 기동력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기에 국방부와 군 당국도 변화된 작전 개념에 맞는 최적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의견을 공유하고 그 결과가 조속한 MOU체결, 조속한 부대 이전으로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덧붙였다.이에 김 차관은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대구시와 민관 협의체를 통해 대구·경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군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날 의견을 토대로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날 참석한 TK지역 의원들은 군부대 이전이 대구시의 신성장 거점 조성에 기여하고, 군부대를 유치하는 지자체에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에 공감했다.또 군부대 이전은 군의 임무수행 여건과 군인 및 군인 가족의 더나은 정주환경 보장 등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군부대 유치를 신청한 군위군, 상주시, 영천시, 의성군, 칠곡군 5개 이전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최적 이전지를 검토·선정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대구시에 관련 노력을 당부했다.특히, 대구시와 국방부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대구 군부대 이전 논의를 위한 민·군 상생 업무협약(MOU)’을 연내에 조기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4

洪 시장 “당정이 모두 백척간두에 서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당정이 모두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당내 기득권 카르텔에 막혀 해체 위기에 있다”며 “이준석 전 대표는 눈앞에서 아른거리면서 앞길을 막는다”고 밝혔다.특히 “당마저 사욕에 눈멀어 도와주지 않고 첩첩산중에서 나 홀로 백척간두에 섰으니 다가오는 엄동설한을 어찌할꼬”라며 걱정과 우려를 토로했다.또 “대통령실 인사들은 모두 양지를 찾아 떠나고 미숙한 참모들만 데리고 힘든 국정을 끌고 가야 하는구나”라고 평가했다.이같은 홍 시장의 우려는 총선을 앞둔 대통령실의 처한 상황 등 당 안팎에 놓여 있는 정치적 환경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분석된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참모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 등 이유로 용산을 떠난 상황에서 대대적 개각을 앞둔 대통령실의 상황을 우려하는 듯한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04

與 혁신위 ‘희생 혁신안 최후통첩’ 지도부 일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4일 혁신위원회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일축했다. 혁신위는 앞서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이른바 ‘희생 혁신안’을 정식으로 의결하고, 지도부에 이날을 답변 시한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혁신안은 이날 최고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가 최고위 상정 불발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지도부는 혁신위로부터 해당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혁신위에서는 최고위에 안건 상정 요청이 없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측에서 공식적으로 보고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지도부에서 혁신위에 의제를 한번에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가장 진취적이고 성공적으로 혁신위가 활동해왔다. 당 지도부에서 취지를 잘 반영하고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주자는 의견이 공유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혁신위 안건에 대해 최고위에서 충분히 성격과 정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혁신위는 당 지도부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최고위에 안건 상정 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혁신위가 혁신안을 의결하면 이후 절차는 당 기조국에서 최고위 보고 절차를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4

“사회적약자 위한 기본사회 실천에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4일 대회의실에서 경북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이날 발대식은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강부송 경북기본사회위원장과 부위원장단, 김기현 정책단장과 정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강남훈 기본사회 정책단장의 특강 시간을 가졌다.우원식 중앙당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기본사회위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만큼 경북 기본사회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임미애 도당위원장은 “기본사회라는 개념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처음 제시했다”며 “2024년 총선공간을 통해 대다수 국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본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 나가자”고 당부했다.강부송 경북기본사회위원장은 “농업지역이 갖고있는 한계와 지역민들의 삶에 기반한 기본사회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의제발굴과 조례제정 등 세부 실천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사회위원회는 올해 2월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 구상을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고자 당대표 직속기구로 설치하고 4대 추진과제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乙) 기본권을 제시한 바 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3-12-04

“대구 승계 군위소재 도유재산 2천억 달해”

최근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이관된 군위군 소재 경북 소유재산은 약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에 승계되는 군위군 소재 도유재산은 재산가액 총 1천976억원 규모로 토지 7천492필지(562억원), 건물 6동(25억원), 도로, 제방시설 등 기타자산 413개(1천389억원) 규모다.최태림사진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성) 은 최근 대구 편입에 따른 군위군 소재 도유재산의 대구시 이관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으로써 ‘지방자치법’제8조 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에 따라 군위군 소재 도유재산이 대구시에 승계되고 있는 상황이다.최태림 위원장은 “군위군은 삼국유사의 고장으로 경북에서도 뛰어난 자연환경과 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곳으로, 대구시에 승계되는 군위군 소재 도유재산 1천976억원 이나, 실질적 자산가치는 5천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진 곳으로 생각된다”며 “경북도민 모두 생니를 뽑는 마음으로 군위군을 대구시에 주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있어, 의성군에 화물터미널이 필히 건설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2023-12-04

김병욱 의원, 포항시 학부모회장협의회와 교육정책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4일 오전 포항시 남구 김병욱 의원실에서 포항시학부모회장협의회(회장 송재만)와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재만 회장을 비롯한 포항시 학부모 10여 명과 김병욱 의원, 손희권 경북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초학력 저하, 학교 폭력 문제, 교권과 관련한 교육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의원과 손 의원은 통학로 안전문제, 지역 명문 학교의 필요성, 교육 경비 확대 등 학부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김 의원은 “포항의 교육이 과거와 달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협약형 학교야말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4

정희용 의원,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의원회의 참석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중 의원회의에 대한민국 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4일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COP28 중 의원회의에서는 파리협정 이행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국제전문가와 UN 고위관계자 등의 기조연설과 세션별 패널토론으로 운영된다. 대한민국 의회 대표단은 정희용 의원과 한정애 의원(단장), 김웅 의원이 참여한다. 정 의원은 의원회의 제4세션인 ‘향후 과제-COP28 이후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의회 감독’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당위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파리협정 이행 제고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원과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등이 주최하는 부대행사(Jurisdictional Approach of Cooperative Approach Mechanisms under Article 6)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와 연계해 글로벌 기후 위기 시대의 산림재난에 대한 국제적 공동 협력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 자격으로 해양수산부의 블루카본 부대행사 및 산림청과 UNEP SAFE 약정 서명식, 각국 기관과의 산림협력 고위급 회의 등에도 참석하여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 특사단으로, 올해는 의원회의 대표단 자격으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하게 됐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 의회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충실하게 활동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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