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를 받는 친모 석씨(50)에 대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지난 2월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사체은닉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했다.당시 검찰 측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를 유죄로 채택하지 않자 검찰은 “증거 채택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렸다는 혐의다.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도 받는다.구속 기소됐던 석씨는 1·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아이가 바꿔치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등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들에 대해 추가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시신을 숨기려 한 점은 인정되지만,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8

“마약류 업무정지 중 또 업무 정지는 위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18일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다가 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산부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사용기한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가 같은 해 4월 달서구보건소로부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또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이던 같은 해 5월 자기 딸에게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다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았다.A씨는 보건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허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처분 사유에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져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5-18

“시술 후 통증증후군 발생은 의료과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18일 약침 시술을 받았다가 의료과실 피해를 봤다며 A씨와 남편 B씨가 한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C씨가 A씨에게 4천400여만 원, B씨에게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월 26일 C씨로부터 목 뒤쪽 부위에 약침 시술을 받던 중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기절했다가 왼팔에 심한 통증과 함께 손이 저리는 증상 등을 겪었다.이후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왼쪽 목, 팔 등에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였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2형 진단을 받았다.A씨 등은 C씨를 상대로 A씨에게 1억1천400여만 원, B씨에게 5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김 부장판사는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 A씨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시술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시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다만, 시술에 따른 A씨의 손해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8

檢, 납북 귀환 어부 1명 재심 청구

대구지검은 18일 납북 귀환 어부 1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최근 대검찰청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다.이날 직권 재심을 청구한 대상자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에 피랍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송학호’ 기관장(2007년 사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8

건물 옥상서 20대 여성 투신 길가던 80대 덮쳐 모두 중상

20대 여성이 5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했지만 마침 지나가던 80대 여성 위로 떨어져 두 명 모두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께 대구 남구의 한 상가 건물 5층 옥상에서 A씨가 투신했다.A씨는 때마침 상가 건물 앞을 지나던 80대 여성 B씨 위로 떨어졌다.이 사고로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사람 모두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사고 당시는 휴직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5-18

계속 오르는 외식물가… 지난달도 가파른 상승

국내 대표적인 외식 품목의 가격이 지난 4월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냉면은 1만1천원, 삼겹살은 2만원, 자장면은 7천원선을 위협하고 있다.1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의 지난달 경북지역 평균 가격이 작년보다 최고 10％ 가까이 뛰었다.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비빔밥이었다. 지난해 4월 경북지역 평균 7천954이던 비빔밥 1그릇 가격은 지난달 8천800원으로 10.6％나 상승했다. 자장면은 5천654원에서 5천923원으로 4.7％ 올랐고, 삼겹살(200ｇ 환산 기준)은 1만4천418원에서 1만5천901원으로 8.1％ 상승했다.이밖에 김치찌개 백반(7천308원→7천923원, 8.4％↑), 김밥(2천769원→3천8원,8.6％↑), 냉면(8천885→9천346원, 5.1％↑), 비빔밥(7천954원→8천800원, 10.6％↑), 칼국수(7천77원→ 7천692원, 8.6％↑) 등 조사 대상 품목 가격이 모두 올랐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117.15(2020년=100)로 전달보다 0.7％ 상승했다.2020년 12월부터 29개월간 매달 쉼 없이 올랐다./이부용기자lby1231@kbmaeil.com

2023-05-17

안동경찰서 김영희 경장·한승엽 순경 극단적 선택 시민 댐에 뛰어들어 구조

안동경찰서 역전지구대 김영희 경장사진 왼쪽과 한승엽 순경이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를 구조해 화제다.17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 22분쯤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가 연락이 안된다. 죽으러 간다는 말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안동경찰서 역전지구대(경감 우병한) 4팀 소속 근무자들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 안동 보조댐 인근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관들은 주변을 수색하던 중 낙강물길공원 인근의 물가에서 A씨 소유의 가방과 신발을 발견, 물가 주변을 면밀히 수색하던 중 물 속에서 허우적 거리는 A씨를 발견했다.당시 A씨는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올라왔다를 반복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경찰은 인근 구명 보관함에 있던 구명환을 던져주었으나 힘이 빠진 탓인지 A씨는 구명환을 잡지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는 절제절명의 상황이 연출됐다.이에 경찰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A씨를 구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고 순찰차에 구비하고 있는 구명환을 들고 약 10ｍ가량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 A씨를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저체온 증세를 보였으며, 경찰은 119가 도착할 때까지 몸을 주무르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뒤 안동병원 응급실로 후송해 소중한 인명을 구조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구조자는 이미 힘이 다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며 “빠른 판단과 대처로 시민의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5-17

영천 작약꽃 축제 이번 주말 절정

작약의 주산지인 영천 보현산약초식물원 일대가 작약꽃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제5회 영천 작약꽃축제 개막식이 17일 보현산약초식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축제는 보현산약초식물원 개방 기념 약초전시회와 병행해 진행돼 볼거리를 더했다.지난 12일부터 시작한 작약꽃 축제는 21일까지 영천 관내에 분포된 약 1만평 규모의 작약밭에서 진행된다. 올해 영천시가 전국 최초 작약 주산지로 지정되면서 1일 최고 5천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조규남기자

2023-05-17

포항해경, 성년의 날 맞아 성대훈 서장 해병대 특강

포항해양경찰서가 15일 성년의 날을 맞아 해병대에서 장병 3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해병대 출신인 성대훈 포항해경서장은 “장병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특강을 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특강을 시작했다.성 서장은 “부모나 선배들이 장병 여러분들에게 조언은 할 수 있을 수 있겠으나, 본인 인생의 운전대는 본인의 것”이라며,“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 서투를 수는 있겠으나 자녀를 믿고 응원하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똑같다”며 “부모님들에게 자주 안부전화 드릴 것”을 당부했다.성 서장은 특히“해병대 장병들의 씩씩한 환호 소리를 들으니 젊은 열정과 기운이 충전되는 것 같다”라면서 “준비된 해병의 밝은 미래를 믿는다”고 격려했다. /강준혁기자

2023-05-17

무단횡단 사망사고 낸 70대, 항소심 유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결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윤직)는 17일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7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29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성군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B씨(80·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항소한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해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사고 장소가 민가, 상점,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일반도로로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수 있었던 점,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 발생 약 100m 앞 지점에서 정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되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작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5-17

포항 32.9도… 대구경북 곳곳 이틀째 무더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이 16일에 이어 17일에도 30도가 넘는무더위가 이어졌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대구의 낮 최고기온은 32.3도로 나타났다.경북은 포항 32.9도, 경주 32.6도, 영덕 32.5도, 청송 32.5도, 상주 32도, 의성31.7도, 안동 31도 등으로 집계됐다.이번 더위는 전날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계속되고 있다. 전날 대구 낮 최고기온은 33.6도, 경북 울진은 34.9도 등을 기록했다.내일부터는 대구와 경북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사그라들 전망이다. 내일 낮부터 저녁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 5㎜ 이하의 비가 내리겠다. /강준혁기자

2023-05-17

경찰, ‘필라테스 사기’ 수사 착수

포항의 한 필라테스 가맹점 대표가 본사와 계약이 해지 됐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일방적으로 폐업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포항남부경찰서는 17일 사기혐의로 필라테스 가맹점 대표 A씨(32)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초 본사로부터 가맹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공지하지 않고 돈을 받고 회원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23일 폐업을 했으나 회원들에게 수강료를 되돌려 주지 않았다는 것.피해를 입은 회원 56명이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수사팀 6명의 전담팀을 구성, 필라테스 회원들의 총 피해액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회원 수가 많아 총 피해액 규모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당초 A씨가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다. 조만간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5-17

옛 애인 상습 스토킹한 30대 남성 난동 부리다 테이저건 맞고 체포

옛 연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3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17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1시 40분경 A씨(31)는 옛 연인 B씨(31)가 집에 귀가하는 것을 확인한 후 집 문을 두드리고 문자를 반복해 보내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했다.A씨는 “B씨를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 소란을 피우며 저항하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스토킹 보호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구미/김락현기자

2023-05-17

교수 부정 채용 의혹 DGIST 압수수색

경찰이 교수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1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찰은 DGIST 총장과 부총장, 융합대학장 등 대학 주요 인사와 채용에 관여한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압수수색에서 당시 교수 채용과 관련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DGIST는 지난해 교수 채용 과정에서 채용 심사에 부적격한 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수사는 내부 고발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시작됐고, 권익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5-17

주택재개발 용역계약 관련 금품 주고받은 업자 등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7일 용역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을 주거나 받은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남구 모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전문관리업체 운영자 A씨(6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해당 지구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B씨(7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2월 해당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B씨에게 자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면 2억 원을 주겠다고 한 뒤 계약을 따낸 뒤 그에게 3천만 원을 준 혐의다. B씨는 주민 총회에서 주민들을 설득해 A씨 회사가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뒤 A씨에게 돈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다. /김영태기자

2023-05-17

‘층간소음 살인미수’ 70대 구속

층간소음에 격분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75)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달 28일 경북 김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윗집 이웃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윗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흉기를 숨긴 채 윗집을 찾아간 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온 B씨 아들에 의해 제지 당한 뒤 검거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7

‘묘지 고가목’ 절도범 등 7명 검거

경북과 충북지역을 돌며 묘지 주변에 식재된 고가의 향나무와 소나무 등을 훔친 전문절도범이 검거됐다.상주경찰서는 17일 묘지 주변에 있는 향나무와 소나무 등 총 7그루를 훔친 A씨(53) 등 5명을 특수절도 및 산림법위반 혐의로, 이들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나무를 매입한 조경업자 B씨(54)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초순께 상주지역 야산 묘소에 식재돼 있던 향나무 3그루를 몰래 캐내 간 것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북과 충북지역 야산에 자생하는 명품 소나무 4그루를 같은 방법으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올해 초부터 수개월 동안 광범위한 CCTV 분석, 탐문수사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들의 범죄행각을 모두 밝혀냈다.경찰은 또한 절취한 나무의 처분경로를 추적해 살아있는 나무 4그루(향나무 3, 소나무 1)는 모두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곽인규기자

2023-05-17

이종주 전 대구광역시장 별세

이종주 전대구시장이 17일 별세했다. 향년 88세.이 전시장은 1960년 대구시청 서기보로 출발. 대구시 총무과장, 시정과장, 기획관,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보사국장, 중구청장, 동구청장, 대구시부시장 역임. 경북도 기획관리실장, 영주시장, 구미시장, 포항시장을 역임했다.대구상고 총동창회장. 대구시럭비협회장. 대구스포츠맨클럽 회장. 88올림픽 대구대회 사무총장. 대구시 원로자문회의 의장. 국무령 이상룡 기념사업회 이사장. 고성이씨대구종친회장을 맡으며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했다.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자서전 ‘염평봉직’, 수필집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시골버스 소묘’ ‘유화집 달구벌’등 이 있다.고인은 지난달 초 본지의 '이경우가 만났다'인터뷰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보람과 소회, 개교 100주년을 맞은 모교 대구상고의 기념행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빈소는 계명대 동산병원 백합원 1호실, 발인 19일 오전 11시 053-258-4451./이곤영 기자

2023-05-17

대구경찰청, 교수 부정 채용 의혹 DGIST 압수수색

대구경찰청은 교수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DGIST가 지난해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인사가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수사는 내부 고발자가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3-05-17

국립 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 본격 논의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16일 교육부 ‘글로컬 대학’ 선정을 목표로 ‘경북 북부 통합 국립대’를 설립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양 대학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대 통합 설립 회의를 열고 △대학 통합 시 운영 형태 △산학협력단 등 부설기관 운영·통합 방안 △통합 국립대 특성화 방안 △안동의 바이오·헴프(산업용 대마)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할 방안 △통합 후 주변 대학과의 연계·협력 방안 △정부 국유재산과 지자체 공유재산 통합 시 살펴야 할 과제 등을 논의했다.또한 양 대학은 대학 통합 이후 바이오·백신 관련 학과를 둔 사안동과학대와 가톨릭상지대 및 지역 기업들과 연계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구상도 내놨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 통합과 관련해서는 국·공유 재산 소유권 변경 전례에 비춰 정부가 경북도립대 자산을 매입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교육부에 문의키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른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등 힘든 시기”라며 “정부 정책에 맞춰 지방대학 간 통합은 시대의 흐름인 만큼 안동대와 경북도립대 통합이 우수 혁신 사례가 되도록 최선의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한편, 당초 함께 이름이 거론됐던 금오공대와의 통합은 끝내 무산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6

영덕군 지역역량강화사업위탁업체, 허위보고서 제출

속보 = 영덕군 영해면 지역역량 강화사업 사업추진위의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본지 5월 8·10·15·16일 자 1·4·5면 보도 등과 관련해, 위탁업체가 허위 활동 보고서를 만들어 지자체에 제출했다는 또 다른 추가 폭로가 제기됐다.위탁업체가 영덕군 외에도 경북도내 3개 시·군에서도 ‘지역역량 강화사업’의 수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타 시군에서도 적절한 수행 여부에 대해 각종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해당 프로그램 운영 책임을 맡았던 한 사업추진위원은 “48회에 걸쳐 뜨개질 수업을 하는 동안 연구원들이 수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연구원이 오는 것은 수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간식거리를 사오거나 활동 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사진 촬영을 위해 방문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추진위는 연구원과 연구비(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추진위원장 A씨도 이번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위탁업체의 이중구조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A씨는 “용역업체가 수행 하지 않은 항목(연구비, 연구보조비)으로 막대한 예산을 갈취했다”며 “역할이 없으면서도 막대한 예산을 탕진하는 업체의 업무 행태가 고비용을 초래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업무 추진에 많은 제약 요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제보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위탁업체가 선정한 연구원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적도 있는데도 불구 수차례에 걸쳐 연구비와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편취했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위탁업체가 사업을 벌이고 있는 영덕군 외 포항시 흥해읍과 경주시 안강읍, 청송군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위탁업체 대표는 이와 관련“연구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48차 모든 과정이 아닌 일부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한편 영덕군은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영해 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확산 사업(450억원)’, ‘영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143억원)’, ‘영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50억원)’, ‘예주 행복드림센터 조성 사업(147억원)’, ‘영덕군 이웃사촌 마을 확산 사업(1천400억)’ 등 약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영해면 마을 주민 A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천억 원의 국·도비가 투입되는 영해면 일대 사업 전반에 대해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05-16

전기차 충전비 또 오르나… 차주들 분통

“충전 요금이 계속 오르는데 전기차를 탈 필요가 있나요.”정부가 16일부터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기차 차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날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에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전력이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전력요금에 대한 새로운 산정안을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에 함께 배포했기 때문이다.이번에 전기차 충전요금이 오르게 되면 최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두 차례나 충전요금이 오른 셈이 된다.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한전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에 따라 공공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을 50kW 기준 292.9원/kWh에서 324.4원/kWh으로, 100kW 기준으로는 309.1원/kWh에서 347.2원/kWh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민간업체들도 인상에 동참하면서 전기차 차주들은 충전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됐다. 민간업체들은 비회원의 경우 이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하고 있어 충전기마다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한 전기차 차주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5년간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을 내걸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전기차 충전 시간 등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가 저렴한 유지비 때문인데, 내연기관차와 차량 가격·연료비·보험료·자동차세 등을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없다면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부용기자lby1231@kbmaeil.com

2023-05-16

포항 ‘지하 주차장 참사’ 관련 4명 구속영장 기각

속보 =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5월 11일 4면, 지난해 9월 19일 1면 보도 등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 책임자들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판사는 16일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 인명 피해가 난 아파트단지 관리소 관계자 2명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앞서 본지는 태풍 후 피해 현장을 취재하던 중 오어지 수문이 대형 사고 다음날까지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에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본지의 보도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사안이 이번 참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지, 상류 저수지나 아파트 배수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농어촌공사 측은 이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울의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에서 농어촌공사 직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배상 문제로까지 연결이 불가필 할 전망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앞서 경찰은 냉천 상류 오어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2명, 포항시 공무원 1명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이강덕 포항시장 등 11명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0일 포항시 공무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이들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전담팀에서는 기각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 11명에 대한 수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5-16

울진 낮 최고 35.6도 기록 포항 33.7도·대구 33.2도

16일 대구경북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날씨를 보였다.이날 울진 35.6도, 포항 33.7도, 대구 33.2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이 여름 날씨를 방불케 했다.17일에도 이 같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18일부터는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평년 기온을 되찾을것으로 보인다.갑작스런 무더위에 길가던 시민들은 그늘을 찾거나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더위를 피하기도 했다./강준혁기자 kang87@kbmaeil.com

2023-05-16

포항 오도섬서 좌초 어선 구조 해경“해안가 운항 주의” 당부

16일 오전 7시47분쯤 포항시 북구 오도리 오도섬에서 20ｍ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어선이 암초에 좌초됐다. 포항해경은 연안구조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오른편으로 30도 가량 기울어져 좌초된 A어선을 예인줄로 연결해 안전해역으로 이동시켰다.포항해경 한 관계자는 “암초가 많은 수심이 낮은 해안가 운항은 메우 위험하다”고 당부했다./강준혁기자 kang87@kbmaeil.com

2023-05-16

대구검찰, 여고생에게 필로폰 공급한 일당 9명 적발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공급해 중독시킨 마약사범 일당 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홍완희)는 16일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4)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된 8명 중 5명은 대구지역 마약 판매상들이다. 이중 A씨는 B씨(45) 등과 함께 지난해 5월쯤 필로폰을 매도·운반하는 과정에서 여고생 C양(18)을 B씨 승용차에 태워 필로폰을 1차례 투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기소된 D씨(25·여)가 앞서 C양에게 필로폰 투약 모습을 보여주는 등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며 필로폰을 제공했고 이후 C양은 필로폰에 중독돼 A씨 등에게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C양을 송치 받은 뒤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마약 조직을 감안해 C양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포렌식을 통해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구지역 클럽 등에서 마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A씨 등 외에 이들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한 이들을 적발했다. 중독된 여고생은 학교생활 중 필로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고생은 마약사범이 “타지역으로 필로폰 등을 전달하러 가자”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학교를 졸업한 여고생은 약물의존성 검사 결과에 따라 시한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결과 마약 공급 사범들이 청소년에게까지 거리낌 없이 마약을 제공해 심각한 중독을 일으키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가중처벌 적용 대상이며 경찰 등과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6

경주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경주 시내를 멀리서 바라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집들 사이로 우뚝우뚝 솟아 있는 거대한 고분들이다. 지금부터 천년도 더 넘는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터전이 한데 어울려 있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비감이 더 진하게 느껴진다. 꽃 구경을 하다 밤이 되면 능을 향해 조명이 켜진다. 낮에 보던 웅장함에 따스한 불빛이 더해 천 년 전 그 신라의 밤거리를 거니는 착각에 빠진다.그 가운데 약 3만8천평의 평지에 23기의 능이 솟아 있는 황남동의 대릉원은 고분군의 조명이 눈에 뜨인다. 경주에서 가장 큰 것이다. 경주 시내 한가운데에 있어 찾기도 무척 쉽다. 큰 나무 없이 잔디가 잘 입혀져 있어 동산같이 여겨지기도 한다. 1970년대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공원화하기 전에는 멀리서도 황남대총의 우람하고 아름다운 능선이 한눈에 들어왔으나, 담장을 둘러치고 무덤 앞까지 주차시설을 만들고 무덤 안 길을 닦는 바람에 옛 정취는 사라지고 말았다.대릉원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내부가 공개된 천마총과 이곳에 대릉원이라는 이름을 짓게 한 사연이 있는 미추왕릉, 그리고 그 규모가 경주에 있는 고분 중에서 가장 큰 황남대총 등이다. 남아 있는 23기의 능 말고도 무덤 자리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봉분이 있는 무덤들만 남겨두고 모두 지워버렸다고 한다.대릉원의 각종 고분에서 출토된 대표적 유물들은 모두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천마총 발굴 50년 기념으로 박물관에서 여러 행사를 준비했다. 천마도 실물도 특별 전시실에 전시해놨다. 5월 4∼7월 16일까지 ‘천마, 다시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공개한다. 빛에 약한 그림이라 지금까지 단 세 차례만 공개됐다.발굴 당시 자작나무 껍질에 그린 말다래는 두 장이 겹쳐진 채 출토됐다. 위에 있던 한 점은 손상이 심했고, 아래에 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마도는 아래쪽 말다래다. 이번 전시에선 두 점이 교체 전시된다. 아래쪽 말다래는 6월 11일까지, 위쪽 말다래는 6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전시된다. 박물관은 두 마리 천마를 번갈아 가며 만날 수 있고 유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리고 ‘2023년 대릉원 미디어아트 대릉원 녹턴’이라는 제목으로 5월 4~6월 4일까지 밤마다 빛의 향연을 펼친다. 관람 시간은 오후 7시~밤 10시까지며, 오후 9시 30분 입장 마감이다. ‘신라의 혼, 빛의 예술로 밝히다’라는 주제로 테마가 있는 미디어아트가 능을 향해 쏟아진다. 5월 4일부터 대릉원은 무료입장이다. 경주시민 신분증이 있어야 무료였던 것이 모든 관람객으로 확대되었다.사월 초파일 즈음의 경주는 가로등보다 등불이 밝다. 길 곳곳에 색색의 등이 켜져서 모든 곳이 사찰인가 싶을 정도이다. 특히 금장대 야경이 압권이다. 기와 건물 전체에 조명이 밝혀지고 금장대 아래 산이 온통 불빛으로 감쌌다. 그 아래 강을 따라 등의 행렬이 길게 이어져 낮처럼 환하다. 이런 황홀한 풍경이 유유히 흐르는 형산강에 반영되어 지나는 이의 발길을 잡는다. 서서 넋을 잃다가 문득 카메라를 켜게 된다. 찰칵! 눈으로 한 번, 번쩍! 휴대폰으로 또 한 번 추억을 담는다. 5월 내내 경주의 밤을 밝힐 것이다.경주의 또 다른 야경을 꼽자면 교촌마을과 월정교, 동궁과 월지, 공연까지 열리는 봉황대, 경주 읍성 주변, 불국사에 밝혀진 등, 조명따라 색이 바뀌는 첨성대가 사진 명소이다. 이 곳을 편안히 해설사와 함께 보려면 경주 야경 투어버스도 운행한다. 시티투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가능하다. /김순희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5-16

하회탈 명장이 쓴 하회탈의 모든 것

‘하회탈, 표정의 미학’을 집필한 목공예명장 김완배 씨. 하회탈은 국보 제121호로 지정된 고려 중엽(추정)에 제작된 나무탈이다. 안동 하회마을의 허도령이 제작했다는 전설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회탈은 상하 좌우의 움직임에 따라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인간의 희로애락이 표현된 제작기법으로 뛰어난 작품성을 보여주고 있다.다양한 계층, 인간군상을 대표하는 14개의 탈로 제작됐으나 3개는 분실되고 현재 10종 11개의 탈이 전해지고 있다. 1964년 국보로 지정된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위탁 보관하다가 지난 2017년 12월 27일 고향 안동으로 돌아와 현재는 안동시립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하회탈 귀향 5주년을 넘기며 의미 있는 하회탈 연구서적이 나왔다. 국가무형문화재 목조각상 이수자이자 대한민국 목공예명장 김완배씨가 집필한 ‘하회탈, 표정의 미학’(안동시립박물관 발행)이 바로 그것.그간의 하회탈 연구가 학자들에 의한 연구였다면 오랜 세월 하회탈을 직접 깎아온 목공예명장이 전해주는 하회탈 이야기가 주목받고 있다. 그는 “하회탈을 깎는 과정에서 전통적 기법을 찾아가고 탈의 원형에 접근해가면서 받은 느낌과 감동을 기록해서 남겨야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용기를 냈다”며 집필의 계기를 밝혔다. 일과 집필을 병행하다 보니 꼬박 5년의 시간이 흘렀다.“탈 깎는 일에 익숙하지 글 쓰는 일에는 영 서투르지요. 그래도 기존 연구자들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그걸 내가 정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일하는 중간에도 한 구절 두 구절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해놨다가, 일 마치고 저녁에 집에 가서 독수리 타법으로 타자를 쳤어요.”그는 ‘하회탈은 밝혀진 사실보다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훨씬 많은 신비로운 탈’이며 연구자가 아닌 현장에서 하회탈을 깎아온 장인의 마음으로 하회탈의 실체에 다가서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특히 ‘하회탈의 구성과 성격’, ‘하회탈 제작과정’,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예능탈놀이의 비교’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돋보인다.하회탈은 각시, 양반, 선비, 이매, 할미, 초랭이, 중, 부네, 백정, 주지탈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사회적 신분과 연결해 표현해낸 것이라 한다. 반세기에 걸쳐 하회탈을 직접 깎아오면서 그 원형에 다가가고자 시행착오를 거듭한 장인의 비밀노트가 공개된 것이다.후일, 어느 학자가 하회탈의 모든 신비를 밝혀주길 바라며 오늘도 작업실에서 그는 양반과 이매, 초랭이를 만나고 있다./백소애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5-16

청도 읍성, 작약꽃길 걷다가 꽃자리정원으로…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와 서상리 일대에 위치한 청도 읍성은 본래 토성이었다가 1590년 조선 선조 때 석성으로 고쳐 쌓았다. 이 읍성은 조선 후기 읍성의 구조를 잘 보여주는 성곽으로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훼손되었다가 2005년부터 진행된 복원사업 덕분으로 현재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소중한 청도의 자산으로 변모했다.읍성은 오래전부터 작약 야생화 수련 등이 유명했고, 올해도 5월을 맞아 붉은 작약을 신호탄으로 꽃들이 앞다퉈 피어나고 있다. 읍성을 따라 걷다가 출사 나온 어떤 사람의 설명을 듣게 되었다.“저쪽 동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읍성 뒤편에 식재된 붉은 작약을 감상하고 원두막을 따라 태극무늬로 만들어진 해자의 수련과 담담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런 다음 북문 공북루에 올라 성을 감상하고 정자에서 휴식 후 서문인 무회루까지 걸어보세요. 조선시대 객사인 도주관을 관람하고, 보물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대 석빙고의 우수성을 확인한 뒤엔 향교에 들러 마음을 가다듬으시면 됩니다.”읍성 걷기를 마무리하고 석빙고와 향교 쪽으로 가던 중 정갈한 한옥을 발견했다. 2천 평 정도의 넓은 땅 곳곳에 진귀한 나무와 꽃들, 의미를 지닌 소품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찾는 이들을 위한 의자가 놓여 편안한 휴식을 즐기고, 석빙고와 향교로 향하던 중 건물 앞에 놓인 간판을 봤다.‘카페 꽃자리’. 이런! 개인 소유의 카페 정원에 허락도 없이 1시간을 머물다니. 미안함에 카페 안에 들어갔더니 오픈 시간이 한 시간이나 남았음에도 주인 이태호(70)씨 부부의 다정한 환대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행운까지 얻었다.이씨는 “제가 이 집을 지은 건 20년 전쯤입니다. 소중한 문화재 읍성과 맞닿은 곳이라 집을 짓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현대식 건축양식은 읍성과 어울리지 않기에 한옥에 대해 공부를 한 뒤 직접 집을 지었지요. 식물을 좋아해서 하나둘 가꾸다보니 남들이 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정원을 통한 힐링으로 하게 됐네요”라며 웃었다.이곳에선 1년에 5회 음악회가 열린다. 비용은 이태호씨가 부담한다. 청도군민과 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의미 있는 문화행사다. 가족이나 그룹(20명 이하)이 읍성을 찾고 꽃자리에 체험을 요청하면 야생화나 바위솔 심기 등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무료 강의도 해준다. 이씨의 정원은 365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형 정원’인 셈이다.이씨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동화에서 읽었던 ‘거인의 정원’이 떠올랐다. 거인의 심술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쳤던 정원이 폐쇄되자 그곳에 봄이 오지 않았고, 춥고 어두운 겨울만 지속된다. 심술쟁이 거인이 마음을 고쳐먹고 정원을 다시 개방하자 아이들이 정원을 찾았고, 다시 새싹이 돋고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꽃자리정원 이태호 씨의 염원처럼 한국에도 개방형 정원이 널리 알려져 걸어 잠근 사람들의 마음속 빗장이 열리고,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게 되길 소망해본다. 더불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청도 읍성 방문과 ‘꽃자리정원 체험’을 권한다. /민향심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5-16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시스템 일원화가 먼저

“올해 아이가 다섯 살인데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옮겼다. 그동안 어린이집도 좋았지만 교육을 생각했을 때 다양한 방과 후 수업 등 교육 프로그램이나 경제적인 지원 측면에서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더 많아 좋을 것 같다 생각했다”(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거주하는 유치원 학부모 A씨)정부는 2025년부터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 돌봄 체계를 목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할 예정이다.하지만 두 곳 모두 유아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예산편성과 교육 지원에 있어 격차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아이에게 돌아가고 있다. 어린이집은 보육에 유치원은 보육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교사들의 전문성 격차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평등한 영유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시스템의 일원화가 먼저인 이유다.교사의 자격을 보면 유치원에서는 2~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한 자이거나 관련 교직 학점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대부분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다. 이런 교사 양성 과정의 차이가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지원 시스템에서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를 산정하며 해마다 광역단체장이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수납 한정액을 산정·결정한다. 반면 유치원의 교육비는 기본적으로 원장에게 자율권이 있지만 교육청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률이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점검하거나 동결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는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은 30%로 지원하고 있다. 운영비 지원은 영아 1인당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원이 차지 않는 어린이집은 교사의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 반면 유치원에서는 인건비는 교사에 대한 지원으로 교사에게 직접 비용이 지원되고 공립 유치원 교사일 경우 급여 100%가 지원되고 있다.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지역 어린이집 1천463곳(6천599학급)에 3만9천226명의 0~5세 영유아가, 유치원 677곳(1천818학급)에 2만9천194명의 3~5세 유아가 다닌다. 각 시설의 정규 교육 돌봄 시간과 보육료, 식비 등에 편차가 있다 보니 맞벌이 부부들은 저마다 출퇴근 시간과 소득 등 여건에 맞는 시설을 찾아 보내기에 바쁘다.도는 현재 지급하는 어린이집 처우 개선비(1인 월 최대 46만원)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격차 해소 목적으로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21곳까지 늘린다. 민간어린이집의 법인 전환,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에 회계정보시스템 도입도 할 예정이다.영유아 전문가들은 “진정한 유·보통합은 교사의 자격 기준 등 시스템의 일원화가 먼저이다. 또 지역적 특성에 따라 영유아의 교육 관점이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해 경북형 유·보통합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정해 유보통합이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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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32.9도… 대구경북 곳곳 이틀째 무더위

경찰, ‘필라테스 사기’ 수사 착수

옛 애인 상습 스토킹한 30대 남성 난동 부리다 테이저건 맞고 체포

교수 부정 채용 의혹 DGIST 압수수색

주택재개발 용역계약 관련 금품 주고받은 업자 등 집유

‘층간소음 살인미수’ 70대 구속

‘묘지 고가목’ 절도범 등 7명 검거

이종주 전 대구광역시장 별세

대구경찰청, 교수 부정 채용 의혹 DGIST 압수수색

국립 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 본격 논의

영덕군 지역역량강화사업위탁업체, 허위보고서 제출

전기차 충전비 또 오르나… 차주들 분통

포항 ‘지하 주차장 참사’ 관련 4명 구속영장 기각

울진 낮 최고 35.6도 기록 포항 33.7도·대구 33.2도

포항 오도섬서 좌초 어선 구조 해경“해안가 운항 주의” 당부

대구검찰, 여고생에게 필로폰 공급한 일당 9명 적발

경주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하회탈 명장이 쓴 하회탈의 모든 것

청도 읍성, 작약꽃길 걷다가 꽃자리정원으로…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시스템 일원화가 먼저

[국힘 영덕군수 지지도 조사] 김광열 39.6% 조주홍 28.4% 이희진 22%

포항시민 김숙희 여사-죽도시장 할매죽집

포항 남구 이동서 포르쉐 몰던 40대 여성,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

[6·3 지선] 포항시장 선거 누가 뛰나

김광열 영덕군수 가상 양자 대결서도 오차범위 밖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