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전국 최초 ‘어린 동자개’ 대량생산 성공”

경북수산자원연구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내수면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지속적인 어업활동과 어업인 고소득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 끝에 전국 연구기관 최초로 어린 동자개 대량생산에 성공, 22일 안동호와 임하호를 비롯한 도내 주요 하천 등에 어린동자개(일반명-빠가사리) 50만 마리를 방류했다.연구원은 지난해 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어린동자개 대량 생산에 도전한 결과 어린동자개 20만 마리 생산·방류해 시험양식을 성공했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동자개는 지난 6월 센터 야외 노지사육장에서 정성껏 관리해온 어미로부터 인공채란과 수정과정을 통해 부화해 약 4개월간 기른 몸길이 4~6cm 크기의 건강한 종자다.문성준 연구원장은 “내수면 어업인의 주요 소득 품종을 주요 댐과 하천에 방류해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낙동강 유역 어자원 보존을 위한 지류하천 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해 수질환경 및 어자원 분포현황을 파악해 지속가능한 내수면 어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연구원은 올해 동자개를 포함한 잉어류, 미꾸리 등 총 205만 마리 외 어린고기를 생산해 자원 조성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빙어, 버들치의 대량 종자생산에 성공하는 등 어업인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고부가 품종 개발 연구도 확대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9-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로 오세요”

영주 풍기초등학교 재학생들이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홍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등 유명인사 29명에게 손편지를 써 화제다.풍기초등학생 141명이 참여해 쓴 손편지는 이달 7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축구선수 손흥민, 가수 싸이, MC 유재석, 인기 유투버 등 유명인 등 총 29명에게 발송됐다.손편지 내용은 이달 30일 개막하는 풍기인삼엑스포 홍보와 영주를 소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이번 손편지는 풍기초등학교 재학생들이 자체 회의를 통해 대통령 등 유명인사를 대상으로 풍기인삼엑스포 홍보를 위해 손편지 보내기 활동을 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시행 됐다.박선우(3년)군은 “내가 살고 있는 영주에서 열리는 큰 행사를 알리고 싶어 형아, 누나들과 함께 손편지를 썼다”며 “대통령 할아버지께서 풍기에 오셔서 인삼도 드시고 우리학교에서 축구시합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우동하 교장은 “인삼엑스포가 개최되는 풍기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고향 알리기에 나서 더 큰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은 자신들이 초청한 유명인이 꼭 엑스포장을 방문해 주길 매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이희범 엑스포조직위원장은 “영주시와 엑스포 홍보를 위해 손 편지쓰기에 참여한 풍기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의 꿈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미와 건강이 넘치는 전국 최고의 엑스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란 주제로 이달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영주시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22-09-22

“생태파괴 체제, 친환경 체제로 전환을”

2022 기후정의비상행동경북조직위원회(준)와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가 22일 포항시청 광장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정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화석연료와 핵연료 등 생태파괴 체제를 친환경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4일 오전 11시 포항 철길숲에서 포항 기후정의 행진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이들은 “기후재난의 책임에서 경북도, 포항시, 기업체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경북 동해안은 원전이 가장 많고, 기후재난의 주범인 탄소도 가장 많이 배출하는 포스코 및 철강산단이 있는 지역으로,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는 기후재난이 근본적 원인이다”고 주장했다.이어 “‘기후정의비상행동 경북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경북도민과 함께 기후정의를 기치로 거대한 행진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기후재난 시대, 모두가 함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2

11전비 韓·美 연합 대테러 훈련

공군 제11전투비행단(11전비)은 22일 대구기지 내 미군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상황을 가정해 ‘韓·美 연합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11전비 대테러초동조치팀 80여 명과 안보지원부대, 美 OSI 등으로 구성된 한미 연합 합동조사팀이 참가했으며, 군사시설에 대한 무인항공기 테러가 발생했을 때, 테러 대응절차와 한미 합동조사팀의 임무 수행절차를 동시에 숙달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은 불법 무인항공기가 기지 내 침투해 추락한 상황이 전파되며 시작됐다. 신고를 받은 대테러 초동조치팀은 현장에 즉각 출동해 차단선을 구축하고, 무인항공기와 폭발물·화생방 상황에 대한 초기정찰을 실시했다.이어 한미 연합 현장지휘본부가 구성돼 테러상황에 대한 위협을 분석했다. 분석이 끝나자 대테러합동조사팀은 대공·테러 혐의점을 파악하고, 결과를 보고하며 훈련을 마쳤다.11전비 기지방호전대장 나정흠 대령은 “앞으로도 다양한 테러상황에 대비해 공고한 연합작전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2-09-22

“요양보호사에 제대로 된 임금 지급하라”

포항의 한 요양시설 근무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대경지부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서 A요양시설의 원장의 행태를 규탄하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노조 측은 “체불 규모만 7억 원”이라며 “A요양시설 원장은 노동조합에서 노동청에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무조건적 취하를 하지 않으면 교섭합의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노동청에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 건은 법의 판단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요양보호사는 간호사(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의 부당한 지시나 갑질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며 부당한 대우나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야간 휴게시간과 휴일근로수당 등 많은 부분에서 체불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위험수당도 없고 명절에 떡값 한 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교섭을 시작하고 7차례 노사교섭과 3차례 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여러차례 실무교섭 등으로 많은 부분에서 내용적 합의를 만들어 냈다”고 덧붙였다.A요양시설 관계자는 “통상 임금을 어디까지 보느냐 합의하던 중 노조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라며 “근로감독관이 조사중인 사안이라 특정지어진 건 없다.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부용기자

2022-09-22

월성본부, 신월성2호기 정비 마치고 발전 재개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8일 발전 정지됐던 신월성2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급)가 고장 원인분석과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했다고 22일 밝혔다.신월성2호기는 제어봉 구동장치 전원공급용 전동발전기의 가변저항기를 교체하고 관련설비의 건전성 점검을 완료했다.신월성2호기는 20일 오후 11시 59분에 발전을 재개해 22일 오전 5시에 정상 운전 출력에 도달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22-09-22

관광공사, 경북북부권 상생회의체 결성

안동시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21일 안동시 관광거점도시 지자체 연계협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생회의체를 결성하고, 1차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1차 정기회의에서는 민·관 상생회의체 결성과 더불어 △경북북부 향토음식 조사 및 스토리텔링명품화 콘텐츠 개발 △공동 관광홍보콘텐츠 개발사업 △문화향유 안동 스마일 얼라이언스 사업 △11개 시·군 관광활성화 공동교육사업 △스마일 트립200 개발 및 운영 등 안동시 관광거점도시 지자체 협력사업을 소개하고, 사업별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안동시관광거점도시 지자체 연계 사업 협업과 나아가 거점도시사업을 통해서 민·관 관광역량 강화 및 동반성장을 위해 함께 협력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아, 오는 10월 27일 개최 될‘안동시관광거점도시 협력포럼’과 11월 2차 정기회의를 통해 경북 북부권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공사 관계자는 “안동시와 공사는 앞으로 경북 북부권 관광 발전에 기여하고, 성공적인 안동시관광거점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생회의체와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경북 북부권 상생회의체는 안동시가 2020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지난 2020년 6월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주)하나투어와 체결한 협약에 근거해 결성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9-22

수해 지역 절도범 꼼짝마라경찰, 특별방범활동 펼친다

속보 = 본지의 포항시 태풍 피해지역 절도 기승본지 9월 20일자 4면 보도보도 이후 경찰이 특별방범활동에 나섰다.22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0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경찰관 기동대 병력 80여 명을 지원받아 각종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생활안전, 112 상황실, 경비교통, 지역경찰관서에서 참여해 수해를 입은 포항시 대송면, 오천읍, 연일읍 등 남구 지역 CCTV 모니터링 및 야간순찰을 강화한다. 주요 차량 진·출입로 거점근무를 실시하는 등 지역 내 발생하는 절도를 예방하고 수재민들의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특별방범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경찰 협력단체인 자율방범대의 순찰차 각 2대씩을 대송읍과 오천읍에 배치하고 야간순찰에 시민경찰 회원들을 활용할 방침이다.수해 지역의 복구활동도 병행한다. 태풍 피해로 집 안이나 도로에 흩어져있는 철근 구조물, 유리 파편 등의 잔해물을 정리하거나 누전 및 고장난 차량을 단기 수리한다.앞서 남구 지역 주민들은 태풍 ‘힌남노’가 지난 6일 피해를 입히고 지나간 이후 복구작업 과정에 절도 행각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태풍으로 아수라장이 되면서 절도범들의 표적이 됐다. 피해 지역의 혼란을 악용한 것이다.수해 지역의 주민들은 “태풍 피해복구 활동 외에도 절도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고 입을 모았다.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태풍 피해지역의 절도사건은 금액을 떠나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번 특별방범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2-09-22

“항사댐 필요없고, 냉천 복원하라”

포항의 한 환경단체가 항사댐 건설을 반대하며 냉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길 요구하고 나섰다.항사댐 건설은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재난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포항시가 홍수조절능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환경단체의 이번 주장은 포항시가 제시한 해결책과는 정반대여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포항환경운동연합은 22일 오전 10시 30분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사댐은 필요 없다”, “냉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라” 등을 주장하며 포항시 하천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이들은 포항시가 냉천범람 문제를 항사댐 건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오도하고 있으며, 포항시와 포스코가 냉천 범람의 원인을 두고 다투는 것 자체가 막대한 피해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묻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항사댐 자체가 필요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포항환경운동연합은 “냉천 정비사업의 문제가 불거지자 난데없이 항사댐이 소환됐다”며 “과거 포항시는 환경부 댐사전검토협의회에서 홍수대비, 용수공급, 하천 유지수 확보를 위해 항사댐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도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냉천은 진전지가 생긴 후 건천이 됐는데 오어지 규모의 항사댐을 통해 유지수를 확보한다는 계산은 답이 나올 수가 없다”면서 항사댐은 홍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앞서 지난 20일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3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스마트 재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이 시장이 밝힌 로드맵에는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항사댐 건설을 비롯해 우회 대배수터널 설치, 차수벽 설치, 빗물펌프장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중에서 항사댐 건설 사업은 오어지 상류인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에 유역면적 6.8㎢, 총저수량 476만㎥, 유효저수량 369만㎥, 저수면적 0.286㎢의 높이 50m·길이 140m의 댐을 건설하는 것이다. 포항시는 항사댐이 건설되면 홍수조절용량 75만9천㎥, 용수공급량 283만㎥/년으로 홍수대비와 가뭄대처 기능을 모두 수행해 포항의 치수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러한 항사댐의 건설을 반대하고 나선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시가 발표한 ‘안전도시 종합 계획’의 실현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던지며 냉첨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항사댐 건설이 아닌 자연하천으로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 개정과 천문학적인 예산을 전제로 하는 ‘안전도시 종합 계획’는 실현 불가능한 청사진이고, 냉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해 기후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포항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치수가 아닌 친수를 목적으로 하천을 공원으로 꾸며 그 기능을 축소해 버렸다”며 “기상이변으로 많은 위험에 직면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인위적인 재난의 요소를 없애는 것이며, 힌남노가 남긴 포항의 상처를 기억하고 자연을 순리대로 복원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2

장애인들 급여 횡령… 재활원 설립자 ‘징역 7년’

장애인들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안동의 한 장애인재활원 설립자 A씨에게 법원이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A씨에게 구형한 6년보다 높은 형량이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박민규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억2천217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이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 땀 흘려 근로한 대가(1억 8천여만 원)를 자신의 돈과 같이 사용·관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까지도 일부 피해금액(1억2천여만 원)이 반환되지 않았다”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인의 통장에 6억여 원이 입금됐는데 현재까지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 사건을 반성한다면서도 공익 제보자를 고소하는 등 반성 의사도 의문이 든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고 약 26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조해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420장애인차별철폐 안동공동투쟁단’은 지난 4월 이 시설에서 이사장 일가를 중심으로 10년 이상 거주 장애인을 상대로 폭행 등 학대를 지속하는 등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하며(본지 4월 15일자 7면 보도), 안동시에 해당 시설 폐쇄를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9-22

선거법 위반 수사 받던 포항시의원 사임서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던 포항시의회 A의원이 시의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22일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A의원은 21일 포항시의회 의장단에 사임서를 냈다. A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아 왔다.사임서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여부가 결정되지만, 회기가 아니면 의장 허가로 처리될 수 있다.사임이 처리되면 절차에 따라 향후 보궐선거 등이 치러지게 된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2

안동서 30대女 스토킹 50대 검거

신당역 스토킹 관련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잇는 가운데 안동에서도 30대 여성을 스토킹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안동경찰서는 혼자 사는 이웃 30대 여성의 집을 두드리며 데이트를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스토킹처벌법 위반)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이웃인 30대 여성 B씨 집 앞에서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판을 수차례 누르면서 “문 열어라, 데이트 하자”고 소리치는 등 문을 두드리는 등 30분가량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A씨는 지난 6월 B씨의 집에 들어가려다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검거돼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9-22

대구지검, 불법외환거래 정황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실시

대구검찰이 거액의 불법 외환 거래 수사와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21일 집행하고 이 은행 직원 A씨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22일 밝혔다.검찰은 앞서 유령 법인을 여러 개를 설립해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4천여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 수사하면서 외환 거래가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우리은행 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이번 불법 외환 송금에 관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대구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내온 이상 거래 내역을 조사해 지난 5월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수상한 외환거래가 이뤄진 것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2

포항 고양이 연쇄 도살 30대 남성 2년 6개월 실형

동물보호단체 “동물학대범 2년 넘는 선고는 이번이 처음…앞으로 사건에 영향 기대”전날 폐양어장 길고양이 사건 재판에서도 20대 남성에 1년 4개월 실형 선고 포항에서 고양이를 연쇄 살해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A씨는 2019년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 일대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동물권행동 ‘카라’는 한동대학교 동아리 ‘한동냥이’를 도와 시민 탄원 서명을 모아 포항 북부경찰서와 한동대에 제출하는 등 대응을 펼쳤으나 사건은 미결로 남았다.A씨는 지난 6월 21일 포항시 북구 양학초등학교 인근 급식소 근처에 새끼 고양이를 죽여 노끈으로 묶어 매달아 놓은 일명 ‘홍시 살해 사건’을 통해 이 같은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변호인은 A씨가 학교폭력 피해자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절도 △재물손괴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법원은 판결에서 “동물 학대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됐다”며 “범행 과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일으킨 점, 여러 차례 절도와 재물손괴 등을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앞서 지난 2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28)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김민경 활동가는 “그동안 법원은 동물학대범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틀 연속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하루바삐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동물학대를 엄중히 보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어서 기쁘다. 다른 사건들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2-09-22

사공정규 교수 공정사회실천연대 대구본부 대표에

공정사회 실천연대(이사장 서경석)는 지난 20일 대구에서 공정연대 대구본부준비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사공정규 교수를 대구본부 대표를 추대했다. 공정연대는 앞서 지난 8월30일 창립총회를 열고 서경석 목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했다.준비위회의에는 공정연대 서경석 이사장, 전재은 사무총장, 사공정규 대구본부 준비위원장과 대구본부준비위원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준비위회의에서 공정연대 대구본부 대표로 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를 만장일치로 추대키로 의결하고 오는 11월 15일에 발족식을 갖기로 잠정 결정했다.사공 교수는 앞서 지난 8월30일 공정연대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사공정규 교수는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학박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치유농업사, 작가, 칼럼니스트, 대중 강연가로 활동 중이며 현재 정치개혁시민단체인 청년4.0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 정치개혁싱크탱크 비전4.0포럼 초대 이사장,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1

경산 자인면 “유해폐기물 공장 건립 결사반대”

경산시 자인면 금학로 243(신관리 42)에 들어설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인 (주)기간 경산공장의 허가 문제를 두고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자인면 유해환경폐기물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는 21일 경산시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산시에 (주)기간 경산공장의 사업계획과 건축 허가(증축 및 용도변경) 취소를 요구했다.(주)기간 경산공장은 지난해 육상 금속골조 구조재 제조업의 공장을 인수해 12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과 사업변경을 경산시에 접수해 적합 통보를 받았다. (주)기간 경산공장은 파쇄시설 3대와 선별시설 5대,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여과 집진시설로 연간 합성수지·고무·발포성 수지·플라스틱 포장재 등의 폐기물 5만 1천t과 폐기목재류 6천t, 섬유류 3천t 등 6만t을 처리해 고형연료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 시설 가동 중에 발생하는 먼지(분진)는 여과 집진시설로 처리하고 폐기물은 실내 포장으로 폐수 발생을 차단한다.하지만, 자인면 이장협의회는 (주)기간 경산공장의 사업계획과 사업변경이 적합 통보를 받은 것이 알려지자 집단 진정 민원을 제기하고 경산시청 앞 1인 시위에 나서는 등으로 사업계획의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자인면 이장협의회는 “기간의 경산공장이 마을과 320m의 가까운 거리에다 제일 가까운 민가는 80m 거리로 경북도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이 살기 어려운 마을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또 “사업이 추진되며 업체나 경산시가 마을주민들과 한 번도 상의도 없어 시의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고 밝혔다.자인면 이장협의회는 “기간의 경산공장이 가동되면 먹거리인 복숭아와 원예 작물의 피해는 뻔하고 마을주민의 건강을 해칠 업체 허가를 취소하고 유해환경폐기물(기피시설)에 대한 조례제정, 사업계획서의 접수부터 판정까지 과정의 감사를 요구한다”며 “허가취소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공장 건물에 대해 지난 5월 건축 허가를 받아 10월경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며 시는 인허가 신청이 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날 조현일 경산시장이 결사반대 추진위원회에 “허가는 발생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처리를 약속해 해당 업체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행정심판소송의 불씨를 남겼다.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2-09-21

관리비 수십억 받는 ‘경북관광공사’… 일 터지니 발뺌

2022-09-21

경주 외동읍 주민 등 ‘산업폐기물 소각장 반대’ 집회

경주 외동읍 산업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주민 500여명은 21일 경주시청 정문 앞에서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주시 외동읍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결사 반대한다”며 “경주시가 주민들의 의사를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약속해 놓고 산업폐기물 소각장 적합 판정을 했다. 소각장 추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소각장 건립 예정지역 인근에는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소각장이 들어서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인근 마을 주민들은 소각장 폐수로 인해 건강권과 주거 안전성을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했다.특히 외동읍민 2만2천명은 유권자의 권리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약속을 뒤집은 경주시장에 대해 주민 소환 등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을 선포했다.이어 “경주시가 기존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면서 “지난해부터 열린 2차례의 간담회 당시 경주시장이 ‘주민 동의’ 없이는 폐기물 매립장을 설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이에 경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를 잘 알고 있지만 무작정 반대통보를 할 경우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질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고 주민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2022-09-21

주택재개발사업 인근 ‘장송곡 시위’ 금지 일부 인용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1부(김희영 부장판사)는 21일 대구 서구 평리7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이 사무실 인근 등에서 장송곡을 튼 부동산 소유자 등 4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평리7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은 사업 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등 4명이 보상금이 적다며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집 인근에서 장송곡을 트는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하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재판부는 “채무자들(부동산 소유자 등 4명)이 채권자들(조합과 조합장)의 사무실이나 주거지 반경 100m 이내에서 음향 증폭기기를 사용해 장송곡을 트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정당한 업무와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이라며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러나 소음 제한 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취지의 채권자 측 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적법하게 집회·시위를 하는 이상 법률이 정한 기준을 넘어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기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1

헤어진 여성 폭행·무단 침입 男 사회봉사·위자료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1일 헤어진 여성을 폭행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 위자료 400만원 지급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한 병원 건물 복도에서 헤어진 연인인 B씨가 교제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또 같은 해 11월 24일 B씨 아파트 앞에서 B씨가 나오길 기다리다, 귀가하는 B씨 동생이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 B씨 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류 판사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잠시 실신했고, 주거 침입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사를 고려할 정도로 불안해하는 등 범행 피해가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2차 가해나 보복 범행 등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1

“학도병들의 애국심 영원히 기억될 것”

2022-09-21

쌀값 폭락에 뿔난 농민들 “쌀값은 농민값”

벼 수확을 앞두고 콤바인 소리 대신 벼논을 갈아엎는 트랙터 소리가 요란하다.상주시농민회(회장 남주성, 이하 농민회)와 상주시여성농민회(회장 김옥순, 이하 여농)는 21일 오전, 상주시 내서면 능암리에서 쌀값보장 촉구 상주시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수확을 앞둔 나락논을 갈아 엎었다.농민회와 여농은 이날 며칠 후면 수확할 누렇게 여문 나락(논) 2천㎡를 트렉터로 갈아 엎으며 쌀값 폭락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쌀값은 지난해 10월 80kg 1가마당 22만7천 원대에서 근 1년만인 현재는 17만 원 이하로, 6만 원 정도 떨어져 농민들은 2021년 이전 가격까지 감안하면 45년 만에 최대 폭락이라고 주장했다.‘나락논 갈아엎기’는 전북, 전남, 경남지역에 이어 경북에서는 이날 상주와 의성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결의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쌀값은 농민값이다. 2021년 재고미 정부가 전량 격리하고 책임져라”, “밥 한 공기 300원 보장하라”, “쌀값 폭락의 진짜 주범, 쌀 수입 전면 중단하라”고 외쳤다.또한 ‘신곡 출하전 구곡 시장격리, 쌀수입 금지와 수입쌀 밥쌀용 방출금지, 정부의 비축미 추가확보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농민들은 쌀값 하락의 주원인이 쌀 소비량의 감소가 아니라 정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Tariff rate Quotas)’으로 수입한 쌀 40만 9천t을 적절하게 격리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했다.박근혜 정부에서도 쌀값이 가마당 3만원대까지 하락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변동직불금제도라도 있어 85%라마 보전됐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없다며 울분을 토로했다.남주성 상주시 농민회장은 “올해 쌀값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농가에는 재난상황이 온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농민들을 구제해야 한다. 농자재 가격은 모두 올랐지만 쌀값은 떨어져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고통을 정부는 외면외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농촌경제 동향(2022년 봄)’에 따르면 농가 구입 재료비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3% 상승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2-09-21

포항시, 태풍피해 빙자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강화

포항시가 태풍피해를 빙자한 주택수리(리모델링) 등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을 마구 버리는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한다.포항시는 4개 단속반 9명 및 29개 읍·면·동 자체 단속인력과 협업해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간 침수지역 태풍재난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 단속보다 계도 위주로 단속인력을 투입했으나, 태풍피해를 빙자한 주택수리(리모델링) 건설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대형폐기물 등 묻지마식 불법투기가 만연하고 있어 이를 단속강화와 현장지도에 집중할 계획이다.단속은 현장 불법행위 적발과 병행해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현재 포항시에 설치된 불법쓰레기 배출 감시카메라(CCTV)는 총 228대(고정식 109대, 이동식 119대)로, 이 중에서 예방 및 단속효과가 큰 이동식 CCTV를 상습 불법투기 지역 및 민원 다발 지역에 중점 설치한다.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미사용 △쓰레기혼합배출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 △사업장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등이며,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포항시 박상근 자원순환과장은 “재난쓰레기 마무리 수거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취약지구 환경정비 및 불법투기자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해 시민불편 해소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1

영남대 의과대학 1인당 SCI급 논문 실적 전국 5위

영남대 의과대학은 교수 1인당 SCI급/SCOPUS 학술지 논문 실적(의학과 기준)이 전국 5위를 기록했다.이는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 대학을 앞선 연구 실적으로 지방 사립 의과대학의 저력을 보여줬다.21일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정보공시센터)의 웹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영남대 의대 교수 1인당 SCI급/SCOPUS 학술지 논문 수는 1천803건으로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에 이어 다섯 번째 순위에 올랐다.SCI급/SCOPUS 학술지 등재는 해당 논문의 세계적 권위와 영향력을 입증하는 지표로 활용된다.특히 1인당 논문 실적은 교수 전체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 교원별 연구 역량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영남대 의과대학은 7년 연속으로 톱 5에 이름을 올리면서 지방에서도 의료기술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학 관계자는 “의대 교수는 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환자를 대면하는 진료 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연구 실적의 향상이 영남대의료원의 의료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9-21

한은 포항본부, 태풍 2차 피해 중소기업 지원

한국은행 포항본부(본부장 이윤성)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이외에 포스코 설비 침수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자연재해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2차 피해’까지 인정해 지원하는 것은 희귀한 사례라 주목받는다. 이는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스코 자체가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전·후방 산업이 함께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21일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태풍피해 특별자금 운용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또는 읍면동사무소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이외에 포스코의 생산공정 정상화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자금지원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예를 들면 최근 2년간 포스코에 대해 납품 또는 용역제공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이 해당된다.지원한도(500억), 지원금리(1.25％), 지원비율(금융기관 대출실적의 최대 100％) 등 여타 운용방식은 기존 7일 발표한 방안과 동일하다.한국은행 포항본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에 따라 은행의 대출취급기한을 올해 말까지 2개월 연장했다”며 “향후 추가 피해상황, 대상 중소기업의 대출수요 등을 점검해 필요 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2022-09-21

이준석 성상납 의혹 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 결정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경찰은 또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박형남기자

2022-09-20

농·수·산림 동시조합장 선거 21일부터 선관위 위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내년 3월 8일에 있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업무를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관리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1천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선관위 위탁 기간은 21일부터 선거 당일까지다.선관위 위탁 기간에는 후보자,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이에 따라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 외에는 그 어떤 재산상 이익도 제공할 수 없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금품을 받은 선거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자수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아울러 기부행위를 비롯한 위탁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이에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러질 수 없다”며 “조합장 입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0

40대 여성 음주운전 승용차 분식집 돌진… 7명 부상

술을 마신 채 수입 승용차를 몰던 한 여성이 상가로 돌진해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대구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6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볼보 승용차가 분식점으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분식점 손님과 직원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차량이 인도 쪽 시장 분식점 좌판 쪽을 들이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인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고 밝혔다.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9-20

포항해경, 오늘부터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포항해양경찰서는 21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기간을 운영한다.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사고는 22건으로 부유물 감김 사고 7건, 기관고장 사고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해경은 낚시어선업자 소통 정담회를 이달말쯤 개최해 출항 전 어선 자율 안전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시행한 후 출항토록 홍보할 예정이다.또한 폐어망 발견 시 수거해 수협에 제출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해 심도있게 소통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10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파출소,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9-20

물·먹이 안주고… 동물 학대 일삼은 5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이 동물 학대를 이유로 동물원 운영자에게 최초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옥희 판사는 20일 장기간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를 임의로 해체한 후 다른 동물원의 먹이로 제공한 혐의(동물보호법,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등)로 동물원 운영자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또 동물원 운영 업체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킨 뒤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9년 7월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국제 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하며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초부터 약 1년간 여러 동물에게 물과 사료를 주지 않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병든 동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리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물의 수와 피해 정도를 비춰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판에는 녹색당 대구시당, 동물단체 회원 등이 참관했다. 이들은 재판에 앞서 서부지원에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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