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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도로공사, 중부내륙지선유천 하이패스IC(현풍 방향) 기공식 개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8일 대구시 월천공원에서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역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내륙지선 유천 하이패스IC(현풍 방향) 설치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유천 하이패스IC는 중부내륙지선 현풍기점 19.3㎞ 지점(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일원)에 설치되며, 완공 시 양방향 모두에서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대구 방향은 2018년 3월 개통 완료) 총사업비 248억 원(도공 104억 원, 대구시 144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 기간은 2025년 1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2년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사업으로 월배지구에서 고속도로 진입 시 인근 IC(화원옥포IC) 대비 통행시간 9분 단축, 이동거리 2.8㎞ 감소해 연간 약 486억 원 수준의 이용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대구 유천동·화원읍·성서산업단지 등 서부권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대폭 개선돼 물류비 절감 및 도시개발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공사를 차질 없이 수행해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29

동국제강 포항공장 사망사고⋯2심서 피고인 3명 벌금형으로 감형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피고인 5명 가운데 3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중 동국홀딩스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2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은 항소가 기각돼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22m 높이에서 천장 크레인 설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으나,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등 안전조치가 불충분했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유족과의 합의, 깊은 반성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고는 2022년 3월 21일 포항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하청업체 공장장·현장안전관리감독자,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현장안전관리감독자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8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 의회 상대로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패소

음주운전 방조 등으로 물의를 빚어 대구 남구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정재목 전 부의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종길)는 정 전 부의장이 낸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4월 달서구 한 도로에서 지인 50대 여성 A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남구의회는 지난 7월 정 구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의원 제명’을 확정했다. 이후 정 전 부의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운전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정 전 부의장에 대해 음주운전방조혐의가 아닌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이 형사재판은 현재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윤리를 갖출 것이 요구되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을 넘어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 동승자가 운전을 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실제 그 동승자는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이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독립성과 자율권을 가진다. 징계 여부의 판단과 그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1-28

대구지검 김천지청, 불송치 뒤집고 친족 간 수억대 사기 피의자 불구속 기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친족 간 수억 원대 사기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끝에 기소로 이어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이주현 부장검사)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씨(64)를 지난 2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 직접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친족 관계인 고소인에게 “땅을 사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며 수억 원대 자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낸 뒤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친족 간 범행으로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고소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와 관련자들을 다시 조사하고 피의자의 사업 서류와 계좌거래를 분석한 결과, A씨가 투자금·차용금 등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 검토를 통해 고소 기간이 지켜졌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면밀히 재수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재판에서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나채복기자

2025-11-28

시내버스 보조금 45억 환수·반환 또 막혔다···포항시, 행정소송 항소심도 패소

2023년 6월 포항시가 주식회사 포항버스에 한 45억 5700여만 원의 시내버스 보조금 환수·반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이 판단이 확정되면 포항시는 46억 원에 가까운 혈세 손실을 보게 된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곽병수 부장판사)는 28일 포항버스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포항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포항에서 유일하게 버스운송업을 하는 포항버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를 실시했다. 2023년 4월 작성한 감사보고서에는 차량 감가상각비 중복계상을 통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이중·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향후 보조금 지급 때 차감해서 주는 등 적절한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운전직 인건비와 관련해 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반환 명령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포항시는 2023년 6월 7일 포항버스에게 감가상각비 및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보조금 40억 6200여만 원 환수, 과다 계상된 운전직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4억 9500여만 원 반환 처분을 했다. 포항버스는 8월 30일 포항시장을 상대로 ‘보조금 환수 및 반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가 없었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거나 처분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헀다. 또,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포항버스의 손을 들어줬다.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허위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했다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8

대구·경북 28일 대체로 맑지만 쌀쌀⋯빙판길·도로 살얼음 주의

대구·경북은 28일 대체로 맑겠으나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울릉도·독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울릉도·독도의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평년보다 낮겠다. 전날보다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추위가 한층 강해졌고, 낮과 밤의 기온 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밤사이 내린 비나 눈이 얼어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해안선에서 약 200㎞ 이내 먼바다에서는 1.0~4.0m로 비교적 높게 일겠다.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없다. 내일(29일)은 대체로 맑겠고, 울릉도·독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2도로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고, 낮 최고기온은 9~15도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30일은 대체로 흐릴 전망이며 아침 최저기온은 0~9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겠다”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니 건강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8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근거 부족·절차 미흡’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일괄 증원 과정에서 산출 근거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했고, 대학별 정원 배정도 전문성·형평성이 결여돼 있었다는 감사원의 평가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과정 전반에서 정책 결정의 근거·절차·평가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는 향후 정원 조정 시 이번 지적 사항을 참고할 것을, 교육부에는 대학별 배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작년 2월 6일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쳐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당시 2035년에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수치가 서로 성격이 다른 연구 결과를 무리하게 합산한 ‘정산 방식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핵심 근거였던 연구자 A씨의 ‘4786명 부족’ 수치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설명한 것이지, 전국 총량 부족을 계산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연구자 본인도 감사 과정에서 이 점을 인정했다"며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하며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아 과대 추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책 결정의 흐름에서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증원 규모 확대에 크게 작용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복지부 내부는 애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연 400명 증원보다 소폭 늘린 500명 수준에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충분히 늘리라”고 거듭 요구하면서 1000명, 2000명으로 증원안이 급격히 확대됐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회의에서도 “복지부는 2천명으로 가는 것이냐”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수치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부족했다고 봤다. 정부는 의사단체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고, 발표 직전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도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 제공과 논의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 역시 전문성 부족과 기준 불일치 문제가 드러났다. 배정위원회 7명 중 다수가 연구자·공직자로 구성돼 의대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운영해 본 전문가가 부족했고, 대학 제출 자료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현장 점검 없이 배정이 이뤄졌고, ‘수도권 임상실습 비율 과다’,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 미준수’ 등의 조정 사유도 특정 대학에만 적용돼 형평성이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다. 배정위원들이 “학생 수용 역량을 점검하려면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지만, 교육부는 “복지부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답변하고도 실제 보고서를 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감사원은 일부 공무원의 위원 위촉 절차, 회의록 미작성, 메모 파기 등의 행위는 부적정하지만 법령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7

국립경주박물관 ‘신라금관 특별전’ 사상 첫 오픈런으로 전시 연장

아침 일찍 서둘러 도착한 국립경주박물관. 이미 시작된 ‘오픈런’ 행렬과 마주한다. 관람 열기가 뜨거운 ‘신라금관, 권력과 위신’ 특별전은 APEC 2025 정상회의와 박물관 개관 8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전시다. 개관 이래 처음 경험하는 폭발적 반응 속에서 당초 12월 14일로 예정됐던 전시기간을 2026년 2월 22일까지 연장한다. 1945년 10월 7일, 광복과 함께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을 인수하며 출발한 국립경주박물관. 80년 역사 속에서 오픈런 풍경은 유례없는 일이다. 특별전은 무료 관람이지만 박물관 입구에서 배부하는 당일 입장권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11월 17일부터 온라인 예약도 가능해졌다. 관람은 30분 단위 회차제로 운영되며 회차당 150명, 하루 2550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 종료 후 일부 금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청주박물관으로 반환될 예정이다. 전시의 핵심은 제목 그대로 신라 왕실의 권력과 위엄을 상징하는 금관이다. 여섯 점의 금관은 각각 머리띠, 세움장식, 드리개가 만들어 내는 조형미가 다르다. 가장 오래된 ‘교동금관’은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사슴뿔 장식도 곱은옥(曲玉)도 드리개도 없다. ‘서봉총 금관’은 유일하게 나뭇가지 끝 새 모양 장식과 굵은 고리 귀고리에 다양한 드리개를 길게 늘어뜨려 화려함을 더했고, ‘황남대총 북분 금관’은 세 쌍의 드리개가 특징이며 ‘금관총 금관’은 가장 간결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 ‘금령총 금관’은 곱은옥이 달리지 않은 어린왕자의 관이며 ‘천마총 금관’은 이들 중 가장 화려한 금관으로 많은 달개와 곱은옥을 가졌다.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금관 모형 역시 천마총 금관을 본뜬 것이다. 금관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세움 장식으로 나뭇가지 모양과 사슴뿔을 모티브로 한다. 이는 신성한 나무와 영물(靈物)을 상징하며 피장자를 하늘과 땅을 잇는 신성한 존재로 격상시킨다. 금관과 함께 전시된 금 허리띠 여섯 점 또한 왕실 권위의 상징으로서 당시 최고의 권력층이 착용하던 장신구다. 관람 포인트는 금관의 세움 장식·머리띠·드리개를 비교 감상하는 것이다. 전시장에 마련된 디지털 돋보기를 활용하여 금세공의 탁월함을 세밀하게 관찰한 후 다시 실물을 보면 감상이 한층 깊어진다. 당시 금은 오직 왕족만이 가질 수 있었으며 이승에서 누리던 부와 권력이 저승에서도 이어진다고 믿어 생전 사용하던 금 장신구를 함께 묻었다. 그러나 6세기 중반 이후 신라는 불교를 ‘국교’로 삼으며 불교적 의식과 장엄미가 왕권의 새로운 상징체계로 자리 잡는다. 이에 장례문화 역시 크게 변화하며 금관은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신라 금관은 시차를 두고 발굴되어, 104년 동안 여러 기관에 분산 보존되어 왔다. 이들은 전시 일정이 달라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유물들이다.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김대환 씨는 특별전시 설명회에서 “이 전시는 내 생애 마지막 유일한 전시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로 설명을 마무리했다. 가까이서 보면, 당시 뛰어난 세공술의 정교함에 경탄이 절로 인다. 그 아름다움에 황홀함을 더하는 금관 앞에서는 세월이 무색하다. 새벽잠을 설친 대가로 주어진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턱없이 아쉽다. 전시장을 나서며, 금관이 발굴된 도시 경주에서 찬란했던 신라 천년의 역사를 언제든 상설전시로 감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어본다. /박귀상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5-11-27

위를 잘 관리하여 겨울 건강을 지키자

또 위가 탈이 났다. 신경 쓰는 일만 있으면 재발하는 고질병이다. 스트레스에 심하게 노출되면 위경련이 일어난다. 아픈 속을 싸안고 전전긍긍한다. 식은땀이 쏟아지고 얼굴이 창백해진다. 머릿속도 휑하니 빈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일상에 빨간불이 켜지고 그저 속수무책으로 통증이 가라앉길 기다린다. 나아지지 않아 찾은 병원에서는 내시경을 권한다. 곧 있을 중요한 일정을 가늠해보며 다음으로 검사를 미룬다. 응급조치로 위장약을 받아 걸어오는데 곳곳에서 먹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통닭집에 떡집에 해물찜 전문점이 눈에 들어온다. 갈비집과 국밥집과 냉면집 앞을 걸어온다. 이 많은 먹거리가 지금 내겐 아무 소용이 없다. 거리를 걸으며 먹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본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먹기 위해서 사는 걸까? 살기 위해서 먹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생업을 이어가는 것을 먹고 살려고 한다고 말하고, 살려면 먹어야 한다고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 쓰는 말 중에는 은연중에 먹는 것에 대한 말이 많다.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도 그냥 만나자고 하기보다 언제 밥 한번 먹자고 한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밥 살께라는 말로 기쁨을 나누겠다는 표현을 한다. 그만큼 우리에게 먹는 일이란 중요하고 생명을 이어가는데 필수적인 일이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위가 안 좋은 것은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괴로움에 처한다. 모임에서도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오해를 받기도 한다. 어쩌다 만성위장병 환자가 되었을까 곰곰 생각해본다. 그리고 시 한 편을 읽어 나간다. “급하게 먹어치운 부침개가 불량한지 / 반쪼가리 햄버거가 불량한지 / 먹다 남긴 과자부스러기가 불량한지 // 음식을 소화할 수 없을 만큼 지친 날에는 // 식은땀이 머리를 적시고 소화되지 않은 / 슬픔이 식도를 타고 흘러 속을 꽉 메운다 // 효과 빠른 소화제를 먹고 통증이 멈추길 기다린다 // 밀가루 음식은 너무 매워 먹지 못하는 청양고추 같아 / 통증이 멈추자 배를 문지르던 나의 손이 멈춘다 / 자꾸만 삐걱거리는 한 여름의 몸 / 반복되는 불량한 것들을 소화하듯 의심을 내려 보낸다” – 김미옥의 ‘오늘의 불량한 식탁’ 부분 무언가를 먹는 일, 참으로 경건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는 일에 너무 바쁘다. 먹기 위해 살지만 어느 순간 살기 위해 먹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 살기 위해 먹는 행위는 늘 허겁지겁이다. 사는 것이 우선이니 먹는 일은 허기를 때우기 위한 행위가 되어 버린다. 결국 먹기 위해 사는데 사는 일에 바빠 먹는 일이 도리어 힘겨워져 버린 것이다. 늘 소화불량에 시달린다. 시간을 쪼개서 하루를 바삐 달려야 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느긋하게 식사 시간을 즐길 틈이 없다. 다음 할 일이 기다리고 있고 서둘러 그 일을 해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에 지쳐서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 이 불량한 식탁을 위하여 무엇이 불량한지도 모르고 달리기만 하는 나날이다. 위통에 시달리며 생각했다. 음식을 못 먹을 만큼 나를 혹사하지는 말자. 특히 스트레스 때문에 내 일상이 무너지게 하지는 말자는 다짐을 한다. 사회생활을 이어가려면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먹는 즐거움을 잃을 정도로 나를 닦달하지는 말아야겠다. 날씨도 제법 추워졌다.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인 식을 지키기 위해 모두 위 건강에 신경을 써야겠다. /엄다경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5-11-27

우리 민족의 뿌리가 깃든 곳, 인각사에서 만난 삼국유사 이야기

민족의 뿌리를 담은 삼국유사의 기운이 남아있는 곳, 대구 군위군 삼국유사면에 위치한 인각사에 다녀왔다. 한때 고려 말의 위태로운 시대를 견디며 역사의 빛을 모아 삼국유사를 정리한 자리이자 그 기록의 주인공이 생의 마지막을 보낸 곳이 인각사다. 인각사는 주변 풍경과 어울리는 소박 규모와 잔잔한 분위기로 고요한 인상을 남겼고, 정말 이곳이 방대한 역사가 기록된 인각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담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친근하게 느껴졌다. 이곳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단연 일연이다. 고려 경산에서 태어나 아홉 살에 출가한 그는 스물두 살에 승과에 급제할 만큼 이른 시기에 명망을 얻은 승려였다. 그러나 그의 삶이 오롯이 수행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다. 몽골 침입이 거듭되며 나라가 흔들리고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던 고려 말의 시대를 지내면서, 그는 승려이자 지식인으로서 역대에 대한 기록의 사명감을 더 깊이 품게 되었다. 삼국유사는 정사(正史)에 포함되지 못한 이야기들, 민간에서 전승되던 설화와 신화, 지역 공동체의 기억, 그리고 백성들이 바라본 세계관까지 두루 담아낸 기록물이다. 삼국사기가 왕과 나라 중심의 시각으로 삼국 시대를 정리한 책이라면, 삼국유사는 인물과 지역, 민간의 전통을 중심에 놓고 당시의 정신과 감정을 함께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각사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인각사는 삼국유사 말고도 느낄 수 있는 문화재가 남아있다. 국보 제244호인 보각국사가 있다. ‘보각국사’는 일연의 시호인데, 그의 생애와 업적을 적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 이 비석은 고려 말 조각미가 가장 온전하게 남아 있는 보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가까이서 마주하면 비석의 크기보다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는 단정한 기운이 더 크게 다가온다. 이 비문의 글씨를 쓴 이는 이암, 찬문을 지은 이는 권준이다. 경내에는 삼국유사와 일연을 소개하는 작은 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고판본과 해제 자료, 당대의 불교 문화와 관련된 설명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 삼국유사가 어떤 시대적 흐름 속에서 태어났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시판 앞에 서서 삼국유사 목차를 다시 훑어보니, 그 속에는 단군 신화부터 연오랑·세오녀, 선덕여왕, 원효와 요석공주까지 한국인의 정신 DNA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단단하게 뿌리내려 있었다. 인각사 주변의 암자 터에는 일연이 직접 머물며 교정을 했다고 전해지는 자리가 남아 있는데, 비록 당대의 건물은 소실되었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이 절의 중요한 흔적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인각사를 천천히 거닐다 보면 ‘기록의 흔적’이라는 것이 건물이나 유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공기와 동선, 사찰의 배치, 그리고 남겨진 분위기 자체에 스며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일연이 왜 이 고즈넉한 산중에서 마지막으로 붓을 들었는지 잠시 느낄 수 있었다. 삼국유사의 가치를 떠올리면 그 무게가 한층 더 깊어진다. 삼국사기가 정치 중심의 기록이었다면, 삼국유사는 민중의 숨결을 구조화한 기록이었다. 사라지기 쉬운 목소리와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모아 미래로 건넨 책이었고, 동시에 한국 불교사와 고대사 연구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문헌이기도 하다. 삼국유사가 지켜낸 이야기는 결국 우리 민족의 기억을 잇는 뿌리와 같다. 그리고 그 뿌리가 탄생한 곳이 바로 인각사다.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담아낸 인각사에서 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김소라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5-11-27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통합신공항 성공 ‘견인차’ 확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되는 미래 성장 핵심 기반이 확정됐다. 27일 기획재정부가 주재한 ‘2025년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구미에서 군위군 효령면(중앙고속도로)까지 총 21.2km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조 5627억원 규모다. 이는 1970년 경부고속도로 이후 55년 만에 구미를 통과해 동서를 잇는 첫 고속도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군위 간 이동시간이 약 30% 단축돼 물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미는 경부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중부내륙고속도로·상주영천고속도로등 남북축을 이루는 도로망에 구미~군위간 고속도로가 동서축을 연결함으로써 구미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잇는 완전한 도로망이 완성돼 경북 중서부권의 핵심 교통 거점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동안 구미시는 경북도와 대통령실·국회·정부세종청사 등 관련 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며 사업 필요성과 지역내 IC(2개소) 설치 당위성을 집중 설득해왔다. 김진열 군위군수도 지난 26일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AHP)에 참석해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9년 착공하고, 약 7년간 공사를 벌인 후 개통할 계획이다. /류승완·최상진 기자

2025-11-27

또 ‘차 포장’ 마약 의심물질⋯포항해경, 호미반도 일대 집중 수색

포항 남부 해안에서 차(茶) 포장형 마약 의심 물체가 또다시 발견되자 해경이 27일 대규모 합동 수색에 나섰다. 포항해경은 이날 포항시 남부권 호미반도 일대를 2차 합동수색 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안 유입 차단과 조기 회수에 집중했다. 수색에는 해병1사단 2여단, 경북경찰청, 포항남부경찰서, 포항세관, 포항시, 해양재난구조대(드론수색대), 한국해양안전협회 포항지부 등 8개 기관·단체에서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오후 1시 33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해병대원이 녹색 우롱차 포장 형태의 의심 물체 1개를 발견했다. 포장지는 훼손이 심했고 내부에는 백색가루 대신 해상 찌꺼기가 유입돼 있었다. 포항해경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영덕 해안에서도 동일 형태의 마약 의심 물질이 발견됐다. 영덕군 병곡면 백석해변에서 육군 50사단 16해안감시대대 소속 군인이 차(茶) 글자가 인쇄된 녹색 포장지와 비닐 이중 포장 상태의 백색 물질 1㎏을 발견했다. 포장 형태는 제주와 포항에서 확인된 케타민 위장 포장과 같았다. 울진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차 포장 마약 의심 물체 발견은 동해안 전역에서 반복되고 있다. 포항 해안에서는 지난달부터 이달 사이 차 포장 형태로 위장된 케타민 3㎏이 3차례에 걸쳐 발견됐고, 제주에서도 최근 50일 동안 동일 방식의 마약류 15건이 적발됐다. 포항해경은 “동일 형태의 의심 물체가 이어지고 있어 해안선 중심의 감시와 합동수색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1-27

카드 수수료에 우는 상인들, 경북의 응답은?

“요즘은 손님 열명 중 아홉은 카드로 결제해요. 그런데 하루 매출이 20만 원도 안 되는 날엔 카드 수수료가 너무 아깝죠” 26일 의성군의 한 음식가게 문을 여는 상인의 얼굴에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다. 식당업주 임순연씨(74)는 카드 결제 단말기를 바라보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임씨는 “예전엔 현금 손님이 많았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하잖아요. 안 받자니 손님이 떠날까 걱정이고, 받자니 수수료가 부담되고 참 난감해요”라고 했다. 카드 수수료는 영세 상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과도 같다. 매출이 많지 않은 소상공인일수록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진다. 이는 곧 지역 상권의 경쟁력, 소비자와의 신뢰, 디지털 전환 속도 등 생계와 직결된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경북도는 올해부터 ‘서민금융복지팀’을 신설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 팀은 단순한 수수료 지원을 넘어 금융 접근성 향상, 신용 회복,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괄적인 서민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은 매출 기준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일부를 환급하거나, 지역화폐와 연계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수수료 절감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전환 흐름에 발맞춰 QR 결제,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디지털 기기 보급과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거나, 지역화폐 결제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상인들이 디지털 결제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포항과 구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지역화폐 결제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수료 부담이 줄었고, 디지털 결제에 익숙해진 상인들은 “손님 응대가 빨라지고 회계도 편해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나이가 많은 상인들은 “기계가 어렵다”, “QR코드가 뭔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어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인 현장 지원이 필요하다. 임 씨는 “경북도의 지원이 있다는건 잘 알지 못했다. 지원내용을 더 다양화하면 좋겠다"면서 "우리가 장사를 계속할 수 있어야 시장도 살고, 지역 경제도 돌아가는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7

대구 시민사회, “광역의회 불비례성 해소하라”⋯지방선거제도 전면 개혁 촉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가 27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회의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지방선거제도개혁’을 촉구했다. 연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23일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3대 1까지 허용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며 “기존에도 최대·최소 인구 편차가 3대 1을 넘으면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었지만, 국회가 특례 규정을 둬 편차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란 판단이며 공직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구는 군위군 편입 이후 최소 선거구 인구가 2만2000여 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선거구 조정이 필연적인 상황으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광역의원 수가 10석 안팎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가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고한 상황도 맞물리며 정치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대구 광역의회는 특정 정당이 장기간 의석을 독점했고, 무투표 당선이 60%에 달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지방정치의 왜곡은 반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광역의원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불비례성을 해소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지방의회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 개혁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1-27

“신라 동해안 3비, 6세기 동아시아 국가체제 전환 실물 기록”

신라가 국가체제를 정비하던 6세기 초반의 행정·법제 운영을 실물로 보여주는 ‘신라 동해안 3비(포항 중성리비·포항 냉수리비·울진 봉평리비)’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세 비석은 신라 중앙이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과 행정 결정을 돌에 새겨 남긴 공식 기록으로 초기 국가 운영 체계를 복원하는 데 핵심 자료로 평가된다. 27일 열린 등재 학술대회에서는 3비의 가치와 등재 기준 충족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본부장은 세계기록유산을 “인류가 반드시 보존해야 할 기록을 선정하는 제도”라고 소개하며 “신라 동해안 3비는 제작 당시 형태가 잘 남아 있고 공적 기록물로서 성격이 분명해 진정성·완전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김창석 강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3비는 중앙의 판단을 지방에 공시한 신라 초기의 공식 결정문”이라며 중성리비는 판결 내용, 냉수리비는 행정·형벌 규정, 봉평리비는 지방조직 운영을 기록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강종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3비의 세계적 가치를 언급하며 “국가의 행정 결정을 돌에 새겨 공시한 사례 자체가 세계적으로 드물다”며 3비의 기록문화적 가치를 강조했다. 윤진석 계명대 사학과 교수는 문헌사와 금석문을 비교해 3비의 역사적 의미를 해석했다. 그는 “냉수리비는 신라 왕위 계승 시기 해석을 바꾼 결정적 자료이며 중성리비·봉평리비는 부체제·관직 운용·지방 행정 구조를 재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문이 판결·관직명·행정 절차를 직접 기록하고 있어 “문헌 사료의 공백을 메우는 실물 자료”라고 평가했다. 고광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3비의 문자·서체·장법을 분석하며 “중성리비의 해서·예서 경향, 냉수리비·봉평리비의 자형 구성은 당시 문자 체계의 실제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글자 배열과 장법의 일관성은 공적 기록 제작에 표준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조영훈 국립공주대 문화재보존과학과 교수는 비석의 보존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동해안 환경 특성상 풍화·박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석의 재질·제작기법·손상 단계를 분석한 뒤 “정기 조사와 모니터링, 보호구역 관리 강화, 디지털 기록 구축이 등재 준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세 비석이 모두 “중앙의 결정을 지방에 공시한 공적 기록”이라는 공통점이 확인됐으며 등재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정리와 서사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김규빈 포항시 문화예술과 팀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신라 동해안 3비가 초기 국가체제 확립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기록임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울진군과 협력해 등재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1-27

개통 20여일 포항-영덕 고속道 내비 정보는 아직 국도로 표시

포항–영덕고속도로가 지난 11월 8일 공식 개통됐지만 지금까지 20여일이 지나도록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개통 첫 주부터 차량용 순정 내비게이션에서 새 고속도로 구간이 검색되지 않거나, 기존 국도로 우회 안내되는 사례가 속출했다는 불만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도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반면 스마트폰 기반 지도앱은 대부분 개통 당일 또는 하루 전 업데이트를 완료해 대조를 보였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온 사례에 따르면 운전자 상당수는 “분명 고속도로가 개통돼 있는데도 내비게이션은 터널 지나 국도로 빠지라고 한다”, “지도에 아예 도로가 없다”, “차량 제조사 업데이트가 늦어 출발 후에야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토로하고 있다. 귀성·관광 차량이 몰리는 주말에는 영일만·청하면 일대에서 네비게이션이 잘못된 안내를 하는 바람에 국도 7호선에 예기치 않은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불평을 터뜨렸다. 혼란의 주요 원인으로는 차량용 순정 내비게이션의 지도 업데이트 지연이 지목된다. 고속도로는 개통 1~2일 전부터 정보가 반영돼야 하지만, 일부 제조사 소프트웨어는 월간 업데이트 주기를 고수해 신설 도로 반영이 늦어지는 것이다. 총 14개 터널을 포함한 장대 터널 구간 특성상 GPS 중계 설비와 차량 단말기간 호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시공사는 터널 내 GPS 중계 시스템을 구축해 ‘터널에서도 길안내가 끊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차량 기종·연식에 따라 신호 수신이 불안정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정보가 개통 이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통 전 언론 보도나 지자체 안내문에서는 “네비게이션 정상 작동”, “도로 전 구간 연결 완료” 등이 강조됐지만, 이후 ‘차량 내비 업데이트 필요’, ‘일부 구형 장비는 반영이 지연될 수 있음’ 등의 실질적인 이용 안내는 부족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도로 운행 중 네비게이션 불통 문제를 인지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포항–영덕고속도로는 기존 국도를 이용할 때 평균 40여 분 걸리던 이동 시간을 약 19분으로 줄이고 물류 이동성을 크게 개선해 지역 개발 효과가 기대되는 노선으로 개통 후 이용객이 증폭하고 있다. 그러나 개통 직후 내비게이션 불통으로 인한 혼선이 반복되면서 도로 이용 서비스 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관계자들은 “도로 개통과 지도 업데이트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내비게이션 제조사의 대응 속도가 느리다”며 “앞으로 신규 고속도로 개통 시 사전 점검과 이용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창희 선임기자

2025-11-27

주유소내 대형차량 무단 세차 이대로 괜찮나···환경오염 행위에도 지자체는 ‘강건너 불구경’

주유소에서 대형 차량들이 무단 세차를 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의 단속도 미흡해 비판이 거세다. 포항시 남구 오천 문덕리C주유소와 남구 신기동 M 주유소는 포항철강공단 인근에 위치한 만큼 주 이용고객도 대형 차량들이다. 27일 오전 이들 주유소에서는 기름을 넣은 차량들이 마구잡이 세차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오일류와 화학물질·흙 등이 폐수 처리 시설을 거치지 않고 도로나 하수구로 빨려들어갔다. 이런 현상은 공단 인근 다른 주유소에서도 엇비슷하다. 트레일러·덤프·카고 등 대형 차량들이 드나들며 무단으로 세차하고 있다. 현행 법규상 주유소 내 소형 차량의 세차는 허용하나 대형 차량의 세차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당연히 지자체가 나서서 세차에 따르는 오염 물질이 도로와 토양으로 스며들면서 불거지는 환경오염 부분을 단속해야 하지만 현실은 단속과 거리가 멀다. 환경 및 수도 등의 관할 업무가 분산돼 있어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만 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인 환경청 등의 감시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주유소 인근 주민들은 행정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반발하고 있다. 신기동 M주유소 인근에 사는 박모씨(57)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지자체에서 나와 단속하는데, 그마저도 형식적이라 주유소 내 대형차량 세차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주민 김모씨(48)는 “업주들에게 폐수 처리 시설 기준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세차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같은 강력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화물차 전용 세차장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글·사진/최진호 기자

2025-11-27

포항·광양·당진 “'K-스틸법' 시행령에 철강산업 실질적 지원 근거 담아야”

포항시는 27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지역 철강산업 지원 근거가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 광양시, 충남 당진시와 공동으로 지역의 목소리가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26일 포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철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 ‘K-스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지역 현장의 요구와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에 제출할 구체적인 건의안을 준비 중이며, 저탄소철강전환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 건의 사항은 △용광로 활용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설비 도입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및 재생철자원 산업클러스터 지정 시 기존 철강 도시 우선 반영 △국가 전력망·용수·수소 공급망 국가 재정 전액 부담 △중소기업 에너지 저감 설비 국비 지원 등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산 저가 공세, 공급과잉 심화, 탄소 규제 강화 등 복합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갖춘 대응이 요구되는데, 현재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및 지원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 △철강산업 보호 및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K-스틸법’의 성공적인 시행령 제정을 위해 포항·광양·당진 등 철강산업 핵심 도시 3곳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3개 도시는 조만간 국회에서 공동 건의서 채택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이 현장 기반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대정부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전익현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은 “'법안 통과와 함께 조속히 시행령과 세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돼 철강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K-스틸법' 본회의 통과는 한국 철강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효성”이라며 “철강 3개 도시의 의견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하나 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6

'해외연수 술판' 제보해 징계 받은 대구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법원 ‘징계 취소’

해외연수 중 ‘술판’이 벌어졌다는 허위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대구 달서구의회가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내린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26일 김 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의회가 김 의원에게 내린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달서구의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징계 절차의 하자를 근거로 무효화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절차보다 징계의 타당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작년 5월 해외연수 직후 “연수 시작부터 술판이 벌어졌고 일부 의원은 과음으로 연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달서구의회는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내렸다. 이후 김 의원은 의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보다 훨씬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월 의회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대학원 과제 검수를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출석정지 20일 등의 징계를 받았으나,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6

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전국 교통환경 전반적 개선

국토교통부가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통약자 이동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는 총 16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1.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6만 명 증가한 수치로, 고령 인구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교통약자 유형별 변화를 보면 고령자(65세 이상)가 53만 명 증가한 반면 영유아 동반자와 어린이는 각각 16만 6000명, 6만 2000명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교통약자법’에 따라 9개 도와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률은 79.3%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4.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은 87.1%로 7.4%p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버스의 기준적합률은 89.5%로 경기도가 93.6%로 가장 높았다. 경북은 2년 사이 7.2%포인트 상승하며 개선폭이 가장 컸다. 도시·광역철도 차량은 97.4%의 높은 기준적합률을 기록했고, 대구·대전·광주 등 일부 노선은 100%를 달성했다. 철도차량은 99.4%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노후 차량의 교체가 진행되면 10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기의 기준적합률은 74.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저비용항공사(LCC)는 휠체어 보관함, 교통약자 전용좌석, 영상안내시설 등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시설 개선사업이 집중된 여객선은 75.2%의 적합률로 2022년에 비해 무려 34p 증가했다. 여객시설 역시 모든 부문에서 개선됐다. 전체 기준적합률은 78.2%로 3.0p 상승했다. 공항여객터미널이 97.2%로 가장 높았으며, 도시·광역철도 역사 91.9%, 철도역사 86.5%, 여객선터미널 83.7% 등이 뒤를 이었다. 버스정류장의 경우 38.5%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2022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이동 약자를 위한 교통 환경 개선은 필수 과제”라며 “지자체와 함께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6

영남공고, 5년 임시이사 체제 마무리⋯협약형 특성화고로 도약 발판 마련

대구 영남공업고등학교가 5년간 이어진 임시이사 체제를 끝내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며 정상화를 완료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영남공업교육학원이 지난 24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8명의 정이사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12월 중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영남공업교육학원은 2020년 1월, 당시 이사장의 비리와 이사회의 부정 운영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사 전원 취임 승인이 취소돼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임시이사 파견과 함께 학교장‧행정실장을 직접 배치해 △학내 부조리 해소 △교직원 인사 투명화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임시이사 체제 동안 학교는 미래형 실습실 및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급식실 개선, 내진보강 공사 등 노후 시설 정비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개선 성과를 토대로 영남공고는 올해 대구 최초·유일의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됐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 교육청, 산업체, 대학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해 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영남공고는 대구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경북대학교, HD현대로보틱스 등 56개 기관·기업·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향후 5년간 약 130억 원의 지원을 받는다. 시교육청은 “임시이사 체제가 갖는 중장기 계획의 어려움, 의사결정 연속성 부족, 재산관리 지연 등의 한계를 해소하고 학교 운영의 안정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은 정상화의 종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법인 정상화가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6

포항해경, 내년 3월까지 대게 불법어업 강력 단속

포항해양경찰서가 겨울 대개 성어기를 앞두고 불법 포획 근절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약 3개월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해경은 이달 30일까지 단속 예고 기간을 두고, 성어기마다 반복되는 암컷·어린 대게 남획과 유통 질서 교란을 차단하는 데 단속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대게는 동해안 어업인의 핵심 소득원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아 성어기마다 불법 어업이 늘어나는 대표 자원이다. 포항해경은 조업량 감소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단속 강도를 대폭 높이고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암컷·체장미달 대게의 포획·소지·보관·유통 △TAC(총허용어획량)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등이다. 해경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사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법을 지키는 어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며 “불법 의심 선박이나 유통 행위가 목격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대게 또는 체장 9cm 이하 대게의 포획·유통·판매를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 위반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1-26

10개 국가 거점국립대학, ‘서울대 10개 만들기’ 적극 협력

“‘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도 함께 하겠다” 10개 국가 거점국립대학(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들이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적극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특히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9개 국가거점국립대학과 적극 협력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정과제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2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제4차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가거점국립대 10개의 성공이 아니라, 지역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9개 국가거점국립대와 함께 이 과제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해 일부 총장들은 중국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안정적 예산 지원 모델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인재 유출 대응을 위해 해외대학과의 겸직 허용, 국내 국립대 간 겸직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앞으로 서울대와의 공동 실행 체계를 강화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대학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니라, 국가거점국립대의 자율성과 특성화를 보장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과제”라며 “9개 국가거점국립대와 서울대 간의 협력을 통해 이 과제가 국가 균형성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26

대구소방 직원, 출장 중 고속도로 전복 차량 운전자 신속 구조

출장 중이던 대구소방 직원들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전복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신속하게 구조하며 귀감이 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6일 오전 11시 25분쯤 충북 옥천군 대전방향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전복 사고 현장에서 소방행정과 소속 소방위 유태우, 소방장 김태환이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에 나서 운전자의 생명을 지켰다고 밝혔다. 소방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앞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돼 차로 일부를 점유한 채 멈춰 있어,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컸다. 이를 목격한 두 소방대원은 차량에 다가가 상태를 신속히 확인한 후 운전자를 안전하게 차량 밖으로 유도해 갓길로 대피시켰다. 이어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주변 차량을 통제하며 2차 사고 방지 조치까지 실시해 사고 확산을 막았다. 운전자는 다행히 경상으로 확인됐으며, 구조 후 도착한 경찰과 구급대에 안전하게 인계됐다.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모두 마친 뒤 두 소방대원은 조용히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태우 소방위와 김태환 소방장은 “위급한 상황의 시민을 보게 되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뿐”이라며 “신속한 판단과 역할 분담 덕분에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어디에서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6

대구경찰청,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본거지까지 추적⋯총책 포함 26명 검거

대구경찰청 ‘상선수사전담반’이 캄보디아 현지 로맨스스캠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26일 현지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60억 원대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 등)로 총책 A씨(26)를 포함한 2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해당 조직 국내 자금세탁책 등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해외 범죄조직의 ‘상선(총책)’까지 해외 현지에서 직접 검거한 것은 전담반 출범 이후 첫 성과로 평가된다. 상선수사전담반은 지난 3월부터 보이스피싱·투자리딩사기·로맨스스캠 등 모든 유형의 피싱 범죄를 통합 수사해 캄보디아·태국·베트남·중국 등 해외 거점 6개 조직을 적발하고 총 48명(구속 29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조직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SNS를 통해 조건만남 광고를 무작위 발송해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총 64억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캄보디아 목바이 지역 범죄단지 내에서 사무실과 숙소를 일체 운영하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다. 한국인 총책 A씨는 상담원 모집·관리, 계좌 명의자 모집, 국내 자금세탁 총괄 역할을 했다. 강제추방 조치로 지난 15일 국내로 송환된 A씨를 포함해 조직원 다수는 20대 청년들이다. A씨가 지인들을 범행에 포섭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해외 거점까지 추적해 피싱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며 “특히 고수익 알바, 해외 취업 등을 미끼로 청년층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조직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6

“바닷바람에 말린 진짜 영양 덩어리… 국민 겨울음식” 극찬

겨울철 별미이자 포항의 대표 특산물인 구룡포 과메기가 올해도 국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5 포항 구룡포 과메기 서울 홍보행사’에는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과메기 풍년 소식과 새로운 메뉴를 즐기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행사장은 시식과 즉석 구매 문의가 이어지며 포항 구룡포 과메기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하는 자리가 됐다.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담아봤다. 바쁜 일정 중에도⋯“과메기 놓칠 수 없지” ○⋯25일은 정치권이 지방 일정과 주요 회의를 소화하느라 특히 분주했던 날이지만 국회 과메기 홍보행사는 많은 의원들의 관심을 받았다. 국민의힘 주호영(수성갑) 국회부의장,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외 강명구(구미을)·김대식·김석기(경주)·박대출·유용원·이달희·이종욱·인요한·임종득(영주·영양·봉화)·정성국·정연욱·조배숙·조승환·최수진·최형두(가나다순)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해외 일정으로 ‘축하기’를 대신 전했다. “구룡포 과메기, 쥑인다(끝내준다)”⋯과메기 맛에 감동한 의원들의 말!말!말! ○⋯이날 행사에는 많은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과메기의 맛을 극찬하며 분위기를 달궜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과메기, 쥑인다!”고 감탄해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주 국회부의장은 “동해안과 국회의 겨울은 과메기로 시작된다”면서 “포항하면 해병대, 제철 등이 생각나는데 이제는 포항의 상징이 과메기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원석(김천) 원내대표는 “지역 특산물이 서울에서도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내년엔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김석기(경주) 의원은 “어렸을 때부터 과메기는 늘 먹어온 고향 음식”이라며 “영양제보다 과메기가 훨씬 낫다”고 말했다. 정성국 의원은 “포항과 자매도시 결연을 맺을 만큼 인연이 깊다”며 “부산에서도 적극 홍보하겠다”했고, 박대출 의원은 “카바이트로 말린게 아니고 바닷바람에 말린 진짜 영양 덩어리 과메기”라며 “포항어민들이 더 넉넉해지고 우리 국민들도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이달희 의원은 “구룡포 과메기가 이제 국민의 겨울 음식이 된 것 같다. 구룡포 과메기 사이소! 사이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연욱 의원은 “과메기 나오면 겨울 시작이라는 말이 실감난다”며 “부산 광안리 횟집도 긴장할 맛”이라고 말해 현장의 웃음을 이끌었다. 조지연(경산) 의원도 “과메기 먹으면 피부 좋아진다”며 “많이 드셔 달라”고 덧붙였다. 유용원 의원은 “국방부 기자만 31년 했는데 포항에 해병대가 있어서 이맘때가 되면 과메기를 많이 먹었다”며 “최고의 과메기가 여기 있다.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과메기 앞에서 여야가 어디있나”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바쁜 일정 중 행사장을 깜짝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전 의원은 다른 의원이 싸준 즉석 ‘과메기 쌈’을 맛본 후 “이제 전국이 과메기로 통하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러 왔다”면서 “국회에 마련된 과메기 홍보행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즐겁다. 더욱 홍보되도록 함께 하겠다”고 인사했다. 이 대표도 이강덕 포항시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과메기 김밥 등의 요리를 맛보면서 포항 구룡포 과메기 홍보를 다짐했다. “올해 과메기 더 통통합니다”⋯어민들 사기 끌어올린 풍년 소식 ○⋯지난 몇 년간 어획량 저조와 작은 크기의 꽁치만 어획돼 과메기 품질관리가 어려웠으나, 올해 과메기는 L사이즈 이상의 좋은 크기와 최상의 선도 상태인 원물이 대량 공급됐다. 지난 6여 년 동안은 꽁치 10마리에서 평균 250g정도의 과메기를 생산했으나 올해는 350g나 돼 소비자들은 같은 가격으로 30% 가량 향상된 과메기를 맛볼 수 있게 됐다. 좌동근 포항구룡포과메기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과메기는 살점이 풍성하다보니 식감이 너무 좋다”면서 “진짜 좋은 품질의 과메기가 나왔다”고 극찬했다. “과메기 김밥부터 샌드위치까지”⋯새로운 메뉴도 화제 ○⋯행사에서는 조필주·이경순 요리연구가가 준비한 과메기 요리가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에는 없던 신메뉴를 준비했다”며 “과메기를 다져 넣은 샌드위치, 해초와 생강초로 비린맛을 잡은 과메기 김밥 등을 선보였다”고 말했다. 과메기 반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김밥은 참석자들 사이에서 “생각보다 담백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어제도 먹었어요”⋯인플루언서의 ‘찐팬 인증’ ○⋯행사장을 찾은 인플루언서 이효영 씨는 “과메기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만들 줄 몰랐다”며 “평소에도 즐겨 먹고 어제도 집에서 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과메기의 활용법을 알게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인플루언서 홍보단은 과메기 시식 후 바로 SNS에 ‘실시간 리뷰’를 올리며 현장 분위기를 온라인으로 생생하게 전했고 행사장은 홍보 열기로 뜨거워졌다. 시식 효과 제대로⋯”현장에서 바로 ‘구매문의 쇄도’ ○⋯이날 과메기 시식의 효과가 톡톡하게 드러났다. 현장에서 즉석 구매문의가 줄을 이은 것. 행사장을 방문한 보좌진들은 “세트 구성 알려달라”, “부모님께 보내고 싶다”며 판매처를 묻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일부 의원은 행사 중간에 “의원실에 추가로 주문을 더 하고싶다”며 재고 문의를 하기도 했다. 행사준비 관계자는 “지난해 보다 문의가 훨씬 많다”며 “맛있다는 입소문이 행사 중간에 이미 퍼졌다”고 말했다. /고세리·단정민기자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