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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선 단체장들 잇단 불출마 “마지막까지 직분 충실”

대구지역 3선 기초단체장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대구·경북지역 기초단체장의 내년 총선 출마자는 1명도 없을 전망이다. 종전과는 디른 양상이다.국민의힘 3선 구청장으로 총선 출마가 예상됐던 배광식 북구청장과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최근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했다.또 경북도내 3선 기초단체장인 이강덕 포항시장은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했고 김주수 의성군수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않아 불출마로 받아들여진다.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 할 경우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월 12일까지 사퇴해야 한다.또 지방자치법시행령에도 지자체장이 사임하려면 기초의회 의장에게 사임하고자 하는 날보다 10일 전에 통지토록 하고 있다. 그 마감 날짜가 12월 2일이다.다만, 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어 이 경우에 해당하면 오는 12일까지 사퇴하면 되지만, 구체적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적용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대구 달서구병 출마가 거론됐던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무투표 당선으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달서구민들의 곁을 더욱 단단히 지키고자 한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또 “폭풍우 같은 변화와 갈등이 소용돌이치는 이때, 많은 달서구민은 내년 4월에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면서 저에게 끊임없는 응원을 주었으나 늘 들어왔던 초심 같다는 마음이 더욱 견고히 느껴지도록 구정 살핌에만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고 했다.대구 북구을 출마가 예상됐던 배광식 북구청장도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구 주민의 허락 없이는 멈추지 않을 북구의 일꾼으로 남겠다”며 불출마 의사를 표명했다.배 청장은 “세 번의 선거를 통해 오는 2026년 6월30일까지 여러분이 맡겨준 북구의 구정을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제 손으로 다듬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면서 “정치의 계절이 국가성장과 지역발전의 수확으로 이어지기를 조용히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 총선 때 출마설이 나돌았던 이강덕 포항시장은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했다. 주변의 권유도 없지 않았으나 그동안 펼쳐놓은 시정을 잘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김주수 의성군수도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지역내 3선 지자체장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 등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경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의 국민의힘 분위기상 기초 단체장 출신에게 특별히 가점이 주어지기보다 페널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도전이 쉽잖은 실정이다.최근 들어서는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지자체장이 중도에 직을 그만두고 옮겨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굳어져 가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김영태·심상선기자

2023-12-03

경북도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

경북도가 지난 1일 도청 동락관에서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이번 선포식은 ‘경북형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UN SDGs와 국가 SDGs와 연계한 경북형 지속가능발전 목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근거)’비전 및 전략을 선포하고, 정책에 장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지역문화와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미래세대의 꿈이 이루어지는 경북’이라는 비전 아래 △(환경) ‘자연과 공존하는 청정한 경북’ △(사회)‘모두가 상생하는 조화로운 경북’ △(경제)‘산업 대전환을 주도하는 경북’ 등 3대 전랙, 17개 목표를 선정·발표했다.특히, 3대 전략과 17개 목표의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경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지역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3개 분야, 16명 위촉)를 구성해 발족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협치를 견인해 나갈 예정이다.경북도는 이번에 발표한 3대 전략과 비전을 토대로 영역별 세부목표 수립과 검증지표를 개발해 5년 단위의 추진계획수립, 모니터링을 통해 2년마다 이행보고서를 작성·공유함으로써 체계적인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형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를 기점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경북이 다시 한번 지방시대 중심축으로써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민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지속가능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구미상공회의소 환경안전책임자협회 진영식 협회장, 국립안동대 반혜정 교수, 경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경호 회장, 포항환경학교 정정애 본부장, 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주섭 사무국장이 각각 도지사 표창을, (주)코러싱 박동식 대표이사,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권경화 위원이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누구나 살고 싶은 우리마을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인 김주열(안동시 옥동)씨, 안애순, 고나현(예천군 호명면)씨가 나란히 경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피현진기자

2023-12-03

“시·도지사協, 주한외국공관과 지방외교 선도”

이철우 지사(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가 1일 주한외국공관 대사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14회째로, 73개국 77명의 주한외국대사들이 참가했으며, 외국 공관장과 지자체 국제관계대사 등 참가자들 간 뜨거운 우정과 교류를 나누는 시간이 됐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2010년에 22명으로 시작된 행사가 14년이 지난 지금 80여 명의 대사님들을 모시는 의미 있는 연례행사로 성장한 것은 지방외교에 대한 대사들의 관심과 지원을 대변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그러면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주한 외국공관의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다”며 “2024년에 각 지자체에서 열리는 다양한 국제행사에 주한 외국공관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많은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이 지사는 “올해 5월 주한외교단 임원단과 지방외교를 지원하는 MOU 체결과 지난 9월 ‘제1회 한-중앙아시아 지방협력 원탁회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해외사무소가 없는 지역에 대한 해외교류 추진이 주한 외국공관과의 지원과 협력으로 가능하게 됐다”며 “계속해서 협의회와 주한외국공관이 지방정부 간 협력을 확대하고, 중앙외교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마중물이 되자”고 강조했다.이에 주한외국공관장을 역임하고 있는 빅토르 분구 주한가봉대사는 협의회와 주한외교단(Council of Diplomatic Corps)이 올해 5월에 체결한 협력 MOU를 언급하며, “국가 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외교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4년도에 각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되는 대구시 ‘2024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강원특별자치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군산시 ‘군산수제맥주 페스티벌새만금 전국마라톤대회’ 등 국제행사를 홍보하는 등 지방의 국제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다. /피현진기자

2023-12-03

경북도, 지역 수출지원기관과 수출 활성화 힘모은다

경북도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수출지원기관인 경북수출기업협회, 경북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DGB대구은행과 함께 지난 1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상생금융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이날 협약은 도내 수출기업 종합지원의 일환으로 유망 수출기업의 추천, 정보공유 및 상호 간 사업홍보 협력을 바탕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여신 및 외환 등 금융지원과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으로, 경북수출기업협회는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마케팅, 해외시장 정보 제공 등 회원 간 상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경북경제진흥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금융지원, 경영 여건 개선 등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또한, 경북테크노파크는 선도벤처기업 육성과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및 라이프 케어뷰티 등 지역특성화 산업 육성하고, 마지막으로 대구은행은 수출기업 특별대출로 중견·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등급, 담보비율, 수출실적에 따라 최대 1.70%p의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특히,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발급 시 보증료의 0.20% 범위 내 지원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상품 가입고객사들에게 1년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하는 등 수출기업의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도내 수출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 경북을 우리나라 수출의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03

“21대 에서도…” 3년 연속 시한 넘긴 예산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을 제외하면 3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견해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어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했으나 올해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예결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해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왔으나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일부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하지 못했다.이후 예결위원장 및 여야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소(小) 소위’에서 심사를 이어 갔지만, RD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 및 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여기에 일명 ‘쌍특검’ 도입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안을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종료일 하루 전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다수 야당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쟁을 위한 ‘정치 특검’과 국조를 밀어붙이면서 원내 다수당 지위를 활용한 의회 폭거를 벌이고 있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쌍특검 법안의 처리 시한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난 오는 22일이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안중에 없이 탄핵에 이어 총선용 ‘쌍특검’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 방탄을 위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막가파 민주당의 헌정사에 유례없는 의회 폭거”라고 꼬집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가의 예산안 심사가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며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반박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

2023-12-03

尹 대통령, 빠르면 오늘 중폭 이상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중폭 이상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개각 명단은 비정치권 인사들 위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19개 부처 중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 희망·대상자에 오른 부처를 포함해 10곳 정도의 수장이 갈리는 중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총선 출마 결심을 굳힌 정치인 출신 장관은 추경호(대구 달성)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민식 보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심교언 국토교통연구원장이 물망에 오른 상태다. 박 전 사장은 국토부 기획조정실장까지 지낸 관료 출신이고, 심 원장은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출신이다.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임으로는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최근 총선 출마 결심을 굳힌 이영 중기부 장관 후임으로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김연희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의 경우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기재부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만큼, 장관 인사는 예산 국회 경과를 지켜보면서 이달 중하순 경에 따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추 부총리 후임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관료 출신 장관들의 총선 출마도 예정돼 개각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초 불출마에 가까운 입장이었으나 당의 요청에 따라 출마 가능성을 타진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 장관 후임으로는 여성인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거론되고 있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출마를 저울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장관으로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상근 전 해수부 장관 등이 유력한 인물로 꼽힌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여권 인사들로부터 고향인 수원 지역 출마를 권유받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장관에 취임한 지 3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 외에도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도 개각 대상 부처로 거론된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총선 출마 여부보다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경질성 교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이번 개각에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법상 자격요건을 고려할 때 후임으로는 이상인 방통위원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거론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 장관은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1일 시점에 맞춰 연말연초쯤 ‘원포인트’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등이 후임으로 떠오른 상태다.한편, 치안·재난 상황 등에 대응하는 국정상황실장에 김천 출신인 조상명 사회통합비서관,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대변인에는 김수경 통일비서관이 임명됐다. 이번 인선은 이도운 대변인과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각각 홍보수석비서관과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승진한 데 따른 인사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3

경북도 메타버스·AI 영화제, 키르기스스탄 국제스마트폰영화제와 협력

경북도가 다국적 영화제와 연계할 메타버스·AI 영화제(이하 메타버스 영화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키르기스스탄 국제스마트폰영화제와 협력을 시작했다.경북도는 올해 최초로 개최된 ‘키르기스스탄 국제스마트폰영화제’ 개막식에 초청받아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를 방문해 메타버스 영화제 홍보와 함께 경북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널리 알리기 위해 현지에서 다양한 외교 행사를 진행했다.교류단은 먼저 누름맘배토브 압드할릴 압드라시토비츠 키르기스스탄 국제스마트폰영화제 조직위원장과 오주배꼬브 아슬백 아바저비츠 국립드라마극장장을 만나 양 영화제 간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양 영화제 조직위는 첨단 기술과 영화의 만남이라는 서로의 방향성에 공감을 표하며 △메타버스 영화제 플랫폼 내 국제스마트폰영화제의 입점과 출품작 교류 △영화인 네트워크 교류 △영화제 정보 및 자국 내 상대 영화제 홍보 등을 약속했다.이어 키르기스스탄 문화부 실무 간담회에서는 드론베크 울루 악졸 문화부 예술발전과 수석과 백볼로토프 악졸 영화촬영부 상임이사를 만나 메타버스 영화제와 국제스마트폰영화제 간 협력 내용을 공유하고, 양 영화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27일에는 키르기즈 한인일보 주관 국영 카바르 통신사 초청으로 이번 교류의 취지와 결과 등에 대해 현지 언론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키르기즈 국제대학을 방문해 현지 학생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28일에는 HTC 키르기즈 방송채널의 초청으로 아침 생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경북도는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2024년 영화계의 최대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북미 시장에서 미국 뉴포트비치 영화제와 캐나다 토론토 스마트폰영화제와의 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영화제와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채진원 경북도 국제관계대사는 “이번 교류가 영화를 넘어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진전돼 상호 우애 증진과 함께 서로의 국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메타버스 영화제란 경북도가 주최하는 메타버스·AI 기술을 활용한 영화제로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국내·외 영화제 상영관을 개설해 각 영화제 출품작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국제 영화제로, 경북도는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메타버스·AI 기술을 활용한 영화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심사 등을 거쳐 2024년 6월 개최 예정인 개막식에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03

국힘 경북여성의원협, 민주당 여성폄하 집중 규탄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품격없는 국회의원의 행태에 대해 여성정치인들이 모여 반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북여성지방의원 협의회는 지난 2일 오전 10시 문경 페트로 호텔에서 제3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여성폄하, 막말정치 등을 집중 규탄했다. 이날 세미나는 임이자 국회의원과 박영서 경북도의회 부의장, 남영숙 여성지방의원협의회장과 경북여성지방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경북지방의원협의회는 최근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는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정치를 규탄하고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잇츠샘 이은향 IT SNS ChatGPT 전문가의 특강으로 ChatGPT, Bing, Vrew, 뤼튼 앱 등 다체로운 활용법을 통해 여성의원들이 직접 동영상 촬영해 숏폼 콘테츠를 현장에서 자신들의 SNS에 바로 올려보는 체험을 가졌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회복에 집중해야 함에도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의 탄핵과 이 대표의 방탄으로 끝없는 정쟁의 굴레에 갇혔다”며 “민생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남영숙 회장은“경북 전역에서 예산심사로 연일 고생이 많지만, 경북여성의원들의 화합과 역량 강화로 여성의 힘으로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03

한국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궤도 안착 후 지상과 교신(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이 2일 새벽 미국 밴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돼 우주궤도에 안착했고, 해외 지상국과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은 한국시간 2일 오전 3시 19분(현지시간 1일 오전 10시 19분) 캘리포니아 소재 밴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됐다.국방부와 스페이스Ⅹ에 따르면 팰컨9이 발사되고 2분 22초 후에 1단 추진체가 분리돼 떨어져 나갔고, 이어 약 20초 후에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다.발사 14분 뒤인 3시 33분에는 2단 추진체에서 분리된 정찰위성 1호기가 목표로 설정했던 우주궤도에 정상 진입했다.우주궤도에 안착한 정찰위성 1호기는 오전 4시 37분께 해외 지상국과 처음으로 교신했다.지상과의 교신은 팰컨9이 발사된 지 78분 만으로,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의 성공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국방부는 해외 지상국과의 첫 교신을 통해 정찰위성 1호기가 궤도에 성공적으로안착했고, 위성의 상태도 양호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정찰위성 1호기는 앞으로 4∼6개월 동안의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전력화된다.군 당국은 운용시험평가 기간 정찰위성의 구동 상태를 점검하고 위성이 촬영하는 영상의 초점을 맞추는 검보정 작업을 진행하며 촬영 영상의 품질도 평가할 예정이다.정찰위성 1호기는 고도 400∼600㎞에서 지구를 도는 저궤도 위성이다.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촬영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하루 수 차례 특정 지점을 방문해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촬영 영상의 해상도는 0.3m급으로 전해졌다.지상 30㎝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어 3m급으로 알려진 북한 정찰위성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국방부 관계자는 “해상도와 EO·IR 동시 운영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정찰위성의 성능은 세계 5위 이내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앞으로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4기의 정찰위성을 더 쏘아올려 총 5기를 확보할 계획이다.나머지 위성들도 모두 팰컨9에 탑재돼 발사된다.팰컨9은 재활용할 수 있어 발사 비용이 적게 들고 발사 성공률도 높기 때문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저궤도 위성을 올리는 데 필요한 평균 비용은 고도 1㎞당 2만달러이나 팰컨9은 5천달러”라며 “발사 성공률도 99.2%로 현존하는 발사체 중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2025년까지 확보하는 5기의 정찰위성 중 1호기는 EO·IR 장비를 탑재하지만, 2∼5호기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를 탑재한다.SAR을 탑재한 위성 4기는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들며, 날씨와 관계없이 북한 지역을 관측할 수 있다.EO·IR 위성은 SAR 위성보다 선명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날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름이 많이 낄 경우 감시가 제한될 수 있다.정찰위성 5기를 모두 확보하면 북한의 특정 지점을 2시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했다”며 “정찰위성은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으로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형 3축 체계는 적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개념이다.국방부와 방사청은 “우리 군은 신속한 징후 감시 및 조기경보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사업도 체계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정찰위성과 초소형위성체계의 상호보완적 운용으로 군 독자적 감시정찰 자산의 역량을 극대화해 북한과 경쟁 구도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23-12-02

이동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은 1일 탄핵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처리를 막기 위한 철야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여야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가 보고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168석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정신 훼손 행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위원장과 검사들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여당이 탄핵을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무산시키고 있다고 맞섰다. 그는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무산시킨 것, 그건 바로 이동관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힘 탓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위해 해당 안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심사할 것을 제안하는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건’을 제출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30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징역 5년 법정구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징역 12년이었다.재판부는 김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쳔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2023-11-30

‘배수진’ 친 인요한 ‘험지 출마·불출마’ 혁신안 공식 의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0일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총선에서 희생해 불출마 또는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안건을 공식 의결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특히 혁신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했다.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단칼에 거절했고, 지도부·중진·친윤 의원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역시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혁신위의 조기 해산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인 혁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일 희생을 주제로 권고 사안으로 제시했던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의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 당 지도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오신환 혁신위원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국민이 희생했지만, 이제는 국민의힘이 희생을 보답할 때”라며 “혁신 조치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부터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 등 희생의 자세를 보일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해당 안건은 12월 4일 또는 7일 최고위원회에 상정을 예상한다”고 언급했다.앞서 혁신위는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세비 삭감,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등 ‘2호 혁신안’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희생 요구를 인 위원장이 ‘구두 권고’ 형태로 발표했다.이런 가운데 인 위원장은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직 추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은 “나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이번 총선에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혁신위의 전권을 준다고 공언한 말씀이 허언이 아니면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이어 “혁신위 제안을 공관위로 넘기겠다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혁신위에서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관위를 통해 온전히 관철돼 국민이 당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달 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인 위원장이 요구한 공관위원장 추천에 우려를 표하며 거절했다.김 대표는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목표로 혁신위 활동을 했다고 생각 안 한다”며 “국회 상황이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로 논란을 벌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읽힌다.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혁신위의 조기 해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혁신위의 의결 사항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4일 혁신위를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오 혁신위원은 “인 위원장이 4일까지라고 시한을 말했다”며 “당의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혁신위 내부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30

신설 첫 정책실장에 이관섭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했다. 신임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을 승진 임명했다. 또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임명했다.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김 비서실장은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탁월한 정책기획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 굵직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이 높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한오섭 정무수석에 대해선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국정상황실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왔다”며 “국정 현안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대국회 관계를 원만히 조율하면서 여야 협치를 이끄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 비서실장은 황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축적해 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며 “국정 전반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운용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이도운 홍보수석에 대해서는 “다년간 기자 생활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갖고 있다”며 “국민에게 국정 현안과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박춘섭 경제수석은 정통 경제관료로서 재정·예산 전문가일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다”며 “경제 정책을 원만히 조율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도모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사회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획조정 역량이 탁월해 교육·복지·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에서 정책실장을 더해 3실장 체제로 운영된다. 김 실장은 정무·시민사회·홍보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조 실장은 그대로 산하에 1·2차장을 두게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30

예천 매창리에 ‘임대형 스마트팜’ 들어선다

예천군 지보면 매창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높아 청년 농업인의 진입이 어려운 스마트팜을 지자체에서 조성해 적정 임대료를 받고 경영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의 최대 화두인 청년과 스마트팜을 모두 잡는 역점 사업으로, 전국 10개 시도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다.사업 예정지인 예천군 매창리 일원은 경북도가 농업 대전환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으로 임대형수직농장,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와 함께 조성될 예정이어서 미래지향적인 첨단농업 시설이 집약된 첫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는 2026년까지 총 200억 원(국비 140억 원, 지방비 60억 원)을 투자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한 복합환경제어기, 양액시설, 행잉베드, 공기열냉난방시스템을 갖춘 4ha 규모의 첨단 유리온실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선별·포장 할 수 있는 패킹센터와 체험, 가공 제품 개발을 위한 6차 산업화 센터도 향후 건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번에 조성되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총 8팀(팀당 3명)의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이 팀당 0.5ha 온실을 임대받을 수 있고, 기본 임대기간은 3년으로 수요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임대료는 토지와 시설평가액의 1% 이상 또는 경작특례 방식 등을 적용해 결정한다.이철우 지사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의 밑그림이 완성됐다”며 “스마트팜을 필두로 농업 대전환의 핵심인 첨단화를 통해 농업 소득을 배로 늘리는 등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안진·피현진기자

2023-11-30

경북도·의료기관, 지역 보건의료체계 선도

‘지역의 의사 수급과 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해 지역 (상급)종합병원들과 공공의료기관, 의사회가 협력해 새로운 지역보건 의료체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이 지난 29일 제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사진경북도는 올해 지방의료원 의사 충원에 30억 원, 시설·장비 보강에 206억 원, 간호인력 교육·훈련 등 협력사업을 위해 1억5천만 원의 도비를 투입했고, 의료기관들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의 새로운 보건의료체계를 선도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특히, 안동의료원은 경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신장내과 교수진 4명을 순환 파견받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인공신장실 운영을 재개할 수 있었으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김천의료원으로 심장내과 교수진 3명의 파견 진료를 지원해 지역의 공공병원에서도 심장질환에 대한 진료와 검사, 간단한 시술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심장초음파 전문간호사도 함께 파견해 김천의료원 간호사 교육·훈련도 병행했다.이외에도 포항·김천·안동으료원은 올해에만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신장내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10명의 전문의 채용을 완료, 양질의 필수의료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한 6개의 종합병원에서 책임의료기관(포항·김천·안동의료원, 영주·상주적십자병원) 77명의 간호사에 대해 중환자 간호, 수술마취환자 간호 등 임상실무 교육을 제공해 그들의 실무능력을 높였다.경북도는 2024년에도 의사확보를 위해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필수의료 전문의 충원을 지속할 계획이며, 간호사 교육·훈련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심장초음파 검사 교육· 훈련 과정과 같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심화과정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한 의료 질 관리 T/F도 운영하는 한편,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에도 29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추진단이 지역 의료계의 구심점이 되어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도민들이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경북도에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은 경북도,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경북도 의사회, 경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구성돼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30

경북도, 경주 지진 ‘재대본’ 가동… 비상 대응 체제

경북도가 30일 오전 4시 55분쯤 경주시 동남동 19km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과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사진먼저, 경북도는 이날 오전 4시 55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 1단계를 발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이어 지진정보 문자발송(오전 5시), 긴급재난문자 추가발송(오전 5시 29분), 중대본 상황판단회의(오전 5시 40분), 경주·포항 피해상황 확인(오전 6시),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오전 7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또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8시 행정안전부 중대본부장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지진 발생 현황 및 주요 조치 사항, 피해 상황,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한 뒤 오전 9시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청도 등 5개 시·군과 함께 도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진에 대비해 상황근무 유지,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정보 공유, 현장상황관리관 활동 철저,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등을 지시했다.특히, 김 부지사는 시·군별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빈틈없는 비상체계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이달희 경제부지사도 이날 경주시를 찾아 지진 발생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 이 부지사는 비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경주에서 여진 발생과 피해 상황 등을 살피며 현장을 지휘할 방침이다.이철우 도지사는 베트남 현지에서 상황을 보고 받고 “추가 여진 발생에 대비해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또 다시 아픈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한편, 이날 발생한 지진으로 도내에서 유감신고 54건(경주 17, 포항 22, 경산 8, 영천 2, 기타 5)이 접수됐으며, 지금까지 구체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30

경산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12월 4일 개회

경산시의회는 제250회 정례회를 17일간의 회기로 12월 4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에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예산안 심의·의결,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주요 안건 보고 청취, 시정에 관한 질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등 6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경산시의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 애초 예산보다 364억 원(2.9%)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1조 1천600억 원, 특별회계 1천492억 원 등 1조 3천92억 원이다. 일반회계 1조 1천600억 원 세입예산(안)의 주요 세입은 지방세 수입 2천42억 원(17.6%)과 세외수입 346억 원(3.0%), 지방교부세 3천160억 원(27.2%), 조정교부금 420억 원(3.6%), 국도비 보조금 4천746억 원(41.9%) 등으로 530억 원(4.8%)이 증액됐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는 전년 대비 484억 원 감소했다.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구현과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복지문화국에 어르신복지과와 보건소 방문진료과, 경산박물관(사업소) 등 3개 부서를 신설한다. 또 복지문화국 가족정책과를 아동청소년과로, 삼성현문화박물관을 삼성현역사문화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1-30

경북도 지진 발생과 동시에 재대본 본격 가동

경북도가 30일 오전 4시 55분쯤 경주시 동남동 19km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과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먼저, 경북도는 이날 오전 4시 55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 1단계를 발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이어 지진정보 문자발송(오전 5시), 긴급재난문자 추가발송(오전 5시 29분), 중대본 상황판단회의(오전 5시 40분), 경주·포항 피해상황 확인(오전 6시),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오전 7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8시 행정안전부 중대본부장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지진 발생 현황 및 주요 조치 사항, 피해 상황,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한 뒤 오전 9시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청도 등 5개 시·군과 함께 도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진에 대비해 상황근무 유지,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정보 공유, 현장상황관리관 활동 철저,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등을 지시했다. 특히, 김 부지사는 시·군별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빈틈없는 비상체계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도 이날 경주시를 찾아 지진 발생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 이 부지사는 비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경주에서 여진 발생과 피해 상황 등을 살피며 현장을 지휘할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베트남 현지에서 상황을 보고 받고 “추가 여진 발생에 대비해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또 다시 아픈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발생한 지진으로 도내에서 유감신고 54건(경주 17, 포항 22, 경산 8, 영천 2, 기타 5)이 접수됐으며, 지금까지 구체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11-30

국힘 올인했던 엑스포 유치 실패, 내년 총선에 미칠 파장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되자 여권에서는 “네트워크 자산을 얻은 것은 분명하다”며 격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엑스포 유치 실패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산 민심을 다독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기업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실책을 부각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엑스포의 꿈은 멈추게 되었지만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유치전에서 체득한 외교적 경험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데에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모든 국민이 ‘원팀’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82개 나라 정상에서 직접 엑스포 부산 유치를 홍보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기업·국민이 혼연일체로 뛰었던 그 땀과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안철수 의원도 “아쉽게도 기대하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이번 도전을 계기로 부산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도시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며 “또 우리의 외교 무대가 아프리카, 중남미의 개발도상국으로 한층 확대되고 부산은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가 내년 총선에서 부산·경남 지역 표심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김 대표는 30일 오전 부산 지역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민심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부산·경남 민심의 역효과를 우려해 발언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 2030 엑스포 유치가 불발됐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치를 기원하던 부산 시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비록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광역 교통망 확충 등 남은 (부산의)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홍익표 원내대표도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정부와 기업, 민간 단체의 노고에 격려 말씀을 드린다”며 “비록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김경협 의원은 “충격적이고 참담한 대패”라며 “편가르기 이념외교, 글로벌 흐름을 읽지못한 무능외교의 결과, 세계잼버리대회 실패에서 보여준 국제대회 운영능력·국격추락, 9.19군사합의 무력화로 한반도 불안, 전쟁위기 고조의 결과 또 문재인 탓하려나”라고 꼬집었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유치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외교 참사가 원인”이라며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9

경북도, 경계지역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경북도는 29일 ‘경북 경계지역 기본계획 및 지역별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용역은 지난 10월 5일 제정·공포된 ‘경북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도 경계지역 및 도내 시·군 경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기본계획에는 경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 추진방향과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경계지역별 개발계획의 수립, 경계지역 현황 파악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등이 포함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생활여건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이번 조례를 발의한 김홍구 도의원은 “그간 광역지자체와 도내 시군 지자체의 경계지역 지원에 대한 상위법이 없이 지방자치법상 원론적인 협력 근거만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것은 사실”이라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에 맞춰 지역 주도의 자립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김동기 지방시대정책과장은 “경북은 대정부 정책 공조를 위해 타 시도와 가장 많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도 간 이해관계가 맞는 인프라 사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문화·정주 등의 사업엔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지원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용역을 통해 바람직한 협력사무들도 많이 발굴되길 기대하며 지역 주도 지방시대에는 도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군의 역할이 큰 만큼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정책 실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9

“경주와 울진, 원자력 산업의 최적지”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2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경주와 울진이 원자력 산업의 최적지임을 알리고, 이날 참석한 기업들이 경북에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해 줄 것을 홍보했다.이번 기업설명회는 지자체가 첨단산업 육성을 주도해 나가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 나가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한 가운데 원자력과 수소산업 등 4개 분야에 대한 경주, 울진 등 6개 후보지 지자체와 30여 개 기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지자체별 지원전략, 입지 장점 등 투자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시행자인 LH가 산단조성 계획 및 기업지원 방안을 설명했다.이날 경북은 울진에 조성 예정인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6개 기업(롯데케미컬, sk에코플랜트, GS에너지, GS건설, 효성중공업, (주)BHI)과 신속한 인허가 및 기반시설 지원,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한편, 경주 SMR국가산단과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단은 관련 인프라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고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혁신 클러스터 조성, 물류 교통망 확충 등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신규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와 함께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기업 하기 좋은 국가산단 조성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29

“비평준화 지역 학폭 가해·피해자 분리 안돼”

경북교육청이 학교폭력 처리를 두고 법령을 핑계로 책임회피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9일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북도교육감에게 학폭 처리에 있어 피해 학생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라며 “이는 경북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 교육계 전반에 걸쳐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책임회피와 법령 핑계로 소홀했던 교육행정에 대한 경종”이라고 지적했다.현행 ‘학폭예방법 시행령’ 제20조는 가해 학생 전학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경북교육청은 현재 ‘교육감이 학교를 ‘배정’하는 평준화 지역에서는 위 법 조항이 적용되지만,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위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경북교육청 해석에 따르면 경북도는 평준화 지역인 포항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은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학교 폭력이 발생해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국가인권위의 권고문에서도 이와 같은 모순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예방법”)에 대한 합목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해석이라고 의견을 밝혔다.윤 의원은 지난해부터 ‘학폭예방법’의 입법 미비로 인한 모순적 상황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받는 부당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교육부에서는 ‘학폭예방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은 밝혀왔으나 아직 입법예고와 같은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윤 의원은 “이번 사건과 일련의 처리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뼈에 새겨 경북 교육계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며, “특히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 학생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부당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