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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경북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폭 전국 평균 밑돌아

20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서 대구와 경북의 상승률이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지만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적인 공시가격 회복 흐름 속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전국 평균 3.35% 상승했으나 대구는 1.43%, 경북은 1.16% 오르는데 그쳤다. 대구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경북은 광역 시·도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 표준지 규모를 보면 경북은 7만9250필지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전체의 13.2%를 차지했다. 대구는 1만7271필지(2.9%)였다. 평균 가격 수준에서는 격차가 컸다. 경북의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1㎡당 3만2060원으로 전국 평균(26만2975원)의 12% 수준에 불과했다. 대구는 1㎡당 33만6985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수도권·광역 대도시와는 차이를 보였다. 대구·경북의 경우 실거래 회복 속도가 더딘 만큼 공시가격 상승도 제한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시지가 분포에서도 지역 특성이 드러났다. 경북 표준지의 76.1%(6만322필지)가 1㎡당 10만원 미만 구간에 몰려 있었고, 1000만원 이상 고가 토지는 5필지에 그쳤다. 대구 역시 10만원 미만 구간이 24.1%(4158필지)를 차지해 중저가 토지 비중이 높았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26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2.51%, 대구 1.52%, 경북 0.97%로 나타났다. 평균 공시가격은 대구 1억9481만원, 경북 7023만원이다. 경북은 전국 평균(1억7385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가격대별 분포를 보면 경북 표준주택의 83% 이상이 1억원 이하에 집중돼 있었고, 6억원 초과 주택은 사실상 전무했다. 대구는 1억~3억원 구간이 가장 많았지만, 9억원 초과 주택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안)에 대해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쳐 2026년 1월 23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7

금감원 “겨울철 누수·화재 늘며 보험금 분쟁 반복···증권 기재·통지의무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이 겨울철 한파·강풍 등으로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보험금 분쟁이 반복된다며, 소비자들이 자주 겪는 분쟁 사례를 토대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시설’이 담보 기준이 되고, 위험 변경 시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예: 매립배관 동파 등)로 판단되면,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누수는 임대인이 가입한 일배책의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금감원은 2020년 4월 약관 개정 전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임대주택 누수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개정 후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소유해 임대한 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누수 보상 대상 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어서, 임대주택을 담보하려면 증권 기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 가입 후 이사로 거주지가 바뀌었는데도 보험증권상 주택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감원은 담보 대상이 ‘보험증권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누수 원인에 따라 특약 간 보장 범위가 다른 점도 분쟁 요인이다. 예컨대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급·배수 파이프 등 급배수시설 누수로 인한 자기 집 손해를 보장하지만, 건물 외벽 크랙(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시설 외 원인에 의한 누수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한 일배책은 ‘남의 집’에 대한 배상책임을 주로 다루는 구조여서 자기 집 수리비 보장과는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화재의 경우 건물 구조 변경(개조·개축·증축), 15일 이상 수선, 용도 변경, 30일 이상 공실·휴업 등 위험 변경 사항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사고 후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강풍 피해와 관련해서는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 제3자 차량 등이 파손되더라도, 해당 입간판이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시설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외부 독립 설치물을 보장받으려면 보험 가입 단계에서 증권의 목적물에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7

포스코그룹,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 기탁

포스코그룹이 연말을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을 기탁했다. 포스코그룹은 17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관에서 성금 전달식을 열고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과 신건철 포스코홀딩스 경영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그룹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의 성금을 출연했다. 포스코는 1999년부터 매년 연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탁해 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출연금은 2120억 원에 달한다. 올해 성금에는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플로우,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 등 9개 그룹사가 참여했다. 전달된 성금은 미래세대 교육 지원과 취약계층 자립,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헌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1%마리채(My Little Charity)’는 임직원이 직접 기부처를 발굴·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미래세대 성장·교육 프로그램과 어르신 복지시설 환경 개선 등 100여 개 사업에 약 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온라인 기부 플랫폼 구축 이후 현재까지 838개 기관에 총 53억원이 전달됐다. 이와 함께 포항·광양 등 제철소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포스코봉사단은 200여 개 마을 및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농번기 일손 돕기와 시설 보수, 환경 정화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또 2010년부터 국내외 전 사업장이 참여하는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를 운영하며 임직원 공동 참여형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사업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 활동을 지속해 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7

에코프로, 사랑의열매에 1억4000만원 기부

에코프로 그룹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한 이웃사랑 성금 약 1억4000만원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에코프로는 16일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7689만원을 기탁했으며, 앞서 지난 1일에는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405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합한 총 기부금은 1억4094만원이다. 이번 성금은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마련됐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등 10개 가족사 임직원 1480명이 11월 급여의 1%를 기부해 약 7047만원 상당의 성금을 모았고, 에코프로 그룹이 동일한 금액만큼 기부금을 보탰다. 에코프로는 2011년 첫 기부를 시작해 2015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매칭그랜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말을 맞아 에코프로는 기부 활동 외에도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지역 환경 정화 활동인 ‘1사 1하천 사랑운동’에 참여했으며,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유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산타 원정대’ 활동도 펼쳤다. 이와 함께 경북과 충북 지역 사회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연중 펼치고 있다. 충북 어린이 환경 축제 ‘에코 그린데이’ 개최, 장애인 선수단 ‘온누리스포츠단’ 창단·지원, 출산 축하용품 마더박스 전달, 연탄 배달, 김장 봉사, 헌혈 등이 대표적이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매칭그랜트 기부는 에코프로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며 “지역 중소기업으로 출발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보답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17

KIRO-섬유기계융합硏, 제조 AX 혁신 ‘맞손’

포항 소재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원장 강기원)은 16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KOTMI, 원장 성하경)과 ‘AI·로봇 융합 기반의 제조 AX(AI Transformation) 혁신을 위한 상호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연계해 기술 개발을 공동 추진하고, 정부·지자체·산업체와 협력해 공동연구·사업화 과제 발굴 및 기반 마련에 나선다. 양 기관은 △AI·로봇 융합 제조 AX혁신 기술개발 협력 △정부·지자체·산업체 연계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공동 추진 △전문인력·기술·시험장비·정보의 상호교류 △기술세미나·포럼 등 산·학·연 네트워크 공동 운영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조 현장 고도화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AI·로봇 융합 제조기술과 지역의 주력산업 공정 분야의 전문성의 결합으로 공정 지능화·품질 고도화·생산성 향상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은 “로봇 기술과 제조 공정 노하우를 결합해 제조 AX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지역과 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17

日鉄鋼業界, ‘그린철강 표준’ 3대 가이드라인 확정 시행

최근 일본철강연맹이 정부의 ‘그린철 연구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린철강(Carbon-Reduced Steel)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3개 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철강제품 탄소발자국(CFP) 산정 가이드라인’은 철강제품의 CO₂ 배출량 산정 방식에 대해 업계 공통 규칙을 마련한 최초의 공식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본 경제산업성·환경성이 제시한 탄소산정 모델을 기반으로, 철강 생산공정 특성에 맞춰 규칙을 재정비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등 감축 효과를 제품 CFP에 직접 반영하는 ‘GX 할당(GX Allocation) 방식’, 비화석 전력 사용 시 탄소 산정 처리 기준까지 포함했다. 두 번째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종전 ‘그린스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 ‘GX 스틸 가이드라인’이다. 인증 방식은 기존의 감축 실적에 대한 ‘마스밸런스 방식(GX Mass-Balance)’ 외에, 제조공정 단계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제품 성능값에 직접 반영하는 GX 할당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명칭 또한 ‘그린스틸’에서 ‘GX 스틸’로 변경해 국가 GX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또 하나는 ‘비화석 전력 활용 철강 CFP 산정 가이드라인’이다. 재생에너지·원전 등 비화석 전력을 사용해 생산한 철강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이를 산업계에 통일된 방식으로 표시하기 위한 규정이다. 일본철강연맹은 비화석 전력의 종류·비용 차이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는 체계를 마련해, 향후 정부 지원과 가격 차등 적용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본철강연맹은 “이번 가이드라인 정비는 일본 철강업계가 ‘저탄소 철강을 가격·규제·조달 기준에 반영하는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 첫 단계”라며 “향후 국제 규격 변화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7

한국과 일본, 탄소중립 전환 전략

세계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린철강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수소환원제철(HyREX) 기반의 기술혁신에 투자해 장기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한 반면, 일본은 정부·업계가 공동으로 규칙과 인증체계를 정비하며 ‘저탄소 철강의 가격·시장 기준’을 제도화하고 있다. “기술 혁신형 한국 vs 시장 설계형 일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출범한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그린철 연구회’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일본철강연맹과 함께 그린철강 인증체계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공식 제정했다. 핵심은 ‘GX 스틸’이라는 공인 분류를 신설해, 철강사가 감축한 온실가스(GHG)를 제품에 반영하고 이를 정부 조달·수요 산업과 연계해 시장가치를 인정하는 체계를 만든 것이다. GX 스틸은 두 방식으로 공급된다. 감축 실적을 인증서 형태로 제품군에 배분하는 GX 마스밸런스 방식과, 감축량을 제품별 탄소발자국(CFP)에 직접 반영하는 GX 할당 방식(GX Allocation)이 그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인증체계를 기반으로 그린구매법에 GX 스틸 우선 구매 조항을 반영, 공공조달부터 저탄소 철강 시장을 열어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자동차·건설 등 주요 수요산업도 LCA(전과정평가) 기반 탄소규제가 강화되면서 GX 스틸 활용이 사실상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한국은 POSCO의 HyREX 수소환원제철, 현대제철의 수소 기반 고로 전환·CCUS 적용 등 기술 중심의 감축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로 기반 생산효율과 대규모 실증 경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술 잠재력은 한국이 앞선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저탄소 철강의 규격·정의·가격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기업별 CFP 산정 방식이 상이하고, 정부 조달·수요산업 규제와의 연계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규제환경도 양국 전략 차이를 더 크게 만든다. EU는 CBAM과 자동차 탄소규제를 통해 “저탄소 소재 없이는 수출 불가” 구조를 만들고 있고, 미국·유럽 OEM 기업들도 LCA 기반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 국제 표준 논의(SBTi·worldsteel GHG 관리체계 등)에 적극 참여하며 규칙 설계자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국제 규정 대응과 기술 개발에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가공인 그린철강 정의·가격 구조·표준 검증 체계는 여전히 미완이다. 전문가들은 “2030년 이전 규제형 시장에서는 일본 방식이 유리하지만, 2035년 이후 수소환원제철 대량생산 시대에는 한국 기술모델이 앞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수요산업 규제 연계, CFP 공통가이드 정비, 공공조달 우선구매제 도입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감축이 제품 가격과 시장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 철강산업 경쟁력은 더 이상 생산량·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더 깨끗하게 만들었는가’가 곧 새로운 산업 규칙이 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선택이 향후 글로벌 철강 공급망의 판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17

일본, 철강 탄소규제 본격화··· 포항 ‘그린스틸 전환’ 속도 내야

일본이 내년부터 철강 부문을 포함한 전 산업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정책을 적용하면서, 포항 철강산업에도 직·간접적인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 정부가 2026년부터 철강 기업의 의무적 배출권거래 참여를 시행하고, 2033년에는 유상할당 방식(돈을 내고 배출권 구매)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한·일 철강 산업의 경쟁 축이 품질·원가 중심에서 탄소 규제·환경비용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15년 아시아 최초로 탄소배출권거래제(K-ETS)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연12.5만t 이상 배출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는 유상할당제를 시행중에 있다. 철강업계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이 CBAM, K-ETS 규제에 먼저 대응해온 것이 대외 경쟁력의 선행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포스코 역시 이미 HyREX(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전기로 확충, 스코프1·2 감축전략을 추진하면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의 규제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한국 철강, 특히 포항 생산 철강재의 수출 경쟁력 강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본 철강 제조원가는 이미 세계 평균 대비 높은 편이라 여기에 탄소비용이 추가되면 수출가격 경쟁력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마루베니경제연구소는 지난달 21일 보고서(일본의 GX정책과 철강업계에의 영향)를 통해 일본의 BOF(고로)·EAF(전기로) 제조원가는 한국보다 높은데, 탄소비용까지 반영될 경우 한국 철강이 가격조건에서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탄소규제와 함께 수소제철 투자보조금, GX채권(약 20조엔), CCUS 사업 보조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일본 역시 글로벌 저탄소 철강 시장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과잉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저가 철강을 대량 수출하는 ‘디플레이션 수출(저가덤핑)’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열연강판·도금강판의 수출이 2024~2025년 들어 급증하며, 한국과 일본 모두 가격 경쟁 압박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중견기업의 한 관계자는 “CBAM과 일본 GX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 선진국끼리의 경쟁보다, 탄소비용이 거의 없는 중국산 저가재 대응이 더 시급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철강 가격은 제조원가가 아니라 탄소배출량·인증 체계가 지정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철강 제품의 시장 경쟁력은 가격이 아니라 ‘저탄소 인증·탄소데이터·수소제철 적용 여부’가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포항에서는 이미 △포스코 HyREX 실증플랜트 구축 △포항 AI데이터센터–스마트 제철소 구축 △경북도·포항시 저탄소 철강 인증체계 연구 등이 진행 중으로, 향후 “포항형 그린스틸 규격·라벨링 표준”이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란 긍정적 시각도 있다. 앞으로 포항에서는 △포스코 HyREX 실증 완료 후 국제수소환원 인증 대응 △포항 철강 수출 제품의 EU CBAM-일본 GX 인증 상호 인정 가능성 △포항 AI데이터센터와 탄소 모니터링·MRV 시스템 연계 △지역 전기로 확대 따른 전력·수소 기반 공급망 재편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일본의 규제 전환 소식은 포항 철강 생태계가 수소철강·데이터 기반 제조체계로 이행해야 한다는 신호탄이나 마찬가지다. 일본이 규제를 시작한 지금 포항이 ‘전통 철강도시’에서 벗어나 ‘K-그린스틸 표준’을 선점해 아시아 그린스틸의 대표도시로 탈바꿈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K-스틸법의 시행령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각국의 철강산업전략의 방향에 맞추어 대응이 가능한 복합적이고도 종합적이면서 실용적인 구체화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17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 4202가구 모집···18일부터 올해 마지막 접수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 물량으로, 청년 1956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 규모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또는 19~39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1145호)로 나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로 우선공급하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 포함)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물량은 지역별로 서울 1670호, 경기 1258호, 대구 362호, 경북 97호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물량은 총 3201호(청년 1284호, 신혼·신생아 1917호)로, 12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모집 물량(1001호)은 기관 누리집을 통해 안내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7

중국,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17일부터 EU 원산 관련 제품에 대해 반덤핑세를 징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공고를 통해 “EU산 수입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덤핑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중국 내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덤핑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4년 6월 17일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이후 덤핑 여부와 덤핑 폭,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과관계 등을 조사해 2025년 9월 5일 잠정 판정을 내렸다. 당시 상무부는 EU산 제품에 덤핑이 존재하고 중국 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예비 결론을 내렸으며,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판정을 확정했다.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은 EU 원산의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 전반이다.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를 비롯해 식용 내장, 지방, 장·위·방광 등 가공 형태를 불문하고 포함된다. 해당 제품은 중국 수입관세 품목번호 0203류, 0206류, 0209류, 0504류 등으로 분류된다. 관세는 해관(세관)이 확정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종가 방식으로 부과되며,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반덤핑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EU 내 개별 기업별 반덤핑 관세율은 별도 부속서에 명시됐다. 중국은 잠정 판정 이후인 2025년 9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수입업자가 납부한 보증금에 대해 최종 판정에서 확정된 세율을 적용해 반덤핑세로 전환한다. 초과 납부분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환급하고, 부족분은 추가 징수하지 않는다. 잠정조치 이전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5년간이다. 조사 기간 중 중국에 수출하지 않았던 EU 신규 수출업체는 신규 수출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관세 부과 기간 중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최종 판정과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국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7

EU, 2035년 엔진차 판매금지 철회 검토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엔진차) 신차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차(EV) 중심의 급격한 전환에서 한발 물러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035년 이후에도 엔진차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한다.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EV 전환 기조는 유지하되, 산업 현실과 시장 여건을 반영해 목표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EU는 2023년 3월 2035년부터 제로에미션차(ZEV)를 제외한 신차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일부 엔진차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사실상 상징적 조치에 그쳤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2035년 이후에도 엔진차 판매를 허용하되,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줄인 EU산 ‘그린 철강’ 사용 △선진 바이오연료 활용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상에는 가솔린·디젤 차량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차(H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비와 환경 성능이 높은 하이브리드 기술에 강점을 가진 일본 자동차 업체들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엔진차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EU가 자동차 제조사에 요구하던 2035년 CO₂ 배출 감축 목표도 조정된다. 기존 ‘2021년 대비 100% 감축’에서 ‘90% 감축’으로 완화된다. 엔진차를 전면 금지하는 시점은 새로 명시하지 않았다. 유럽위원회는 앞으로 각국 장관이 참여하는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돼, 수정안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EV 보급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딘 현실이 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2025년 1~10월 EU 주요 31개국의 EV 판매는 202만 대로, 신차 판매의 18%에 그쳤다. 현 추세로는 2035년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여기에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EV 공세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EU는 2025년 들어 환경 규제 완화와 행정 간소화 방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산업 경쟁력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EU는 엔진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EV 진흥책도 병행한다. 전장 4.2m 이하 소형 EV를 대상으로 한 신규 차급을 신설해 기술 요건을 완화하고, 차량 가격을 낮춰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역내 생산 소형 EV에 대한 우대 조치도 도입한다. 신차 등록의 약 60%를 차지하는 렌터카·리스 등 법인 차량에 대해서는 EV 규제를 강화한다. 2030년 이후 등록되는 법인차의 일정 비율을 ZEV로 채우도록 회원국에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도 최근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하며 엔진차 생산·판매 여건을 넓혔다. 일본은 2035년까지 신차 판매를 전면 전동화하되, EV뿐 아니라 HV·PHV·연료전지차(FCV)를 포함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17

현대제철, 美 루이지애나에 전기로 제철소 투자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자동차강판 특화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현대제철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에 설립 예정인 특수목적법인(SPC) ‘현대제철 USA(가칭)’에 2조1522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투자는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가 공동 참여하는 북미 전기로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 절차다. 전체 사업비는 58억달러로, 이 가운데 절반인 29억달러는 지분투자를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29억달러는 차입으로 마련한다. 현대제철은 이 중 14억6000만달러를 출자해 지분 50%를 확보하며, 해당 자금은 제철소를 소유·운영하는 ‘현대제철 루이지애나 LLC’에 재출자된다 지분 구조는 현대제철 50%, 현대차 미국법인(Hyundai Motor America) 15%, 기아 미국법인(Kia America) 15%, 포스코 20%로 구성된다. 현대차그룹 계열 지분은 총 80%로, 완성차와 철강의 북미 현지 공급망을 수직계열화하는 구조다 신설 제철소는 자동차강판 생산에 특화된 전기로(EAF) 기반 일관 공정으로 구축된다. 직접환원철(DRP) 생산 설비와 전기로, 연주, 열연·냉연 공정을 단일 부지에 통합한 형태로, 기존 고로 중심의 제철 방식 대비 탄소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간 생산능력은 270만톤 규모로, 냉연과 도금 등 고부가 자동차강판 비중이 높은 제품 구성이 계획돼 있다 공정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천연가스를 환원제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 환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현대제철은 이를 통해 고로 대비 약 70% 수준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직접환원철과 전기로를 결합한 일관 공정은 불순물 유입을 최소화해 자동차강판 품질 경쟁력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투자는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탄소중립 요구와 북미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저탄소 철강 사용 요구가 강화되는 가운데, 현대제철은 북미 현지에서 저탄소 자동차강판을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동시에 북미 지역 일반 강재 판매 확대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재무적으로 이번 출자 규모는 현대제철 자기자본의 약 11.1%에 해당한다. 출자금은 제철소 건설 기간 동안 분할 집행되며, 최종 납입 시점은 2027년 말로 계획돼 있다. 현대제철은 2029년 1분기 상업생산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시는 올해 초 제기됐던 ‘현대제철의 미국 제철소 건설’ 관련 보도에 대한 확정 공시 성격도 갖는다. 회사 측은 이번 투자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중장기 탄소저감 체제 전환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16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기준 손본다···‘비용발생도→탄소집약도’로 전환

정부가 배출권거래제(ETS) 무상할당 기준을 합리화해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 기반을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무상할당 판단 기준을 기존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바꾸는 것이다. 비용발생도는 ‘온실가스배출량×배출권가격/업종별 부가가치’로 산정돼 배출권 가격 등락에 따라 무상할당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배출권 가격을 배제한 탄소집약도('온실가스배출량/업종별 부가가치')로 기준을 전환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할당 단위도 ‘업체 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무상할당 여부가 기업의 업종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실제 목적·기능을 중심으로 판단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동일 성격의 사업장이라도 보유 기업 업종에 따라 유·무상할당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었는데, 개정으로 동일 기준 적용이 가능해져 할당의 정밀성과 합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감축 실적으로 1기(2015~2017년)에만 인정되던 ‘조기감축실적’ 관련 규정은 사문화된 점을 고려해 삭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연내 4차 계획기간에 대한 기업별 ‘사전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AI 로봇 3+1 인프라 구축과 10대 전략사업 제시⋯대구, ‘AI 로봇 수도’ 도약 로드맵 공개

대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로봇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공개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16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구 AI 로봇 수도 성공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AI 로봇 3+1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10대 핵심 전략사업을 제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통령 주재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채택된 ‘AI 로봇 수도 대구’ 국가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박양호 원장은 “대구는 국토공간의 전략적 요충지로 군위군 편입, 대구경북신공항과 달빛철도 건설 등 대전환의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며 “AI 로봇 수도 국가전략은 대구 미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가 비수도권 최대 수준의 로봇·AI 기업 집적도와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원장은 △AX 혁신 기술개발 △AI 로봇 3+1 인프라 구축 △AI 로봇 혁신특구 △AI 종합연구센터 △산학연 인재양성 △AI 로봇 생활권 조성 △AI 청년타운 △AI 앵커기업 ‘대구 제2본사’ 유치 △AI 창업 플랫폼 △대경권 AI 협력 등 10대 전략사업을 제안했다. 특히 수성알파시티 AI 데이터센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휴머노이드 특화거점, 제2국가산단으로 구성된 ‘AI 로봇 3+1 인프라’가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또 과거 섬유패션산업 도약의 계기가 됐던 ‘밀라노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글로벌 AI 로봇 혁신 거점인 미국 시애틀을 벤치마킹한 ‘시애틀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전략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와 산·학·연·관·민의 전방위 협업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는 대구와 경북의 AX 전환 전략, 국가 첨단로봇 정책 동향, 대구 로봇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AI 로봇 수도 전략이 실현될 경우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생산·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6

‘13월의 월급’ 내 주머니는 어떻게 되나···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새해에 전년도 원천징수분에 대한 환급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소득이라도 공제 항목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크게 달라져 연말정산 제도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2025년부터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지난 7월 1일 이후 결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의 3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자녀세액공제도 변경됐다. 만 8세 이상 자녀·손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늘어난다. 첫째는 기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넓어졌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이 확대되면서 청약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에게 특히 유리해졌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지금까지 부부가 따로 살더라도 세대주 1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됐다. 다만 부부 합산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기본적인 카드 사용 공제 전략도 여전히 중요하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초과사용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여서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하다. 연말정산 환급을 늘리기 위한 절세 팁도 알아두면 좋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올해는 특별재난지역에 재난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했을 경우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33%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공제 한도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정치자금기부금 역시 연간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난 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면 올연말까지 남은 기간 지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습관적으로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서를 보면서 근로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는 경향이 있다”며 “올해는 항목별로, 개인별로 달라지는 점이 많은 만큼 꼼꼼하게 정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16

새마을금고, 4대 사회공헌 가치체계로 ESG 경영 본격화

새마을금고가 우리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한 4대 사회공헌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금융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금융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취지다. 새마을금고는 ‘소셜MG·그린MG·휴먼MG·글로벌MG’를 핵심 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셜MG’는 지역 문제 해결과 상생을 목표로 지역상권 및 청년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이 대표 사례다. 2020년 출시된 이 상품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최대 연 12% 금리를 제공하며 현재 가입자 4만 7000명을 넘어 실질적인 출산 장려 금융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 보호를 중심으로 한 ‘그린MG’는 녹색성장 실천에 초점을 맞춘다. 새마을금고는 2021년부터 ‘그린MG 걷기 좋은 날’ 캠페인을 통해 걷기 실천과 걸음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총 15억 4000만 걸음을 달성해 창립 62주년을 기념한 배려계층 노인 62명의 무릎 수술비 1억 원 지원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금융과 환경 보호를 결합한 ‘지구지킴이’ 캠페인을 처음 도입해 MG더뱅킹 정기적금 가입 시 계약금액의 0.5%를 환경 분야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약 2억 원의 기부 성과를 거뒀다. ‘휴먼MG’는 미래세대와 배려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에 중점을 둔다. ‘사랑의 좀도리’ 캠페인은 1998년부터 이어진 대표 나눔 사업으로, 누적 약 250만 명이 참여해 1178억 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MG’는 금융 소외지역에 새마을금고 모델을 전파하는 국제협력 분야다. 2016년 미얀마를 시작으로 우간다, 라오스, 피지 등 4개국에 약 66개의 새마을금고를 설립해 1만 7000여 명의 회원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향후 사업 대상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2-16

포항상의, AI·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 기업설명회 개최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16일 오후 2시 포항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AI·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포항시, 경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성과 맞춤형 인공지능(AI)·빅데이터 훈련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소개된 교육과정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Digital Training’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의 교육 인프라와 기업의 현장 수요를 결합한 채용 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이다. 경북대학교가 중심이 돼 산업계와 협력하며, 첨단 분야에 특화된 시설·장비와 교원 역량을 활용해 실무 중심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과정은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과 현장 적용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기업과 대학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AI·빅데이터 분야 인재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공회의소는 현재 재직자 대상 AI 실무 교육 등도 병행하며, 지역 기업 임직원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포항시와 경북대학교는 이번 교육과정을 계기로 지역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AI·데이터 인재 양성 체계를 확대하고, 채용 연계형 교육을 통해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고향사랑 기부금 1000억 돌파···세액공제부터 답례품까지 인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 만에 누적 모금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연말을 앞두고 기부 열기가 더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원, 2024년 879억원에 이어 올해는 12월 초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서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 복지와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경북 포항 지역의 경우 구룡포 과메기와 호미곶 돌문어 등 지역 특색이 담긴 답례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성장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제도 활성화 노력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3월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 등 8개 지역을 중심으로 기부가 크게 늘었다. 올해 3~4월 모금액은 1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9억원) 대비 약 2.3배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3%로 확대하기도 했다. 기부 접근성이 개선된 점도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 비중은 지난해 7.1%에서 올해 21.9%로 크게 늘었다. 농협은행·웰로·체리 등 3개 민간 플랫폼이 추가 개통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편하게 기부할 수 있게 됐다. 기부 참여는 30~50대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활발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0.7%로 가장 많았고, 40대(28.7%), 50대(24.7%)가 뒤를 이었다. 특히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 2024년 49.4%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44%로 상향 예정으로 성장세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1000억원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16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지급 개시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2025년 소규모어가·어선원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을 1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직불금은 확인 절차를 마친 대상자에게 지자체를 통해 지급된다.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2023년 도입됐다. 5t 미만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인, 연간 수산물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인, 연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대상이며, 어가당 연간 130만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조업 제한 등으로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운영 중이다.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연 조업일수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대상이며, 어가당 연 8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조건불리지역은 비연륙 도서 전부와 접경지역 등 372개 지역으로 고시됐다. 올해 직불금은 5~9월 신청을 받아 총 4만2000여 건이 접수됐다. 해수부는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 수령 여부 등 요건을 확인해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한 뒤,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노지 내수면 양식업자와 어업 허가 공유자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무선방송과 홍보물 배포 등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해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고용보험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확대와 구직급여 상·하한 조정,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권한 위탁 근거 등이 포함됐다. 핵심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한다. 기존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육아휴직 기간’ 지원에 더해,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지원금은 현행 ‘근무기간 중 50%+휴직 종료 1개월 후 50%’에서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100% 전액 지급으로 바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상향 조정한다. 급여 산정에 쓰이는 기준금액 상한을 올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은 220만원→250만원,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 상한액은 150만원→160만원으로 높인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하는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 상향한다.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은 11만원→11만3500원,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6만8100원으로 오른다. 또 정부는 2026년부터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 관련 자료 요청 범위를 확대했다. 관계기관에 요청 가능한 자료를 ‘위험물 운송자’에서 ‘위험물 운반자 및 운송자’로 넓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외국인 취업정보, 출입국청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제도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하이코리아(hikorea.go.kr)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업, 업종, 소득금액 등 취업정보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 신고해야 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 변경 신고가 의무다. 대상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다수 체류자격이 해당되며, 영주자격(F-5)은 제외된다. 개선안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등을 위해 출입국관서를 방문 예약하는 외국인은 예약 단계에서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최초 취업정보 신고나 변경 신고만 필요한 경우에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별도의 방문 없이 신고가 가능해진다. 직종·업종은 국가 표준분류에 따라 검색·선택 방식으로 입력하고, 연간 소득 구간을 선택하면 된다. 법무부는 2026년 상반기를 시범운영 기간으로 두고 온라인·서면 신고를 병행한 뒤,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이용하거나 비예약 방문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 온라인 신고가 필요해질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 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김병철 과장은 “온라인 신고 확대를 통해 외국인 민원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취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 일자리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전자담배 기기, 우체국 물류망으로 회수···민관협력 ‘자원순환’ 시동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우정사업본부, 한국필립모리스, 환경재단과 함께 ‘전자담배 기기(디바이스) 우편회수’ 업무협약을 16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전자담배 기기 전용 회수봉투가 제공되고, 우체국 물류망을 통해 사용이 종료된 기기를 회수·재활용하는 체계가 가동된다. 회수 방식은 소비자가 사용한 전자담배 기기(한국필립모리스 제조)를 전용 회수봉투에 담아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우체국이 수거 물량을 재활용 업체로 운송하고 업체가 재활용 처리하는 구조다. 전국 우체통 위치는 ‘인터넷우체국(ep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관별 역할도 분담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자담배 기기 분리배출·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지원을 맡고,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 창구와 우체통을 활용한 회수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환경재단은 회수봉투 제작과 캠페인 운영·홍보 등을 통해 대국민 참여를 확산하고, 한국필립모리스는 회수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재정 투자와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앞서 우체국 창구·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일회용 커피캡슐 회수 우편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이번 전자담배 기기 우편회수는 기존에 종량제봉투 배출 등으로 폐기되거나 불법 방치될 수 있던 기기의 회수 경로를 새로 마련해 환경오염과 오남용을 줄이고, 소재 재활용률과 분리배출 인식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우리 주변에 방치 또는 폐기되는 재활용가능 자원이 원활하게 순환이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회수 체계를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초고속심사' 제도 1호 특허 사례···신청~등록까지 19일 소요

지식재산처가 올해 10월 시행한 ‘초고속심사’ 제도를 통해 첫 특허 등록 사례가 나왔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는 초고속심사 신청(2025년 10월 23일) 이후 19일 만인 11월 11일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해천케미칼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도 초고속심사 신청(2025년 11월 11일) 후 21일 만인 12월 2일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지식재산처는 16일 오후 3시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초고속심사 제1호 특허 등록증 수여식과 이용기업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제도로, 전체 평균 심사기간이 2024년 16.1개월인 데 비해 초고속심사는 1개월을 목표로 한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초고속심사는 12월 10일 기준 128건이 신청됐고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다. 신청부터 등록결정까지는 등록 사례 기준 평균 25.1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식재산처는 내년부터 초고속심사 물량을 확대한다. 수출촉진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각각 연간 500건으로 제한됐던 운영 물량을 각각 2000건으로 늘리고, 수출촉진 분야에서 신청기업당 3건으로 한정했던 건수 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초고속심사 제도와 같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은 제고하여 우리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車·K-푸드 원산지 규제 완화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자동차와 K-푸드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원산지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영국 고속철·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한-영 FTA 개선협상을 공식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2021년 발효된 한-영 FTA의 후속 협상으로, 2024년 1월 이후 6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장관급 회의를 거쳐 마무리됐다 이번 개정 FTA의 핵심은 원산지 기준 완화다. 대영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무관세 적용을 위한 부가가치 기준이 기존 55%에서 25%로 낮아진다. 전기차는 배터리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부가가치 산정이 크게 달라졌는데, 기준 완화로 한국산 전기차의 영국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K-푸드와 K-뷰티도 혜택을 본다.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은 밀가루·채소 등 주요 원재료의 역내산 요건이 삭제돼, 제3국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하면 무관세가 적용된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 역시 화학반응·혼합 공정이 국내에서 이뤄지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정부조달과 서비스 시장 개방도 확대됐다. 영국 고속철 조달시장이 추가 개방돼 국내 철도·인프라 기업의 유럽 진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온라인 게임과 신서비스 분야가 새롭게 개방돼, AI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의 영국 진출에 법적 안정성이 확보됐다 비자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제조공장 설립 초기 단계에서 한국 엔지니어와 설비 유지·보수 인력이 보다 수월하게 영국에 입국·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정비됐다.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파견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 협정에는 디지털 무역 규범과 공급망 협력 챕터도 새로 도입됐다.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공급망 교란 발생 시 10일 내 긴급 협의 등 공조 체계가 명문화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핵심 광물·배터리·에너지 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법률 검토와 국문 번역을 거쳐 정식 서명 절차를 진행한 뒤, 국회 비준을 통해 협정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포스코퓨처엠, 영일만산단에 ESS용 LFP 양극재 공장 신규 건설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전용 공장을 건설한다. 포스코퓨처엠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LFP 양극재 공장을 신설하는 투자 안건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2026년 착공해 2027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며, 생산 물량은 전량 ESS용으로 공급한다. 이번 투자는 중국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 피노(FINO)와 합작 설립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를 통해 추진된다. 포스코퓨처엠은 추가 투자를 통해 초기 생산을 시작한 뒤, 향후 최대 연산 5만t 규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회사는 지난 8월 CNGR·FINO와 ESS용 LFP 양극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성을 검토해왔다.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등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 경쟁력과 긴 수명이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 ESS와 보급형 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 배터리 업체들은 기존 삼원계 배터리 생산라인을 LFP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한국산 소재 공급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투자를 통해 주력인 NCM·NCA 양극재에 더해 LFP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신규 공장건설과 더불어 포스코퓨처엠은 LFP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기존 포항 양극재 공장 내 삼원계 NCM 생산라인 일부를 LFP 양극재 생산라인으로 전환해 2026년 말부터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회사는 전기차와 ESS 시장의 세분화된 수요에 맞춰 차세대 양극재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과 함께 LMR(리튬·망간·리치) 양극재 파일럿 개발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프리미엄 전기차용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와 고전압 미드니켈 양극재 파일럿 개발도 마무리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11월 수출입 운송비용 ‘엇갈림’···해상수출 미·EU↑, 해상수입 미↓

11월 우리나라 수출입 운송비용이 항로·수단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해상수출은 미국·유럽 등 원거리 항로가 오르며 반등한 반면, 해상수입은 미국 항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항공수입은 유럽연합(EU) 노선이 급등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해상수출 평균 운송비용(컨테이너 2TEU 기준)은 미국 서부 534만원(전월 대비 5.7%↑), 미국 동부 536만6000원(3.3%↑), EU 324만6000원(3.6%↑)으로 상승했다. 일본은 54만5000원(0.2%↑)으로 소폭 올랐고, 베트남은 160만4000원(10.8%↑)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중국은 51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 해상수입(2TEU 기준)은 미국 항로가 급락했다. 미국 서부는 297만2000원으로 전월 대비 37.0% 떨어졌고, 미국 동부도 190만1000원으로 40.0% 하락했다. 베트남 역시 106만5000원(10.2%↓)으로 내려갔다. 반면 EU는 109만3000원(13.7%↑), 중국은 118만6000원(0.6%↑), 일본은 98만8000원(9.7%↑)으로 올랐다. 항공수입(kg당 기준)은 EU가 6635원으로 전월 대비 44.9% 급등했다. 미국도 5703원(2.9%↑), 중국 3494원(12.0%↑), 일본 1767원(2.2%↑)으로 상승했다. 베트남만 4797원으로 1.1% 하락했다. 관세청은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을 ‘운임’에 각종 할증료·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 운송비용 평균으로, 항공수입은 수입화물 kg당 운송비용 평균으로 집계했다. 연간 통계 확정(내년 2월) 전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고려아연, 美 전쟁부·상무부와 손잡고 10조원 규모 핵심광물 제련소 건설

고려아연이 미국 전쟁부(국방부)와 상무부와 협력해 미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대규모 제련소 건설에 나선다. 투자 규모는 약 10조원(66억 달러·Capex 기준)으로, 운용자금과 금융비용을 포함하면 총 11조원(74억 달러)에 이른다. 고려아연은 미국 전쟁부·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테네시주 클락스빌(Clarksville)에 ‘미국 제련소(U.S. Smelter)’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 투자에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한미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 제련소는 2026년 부지 조성과 기반 공사를 시작해 2027년 본격 착공에 들어가며, 2029년부터 단계적 가동과 상업생산을 목표로 한다. 연간 약 110만t의 원료를 처리해 아연·연·동 등 비철금속과 귀금속, 전략광물을 포함한 총 54만t 규모의 최종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 품목은 아연·연·동 등 기초금속과 금·은 등 귀금속을 포함해 안티모니,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카드뮴, 팔라듐,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전략광물, 반도체용 황산 등 총 13종이다. 이 가운데 11종은 미국 내무부가 지정한 ‘2025년 최종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된 품목이다. 고려아연은 테네시주 클락스빌의 니어스타(Nyrstar) 제련소 부지를 인수해 약 65만㎡(약 20만평) 규모의 통합제련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지반과 배수, 지하수 여건이 우수하고 물류 접근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 내 유일한 아연 제련소가 약 50년간 운영돼 온 지역으로, 관련 공정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 수백 명의 고용 승계가 가능하다. 전력 공급 단가도 상대적으로 낮아 제련 원가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투자는 고려아연이 세계 최대 핵심광물 수요처 중 하나인 북미에 전략적 생산 거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이 집약된 지역으로, 핵심광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미국 현지에서 원료와 스크랩을 조달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수출 규제, 물류 차질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총 11조원 규모의 자금은 고려아연과 미 정부 간 장기적 전략 파트너십 구조로 조달된다. 우선 미 전쟁부와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21억5000만 달러(약 3조2000억원)가 투입되며, 고려아연은 이를 바탕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해 제련소 건설과 운영을 담당한다. 미 상무부는 CHIPS법에 따라 장비 조달 등을 위해 2억1000만 달러(약 310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 정부는 고려아연의 생산 확대 물량 중 일부에 대해 우선적 매수권(preferred access)을 갖게 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의 핵심광물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거래”라며 “미국은 항공우주·국방·반도체·AI 등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전략광물을 대규모로 국내에서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파인버그 미 전쟁부 부장관은 “이번 투자는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미국 내 아연 제련소와 핵심광물 가공시설을 건설하는 결정”이라며 “테네시주에서 7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략광물 공급 병목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울산 온산제련소의 세계 최고 수준 비철금속 제련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미국 제련소에 적용할 계획이다. 온산제련소 핵심 인력을 조기 파견해 초기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술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을 계기로 항공우주·방위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의 전략적 파트너로 입지를 강화하겠다”며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