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제

대경권 경제, 3분기 플러스 전환

대구·경북을 포함한 대경권 지역경제가 올해 3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제조업 생산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다. 다만 전국 평균과 수도권·동남권에 비해서는 회복 속도가 더딘 모습이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에 따르면 대경권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성장률 1.9%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도권은 3.2%, 동남권 1.1%, 충청권 1.0%로 비교적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대경권은 완만한 회복에 그쳤다. 호남권은 –1.2%로 감소했다. 이번 통계는 국가 승인 전 단계의 실험적 통계로, 지역별 분기 경제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대경권 성장의 버팀목은 광업·제조업 회복이었다. 3분기 대경권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직전 분기(4.0%)에 이어 플러스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다만 제조업 증가율 역시 전국 평균(3.5%)이나 수도권(7.0%)에는 못 미쳤다. 동남권(0.5%)보다는 높았지만, 제조업 주력 지역으로서의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했다는 평가다. 대경권의 성장세를 제한한 요인은 건설업 침체다. 3분기 대경권 건설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4.1%로, 전국 평균(–7.3%)보다 감소폭이 컸다. 수도권(–6.7%), 충청권(–3.9%)과 비교해도 부진이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역시 0.9% 증가에 그쳐 전국 평균(2.2%)과 수도권(3.1%)을 밑돌았다. 제조업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서비스 부문의 회복이 더뎌 대경권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와 경북의 흐름도 엇갈렸다. 대구는 3분기 GRDP가 1.1% 증가하며, 2분기까지 이어졌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다.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반등이다. 반면 경북은 0.3% 증가에 그치며 회복 속도가 더뎠다. 제조업은 플러스 전환했지만, 건설업 부진과 일부 서비스업 정체가 성장 폭을 제한했다. 대경권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대경권은 전국적으로 보면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수도권과의 성장 격차가 다시 확인된 분기”라며 “제조업 의존 구조 속에서 건설·서비스업 회복이 지연되면 성장 탄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27

중기부,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차단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보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수사기관과 공조해 신속한 수사와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6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노 차관을 팀장으로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금융 집행 과정에서 특정 브로커나 제3자가 개입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우선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 실행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부당개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3자 개입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의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정책자금 신청 기업이나 관계자가 부당개입 사례를 신고할 경우 보상을 제공해 은폐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과 함께 실무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접수된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조사·제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TF를 통해 현장 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7

온라인 금융 ‘눈속임 상술’ 못 쓴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dark pattern)’ 행위를 유형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려운 구조, 최고 금리만 앞세운 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광고 단계부터 계약 체결, 유지·해지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인터페이스 전반에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했다.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해 유형을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오도형에는 설명 절차를 과도하게 줄이거나, 이중 질문으로 소비자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특정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두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금융상품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방해형은 취소·해지·탈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 소비자가 비교·검토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행위다. 가입은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나지만, 해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구조가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압박형에는 계약 과정 중 무관한 상품을 기습적으로 광고하거나,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팝업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선택을 요구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감정적인 문구나 시각적 자극을 활용해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편취유도형은 검색 초기 화면에서는 낮은 금리나 높은 수익률만 보여주고, 계약 단계가 진행될수록 추가 비용이나 불리한 조건을 공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해당된다. 이 경우 소비자가 다른 상품과의 비교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 사업자 등이다. 금융상품 계약뿐 아니라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플랫폼 가입 과정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약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뒤 2026년 4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자율적인 점검과 개선을 유도하되, 이행 상황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감독·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법제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비대면 금융환경에서는 소비자가 다크패턴의 영향을 받았는지조차 인식하기 어렵다”며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7

정부, 5년간 청년정책 ‘전면 개편’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 청년정책의 대상을 일부 취약계층 중심에서 일반 청년 전반으로 확대하고, 일자리·주거·자산형성·정책참여를 포괄하는 보편적 청년정책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무조정실은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중장기 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을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자산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정책은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 총 28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대학생·저소득 청년 중심이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청년·고졸 청년·사회초년생·일반 취업청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 범위를 넓혔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미취업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고용보험 데이터 등을 연계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장기 미취업 위험군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 강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갭이어 프로그램, AI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장기 미취업 상태로 이탈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는 AI 등 미래역량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확대한다. 향후 5년간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AI·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산업별 전문인재 14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대학생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고졸·미진학 청년까지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4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전·월세 지원, 주거 안전 강화 정책을 병행한다.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고립·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신건강과 문화향유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부채 증가와 정신건강 악화 등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참여·기반 분야에서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위원회 내 청년위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 정책 참여 통로를 넓힐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보편적 청년정책으로 전환하고, 청년들이 국가 주요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조정과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7

쿠팡, 조사 결과 발표 때 “정부와 협의” 밝히자 경찰·국정원 “사실무근”

쿠팡이 고객정보 유출을 조사할 때 정부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 혐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고, 하드디스크를 회수했다고 하자,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국정원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의 25일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과학기술통신부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쿠팡이 다시 정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재반박한 것인데, 중심에 서 있는 경찰과 국정원은 26일 각자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것이다. 먼저 경찰은 언론에 “쿠팡이 경찰에 기기를 임의 제출한 지난 21일 이전에 (경찰이) 피의자를 접촉했거나 증거와 관련해 쿠팡과 사전 연락 또는 협의를 진행한 적 자체가 없다”고 했다. ‘쿠팡 사태 범부처 TF‘에 참여하는 국정원 역시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며 국정원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쿠팡은 정부가 지난 9일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해 14일에 유출자를 처음 만났으며,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16일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정부에 보고하고 제출도 했다. 쿠팡은 하드 드라이브를 정부에 제출한 즉시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iM금융그룹,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 단행

iM금융그룹이 26일 그룹임원인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6년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황병우 회장은 정기인사 원칙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에 기반한 성과 창출과 밸류업 연계를 위한 경험을 갖춘 임원·경영진 중용 △차기 경영진 육성 관점의 임원·경영진 구성 △그룹 전략 실행력 제고를 위한 우수 인재 영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룹전략총괄(CSO)과 그룹재무총괄(CFO)을 분리하고, 그룹전략총괄 임원을 외부 인재로 영입했다. 또 그룹가치경영총괄이 은행 가치경영그룹을 겸직함으로써 지주와 은행의 브랜드 및 사회공헌업무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iM금융지주 조직개편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신설, 생산적금융 추진 체계 및 AI거버넌스 마련 등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주 임원인사는 근무평정과 HIPO 결과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근거해 실시했다. 천병규 부사장(그룹재무총괄)을 재선임하고, 이유정 전무(준법감시인), 신용필 전무(그룹가치경영총괄), 이창영 전무(ESG전략경영연구소장 겸 이사회사무국장)가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신규 임원으로는 외부영입 인재인 엄중석 전무(그룹전략총괄)와 내부 후보 중 김용 상무(경영지원실장)가 신규 선임됐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대응을 위해 은행 CCO가 그룹 CCO를 겸직한다. iM뱅크 조직개편은 브랜드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가치경영그룹과 기관영업그룹을 분리했고, 부서 단위에서는 시너지 영업 강화를 위한 시너지사업팀 신설, 생산적금융 대응을 위한 전문팀 구성, 미래혁신투자팀 신설 등을 실시했다. iM뱅크 임원인사는 김기만 부행장(수도권그룹)과 이광원 부행장보(CISO)를 재선임하고, 최상수 부행장(기관영업그룹)과 신성우 부행장보(투자금융그룹)를 각각 부행장보와 상무에서 부행장과 부행장보로 승진 재선임했다. 신규 임원으로는 이봉주 상무(준법감시인), 이제태 상무(영업지원그룹), 류희장 상무(여신그룹), 오현석 상무(마케팅그룹), 신수환 상무(경영전략그룹)를 선임했다. 자회사의 경우 iM에셋자산운용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하나자산운용 출신 전문가인 권정훈 전무를 새롭게 영입했다. 권정훈 신임 대표이사는 글로벌·연금 전문가로 업권에서 플레이어형 전략가로 통한다.비금융 계열사의 경우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과 정책의 연속성 확보 관점에서 iM유페이, iM데이터시스템, iM신용정보, iM투자파트너스, 뉴지스탁 등의 대표이사를 유임했다.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은 “임원과 경영진의 잦은 교체가 가져오는 리스크를 예방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기반으로 최우선 과제인 밸류업에 집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명확한 인사원칙 하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우수 인재 육성과 영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2-26

쿠팡 “유출된 정보는 3천개...외부 전송 없어” vs 정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

쿠팡의 개인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이 25일 “개인 정보 3천개만 유출됐을 뿐 외부 전송은 없었다”고 밝히자, 정부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고 반박했다. 쿠팡은 이날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한 뒤 고객 정보에 접근하고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모두 회수·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쿠팡이 이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자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며, 그것도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지문(digital fingerprints)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 전직 직원을 특정해 조사했다. 그랬더니 그가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했다. 쿠팡은 유출혐의자가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 3천300만개의 고객 계정에 대한 기본 정보에 접근했으나 이중 계정 3천개 정도에 달하는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 정보에는 고객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 등이 담겨 있었다. 유출혐의자는 자신이 저지른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고객 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쿠팡은 자체 포렌식 조사 결과, 이 같은 진술이 사실로 확인됐고, 유출혐의자가 제출한 데스크톱 PC와 PC에서 사용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4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장치에서 공격에 사용된 스크립트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이 고객들에게 얼마나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는지 책임을 통감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불편을 겪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쿠팡은 “향후 진행될 조사는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고객 보상 방안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쿠팡의 이날 발표에 대해 정부는 “이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쿠팡 사태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여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대구·경북 인구 ‘탈출 가속화’⋯11월 한 달간 723명 순유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인구 순유출 기조가 멈추지 않고 있다. 두 지역 모두 8개월째 유출인구가 유입인구 보다 많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인구 위기도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4일 발표한 ‘2025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총전입은 1만 8816명, 총전출은 1만 9268명으로 집계돼 452명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대구의 순이동률은 -0.2%로 나타났으며, 이는 광주(-1.0%), 서울(-0.7%), 부산(-0.4%)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다. 특히 대구는 전년 동월(2024년 11월) 당시 10명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잠시 반전의 기미를 보였으나 1년 만에 다시 유출세로 돌아섰다. 2025년 들어서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연속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11월 한 달간 1만 8619명이 전입하고 1만 8890명이 전출하며 271명이 순유출됐다. 경북의 순유출 규모는 전년 동월(-700명) 대비 다소 완화됐으나, 대구와 마찬가지로 지난 4월 이후 단 한 차례의 반등 없이 8개월 연속 순유출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북의 총전입 이동률은 9.0%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며 지역 간 인구 교류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대구·경북과 대조적으로 수도권과 일부 충청권은 인구 흡수세를 보였다. 지난달 경기(+2789명), 인천(+1902명), 충남(+1040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입을 기록하며 인구가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11월 총 이동자 수는 42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 또한 10.2%로 0.9%p 하락했다. 인구 이동 자체가 정체되는 국면에서도 대구와 경북의 인구는 꾸준히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25

세계 최초 그린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전력 실증···포항, 분산특구 추가 지정

포항 영일만일반산업단지 일대 445만9300여㎡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로 지정됐다. 세계 최초의 '그린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분산에너지 실증과 상용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제37차 에너지위원회 재심의에서 경북 포항과 울산, 충남 서산 등 3개 지역을 분산특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 특례가 적용돼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전력 신산업의 모델을 활성화할 수 있다. 포항의 분산특구 계획의 핵심은 영일만산단을 중심으로 그린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이차전지 기업에 40MW급 무탄소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암모니아를 수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아모지사가 개발한 암모니아 크래킹 설비를 활용해 수소 전환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앞두고 무탄소 전력 사용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는 경북도, 분산에너지 사업자, 산단 입주기업 등이 참여하는 ‘해오름동맹 포항 무탄소 에너지 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화지역 기반 조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규제 특구 지정 등 행정적 절차에도 박차를 가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그린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전력 실증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수출기업들이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달 5일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분산특구 최종후보지 7곳 중 제주와 전남(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실증), 부산 강서구와 경기 의왕시(규제특례 적용으로 전력 신산업 활성화) 등 4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후보지인 포항시와 울산시, 서산시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배준수·피현진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25

환율 급등, 내년 우리 소비자 물가에 큰 타격

최근 환율 급등이 이어지면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로부터 내년 우리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은행이 환율 상승과 내수 회복세 등을 근거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에서 2.1%로 높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고환율 때문에)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은은 환율이 내년까지 1,470원 안팎을 유지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2.3%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런 한은의 전망치가 해외 투자 기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는 25일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주요 기관 37곳이 이달 중순 제시한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이 보름 만에 0.1%포인트(p) 높아진 2.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4곳이 전망치를 높인 데 비해 낮춘 곳은 세 곳에 불과했다. 대표적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와 크레디 아그리콜이 똑같이 1.8%에서 2.1%로 0.3%p 높였다. 노무라는 1.9%에서 2.1%로, BNP파리바는 2.0%에서 2.1%로, JP모건체이스는 1.3%에서 1.7%로 각각 전망치를 조정했다. 또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은 1.9%에서 2.0%로, 피치는 2.0%에서 2.2%로 변경했다. 이 중 JP모건체이스는 이달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물가상승률 둔화 효과가 원화 절하의 지연된 파급 효과로 상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원화의 실효 환율이 추가로 절하되면 수입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외환당국 경고에 환율 3년 1개월만에 최대 낙폭

정부와 외환당국의 강도 높은 개입에 원/달러 환율이 3년 1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정부와 외환당국의 강력한 경고와 함께 ‘서학개미’들의 한국 주식시장 유입 정책이 발표된 덕분이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일보다 33.8원 떨어진 1,449.8원. 이날 하락 폭은 2022년 11월 11일(59.1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크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4월 4일·32.9원) 때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24일 마감 환율은 11월 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1.3원 오른 1,484.9원에 출발하며 지난 4월 기록한 연고점(주간거래 종가 1,484.1원. 장중 고가 1,487.6원)을 위협했다. 그러나 개장 직후 외환당국이 강도 높은 구두개입 발언을 내놓자 20원 가까이 수직 하락했다. 이후로도 계속 낙폭을 키워 주간 거래 마감 무렵에는 1,449.3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정부와 외환당국은 이날 아침부터 집중적으로 외환시장 대책 발언을 쏟아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개장 전 언론에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하겠다. 오늘부터 좀 달라질 것“이라고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서울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이와 함께 ‘서학개미‘들을 한국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는 조치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내년 정책금융 252조 중 106조 지방··· 대구·경북도 수혜 기대

정부가 2026년 정책금융 252조원 가운데 41.7%에 해당하는 106조원 이상을 지방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대구·경북 산업 전반의 자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철강·이차전지·미래차·인공지능(AI) 등 지역 주력 산업이 정책금융의 직접 수혜권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2026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52조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과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2025년 40% 수준에서 2026년 41.7%로 끌어올려, 계획 기준으로만 100조원, 실제 집행 기준으로는 106조원 이상이 비수도권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 산업과의 접점도 뚜렷하다. 첨단전략산업 분야에는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AI·핵심광물 등에 42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포항을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은 ‘기존산업 사업재편·산업구조 고도화’ 분야에 포함돼 자동차부품·조선·철강·석유화학 등과 함께 32조2000억원의 정책금융 지원을 받는다 미래유망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탄소소재·해양수산·항공우주·풍력산업 등이 중점 지원 대상에 올랐다. 경북 동해안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수소·해상풍력·탄소소재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자금도 1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역 대표 중소기업, 월드클래스300,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 포함돼 대구·경북의 기술 기반 중소기업에도 정책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공급계획과는 별도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과 지역 산업 생태계에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지방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금 집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중기부, M&A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특별법 제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해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승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친족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폐업 대신 M&A를 통해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중소기업 승계의 한 축으로 M&A를 공식 정책 수단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 가운데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 비율은 28.6%로 추정된다. 특히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만6000여 곳에 이르며, 이 중 83%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 경제와 제조업 기반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법률상 개념이 없던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정의하고, 경영자 연령과 경영기간 등 지원 기준을 종합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상의 가업승계 지원 조항도 특별법으로 이관해 기업승계 정책을 일원화한다. 또 기업승계 수요 발굴과 전략 컨설팅, 자금·보증·교육 연계를 담당할 ‘기업승계지원센터’를 공공·민간 협력 형태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승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승계 M&A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도입한다. 정보 비대칭이 심한 중소 M&A 시장 특성을 고려해, 기업승계 목적의 M&A 플랫폼을 구축한다. 매도 희망 기업 정보는 식별이 제한된 형태로 관리하고, 진성 수요를 선별해 매수·매도를 매칭한다. 해당 플랫폼은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 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승계 M&A 중개·자문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중개기관 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과 실적, 재무요건을 갖춘 민간 자문·중개사만 기업승계 M&A를 중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상법 특례도 도입된다. 중소기업 승계 목적의 M&A에 한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을 2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과 공시 기간 등도 완화한다. 소규모 합병 및 영업양수·도 절차 요건도 완화해 절차 지연과 비용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중기부는 기업가치 평가와 실사, 컨설팅 등에 드는 비용 지원 근거도 특별법에 담아 M&A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승계 이후 기업의 안착과 성장을 돕는 후속 지원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은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와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대구·경북에 AI디지털배움터 구축···생활권서 ‘AI 기본교육’ 받는다

대구·경북 지역에 인공지능(AI) 기초 역량 교육을 위한 거점 시설이 새롭게 들어선다.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AI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AI디지털배움터’가 대구와 경북에 각각 2곳씩 구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일반 국민의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까지 교육 대상을 넓혀 AI 문해력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선정에서 대구는 수성구 파동우체국과 동구 강동노인복지관이, 경북은 구미시 평생학습원과 안동시 복합문화센터가 AI디지털배움터로 지정됐다. 우체국과 행정·문화시설 등 생활SOC를 중심으로 선정해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디지털배움터와 달리 ‘상담–교육–활용’으로 이어지는 개인 맞춤형 교육 구조를 도입한다. AI 사용법만이 아니라 AI의 중요성, 윤리, 비판적 활용 등 종합적인 AI 기본역량 교육을 제공한다. 학교나 직장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주요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신규 32개소 구축과 함께 기존 디지털배움터 37개소를 AI디지털배움터로 전환해, 내년부터 전국 69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파견 교육 단위를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역 전반에 보다 촘촘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제조업과 자영업 비중이 높고, 중·장년 인구 비율도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다. AI디지털배움터를 통해 AI 활용 역량을 높일 경우,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분기 중 AI디지털배움터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3월까지 신규 구축을 완료해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시대에 누구나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AI 교육 거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경주서 ‘가족 동반 워케이션’ 본격화

경주에서도 가족과 함께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패밀리 워케이션’이 본격화된다. 다리메이커와 히어로플레이파크는 18일 경주 지역 패밀리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족 프로그램 공동 개발 △워케이션 운영을 위한 공간·숙박 연계 △네트워크 및 판로 공유 △공동 홍보·마케팅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다리메이커의 패밀리 워케이션 서비스 ‘두런두런’을 히어로플레이파크 산하 경주 신라 레거시 호텔과 부티크 호텔에 연계해 선보이고, 호텔 내에는 전용 워케이션 센터를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운영 모델은 ‘업무 몰입과 안전한 돌봄의 분리’에 초점을 맞춘다. 부모는 호텔 내 워케이션 센터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자녀는 두런두런의 돌봄 프로그램과 히어로플레이파크의 실내 놀이·체험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패밀리 워케이션 이용 가족에게는 히어로플레이파크 경주점 무료 이용과 원더스페이스 5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다리메이커는 아이돌봄과 업무 환경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패밀리 워케이션 전문 기업으로, 전국 단위 가족친화 워케이션 모델을 확산해왔다. 히어로플레이파크는 대형 실내 놀이시설과 호텔 계열사를 함께 운영하는 체험형 가족 테마파크 선도 기업이다. 양사는 내년 1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경주 지역 특성을 살린 돌봄·업무·놀이·숙박 연계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호산 다리메이커 대표는 “인기 관광지인 경주에서 일과 휴식을 하나의 경험으로 연결하는 패밀리 워케이션 모델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히어로플레이파크 호텔사업부 허람 지배인은 “가족 체류에 최적화된 호텔 인프라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해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경주 관광이 그동안 단체관광, 신혼여행 등의 핫플레이스라는 명색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자녀를 동반한 가족 중심형의 워케이션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계기로 작동할 경우 새로운 경주 관광패러다임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내 정보 전송내역, 한 번에 확인한다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즉시 철회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본격 운영된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온마이데이터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전송 이력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정부 통합 플랫폼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회원 가입 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기관이나 기업으로 전송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전송 동의는 한 번에 철회할 수 있다. 현재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 중인 금융·의료·통신 분야의 정보 전송 이력만 확인할 수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계좌 통합 조회와 카드 이용 내역, 의료·통신 분야에서는 복용약 조회, 만성질환 관리, 통신요금 추천 서비스 등에 대한 전송 이력이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그동안 형식적인 동의에 머물렀던 개인정보 관리 방식이 국민 개인 주도의 능동적 관리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자신의 정보 흐름을 직접 파악하게 되면 원치 않는 정보 활용에 즉각 대응할 수 있고, 기관과 기업의 오남용과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 분야까지, 2027년에는 복지·교통·부동산·유통 분야로까지 온마이데이터를 통한 개인정보 전송 이력 확인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온마이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온마이데이터에 가입해 전송 이력을 조회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온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지반침하 예방체계 강화··· 지하안전 조사, 국토안전관리원이 맡는다

정부가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단위 지반탐사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직권 현장조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이고,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 정보, 지질 정보 등 그간 축적된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반탐사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했다.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되면 전국 연간 지반탐사 연장은 2024년 2308㎞에서 2025년 8060㎞, 2026년 1만1380㎞, 2028년에는 1만50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의 신속한 직권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체계가 동시에 마련돼, 전국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 기반의 지하안전 정책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K-푸드 수출 2030년 210억달러 목표

정부가 케이(K)-푸드를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30년 수출 210억달러 시대를 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하고, 범부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수출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말 기준 K-푸드 수출액은 123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전통적인 건강 이미지, 간편·트렌디한 제품 확대, K-컬처 확산을 성장 요인으로 보고, 지난 5년간 수출 증가액의 두 배를 웃도는 ‘압축 성장’을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찐 매력 제품 발굴·육성(Attractive authenticity) △원스톱 애로 해소(Business-friendly) △K-이니셔티브 융합(Convergence) △디지털·기술 혁신(Digital & Technology)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Expand global market) 등 ‘A-B-C-D-E’ 5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시장별 전략품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미국·중국·일본에는 바비큐 소스류와 전통주, 유자·오미자 등 과일 농축액을, 중동에는 할랄 한우와 포도·딸기 등 신선 과일을, 유럽연합(EU)에는 고부가 건강식품과 열처리 가금육을 전략 품목으로 삼는다. 검역 타결 품목은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해 바이어 발굴과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허브’를 신설해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농식품 수출바우처는 2026년 720억원으로 확대한다. 환변동보험과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비관세장벽 대응과 해외 위조·모방품 단속도 병행한다. K-관광·콘텐츠·소비재와 연계한 ‘K-이니셔티브 융합’ 전략도 추진된다. 미식벨트 조성, 글로벌 OTT를 활용한 콘텐츠 마케팅, 한류 행사 연계 홍보를 통해 인바운드 관광객을 해외 소비층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푸드테크와 스마트공장 등 디지털·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수출 동력도 확보한다. 조리로봇, 3D 푸드프린터 등 푸드테크 제품의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스마트 수출전문단지도 조성한다. 중동을 비롯한 유망시장 공략을 위해 할랄·비건·코셔 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공동물류센터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도 강화한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재외공관과 한류 행사를 활용한 현지 홍보와 통관·인증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K-푸드를 수출상품을 넘어 경험·문화가 결합된 산업으로 키우고,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중소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정부가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금액과 관계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연간 4회 또는 6회로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은 올해 7월 법제처 주관으로 추진된 ‘중소·영세사업장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등 분할 납부 확대 정비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장애인 고용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해수부, 북극항로 시대 대비 본격화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상업운항 준비와 친환경 해운 전환, 전통 수산업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내놨다. 해수부는 23일 부산청사에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비전으로 한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해양수도권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북극항로 상업운항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해, 하반기에는 국내 민간 선사가 컨테이너선을 활용해 부산~로테르담 구간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다. 이를 통해 극지 운항 경험과 관련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북극항로 운항 선사 지원도 확대된다.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을 건조할 경우 최대 110억원까지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과 선박금융 금리 인하, 담보인정비율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30년까지는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개발과 극지 해기사 양성도 추진한다.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다. 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전환을 가속화한다. 정책자금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을 늘린다. 완전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에는 2032년까지 총 600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노린다. 항만 분야에서는 부산항 진해신항을 2045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하고, 전 부두에 스마트 항만 기술을 적용한다. 부산항 신항 제7부두 완전자동화 운영 경험을 토대로 스마트 항만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UAE와는 스마트 항만 기술 공동 개발과 실증도 추진한다. 전통 수산업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변동과 어획량 감소에 대응해 노후 어선을 집중 감척하고 대체 건조를 추진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에 맞춰 기존 어업 규제도 대폭 정비한다. 양식업 분야에서는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양식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지구를 육성한다. 수산식품 수출 확대와 유통 구조 개선도 병행된다. 김과 참치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계약재배와 등급제를 도입해 2030년 수산식품 수출 4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 도매와 선상 위판 시스템을 확대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해 수산물 물가 안정도 도모한다.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과 해상풍력 확대도 추진된다. 어촌을 체험·숙박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한다. 해상풍력은 입지 정보망 고도화와 이익공유 모델을 통해 지역 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사고 예방과 불법조업 근절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여객선과 어선 안전설비 의무화를 강화하고, 중국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퇴거’ 중심 대응에서 ‘나포’ 중심으로 전환한다. 독도 이용과 무인도서 관리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화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026년은 해양수도권 도약의 원년”이라며 “북극항로 시대 대비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균형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경북동해안 금융권 대출 늘고 예금 줄었다

경북동해안지역 금융기관의 대출은 늘어난 반면 예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23일 발표한 ‘2025년 10월중 경북동해안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이 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전월 대비 4852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신은 6315억원 감소했다. 여신 증가분 가운데 예금은행 대출은 3576억원 늘었고, 비은행금융기관 대출도 1276억원 증가했다. 예금은행의 경우 기업대출이 1579억원 늘었으며, 이 가운데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이 각각 801억원, 778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2033억원 늘었다.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상호금융 대출이 819억원, 새마을금고 대출이 363억원 늘어나며 전체 여신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수신은 감소세를 보였다. 예금은행 수신은 전월 대비 1777억원 줄었으며,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4538억원 감소했다. 예금은행에서는 요구불예금이 1211억원 줄었고, 저축성예금도 456억원 감소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은행신탁을 중심으로 자금 유출이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여신과 수신 모두 포항과 경주 비중이 높았으며, 10월 말 기준 경북동해안지역 금융기관 여신 잔액은 346조1570억원, 수신 잔액은 440조585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

포스코퓨처엠, CNGR 및 한국 자회사 피노(FINO)와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을 체결하며 중저가 배터리 소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지난주 이사회에서 투자 승인을 받은 데 이어 합작투자계약까지 마무리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포스코퓨처엠은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 체결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와 주종완(Zhu Zongyuan)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합작사인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의 따이주푸(Dai Zhufu)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차전지 소재 협력 강화를 위해 2024년 CNGR·피노와 합작사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를 설립하고 LFP 양극재 사업을 논의해왔다. 이달 15일 이사회에서 합작사를 통한 공장 건설을 승인한 데 이어, 이번 계약 체결로 투자·생산 계획을 확정했다. 합작사에 따르면 LFP 양극재 공장은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선다. 2026년 착공해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며, 초기 투자 이후 단계적으로 증설해 연산 최대 5만t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LFP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 대비 출력은 낮지만 가격 경쟁력과 긴 수명이 강점으로, ESS와 엔트리급 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합작을 통해 생산·기술·마케팅 전반에서 CNGR·피노와 협력을 강화하고, 급성장하는 LFP 양극재 시장에 본격 진입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포스코퓨처엠은 LFP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기존 포항 양극재 공장의 하이니켈 제품 생산라인 일부를 LFP 양극재 라인으로 전환해 2026년 하반기부터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ESS 중심의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내년 1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면 확대

내년 1월 2일부터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미리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5개 생보사에서만 운영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명보험사 19곳으로 확대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사전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아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생명 등 일부 회사만 상품을 운영했지만, 내년부터는 대상 계약이 없는 일부 회사를 제외한 모든 생보사에서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확대 시행으로 유동화 대상 계약은 약 60만 건, 가입금액 기준으로는 25조6천억 원에 달한다.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는 보험사별로 12월 24일부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가 이뤄진다. 다만 안내를 받았더라도 보험계약대출이 발생하거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동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한다. 신청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따로 두지 않는다. 다만 변액보험, 금리연동형 상품, 단기납 종신보험, CI 선지급형 상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유동화 지급금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계돼야 하며, 유동화 신청에 따른 추가 비용이나 사업비는 없다. 일시금 형태로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도 도입 이후 초기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5일까지 총 1262건이 신청됐고, 초년도 기준 지급액은 5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지급액은 연 455만8000원으로, 월 환산 시 약 37만9000원 수준이다. 이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준 월 적정생활비(192만원)의 약 20%에 해당한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3세였으며,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4%, 평균 지급 기간은 7.8년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소액의 사망보험금이라도 유동화 비율을 높이거나 지급 기간을 조정해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대면 신청만 가능했지만, 지방 거주 계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비대면 가입도 순차적으로 허용된다. 보험사별로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화상상담이나 콜센터를 통해 유동화 신청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대면 가입 시에도 소비자에게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비교 안내표를 제공하고, 주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품 외에 월 지급형 연금 상품도 내년 3월께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연 지급형을 선택한 계약자도 차후 월 지급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정부 탄소중립 표준화3.0 발표, 포항 철강·이차전지 산업도 대거 포함

정부가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는 표준화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포항 산업 구조와 맞닿은 핵심 과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을 발표하고, 철강·배터리 등 주력 제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표준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전략은 탄소배출 규제 대응, 산업·수송·건물 저탄소 이행,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등 4대 분야 9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철강과 이차전지는 다배출 산업이자 미래 성장 산업으로 분류돼 공정 혁신과 자원 순환을 아우르는 표준 개발이 집중 추진된다. 철강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을 중심으로 한 저탄소 공정 표준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표원은 수소환원제철 공정 표준과 함께 고로·전기로에서 저탄소 원료를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제품 단위로 산정할 수 있는 표준도 함께 정비해, 향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규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산업과 직결되는 표준도 대폭 확대된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ESS 안전 표준과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의 운송·보관 지침과 재제조·재사용 요구사항도 국가 표준으로 개발된다. 특히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와 연결되는 표준 과제가 포함됐다. 전기차 모터에서 발생하는 폐영구자석의 회수·전처리 공정 표준과 재생 희토류 원료의 품질·순도 평가 기준을 개발해, 배터리·모터 핵심 소재의 재활용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은 탄소배출 규제 대응 표준과도 직접 연결된다. 제품 단위 탄소발자국 산정 기준을 업종별·제품군별로 표준화하고, 디지털제품여권(DPP)에 대응한 데이터·시스템 표준을 마련해 수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국제표준 개정에도 국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추진되는 전력계통 표준 역시 이차전지 산업과 맞물린다. 배전망 직류화(MVDC), 그리드포밍 기술과 함께 ESS 성능·안전 표준을 개발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과정에서 전력계통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번 표준화 전략을 통해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 속에서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