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원전산업` 경쟁력 빨간불…하루빨리 대책 세우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중단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탈(脫)원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원전산업 경쟁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세계시장에서 원전산업은 여전히 매력적인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다. 국제 원전시장에서 촉망받던 한국의 원전산업이 기세를 잃어가고 있는 기미가 농후하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는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방한 중인 윌리엄 맥우드 OECD/NEA(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원전기술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굳이 원전을 포기한 한국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이 독일을 탈원전 롤 모델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독일은 (한국과 달리) 인접국가로부터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전력망이 잘 갖춰져 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국내외 원전사업은 사실상 올 스톱 상태다. 수십조 원짜리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공사 수주를 놓고도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세일즈 외교조차 펼치지 못했다. `원전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원전사업자협회 총회를 코앞에 두고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홍보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처지다.세계 원전시장은 호황세가 현저하다. 인도는 2030년까지 1천500억 달러를 투입해 신규 원전 30기를, 영국도 2030년까지 16기를 건설할 방침이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다음 달 200억 달러(약 22조6천500억원)짜리 1천400㎿급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위한 국제 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필리핀, 체코,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원전 건설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대규모 원전 시장에 발맞춰 중국은 자국 원전건설로 경험을 축적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자국에 110기의 원전을 운영해 세계 1위 원전대국이 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2013년 처음 파키스탄에 수출한 이래 아르헨티나·루마니아 등 국가에서 원전 10기를 완성했거나 건설하고 있다.미국의 CE(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우리나라의 원전기술 자립도는 거의 100%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기준 국내 원자력 산업 전체 매출액을 26조7천억 원 규모로 집계했다. 원자력산업 관련 인력은 약 3만5천명으로 추산된다.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올 하반기 채용규모가 예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선언을 한 것만으로도 한국의 원전산업은 붕괴됐다”고 비관하는 전문가들마저 생겨나고 있다. `원전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온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애써 키워온 귀중한 국가경쟁력을 이대로 허망하게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2017-09-28

역대 최장 추석연휴, 민생대책에 만전을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 추석은 역대 최장의 연휴를 맞게 된 것이다. 10일간의 연휴가 이어지면서 관공서 및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대부분 공공기관이 장기 휴식에 들어가게 된다. 민생과 관련한 시도민의 불편도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감수돼야 할 형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안전한 명절을 위한 추석민생 안정대책을 미리 발표했다. 물가안정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상생과 나눔이 있는 추석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추석이 긴 만큼 여가활용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다양한 문화 행사도 준비한다고 한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비상 의료진료 체제 완비를 통한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명절이 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광역 자치단체들도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이번 주부터 추석명절 제수용품 구입이 본격화 되면 추석물가 불안 요인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등은 지난 18일 대구시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백화점 등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가졌다. 제수용품 등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추석까지 지속적으로 물가 모니터링을 해나가기로 했다. 시군구 단위로도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관계기관의 합동점검을 통해 가격표시 이행과 원산지 표시 및 부정축산물 유통,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담합 등도 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추석은 한 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일이 연휴가 된다. 우리사회 곳곳이 연휴 분위기에 들떠 긴장감이 풀리고 느슨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추석 전 물가안정에 이어 만약을 대비한 사회 안전시스템망 점검은 필수다. 좀 더 꼼꼼히 따져 장기간 휴무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발생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특히 생활 쓰레기나 도시환경 정비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중점 관리하여야 한다. 귀성객과 관광객들도 연휴를 맞아 많이 올 것으로 보인다. 교통문제도 잘 챙겨 모처럼 찾은 내 고장의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대구시 등 관계당국은 물론이요 민간단체들도 어려운 이웃을 찾아보는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시도민들도 최장 연휴로 인한 공공기관의 휴무에 대비해 생활 전반에 걸쳐 불편함이 없는지를 미리 살펴보는 것도 생활의 지혜라 생각한다.추석명절은 연중 으뜸 명절이다. 한해동안의 수확에 감사하고 차례와 성묘도 한다. 형제간이 모여 우의도 나누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즐겁게 보내는 날이기도 하다. 모처럼 만난 친지들이 긴 연휴를 즐겁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당국의 세심한 배려행정이 필요하다.

2017-09-27

당정, `TK홀대` 여론에 책임있는 답변 내놔야

정부의 고위직 인사 및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TK(대구·경북)홀대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차관급 인사 114명 가운데 부산·경남 27명, 호남 출신이 29명인 반면, TK지역은 11명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들어 `TK홀대론`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경북도 당정협의회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당정협의회는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반 토막으로 잘라버린 문재인정부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확산되고 있는 `TK홀대` 여론에 대해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당-경북도 당정협의회에서 김광림(안동) 의원은 “SOC사업은 전국 평균 20% 였다. 그중에서 경북은 55%가 감액됐으며, 철도는 63%로 매우 심각하다”며 “대구까지 더하면 전국 SOC 삭감액의 절반 정도가 대구·경북에서 깎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재(포항 북)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SOC예산을 `나쁜 예산`, 복지예산은 `좋은 예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동해중부선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월된 여유자금 4천억원이 있어 내년도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에 부당성을 이야기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강 의원은 “동해중부선 사업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기반사업”이라면서 “경제 논리가 아닌 경북도 전체와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해 끝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TK)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소외받고 서운한 감정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최근 한 언론인터뷰에서 SOC 예산 삭감에 따른 지역의 우려에 대해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홀대론`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지역끼리 연결해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로 논점을 흐렸다.지역의 여론이 이쯤 됐으면 이제는 정부여당의 진솔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동원해 타 지역과 비교해가면서 TK출신 인재는 왜 발탁이 덜 되는지, TK예산은 왜 또 그렇게 큰 폭으로 삭감돼야 하는지 납득할만한 논리적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열심히 하겠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따위의 레토릭(수사법)으로는 결코 격렬해진 지역의 정서를 누그러뜨릴 수 없다. 이 정부가 진정 역대정부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홀대론에 대한 설득부터 달라야 하지 않겠나.

2017-09-27

중국산 주철뚜껑 납품비리 의혹 철저 규명을

포항, 안동을 비롯 경북도내 시·군의 하수도시설 관급공사 등에 값싼 중국산 주철뚜껑이 국산으로 둔갑해 대량 납품되고 있는 사실이 경북매일 취재결과 드러났다. 관급공사 조달등록을 할 때 국산 가격으로 책정 받은 뒤 실제로는 저가의 중국산을 납품해 폭리를 취하는 편법이 동원됐다. 세금도둑질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다.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국산 오수받이 주철뚜껑의 경우 현재 조달등록 가격은 직경 3.75㎜ 기준 개당 5만5천원에 납품되고 있다. 하지만 저가 중국산의 경우 개당 수입가격은 1만8천원에 불과하다.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할 경우 개당 3만6천원의 폭리를 얻게 된다. 중국산 오수받이 주철뚜껑은 국산제품의 최대 하중기준(118kN)에 비해 재질·강도가 크게 떨어져 쉽게 파손되거나 녹이 스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경북지역에서 저가 중국산 주철뚜껑이 사용된 곳은 포항 3곳(남구 구룡포읍 석병리·동해면 약전리·대송면 제내리), 안동 4곳(정하·노하동·중구 명륜동·안막동), 문경 3곳(점촌·농암면 내서리·마성), 칠곡 2곳(석적읍 중리·약목면 관호리) 등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이 밖에 구미시 선산·고령 개진면·영천시 금호읍·의성 단촌면·성주군 선남면·청도군 신원리·상주시 공검면 양정리·김천시 평화동·경산시 중산·정평동·진량읍 등도 저가 중국산 주철뚜껑이 사용된 것으로 업계에 소문이 나돌고 있다.주철뚜껑과 PVC 등 하수관 관련 관급시장 규모는 연간 3천1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현재 전국11개소의 주철뚜껑 조달등록업체 가운데 5개소(충남 금산·전북 김제·경기 화성·경북 영주·서울 송파)가 저가 중국산을 직수입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실 제품의 눈속임 납품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도 해당 시·군은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지난 2014년 강원도 태백에서 중국산 맨홀 뚜껑을 수입해 아세톤으로 원산지 표기를 지운 뒤 국산인 것처럼 둔갑 유통시켜 폭리를 취한 업자가 붙잡힌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경북의 경우처럼 `국산`을 조달등록한 뒤 실제로는 `중국산`을 납품 시공한 경우가 적발된 사례는 드물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갈 가능성도 있다.포항시 감리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생산 공장과 납품처에서 실사할 때만 국산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뿐 실제 현장에 투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맹점을 인정했다. 모든 하수도설치공사에서 유사한 눈속임이 횡행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관급공사에서의 세금낭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중국산 주철뚜껑 납품사실 없다” P사 해명본지는 지난 9월 29일과 10월 10일 `중국산 저가 주철뚜껑` 관련 기사에서 경북도내 시군의 하수도시설 관급공사 등에 값싼 중국산 주철뚜껑이 국산으로 둔갑해 대량 납품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경기 화성의 P사 등이 중국산 오수받이 주철뚜껑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제보를 통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화성 P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한국산으로 등록한 후 저가의 중국산으로 바꿔치기 납품했다는 제보 내용은 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이와 관련 P사는 중국으로부터 주철뚜껑을 수입해 판매하거나 폭리를 취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7-09-26

K2 군공항 이전 실무위, 속도감 보여라

K2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실무위원회` 첫 회의가 22일 국방부에서 열렸다. 지난 2월 군위, 의성군을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7개월 만이다. 국방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지지부진하던 신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회의라는 점에서 우리지역의 관심을 끌었다.그러나 이 회의 보다 하루 앞선 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영남지역 언론사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가덕도 신공항 관련 발언은 `부적절 이상`이었다. 대구통합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할만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날 이 총리는 부산지역 기자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건의하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이미 힘들게 결정한 김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것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대구통합 신공항도 백지화될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을 잘 짓자”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의 생각이 대구통합 신공항 건설하고는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대구통합 신공항 문제는 10년 전부터 K2 공군기지 소음문제와 관련해 공론화돼 왔던 지역현안이다.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K2를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군공항 이전 문제는 김해신공항 건설로 결론이 났고 별개로 대구통합 신공항 건설로 이어져 온 지역현안이다. 대구통합 신공항은 K2 군공항의 오랜 소음민원 해결과 대구·경북권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지역의 숙원과제가 됐다. 내부의 논란이 있더라도 이는 지역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지역 내 논란과는 별개의 문제이다.이미 대구국제공항은 여객포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대구국제공항의 올해 연간 이용객이 3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연간 최대 수용능력 375만 명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수용능력 한계를 초과하면 국제선 주기장 포화와 슬롯이 부족해 신규 항공사 유치가 어려워진다. 국제노선 신증설이 어려워지고 이용객의 불편도 커질 수밖에 없다.이전부지 대상후보지를 선정하고도 7개월 만에 열린 국방부 실무위는 첫날 회의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을 논의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했다고 한다. 이런 속도로는 올 연말까지 통합공항 이전 부지를 확정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대구통합 신공항 사업은 이미 10년 전부터 불 당겨진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당위성이나 정당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보여져야 한다. 실무위를 통해 이를 입증시켜나가야 한다.

2017-09-26

김명수 인준안 가결… 여야 정치권 달라져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가결됐다.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여당의 국회 운영자세가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여소야대 국회 운영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관적 예측이 여전하다. 어쨌든 산적한 국정을 헤쳐가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모두 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해석함에 있어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의 찬성이 결정적이었다는 견해는 대략 맞을 것이다. 국민의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 방침을 적용했으므로 정확한 표심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개표 결과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 찬성(160표)이 반대(134표)보다 26표나 많게 나왔고, 재석 의원 과반인 의결정족수(150표)보다도 10표나 더 많았다. 찬성이 확실시됐던 130명을 제외하고도 30표나 더 많은 표가 나온 것이다. 실제로 이 중 상당수는 국민의당에서 나온 것이라는 계산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당에서 전체 의원의 60%인 25명 안팎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대법원장 인준 가결 뒷얘기를 놓고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노골적이고 가장 더러운 매관매직”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 전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일괄 취하해주고, 국민의당에 유리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밀약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실제로 국민의당 의원들을 맨투맨 방식으로 접근했고, 소속 의원인 장관 4인방까지 전원 투표에 참여하는 등 전에 없이 적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두 정당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는 좀 더 밝혀져야 할 대목이지만 여당의 자세가 바뀌어 타협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이번 일을 계기로 우선 정부여당이 지지율만 믿고 지속해온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독선적인 정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협치`의 길을 개척하기를 기대한다. 야당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의 관성을 버리고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우국(憂國)의 참마음으로 국정에 임해주기를 희망한다. 지금 한반도는 여차하면 지구 종말을 재촉할 절체절명의 핵전쟁 발발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정치인들이 달라져야 한다. 국가안보를 뒷받침할 정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발 덧없는 권력다툼일랑 모두 접고, 화약고 위에 무참히 던져진 국민들을 구해낼 획기적인 방도를 찾아내는 일에 진력해주기를 당부한다.

2017-09-25

안타까운 두 경찰관의 순직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두 경찰관이 과로로 순직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포항남부경찰서 장기파출소에 근무하던 고현보 경감이 갑작스레 심장 이상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고 경감은 이날 새벽시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돌아와 통증 등을 호소하다 병원에 긴급 수송됐다고 한다. 이 보다 앞선 지난 11일에는 같은 경찰서 외사계장 이상록 경감이 하반기 정례사격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았으나 3일 뒤 숨졌다. 두 사람의 안타까운 순직 소식을 전해 들은 동료 경찰들의 동병상련의 심정이야 말하지 않더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동료경찰들은 그들의 순직 사고가 우연한 일이 아님을 전하고 있다. 집회현장이나 민원현장 등에 동원된 뒤 업무에 복귀하면 밀린 업무를 해야 하는데다 야간근무와 당직근무를 끝내고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최근 국회 행정안전위 더불어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이 같은 사실들이 입증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이 100명에 달한다고 했다. 같은 기간 순직 경찰관도 79명으로 나타났다.사망 원인별로 살펴보면 자살의 경우 1위가 우울증 등 정신 및 가정 문제였고 직무관련도 40%나 됐다. 순직의 경우는 사망원인 1위가 질병으로 63%를 차지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경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극한 선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유의되는 것은 순직보다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이다. 경찰관의 직무 환경과 스트레스 유발 요인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을 통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경찰관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 일선의 공적조직이다. 그러면서 이들의 업무는 사회 변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한다. 범죄의 다양화 등이 원인이다.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지원은 충분치 않다. 직무환경 개선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이번 포항남부경찰서 두 경찰관의 순직은 이런 직무환경과 유관한 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나 지역사회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두 경찰관의 순직이 또 하나의 일과성이 되지 않게 우리 사회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경찰조직은 계급구조에 의한 상명하복의 조직이다. 상하 동료간의 소통이 부족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근무시간도 일정치 못한 열악한 환경에 있다. 스트레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경찰관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사회도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애정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2017-09-25

서해産 냉동 오징어, 울릉도 오징어로 둔갑할라

울릉도 근해는 한류인 북한해류와 난류인 동한해류가 합류하는 어장으로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다. 오징어와 방어어장으로 유명하다. 오징어의 성어기는 6월 하순부터 9월까지다. 특히 최성기에는 울릉도 섬 전체가 오징어로 뒤덮일 정도다. 지천으로 잡히는 오징어로 이맘 때쯤이면 울릉도는 가정집 마당과 지붕에까지 건조에 나선 오징어로 진풍경을 연출한다. 그런 울릉도에 요즘 오징어가 잡히지 않는다. 주민들의 근심이 크다. 오징어 위판장으로 한참 쏟아져야 할 오징어가 없어 어민들 사이에서는 오징어 씨가 마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예년에는 오징어가 잡히지 않으면 대개 수온 상승이 원인이었으나 올해는 그것도 아니다. 울릉 독도 해양연구기지에 따르면 울릉도 근해 바닷속 50m 수온이 15.7도로 오징어가 자생하기에 가장 좋은 수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민들은 제철에 오징어가 잡히지 않는 이유로 중국어선의 쌍끌이 조업을 의심하고 있다. 현재 북한 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은 1천200여 척에 달한다. 울릉도 등 동해안의 우리 어선들은 오징어 어족 보호를 위해 낚시로 조업하고 있으나 이들 중국어선은 그물을 이용, 쌍끌이 조업으로 오징어 씨를 말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어선은 세계 곳곳 해역에서 어종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이런 가운데 동해안 오징어 집산지인 울릉도에 느닷없이 외지산 냉동 오징어를 대량 들여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민들도 외지산 오징어를 들여온 배경에 대해 궁금해 한다. 이곳 주민들은 왜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울릉도까지 와 어체 처리작업을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언론보도에 따르면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울릉도 특산물 중개업자가 농협중앙회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잡은 냉동 오징어를 구입한 뒤 울릉수협 어판장으로 옮겨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그 물량도 무려 2만3천kg으로 7만 마리에 이르고 있다.주민들은 외지에서 잡은 오징어를 울릉도에서 건조시켜 다시 육지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울릉도산 오징어로 둔갑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울릉 수협관계자는 “그렇지 않다. 오징어 건조때 사용하는 탱기에 울릉수협 인증마크가 들어있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다.그러나 주민들은 “탱기 표시는 의미가 없다. 울릉도에서 나왔으니 울릉도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하고 있다.울릉도 오징어는 울릉도 앞바다에서 갓잡은 싱싱한 오징어를 청정해풍으로 건조시킨 것으로 맛이 좋다.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주민들도 이런 상품 브랜드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지역 특산물 브랜드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요즘은 브랜드 가치가 으뜸인 시대다.

2017-09-22

TK예산 확보노력, 정파적 과열경쟁 피해야

검은 머리카락은 큰마누라가 뽑고, 흰 머리카락은 작은마누라가 뽑아서 첩(妾) 거느리고 살다가는 금세 대머리가 된다는 옛 우스갯소리가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내년도 TK예산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 지역의원들의 예산확보 경쟁력이 몇 갑절 더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다. 여야 정당이 따로 치열한 예산투쟁 공(功) 다툼을 벌이고 있어 기대했던 시너지효과를 내기는커녕 혹여 부작용을 초래하지나 않을까 노파심이다.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특별위원회(TK특위)가 2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TK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 모임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 윤후덕 국회예결위 여당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까지 참석해 TK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의 TK공략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역현안을 잘 살펴보고 꼼꼼하게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재현 예결위원장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소외받고 서운한 감정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실제적인 성과는 앞으로 정책위에서도 뒷받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 차원에서 이번 주말 구미를 방문할 예정이다.TK특위는 홍의락 위원장이 대구시의 한국 뇌연구원 2단계 건립, 옛 경북도청 부지 매입비용 등 주요 40개 사업을, 김현권 의원이 경북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등을 주요 추진사업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했다. 지역정가는 이들의 성과를 벌써부터 예의주시하고 있다.자유한국당도 지난 7월 18일 홍준표 대표와 이현재 당정책위의장 등 당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소속 대구·경북 정치인들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발전협의회(TK협의회)`를 출범시켰다. TK협의회는 8월 23일 국회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갖는 등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현실적으로 SOC예산을 비롯한 내년도 TK지역 예산은 눈덩이 복지예산 충당을 위해 SOC사업을 대폭 축소키로 한 문재인 정부로부터 무더기로 가위질당할 위기에 처해, 지역에서는 `홀대론`마저 비등하고 있다. 지역예산을 확보하는 일을 오직 민심획득을 위한 경쟁수단으로만 여겨 자칫 진정성 없이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돼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부작용이 없도록 때로는 `따로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집념과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백배 바람직하다. 지역민들은 누가 진심으로 지역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척만 하는지 냉철하게 톺아보고 있다.

2017-09-22

`최저임금 인상` 여파 심각… `속도조절` 필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휴가급여에만 5년간 4조2천215억 원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다. 과도한 국가부담을 감안해 속도조절을 고려하는 한편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업급여는 적어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와 연동해 실업급여 지급액도 증가한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결정된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을 반영했고, 이후부터 2022년까지 연 평균 9.15% 인상될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했다.2019년 이후 9.15%씩 올리면 내년 7천530원인 최저임금은 2021년 9천792원, 2022년 1만687원이 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 공약보다 1만원 도달 시점이 2년 늦다. 따라서 정부가 `2020년 1만원`을 밀어붙일 경우 예산정책처 추계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최저임금과 연동돼 있는 각종 정부 지원금은 31가지 제도에 이른다. 감염병 사망자 일시보상금, 용역계약 노무비, 사회보장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진폐보상연금,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지원금 등 관련법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돼있는 각종 재정사업들은 지원 대상자가 매년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제외했다.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내년에만 3조원의 재정을 기업에 직접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것만 해도 향후 5년간 2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계치를 발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직·간접적으로 연동된 수십 개의 재정사업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불가능한 다른 사업까지 다 더하면 그 금액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해당 근로자 중 빈곤층 가구 비율은 30.5% 그친다`는 지적과 함께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 `기업의 인력감축이 불 보듯 뻔하다` `현재 수준도 세계 중상위권이다`는 등 비관론이 있어왔다. 민주당 경제브레인인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마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관련 “근거도 주체도 없다”는 날선 비판을 내놓은 바 있다.문재인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불러올 부정적 여파를 세세히 꼼꼼히 따져보고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제아무리 `꽃길`이라고 해도 그 전도(前道)에 무수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턱대고 내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2017-09-21

정부 복지비 매칭부담 대구시 살림 어려워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9일 “공무원 증원은 정부 계획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권 시장은 내년도 예산운용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공무원 17만 명 증원`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무턱대고 따를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대구시 살림이 내년에 더 궁색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시장업무 추진비부터 20% 삭감하는 등 예산의 다이어트화를 주문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했다. 그 중 보건, 복지, 노동 등을 총칭하는 복지예산은 146조2천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12.9% 증가했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규모는 34%로 늘어난 것이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사회 양극화 해소 등 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예산 증가가 불가피 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복지 예산의 상당수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매칭사업으로 구성돼 있어 지방 자치단체 예산 운용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이 겪는 공통의 애로점이다.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만들어 내면서 지방의 입장이나 형편은 고려하지 않은 탓이다. 자치단체로서는 각자 도생의 길을 찾으려면 긴축 살림은 불가피하다.대구시도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국비에 매칭 할 지방비가 7천912억 원에 이른다. 일반행정직 772명, 사회복지직 45명, 소방직 832명 등 총 1천649명의 공무원을 증원해야 하고 정부 계획대로 인력이 충원되면 인건비가 현재보다 2천49억 원이 추가되는 것.복지사업은 정부가 발표하면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높아 지방자치단체로선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대구시가 공무원 증원에 신중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는 공무원 증원에 대한 적정 조정으로 발생하는 예산을 복지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권 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되는 공무원 증원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면서 이참에 대구시와 8개 구군, 산하기관까지 구조조정을 목표로 직무의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의 내년도 재정운용이 쉽지 않음을 예고하는 발언이다.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신중하여야 한다. 정부가 만든 복지사업은 자치단체의 분담금으로 돌아오고 결국은 자체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상당수 자치구의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40%를 넘는다고 한다. 자치가 실종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권 시장은 대안으로 지방분권을 꼽았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현실화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허리가 휘게 될 대구시 예산이 걱정이다.

2017-09-21

`공수처` 밑그림 윤곽… 엄정한 `독립성` 확보가 관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밑그림이 드러났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인 공수처 신설을 권고하고 관련 법률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장성급 등 고위공무원의 비리와 부패 수사를 전담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엄정한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다. 공수처 신설은 국가청렴도를 높여 진정한 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70~80% 이상의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썩은 나라`로는 미래가 없다는 인식의 발로로 해석된다. 지난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CP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6점을 얻어 OECD 34개국 중에서 공동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CPI는 50점대 국가들을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평가했다.물론 공수처 설치는 비대해지고 방만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개혁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그 동안 검찰은 정치적으로 엄정중립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치국가의 으뜸가치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공수처는 한마디로 `살아 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사정기관의 핵심이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해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를 능가하는 매머드급 조직이다. 공직자 수사에 우선권이 있고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지니는 등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다. 물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칼자루를 누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고약한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권고안에는 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인사청문회 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들이 포함돼 있다. 중요한 것은 구성뿐만 아니라 운영단계에서도 공수처 스스로의 부조리나 편파성을 지체 없이 낚아내어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하지만 공수처의 존재가 `청렴한 국가`를 담보한다고 믿는 것은 큰 오산이다. 국가청렴도 1위에 빛나는 덴마크는 공수처와 같은 특별수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투철한 언론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2위인 핀란드는 유리알 같은 세금기록 공개가 청렴한 나라를 일궈냈다. 3위인 스웨덴은 이미 250년 전에 세계최초로 `모든 행정 공개`라는 완벽한 투명성의 원칙을 세웠다.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시대적 사명과 국민적 여망이 담긴 공수처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길 기대한다. 그 어느 세력도 그 추상같은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집을 내지 못하도록 겹겹 다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7-09-20

동해선 비환경 디젤열차 운행 “홀대 아닌가”

경북도의회 본회의 질의에서 황이주 의원은 포항-동해를 잇는 동해선 철도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디젤열차로 운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총 사업비 4천882억 원을 들여 건설하는 포항시~강원도 동해시(178.7km)를 연결하는 철로 중 올 연말 개통을 앞둔 포항~영덕(44.1km) 구간에 디젤열차 투입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며 경북도 단위의 대응책을 요구했다. 그는 “동해선 철도의 설계 속도는 시속 150~200km인데 디젤차의 운행속도는 110km 밖에 안돼 전철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높고 수송 능력은 전철대비 5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동해안 주민의 생활편의와 경제효과 촉진을 위한 철로 건설이 디젤열차 투입으로 기대효과를 못내게 됐다”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전철의 당위성을 강력히 설득하라고 했다.동해선 디젤열차 투입문제는 이미 포항, 영덕, 울진 등 동해안 5개 자치단체가 만나 공동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동해선의 철도는 전기에 의해 열차가 가동되는 전철식으로 만들어 놓고 정작 운행열차는 화석연료에 의한 디젤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상 이유가 있더라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영덕군의회는 독자적으로 관련 성명을 냈다.특히 자치단체들은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탈원전, 탈화석 연료이면서 동해선의 비전철화는 정책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동해시 등 강원도지역 주민들도 포항~영덕구간에 디젤열차가 투입되면 2020년 개통예정인 영덕~동해 구간도 디젤열차 운행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동해안 지역에 대한 홀대라고 생각하고 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기개선부문 예산으로 올해보다 33,5% 늘어난 7천43억 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으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에 미세면지 저감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포항~영덕구간 운행열차는 디젤열차로 추진키로 해 정책의 엇박자가 느껴지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북도가 요구한 동해안 도로인 포항~영덕고속도로 건설 사업비의 72%를 삭감했다. 고속도로 건설 사업계획이 수립된 지 7년만에 겨우 작년에 첫 삽을 뜬 포항~영덕고속도로는 또 하세월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이런 판국에 디젤기관차 운행으로 동해중부선 개통을 맞아야 하니 동해안 주민들의 사정이 딱하기만 하다. 동해안 가운데 포항~부산 간은 고속도로는 이미 개통됐으며 강원도 삼척이북 구간도 오는 12월 완전 개통될 예정이다. 포항~영덕~울진을 잇는 경북 동해안지역만 육지 속 섬처럼 남아있다. 언제까지 이런 홀대를 받아야할지 주민들은 답답하다. 정부의 형평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2017-09-20

중소기업 자금난 심각… 근본대책 시급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하다. 매출 부진에다가 여전히 높은 은행문턱 때문에 머지않은 추석 명절나기가 두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1천14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46%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상의가 관내 63개 기업에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29.3%가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에 대해 `불만족`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8일부터 9월 8일까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7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 자금조달 곤란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매출감소`(69.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판매대금 회수지연`(37.7%), `원자재 가격 상승`(23.1%) 순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이 이번 추석에 필요한 자금은 평균 2억3천910만원으로 지난해(2억310만원)보다 3천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부족한 금액은 6천470만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은 27.1%에 달했다.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30.6%로 원활하다는 응답(10.4%)보다 20.2%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29.9%)보다 자금조달여건이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다. 금융기관 거래 시 애로사항(복수응답)은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 대출관행`(37.5%), `신규대출 기피`(28.6%), `고금리`(27.8%), `부동산 담보요구`(24.9%) 순으로 나타났다.포항상의도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지역기업 63개사를 대상으로 자금사정, 금융 애로상항,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올 상반기의 자금상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55.6%, 나빠졌다는 대답이 33.3%로 나타났고 나아졌다는 기업은 11.1%에 불과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매출감소, 제조원가 상승, 자금회전 부진, 금융권 대출애로가 차례로 꼽혔다.금융 애로요인은 정책금리 부족(34.5%), 담보위주의 대출관행(29.3%)이 많았다. 지역 기업들은 어려운 자금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 정책자금 지원확대(43.3%), 대출금리 대폭인하(32%), 신용대출 확대(14.4%), 신용보증 지원확대(10.3%) 등을 차례로 희망했다.역대정부들이 하나같이 중소기업 경영환경 혁신을 약속했지만 정부지원금은 늘 어림없고, 은행문턱은 여전히 높고, 대기업들의 갑질은 변함없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하루빨리 혁명적인 쇄신책을 모색해야 한다. `중소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언제까지 사탕발림 정치구호로만 써먹을 것인가.

2017-09-19

안동댐 오염원 차단, 예산부터 확보하라

안동호 오염 원인이 석포제련소와 주변 휴·폐광산에서 흘러나온 오염물질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의 `석포제련소 등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 대책안` 보고에서 밝혀졌다. 환경부 자체 TF팀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황, 질소 산화물과 중금속 등 대기오염 물질이 인근 3~4km까지 이동해 토양에 스며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근 60여 개 휴·폐광산에 방지시설이 미흡해 광산 갱내수와 광미(광물찌꺼기)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일부광산의 경우 비소(As)가 하천수 수질기준 (0.05mg/l)을 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안동호 상류 오염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발생했다. 석포제련소 주변의 소나무 등 수목이 수년전부터 집단 고사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데도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아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지난 3월에는 안동, 봉화, 구미, 대구, 부산 등 의회의원 11명이 성명을 내고 `영남인의 낙동강 식수원 보호를 위해 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석포제련소 주변을 둘러 본 서울여대 이창석 교수는 “이산화황이나 불소 같은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새로난 잎에도 구멍이 뚫린 것은 지금도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반증”이라고 한 언론에서 밝히기도 했다. 영남권 식수원 오염에 대한 은폐로 비쳐지기도 했다.지난 4일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느닷없이 석포제련소 주변 산림 황폐화와 관련, 산림복원 계획을 밝혔다. 원인 규명없이 수목림 복원을 발표하는 당국의 넌센스가 비판을 받았다.더불어 민주당 민생팀의 참여 속에 발표된 이번 내용으로 그동안 논란을 빚은 낙동강 상류 오염은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환경당국의 무관심과 방치로 식수원 내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 당했던 것도 사실이다. 환경부는 오염원 차단을 위해 석포제련소에 대해 재허가를 검토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광미처리 및 인근 폐광산의 유실방지 시설도 설치키로 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석포제련소 주변 상황을 체크하고 상태가 나쁘다고 판단되면 가동중단 및 폐쇄 조치도 한다고 했다. 또 환경협의체를 구성하는 개선책도 제시했다. 환경당국의 성의 있는 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볼 일이다.문제는 체계적인 환경 개선책 마련을 위한 조속한 예산 확보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 민생119팀은 개선대책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복지예산의 증액으로 예산 확보전쟁이 치열하다. 여야간 대치도 심각하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긴급한 현안이다.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어야겠다.

2017-09-19

지발위·지역위 `지방분권 공화국` 견인차 역할 기대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와 지역발전위원회(지역위)가 업무공조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순관 지발위 위원장과 송재호 지역위 위원장은 최근 회동을 갖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지역 현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업무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기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분권 공화국`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두 위원회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다룰 상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균형발전 현안을 공유하고, 자치분권 현안을 공유하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상대 위원회에 의견도 낼 예정이다. 정 위원장과 송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자치분권전략회의에서 위원으로 같이 활동하는 등 그동안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순관 지발위 위원장은 며칠 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국가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조속히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제2국무회의 신설,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 자치분권 현안과제 등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집행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과 협업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발위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과제는 이외에도 지방입법권·지방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보장을 통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 있다. 또 지방의회 강화·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발위는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을 추진 중이어서 관심을 끈다.정순관 지발위 위원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서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 균형 달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한 자율통제 강화` 등 네 가지 과제를 들고 있다.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15% 수준 관리 등도 천명하고 있다.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은 내년에 있을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과정에 지발위·지역위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대목이다. 개헌 작업이 시작돼 정치권이 각양각색의 정파적 이익에 휩싸여 파열음을 낼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바람직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국회와 지방4대협의체, 그리고 분권단체 등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일을 신실히 수행해주기를 희망한다.

2017-09-18

獨 CFK구미지사 유치, 탄소산업 주도권 잡는 계기돼야

2017 국제탄소산업포럼(ICIF 2017)이 지난 14, 15일 이틀간 구미에서 열렸다. 경북도와 구미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세계 1위 탄소섬유 생산기업인 도레이 이영관 회장과 독일 최대 탄소산업 클러스터인 CFK-Valley의 군나르 메르츠 회장, 영국 AMRC 캐리건 그룹장 등 국내외 산학연관 관계자 1천300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로 세 번째로 맞는 국제탄소산업포럼은 우리나라 대표 탄소포럼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행사다. 특히 국제행사로서 세계 탄소산업의 최고 기업과 전문가의 참여로 국제 사회에서 경북의 탄소산업 위상을 크게 끌어올리는 포럼으로 평가받는다.올해 행사는 탄소산업 육성의 국제적 기반 마련과 동시에 우리 지역의 탄소산업이 국제적 공조를 통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는데 주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선 독일의 글로벌 탄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연합체인 CFK가 구미에 지사를 개설한 것은 특별하다.도레이, 에어버스, 티센크루프, 폭스바겐 등 글로벌 기업 100개사가 회원사로 있는 CFK는 벨기에와 일본 다음으로 한국 구미에 지사를 개설한 것이다. 무엇보다 경북이 탄소산업육성 정책에 대한 동남아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잡는 획기적 전기가 된 것으로 본다.CFK는 3천여 명의 연구 인력을 거느리고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생산 연구하는 세계 최대 탄소산업 클러스터다. CFK 지사 설립으로 선진기술 이전과 글로벌 탄소기업과의 교류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한 고용창출과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보면 된다.또 경북도가 탄소 복합재 분야 최고의 연구소인 영국의 AMRC와 업무협약을 한 것도 경북의 탄소산업 미래를 밝혀준 점이다.특히 CFK Valley Korea 설립은 구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남유진 구미시장이 6년간 독일 및 유럽을 누빈 결과라는데 눈길이 간다. 구미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2015년에 CFK-Valley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유럽과의 네트워크 성사에 성공했던 것이다.지금 세계는 도시 간 글로벌 경쟁이 한창이다. 이번 국제탄소산업포럼 행사가 비록 3년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이 같은 성과를 이뤄낸 것은 자치단체의 노력의 결실이다. 구미시는 그동안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산업분야에서 성장산업을 이끌어 왔으나 이젠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적 소재인 탄소분야에서 길을 찾고 있다.탄소섬유는 금속보다 가볍고 금속에 비해 탄성과 강도가 높아 고성능 소재로서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는 분야다. 우리 지역 탄소산업이 이젠 국제적 인프라를 갖추고 본격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기업 등이 합심해 모처럼 맞는 호기를 지역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2017-09-18

한국당, 시대정신 담은 `새 보수이념` 정립해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탄핵 6개월여 만에 2012년 이래 당의 최대 주주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공식화했다. 친박(친박근혜)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을 겨냥한 `핀셋 청산` 카드도 꺼내 들었다. 친박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론 떠보기 식 `인적 청산` 쇼만으로는 한국당이 거듭날 수는 없다.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새로운 `보수이념`을 정립하고 실천에 나서야 비로소 민심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13일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류 위원장은 `인적 쇄신`의 일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또 친박핵심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계파 전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당적을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류 위원장은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헌·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흥미로운 것은 홍준표 대표가 혁신위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약간 다른 소리를 낸 것이다. 홍 대표는 “집행여부는 당의 중지를 모아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전후인) 10월 중순 이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친박계의 반발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무절차만 남았을 뿐 박 전 대통령 출당의 방아쇠는 이미 당겨졌다는 관측이 많다.친박계는 발끈했다. 이날 최고위·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서 친박 김태흠 최고위원은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임)`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하며 치받았다. 홍 대표는 `혁신위의 독립성`을 거론하며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인적쇄신안을 반대하면 `반(反)혁신`으로 몰릴 판에 구심점을 잃은 친박계가 집단 저항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한국당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처절한 자세로 낱낱 허물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감동적인 `혁신`의 길을 가야한다. 문제는 그 첫 관문인 `인적 청산`의 규모와 내용이 과연 국민들에게 인정받을만한 수준이냐는 것이다. 이미 시중에는 `서청원·최경환 의원 두 사람을 희생양으로 나머지 친박들에게 면죄부를 주기로 딜(거래)이 끝났다`는 말이 나돈다. 여차하면 중상(重傷)만 남고 이미지는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보수대통합`도 그렇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보수이념`에 대한 재정립과 실천 없이 정치역학만을 계산한 정략적 통합논리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 가능성도 없다. 떠도는 보수민심을 담아낼 새로운 보수주의의 청사진을 내놓고 `정책정당`으로서의 실천의지를 인정받아야 한다. 민심이 공감하지 않는 통합 주장은 공염불일 따름이다. 뼛속까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 전에는 `민심회복`은 어림없는 꿈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한국당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09-15

사드 배치지역 지원사업, 정부의 확실한 보장 있어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13일 경북도청을 방문하고 사드 배치지역 지원과 관련해 “정확하게 민심을 전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주민들의 찢어진 민심 등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주무장관의 답변이 매우 의례적이고 어정쩡해 보인다. 사드 추가 배치 후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였지만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것도 이상하다. 사드 배치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그 후유증을 최소화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으로서는 당연히 실망이다. 주민들도 성주 현장에는 방문도 않고 되돌아 가버린 장관에 대한 불만을 털어 놓았다 한다.이날 함께 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김항곤 성주군수, 박보생 김천시장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불만이다. 김 지사는 “국가를 위해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에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여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 대책이 많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민에 대한 설득 노력도 부족하다고 불만했다. 사실 성주 사드배치 완료 후 정부가 보인 태도는 급한 볼일 보기 전 모습과 본 후 모습으로 비견된다. “급한 불 끄고 났으니 나 모르겠다”는 식으로 비친다. 정부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사드배치를 두고 현 정부는 박근혜정부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사드배치 반대 당론이었던 여당이 지금은 위중한 안보를 이유로 사드의 추가 배치를 완료했다. 마땅히 지역민심에 대한 정부차원의 해명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불가피성을 말한 대통령의 성명과는 다르다. 성주 사드 배치완료 후 책임 있는 정부인사의 현장 방문도 없었다. 지역 민심에 대한 현 정부의 관심도가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사드배치 지역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방침과 사회간접자본(SOC) 규모 축소에 대한 보완대책을 밝혔으나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얼마나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정부 당국의 조속하고 확실한 지원책 발표가 있어야 한다.김부겸 장관은 우리지역 출신으로 누구보다 지역민심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불가피하게 성주 현장 방문을 못했으나 지역의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고 사드배치로 상처 난 민심을 달래주어야 한다. `우는 아이 달랜다`는 식의 미봉책이어서는 안 된다.김 지사의 말대로 “김천과 성주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구-성주간 경전철을 포함한 성주 현안과 김천지역 현안 등에 정부가 전향적 지원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사드 배치완료로 인한 후폭풍과 후유증은 아직 남아 있다.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이 급선무다.

2017-09-15

“지방분권개헌은 지방의 시각에서 그려야”

내년도 시행할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활발해졌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부산을 시작으로 개최한 전국 순회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가 대구에 이어 대전에서 다섯 번째 토론을 가졌다. 여느 때보다 지방민의 목소리가 높게 나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지역의 열망을 가늠케 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2일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 등을 안동 하회마을로 초청, 개헌과 지방 현안을 논의하는 지방분권개헌 추진 간담회를 마련했다. 지방분권 작업의 실무 책임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대로 된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시대가 바뀌면 헌법 내용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 지사는 이날 “정치적 민주화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헌법은 다양화한 사회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는 말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번 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것도 시대변화에 따른 개헌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김 지사는 이미 알려진대로 지방분권 개헌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는 분권론자다. 그의 말대로 이번에 개정될 지방분권형 개헌안은 지방의 시각에서 그려져야 한다. 이날 참석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대를 가졌다.현재 국회 개헌특위가 진행 중인 전국 순회 국민 대토론회는 지난 8개월 동안 논의한 기본권 보장과 정부형태 개편, 지방분권 강화 등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고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지방분권 강화 부분은 개헌 특위산하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를 통해 분권개헌 관련 합의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 지방의회 입법권 보장,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열망하는 지역민 요구안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중앙의 관료와 정치인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관해 회의적 생각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의 여론이 분권형 개헌에 소극적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볼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장담했으나 분권형 개헌이 제대로 될 때까지 지방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와 12개 대구시민단체 등이 주최하는 `지방분권개헌 실천 범시민 결의대회`가 13일 경북대에서 열렸다. 대구는 지방분권 선도 도시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분권운동 출발점 역할을 했던 곳이다. 빠르면 연말 개헌안이 도출되고 내년 5월 중에 국회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가 이뤄질 모양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응집력이 필요한 때다.

2017-09-14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혼란 없도록 서둘러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행 4대1인 광역의원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이 변경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북매일신문의 자체 조사 결과 대구·경북(TK)의 경우 3대 1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인구 상한지역 선거구 7곳(대구 1곳, 경북 6곳), 하한지역 선거구 10곳(대구 2곳, 경북 8곳)인 것으로 나타나 혼란이 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광역의원의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시·도별 인구 상·하한을 초과하는 선거구를 대상으로 조정하거나 분구, 통합작업을 한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획정안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6개월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 6개월 이전인 12월 12일까지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기초의원은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기준으로 광역단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초의원 선거구 역시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 비율을 2대1로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지방선거도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거구 조정은 지역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문제여서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경북도의회의 경우 기존 인구 편차 4대 1 기준에 따른 인구상한은 7만9천754명, 하한은 1만9천938명으로서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는 포항시 제4선거구를 비롯 모두 4곳이다.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특수지역으로 분류된 울릉군 선거구를 제외하면 영양군 선거구뿐이다. 그러나 3대 1을 기준으로 대입하면 경북지역 인구상한은 7만4천769명, 하한은 2만4천923명으로 변해 2곳이 추가된다. 인구하한 미달 선거구는 기존 1곳에 7곳이 더해진다.반면, 대구는 인구편차 4대 1기준에 따른 인구상한은 14만7천80명, 인구하한은 3만6천770명으로서 조정이 불필요하다. 하지만 3대 1 기준으로 결정될 경우 인구상한은 13만7천888명, 인구하한은 4만5천962명으로 바뀌어 인구상한 초과 1개 선거구, 인구하한 미달 2개 선거구가 발생한다.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벼르고 있는 지역정치인들은 이 같은 불가측한 요인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놓고 정파적 이익이나 유·불리를 다투면서 시간을 지나치게 끄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더욱이 내년 선거에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함께 예정돼 있어서 이런저런 논란이 극에 달할 개연성이 높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지방선거가 혼란으로 부실해지지 않도록 서둘러 결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017-09-14

정부여당, `협치`·`통합` 초심으로 난제 풀어가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5월24일) 111일 만에 국회에서 부결됐다. 출석 국회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45표로 가부(可否) 동수였지만 과반수(147표)엔 2표 모자랐다. 무효가 2표, 기권이 1표였다. 헌재소장 임명동의 사상 유례가 없는 이번 사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방패삼아 달음질쳐온 민주당 정권의 독주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변곡점이다. 김이수 후보자 부결사태는 진보성향 일색의 사법 수뇌부 코드인사로 인한 여론 악화를 원인으로 꼽아야 한다. `주식 대박` 의혹으로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민변 출신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편향된 사법부 인사가 엄정해야 할 사법마저 `정치화`하려는 의도로 읽히면서 거부감이 형성됐다.이 시점에,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8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뒷배삼아 지속해온 견제 없는 질주를 반추할 필요가 있다. 좋든 싫든 여소야대 국회와 3년을 함께 가야 할 정권임에도 `직접민주주의`까지 거론하며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국회에서 야권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일자리·탈원전·문재인 케어·언론개혁 등 100대 국정과제는 물론 외교안보와 민생경제 등 현안까지 줄줄이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간과한 결과다.이번 사태를 놓고 청와대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핏대를 세우고, 집권당 대표가 “탄핵 보복, 정권교체 불복”이라고 분풀이를 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대응이다. 여유로운 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문제를 풀어내는 비법이라는 지혜를 망각한 행태다. 자신들이 하면 선(善), 상대방이 하면 악(惡)이란 이분법을 버리고 야권을 진정한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는 자세 외에는 길이 없다.국민들은 지난 5월 9일 대통령선거일 자정무렵 당시 문재인 당선인이 서울 광화문에서 “내일부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 의지를 내비치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한다. 문 당선인은 함께 경쟁한 각 당 후보들을 향해서도 “함께 손잡고 미래를 위해 같이 전진하겠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섬기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다짐했었다.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사태는 민주국가의 `3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성`이라는 훼손할 수 없는 가치를 일깨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야권의 지리멸렬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치솟아 오른 `지지율`에 취해 오만에 빠진 허물은 없는지 되새겨야 한다. `협치`로 국정을 풀어가겠다는 다짐,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섬기겠다는 `통합`의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 `보여주기` 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기를 소망한다.

2017-09-13

사드보복, 상처 깊어 가는데 정부 손놓고 있나

작년 7월 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후 롯데마트에 대한 세무조사로 시작된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이 국내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성주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되면서 중국의 제2차 사드보복은 예견된 일이 됐다. 작년 7월 시작된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은 벌써 14개월째다. 피해액만 8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경제연구소의 전망도 나와 있다. 중국 관광객 규제와 한류제재 등으로 시작된 사드보복은 최근에는 자동차 산업 등 모든 업종에서 그 여파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대자동차 중국공장 4곳이 가동을 멈췄고 매출도 40%나 떨어졌다.최근 분양에 나선 구미 국가산업 5단지의 미분양 사태가 사드보복 때문이라고 한다. 구미 국가산업 5단지는 현재 1단계 기반조성 마무리 공사에 있다. 전체 933만9천㎡ 규모 중 산동면 일대 375만4천㎡가 완공을 앞둔 상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분양에 나섰으나 예상 이상의 분양 저조상황이 나타난 것. 분양대상 23개 필지 14만8천㎡ 가운데 분양신청이 들어온 것은 4개 기업 3개 필지에 2만여㎡에 불과했다.이처럼 분양 열기가 낮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을 큰 이유로 들었다. 구미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구미 5공단 유치 주력업종이 자동차 전장부품, 전기자동차 등이어서 중국의 사드보복이 투자 분위기를 붙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구미의 산업구조 다변화 전략에 비춰볼 때 사드보복이 해소되지 않으면 투자 분위기 위축은 장기화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구미지역 경제에 사드로 인한 기업피해는 아직은 많지 않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 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겪는 사드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미 관광 등에서 많은 피해를 보았듯이 또다시 앉아 사드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 더 이상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특히 정부 당국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사드보복에 대한 애매모호한 입장이다. WTO 제소와 같은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에 미온적이다. 그냥 북핵문제가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로 보는 안이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미 사드보복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음을 굳이 외면하려는 모습이다. 별다른 대책도 못 세우고 중국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들의 아픔은 외면하는 태도이다.2012년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센카쿠 보복을 받고 생산기지를 동남아시장으로 옮기는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중국의 제재를 무력화 했다. 하나의 중국을 요구받던 대만도 같은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구미 국가산단의 문제로 볼때 사드 보복은 이미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마찬가지다.

2017-09-13

사립유치원 반발, `공론화` 통해 해법 찾아야

사립유치원장들의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전국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찮은 전국의 워킹맘들이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집단휴업을 불법으로 보고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애꿎은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여론이다.한유총은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의 원아들에게 1인당 98만원을 지원하면서 사립유치원 원아에게는 22만원(종일반의 경우 7만원 추가)만 지원하고 있으며, 국공립유치원 비율(24.2%)을 2022년까지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사립유치원 죽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주장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 지원액은 시설비와 교사 인건비 등 운영 전반에 투입되는 모든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과 동일 기준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한유총은 18일 1차 집단 휴업, 25~29일 2차 집단 휴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집단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의 90%가량(3천700여 곳)이 참가할 전망이다. 포항에서는 현재 248곳의 사립유치원이 있으며 전면휴업 혹은 차량운행 중단, 자율등원 등의 형태로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휴업이 현실화될 경우 추석을 앞두고 휴가를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 상당수 학부모들의 `보육대란` 현실화가 우려된다.사립유치원들이 이처럼 격분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2016년부터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약속 이행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저출산 여파로 원아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에 국공립유치원 비중을 임기 내에 40%까지 늘린다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5년 내에 사립유치원 1천여 곳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회계감사가 9월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발 요인이다. 사립유치원의 비영리기관 전환을 통해 정부가 사실상 `운영권 헌납`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유치원업계의 시각이다. 지금까지 해온 기여와 전통은 외면한 채 비리집단으로 싸잡으며 고사작전을 밀어붙인다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은 대부분을 사립유치원이 담당해왔고, 정부의 투자가 태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고 있다. `교육`과 `업계`의 생존권이 함께 얽혀 있는 복잡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회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옳다. 워킹맘들의 노심초사와 갈 곳 없는 아이들의 처지를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2017-09-12

포스코 외주비 증액, 기업 상생문화 정착 계기되길

우리나라에 동반성장 문화가 도입된 것은 얼마전 일이다. 이명박 정권시절 2010년 12월 민간위원회 성격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여기서는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하여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적 정책에도 우리사회는 불균형과 사회양극화 문제가 곳곳에서 개선되지 않았다. 동반성장위 출범당시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등장시키면서 중소기업과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시절이었다. 국가적 아젠다로 선택하기에 적합한 시기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업무에 많은 무게를 두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중심으로 지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하도록 한 것으로 동반성장의 핵심적 가치에 해당하는 분야다.최근 포스코가 외주비 1천억 원을 증액해 외주 파트너사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포항과 광양제철소에 근무하고 있는 1만5천 명의 외주 파트너사 직원의 입장에서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포스코는 10일 사내 하청 상생협의회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고 향후 3년 동안 외주비를 점진적으로 늘려 외주 파트너사 직원들의 임금인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약정이라는 점에서 높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빈부격차와 이념대립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선택이었다는 데서 우리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포스코 노사의 공감과 통 큰 양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포스코 경영실적 증대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감을 접고 이처럼 큰 양보를 한 것은 노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동참한 때문이다. 포스코의 이 같은 결정이 또다른 대기업의 동반성장 문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동반성장의 문화 확산은 우리 사회를 안정화 시키고 성숙화 시키는 계기를 만든다. 포스코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세계 철강업체 최초로 13년 연속 우수기업에 선정된 것도 우연은 아니다. 지속가능경영지수는 세계 상위 2천500대 기업 중 분야별 상위 10%의 우수기업에게 주는 것으로 경제, 환경, 사회 전반에 리스크를 잘 관리해 안정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 결과다.포스코의 외주비 증액으로 외주 파트너사 직원의 임금이 두자릿 수 인상까지 가능해졌다고 한다. 포항과 광양지역 상인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철강경기 부진으로 몇 년째 어려움을 겪던 시중상인들에게도 단비의 소식인 모양이다. 이것이야말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효과가 아닌가 싶다.

2017-09-12

잊지 말아야 할 `9·12 경주지진`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역대급 지진이 12일로 꼭 1년을 맞는다. 작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점에서는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해 전국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날 지진은 오후 7시 44분 경북 경주 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5.1의 전진이 일어난 지 48분 만에 발생한 본진으로 1978년 우리나라가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였던 것이다. 이날 경주지진은 대구지역에서는 진도 6 규모로 측정됐고 부산과 울산에서도 진도 5가 넘어섰다. 수도권을 포함 전국 대부분 지역이 진도를 감지할 만큼의 강진이었다. 지진 발생 후 휴대폰 통화와 문자가 폭주, 메신저와 일부 포털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했다. 국민안전처는 부상자 23명, 재산권 피해는 5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발표했다. 주로 한옥지붕과 담장, 차량파손, 건물균열 등이었으며 불국사 대웅전 기와 파손 등 문화재 일부의 피해도 있었다.9·12 경주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정부도 `지진방재종합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지진방재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진 조기경보와 국민 안전교육, 내진대상 확대 및 보강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서둘렀다.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대비책이 지금까지 얼마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9·12 경주지진에서 보았듯이 규모 6 정도의 지진만으로도 온 국민은 공포에 떨어야 한다.지진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난 8일 멕시코에서 일어난 규모 8.1의 지진으로 그곳은 아수라장이 됐다. 도심 건물이 무너지고 현재까지 6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피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지진은 예방적 차원의 대응이 그래서 중요하다. 9·12 경주지진의 여파로 최근까지 여진이 600여 차례 이어져 왔다. 경북 동해안은 활성단층의 영향으로 지진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우리는 9·12 경주지진의 아픔과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경주지진 발생 후 관광지인 경주는 학생의 수학여행이 대거 취소되는 등 지역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물리적 피해말고 주민들의 심리적 동요도 우려스러울 정도여서 심리치료까지 동원되는 후유증도 겪었다. 우리나라도 이젠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지진에 대한 대응력을 길러야 한다. 특히 경북 동해안은 우리나라 원전의 50%가 몰려 있는 곳이라 지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경북도는 원전과 지진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경북 동해안에 지진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립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기 때문이다. 차제에 정부차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7-09-11

경찰, 집회·시위 대응 전환… 새로운 계기 되길

최근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은 획기적이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집회·시위 신고 과정부터 후속조치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혁안이 총망라된 이 권고안이 혹여 무분별한 시위를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권고안이 불법시위와 과잉진압 논란의 악순환을 거듭해온 폐해를 일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보장하는 선진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안을 모두 수용할 방침을 밝혔다.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온라인 신고 제도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방문 신고만 가능했지만 권고안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집회 신고 과정에서 온라인 신고 시스템 도입을 담고 있다. 경찰은 신고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일부 집회에서 갈등의 단골 소재였던 `집회·시위 금지통고` 방침도 손을 보기로 했다. 헌법에서 집회·시위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금지통고제가 허가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금지통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집회·시위 대응 과정에서의 `채증 기준 강화` 방침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무분별한 채증을 제한하기 위해 과격한 폭력행위 등이 임박했거나, 폭력 등 불법행위가 있을 때, 또는 범죄수사 목적의 증거보전 필요성·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채증을 하기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논란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경찰무전망도 녹음해 일정 기간 보관하게 된다. 경찰은 이미 차벽·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집회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던 해산명령 방송도 타인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개혁위는 강제해산도 직접적이고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에 담긴 `집회 시 일반교통방해죄 원칙적 미적용`이라는 대목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는 경찰 내부의 목소리가 있어서 논란거리다. 경찰의 인권친화적 대응력을 높이는 일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불편 또한 간과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까닭이다.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과거의 시위현장과 비교하면 우리의 시위문화가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근대적인 집회·시위 관행이 완전히 개선됐다고 말하기는 이른 것이 사실이다. 이번 집회·시위 대응방침 대전환이 우리나라의 시위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 치안당국 또한 국민들에게 진정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