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 미분양 1만3천987가구 ‘전국 1위’

대구지역에 악성 미분양에 속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대폭 증가했다.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2월 주택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월 말 기준 대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1만3천987가구로 전달 1만3천565가구에 비해 422가구(3.1％)가 증가했다.이는 수도권 전체 미분양 물량인 1만2천541가구보다 많은 것은 물론이고 전국 미분양 주택의 18.5％를 차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모두 952가구로 전달의 277가구 대비 675가구(243.7％)나 증가해 심각한 상황임을 엿보게 했다.대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미분양 주택(855가구)의 11.1％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2월 대구지역의 주택 거래량은 1천725건으로 전달 대비 74.6％가, 전월세 거래량도 7천922건으로 전달 대비 26.7％가 각각 증가했다.2월 대구지역의 주택 분양 실적은 두달째 제로를 기록했다.2월 경북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9천74가구로 전달대비 1.6％,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874가구로 전달에 비해 1.6％ 감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30

대구경찰, ‘산모 바꿔치기 의혹’ 아동매매 혐의 적용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산모 A씨 대신 30대 여성 B씨가 아이를 데려가려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A·B씨에게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대학병원 입원·출산 과정에서 B씨 인적 사항을 이용했고, 병원비 등도 B씨 측이 냈다.A·B씨 사이에는 병원비 이외에도 일정 수준 정도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를 넘겨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이는 병원비 및 금전 거래가 있는 만큼 아동 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또 B씨 남편의 DNA를 확보해 아이와 대조했지만 일치하지 않아 대리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일 A씨는 경북 구미 한 병원에서 대구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제왕절개로 출산했다.A씨는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아기는 나중에 데려가겠다고 말하며 퇴원했다.이후 지난 13일 B씨가 나타나 “호적에 출생 신고된 내 아이”라고 주장하며 아기를 데려가려다 실패했다.A·B씨가 생김새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신생아실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두 사람은 검거됐다.아기는 지난 17일 퇴원해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3-29

“천직으로 여긴 소아과 간판 내립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 단체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아픈 아이들을 고쳐 주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왔지만, 오늘자로 대한민국에서 소청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소청과의사회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과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지만, 소청과 의사 수입은 28％가 줄었다고 설명했다.애초부터 낮은 진료비를 많은 진료량을 통해 적자를 메우고 있었지만, 병원 유지를 위한 제반비용은 상승하는 가운데 수익은 줄어드는 악화일로가 가속했다는 것.임현택 의사회 회장은 “지난 5년간 소청과 의원 662개가 경영난으로 폐업했는데도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라며 “이 나라에서 소청과 전문의로는 더이상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만큼 이제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미 올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정원 대비 25.4％까지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 이 같은 지표는 대대적인 개선 없이는 상황을 반전하기 어렵지만, 대책은 지지부진하다는 설명이다.이어 의사회는 이같은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임 회장은 “그나마 수입을 지탱해주던 예방접종은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됐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려 예방접종이 아예 없어졌다”며 “올해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마지막으로 편입된 로타바이러스 장염 백신 접종마저도 기존 소청과에서 받던 가격의 40％만 받도록 질병관리청이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폐과 선언이 부족한 정책을 향한 ‘볼멘소리’가 아닌 실질적 소청과 일차의료 폐과 효과가 예상돼 지역사회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임 회장은 “부모님들과 국민들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오늘자로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더이상은 아이 건강을 돌봐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돼 한없이 미안하다는 작별 인사를 드리러 나왔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2023-03-29

대구지법, 상습 무전취식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9일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0일 대구 한 식당에서 맥주 3병, 안주 한 접시 등 2만원 상당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고는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동안 A씨는 2013년부터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으로 27차례, 사기죄로 17차례 처벌을 받았다.특히 지난 2018년 2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이후로도 사기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9

“경북도 제철 봄나물, 대부분 안전”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제철을 맞아 섭취가 급증하는 봄나물 21종 55건에 대해 3월 한 달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추 1건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뿐 대부분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봄나물에 대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높은 특별관리대상 농산물 참나물, 부추 등 21종을 우선적으로 수거해 잔류농약을 검사했다.검사결과 상추 1건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리플루퀴나존(저독성-어독성 3급 농약, 시금치 등 엽채류 1.0 mg/kg 이하로 기준 설정돼 있음)이 기준치 초과로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부적합 농산물의 회수 및 판매 중지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그 외 봄나물에서는 잔류농약이 일부 검출됐으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는 적합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안상영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이번 검사는 매년 많은 도민이 즐겨 먹는 봄나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성 검사로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 검사는 물론, 특정기간 소비가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기획검사를 확대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다소비 봄나물은 채소류로 잔류농약의 불안감 때문에 채소 섭취를 꺼리는 경우도 있으나, 잔류농약은 대부분 잎, 줄기 등 표면에 남아있으므로 섭취 전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헹구면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3-29

대구 급식종사자 전원 폐암검진

대구시교육청은 학교·기관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대상을 종사자 전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근무경력과 연령에 제한 없이 급식종사자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시행해 급식종사자 건강 보호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지난해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대상을 고용노동부 기준보다 확대해 55세 이상, 근무경력 5년 이상을 기준으로 공·사립학교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원을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완료했다.지난해 폐암 검진 대상자 중 양성 결절 등 이상소견이 나온 887명에 대해서도 추가 검진을 지원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3-29

“성폭행 허위 신고자, 피고소인에 손해배상 해야”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이라고 허위 신고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9일 허위 사실로 성폭행 고소를 당했다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천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9년 5월 B씨와 성관계를 했음에도 B씨의 정식 교제 요청을 거부하자 B씨로부터 허위 강간 사실로 고소당했지만, 같은 해 8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A씨는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로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변호사 선임비 550만 원을 지출했다.황 판사는 “피고는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로 원고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변호사 선임비 전액과 위자료 5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3-29

대구 경실련 “교통공사 채용 논란 관련자 문책하라”

대구 한 시민단체가 대구시에 대구교통공사 교통전문인력 채용 논란 관련자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29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 경실련)은 “대구교통공사의 교통전문인력 채용 기준 논란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대구 경실련은 “교통공사가 최근 교통전문인력 채용 공고를 내면서 교통관련학과 출신이면서 관련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중 제한했다”며 “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을 두지 말라는 행안부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또 “이 같은 응시 자격 제한은 혈연과 학연, 지연에서 벗어나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인재를 모신다는 대구시 시정 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구교통공사 교통전문인력 채용 기준과 전형 방법 논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21일 직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교통전문인력(9급) 2명 채용과 관련해 ‘교통공학, 도시공학, 도시계획공학 등 교통 관련 학과 전공자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졸업’으로 자격을 명시해 학력 차별 논란이 일자 최근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김재욱기자

2023-03-29

변덕스런 봄날씨에 감기환자 급증

최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 이상 벌어지면서 환절기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다.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3월 5∼11일(10주차) 인플루엔자 의사(의심) 환자 분율은 외래 1천 명당 11.7명으로 직전 주(9주차·11.9명)보다 0.2명(1.7％) 줄어들었다.분율은 지난해 마지막 주인 53주차(60.7명)에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하고 있다.하지만 10주차 분율은 이번 유행 기준(4.9명)의 2.4배 수준으로 높다.연령별로 보면 7∼12세 분율이 18.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19∼49세(15.6명), 1∼6세(15.1명), 13∼18세(12.6명) 순이었다.실제로 이날 오전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한 내과의원은 문을 연 지 30분 만에 오전 진료 접수가 마감됐다.병원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기침하며 코를 훌쩍이는 환자 2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병원에 들어온 한 환자는 “오전 접수가 끝났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는, 다른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다.직장인 김모(38·북구 우창동)씨는 “지난주부터 미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약을 먹어도 감기가 안 떨어지더니 어젯밤에 목이 붓고 열이 올라 병원에 들렸다”며 “회사에서도 목감기, 구내염 등 다양한 감기 증상을 이야기하며 컨디션 난조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포항 지역의 경우 지난 22일과 23일, 25일, 26일 비가 내렸다. 비가 그친 후에는 오전에는 6℃ 안팎의 꽃샘추위가, 오후엔 15℃ 이상 초봄날씨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변덕스럽게 오르락내리락하는 날씨의 영향과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면서 대면 활동 증가도 감기환자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포항북구보건소 관계자는 “감기는 바이러스다. 자신도 모르게 손과 입으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가글을 하는 것이 좋다”며 “환절기 아침저녁으로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외투를 미리 준비해 필요할 때마다 착용하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3-29

대구·경북 일대 건설현장 돌며금품 갈취한 노조 집행부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11개 전문건설사로부터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건설 관련 노조 집행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대구·경북 일대 16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전임비와 발전기금 등 1억3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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