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임병헌 의원,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지난 22일 대구 중구청 대강당에서 ‘로컬생태계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3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전충훈 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혁신추진과장의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의 인천 개항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의 창의적인 활성화 사례’ 발표,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단 한승헌 위원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및 정책 제언’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은 김대건 계명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상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 윤정희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장, 이철호 울산민관협치지원센터 센터장, 조성혁 동성로상점가 상인회 수석부회장, 이병식 약령시 상인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 패널들은 급속도로 성장한 도시의 공동문제인 원도심의 공동화와 침체가 전국적인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밖에도 동성로와 약령시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존치 여부, 주차장 확보, 문화공연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로컬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반영해 9월 중에 로컬생태계 활성화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며, 발의된 법을 바탕으로 2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3

대구시의회, 가창면 수성구 편입 신청 동의안 '부결'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신청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다.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3일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 1표, 반대 5표로 해당 동의안을 부결했다.위원회는 이에 따라 대구시 달성군 수성구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이곤영기자

2023-06-23

‘총선 민심’ 심상찮다… 최경환 37.9%·우병우 30.3% ‘1위’

경북 경산과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의 내년 총선 표심 조사 결과, 윤두현·박형수 의원에게 빨간 불이 켜졌다. 역할이 지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 지역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사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마가 유력시되는 지역이다. 특히 1대 1 가상대결 구도에선 최 전 부총리가 윤 의원을 크게 앞섰고, 우 전 수석은 박 의원과 오차범위 내이지만 우위를 보였다. 관련기사 2·3면경북매일신문이 창간 33주년을 맞아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실시한 경산과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 여권 성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경산의 경우 지역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3명의 여권 성향 후보 대결에서는 최 전 부총리가 37.9% 지지를 받아 19.6%를 기록한 윤 의원을 압도했다. 조지연 대통령실 행정관은 4.9%를 얻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0.8%였다.최 전 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윤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1대 1 가상 대결에서도 최 전 부총리는 다소 여유 있게 윤 의원을 따돌렸다. 최 전 부총리 39.5%, 윤 의원 26%로 두 사람의 격차는 13.5%였다. 오차범위(±3.5%포인트) 밖이다. 최근 당내에서 최 전 부총리의 공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최 전 부총리의 국민의힘 공천 여부를 놓고 대구·경북(TK) 정치권이 한껏 달아오를 전망이다.윤 의원과 조 행정관이 국민의힘 공천 경선을 벌인다면 누굴 지지하겠는가라는 질문에선 윤 의원이 28.9%를 받아 조 행정관 13.9%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 행정관의 경우 지역에서 이름만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경쟁력이 만만찮을 것으로 분석됐다.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는 우 전 수석이 다크호스임을 보여줬다. 우 전 수석은 여권 성향 후보들 간 대결에서 30.3%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박 의원 23.9%, 김관하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5.6%,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4.4% 순이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28.3%였다.다만 우 전 수석은 박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 앞서기는 했지만 초접전 양상이어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 전 수석이 무소속 후보로 나서고 박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경우를 전제로 물어본 결과, 우 전 수석은 35.1%를 얻었고, 박 의원은 33.5% 지지를 받았다.박 의원은 김 전 위원장과 당 공천을 놓고 실시한 양자대결에서는 37.7%의 지지를 받아 10.1%에 머문 김 위원장을 여유롭게 따돌렸다. 박 의원(37.9%)은 임 제2차장(11.3%)과의 양자대결에서도 앞섰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산의 경우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8.6%(매우 잘하고 있다 33.9%, 잘하는 편이다 24.7%)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32.5%(잘못하는 편이다 11.4%, 매우 잘못하고 있다 21.1%)보다 26.1%포인트 더 높았다. 영주·영양·봉화·울진 역시 긍정평가는 61.4%(매우 잘하고 있다 35.4%, 잘하는 편이다 26%)에 달한 반면, 부정평가는 32.7%(잘못하고 있다 10.7%, 매우 잘못하고 있다 21.9%)에 그쳤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경산과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에서 각각 56.7%, 60.2%를 얻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18.4%, 18.9%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경산은 17∼18일, 영주·영양·봉화·울진은 18∼19일 진행, 각 지역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5%포인트다.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경산 5%, 영주·영양·봉화·울진 6%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산 지역구 조사개요 =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5.0%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4천명(SKT: 7천200명 KT: 1만 4천400명 LGU+: 2천400명)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portal/main.do)와 에브리씨앤알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everycnr1990)를 참조하면 된다.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 조사 개요 =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6.0%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3천52명(SKT: 6천999명 KT: 1만 3천801명 LGU+: 2천252명)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portal/main.do)와 에브리씨앤알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everycnr1990)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고세리 기자

2023-06-22

최경환 전 부총리 등판 굳어져… 국힘 공천 여부 ‘태풍의 눈’

2023-06-22

‘검사대전’ 우병우 35.1%-박형수 33.5% 박빙 승부

◇우병우 전 수석 발언으로 정치권 ‘핫플’로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는 혈연, 학연, 지연 등이 작용하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거기다가 영주와 봉화는 한 울타리와 다름 없고 울진은 동해안권역이면서 한동안 영양과 한 선거구로 묶였던 터라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인다. 이에 영주 출신 후보와 울진 출신 후보가 맞붙을 경우 지역출신에 대한 선호도와 인구수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기 십상이다. 현재 이 선거구의 출마예정자가 양쪽 출신으로 갈린데다 박근혜 정부 당시 실력자와 현직 의원간의 접전이 예상되면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에서 민정수석을 역임한 우병우 변호사가 한 발언으로 말미암아 전국에서 핫한 지역구로 떠오른 것이다.우 전 수석은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놨다. 고향인 영주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영주에서도 그렇게 저한테 자꾸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데, 영주 사람들한테도 거기까지만 (하자고) 얘기한다”면서 “말이라는 건 한 번 해놓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한 번 말했다가 뒤집고 떠보고 하는 건 제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그는 현재 영주를 찾는 발걸음을 주저하고 있다. 다만, 우 전 수석의 인터뷰가 나간 후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에서는 그의 출마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 ‘여권의 악재’ 등 호사가들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지역의 현역은 박형수 국회의원이다. 그도 서울법대와 검찰을 거쳤다. 우 전 수석이 정치권에 발을 담근다면 서울법대와 검찰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의 ‘검사 대전’이 불가피하다.본지가 창간 33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권 성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우 전 수석이 현 지역구인 박 의원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전 수석이 30.3％를 기록했고 박 의원 23.9％, 김관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중앙윤리위원장 5.6％,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4.4％였다. ‘지지후보 없음(20.5％), 잘 모름(7.8％)’등 부동층은 28.3％로 집계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의 움직임이 최근 포착되면서 이들을 두고 ‘영향력이 없다’며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으나, 이번 조사 결과는 여론의 추이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다.이 지역구에서 눈에 띄는 것은 후보들마다 지역별 득표 편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예상 후보자의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는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반면, 연고가 옅은 지역에선 낮게 집계됐다. 실제 여권 성향 다자대결에서 우 전 수석은 영주시와 봉화군에서 각각 35.4％와 37.6％를 얻으며 15.8％, 20.2％를 기록한 박 의원을 앞섰으나, 박 의원은 영양과 울진에서 33.2％, 40.2％의 지지를 받아 우 전 수석을 제쳤다. 우 전 수석은 울진에서 16.9％, 영양에서 24.3％의 지지율을 나타냈다.◇영주·봉화-영양·울진, 인구싸움 되나이 흐름은 총선 때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영주와 봉화는 행정구역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생활권인 특성을 갖고 있고 그동안 정치 이력을 보면 정치 성향도 엇비슷하다. 실제 봉화군의 중심지역은 영주 시내버스로 10분 거리에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인근 영주시내로 출퇴근하거나 봉화의 학생들 중 상당수는 영주로 진학하고 있다. 우 전 수석 역시 봉화에서 태어났음에도 영주에서 교사로 재직한 아버지를 따라 영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향이 울진인 박 의원에게 남은 숙제는 인구수다. 우 전 수석이 앞서고 있는 영주와 봉화의 인구는 총 11만6천302명으로 박 의원의 지지가 높은 영양·울진의 인구 총 5만6천357명 보다 2배 가량 많다. 영주시의 단독 인구만 8만8천745명을 차지하고 있어, 막상 선거일이 다가오면 이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이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지지정당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39.2％가 우 전 수석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박 의원은 31.1％로 나타났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호불호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에 대한 향수가 강한 지역 특성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혹은 명예 회복을 바라는 지역민들이 의사도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우 전 수석의 무소속 출마를 전제로 박 의원과 양자대결을 하면 두 사람의 격차는 좁혀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이 35.1％를 기록해 33.5％의 박 의원보다 1.6％ 앞서기는 했으나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이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절대 다수인 곳에서 우 전 수석이 무소속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심각한 고민을 떠안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 설문의 지역별 격차 역시 다자대결 구도와 비슷한 양상이 나왔다. 영주시와 봉화군에서는 우 전 수석이 각각 39.7％, 40.6％로 선두를 차지했고 영양군과 울진군에서는 박 의원이 50.2％, 49.7％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또 우 전 수석은 무소속 상태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도 41.4％의 지지를 받아 45.4％를 얻은 박 의원과 엇비슷했다. 우 전 수석의 지지기반이 확인됨에 따라 국민의힘으로서는 앞으로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이 공천 배제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 시 최경환 전 부총리 등 친박계 인사들과 손을 잡고 TK총선 판도를 뒤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과의 공천 경쟁에서는 다소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김관하 전 위원장과의 양자대결에서 37.7％ 대 10.1％로 여유롭게 앞섰다. 영주에서 초·중·고를 거쳐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김 전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국내 최고의 엘리트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 넘게 변호사로 활약했으며 지난 2015년부터 서울 종로구에 ‘법무법인 이제’를 설립해 운영해왔다. 서울에서 전문직으로 활동하던 그가 지난 5월 영주에 법인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지역민과 소통을 시작하면서 지역에서는 그가 총선 출마를 위해 고향으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중앙윤리위원장으로 활약하며 정치 경험을 쌓아왔으나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어 현역 의원 대비 인지도가 다소 낮은 것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임종득 안보실 2차장 하마평도 주목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의 대결에서도 박 의원은 37.9％로, 11.3％를 얻은 임 제2차장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제2차장도 아직 직접적인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하진 않았으나 현 정부에서 제2차장으로 임명된 인물로 영주 출신인 점이 주목받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다만,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방산 4대 수출강국’을 위해서는 임 제2차장의 역할이 막중해 그가 지역 국회의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임 제2차장은 민관협력 ‘K-방산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주도의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이끌고 있으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전문가로서 사상 최대 규모의 폴란드 방산 수출을 이끌어 내는데도 공을 세웠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청와대에서 정책·전략 기획 분야를 주로 담당했던 ‘국가안보분야 정책통’인 그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태세 강화와 국가위기관리를 총괄하는 중임을 맡고 있어 실제 출마 가능성은 아직 안갯속이다. 하지만 그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질 경우 지금은 지지세가 미약하나 현 정부 쪽 인물인데다 지역 출신 의원을 염원하는 영주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확률도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다.이밖에 여론조사에서 후보군에 넣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황재선 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위원장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는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텃밭에서 21.07％라는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 영주 출신인 황 위원장은 영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서울대를 나와 사법고시에 합격한 변호사다. 현재도 왕성한 활동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 어떤 변수를 가져올지 기대되는 인물이다.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60.2％로 조사됐다. 지지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16.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표심 향배 역시 관심사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은 18.9％, 기타정당 2.4％, 정의당 2.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영주.영양.봉화.울진은 17~18일 진행했으며, 영주.영양. 봉화.울진 지역 유권자 만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5%포인트다.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6%다. 조사 개요 =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6.0%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3천52명(SKT: 6천999명 KT: 1만 3천801명 LGU+: 2천252명)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portal/main.do)와 에브리씨앤알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everycnr1990)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6-22

尹대통령·베트남 국가주석 오늘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현지시간) 오전 2박 3일 국빈 방문을 위해 베트남에 도착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등을 통해 기존 제조업에서 금융과 문화 콘텐츠, 정보기술(IT) 등 서비스업 분야로 경제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3일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내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 확대 발전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앞두고 현지 국영 통신사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시작을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베트남 방문 일정의 초점은 경제 분야에 맞춰져 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제조업 위주에서 금융, 유통, IT,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로 고도화하고 협력의 방식도 서로의 강점을 활용한 수평적 분업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2

김형동 “지역대 경쟁력 강화를” 국·공립대 통합 지원 법안 발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지난 21일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시·도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22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 제정안에는 △국·공립대학의 통합 △국가 지원 △통합대학의 재산처리 등 국·공립대학의 통합과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최근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공립대 통합안을 제출해 향후 5년간 정부지원금 1천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예비선정됐다. 하지만 지금껏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 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공립대의 통합 확대를 위해 분명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국·공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통합 이후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를 비롯한 국·공립대학들의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고등교육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6-22

의성군 ‘지자체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선정

의성군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4천만 원을 확보했다.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협업 지원사업은 지역의 복잡·다양한 사회문제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해결하는 협업 사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성군은 민간이 함께 농촌에서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생산하는 ‘디지털 기반 생활 공작소’로 공모에 참여해 선정됐다. 총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포함 9억4천만 원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경북도와 의성군은 청년과 주민이 함께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할 수 있는 오프라인 생활 공작소를 구축하고, 폐플라스틱을 새로운 제품으로 제작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마련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오프라인 생활 공작소를 메타버스와 연동해 가공, 제작 전 과정을 디지털 트윈화해 가상공간에서 제품을 디자인하고, 공정 과정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게 한다.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품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현묵·피현진기자

2023-06-22

예천 남성희 씨, 제20회 새마을여인봉사대상 수상

경북도는 22일 23개 시·군 새마을부녀회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새마을여인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올해 20회를 맞이하는 ‘새마을여인봉사상’은 인격과 덕망을 겸비한 도내 새마을가족 중 새마을정신으로 봉사하고 생명·평화·공동체운동 실천에 앞장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최고의 영예인 올해 새마을여인봉사상 대상은 남성희 새마을부녀회장(54·예천군 풍양면 흔효1리)이 수상했다.남 회장은 “나의 작은 노력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실감하며 얻은 성취감과 봉사활동을 통해 느끼는 기쁨으로 더욱 이웃사랑과 나눔에 매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근면봉사상에 임영자 새마을부녀회장(의성), 자조봉사상에 손선호 새마을부녀회장(성주), 협동봉사상에 김금필 새마을부녀회장(영천), 지구촌봉사상에 김스베트라나 새마을부녀회 회원(구미)이 지역사회 봉사와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으며, 이 외에도 새마을여인봉사상 22명, 우수새마을부녀회장상 5명, 모범부녀회장상 18명, 외조상 23명 등 총 73명이 수상했다.이 자리에서 김옥순 경북새마을부녀회장은 “새마을운동의 의의는 어려운 이웃을 내 가족처럼 돌보고 재난재해와 같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구심점이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 우리 새마을부녀회가 이에 앞장서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이철우 지사는 “2004년부터 시작돼 올해 20회를 맞이하는 새마을여인봉사대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수상자들을 비롯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부녀회원들을 격려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2

경북도 “평생교육 통해 지역인재 양성”

경북도와 경일대, 대구가톨릭대가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한다. 경북도는 21일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에서 올해 신설된 광역지자체 연계형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광역지자체 연계형은 성인학습자 전담학과·학부 및 학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과정 개발, 학사제도 유연화 등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역량을 결집해 대학 내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확대한다.경북도는 경일대, 대구가톨릭대와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지역의 산업과 수요 맞춤형 ‘경북미래라이프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다.선정된 대학은 2년간 학교당 총 20억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받고, 경북도는 국비 지원과는 별도로 2년간 도비 총 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컨소시엄에서 경일대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스마트농산업학부, 지역특화산업학부를 신설해 미래식품개발전공과 첨단영농전공 학과, 지역특화상품산업전공과 농촌리디자인전공 학과를 운영한다.대구가톨릭대는 라이프케어학부를 신설해 뷰티케어, 건강식품관리, 원예치료, 한국어다문화 등 4개 전공학과를 운영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두 대학 간 공유학부로 에너지부품소재전공과 미래자동차부품전공 학과가 포함된 첨단산업학부를 신설, 지역 주력산업 맞춤 고등교육을 집중 지원한다.LiFE 2.0사업 공모에서 경일대와 대구가톨릭대가 참여한 3유형 외에 단독 대학으로 1유형에서 대구대, 위덕대, 2유형에서 경일대, 대구한의대, 성운대, 호산대 등 경북도내 총 7개 대학이 선정돼 전국에서 최다 성과를 냈다.한편, LiFE 2.0사업은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개별 대학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체제 전환을 위해 인프라를 조성하는 ‘구축형(1유형)’과 1주기 운영대학을 중심으로 내실화를 도모하는 ‘고도화형(2유형)’으로 세분화한다.특히, 올해는 지자체와 지역 내 일반대학 2개교가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광역지자체 연계형(3유형)이 신설돼,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대학 내 평생교육체제 고도화를 지원한다.앞서 경북도는 지난 3월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또 최근에는 ‘글로컬대학 30’ 예비지정에서도 전국 최다 대학이 선정되는 등 정부 교육대전환 방침에 적극 동참하면서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지닌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산업·기업과 긴밀한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해 지방시대 지역인재 육성 플랫폼 구축에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허윤홍 경북도 교육협력과장은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과 정주로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주민의 대학 평생교육 기회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22

더불어민주당 전국순회 민주아카데미 ‘대구·경북편’ 개최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이 주최하는 ‘당원과 함께하는 전국순회 아카데미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Again) 대구·경북편’이 23일 오후 2시 대구엑스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당의 정책공유 및 내년 총선 승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남북문제와 국제정세 속의 한반도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명사특강이 1부 순서로 시작된다. 2부에는 정봉주 교육연수위원장의 사회로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과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이 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총선승리 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집단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경북은 물론 국가적 현안이 되고있는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의 방사능 피폭문제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당원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2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 근본적인 해결 시급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 의원에 따르면 20년 넘게 끌어온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이슈는 단순한 회계 처리만의 쟁점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3월 말 기준 미수금은 총 14조3천억원에 달하며, 부채 역시 2020년 약 28조 원에서 2022년 52조 원으로 확대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회계의 불안정은 결국 국민에게 추가 부담이 돌아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따라서 가스 가격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미수금 이슈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발제는 계명대학교 손혁 교수가 진행했고, 토론은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기준팀장, 배경석 한국가스공사 재무처장, 조광희 동국대학교 교수, 정준희 대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손혁 교수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에 대한 회계적 쟁점과 이슈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원료비 연동제의 중지를 막고,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가 지속해서 유지되는 경우 미수금의 인식을 규제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회계 처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적인 가스요금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인 가스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고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료비 연동제부터 회계 쟁점, 가스위원회 설치, 투명성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으로 하루 이자가 5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단발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수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2

시도지사협, 자치조직권 확대案 상정 결정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56차 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중지협)에 자치조직권 확대 등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또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대통령과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가 함께 토의키로 했다.중지협 실무협의회에서 지속 논의 중인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관, 자치경찰제 개선 등도 경과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이번 총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지방지원단에서 발굴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차기 회의에 상정할 안건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다.주요 현안사항으로 시도협 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추인하고,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특히,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은 지난해 민선8기 출범부터 17개 시도지사들의 공통적인 현안사항으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추진방향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행정기구 설치 등 근거규정과 부단체장 정수·직급 및 사무분장 등을 조례로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행정기구·직급기준 또한 조례로 위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 통보 및 이의신청권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지방정부는 기존 경제특구·재정·연구개발(RD)사업, 산업·기업특성, 기반시설, 인력공급, 정주여건, 교육환경 등을 고려한 지역발전을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관련 모든 부처가 통합해 계획 타당성을 평가 후 재원·제도 지원을 결정한다.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과제 추진계획은 시도협에서 지방자치권 확대, 지속가능 균형발전, 중앙-지방 기능 재조정, 재정분권·협치 강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분야에 19개 정책과제를 선정·추진하는 것이다.시도협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시대를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자치조직권 확대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때 비로소 출발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21

尹 대통령 “2030년 부산서 만나자… 가장 완벽한 엑스포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파리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이시레몰리노에서 열린 제172차 BIE 총회의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 연설에서 “우리는 준비된 후보국”이라며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가수 싸이, 건축가 진양교, 스타트업 CEO 이수인에 이어 한국 측 마지막 연사로 나서 한국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최고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 완벽하게 투자해왔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 모든 정당, 그리고 세계 각지 750만 재외동포가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1993년 대전엑스포,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 사실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또한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8년 동계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를 치른 나라”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세계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약속’을 주제로 부산엑스포 유치 필요성을 피력했다.그는 “지금 세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부산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인 교류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70여년 전 전쟁으로 황폐해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도움에 힘입어 경제강국으로 변모했다”며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또 “모든 나라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기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될 것”이라며 “110개 이상 회원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이어 “부산엑스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세계 청년들은 인류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역사적인 엑스포들을 언급하며 부산엑스포가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이날 4차 경쟁 PT는 부산과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로마(이탈리아) 3파전으로 진행됐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이날 후보에서 제외됐다. 엑스포 개최지는 이날 경쟁 PT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 총회에서 179개 BIE 회원국 투표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1

경북도, 중소기업 디자인 개선 매출 성장 지원

경북도가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초기기업 등을 위해 21일부터 ‘디자인 애로사항 해결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디자인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디자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경북지역 사업자등록증(본점 기준)을 보유한 1인 이상 사업자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초기기업 등 지난해 매출액 15억 원 미만 업체다. 지원 분야는 △시각디자인(로고시안·홍보물·사인물) △포장디자인(포장지·쇼핑백·용기라벨 등) △웹·GUI(홈페이지 및 앱 화면) 중 1개 분야며 평가를 통해 선정된 디자인전문기업과 매칭 지원한다. 경북도는 총 70개 기업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 예산 1억4천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모집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1

도내 마을기업 4곳 ‘2023년 우수·모두애’ 선정

경북도내 마을기업 4곳이 행정안전부 ‘2023년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에 선정됐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시 다누림협동조합’이 행안부 모두애 마을기업에 선정돼 1억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상주시 영농조합법인 승곡리체험마을회’, ‘김천시 원에프앤비’, ‘의성군 농업회사법인 어스 주식회사’가 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돼 각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4년 연속 모두애마을기업 배출 및 8년 연속 우수마을기업을 배출하는 성과를 이뤘다.먼저 모두애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안동시 다누림 협동조합’은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들과 지역민들이 어울려 월영장터, 그림애 장터, 할매네 점빵 등의 플리마켓과 안동포타운, 마을공방을 운영하면서 안동 관광기념품 사업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우수마을기업 중 ‘김천시 원에프앤비(청년마을기업)’는 도시재생 내 주민협의체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마을 내 방치된 적산가옥을 활용해 카페자산 1호점을 오픈하는 등 침체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또한,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와 베이커리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원도심 내 소상공인들과 플리마켓 상단을 꾸려 신도시와의 교류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상주시 승곡리체험마을회 영농조합법인’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농촌의 현실에 공감한 주민들이 세대를 이어 지속 가능한 농촌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농촌체험마을로 마을기업을 설립, 귀농·귀촌인들, 지역 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곳에는 지난 10년간 10가구 30명이 마을로 유입,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현재 성인이 돼 여행관광상품 개발과 카페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의성군 농업회사법인 어스 주식회사(청년마을기업)’는 잉여자원인 못난이 과일과 복숭아꽃을 활용해 꽃차 및 농산물 유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형 마을기업으로, 지역에 유입된 청년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사업장 내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사진촬영 및 편집 등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지역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1

여야, 윤 대통령 수능발언 공방 가열

여야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발언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수능 발언 파장은 교육부의 잘못된 브리핑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무책임한 지시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맹공을 퍼부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능 발언 논란과 관련,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처한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대통령은 변별력 갖춘 공정한 수능을 주문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발언의 본질은 보지 않고 ‘물수능, 불수능’ 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기와 불안감 조장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오전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수능에서 이른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또 국민의힘 이태규 교육위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반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능을 불과 다섯달 앞두고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던진 지시에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에 빠졌다”면서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되레 대통령을 두둔하며 비위만 맞추고 있으니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산으로 갈까 두렵다”고 비난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1

與 의원 67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민주 ‘잠잠’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2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진행했다.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7명은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에 서명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서약은 전날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김 대표는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 라고도 했다.이 대표는 앞서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다시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를 밝힌 만큼, 김 대표가 제안한 서약에는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했던 또 다른 정치 쇄신책 ‘의원정수 10%(30명) 축소’와 관련,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총의를 (다음) 의총을 열어 모으겠다”고 말했다.민주당과 공감대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민주당이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1

정춘숙 정책수석부대표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안건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6월안에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특별법을 기존 원안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일단 큰 틀의 방침이 (의총에서) 의결된 것”이라고 답했다.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한을 정해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 처리하자는 것일 뿐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지도부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에 재선의 정춘숙 의원을 임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1

“내년 총선은 민심 부합 인물 ‘검사 왕국’ 지을 생각도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검사공천’이 없다고 장담했다.김 대표는 21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에서 내년 총선에서 검사 대거 공천설에 대해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검사 공천 없다”며 “‘검사 왕국’을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김 대표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뜻은 어떠냐고 하는데 용산도 마찬가지”라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 총선을 이겨야하는데 이기기 위해서 뭐든지한다는 게 대통령의 당연한 생각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이어 “검사 공천을 하겠다, 검사 왕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나”고 거듭 강조했다.또 김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민심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공천해야하고 그 뜻에 있어서 서로간 차이가 없다”며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뜻이 있고 제가 가진 생각이 있을텐데 필요하면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고 제시했다.여기에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주고 받는진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 “사심이 개입되지 않고 총선에 이길 수 있도록 나름의 큰 틀에서 고민 중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과거 15대 국회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인물을 잘 배치해서 총선에 승리했던 사례가 아직도 모범으로 회자된다”며 “그런 형태의 새로운 인물을 등용시키는 것이 제가 당대표로서의 역할이고 원칙적인 것도 지켜나가면 얼마든지 조화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심지어 “많은 분들이 용산에서 오더(주문)가 내려서 낙하산을 할 것이고 검사가 여기저기 박힐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할 거고 그렇게 안 될 것이며 그럴만큼 충분한 신뢰관계가 대통령과 저 사이에 있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공천룰을 바꿀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도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 하면 엉망이고 제도가 엉망이어도 운영을 잘하면 결과는 우수하기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문제”라고 답변했다.또 “당헌당규를 뜯어고치는 게 우선이 아니다”면서 “상향식 공천을 기본원칙으로 지키고 그것에 대해 당헌당규로 정해진 몇가지에 맞춰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 하지 않아서 의견다툼을 벌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 일 대 일 회담을 자주 하겠다고 했는데 일 대 일 형태로 10번 이상은 만났다”며 “다만, 만남의 결과를 일일이 브리핑하지 않는 것이 옳고 대통령과 여러 국정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밖에서 이야기하면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안된다”고 언급했다.이어 “대통령과 만나는 거 외에도 수시로 전화하고 받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전화를 주고 받으며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친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염두에 둔 듯 “우리 당에도 강한 주장을 가진 분들이 있지만, 마치 우리 당이 종속돼 있거나 무슨 지시에 따른다거나 하는 형태의 발언을 한 분이 있어서 매우 불쾌했다”면서 “우리 당과 저는 그런 계획도 없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정리했다.김기현 대표는 “우리 당이 보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 진영을 깰 수 있을지 노력해야 한다”며 “취약지역 진출을 위해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고 현장 방문뿐만 아니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1

지방가용 재원의 10% 투자 경북형 ‘RISE 정책’ 본격화

교육부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경북도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본격화 하고있다.경북도는 21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지역 33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RISE 지역협업위원회 지역대학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주도 대학지원 정책을 본격 펼치겠다고 밝혔다.경북도는 이날 지방가용 재원의 10%를 투자해 대학에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면 지방비 1천억원을 추가 투자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또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22개 모든 시군에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1시군 1대학 특화 산업 인재육성으로 청년 정주를 위한 U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추진중이다.경북도는 지난 3월 교육부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경북연구원을 대학지원권한 이전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지역대학은 RISE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고, 분과위원회를 통해 경북도와 함께 지역과 대학의 발전방안과 경북형 RISE 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이날 참석한 지역대학 총장들은 학령기 인구감소,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 등 고등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혁신과 변화에 대한 대학의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대학 간의 밀접한 협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대학은 단순히 인재를 키우는 기관을 뛰어넘어 도와 함께 지역발전의 핵심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면서 “대학과 도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동반 성장하는 지방시대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15일 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북도, 경북도교육청, 경북연구원,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SK실트론, 포스코퓨처엠, SK바이오사이언스(안동), 화신, 아진산업 등이 참여해 RISE 지역협업위원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21

한국자유총연맹, 좌파에 장악된 언론 과연 공정한가? 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1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KBS방송국 앞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7일 개최한 ‘좌파에 장악된 언론, 과연 공정한가?’ 제10차 토론회 후속으로 진영논리를 이용해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전·현직 언론인들과 해결점을 찾기위해 마련된 두 번째 자리다. 이번 토론회가 이례적으로 KBS방송국 앞에서 열린 이유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면서 공정성 문제, 공영방송의 본질과 위상 등에 대한 여러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중립성이나 공정성 측면, 지배구조,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강석호 총재는 토론에 앞서 “지난번 개최된 언론 공정성에 관한 1차 토론회의 열띤 분위기를 통해 언론의 공정성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느꼈다”면서 “오늘 진행되는 언론의 공정성에 관한 2차 토론회는 일부 좌 편향 언론의 국민 갈라치기 사례를 중점적으로 돌아보고 ‘정론직필’이란 무엇인지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개그맨 최국과 대안연대 김유진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토론 패널로 이진숙 전 MBC 기자, 강명일 MBC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허성권 KBS노동조합위원장 등 언론인들이 직접 참여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언론 공정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날카롶게 짚어냈다. 한편, 매주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에 출범하여 지난 69년간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평화통일을 추구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연맹은 지난 2002년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NGO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국민운동 대표 이념단체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1

尹대통령 “2030년 부산서 만나자…가장 완벽한 엑스포 만들 것”

2023-06-21

“의원 30명 줄이고 불체포 포기 서약”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 등을 제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약 30명을 줄이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의원 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서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 공해, 사회 분열을 촉발시킨다고 (국민들이) 야단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의원이 300명인데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며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일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또 코인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을 거론하며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며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출근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월급도 안 받는 게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겨 국민을 속였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구체적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데 대해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봉투 비리·남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장황한 궤변”이라며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외운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도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 사대주의”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또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이들 중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의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 외에도 재정 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젠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0

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여야 막말 설전

2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여야가 거친 설전을 벌였다. 김 대표가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각종 실정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바로잡겠다며 강조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민주당을 ‘사돈남말’ 정당이라며 이전 정부를 “소득주도성장 실험으로 자영업을 줄폐업시키고, 집값을 폭등시켜 국민을 좌절시켰다”,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를 ‘압·구·정(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정권이라고 비난한 것을 맞받아친 것이다.이러한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남 탓 하지 말라”, “대통령부터 퇴진하라”, “일본 대변인”이라며 연설 중에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울산 땅, 땅 대표”라며 김 대표를 저격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며 맞섰다.김 대표는 이어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라”며 야당 의원들을 향해 발언했다.이처럼 연설 내내 고성과 항의가 오갔고 이후 민주당은 “오로지 남 탓, 전 정부 탓만 했다”며 “집권 여당 대표의 연설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0

“공교육 강화” vs “수험생 혼란” 여야 킬러문항 배제 공방 가열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제외’ 방침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수능 다섯 달을 남겨두고 혼선을 빚는 마구잡이 지시라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킬러문항 제외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며 반박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진다 생각하면 정말로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이라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은 최악의 교육참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수능이 과연 정상적으로 치러질지 걱정될 정도”라면서 “준비하지 않은 전환은 혼란을 가져온다. 꼭 추진하고 싶다면 수험생과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추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교육위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해 수능 대혼란 사태를 철저히 따지고 수능이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수험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전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능 5개월을 앞두고 대통령이 언급한 게 부적절하다”며 “즉흥적으로 발언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언급했다.반면,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우리 공교육 현실, 수능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짚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건데 이걸 난이도 문제로 몰고 간다”면서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로, 이것을 전체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란 문제로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수능 킬러문항 배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다”며 “민주당 ‘킬러문항 배제’는 선(善), 국민의힘 ‘킬러문항 배제’는 악(惡)인가”라고 맞섰다. 그는 “아이들을 볼모로 이권 카르텔이 번식하는 환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수십만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현장에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0

프랑스 동포들 만난 尹 대통령 내외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프랑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한국의 마음’ 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6-20

민주 혁신위 출범… ‘전대 돈봉투’ 사건 본격 조사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칭)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돈 봉투 사건’ 조사 등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김은경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1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투자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면서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주당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득권 정치의 표상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과 비전의 정당이 돼야 한다”며 “혁신위는 민주당의 근본을 바꾸는 대전환에 시동을 걸고, 국소 수술이 아니라 전면적 혁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나오게 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 중 돈 봉투 사건이 본질의 문제인 것 같다”며 “우선적으로 돈 봉투 문제를 의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스로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라며 “당연히 친명(친이재명)도, 비명(비이재명)도, 친문(친문재인)도, 비문(비문재인)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2023-06-20

포항 항사댐·형산강 홍수통제소 조속 설치 촉구

서석영 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포항·사진)은 20일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포항에 항사댐과 형산강 홍수통제소 설치를 촉구하는 등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구적인 자연재해 피해방지대책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했다.서 의원은 포항 냉천과 신광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사댐 조기착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냉천 상류엔 수위조절시설이 없어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없는 실정으로 홍수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선 항사댐 건설이 유일하고 확실한 예방책임을 강조하는 등 경북도 차원의 대정부 설득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동해안지역의 선제적 홍수대응을 위한 형산강 홍수통제소 설치 필요성도 요구했다. 기상이변으로 2018년 이후 형산강 범람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한 힌남노 태풍 내습때 수위관측시설 등이 없어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형산강 유역 100만 인구와 국가기간산업, 신라 천년 국가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형산강 홍수통제소 설치를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더불어, 서석영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도내 홍수·산불·가뭄·우박·연안침식 등 자연재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난상황별 체계적 대응방안이 미흡한 현 상황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상시 대응계획 수립도 촉구했다.또한, 올 여름 지구온난화와 엘니뇨로 슈퍼태풍과 역대급 폭우가 예보되는 가운데,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지연에 따른 피해확대 우려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홍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해 3월 이전에 복구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포함한 재해복구시스템 전면 개선과 소하천 하상준설 지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한 관리기준 강화 등 관련제도 정비도 촉구했다.또한 주민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풍수해보험을 활용한 피해보상 확대와 상습피해지역 주민 부담금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서석영 의원은 “자연재해는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야 도민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면서 “항구적인 자연재해 피해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현장의 위험지역 등을 늘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답변에 나선 경북도 박동엽 건설국장은 “항사댐 건설은 경북도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노력해오고 있다”며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주장해 지난해 말 타당성조사용역비를 확보한 만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20

“日오염수 방류에도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측 해역은 안전할 것이라는 취지의 전망을 내놓았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해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현재 상황이 유지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도 일본 바다의 오염 개연성을 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가 맞다고 판정했는데, 무슨 근거로 안전하다고 하느냐’는 후속 질문에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한 적은 없으며, 우리 해안 및 바다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고 추정되는데, 아직 (우리 해역) 검사 결과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다”며 “과거에 미뤄볼때 앞으로도 우리 해역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생선과 물(해수)은 명백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해역에서 잡히는 생선은 수입 금지를 내렸다.반면 해수는 충분히 희석돼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해역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WTO 상소기구가 지난 2019년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타당하다’고 판정한 데 대해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일본이 얼마나 했느냐, 정보 교류를 얼마나 했느냐 등을 봤을 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생길 수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의 신뢰성에 대해 “세계 11개국 연구진이 참여하고, 6개 연구소가 시료를 채취해 교차검증을 하고 있어 가장 권위가 있는 검증기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아울러 조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표현과 관련한 질문에 “정부는 지속해서 오염수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2021년 해수부가 국제해사기구(IMO)에 보낸 문건에 오염수를 ‘방사능 폐수’(Radioactive waste water)라고 명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앞서 송상근 해수부 차관이 브리핑에서 ‘핵 폐수’ 용어에 대해 “과도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한 점을 거론, ‘정부의 용어 사용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라디오액티브’는 핵이 아니라 방사능이라는 뜻”이라며 “핵 폐수라는 용어는 없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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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심’ 심상찮다… 최경환 37.9%·우병우 30.3% ‘1위’

최경환 전 부총리 등판 굳어져… 국힘 공천 여부 ‘태풍의 눈’

‘검사대전’ 우병우 35.1%-박형수 33.5% 박빙 승부

尹대통령·베트남 국가주석 오늘 정상회담

김형동 “지역대 경쟁력 강화를” 국·공립대 통합 지원 법안 발의

의성군 ‘지자체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선정

예천 남성희 씨, 제20회 새마을여인봉사대상 수상

경북도 “평생교육 통해 지역인재 양성”

더불어민주당 전국순회 민주아카데미 ‘대구·경북편’ 개최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 근본적인 해결 시급

시도지사협, 자치조직권 확대案 상정 결정

尹 대통령 “2030년 부산서 만나자… 가장 완벽한 엑스포 될 것”

경북도, 중소기업 디자인 개선 매출 성장 지원

도내 마을기업 4곳 ‘2023년 우수·모두애’ 선정

여야, 윤 대통령 수능발언 공방 가열

與 의원 67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민주 ‘잠잠’

정춘숙 정책수석부대표 임명

“내년 총선은 민심 부합 인물 ‘검사 왕국’ 지을 생각도 없다”

지방가용 재원의 10% 투자 경북형 ‘RISE 정책’ 본격화

한국자유총연맹, 좌파에 장악된 언론 과연 공정한가? 토론회

尹대통령 “2030년 부산서 만나자…가장 완벽한 엑스포 만들 것”

“의원 30명 줄이고 불체포 포기 서약”

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여야 막말 설전

“공교육 강화” vs “수험생 혼란” 여야 킬러문항 배제 공방 가열

프랑스 동포들 만난 尹 대통령 내외

민주 혁신위 출범… ‘전대 돈봉투’ 사건 본격 조사

포항 항사댐·형산강 홍수통제소 조속 설치 촉구

“日오염수 방류에도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

‘비곗덩어리 삼겹살’ 등 울릉도 관광 문제점 지적한 출향인의 SNS 글 화제

상황 악화시킨 대구FC 팬 간담회…"조광래 대표 태도 그게 뭐냐!"

“울릉도 오징어축제 많이 참여하시길”.…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 경북의장協서 홍보

포항 오천 원룸 4층서 화재···한 세대 전소

특검 “尹, 수의 안 입고 거부⋯다음엔 물리력 써서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