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가계부채 대책, 서민·자영업자 피해 살펴야

정부가 24일 천문학적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 빚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의 대책은 대출규제 강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와 부실가구·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사실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인다. 정부의 종합대책이 서민·자영업자 피해로 연결될 여지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DTI 도입과 함께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TI 산정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가구를 위해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인하하고, 상환불능 가구의 1천만원이하 10년 이상 소액연체 채권은 대부업체 자율이나 금융회사의 출연·기부를 활용해 소각키로 했다.가계 빚에 빨간불이 켜진 지는 오래다. 지난 8월 말 현재 총 가계부채는 1천406조원에 이른다. 7월 9조5천억 원, 8월 8조8천억원씩 각각 증가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위험가구만 2년 사이에 16만가구가 늘어난 126만 가구에 달한다. 올 들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미국의 여파로 국내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 위험가구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무엇보다 가계대출 부도 위험이 높은 곳은 자영업자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미더운 대책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지난 6월 말 현재 16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모두 521조원, 1인당 3억원이 넘는 액수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살아남는 업소가 20%뿐일 정도로 열악하다. 내수경기 침체 속에 금리까지 오르면 자영업자 쪽에서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질 우려마저 있다.정부가 1조2천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가깝다. 이 정도의 대책으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자영업자 부채를 연착륙시킬 수 있을까 의문이다. 모든 위험이 그렇듯 가장 취약한 곳에서 일이 터지게 마련이다. 실상을 면밀히 파악해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경제대책에는 부작용이 뒤따르기 십상이다. 대출 총량규제와 금리상승이 겹치면서 주택값 하락과 전셋값 폭등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파생될 가능성도 있다. 건축업계 위축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서민에게 닥칠 악영향이다. 은행문턱이 높아져 취약계층이 더욱 절박한 처지에 놓이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고통 없는 수술은 없다. 그러나 감내할 여력마저 없는 계층으로 고통이 쏠리게 되는 것은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니다. 더욱 면밀히 살피고 보완해나가야 마땅할 것이다.

2017-10-26

한국당 내홍, `보수` 미래 위해 하루빨리 판가름을

자유한국당의 내분이 죽고살기 식 막장드라마로 치닫고 있다. `친박핵심`에 대한 인적청산으로 보수통합 등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주류 측과 낭떠러지에서 배수진을 치고 저항하고 있는 친박핵심 간의 혈투가 점입가경이다. 최근의 유치한 사생결단 양상을 보노라면 이들이 정말 `보수정치`를 사랑하는 사람들 맞나 의심스럽다. 이런 수준의 정치를 철석같이 믿고 장기간 떠받쳐준 T.K(대구·경북) 보수지지층의 낙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친박계 최경환(경산)·서청원 의원에게 사실상의 출당조치인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이날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물에서 “홍준표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당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즉시 포문을 열었다. 홍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의원을 겨냥 “진박(진짜 친박) 감별사를 자처하며 국회의원을 주머니 속 공깃돌같이 다뤘다”며 “공천 전횡으로 박근혜정권 몰락의 단초를 만든 장본인이 이제 와서 출당에 저항하는 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거칠게 공격했다. 22일에는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이 “고(故) 성완종 의원 관련사건 검찰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고 까발렸다. 서 의원은 “홍 대표 퇴진을 위해 당내절차와 법적절차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저항 의사를 분명히 했다.홍 대표는 23일 미국 출국 길에 오르면서 출당 요구에 반발하고 있는 서청원·최경환 의원을 일컬어 “6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팔아 호가호위했던 이들”이라면서 “탄핵 때는 숨어 있다가 자신들 문제가 걸리니 이제야 나와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좀 비겁하다”고 힐난했다.첫 번째 충돌 포인트는 30일 이후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다. 방미 중인 홍준표 대표가 귀국한 직후 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 대결의 제 2라운드는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제명을 결정짓는 의원총회다. 현역 의원을 제명하려면 의총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때 집권당 주역으로서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실세들이 맥없이 정권을 넘겨준 것도 모자라, 초라한 밥상 놓고 드잡이하다가 쪽박마저 박살내기 십상인 한심한 풍경이다. 대한민국을 이만큼 지켜낸 것은 누가 뭐래도 보수정신이었고, 보수정치였다. 엄습해온 빙하기에 적응하지 못해 절멸한 어리석은 공룡들의 좁쌀 같은 허욕들이 가소롭기 짝이 없다. 누가 과연 `보수정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하루빨리 판가름 내라. 창졸간에 형태도 없이 사라질 절대위기가 그대들 목전에 다다랐음을 부디 잊지 말라.

2017-10-25

원해연, 경주에 와야 할 이유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원전해체연구소(원전해체센터)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발표와 함께 시작된 문 대통령의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발표는 앞으로 지자체 간 유치경쟁을 과열 상황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선정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질 수밖에 없다.현재 유치전에 뛰어든 자치단체는 경북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 울산시 등이며 경남도도 뒤늦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부산은 고리원자력본부가 자리한 기장군을 원전해체센터의 입지로 제시하고 있다. 기장군은 지난 6일부터 본격적 유치전에 나섰다. 범시민유치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오는 연말까지 16만 기장군민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한다. 울산시는 서생면에 있는 에너지융합산업단지를 조성해 원전해체센터 유치에 나선다. 유니스트와 원자력대학교대학원이 있어 산학개발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경북 경주는 원전해체를 주도할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환경관리공단 본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치 당위성이 타 지역을 압도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중·저준위 방폐장도 있다. 원전해체 비용인 사후처리 충당금 또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한다. 국내 원전의 설계를 담당하며 각 원전의 해체에 따른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국전력기술 본사가 김천에 있다. 원전과 관련한 인프라가 경주만큼 잘 갖춰진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이 경주 감포를 방문,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를 보고 제2원자력연구원으로 손색이 없는 곳이라 극찬을 했다.경주는 2005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89.5%의 찬성으로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했다. 지역발전을 전제로 한 용기있는 결정이었다. 어느 지역도 받지 않겠다는 방폐장을 수용한 주민들의 뜻이 지역의 발전과 연결돼있음은 당연한 일이다.현재 경북 동해안 일대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허탈감에 빠져있다.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인 12기가 운영 중인 이곳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희생물이 됐다는 생각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 문대통령의 발표로 신한울 3·4호기와 영덕의 천지원전 1·2호기의 건설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원전 정책을 결정하거나 바꿀 때 한 번도 주민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었던 정부가 이번에도 지역민을 무시한 결정을 했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원해연 설립을 결정하는 과정에 만에 하나라도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이 입지로 동남권을 언급한 것을 두고 벌써부터 사전 낙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원해연은 원전 인프라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와 정책적 이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공정을 유지할 수 있다.

2017-10-25

초라한 대구 근로자 연봉 소득

대구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이 20년 이상 전국 꼴찌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대구시민이면 웬만하면 다 안다. 대구경제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개선될 기미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구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위기감을 극복하겠다고 공약을 하고는 있으나 시장 단독의 힘으로는 개선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대구는 아직까지 성장이 멈춘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국회 기획재경위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 경제의 건강상태를 말해주는 지표들이 여전히 빈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빈약하다 못해 오히려 초라한 모습이다.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급여가 2천856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3천270만원의 87% 수준이다.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대구지역 근로자 가운데 절반이상이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도 면세를 받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60만9천919명(신고급여 총액 17조4천억)이나 48.2%인 29만3천700명만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대구지역 근로자들의 급여 사정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최하위급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자료다. 젊은이들이 대구를 떠난다는 게 다 이유가 있었다.1인당 종합 부동산 납세액도 전국 최하위권에 해당된다. 2015년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의하면 대구지역에서는 7천25명에게 모두 164억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다. 1인당 납세액은 233만원으로 전국 평균 497만원의 절반수준이다.기업의 수입상태를 반영하는 법인 수입 및 법인 당 납부액도 전국 하위권이다. 2015년 수입을 신고한 법인은 전국적으로 59만1천694개였으며 이중 대구비중은 3.1%(1만8천588개)다. 수입을 신고한 법인의 총수입액은 4천468조원인데 반해 대구 비중은 2.5%(109조6천822억원)다. 법인 수에 수입액 비율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법인 당 납부세액은 전국 평균이 1억2천702만원의 38.6%인 4천898만원이다.대구의 열악한 경제사정을 수치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여서 대구를 경영하는 기관들로서는 유의미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대구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의 지도자들이 열심히 일해 왔으나 아직은 그 성과가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추 의원은 고부가가치산업의 유치를 통해 대구지역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지역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으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구경제 환경을 바꾸기 위한 정치권 등 지역 리더들의 노력이 절박한 상황이다.

2017-10-24

경북 `원전메카` 꿈 소멸, 정부의 대안은 뭔가

원전산업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해오던 경북 지역의 간절한 꿈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중단`과 `월성 1호기 가동중단 추진방침`을 발표했다. 공론화위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의견을 받아들인 한편, 탈원전 정책은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동해안 지역 노후 원전 수명연장 및 신규원전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1호기(2022년 11월 20일)는 폐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됐다. 월성 1호기는 지난 2015년 30년의 수명을 다해 10년 수명연장이 허가돼 가동 중이다. 오는 2029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 10기의 운명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다.울진 한울 1~2호기, 경주 월성 2~4호기, 고리 2~4호기 등이 대상이다. 가장 먼저 수명 만료일이 도래하는 원전은 고리2호기(2023년 8월)이다.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되면 2022년까지 지원사업비 등 연간 세수 440억원이 줄어든다. 경주시가 월성 1호기 재가동 대가로 한수원으로부터 받는 지역발전 상생협력기금 1천310억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영덕군은 천지원전 건설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반환해야 할 입장이다.동해안 신규원전 건설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 됐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확정했던 정부의 원전 신규건설 계획은 모두 6기다. 한울원전 1, 2호기 대체원전으로 건설이 추진되던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원전 1, 2호기, 아직 부지와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2기 등이다.그동안 거친 찬반 논란을 뚫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 지역경제를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기 위해 기피시설인 원전메카를 구축해 그것을 기반으로 삼으려 했던 경북의 소망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투자가 무위로 끝나게 됨으로써 엄청난 후폭풍과 부작용을 견뎌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속도에 관한 논란여지는 있을망정, 장기 목표로서 `탈원전`은 옳은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순응해 어렵사리 원전건설을 수용해온 경북 지역에 대한 정부의 신뢰할 만한 후속대책과 정치적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북도는 제2원자력연구, 원전해체센터, 한·중·일 원자력안전협의체 등을 유치하고 연구실험시설을 갖춘다는 궁여지책을 내놓고 있다. 장구한 세월 헤아릴 수 없는 갈등과 고통을 감내해온 지역민들과 지자체의 희생을 정부가 끝내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의 정책전환으로 미래가 암담해진 지역민들의 상실감을 채워줄 정부의 대안은 뭔가.

2017-10-24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으로 `분권`의지 입증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권 논의가 활발해졌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분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그 동안 여야를 불문하고 약속을 해온 만큼 이번에야말로 정쟁의 제물로 삼지 말고 진정어린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권`의지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 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서, 수사권 조정과 함께 꾸준히 논의돼 왔다. 2015년 기준, 인력이 14만3천명에 달하는 단일규모 최대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이 현 상태로 수사권을 이양 받을 경우 권력이 과도해져, 검찰에서 불거졌던 문제들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은 지방자치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방식이다. 자치경찰제를 하면 실효적으로 권력이 분할되고 국민에게 직접 민주적 통제를 받는 효과가 생긴다. 지방분권화된 경찰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정밀한 `문민통제` 장치와 `권력남용 방지책`이 수반돼야 한다.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공약집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방식을 요구하는 반면, 검찰은 검찰의 수사기능을 없애는 데 반대하고 있다. 여권에선 대안으로 수사개시권과 진행권만 갖고 있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 도입의 윤곽이 드러난 다음 설계하는 것이 순서다. 자치경찰을 어떤 형태로 꾸릴 것인가 얼개가 나와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맞춰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논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여야 정치권은 아직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내용과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문제를 놓고 먼저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바란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이미 12년째 시행 중인 제주 자치경찰의 사례가 있으니 그렇게 난해한 과제도 아니다.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부응해 정치권이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지 말고 결단해야 할 것이다.

2017-10-23

대구 통합신공항 건설, 갈등 커지면 안 돼

대구통합공항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역 내 의견조차 통일점을 찾지 못해 안타깝다. 최근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이 “대구 통합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시민행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통합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역 내 여론이 또한번 갈등을 부르고 있다. 이 청장은 현재 추진 중인 대구공항은 절차의 탈법성과 대구시민 여론 수렴과정 부재 등 중요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고 대구시민이 원하는 편리한 공항건설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지난 7월 대구 YMCA 등 13개 시민단체가 대구시민을 상대로 공동 실시한 통합공항 이전 여론조사를 근거로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통합공항 이전 사업은 내적인 갈등을 안고 온 것이 사실이다. 시민단체들은 공항이전에 대한 찬반여론이 41%대 42.2%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도 대구시가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대구시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우리가 우려해야 할 부분은 통합공항 이전 사업이 지금까지도 찬반의 논란에 갇혀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가 제대로 된 갈등 관리를 못한 책임은 있다. 사업의 당위성 홍보나 대구시민들과의 스킨십을 더 열심히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제대로 된 추진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지만 이를 관장하는 국토부나 국방부의 태도는 공약 실천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소극적이다. 지난 12일 국감에서는 주호영 의원의 대구공항 이전문제 발언에도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한차례 언급도 않았다. 국방부의 이전 행정절차도 느림보다. 당초 올해 안에 결정할 이전 후보지도 지금으로 봐서는 언제가 될지 불투명하다. 김해신공항의 사업 추진과는 매우 대조적이다.대구 통합신공항 건설은 이용객 증가로 현재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대구국제공항의 확장 필요성만 보더라도 빨리 진행돼야 할 사업이다. 통합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이런 상황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공항 이전에 대한 건전한 토론을 막아서도 안 된다. 대구공항 이전에 대한 찬반여론을 관리하는 대구시의 올바른 대응이 필요하다. 통합 신공항에 대한 허심탄회한 여론수렴과 추진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찾아야 한다. 대구 통합신공항은 단결된 지역의 여론 없이는 신공항 건설의 추진 동력을 얻기 힘들다. 내부 갈등이 커진다면 신공항 건설은 명분을 잃을 수도 있다. 대구시는 현재 드러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해법을 찾아 통일된 여론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갈등을 건전한 토론으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비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지금의 논란을 더 나은 공항 건설을 위한 과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2017-10-23

장애인 고용의무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다

장애인 고용의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한 것이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근로자 총수의 2.9% 이상을 각각 고용해야 한다.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간기업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구미을) 의원이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30대 대기업의 대부분이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행법에 명시된 것처럼 사업주가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특히 2014년부터 2.7%인 장애인 고용비율이 2017년에는 2.9%로 높아지고 2019년부터는 3.1%로 강화될 예정에 있으나 미이행 기업 수는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 취지와는 달리 기업들의 관심은 오히려 멀어지는 느낌이다.이번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는 2014년 1만4천223개, 2015년 1만4천699개, 2016년은 1만4천936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또 고용부담금도 2014년 4천122억 원이던 것이 지난해는 4천467억 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쌓인 부담금만 1조2천859억 원에 달한다. 수치에서 나타나듯이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보다는 고용부담금을 무는 쪽으로 정책 결정을 해버리고 있는 꼴이다.특히 30대 대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27개 기업이 장애인 채용의무를 이행치 않아 전체 사업체의 0.1%에 불과한 30대 대기업이 전체 부담금의 24%를 차지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신체적 불리로 자립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전제로 한 것이다.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선진국형 복지를 이루는 중요 과정이다. 요즘처럼 청년 취업이 힘든시기에 장애인들의 취업이야 말로 코끼리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장애인에게 근로권은 생존과 직결된 기본적 권리”라는 장 의원의 말처럼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봉사정신이 필요하다. 사회적 책무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공동체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모두를 힘들게 할 뿐이다.그렇다고 부담금을 대폭 올리는 것도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연대나 부조정신에 호소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공공기관의 의무고용이 솔선수범되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삶에 대한 이해로 이어져야 한다. 또 정부는 장애인이 직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업자의 마음을 얻을수 있다.

2017-10-20

TK, 최저주거기준 미달율 전국 최고… 개선책 시급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주요 도시 가운데 대구가, 도 단위에서는 경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이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국토부)의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해 드러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시설기준 미달) 또는 침실이나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가리킨다.국토부의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7.3%로 서울(6.7%), 부산(5.6%), 대전(4.7%), 인천(4.4%), 울산(3.0%), 광주(1.3%) 보다 높아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9.6%로 충북(5.4%), 경기(5.2%), 강원(5.1%), 경남(4.4%), 충남(4.1%), 전남(3.3%), 제주(3.1%), 전북(2.6%) 보다 높아 전국 도 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대구의 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2년 4.0%, 2014년 4.6%, 2016년 7.3%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을 드러낸다. 대구는 2012년 총 가구 수 88만5천 가구 중 3만5천 가구가 기준 미달가구였으나 2014년 90만7천 가구 중 4만2천 가구, 2016년 92만9천 가구 중 6만8천 가구였다.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5.4%(1천911만1천 가구 중 102만7천 가구)로 100만 가구를 넘겼다. 고소득층(월평균 실수령액 401만원 이상)의 주택 자가비율은 늘고 저소득층(월평균 실수령액 200만원 이하)은 하락해 주거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주택 자가점유율은 2014년 69.5%에서 73.5%로 4%포인트 증가했고, 중소득층 자가점유율도 52.2%서 59.4%로 7.2%포인트 증가했다.그러나 저소득층은 47.5%에서 46.2%로 자가비율이 하락했다. 1인당 주거면적도 33.5㎡에서 33.2㎡로 0.3㎡ 쪼그라들었다.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는 55%에서 60.5%로 5.5%포인트 늘어났다. 전체가구 주택 자가점유율이 2014년 53.6%에서 56.8%로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가파른 양극화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께서 집 없는 설움으로 고통스럽거나, 집 걱정으로 미래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말은 백번 옳다.특히 대구·경북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돌아보고 서둘러 원인과 대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특별한 노력 또한 절실한 시점이다. 더부살이하듯 서럽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늘어나는 지역의 현실은 안타깝고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17-10-20

고기 굽는 성형목탄, 품질단속 강화해야

먹거리 등 인체 유해성과 관련한 각종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나 햄버거 병 논란이 그러했고 먹거리는 아니라도 생리대 유해성 논란도 인체에 미치는 심각성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들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의 여파로 계란 값이 폭락하고 있는 것은 인체 유해성 논란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반영해 주는 대표적 사례라 말할 수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성형목탄의 인체 유해성을 지적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국 12개의 성형목탄 제조업에 대한 품질단속 결과는 제품의 인체 유해성을 의심할 만한 것으로 판단됐다. 12개 업체 가운데 절반인 6개 업체가 중금속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품질검사 미이행의 위법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3개 업체는 회분, 카드뮴, 구리 등 기준이 초과되어 품질기준 부적합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의원은 “성형목탄에 중금속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고기를 구워먹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중금속 연기를 들이마시고 중금속 성분이 흡착된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산림청의 관리 소홀을 질책했다.고기를 구워 먹는 성형목탄 사용량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성형목탄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품질관리에 대한 당국의 감독이 절실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성형목탄 수요증가에 따라 값싼 외국산 제품의 수입까지 늘고 있어 수입 목탄류에 대한 지도 감독도 필요해지고 있다.목탄류 대부분은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에 직접적 위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이를 단속 괸리할 국유림관리소에는 목재 제품 품질단속을 전담할 인력이 1명도 없다고 한다.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평소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품질단속 시에만 차출되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도 15개 달하는 목재 제품에 대한 품질단속도 실시해야 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다. 이 의원의 지적처럼 품질단속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신설하는 등 정부는 인력 등 대책 마련에 바로 나서야 한다. 특히 먹거리와 관련한 인체 유해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문제에 소홀하면 그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등 각종 유해성 식품에 대한 당국의 소극적 대응이 국민의 불신을 받았음을 교훈 삼아 성형목탄 인체 위해성에 대해서는 당국이 적극적 행정을 펼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7-10-19

트럼프 국빈 방한, `안보불안` 청산 계기 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오전 국빈 방한 일정을 갖는다.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방한은 25년 만에 이뤄지는 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는 의미를 뛰어넘는다. 한미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북핵 위협 속에 상시화된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다. 아울러 한미FTA 개정 등 경제현안도 호혜적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정리돼야 할 것이다. 취임 후 첫 아시아 5개국 순방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 방문국으로 우리나라를 찾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착 당일 문재인 대통령과 세 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언론발표 행사를 갖는다. 국회도 방문해 북한 핵 문제 해법에 관한 연설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국제사회에 던질 메시지의 내용은 물론 일정 하나하나에 전 세계의 촉각이 집중될 전망이다.동맹국 미국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점증해온 북핵 위기국면의 일대 전환점이 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도 5천만 우리 국민들이 북핵 인질이 돼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트럼프의 메시지 못지않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공통의 인식과 대응방안에 대한 수준이 핵심 포인트다. 더할 나위 없는 철석같은 공조가 입증돼야 할 것이다.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한국군의 자체방위 능력 향상 문제도 획기적인 증진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치권 안팎을 비롯, 국민들 사이에 `자체핵무장` 논리가 삭아들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방위능력이 취약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든지, 당분간은 동맹국인 미국을 온전히 믿어도 될 만큼 보장이 되든지 정답은 둘 중의 하나다. 두 정상이 열린 자세로 터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 간 안보 관계에서 근래 감지되고 있는 `이상 신호`의 일소 문제다. 국제 제재 와중의 800만 달러 대북지원 결정, 개성공단 재개 언급,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여 호소 등을 둘러싼 미국의 오해도 해소돼야 한다. 아울러, 개정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한미FTA 문제도 일방통행이 아닌 상호 혜택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물꼬를 잡는 것이 긴요하다. 경제문제는 한미관계의 핵심 테마다.모쪼록 동맹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국빈 방한을 기점으로 더 이상 국제무대에서 `코리아 패싱` 같은 수치스러운 낱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전 세계의 관심사인 북핵 위기를 완전히 타개하는 소중한 역사적 변곡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2017-10-19

찬밥신세 된 세계원전 총회

`원전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가 16일부터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34개국 122개 원전 운영업체 CEO(최고경영자)를 비롯해 원전력업계 리더 50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 유치한 WANO총회는 우리 원전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세계에 알리는 등 원전수출의 토대를 마련키 위한 전략적 목적의 행사다. 2014년 한수원이 파키스탄을 물리치고 WANO총회를 유치할 때만 해도 대대적 홍보로 이 행사의 경주 유치 중요성이 잘 반영됐었다. 그러나 정작 행사가 시작된 지금의 분위기는 영 딴판이다.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사가 열리는 화백컨벤션센터에는 그 흔한 플래카드 하나 없다고 한다. 행사장 출입도 엄격히 통제되는 등 마치 행사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경주시민들조차 행사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전한다.이런 분위기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표방과 관련해 행사를 주관하는 한수원이 적극적 홍보를 회피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수원은 행사 개막 전날인 15일에 짤막한 보도자료를 냈을 뿐이다.국제적으로 중요한 세계원전사업자총회에 대한 정부 측의 관심도 찾아볼 수 없다. 주관기관인 산업부 장관의 참석도 없었다. 일반적인 국제행사에 비교해 납득이 안된다. 지난달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개최국 중 중앙정부 고위인사가 참석한 사례가 없고 한수원도 산업부에 참석을 요청하지 않아 불참했다”고 했다. 의례적인 대답으로 보일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한 것으로 짐작이 될 뿐이다. 야권에서는 원전 세일즈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탈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제적으로 이처럼 중요한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 자칫하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좀 더 신중했으면 한다.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200억 달러규모 원전발주 계획을 밝히면서 경쟁국 간 치열한 다툼을 보이고 있다는데 국내에서는 원자력 국제총회를 개최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국원전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도 이번 행사 성공여부에 달렸다. 한수원은 행사 주최이며 의장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세로 국익에 부응하는 지혜를 보여야 한다. 정부의 원전정책과 현장에서의 엇박자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안타까울 뿐이다.

2017-10-18

`해양생물 미세플라스틱` 대책 시급하다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이 최근 확보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보고서를 분석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육지에서 사용되고 버려진 플라스틱은 경북의 젖줄인 낙동강과 한강 등 전국 강 하구에 집중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지난해 경남 진해·거제의 양식장과 인근 해역에서 굴·담치·게·지렁이 4종을 잡아 내장과 배설물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139개체 중 97%(135개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동물성 플랑크톤을 미세플라스틱이 담긴 수조에 넣고 40일 동안 관찰했더니 생존율이 떨어지고 성장이 늦었다.동물성 플랑크톤은 굴·담치·게·지렁이의 먹이다. 보고서에서는 다른 어류의 소화기관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종전 조사(2012~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 진해·거제 해역의 미세플라스틱 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해역을 포함, 전국 18개 해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그 양 또한 다른 나라의 검출량보다 많았다.`죽음의 알갱이` 또는 `바다의 암적인 존재`라고 불리는 미세플라스틱은 미세화돼 크기가 5㎜ 이하가 된 합성 고분자화합물을 뜻한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치약, 세정제, 스크럽 등에 포함돼 있는데, 150ml 제품에 대략 28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세플라스틱은 인간의 체내에 흡수되면 장폐색을 유발하며 에너지 할당, 성장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수유 여성의 경우 꽁치·고등어 같은 일반적인 어류는 일주일에 400g이하, 먹이사슬 윗단계에 속하는 참치 등 심해성 어류는 100g이하로 먹고, 유아는 일주일에 어류를 100g이하로 먹되 심해어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미국은 2015년 `마이크로비즈 청정해역 법안`으로 물로 씻어내는 제품에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스웨덴도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미세플라스틱 환경영향 정밀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2020년에 발표할 예정이다.플라스틱은 인류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꾼 최고의 발명품이다. 무심코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치명적인 독이 되어 인간을 역습하고 있다. 해양 연안 전반에 대한 오염현황 파악과 정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해양으로 투기되는 플라스틱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 조금만 더 늦으면 아주 늦을 수도 있다. 하루빨리 미세플라스틱으로 초래될 재앙을 막아낼 대안을 찾아야 한다.

2017-10-18

대구식수원 비상, 대책 서둘러야

청도 운문댐 저수율이 19.3%로 떨어졌다. 계속된 가뭄 등의 영향으로 대구지역 수돗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예년 운문댐 평균 저수율의 3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다.운문댐 물은 대구시민을 위한 전체 수돗물 하루 생산량(78만t)의 25%를 담당한다. 대구 동구, 수성구 주민에게 정수장을 거쳐 하루 22만~23만t 가량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된 가뭄으로 최근 대구시상수도본부는 고산 정수장을 통해 생산하던 생산량을 14만~15만t으로 줄였다. 모자라는 수돗물은 낙동강 취수원인 매곡·문산저수장에서 보충해 내보내고 있다.그러나 가뭄으로 운문댐 저수율이 지속된다면 낙동강 물로도 수요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관리단은 운문댐 저수율이 7.2%로 낮아지면 원수공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전까지 운문댐 저수율이 60%대를 회복해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한다.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낙동강 물에 더해 금호강 물까지 원수로 사용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대구지역 수돗물은 운문댐 말고도 낙동강(66%), 가창댐(5%), 공산댐(3%)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 물의 사용 비율이 워낙 높고 물의 수질이 좋지 않아 가뭄 때만 되면 대구시 수돗물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페놀사태 등에서 보았듯이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매우 높은 실정이다.대구시가 낙동강 취수원을 구미공단 상류인 구미시 해평면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던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데 있었다. 그렇지만 대구시의 낙동강 취수원 이전 문제는 구미시의 반대 등으로 벌써 10년 동안 표류 중이다.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 등으로 유발된 이 문제는 현재 낙동강 상류에 취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구미시와의 협의는 한치의 진척도 못 보고 있다. 대구시와 구미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 2015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9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 정부들어 이낙연 총리와 더불어 민주당의 대구경북 특위서도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한국수자원공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금호강 상류 물을 끌어오는 경산 취수장-운문댐-고산정수장을 잇는 비상도수관로 공사(2.6km)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문제는 근본적 해결책이다. 낙동강 수계를 관리하는 정부의 적극적 중재 노력과 지원으로 근본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2017-10-17

공수처 논의 본격화… `정쟁 제물` 삼지 말기를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에 관한 방안을 내놨다. 각 정당이 즉각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거친 정치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70% 안팎을 기록하는 국민적 관심사안인 만큼 정치권이 이를 정쟁의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공정성` 장치를 완비하는 것이 핵심과제다. 발표된 법무부안은 수사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해 `슈퍼 공수처`라는 우려를 낳았던 법무·검찰 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서 인력규모를 총 50명으로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토록 했다는 설명이다.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자에 포함했다. 대통령 외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에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망라된다.법무부의 공수처 신설방안이 발표되자 정치권이 뜨거워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방안은 그 동안 제기됐던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평가한 뒤 “독립성·중립성 확보 및 권한남용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환영입장을 나타냈다.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 법안을 대강 살펴보니 그것은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어 입맛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부가) 검찰청도 충견처럼 부리고 있는데 더 사납고 말 잘 듣는 맹견 한 마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성 보장, 공수처 조직 축소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고,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지난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 발표 때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가혹한 보복정치 논란을 아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의 입장에서 공수처 설치문제는 첨예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제아무리 좋은 도구라 하더라도 그 쓰임새에 따라서 이기(利器)가 되거나 고약한 흉기(凶器)가 될 수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정권교체 등 어떤 정치적 변동에도 영향 받지 않는 투철한 기구를 만들어 국민여망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백년대계에 여야가 등 돌리고 딴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2017-10-17

호찌민-경주 세계엑스포, 중앙정부도 힘 모아야

오는 11월11일부터 12월3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리는 `호찌민-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2017`이 이젠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고 있다. 문화교류를 통한 아시아 공동번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공식행사, 공연, 전시, 영상, 체험, 이벤트 등 30개 프로그램에 걸쳐 다양하게 펼쳐진다.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다. 특히 `아시아가 소통하는 장`이란 취지의 이번 행사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문화 행사란 점에서 관심을 끈다.지난 13일 경주예술의전당에서는 `호찌민-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성공기원 특별공연 `바다소리 길`이 열렸다. `바다소리 길` 공연은 한국과 베트남을 대표하는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관현악, 국악,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으로 양국 간을 연결했다. 두 나라의 협력을 상징하는 이 행사는 11월 13일 호찌민 시청 앞에서도 열리게 된다. 호찌민-경주 문화엑스포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주도로 열리는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미 2006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2013년 터키 이스탄불 문화엑스포를 거쳐 세 번째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 도시 간 교류증대가 요청되는 시대적 흐름을 일찍 파악한 지방정부로서의 그동안 기능적 역할도 컸으나 행사의 성공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이번 행사가 특별히 성공적 개최가 돼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문화와 경제가 접목되는 이번 행사는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가 동남아 진출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는 시점에서 베트남과의 교류행사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베트남은 현재 4천 개가 넘는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어 새로운 해외생산기지로서 부각되고 있는 곳이다. 베트남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다. 그중 호찌민은 경제·문화의 중심도시여서 호찌민과 공동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경제적 측면에서 실익을 기대할 수 있다. 현지 한국인 교민들도 덩달아 이번 문화엑스포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뿐 아니라 성공개최로 인한 경제적 기대도 많기 때문이다.한국과 베트남은 역사적 경험이나 문화 관습적으로 닮은 데가 많다. 베트남 전쟁을 통한 역사적 인연을 발판으로 새로운 관계 정립에 나서야 한다. 때마침 다음달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다낭 방문이 예정돼 있어 대통령의 개회식 참석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망된다. 지방정부 차원 행사에 중앙정부가 힘을 실어준다면 행사의 성공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정부차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주도한 국제행사로서의 성공은 본격 지방화시대에 희망을 거는 지역민의 뜻이기도 하다.

2017-10-16

`개 물림 사고` 빈발, 종합적 대책 시급

사람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반려견이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나 노약자를 느닷없이 공격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1천만을 헤아리는 시대가 됐음에도 그에 맞는 제도와 법은 아직도 그 옛날에 머물러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주인들을 교육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일 오후 6시께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A씨(61)가 데리고 나온 사냥개인 포인터 종 개가 행인 B씨(44)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앞발로 왼쪽 옆구리를 공격했다. 지난 7월 안동에서는 혼자 살던 70대 할머니가 기르던 개에 물려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지난 6일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파트 3층 거실에서 한 살배기 여자아기가 집 안에서 키우던 7년생 진돗개에 목 부위를 물린 뒤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사흘 만인 9일 숨졌다. 지난달 4일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70대 할머니가 마당에서 키우던 2년생 진돗개에 얼굴 등을 물려 숨졌다.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에 접수된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2015년에는 1천488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1천19건으로 약간 줄었으나 올해 들어서 다시 지난 8월까지 벌써 1천46건이 접수됐다.이처럼 개 물림 사고가 잦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맹견 관리지침이나 사육제한 조치가 없다. 단순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맹견으로 분류된 종에 대해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는 규정이 전부다. 이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된다. 영국은 지난 1991년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을 제정해 특정 맹견들을 따로 분류, 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도 지난 2월부터 `맹견 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사육을 제한하고 있다.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개와 짧은 줄에 묶여 길러지는 개, 사회화 훈련이 되지 않은 개가 공격성을 보일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최근 벌어진 사고들에서 보듯이 개 물림 사고는 `맹견`이 아닌, `사람`의 문제라는 지적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보호자교육프로그램·입양자교육프로그램·반려동물인증제 도입 등 종합적인 엄격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반려견 역사가 약 1만4천년을 헤아림에도 개들에게는 늑대에서 분화되기 전의 야생적 본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려동물로부터 얻는 만족감 못지않게 불의의 피해를 막아내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때다.

2017-10-16

개헌 로드맵 윤곽… `지방분권형 개헌`에 집중할 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의 개헌작업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냈다.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해 5월 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지방분권형 개헌` 달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다다랐다. 돌발변수에 대응하면서 차분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할 때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든다. 또 국정감사 종료 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작업에 착수, 매주 두 차례씩 찬반이 대립하는 주요쟁점에 대한 집중토론을 벌일 예정이다.늦어도 11월 중 기초소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문화 작업을 통해 개헌안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하기로 했다. 헌법규정에 따라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늦어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이 5월 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면, 개헌 국민투표는 민선 7기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실시된다. 그간 국회 개헌특위의 뜨뜻미지근한 활동을 놓고 벌써부터 말이 많다.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권력향방과 관련이 깊은 통치구조 쪽에만 관심이 많다보니 정작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의 개헌안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없지 않다. 정부주도의 개헌안 상정도 난망한 상황에서 또 다시 `지방분권 개헌`은 주요의제에서 튕겨져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이번 계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사실을 추가해 천명해야 한다. 새 헌법에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을 보장해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이 확대되도록 명시해야 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지방분권`은 이번 개헌의 대들보다. 곁가지 취급당하다가 무참히 잘려나가는 참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관철해나가야 한다. 그동안의 `지방분권개헌`공약이 대선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마지못해 내놓은 사탕발림이 아니라면 여야 정치권 모두 뜻을 합쳐 실천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2017-10-13

`지역신문발전기금` 형평성마저 잃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한시성과 기금 고갈의 문제는 그동안 많은 논란거리였다. 지역신문 발행인 모임에서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안과 건의를 수차례 했으나 아직도 발전기금에 대한 제대로 된 방향이 서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의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있다. 지역신문이 건전하게 발전해야 지역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향후 전개될 지방분권 정부의 역할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현재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헌특위의 추진 일정대로라면 내년 6월 개헌을 통해 지역은 과거보다 훨씬 큰 지방단위의 정부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언론의 역할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지방신문사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밝힌 문체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액에 따르면 지역별 편차가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7년 지역에 지원된 금액은 모두 48억 원으로 그 중 경남지역이 8억1천300만 원(16.86%)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6억2천200만 원(12.9%), 전남 5억200만 원(10.41%)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 세 군데는 2014년부터 줄곧 1, 2, 3위를 번갈아가면서 유지했던 것으로 밝혀져 편파성 논란의 소지를 드러냈다. 반면에 같은기간 대구지역 신문에 대한 지원은 2014년 7.12%, 2015년 5.18%, 2016년 5.1%, 올해 4.53%(2억1천876만 원)로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같은 기간 3억6천753만 원(7.6%)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신문의 자립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금이 지역단위로 이렇게 큰 편차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집행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곽 의원은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정부의 고질적 폐해”라고 말했다. 소외된 지역에 대한 집행의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제기되어야 한다.정부는 2005년부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만들어 지난해까지 모두 1천69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법이 3년 단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일몰 때마다 정부가 삭감 카드를 꺼내들어 예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바꾸자는 지역 언론사들의 요구가 계속 이어져 왔으나 정부의 태도는 무덤덤한 상태였다. 이런 와중에 지원금 배분에서조차 지역별 편차를 둔 것이 드러나 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감만 높아진 셈이다. 지방분권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개편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7-10-13

오징어 씨 말리는 불법조업, 단속 왜 안 되나

동해안 최대 오징어 조업어장인 대화퇴어장에서 국내 대형 트롤선들의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 바람에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안 채낚기 어민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등 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특히 울릉도 근해는 중국 어선들의 오징어잡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어 왔던 터라 대형트롤선의 불법 어업에 대한 어민들의 불만이 만만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울릉도를 비롯한 동해안 지역의 오징어 어획량이 줄어든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다. 그 원인은 중국 어선들의 마구잡이식 포획에 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울릉수협 관계자에 따르면 2000년대 조업이 한창 잘 되던 때 이곳의 한 해 판매액은 200억 원을 웃돌았다고 한다. 작년 경우 이곳 오징어 판매액은 60억 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북한해역에서 중국어선이 조업을 하면서 우리 해역에서 잡을 수 있는 어획량 자체가 감소한 때문으로 보인다는 것. 현재 북한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은 1천대가 넘는다. 게다가 우리 어선들은 어족 보호를 위해 낚시로 조업하고 있으나 중국어선은 그물을 이용, 쌍끌이 조업을 벌여 오징어 씨를 말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동해안 최대 오징어 조업장인 대화퇴 어장에서 동해구 트롤선 30여 척과 부산대형트롤 50여 척이 진출해 마구잡이 남획을 하고 있으니 어민들의 입장이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대형트롤 어선들의 동해안 조업은 수산청 훈령에 따르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수산청 훈령에는 대형트롤 어선은 동경 128도 기준으로 동쪽 해역에서 조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절대 필요한 이유다. 더욱이 대형 트롤선들은 오징어 채낚기선과 공조하는 방식으로 오징어를 포획하고 있어 오징어 씨를 말린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채낚기 어선이 어군을 모으면 트롤선이 포획하는 방식인데, 이것 또한 불법이다. 동해안 일대 어민들에 따르면 대형 트롤어선들은 선명을 숨기기도 하고 선박 위치를 알 수 있는 ARS 법정 장비를 고의로 작동시키지 않는 방법까지 사용한다고 한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문제는 부산 대형트롤선들이 조업할 수 없는 동해나 대화퇴 어장에 진출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데 있다. 매년 반복적으로 불법 어업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당국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의 단속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어민들의 주장에 누구라도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울릉도에서는 생계가 위협받으면서 섬을 떠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한다. 해양당국의 적극적 단속이 절박한 실정이다.

2017-10-12

`포항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반드시 성공해야

지역의 숙원인 `포항 예술의전당` 건립사업이 민간주도로 본격 추진된다는 소식이다. 가뜩이나 문화콘텐츠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 지역의 이 같은 자발적인 노력은 매우 요긴하다. 정부의 문화예산 `서울독식` 폐단의 이면에 빈약한 지방의 문화인프라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 예술의전당`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포항의 대표적 문화예술시설인 포항문화예술회관은 인구 50만 명이 넘는 경북 제1도시인 포항의 시세와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립된 지 20여 년이 지난 노후시설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전시장의 경우도 오랫동안 경북미술대전 등 도 단위 전시행사조차 유치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형편이다.포항예총은 지난 달 22일 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원회의를 개최해 역대예총회장, 포항시장, 포항시의회의장, 국회의원, 문화예술계 원로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론화 절차를 거쳐 시민의견 수렴에 들어가는 등 건립추진위원회 진용을 갖추기로 했다. 위원회는 추진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관계, 재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주도급 인사로 구성할 예정이다.예술인들에게 수도권의 문화편중, 서울의 문화독식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표적인 대답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수도권이 인구집중으로 문화수요가 월등히 높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방의 빈약한 공연시설 등 부족한 문화인프라 때문에 활동이 제약된다는 것이다.`서울`에 대한 정체불명의 적개심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수도권에 집중된 국가보조금 지급 관행도 문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판, 게임, 방송, 만화, 영화 등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전체 지원금 996억9천100만원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지원된 금액은 모두 647억4천600만원으로 무려 65%를 차지했다.문화예술은 21세기 새로운 먹거리를 선도하는 가장 매력적인 자산인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소중한 원동력이다. 정부는 `포항 예술의전당` 건립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역의 지도층은 물론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고질적인 문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까운 곳에 문화예술을 흔연히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드러내는 척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10-12

대구시 산업구조 전환, 청사진에 머물러선 안돼

4차산업 혁명시대를 앞두고 대구시가 지역산업 구조를 확 바꾸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기존의 섬유 및 기계산업의 중소제조업 중심에서 4차산업 중심도시로 방향을 틀어 대구의 경제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대구는 20년 이상 지역내 총생산(GRDP)이 전국 꼴찌를 하고 있어 일찍부터 대구의 산업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다.현재의 권영진 대구시장뿐 아니라 역대 시장들이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골머리를 앓았으나 지금까지 해법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대기업 유치나 첨단산업의 유치가 대구산업구조 개편의 큰 흐름으로 파악됐으나 실제로 대구에 뿌리를 내리게 하기에는 여러 난관이 있었다.권 시장 취임 후 대구시는 스마트 시티, 의료, 물산업 등 대구가 끌고 갈 몇 가지 미래산업을 제시했다. 먼저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를 선언하고 전기자동차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대구시장이 직접 전기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타고, 대구시민의 전기 자동차 구매 실적도 전국 최고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호감도도 확산일로에 있다. 대구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지역의 주력업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도시다. 자동차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지역산업 전략화에 매우 효율적이고 또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다.또 한국로봇진흥원이 대구에 둥지를 틀면서 대구에는 로봇 선도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국내 로봇분야 1위 기업인 현대로보틱스가 올초 울산에서 대구로 이전했다. 매출 2천600억 원의 로보틱스가 대구에서 생산을 시작하자 앵커기업들의 대구 이전도 생겨났다.물산업 분야에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롯데 케미칼, PPI 평화 등 16개 기업이 국가 물산업클러스트에 공장을 착공했다.대구시는 이밖에 대구 신서동에 자리를 잡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의료 RD특구에 71개 역외기업이 3천500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하고 있다.대구지역 산업의 구조개편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이 과제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대구의 미래는 어둡다. 대구가 직장이 없어 `청년이 떠나는 도시` `생산이 멈춘 도시`라는 오명을 쓴지도 이미 오래됐다. 민선6기의 대구시는 이러한 과거의 오명을 털어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기술융합의 4차혁명시대를 앞두고 있어 지금이 대구시가 생각하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대구시는 지역산업의 구조 대전환을 시도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이 유치되는 만큼의 생산이 늘어나는 등 시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십개, 수백개 기업이 대구로 들어오고 수천억 원의 투자비가 투입되는 것을 시민이 느낄 때 비로소 대구는 산업구조 전환의 변곡점에 서게 되는 것이다.

2017-10-11

`보수통합` 추석민심, 미래지향적으로 받들어야

추석을 지나면서 대구·경북(TK) 지역여론을 듣고 여의도에 돌아온 국회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수통합` 민심을 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독주`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작동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제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바늘을 허리에 매어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 어떤 용단이 필요한지를 철저하게 살피고 올바로 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구의 민심이 예전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젊은층 이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같은 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과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 역시 “바른정당과 통합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라고 강조했다.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북핵과 관련해서 안보 불안, 일방적인 탈원전 추진, 복지 포퓰리즘 등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보수가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원내대표는 “보수통합 여론이 90% 이상”이라며 “문재인 정권 독주를 힘을 합쳐 막기 위해 지역민들은 통합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지역 의원들이 전하는 추석민심의 핵심은 보수텃밭인 TK지역에서 보수정당 분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한 심려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추석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이 전하는 명절민심은 `제 논에 물대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앞세우고, 한국당은 `안보 우려`에 쏠려 있다.TK지역 보수지지층 민심의 요체가 `보수통합`이라는 것은 그르지 않을 것이다. 그 근저에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한반도 위기국면에 대한 우려도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TK지역 민심을 보수세력이 무턱대고 합치라는 수준으로 읽는 것은 명백한 오독(誤讀)이다. 과연 오늘날 민심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소수의 패거리정치인들이 뭉쳐서 권력을 농단한 역사를 반복해도 좋다는 것일까.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비전이 전제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보수통합`은 오히려 `보수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을 덧낼 공산이 크다. 지난날의 오류에 대한 투철한 반성이 전제돼야 할 이유는 여전히 넘치고 또 넘쳐난다. 민심은 받들어야 한다. 그러나 치열한 회고도 미더운 전망도 없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은 또 하나의 비극적 부실공사에 불과하다.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확실히 건져낼 새로운 미래지향적 `보수주의`의 청사진을 먼저 장만해 내놓는 것이 옳다.

2017-10-11

후진적 해충 검역체계 하루속히 개선돼야

지난달 28일 부산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살인 `붉은불개미` 소동이 가뜩이나 북핵 도발 위협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더욱 고달프게 하고 있다. 특정 해충을 관리해충으로 지정하고도 검역망이 뚫리는 것은 해충관리제도가 식물검역에만 의존하는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지난 10년간 관리망을 뚫고 국내 유입하여 발생한 해충만도 총 13종에 이른다. 하루빨리 선진적 검역체계를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붉은불개미를 처음 발견한 이래 전국 주요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34곳에 예찰 트랩(덫)을 설치해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전문가 합동조사는 개미류 서식 가능성이 큰 지점을 대상으로 육안조사와 트랩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하지만 최근 의왕·양산컨테이너기지 합동조사 결과를 비롯, 9일 현재까지 박멸의 핵심인 여왕개미를 잡지 못한 상황으로서 당국의 정밀조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붉은불개미는 강한 독성물질을 몸속에 지니고 있어 날카로운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한다.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의 과민성 쇼크 증상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이 가진 독과 같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벌 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쏘인 이후 호흡 곤란, 혈압저하, 의식장애 등이 나타나면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고 한다.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붉은불개미는 이미 지난 1996년 관리해충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입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해충은 지정부터 관리까지 모두 식물 위해성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해충은 식물을 통해서만 옮겨오는 것이 아니므로 식물검역 중심의 해충관리로는 해외 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어렵다.21년 전 붉은불개미가 관리해충으로 지정될 때에도 뿌리 및 감귤나무 껍데기에 대한 피해 우려 때문이었을 뿐 인체위해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06~2016년까지 10년 간 관리망을 뚫고 국내 유입으로 발생한 해충은 포인세티아총채벌레, 잔디왕바구미 등 총 13종에 이른다. 2014년에는 총채벌레류, 가루깍지벌레류, 깍지벌레류 3종이 동시에 유입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국경검역, 미지정 병해충의 진단법 부재, 미흡한 국가기관별 예찰과 방제 등 부실한 현재의 검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 유해 병해충 발생국가로부터 유입되는 화물을 보다 세밀하게 검역하는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외래 해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으뜸 책무 중 하나다.

2017-10-10

신임 대구의료원장, 경영혁신 의지 보여야 한다

부실경영으로 수년간 적자 운영됐던 대구의료원을 경영할 신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발표됐다. 대구시는 경북대의학전문대학원 유완식 교수를 차기 대구의료원 원장으로 내정하고 이달 중 대구시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임기 3년의 원장직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의료원은 대구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이며 대구의 유일한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이다. 민간 의료기관과는 달리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으로 우리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의 의료 보건을 담당하는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이다.이런 공공성 때문에 대구의료원의 경영이 적자가 나더라도 불가피성이 인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발생하는 불가피성이 아니고 경영을 방만히 하거나 무책임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분명히 밝히고 바로잡아 나가야 할 문제다.대구의료원은 지난 수년간 방만한 경영이 있었던 것으로 대구시의 감사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됐었고 문제 제기도 몇 차례 있었다. 경영적자 폭도 2014년 8억 원, 2015년 21억 원, 2016년 35억 원 등으로 매년 늘어났다. 대구시 특정감사에서 2013년 12건을 지적받았고, 2014년에는 35건의 지적과 44명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기도 했다. 또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 대구의료원에 대한 대구시의 감사에서 또다시 무더기 지적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31건의 지적사항과 함께 26명의 임직원 징계 요구가 있었으며, 잘못된 예산 910만5천원을 회수 조치토록 한 것이다.이 정도쯤이면 대구의료원의 운영은 매우 부실하고 방만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관리 감독해야 할 대구시가 그동안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임 원장의 업무추진비가 불투명하게 사용된 것이나 규정에도 없는 실적수당을 의사들에게 지급한 것 등은 공기업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일이다. 또 실적수당 지급과정에서 인사급여 담당의 책임자를 배제한 것 등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내용이라 할 수 있다.그 밖에도 많은 부당한 사례가 적발됐으나 대구시가 어물쩍 덮고 넘어간 듯한 느낌이 있어 이제부터라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임 원장 선임이 내정된 단계에 온 만큼 대구의료원의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 그에 대한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대구시민의 세금이 부실경영을 막는데 고작 사용되는 허무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신임원장의 경영혁신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경영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신임 원장에게는 책임경영을 요구하고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신임 원장 선임을 계기로 대구의료원의 경영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

2017-10-10

2·28 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제정도 서둘러야

대구 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사실상 승격됐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국내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묘지인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부칙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하게 돼 있어 정식승격은 내년 4월쯤으로 예상된다. 신암선열공원은 우리나라 최대의 단일 독립운동가 집단 묘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묘역관리 주체가 자치단체에서 정부로 이관돼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독립 애국지사만을 모신 유일한 국립묘지가 대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구는 호국도시로서 위상이 높아진다. 애국애족의 산 교육장이 될 뿐 아니라 역사적 공간으로서 의미도 크다. 대구·경북민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일이 된다.대구는 1907년 국채를 상환해 국권을 회복하자는 국채보상운동이 최초로 일어난 곳이다.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을 갚기 위해 서상돈 선생을 비롯해 16명의 이 지역 발기인이 모여 국채보상 모금을 위한 국민대회를 열었던 것이다. 대구는 이처럼 국가가 위기 때마다 애국의 정신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섰던 곳이다.대구의 2·28민주운동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자발적인 민주화 운동이다. 3.15의거와 4.19 혁명을 끌어내는 원동력이 됐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번영의 초석이 된 사건이다.작년 대구시와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등이 주도하여 2·28민주운동 국가 기념일 지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다행히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28민주운동기념일의 국가 기념일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의결됨으로써 국가 기념일 지정은 유력해진 분위기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도 “2·28민주운동도 3·15나 4·19로 대표되는 1960년대 민주운동에 기여했다”며 관련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해 오면 긍정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니 기대를 걸어 본다.2·28민주운동은 1960년 대구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다. 특히 대구지역 8개 고교 학생들이 독재정권의 횡포와 부패에 대항한 자발적한 저항운동이란 점에서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이러한 애국애족과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2·28민주운동을 국가 지정 기념일로 정하자는 것도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 모두에게 알리려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 기념일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제정 주관하는 행사다. 신암선열공원의 국립화와 함께 우리지역의 자부심인 2·28민주운동도 하루바삐 국가지정 기념일로 정해 영남지역의 자존심을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7-10-02

성장지표 일제히 마이너스… 획기적 정책전환 필요

경제상황이 심상찮다. 소비와 투자·건설·생산 등 경제를 키우는 주요 성장 지표들이 지난 8월 중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지역 중소제조업의 10월 중 체감경기도 어두울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경제정책은 미·일·중 등 주요 국가의 흐름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가 함께 줄어들면서 경기회복 불씨가 꺼지고 있다는 비관마저 나온다.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경제가 온통 뒷걸음질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다르면 8월 중 소매판매가 전달 대비 1.0% 감소했고, 설비투자가 0.3%, 건설수주가 3.4%씩 줄었다. 반도체를 뺀 산업생산 증가율과 제조업 가동률 역시 마이너스였다. 지난 7월 1.0% 증가했던 전 산업생산은 지난 8월 다시 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12.4%), 전자부품(5.5%) 생산이 겨우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다.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달 28일 대구·경북 중소제조업체 19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1월 지역 중소제조업 경지전망조사`에 따르면 10월 경기전망지수가 전월(86.0) 대비 8.5p 하락한 78.4로 예측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78.7로 전월(86.6)대비 7.9p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77.9로 전월(87.2)대비 9.3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의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내리기로 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인하하는 `부자감세`도 포함돼 있다. 개편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면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율은 역전된다.일본은 6년째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리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아베 정부는 30%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계속 끌어내려 지난 2016년 23.4%까지 인하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달 25일 공동 명의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기업인의 재산권과 경영권 보호제도 정비·기업인 존중 분위기 조성·경제정책에 기업인 의사 반영 등 괄목할 내용이 많다.글로벌 경쟁에 직접 노출되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 국제적인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최저임금 인상·통상임금 판결·노동개혁 양대지침 폐기 등 기업부담을 키우는 것이 맞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복지를 늘리는 새 정부의 정책실험도 규모와 시기의 적절성을 면밀히 재분석해야 한다. `설마 괜찮겠지` 하는 심사로 방관하다가 성장엔진이 완전히 멈춰 서는 날에는 회복불가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획기적 정책전환으로 위기를 극복해내야 한다. `세상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의 기치를 힘껏 올리고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