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 밝혀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환경부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도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성주 소재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질문에 “사드 성주기지에 대해 2017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었고,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착수돼 진행돼왔다”면서도 “그동안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지난 2016년 12월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경향평가에 착수해 2017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국방부가 평가 대상으로 제시한 사드 기지 부지는 약 15만㎡ 규모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33만㎡ 이하)이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 뒤인 2017년 7월, 일부 지역 주민 등 사드 반대 단체들이 사드 전자파의 위해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자 기존 소규모 평가와 미군에 공여한 사드 기지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 이후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지난해 9월 시작됐다.환경부는 지난 2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 발표했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사드 기지 인근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전자파 관련 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7

초·중·고 ‘찜통 교실’ 없앤다 냉방비 2천400만원 추가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한여름 무더위에 ‘찜통 교실’ 문제를 겪지 않도록 냉방비를 학교당 약 2천4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냉방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노후화된 냉방시설일 경우 약5천300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해 교체하도록 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천255만 원이다. 여기에 냉방비 지원금 2천4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천650만 원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 차원에서 냉방비 등 전기 요금을 다소 여유롭게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냉방시설 작동 여부도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 비용에도 약 5천300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고 덧붙였다.박 의장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이번 전기 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이번 여름 전기를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113만5천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각 4만3천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며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은 기존보다 1천500대 추가해 총 1만5천 대 보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7∼8월에는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최대 50만 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당정은 아울러 전기 사용 절약에 따른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는 7월부터 확대할 방침이다.박 의장은 “오늘 기준으로 캐시백 신규 가입자가 신청 3주 만에 45만 세대를 넘어섰다”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0% 전기 사용을 절감하면 kWh당 3천440원,20%를 절감하면 8천600원, 30%를 절감하면 1만2천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박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관,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설세훈 서울특별시 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7

“대한광복단 기리기 위한 사업 추진돼야”

김병창사진 영주시의원이 소개한 대한광복공원 활성화 방안이 지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김병창 영주시의원은 영주시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풍기읍에 조성된 대한광복공원의 역사적 사실과 공원 조성의 의미,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의 숨겨진 역사적 자산들을 발굴 연구하는데 행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대한광복공원은 국내 최초로 결성된 무장 독립단체인 대한광복단의 역사적 배경과 역할, 독립에 미친 영향 등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이지만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대한광복단은 1913년 정월 초대 단장인 채기중 선생을 중심으로 전국 8도에서 모인 의병 출신 독립운동가, 계몽운동가, 영남지역의 유림 등 19명이 광복의 기치를 내걸고 군자금 모금과 일제 관헌 습격, 민족 반역자 응징, 친일 부호 총살 등의 항일 운동을 벌여오면서 훗날 기미년 3·1만세 운동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국내 최초로 결성된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광복단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활동이나 이를 기리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트랜드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숨겨진 역사적 자산들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국가의 주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안동에 위치한 현재의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 영주시보다 20년이나 늦은 2002년 12월 안동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발족해 2007년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을 개관하고 2013년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뒤 현재의 경북도 출연기관으로 승격, 운영되고 있다.반면, 영주지역에서는 국내 최초로 결성된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광복단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활동이나 이를 기리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병창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영주 지역의 위대한 역사적 자산들의 가치가 승화되기를 희망하며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과 의로움을 후손들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행정부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6-27

김희수 경북도의원 ‘지방의정대상’ 수상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희수(포항·사진) 의원은 최근 (주)법률저널이 주관한 ‘2023 지방의정대상 우수조례 및 우수의원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정책연구부문 ‘경상북도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회원으로 대상을 수상했다.본 상은 지방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한다.김희수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산업화 등 다양한 이유로 1인가구가 급증해 경상북도의 1인가구 비중이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을 마련하고 복지 향상을 이끌어 공익적 가치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김희수 의원은 “이번 지방의정대상 수상을 계기로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집행부 견제 등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앞으로도 도민들이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3-06-27

“마약류 근절로 경북도민의 생명 지켜야”

박채아(경산·사진) 경북도의원은 26일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류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북의 마약사범은 총 2천410명으로 전국 6위라는 불명예를 달성했다”며, “이들 중 20대 마약사범 수가 2017년 7.7%에서 2022년 20.6%로 거의 3배에 가깝게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의견을 말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하수 기반 역학 마약류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에 걸쳐 매년 전국의 생활하수처리장을 선정해 잔류마약류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국의 모든 하수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특히, 경북은 2020년 3개소, 2021년 1개소, 2022년 2개소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검출됐다.박채아 의원은 “마약은 단 한 번만의 투약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사회악”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마약류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검경과 공유해 검거율을 높여 마약류 근절을 달성해 도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3-06-27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김석조사진 김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및 사업 신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급증해 김천시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예방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를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에 ‘불법촬영 예방 책무 및 불법촬영의 정의,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비상벨 설치 책무’ 외 최근의 에너지난과 가뭄 등의 상황을 반영해 ‘절전, 절수 용품 사용’에 대한 시설개선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세심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의 시민의식은 K-문화콘텐츠에 비견할 만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문화의 성장은 제도(조례제개정)와 시설(불법촬영방지 및 절전, 절수시설) 등의 여러 가지 지원이 서로 시너지를 낼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우리 김천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김천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대상 공중화장실 215개소에 대해 5년에 걸쳐 시설개선 및 보강을 준비할 계획이다.김석조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빠른 개선을 촉구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나채복기자ncb7737@kbmaeil.com

2023-06-27

“안동 발전 함께 노력”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공무원노조 찾아 소통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이 지난 26일 안동시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최근 인사개입 등 의회를 향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지난 4월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권 및 인사개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권기익 의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최근 안동시의회를 향한 의혹에 유감을 표한다”며 “시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에 노조는 “공무원 내부에서 최근 의원들이 공무원을 존중해주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앞으로 점점 더 변화하는 의회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답했다.또한 이 자리에서 유철환 지부장은 “시의회 의원들의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고, 권기익 의장은 “의원들이 중복된 자료를 요구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의정 활동에 따른 정당한 자료 요구는 이해해달라”고 말했다.또한, 노조에서 제안한 시의회와 노조 간의 청렴서약식은 하반기에 다시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유철환 지부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노조에서 요구해야 할 부분들을 요구했으며, 서로 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풀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권기익 의장은 “서로 간에 소통이 부족한 점이 있어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며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만나고 안동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피현진기자

2023-06-27

통일장관 김영호-산업장관 방문규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통일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이뤄질 전망이다.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창양 산업장관 후임으로 언급되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냈다.오는 29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및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하면서 대규모 차관 및 장관 인사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방통위원장에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권익위원장은 김홍일 전 고검장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차관 인사는 19개 부처 중 절반 이상이 교체될 될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도훈 2차관이 주러시아 대사로 가고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가 2차관을 맡는 안이 유력하며, 대통령실 김오진 관리비서관이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거론된다. 또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과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각각 환경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물망에 올랐다. 이와 함께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도 행정안전부 차관 물망에 오르는 등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대거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7

산업기술 유출로 징역형 선고 365명 중 실형 73명 ‘솜방망이’ 처벌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은 27일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98조에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를 신설해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도 간첩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도 간첩죄와 같게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강제된다.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람은 3년 이상 징역과 15억 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일반 산업기술을 해외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법원의 양형 기준은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범죄의 형량을 기본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가중 처벌할 경우 최장 징역 6년으로 정하고 있다.대검찰청 기술 유출범죄 양형 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총 365명이다.하지만, 이 중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이 292명으로 무려 80％에 달했고 실형을 산 사람은 73명(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임병헌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을 넘어 국가경제와 미래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에 미국과 대만 등 해외에서는 국외로 산업기술을 유출할 경우 간첩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산업기술 유출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 특검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의 최측근인 특검보 출신 양재식 변호사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박 전 특검 본인과 관계자들을 통한 증거인멸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양 변호사에 대해선 “본인이 적극적으로 범죄 실행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로 8억원을 받았다고 본다.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검찰은 우선 박 전 특검이 양 변호사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특검에게 적용한 수수액은 총 8억원이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약정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원 중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추가로 흘러갔는지 여부도 파악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23-06-26

“국가산단·신공항 SOC사업 빠른 후속조처를”

경북도와 대구시는 26일 지역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성공조성과 신공항 연계 SOC사업, ‘현 정부 1호 국가산단’지정을 위한 신속한 후속조처를 요청했다.경북도 이철우 지사는 이날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국가산단 성공 조성 현안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에게 신규 국가산단 성공 조성과 신공항 연계 SOC사업을 건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 실국장,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관계 실국장, 주낙영 경주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국가산단 시행자인 이한준 LH 사장,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 등이 함께 했다.이철우 도지사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해 신규 국가산단 성공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원희룡 장관이 직접 지역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가산단의 성공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로 2025년 하반기에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대구경북 최대 숙원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장래 항공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경북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사업으로 공항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공항 연계 SOC사업과 지역개발 촉진과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망 확충도 국토부에 건의했다.경북도 건의사항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 건설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북구미 IC~군위JC간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읍내JC~군위JC)확장 △ 대구경북신공항 의성방면 진입도로 개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외동~울산시계간 국도7호선 6차선 확장, 안동~도청 국지도79호선 건설 △영덕~울진~삼척간 고속도로(남북10축) 건설 등이다. 특히 경주시가 건의한 지역현안인 울산~경주~포항을 연결하는 산업도로인 외동~울산시계간 국도 6차로 확장사업은 길이 1.5㎞에 150억원이 소요되면 산업물동량이 많아 경주시의 대표적 병목구간으로 손꼽히는 국도 7호선 교통체증해소가 기대된다.국토부에서도 경북도의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건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속도감 있는 신규 국가산단의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 후 국토부, 경북도, 경주시, 안동시, 울진군,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북개발공사는 ‘경상북도 신규 국가산단 성공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대구시도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제2국가산단)을 ‘현 정부 1호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 이한준 LH사장,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함께 제2국가산단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했다.지난 3월 정부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국 15곳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기존 국가산단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연계해 후보지를 제안했다. 국가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국가산단으로 정식 지정되며, 지정 이후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이는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개발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정하고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대구시는 제1국가산단의 성공적 분양 후 산업 용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타 지역 국가산단 후보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날 홍 시장은 향후 대구경북신공항이 개항되면 항공물류까지 가능한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의 최적지인 만큼 신속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올해 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통한 신속한 예타 추진 등 각종 행정절차의 조속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또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에 국토부와 LH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신공항이 3천800m급 활주로를 갖춘 글로벌공항으로 건설되도록 국토부 계획에 반영해 줄 것과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추진되는 군공항건설과 후적지개발에 LH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상생협약 체결 후 대구시는 지역대표기업인 (주)엘앤에프(대표 최수안), 경창산업(주)(대표 강기봉), 에스엘(주)(대표 김한영)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2국가산단의 기업입주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홍준표 시장은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제2국가산단)을 신공항과 연계해 대구 미래 50년을 이끌 글로벌 산업거점으로 만들겠다”며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해 국가산단 지정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이창훈·이곤영기자

2023-06-26

“文정부, 사드 환경평가 5년동안 왜 숨겼나”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전자파에 문제가 없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운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5년이나 묶어놓고 질질 끌며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속인 역적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중국 눈치를 보며 사드 3불(不)이니 뭐니 하며 군사주권을 포기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못 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부가 밝힌 입장이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과학의 영역을 정치적 이유로 계속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김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한 감사, 필요하면 수사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괴담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혁신위원회에 ‘탈(脫)괴담 정치 선언’을 제안한다”며 “‘뇌 송송 구멍 탁’ 광우병 선동, ‘전자파 튀김 참외’ 사드 선동에 이어 후쿠시마 괴담까지, 괴담 선동은 한국 정치를 골병들게 만든 민주당의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3-06-26

성주 찾은 김기현 “민주당 ‘사드괴담’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26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승인과 관련해 경북 성주군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에는 김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 정희용·구자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성주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대표는 ‘사드 괴담’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국민의힘 인사들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6년 전 사드괴담 유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성주군 관계자들 앞에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보고’를 진행하고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사드 전자파가 약하고 주민들 거주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유 차관에게 “환경부에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결과를 상세하게 외부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고 유 차관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이날 김 대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관련 전자파 실측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 기준의 500분의 1로 인체에 해가 없다는 환경영향평가가 6년만에 발표됐다”며 “성주는 그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심어지고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성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줬다”고 밝혔다.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중앙부처가 빨리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시늉만하며 실제로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중앙부처의 권한을 쥐고 문재인 정권이 중국 눈치보기를 하며 지역 경제를 희생시킨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성주 참외가 그동안 전자파에 튀겨진 게 맞냐? 왜 그동안 있지도 않은 일로 그랬는지. 제가 온 김에 성주참외를 많이 사가려고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 시장 시절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될 정도로 전자파가 나온다고 했다”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왔지만, 사죄하지 않고 책임은 커녕 ‘안전하니 다행’이라며 뒤로 숨는다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심지어 김 대표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괴담을 퍼뜨리더니 2010년대에는 참외를, 올해는 청정한 우리나라 수산물로 또다시 괴담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며 “하루하루가 생업 현장인 농민·어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고 생계를 위기로 몰아넣는 민주당의 행태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드기지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드기지 전자파에 대한 무해성을 알면서 국민들에게 숨긴 것은 아닌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성주군 성주읍과 성주농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참외 시식도 진행했다.이날 김 대표의 방문에 앞서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성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방문을 규탄했다. 이들은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의 삶은 지난 7년간 사드를 불법으로 배치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들에게 철저히 파괴됐고 사드 레이더와 가장 가까운 김천시 노곡리 100여 명의 주민 중 11명이 암에 걸렸다”며 “관련성을 조사하라는 요구에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김 대표 등이 탄 버스가 성주군청 입구에 들어서자 이들은 ‘기만적 환경평가 무효’, ‘기지 정상화 결사 반대’, ‘불법 사드 철거’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을 기자회견장 주위에 배치했으나, 별다른 충돌을 없었다./김영태·전병휴기자

2023-06-26

양향자 ‘한국의 희망’ 신당 창당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6일 제3지대를 표방하는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내년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중도·무당층을 겨냥한 제3지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양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한국의 희망’ 정당의 출범을 선언하는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그는 창당 선언문을 통해 거대 양당을 비판하며 자신의 신당은 국회의원이 지닌 모든 특권적 지위와 혜택·지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양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야 한다”면서 “진영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생활 정치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신당 10대 공약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정당혁신, 당 부설 정치학교 설치, 독립적 청년조직 운영, 과학기술 패권 국가 비전 등을 제시했다. 발기인 1천여 명에는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와 삼성종합기술원장 출신의 임형규 전 SK 부회장, 윤성길 반도체·플랜트 엔지니어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발기인대회에 참석했다.앞서 ‘수도권 중심 30석’을 목표로 하는 신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했던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신당 창당 준비모임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1호 영입 인사로 곽대중 씨를 발표했다. 곽 씨는 현직 편의점 점주이며 필명 ‘봉달호’로 활동하는 작가로 앞으로 ‘성찰과모색’의 대변인으로 활동한다. 야권에서도 올가을 재창당을 추진하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제3지대 물결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25일 “노동·녹색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와 제3 정치세력들과의 통합·연대를 모색할 것”이라며 재창당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양향자·금태섭 신당’과의 통합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그분들의 궤적, 정당을 선택해온 과정을 보면 함께 하는 것에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거대 양당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당이 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고세리기자

2023-06-26

민주 “회기중 체포안 부결 위한 임시회 소집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소속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일때에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소속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은경)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9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권 대변인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다만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 요구와 관련해서는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6

“자유민주주의 수호·안보 지킴이 충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이하 연맹)이 창립 69주년을 맞아 더욱 견고한 안보지킴활동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연맹은 28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 ‘Again 대한민국! Together 한국자유총연맹’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창립 기념식 행사는 전국 각지의 회원과 내빈 등 4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튜브 생중계 및 OBS 녹화중계도 계획돼 있다.이번 사전 행사는 아웅산 폭탄 테러로 순직하신 고 심상우 의원의 아들, 유명 개그맨 심현섭 씨가 맡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의 가치에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염원하는 희망의 길 트기’ 사물놀이도 공연될 예정이다.본 행사에서는 창립기념 영상 상영, 정부포상 수여, 안보 지킴이 결의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연맹 유공 회원에 대한 자체 포상이 이어지며, 폐회식에서는 연맹 활동에 도움을 준 많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69주년을 맞은 연맹 행사를 앞두고 강석호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으로 지켜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자유총연맹은 번영의 선진 자유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일신우일신하며 올곧게 앞장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6

李 지사 지자체장 최초 ‘경영자 대상’ 수상

지난 23일 대한경영학회가 주관하는 ‘2023년 경영자대상’ 고용 창출 분야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자체장으로는 최초로 수상자로 선정됐다.26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한경영학회는 1988년 설립돼 국내 9천500여 명 연구자들이 경영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에 관한 학술연구 진흥과 보급, 교류 등을 목적으로 매년 산업 발전과 기업 경영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해 시상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경영자 대상은 지자체장 최초로 이 지사가 수상하면서 지역 일자리 활성화 정책에 대한 중앙부처 이외 영역에서 처음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 지사 취임 이래 경북도는 산업과 노동 전환 시대에 대비해 지역 경쟁력과 고용 성과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과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일자리 전략인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소멸, 청년 유출 방지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미래 전략산업을 연계한 현장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정부 일자리 공모사업 및 자체 사업과 연계해 시행해오고 있다.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경북도 취업자 수는 146만2천명으로 지난해 대비 5만2천명(3.7%) 증가했고, 고용률은 62.9%로 1.9%p 상승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 뚜렷한 고용 창출로 나타난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특히, 지역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해 경북도가 추진 중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3년 연속 전국 최고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6-26

윤 대통령 “현장 인력난 가중, 외국인력 관리 통합 방안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기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 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시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 산업, 농촌 현장 등에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 한마디로 아우성”이라며 “현재 법 행정 체계가 인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통합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또 프랑스 및 베트남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장마철 풍수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장마 기간에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날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 논란과 관련해 필요시 사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관계당국에서 잘 분석해 조치를 취할 부분은 취하고,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교사들도 굉장히 불행하다.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맞는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6

정경민 경북도의원, 중앙당 부대변인 임명에 ‘우수의정대상’수상

정경민 경북도의원(사진)이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3회 우수의정대상’에서 경북도의회 의원 15명과 함께 우수의정대상을 받았다. 특히 지난 8일 국민의힘 중앙당 주요 당직자 인선에서 정 의원은 대변인단 부대변인에도 임명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한 조직 강화를 위해 전국 언론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주요 당직자 및 당협위원장 인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의 시·도의회 의원 중에서 활발한 의정활동 성과로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정경민 의원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으로 경북도의회에 입성해 상임위 소관 부서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숙제로 남아 있던 숙원사업을 재조명하면서 출신 지역인 경주 시민의 관심을 받았다. 심지어 예·결산 편성 및 심사에서 날카로운 판단과 지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건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힘쓴 점을 인정받아 이번 의정활동 대상을 받게 됐다. 또 도민이 행복한 경상북도 건설을 위해 여러 가지 조례를 발의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점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의 대변인단 부대변인 임명은 전국 17개 시도당 당직자 중 지방의원 3명을 포함해서 모두 11명을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탁하면서 알려졌다. 대변인단 강화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한 조직 강화를 위해 전국 언론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정경민 의원은 국민의 힘 경북도당의 대변인으로도 활동하며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경북도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아 경북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압승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26

이인선 의원 , (재)안중근의사장군장학회 주관 국민대상 국가공헌부문 수상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이 최근 (사)안중근의사문화예술연합회(명예이사장 이수성)가 주최하고 (재)의사안중근장군장학회가 주관한 ‘2023년 제10회 대한민국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국가공헌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인선 의원을 비롯해 이현재 하남시장, ㈜ 뉴레파 생명공학 신형진 회장 등이 수상했으며 (사) 평화통일범국민운동본부 이사장과 대한 노인신문사 대표 등 300 여 명이 참석하고 안중근의사문화예술연합회 명예 이사장인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시상해 의미를 더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봉환 모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보훈 가족에게 늘 존경과 감사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라며 “아직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안중근 의사 등의 유해를 모시는데 국가와 국회가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 (사) 안중근의사문화예술위원회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기리기 위해 엄정한 사전 심사를 거쳐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서 공로가 인정된 인사들을 초청해 그 공을 치하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6

尹대통령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기억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73년 전 오늘,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을 결정했다”며 “미군 178만 명을 포함해 유엔군 195만 명이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3년여간 이어진 전쟁에서 62만 명의 국군과 13만 명의 미군을 포함한 15만 명의 유엔군이 전사, 실종, 부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공산 세력의 침략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 자유를 지켜낸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수호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73주년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은 지금도 6·25 전쟁 당시의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의 거짓된 선의에 의존한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자유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 또한 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핵 기반 안보 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한국의 이번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확대할 기회”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5

영주·울진 지역정치권 ‘술렁’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지가 지난 23일 창간특집으로 영주·봉화·영양·울진 선거구 총선 민심 여론조사 발표 이후 영주와 울진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영주 지역 정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우세는 점쳤지만 무소속 출마를 해도 국민의힘 후보와 오차범위내 우세를 보이는 등 경쟁력이 있을 줄 몰랐다는 평이다. 우 전 수석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경우 누구와 붙어도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평가가 줄곧 이어졌지만 현 국민의힘에서 우 전 수석 공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이런 가운데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던 김관하 변호사가 여론조사 발표 후 수면에 떠오르는 모습이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중앙윤리위원장을 역임하며 정치 경험을 쌓고 국내 최고 법무법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0여년간 근무한 이력과 서울대 법대 출신이란 점이 부각되면서 오는 총선에 다크호스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관하 전 위원장은 현재 영주시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하고 활동 중이다. 현 박형수 의원은 당내 예상 인물들과의 경쟁력에서는 크게 앞선 모습이다.그러나 지역별 유권자수를 따져보면 영주시와 봉화군은 11만6천302명인데 반해 박의원의 우세 지역인 영양·울진군의 유권자수는 5만6천357명으로 지난 총선과 같이 영주·봉화에서 박 의원의 손을 얼마나 들어줄 것인가가 총선 결과를 가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러나 최근 영주 지역에서는 박 의원이 다른 지역구 출마설이 나돌고 있어 총선을 앞둔 박 의원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형국이다.지난 20일 영주초등학교 6·25참전용사 모교명패증정을 위해 박정환(57) 육군참모총장이 영주시를 다녀가자 박 장군을 두고 일부에서는 강인한 기강과 정신, 리더십, 투철한 국가관이 있는 군인 출신의 국회의원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박 장군은 영주시 단산면 병산리가 고향으로 2022년 제50대 육군참모총장에 부임했다.영주출신 군 장성 국회의원에는 1963년 ROTC 1기로 임관해 1995년 3월 제2군 사령관을 끝으로 육군대장으로 전역한 박세환 장군이 15, 16대 신한국당, 한나라당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낸바 있다.울진지역도 본지 창간호에 실린 총선 민심 여론조사결과를 두고 지역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박근혜 정부 때 인물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현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보다 지지율이 앞선 것으로 보도되자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앞으로 정치지형과 총선 향방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 힘 공천에 탈락한 인사들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들이 우 전 수석측과 접촉하며 울진지역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지역 정치지형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그러나 울진은 아직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정치변화를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많다. /김세동·장인설기자

2023-06-25

이르면 다음주 차관 교체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주 차관 교체 및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포함한 정부·대통령실 개편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경제 이슈가 없는 외교는 안 하려 한다”며 세일즈 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은 △유럽지역 첨단기업 6개 사가 9억4천만 달러(한화 약 1조2천억 원)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과 액화천연가스(LNG)·원전·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111건의 양해각서(MOU) 및 계약 체결 등의 성과를 올렸다. 또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을 벌였다.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국내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현안별 대응 방안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현안과 관련한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5

여야 ‘노란봉투법’ 막판까지 충돌

6월 임시국회도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여야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놓고 강 대 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오는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둔 상황이다.국회법상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법안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그동안 민주당과 정의당은 해당 법안을 찬성해왔고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했다. 하지만 현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법안이 투표에 부쳐지면 부의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노란봉투법 부의뿐 아니라 상정에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도 고려하고 있다. 야당 표결 처리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도 건의할 방침이다. 결국 양곡법과 간호법 때처럼 거대야당 단독 처리 후 대통령 재의 요구,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최종 부결로 이어지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도 갈등이 예견된다.민주당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이미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 폭주’라며 반대 태세를 취하고 있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는 여야 대립도 이어진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5

李 지사, 호주서도 지방외교 ‘협력 논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호주 방문단은 지난 23일 뉴사우스웨일즈주(NSW) 하원의장, 시드니 시장, 지방정부협의회장을 연이어 만나 지방정부 간 상호 교류와 신규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며 지방외교를 이어갔다.이철우 지사는 그렉 파이프(Greg Piper) 뉴사우스웨일주 하원의장을 만나 양 지역 간 경제, 인적교류와 협력사업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과 동시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이어 클로버 무어(Clover Moor) 시드니 시장을 만나 경북도와 관광 등 새로운 교류협력 기반을 다졌으며, 린다 스콧(Linda Scott) 호주 지방정부협의회장과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린다 스콧 회장은 “537개 지방자치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호주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성과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광역시·도 간 협력 증진과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위해 17개 회원과 228개 시장군수협의회가 활동하고 있어, 향후 한국과 해외정부와의 협력사업 발굴 및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는 물론 경북도에서도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로 권한이양과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시대 주역은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향후 호주 지방정부와 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이철우 지사는 이날 오후 호주 총영사 일행과 한인회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제품(K-Products), K-POP 등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호주 시장진출 및 개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고 교류 사업을 논의했다.또 한인마트인 프레쉬마트 아시아나(Fresh mart Asiana)에서 도내 17개 업체의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현지 홍보, 판촉행사를 개최해 호주 현지인뿐만 아니라 한인 교포들에게 경북도의 우수상품을 알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류가 강하게 불고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해 새로운 ‘수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기업인과 정부, 지방정부가 하나 되어 더욱 전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3-06-25

국힘 지도부 오늘 성주 방문 오염수 공세 ‘사드 괴담’ 맞불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과 관련, 26일 경북 성주 참외 농가 등을 방문한다. 야당의 공세를 ‘괴담’으로 규정, 맞불작전을 통해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 구자근(구미갑) 당대표 비서실장 임이자(상주·문경) 경북도당위원장,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등이 성주지역을 방문한다. 이들은 성주군청 소회의실에서 환경부 차관의 사드환경영향평가 승인 관련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성주 참외공판장 등을 방문해 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는 최근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활용, 민주당의 최근 오염수 공세를 괴담으로 규정하는 등 야당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이에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기지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자파로 참외가 말라 죽는다거나, 내 몸이 찢어지거나 튀겨진다는 터무니없는 악랄한 괴담을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던 인사들이 아직도 민주당에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6-25

경북도 ‘6·25전쟁 73주년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6·25전쟁 73주년을 맞아 25일 예천문화회관에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6·25전쟁의 교훈을 통해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6.25전쟁 73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김학동 예천군수, 최병욱 예천군의회 의장, 채운기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을 비롯한 도내 주요인사, 군부대장, 6·25참전유공자, 보훈단체, 군인 등 600여명이 참석해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이라는 주제로 △기념공연 △6·25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환영사 △기념사 △인사말씀 △제복의 영웅들 행사 △호국노래(전우야 잘자라) 합창 △6·25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그동안 규격화된 제복이 없어 6·25참전유공자 본인이 직접 단체복장을 구매해 왔으나,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특별히 추진되는 ‘제복의 영웅들’ 행사를 계기로 나라를 지킨 호국영웅들에게 새롭게 제작한 제복을 직접 입혀드리며, 국민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 자리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도에서는 국가보훈 대상자들을 존중하고, 명예를 드높이는 섬김의 보훈정책으로 경북의 호국보훈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5

‘제53회 경북 공예품대전’ 박승일 작가 ‘동해(東海)’ 대상

우수공예품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도내 공예산업 기반강화를 위해 개최된 제53회 경북 공예품대전‘에서 박승일(백암요) 작가의 ‘동해(東海-대상)’을 비롯한 54점의 작품이 선정됐다.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예품대전에는 지난 13~14일 이틀간 총 83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0여점 더 늘어난 것으로 도내 공예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으며, 작품 수준 또한 예년보다 높다는 심사의견이 다수 있었다.공예품대전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0명의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500만 원), 금상 1점(250만 원), 은상 3점(150만 원), 동상 4점(100만 원), 장려상 5점(50만 원), 특선 11점, 입선 29점을 포함해 총 54점의 우수한 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5

군위군 우편번호 7월부터 대구시 체계로 변경

대구시는 다음 달 1일 자로 편입되는 군위군의 우편번호(국가기초구역번호)가 전면 변경된다고 25일 밝혔다.기존 번호는 경상북도 번호체계로 39000∼39066번이었다.새로 배정된 번호는 대구시 번호체계에 따른 43100∼43166번으로 주소지별 세부우편번호는 주소정보누리집(https://www.juso.go.kr)이나 군위군 민원봉사과(☎054-380-639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우편번호뿐만 아니라 편입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2023-06-25

홍준표 "경찰이 대구시 보조금 현황자료 요구…미치지 않고서야"

대구시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이번에는 시가 관 리하는 보조금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찰이 미치지 않 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번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보조금 종류, 지급 금액, 해 당보조금 관리 부서, 지급요건, 지급대상자, 대상자별 지급금액 등)을 제출하라는 대구경찰청장의 공문이 왔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아니고 경찰이 이런 공문을 보냈다"면서 "같잖아서 말이 안나 온다"고 했다. 이어 "대구시가 보조금 관리를 범죄적 수법으로 했다면, 수사절차에 따라 증거가 있으면 또 압수수색하라"면서 "범죄수사는 안하고 수사갑질이나 하면서 안하무인 으로 직권남용이나 하는 경찰 간부를 그대로 둘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오늘 영장처럼 선거법 위반도 아닌데 허위사실로 검찰, 법원을 기망하지 말라"며 "분란을 일으켜 인사조치되면 누구처럼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하려고 그러느냐"고 덧붙였다. /이곤영기자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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