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광복 72주년… `통합의 정치` 약속 어디 갔나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최근 한반도 위기상황과 관련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산업화-민주화 이분법`에 대해 “의미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남북분단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극심한 정치사회적 분열상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다. 혁신의 첫 걸음은 `통합 정신`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 선제 타격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의구심에 대해서도 선을 분명히 그었다.문 대통령의 경축사 중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다”고 언급한 대목에 눈길이 간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누구나 역사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다. 모든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며,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시대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이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경축사 직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19대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국민·영토·주권이라는 국가 성립요건이 불비한 1919년 건국을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쟁위협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경고가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명목 하에 정치·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양보와 배려가 없는 동참 요청은 고작 `복종 요구`로 읽힐 따름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굳게 약속했던 `통합의 정치`나 `협치 정신`은 흔적조차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통합`의 가치를 살려내지 않고서는 당면한 그 어떤 난제도 해법을 찾기 어렵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2017-08-16

대구시 전기버스 도입, 시너지효과 준비 잘 해야

대구시가 내년에 10~30대 가량의 전기 시내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시범 운영하고 5년 안에 대구 도심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1천540대를 전부 전기버스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대구시가 전기버스 도입을 최종 결정했으나 전국적으로는 전기버스 도입을 이미 시행한 곳이 많다. 경북도내의 경우 구미시와 포항시가 시범사업이지만 전기버스 도입을 하였으며 서울, 부산, 제주, 김포 등 많은 도시에서도 시범운영하고 있다. 전기차 선도도시를 선포한 대구로서는 늦은 감은 있으나 굳이 서둘 이유도 없었다고 본다. 다만 전기차 선도도시를 표방한 대구시의 미래산업인 전기차가 전기 시내버스 도입을 계기로 관심이 더 증폭될 수 있어 전기버스 도입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내버스의 전기차 도입은 우선 시민들에게 전기차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전달케 한다. 대구시는 올들어 전국 8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전기차 보급률을 이미 기록한 바 있어 전기버스 도입으로 인한 파급력 확대가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전기버스는 최근 기존의 내연기관 버스를 대체할 친환경대중교통 수단으로 새롭게 뜨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도 새로이 각광받는 교통수단이다. 그만큼 관련산업의 성장 속도도 빠를 것이 예상된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에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운수업체 등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280억원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물량에 따라 한국과 중국 전기버스 제작사간 경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중국업체는 국산 배터리 채택을 결정하고 한국 내 조립공장 설립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시의 전기 버스도입의 시너지 효과도 이런 시장변화에 맞춰 준비되는 것이 맞다. 시장변화에 대한 정보수집이 중요한 것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국내외 업체 5곳 이상이 오는 11월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다”고 했다. 이 행사는 전기 시내버스 도입과 관련, 여러 가지 협상이 가능 한 무대가 될 것으로 본다. 가격 협상도 되고 권 시장의 말처럼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생산라인을 건설하는 등 지역산업과 연결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전기차 산업은 먹거리가 부족한 대구의 미래산업이다. 전국 도시들이 같은 이유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지만 대구시는 이 사업에서 만큼은 뒤져서는 안 된다. 대구시의 전기버스 도입은 이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전기차 도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고 서비스가 향상되는 효과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래형 전기차 선도도시 위상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대구시의 전략적 준비가 있어야 한다.

2017-08-16

안동 시내버스, 파업 말고는 없었나

안동 시내버스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시내버스는 서민들의 발 노릇을 하고 있어 버스 파업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서민들 일상에 주는 피해는 엄청나다.지난 10일부터 안동 시내버스가 파업에 들어갔다.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아랑곳 없는 분위기다. 버스 파업이 휴일에까지 이어지자 시민들의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꼭 파업이라는 최후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의문을 갖는다.안동시보다 더 큰 규모의 도시에서도 파업이라는 카드를 선택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다는데 작은 중소도시에서 보인 파업이라는 결정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는 여론이다. 노사가 얼마나 성의 있는 자세로 협상력을 보였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물론 시내버스 노조가 불가피한 선택을 했을 것으로 짐작은 하나 노사 간에 더 시간을 갖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해결하려는 성의는 보였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안동은 시내버스의 오지 운행구간이 많은 특징이 있고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의 버스 이용이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해야 했었다는 것이다.안동시의 중재 노력도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임금협상을 가졌다. 임금협상 내용에 대한 이견이야 물론 있겠지만, 협상의 시간과 노력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력이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안동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긴급 수송책을 마련했다고는 하나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안동시는 전체 729대인 개인택시의 제한운행을 해제하고 전세버스 64대를 각 노선에 투입했다. 또 관용차 30대 투입과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전개 등도 벌이고 있으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하다. 시는 차제에 현재 시내버스 노사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금 및 복지문제와 버스회사의 경영 상황 등에 대한 좀 더 치밀한 분석이 있어야겠다. 현재 안동시는 10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 운행의 안정적 보장을 못하고 있다. 안동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 “경영상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순전히 보조금으로 메우려는 버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시는 버스회사 측의 안일한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경영상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버스 운행중단으로 받는 불편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버스회사의 구조조정이 되든지 준공영, 혹은 공영제가 되든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안동시내버스는 그동안 버스 야간 운행시간 단축 등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고자세의 운행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시는 버스 파업을 계기로 시내버스 운행 실태와 예산지원, 제도정비 등 전반적 개선책 마련에 나서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7-08-14

허점 없는 `한미동맹`만이 난국 돌파의 열쇠

북한이 미국 땅 괌을 `포위사격`하겠다는 으름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북한군 전략군사령관 김락겸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4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괌 주변 30~40㎞ 해역에 탄착하게 될 것이라는 액션플랜을 밝혔다. 미군기지가 있는 미국 자치령 괌에 대한 포위사격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기고만장이다. 전쟁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 `한미동맹` 강화만이 난국 해결의 열쇠로 떠올랐다. 미국과 북한의 강대강 대결 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놓고 이런 저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불확실성이 깊어진 한반도 상황에서 정부의 으뜸사명은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형편에서 현재로선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길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 그래야만 북한의 도발도 미국의 선제공격도 막아낼 돌파구가 나온다.위중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한가로운 대응이 입줄에 오르내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괌 포위사격 발언에 대해 “내부결속용으로 보인다”고 규정했다.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말로 쏘겠다고 한 것 가지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돌연 NSC 상임위원회를 연 것도 미덥지 못하게 하는 행태다. 뭔가 제대로 정리된 게 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인상이다.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공개적으로 하려던 전자파·소음 측정을 연기하는 물렁한 모습도 문제다.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전략자산 배치 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북한의 가공할 핵 도발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는 비난을 살 만하다. 북한이 이미 60개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할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는 위태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라는 편법을 동원하는 게 어떻게 묘책인가.끊임없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이 스스로 `안 되겠다`고 포기하게 하는 방법 말고 무슨 길이 있나. 중국과 러시아의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중국은 북한과 혈맹의 관계”라고 못 박았다.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을 애써 과소평가하며 두둔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다.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국을 향해 `사드 들고 떠나라`고 외치려면 대안을 내야 한다. 미국 이외에 대한민국의 안위를 함께 지켜 줄 나라가 따로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사대주의`도 안 되지만 `고립주의`는 더욱 위험하다. 한미동맹을 흠집 내려는 그 어떤 논리도 현실을 벗어난 `궤변`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 공갈`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어떤 타협과 제제도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의 틀을 벗어나서는 성공할 수 없다.

2017-08-14

대구 신천개발 프로젝트, 시민 기대치 높다

대구시민의 최대 휴식처이며 힐링공간으로 활용되는 대구신천이 다음 달부터 본격 개발된다고 한다. 2025년까지 1천660억 원이 투입되는 신천 프로젝트는 앞으로 8년간 21개 단위 사업으로 진행된다. 생태용량 확장 사업(8개),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5개), 활력 있는 수변공간 조성 사업(5개), 스마트 신천만들기 사업(3개) 등 이다.대구시는 다음 달 논·둠병(웅덩이) 습지사업부터 착수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신천개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신천은 사시사철 물이 넘쳐나고 생태복원으로 각종 야생 동식물들이 노니는 하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신천은 팔조령에서 침산동까지 대구를 가로지르는 27km 구간의 하천이다. 그리고 대구시민의 길이기도 하다. 대구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도심하천으로 250만 시민이 매일 마주쳐야 하는 친숙한 자연 공간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대구부와 수성현 사이를 흐르던 새천을 신천으로 부르게 된 것이라 전해지고 있으나 우리지역에서는 조상 대대로 친숙해왔던 하천인 셈이다. 한때 산업화·도시화되면서 오염으로 물들기도 했으나 대구시 등의 노력으로 2005년 신천에서 수달이 발견되는 놀라운 성과를 얻기도 했다. 2016년에는 신천에 노니는 수달이 최소 15마리는 된다는 조사도 나왔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달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으로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희귀종이다. 전국 도심하천에서 수달이 서식하는 곳은 신천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달 외에도 매, 황조롱, 흰목 물떼 새, 고라니 등 야생 희귀동물이 이곳에 서식하고 있어 신천의 생태계 복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대구시도 이런 신천의 중요성을 고려, 신천개발 프로젝트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고 본다. 개발방향도 생태복원과 확장, 문화공간 설치, 관광자원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개발되는 신천개발 프로젝트 중 신천유량 공급과 신천녹도 조성, 칠성 별빛광장 조성 등 상징성이 큰 사업은 내년까지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특히 노후된 칠성동 일대 경관을 개선하는 칠성 별빛광장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맞물려 시민들의 기대를 더 높이고 있다. 김광석 길과 연계해 신천을 젊은이들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신천녹도 조성사업도 눈길을 끈다. 신천 수변생태공원 조성과 관찰테크, 억새 탐방로 등은 신천을 문화와 관광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꿀만 하다.서울시가 자랑하는 청계천의 모델이 본래는 신천이었다. 청계천을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신천을 벤치마킹 한 적이 있다. 이번 대구시의 신천 프로젝트는 물의 도시 대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완성해 가야 한다. 신천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도 엄청 높아있다.

2017-08-11

국민기대 높은 `文 케어`… 보완대책 치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31조 원을 들여 3천800개의 비급여 진료를 모두 건보 급여로 바꾸고, 2~3인 병실에도 건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문 대통령의 발표에 일단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하지만 지적되는 여러 미비점에 대한 치밀한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로비에서 가진 정책발표회에서 “오는 2022년까지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MRI, 초음파 검사 등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보건 복지정책의 뼈대다.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선택진료는 2018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상급병실료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해 건강보험, 민간보험 간 연계 관리를 위한 관련법 제정이 추진된다.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 부담 의료비가 약 18%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선진적인 복지국가를 건설하려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문 대통령의 말은 백번 옳다. 그러나 급진적·전면적으로 비쳐지는 정책들이 부작용 없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예측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정밀하고도 신뢰 높은 대책들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장기적으로 폭증할 천문학적인 소요예산에 대한 마땅한 조달방법부터가 의문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필요한 약 30조6천억 원의 재원을 현재 20조 원 규모인 건보 적립금과 정부지원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건보 재정은 2025년께 20조 원가량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동네의원·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의 붕괴현상은 또 어떻게 막아낼 건가. 장밋빛 청사진 뒤에 도사리고 있는 암운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늘` 당장 편하게 살자고 `내일`을 팔아넘기는 정책행위는 곤란하다. 연일 쏟아내는 혁명적인 복지대책이 민심을 노린 포퓰리즘의 산물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오롯이 정부여당에 있다.

2017-08-11

한국당 지방선거 `낙하산 공천설`… 사실 아니길

자유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하산 공천` 방식의 후보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TK지역 정·관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당에서는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 공천까지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행사하고, 지방의원(광역 및 기초의원) 공천은 기존대로 시·도당 공천관리위가 공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방자치·지방분권 시대의 정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다.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 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백지상태에서 시작한다. 지연이나 학연 등 기존 관계는 의미가 없으며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을 내보낼 것”이라며 “여당 시절에 누렸던 기득권이나 정당 프리미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을 공천한다는 데 한국당 지도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한국당이 `전략공천` 카드를 검토하는 이유는 TK지역에서마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형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역량 있는 신인들을 대거 발굴해 내년 지방선거에 투입할 경우 참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을 발굴해 내려 보내겠다는 발상이다.정당이 위기국면에서 `전략공천` 방식으로 새 인물을 수혈해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낸 역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한국정치의 주역들 중 상당수가 전략적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한 인재가 적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총선 때 서울 강북지역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선자 7명 가운데 6명이 전략공천자였다는 점도 한국당의 `전략공천 옹호론`의 배경으로 등장한다.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민심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은 절차를 거쳐 입지를 세운 후보자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권력투쟁의 징후가 중구난방 노정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구(舊) 주류인 친박(親朴) 대 친홍준표계의 대결구도에서, 향후 혁신위원회가 내놓을 공천 기준이 당내 극심한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진작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홍 대표가 `혁신`을 명분으로 자의적인 물갈이 카드를 감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감당 못할 내홍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지난 총선 당시의 `비박 학살` 논란의 참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감동할 수준으로 당을 혁신해 신뢰도를 높이고, 선거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으로 선정할 때 비로소 유권자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낙하산 공천` 같은 케케묵은 시대착오적 공천방식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

2017-08-10

동해안 고수온, 어류폐사 대책에 만전을

올여름 살인적 더위로 전국 곳곳이 폭염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고령의 노인들이 탈진을 하거나 일사병 등으로 쓰러지고 물고기는 물론 가축 폐사도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는 전국에서 1천284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해 이중 6명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더위에 폐사하는 가축도 연일 발생하고 있다. 올들어 전국적으로 213만2천 마리의 가축이 폭염으로 폐사했다. 200만 마리가 닭으로 집계됐으며 돼지와 오리도 수천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경북 동해안지역은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루 동안 9만 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하고 올 들어서만 13만 마리가 넘어섰다는 것이다. 강도다리, 넙치, 우럭 등 모든 어종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양식장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폭염 때까지만 해도 피해가 없었던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해 고수온 현상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경북 동해안은 지난달 11일 영덕~울산 진하연안에 냉수대주의보가 발령될 때만해도 표층 수온이 13℃ 정도였다. 그러나 같은 달 26일 이후 급격히 수온이 올라가 불과 보름만에 30℃ 에 가까운 고수온이 찾아온 것이다. 종전에 찾아온 고수온은 기껏해야 25~26℃를 기록했으며 2~3일 정도 지속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온도 값이 올라가고 지속기간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덩달아 양식어류 폐사지역도 경북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당국의 관찰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최근 폭염에 따른 동해안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포항 구룡포 현장을 방문했다고 한다. 지금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고수온 현상에 의한 물고기 폐사는 관계당국의 절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도의원들의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런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행사로 보인다. 고수온 현상에 대한 예방책은 수온관리에 전적으로 달렸다. 수온을 낮추는 시설개선 방법 등이 있으나 어민들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른다. 관계당국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고수온으로 인한 물고기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피해 복구책과 체계적인 예방대책에 대한 장기적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경북도어업기술센터가 가자미 종류 3종(문지가자미, 돌가자미, 줄가자미)을 대상으로 고수온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실험하고 있다고 한다. 고수온에 잘 견딜 수 있는 어종을 개발하는 노력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에 발생한 고수온으로 인한 물고기 폐사 사태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경북도와 시군 모두가 관심을 갖고 어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2017-08-10

포항시 대중교통, 탁상공론식이어선 안돼

포항시가 꿈꾸는 미래도시는 환동해 중심도시다. 인구 80만 정도를 밑그림으로 해양관광산업과 첨단산업, 물류기능이 잘 갖춰진 환동해권 진출을 위한 거점도시다. 포항은 해양과 항공, 육로 등 모든 교통체계가 가능한 입지에 있다. 국제화된 환동해 중심 거점도시로서 발전 가능성도 여러번 입증됐다. 각종 조사에서도 인증된다. 한국CSR연구소와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등이 공동 조사한 지속가능성 측정에서 포항은 도내 23개 시군가운데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큰 지자체로 평가됐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현재의 발전 때문에 미래의 발전 잠재력과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적 상태다. 다시 말해 미래유지 가능성이 있음을 뜻 한다. 포항시의 중장기 도시계획은 이 같은 발전 방향에서 검토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포항의 교통체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시민은 물론 외지인에게 까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다. 버스 안내시스템이나 오지 버스의 운행 횟수 부족, 택시 승강장의 무질서 등 각종 교통 시스템이 혼잡하고 불합리해 여름철 더위에 시달리는 이용객들의 짜증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루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포항역을 기점으로 한 연계 교통망이 부족해 여름철을 맞아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 등이 겪는 불편도 크다고 한다. 포항은 연중 관광객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다. 최근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와 KTX 포항역 개통으로 포항을 찾는 외지인 수는 더 증가 추세에 있다. 또 동해중부선 개통을 앞두고 동해안 지역은 전례없는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고 있어 관문 역할을 하는 포항의 교통체계는 사실상 비상상태나 다름없다. 지난 주말만 해도 동해안지역에는 70만이 넘는 피서객이 다녀가 포항을 중심으로 한 연계 교통망 쪽에는 북새통을 이루었다.포항시는 2008년 시내버스노선 개편이후 처음으로 올해 노선버스 개편에 착수했다. 내년도부터 새롭게 시행할 교통체계 개편방향에 시민들의 관심도 많다. 시는 도심환승센터 신규 확보 및 간선.지선 운영방법 재정립, 배차 간격 검토, 신규 주거지 순환버스 도입 검토, 포항역 등 교통거점 시설 연계방안 마련, 급행버스제 도입 검토 등 다양한 방법이 구상 중에 있다. 시는 노선의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선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여론 수렴도 하기로 했다.그러나 포항시의 교통체계가 포항시민만을 위한 단견적 교통체계로선 곤란하다. 포항의 입지와 외지인 유입 등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교통체계를 짜야 한다는 것이다. 포항은 이미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이다. 행정의 탁상공론 시대는 이미 지났다. 개방적 미래적 교통체계 마련으로 포항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여 주었으면 한다.

2017-08-09

`독도는 조선땅` 표기 옛 日교과서, 증거가치 높다

19세기 후반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본 검정교과서가 발견돼 화제다. 이번에 발견된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 해역이 일본 영토에서 확실히 제외돼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돼 우리의 독도영유권 증거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지난 3일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 나온 지난 1886년 편찬한 지리교과서 `신찬지지(新撰地誌)`의 독도 관련 내용을 7일 공개했다. 한 교수가 공개한 지도의 편찬자 오카무라 마쓰타로(岡村增太郞, 생몰년 미상)는 1875년 도쿄사범대학교를 졸업했고, 1910년대 초반까지 사범학교 교원과 소학교 교장으로 활동했다.그가 지은 신찬지지 중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총도`는 2012년 국내 학계에 소개된 바 있다. `일본총도`에는 조선 영토로 빗금 처리된 이름이 적히지 않은 두 섬이 뚜렷하고, 시마네(島根)현 오키(隱岐) 제도만 일본 영토로 빗금 처리가 돼 있다. 국경선을 이처럼 빗금 처리한 지도는 지질학자인 야마가미 만지로(山上萬次郞)가 1902년과 1903년에 편찬한 교과서에서도 확인된다.일본총도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간접 증거라면 이번에 발견된 신찬지지 권3의 `아시아 지도`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한 교수의 해석이다. 지도에는 일본의 국경이 붉은색으로 그어져 있는데, 남쪽의 오키나와와 쓰시마 섬부터 북쪽의 홋카이도와 오늘날 쿠릴 열도로 불리는 지시마(千島) 열도까지 모두 일본 영토로 표시돼 있다.일본이 억지주장으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논리는 낱낱이 뜯어놓고 보면 단 한 가지도 이치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스스로도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여기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궤변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결국 저들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뿌리는 저열한 침략근성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해도 과하지 않다.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은 계속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힘을 매개로 해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우리는 그동안 발표되고 입증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모든 직·간접적인 증거들을 `탄탄한 그물`로 짜야 한다. 증거가 동반되는 체계적인 주장과 왕성한 홍보만이 저들의 음모를 막아낼 수 있다. 지금처럼 도발이 있을 적에만 잠시 발끈 흥분하고, 유리한 증거가 나올 때면 한동안 흥분하다가 휙 지나가는 수준으로는 절대로 지켜낼 수 없다. 지금보다 훨씬 더 지혜로은 대비책과 투철한 의지가 절실하다.

2017-08-09

여야, TK공략 확대… `정치의식` 드높일 기회삼아야

더불어민주당의 대구·경북(TK)지역을 향한 `동진(東進)정책`이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 인사들의 TK지역 행보가 잦아지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향방이 일찌감치 화젯거리다. 위기감이 높아진 보수 정치권 역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때 아니게 풍성한 정치의 계절을 맞게 된 TK지역이 `정치의식`을 드높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10일 여름휴가의 첫 행선지로 안동 하회마을과 임청각, 도산서원을 선택했다. 이 총리는 이른바 `영남 3대 양반촌`으로 꼽히는 마을들을 잇달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단순한 휴가 일정으로만 봐 넘기기에는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총리의 휴가지 선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보수정당들은 정부여당의 TK공략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월 1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TK의 정당지지율은 민주당(32%), 자유한국당(16%), 바른정당(10%) 순으로 나타났다.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TK지역에서 줄곧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변화가 주목된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엎치락뒤치락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흔들리는 `집토끼`의 표심을 잡기 위해 오는 16일 TK지역을 찾는다. 한국당에 대한 지역 지지율이 미덥지 못하게 되자 휴가를 마친 홍 대표가 다시 나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국회 직전인 8월 말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갖기로 한 `국민 속으로` 토크 콘서트의 출발점을 대구로 선택한 점이 특별한 해석을 낳는다.TK민심을 얻기 위한 러브콜 경쟁에 뛰어든 바른정당의 집념도 변함없다. 지난 19일 지역을 찾아 주민을 만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등을 방문했던 이혜훈 대표는 항의 팻말과 태극기를 든 인사들로 인해 곤욕을 치렀다. 바른정당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 대선 때 덧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해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역인사들을 중심으로 지역민심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TK지역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 정당들이 관심을 쏟는 현상은 지역민들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킬 좋은 기회다. 어느 정당이 진정 나라를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펼치는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장 신실하게 일할 정치집단은 또 어디인지를 냉철히 살필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다시 몹쓸 선동정치에 묶여서 부끄러운 `묻지 마` 지지의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로서의 자존심을 높이 세우는 분기점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유권자가 진정 주인인 나라`가 민주주의의 요체 아니던가.

2017-08-08

청송사과에서 농촌의 살길 찾는다

1980년 이전만 해도 대구가 사과의 본고장이다. 1890년대 미국인 선교사가 묘목을 가져와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대구전역으로 확산된 것이 대구의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대구는 기온이 따뜻하고 강수량이 적고 분지형이어서 사과나무 재배에 적합하였다고 한다. 이런 사과가 지구 온난화로 경북북부지역으로 재배지가 옮겨진다. 청송과 안동에 사과나무가 많아진 이유다. 경북에서 전국 1위를 달리는 5대 과종은 사과(64%), 복숭아(55%), 포도(55%, 자두(86%), 떪은 감(59%) 등인데 그 중 사과가 돈줄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과일이다. 청송사과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과 중 당도가 가장 높아 `꿀사과`라고 불린다. 청송은 작은 강우에 풍부한 일조량, 깨끗한 자연 등으로 아주 이상적 사과 재배환경을 갖고 있다. 해발 400m에 이르는 지리적 환경과 일교차가 큰 기온은 사과의 당도와 경도, 착색 등에 큰 도움을 준다. 청송군은 1996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키 낮은 사과대목을 도입, 재배하기 시작했다. 당시 청송군 관계자들이 이탈리아 남티롤로 견학을 갔다. 그곳에서 방추형 고밀식 사과재배 방식을 배우게 된다. 이후 저농약 재배를 시작했고 `껍질째 먹는 사과`를 개발해 전국적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2008년에는 지식경제부가 청송을 사과특구로 지정했다.청송의 사과판매 열의도 대단했다. 서울 청계천을 비롯한 거리 마케팅에서 관공서, 호텔, 언론사 등에까지 홍보를 한 것이다. 청송사과가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5년 연속 받은 것도 우연은 아니었다.지구 온난화는 농업의 생산력에 심각한 영향력을 미친다. 사과 재배지가 대구에서 경북북부와 강원도쪽으로, 복숭아 재배지가 경북 경산에서 강원도 쪽으로 이동하는 것 등이 그런 현상이다. 이는 지역별로 농업의 특징을 바꾸고 농촌지역의 생존을 흔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맞춤형 전략은 농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청송사과가 대표적 사례다. 청송의 작목별 소득을 살펴보면 사과가 단연 우세하다. 2016년 기준으로 사과가 1천234억 원으로 62.9%를 차지했다. 한우 156억 원(7.9%), 고추와 벼 115억 원(5.9%) 이었다. 사과나무 재배지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사과 재배로 연 1억 원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만 150여 가구에 이른다고 하니 농업도 전략화에 따라 명암이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청송군의 사과농사가 이젠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경북의 오지 청송군은 2011년 우리나라 9번째 슬로시티 지정을 받았다. 주변 환경이 천연상태로 잘 보존되는 곳에 붙여주는 이름이다. 이런 오지에서 일으킨 사과산업의 눈부신 부흥은 노령화하는 우리 농촌이 배워야 할 새로운 활로이다.

2017-08-08

일몰제 도시공원 개발, 조화로운 해법 찾아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도시계획에 묶여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았던 도시공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대도시 아파트 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일부 투기성 자금이 도시공원 개발에 쏠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석이나 도시공원에 미칠 여파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기성 자금의 이동을 떠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이미 일몰제 시한에 쫓겨 개발이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따라서 차제에 도시공원 개발에 대한 관계 당국의 보다 능동적 대책이 있어야겠다. 이미 지자체별로 논란을 벌이는 곳도 많아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마련되는 것이 옳다.경북도내에는 현재 23개 시군에 총 881개 시설 5천139만3천㎡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부지가 있다. 포항시만 해도 47개 시설에 1천55만3천㎡가 있다. 구미시와 안동시, 김천시 등도 마찬가지다. 이곳 부지는 일몰제가 해제되면 아파트와 상가 등 상업적 시설이 바로 들어설 수 있는 곳이다.전국적으로 일몰제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면적은 516k㎡이며 그중 상당수 면적이 미개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사실상 뾰쪽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시민단체들과의 마찰로 도시공원 사업이 난항 중에 있다.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기간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 효력이 자동 해제되는 제도다. 2020년 7월 이후 이들 부지는 용도변경이 불가피하다. 최근 대구시가 수성구 대구대공원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립키로 한 것도 일몰제 적용 공원이기 때문이다.개발방식은 공영개발로 결정했다. 2020년 도시공원이 일시에 해제되면 도시계획의 붕괴로 도시는 대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다. 토지소유자들의 건축행위로 난개발은 물론이고 녹지공간의 감소로 시민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고 지자체의 예산이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사유지 매입도 불가능하다.난개발을 이유로 민간개발을 무턱대고 막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민간업자는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있다. 재원이 없는 지자체가 민자를 유치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공원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다. 철저한 관리와 감시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은 물론 있다. 그렇다고 도시공원 개발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지방의 도시공원이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주목받아 난개발을 양산시켜서는 안 된다. 체계적이며 적극적 개발 방법이 시급하다.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 조화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2017-08-07

공관병 갑질 논란, 軍문화 혁신 계기돼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이 염천(炎天)보다도 더 뜨겁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인취급 행태가 연일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의 사명을 띤 병사가 지휘관의 사유 노복처럼 취급됐다는 사실은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번 일이 그릇된 군(軍)문화를 일신하는 확실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문제를 지나치게 키워 군의 명예는 물론 기본질서마저 해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공관병을 몸종 부리듯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에 대해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부인은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발표를 보면 박 사령관과 부인이 공관병들에게 저지른 비인격적인 언행은 가관이다.박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병 손목에 호출벨을 차게 하고 아들 빨래를 시키는가 하면 텃밭농사에까지 동원했단다. 또 부엌칼을 도마에 내려쳐 위협하고, 뜨거운 전을 얼굴에 던지기도 했다. 심지어 요리를 못한다고 부모까지 흉보는 식의 비인간적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부인의 횡포는 지난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귀에까지 들어가 경고까지 받았지만 멈출 줄 몰랐다. 이들의 횡포에 시달리던 한 공관병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주장 등은 할 말을 잊게 만든다. 공관병을 마치 사노비처럼 부린 일은 자식들을 군문에 보낸 부모들에게 뜨거운 분노를 사고 있다. 일부 군 고위 간부의 삐뚤어진 행태는 비단 이들 부부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 지휘관 공관병의 임무는 공관 시설 관리나 지휘통제실과 연락 유지 등 공무가 중심이다. 가사도우미처럼 집안일을 도맡는 게 결코 아니다.공관병에게 한밤 중 술상을 차리게 하고, 대학원 과제를 대필시키고, 관용차를 가족용으로 쓰고, 운전병에게 딸 집 커튼까지 달아주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유사한 물의가 잇따르는 것을 보면 이 문제는 군 내부의 고질적 병폐인 게 분명하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공관 근무 병력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육군이 운영 중인 공관병을 대상으로 갑질 사례를 전수 조사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다.박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은 군 사회가 안고 있는 적지 않은 적폐현상의 한 단면일 것이다. 개중에는 과거에는 용인되던 일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것들도 많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나 문제를 너무 침소봉대(針小棒大)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군문이 갖는 특수성마저 훼손해서는 안 된다. 옥석을 가리는 일이나, 파장을 섬세하게 헤아리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2017-08-07

8·2 부동산 대책, `서민 피해` 막아낼 대비책 수반돼야

문재인 정부가 `6·19 대책`을 발표한 지 40여 일 만에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다시 내놨다. 서울 강남 4구 등 11개 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세제·청약·금융과 관련한 규제를 총망라했다. 초고강도 규제를 담은 8·2대책이 발표되자 부동산 업계는 일단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다. `핵 펀치`에 비유되는 이번 조치의 여파로 인해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초래되지는 않을지 세세히 살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12년 만에 나온 초고강도 규제가 일단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밀한 공급 대책이 빠져 있어 장기적으로는 대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경착륙을 막기 위한 출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경계심 어린 시각도 만만치 않다.여야 정치권의 반응 역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더 이상 투기로 인해 재미 보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국민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착오적 규제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투기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차원의 접근을 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정부 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우려했다.대구·경북의 부동산 시장에는 이번 정책과 관련, `부동산 심리` 영향으로 급매물이 쏟아지는 등 악영향을 예측하는 걱정과 갈 곳을 잃은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낙관 등 `엇갈린 시각`이 존재한다. 노무현정부가 12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공급부족 여파로 5년간 서울 집값이 56%나 뛴 부작용을 우리는 경험했었다. 물론 이번의 경우 정부는 “공급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후속대책이 주목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단지 경기조절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가 목적”임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희망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결국 잘못 설계된 정책의 부메랑을 오롯이 서민들이 맞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대비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면서도 경기악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용의주도한 정책수단들이 강구되길 기대한다.

2017-08-04

`호찌민-경주문화엑스포` 성공 개막에 총력을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의 개막이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다. `문화교류를 통한 아시아 공동 번영`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리는 엑스포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문화를 통해 양국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문화교류 확산으로 이어가자는 취지의 이 행사는 이제 성공을 위한 마무리 손길만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경북도는 글로벌시대 국가 간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일찍이 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는 별개로 문화적 공통점이 있고 지향점이 유사한 지방정부들끼리의 문화교류로 방향을 잡았다. 1998년부터 2015년까지 8차례 성공적 글로벌 문화축제를 열었고 이를 브랜드화 했다. 특히 세계문화엑스포가 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가진 경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 가장 한국적이면서 우리고장의 문화를 세계화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그동안 세계 각국의 문화를 우리 고유의 문화와 융합한 경주세계문화 엑스포는 성과면에서도 성공이었다. 경주문화엑스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가 됐다는 것이 첫째 성과다. 그동안 298개국에서 5만6천여 명의 문화예술인이 참여를 했다. 누적 관람객만도 1천600만 명을 넘는다. 2006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2013년 터키 이스탄불 등 세계적인 문화도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과 경북 경주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에 알려진 것도 자랑이다.이번에 개최될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은 이전과는 달리 문화와 경제가 함께하는 경제엑스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시장 다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동남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류시장이다. 베트남은 한류 열풍이 높은 나라다. 또 경제성장 속도도 동남아 중 가장 빠르다. 한류문화를 매개로 현지진출 기업의 참여와 통상교류 증진을 꾀할 수 있는 여건도 매우 좋다. 호찌민시는 베트남 최고의 경제도시다. 호찌민시도 역사상 최초로 국제행사를 여는데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베트남은 물론 동남아 지역과의 문화 및 경제교류가 확대되는 획기적 전기가 됐으면 한다.올해는 한-베트남 수교 25주년 되는 해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은 현지에서 베트남 총리를 만나 한-베트남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제안했다.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새 정부들어 처음 열리는 해외문화 행사인 만큼 성공열의도 높다. 경북도는 문화축제이면서 경제에 방점을 둔 행사로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화 엑스포 행사에 대한 경북도의 노하우가 유감없이 발휘돼 한국과 경북의 명예를 더 높여주었으면 좋겠다.

2017-08-04

최저임금제 제도 개선 검토해야

지난 달 15일 대폭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중소 상공인들 사이엔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주는 충격파가 크다는 말이다. 일부 기업들이 해외 이전 등으로 대응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로선 당장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현재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올 연말까지는 버티겠지만 내년 상황은 장담할 게 아무것도 없어 답답해 한다. 인력 감축이나 폐업 등이 선택할 유일한 대책이나 좋은 방법이 아니다. 특히 노동집약 산업이 많은 대구·경북지역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파가 더 크다. 산업 현장에서 만난 기업인은 한결같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섬유업과 차부품업체 등은 인력과 전기료가 공장가동의 핵심적 요소인데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이 안겨줄 파장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대구지역은 현재 20만여 개의 사업장이 있으나 이중 4인 이하의 영세중소업체가 16만6천 여 개로 83%를 차지하고 있다. 40인 미만 사업체로 따져보면 96%에 이른다. 영세기업이 대다수이다.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해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업체들이 영세업체로 분류된다. 지역 중소업체 관계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상당수 업체가 존폐위기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게다가 국회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까지 논의되면서 지방의 영세 사업주들의 사업 의욕은 전례없이 떨어진 분위기다.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으로 예상은 했으나 그 진행 속도가 가파르고 빠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5%가 중소영세기업에서 일한다. 이들이 내년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15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재앙 수준의 결정”이라고 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최저임금이 늘어나면 근로자는 소득증대로 좋아지겠지만 사업주는 비용증대 부담에 시달린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 일방적 독주보다는 형평성 있는 선택을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제 도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 등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 등이 서로 다른 경제영역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의 일률적 선택은 모순이 있다. 업종별로도 서로 다른 경제적 환경과 배경이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옳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타날 경제적 파장은 결국은 국민의 몫이라고 본다면 세심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2017-08-03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 시급

새 정부의 일자리창출 우선정책과 맞물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식부족은 물론 지원제도와 운영방식의 허점으로 인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종 지원과 혜택을 노리고 우후죽순 생겨난 사회적기업 상당수가 지원이 끊김과 동시에 경영난을 겪으며 문을 닫거나 휴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기업 정책 전반에 걸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지난 2010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경북에는 총 330곳의 예비사회적기업이 들어섰지만 2년 간의 지원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곳은 90곳에 불과하다. 경북도에 따르면 나머지 240곳 중 115곳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년 간 운영하다 지정을 반납하거나 기간만료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않았다. 포항에는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인증 사회적기업`이 16곳, 경북도의 승인을 받은 `예비 사회적기업`이 40곳 등 총 56곳이 있다.전국적으로 1천700여 곳을 헤아리는 사회적기업이 좀처럼 착근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단순히 인증 자격 등 구색만 갖춘 곳들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결국 5년의 지원이 종료되면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스스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하는 등 사업을 존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포항지역도 절반 가량은 경영을 중단했거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정책 자체가 고용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경영컨설팅 역시 고작 기초이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회적기업들이 자생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평가지표를 재설정하고 지원정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사회적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는 민간의 자본으로 사회혁신을 이룰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온 10년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사람과 돈, 시장이 혁신돼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또 다른 하나의 대안이라는 개념으로 육성에 적극적인 SK 그룹의 활약이 주목된다.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으로는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의 사회적기업들이 장수기업으로 될 수 있도록 업종별·성장단계별로 보다 세분화된 지원 체계와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 열정만 갖고는 어림없다.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과 지식, 정보로 무장한 새로운 인재의 유입도 필요하다. 독지가의 기부와 정부의 마중물에 기대어 연명하던 시기는 지났다. 사회적 금융이라는 틀 속에서 옥석을 가려 `선택과 집중`이라는 새로운 정책방향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2017-08-03

노후한 포항터미널, 합리적 대안 찾아야

포항의 숙원 사업이었던 포항시 남구 상도동 포항시외버스터미널 개발사업이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2007년 포항시 흥해읍 성곡리로 이전키로 했던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터미널 측이 현 위치에 재건축을 희망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터미널 측은 지난 3월 현 터미널 부지에 백화점과 호텔을 포함한 고속버스, 시내·외 버스, 택시 등이 어우러진 복합환승센터를 건립기로 전격 제안하고 제3자 사업자 공모를 경북도에 요청했던 것. 경북도와 포항시는 터미널 측 요구를 받아들여 제3자 공모까지 가는 행정절차를 밟았으나 심의과정에서 포항시의 반대로 복합환승센터 건립 계획은 무산되고 만다. 이에 따라 포항터미널측도 거세게 반발했다. 터미널 측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권 반납과 자동차정류장 시설해제 요청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지금까지 포항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터미널 측은 31일까지 데드라인을 두었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반납이라는 강수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한 두달 정도 더 시간을 갖고 유통 대기업을 대상으로 백화점 유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기업 유치에 성공하면 즉각적인 사업신청과 함께 일반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포항시외버스터미널은 1985년 개통한 30년이 넘은 낡은 시설이다. 노후된 건물로 곳곳에 안전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주차시설 부족과 편의시설도 낡아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다. 현대화된 타도시 정류장에 비해 정류장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약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외지인이 들락날락하는 곳이어서 포항시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전국의 도시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공을 들여 도시 이지를 끌어올리려 하는데 반해 포항시의 시외버스터미널은 포항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애초부터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없이 기존의 도시교통계획 등을 변경하려 했던 경북도와 포항시의 부족했던 행정력을 나무랄 수 밖에 없다.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은 도시이미지 제고와 시설의 노후라는 점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다. 그렇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포항시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포항 발전의 장기적 안목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이 옳은지를 고민해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행정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대구를 비롯 인천, 울산 등 전국 대도시에서 많이 진행되는 개발형태이나 포항시에도 적합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심사숙고가 있어야 할 부분이다. 행정의 절차적 문제나 조급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여론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08-02

`사드 배치` 설득, 정부의 확신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 임시배치 지시가 `완전배치` 전 단계 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반대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에게 `전면적 사드 배치`를 건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사드 임시배치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재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을 덧붙여 또다시 모호한 입장을 노출했다.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드는 국가와 동맹국 안보에 필요해서 배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4기 발사대 임시 배치 결정에 대해서도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임시배치의 뜻에 대해서는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북한이)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어서 (사드를) 임시로 배치해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혀 흐릿한 뉘앙스를 남겼다.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반대 단체들이 발끈하고 있다. 경북 성주 소성리 주민들과 성주·김천 투쟁위원회를 비롯한 반대 단체들은 어제 상경해 청와대 앞에서 `사드 추가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앞서 이들은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문재인정부 사드 추가배치 규탄집회`를 갖기도 했다.이들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가 국민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문제를 협의했다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사드 장비를 기습 반입한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전의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드 배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장비를 우선 철수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사드 배치 반대단체들의 “사드 추가 배치가 북한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사드가 유일하고 결정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이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사드` 이외에 설득력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반대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둘러싼 남남(南南) 갈등의 격화는 더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사드에 관한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젠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용단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정부가 확신을 갖고 설득에 나서는 것이 정도(正道)다. “임시배치를 넘어 2~3개 포대의 사드 추가배치를 미국에 촉구해야 한다”는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의 목소리에는 북한의 하염없는 `핵 공갈`에 지친 민심이 투영돼 있다. 정부가 두루뭉술한 언질로 논란의 여지를 질질 흘려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2017-08-02

대구 첫 사립중 통합, 파장 심각히 받아들여야

얼마 전 `저출산의 부메랑`이란 제목으로 경북도내 학생 수의 급감 문제를 본지가 보도한 바 있다. 1999년 45만여 명에 달했던 경북도내 학생 수가 2016년에는 28만여 명으로 줄어 10여 년 만에 40% 가까운 감소율을 보였다는 것. 학생 수의 감소는 농어촌 산간지역이 많은 경북의 경우 가파르게 나타난다고 했다. 또 나이가 어린 학생들의 감소세가 중등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도농 간 교육 불균형 등의 문제를 다뤘다.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저출산 직격탄의 영향으로 사립중학교가 통합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구 남구 협성중과 경복중이 내년부터 통합 운영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의 소규모 공립학교의 통·폐합은 있었으나 사립학교의 통합은 처음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사립학교 경영 압박에도 작용한다는 뜻이다.대구시 교육청에 의하면 관내 중학생 수는 해마다 5천명 이상 줄고 있다. 이번에 통합키로 한 협성중과 경복중이 있는 남구는 외지인구 유입이 가장 적은 곳으로 불과 10년 만에 중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두 학교를 관장하는 협성교육재단은 이사회를 열고 현재 14개 및 15개 학급으로 각각 운영 중인 협성중과 경복중의 통합을 의결했다. 대구에서는 공립학교의 통합은 지난해부터 3군데가 있었다. 달서구 본리중 등 6개 중학교가 3개 중학교로 통합됐다.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대학의 구조조정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서 출발해 상당수 학교들이 사활의 기로에 놓여 있다. 교육부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자체 경쟁력 확보없이 무턱된 예산지원은 있을 수 없다며 사립대학 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사립 중고등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대학의 문제와는 조금 다르다. 중고등학교는 지금까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공립 위주로 진행해 왔다. 그렇지만 사립학교도 예외없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 감축을 비롯 통·폐합의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면 당연히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대구에는 43개 학교법인 소속 87개 중고등학교가 지역 전체 중등학생의 43% 교육를 맡아 사립학교의 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 및 행정직원의 정년보장 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폐교 처분에 따른 재산상 문제도 검토될 문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사립중고등학교에 까지 뻗친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우리사회가 어떻게 받아 들이냐는 것이다.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시점에서 우리지역 지도자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이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7-08-01

원전공론화위 가동… 국회 `존재이유` 스스로 증명해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5·6호기 공사를 완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와 절차 등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공론화위 운영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일부에서는 국회의 존재가치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며칠 전 “신고리 원전 공사 영구중단에 대한 공론조사를 진행할 뿐 찬반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면서 `시민배심원단을 사실상 구성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혼선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찬반이 결정될 것이며, 어떤 결정이 나오든 따를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공론화위원회나 시민배심원단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완전중단을 결정할 권한을 준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드세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법학 교수 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벌인 결과 75%(33명)가 “원전 영구중단 여부를 배심원단에 맡기면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정치권 논란도 뜨겁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자력 안전법 17조 1항 이외에는 원전 건설을 중단할 근거 법령이 없다”고 짚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독일은 원전에 대해 30년간 토론하고 국회에서 결정했다. 스위스는 탈원전 문제를 두고 국민투표만 5번을 붙였다”고 상기했다.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내 원전 25개 중 12개가 경북에 있는데 이를 모두 중단하면 800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피해액만 7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지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문재인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선택한 것은 여소야대 구조인 국회를 우회하기 위한 편법적 수단이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위원회가 만약 탈원전 정책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중립적 인사를 선정했다는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 공론화위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공연히 `직접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 국회의 고질적 비생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머지않아 `국회 무용론(無用論)`이 거칠게 일어날 공산도 있다. 결국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지금 위태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증명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

2017-08-01

20여년 만에 귀향하는 향토기업 `갑을`

한때 대구·경북 섬유산업의 상징이었던 갑을이 대구지역 투자를 결정했다고 한다. 서울로 옮겨간 지 20여 년 만에 고향인 대구로의 귀향인 셈이다. 갑을의 귀향을 두고 지역사회의 관심도 많다. 1970~80년대 우리 지역 굴지의 기업이었던 갑을은 당시 섬유와 금속, 기계, 건설, 전자, 금융 등 많은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었다. 1955년 동국실업에서 시작해 1974년 설립한 갑을은 고 박재갑·박재을 형제 회장이 일으킨 향토기업이다. 1987년 현 갑을상사 그룹이 분리돼 대구를 떠났고 모기업인 갑을은 IMF 때 계열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사라졌다. 그러나 갑을상사 그룹은 동국화공, 갑을건설, 갑을의료재단, 갑을 오토텍 등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매출 2조 원대 그룹으로 재기한 것이다. 현재 박한상 갑을그룹 대표는 박재을 회장의 삼남이다.그는 대구로 돌아오는 심정을 수구초심(首丘初心)으로 비유했다. 감회스러운 표현으로 보인다. 또 “대구에 많은 투자를 해 대구를 빛내고 싶다”고도 했다. 선친이 사업을 시작한 곳에 가업을 융성하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자랑스런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대구경제발전의 플랫폼이 될 것을 다짐도 했다. 그의 다짐은 선친의 기업 정신이 서린 고향에 대한 의지이기에 지역민들이 느끼는 감정도 다른 외지기업과는 다르다. 친근함과 함께 신뢰감 또한 높다.갑을상사 그룹은 지난 28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박 대표, 차순도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장과 함께 포괄적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대구시와 갑을상사 그룹은 대구의 미래 주력산업인 의료, 전기 및 자율주행차, 환경, 물, 에너지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 투자를 하기로 했다. 또 갑을상사 그룹은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와 업무협약도 맺었다. 대구 병원의 해외진출과 의사연수 등에도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특히 갑을이 우즈베키스탄에 폐기물 처리시설(쓰레기 소각장)과 백신, 주사기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대구지역 기업과 함께 진출하기로 했다.내년에 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면 본격적인 지방정부시대가 열리게 된다. 지금보다는 훨씬 강력한 지방정부의 등장으로 도시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 뻔하다. 경제적으로 우위를 확보는 도시는 잘사는 지역으로 남는다. 단체장의 역량에 따라 도시의 명암이 엇갈릴지도 모른다.문 대통령은 국가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국방과 경제를 꼽은 바 있다. 지방 도시도 이젠 도시가 가진 경제적 능력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이 평가받는 시절이 온다. 그런 점에서 향토기업 갑을의 대구투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우리 지역 산업의 근본을 튼튼케 하는 투자가 될 것으로 본다. 갑을그룹의 이번 귀향 투자가 옛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대구시도 갑을의 귀향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향토기업의 고향 복귀의 좋은 선례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017-07-31

끊임없는 북한 도발, `핵무장` 카드 검토해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쏜 지 불과 24일 만인 28일 밤 ICBM을 또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성주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미국을 향해 거듭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목표하고 있고, 종국적으로 적화통일을 꾀하고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다. 독자적인 `핵무장` 카드로 맞서서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함참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최고고도가 약 3천700km, 비행거리는 1천여km로, 사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화성-14형보다 진전된 ICBM급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상각도로 쏠 경우 1만㎞를 넘을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돼 미국 동부와 남부 지역을 제외한 본토 상당 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서부 연안 대도시는 물론, 5대호 주변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도 북한의 핵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북한의 의도는 명확하다. 미국 본토를 북한의 직접적인 핵공격 위협에 노출시킴으로써 담판장으로 끌어내거나, 최소한 미국사회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일으키겠다는 흉계를 품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미국사회에 `우리가 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미사일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가`라는 회의론이 일게 되면 한미방위조약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베트남전에서 낭만적인 평화조약의 처참한 실패를 목격했다. 만에 하나라도, 북한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가 논의되게 되면 동맹국 미국에게 안위를 전적으로 의존해오던 대한민국은 일순간에 `닭 쫓던 개` 신세가 되고 만다. `핵`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은 `핵`밖에 없다는 논리는 대체할 이론이 전혀 없는 현실론이다. `국가안보`는 철저하게 `만약`이라는 가정(假定) 아래 완비돼야 한다. 더 이상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북한은 우리정부의 어설픈 `대화제의`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오직 미국 국민들을 위협해 한미동맹을 부수려는 일념에만 골몰해 있다. 중국은 겉으로만 북한의 도발을 말리는 척 하는 이중플레이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 역시 북한의 미사일을 한사코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우리가 살아갈 길은 `핵 무장` 외길뿐인지도 모른다. 국회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우리도 즉각 한국형 핵무장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다. 온 국민이 사즉생(死卽生)의 결기로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할 때다. 대화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부터 먼저 장만하는 것이 옳다.

2017-07-31

탈북민 관리강화, 부작용 없도록 치밀·신중하게

국내 방송에 고정출연하며 인기를 끌던 탈북여성 임지현이 돌연 북한 관영 선전매체의 영상에 등장해 한국사회를 비난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임 씨의 재입북이 `자진입북`이냐, `강제납치`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탈북민 관리강화에 들어갔다. 당국의 관리강화가 자칫 3만여 탈북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면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지난 16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대남비방용 `우리민족끼리 TV`가 공개한 영상에 나타난 인물은 현재 평안남도 안주에 살고 있는 전혜성이다. `반공화국 모략 선전에 이용되었던 전혜성이 밝히는 진실`이란 영상에서 전혜성은 “2014년 1월 탈북했고 지난 6월에 돌아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임지현`이라는 이름의 가명을 사용했다”고 밝혔다.임지현은 TV조선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 `모란봉 클럽`에 여러 차례 출연했다. 또 올해 초에는 같은 방송국의 `남남북녀`에도 출연해 탤런트 김진과 가상부부 역할을 해 탈북 방송인 중에도 비교적 인지도가 높았다. 그런 그녀가 북한 매체에 등장해 “(한국에 가면) 잘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다. 하지만 실제 한국 생활은 술집을 비롯해 여러 곳을 떠돌았지만 육체적·정신적 고통만 있었다”고 비방하고 나선 것이다.임지현 재입북의 진실을 놓고 언론매체들이 취재경쟁을 벌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평소 그녀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대개 `강제납치`를 의심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주해 살던 고시원 방에서 사진까지 수거해가지고 나간 점이나,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나는 북한으로 간다`는 카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 다른 정황들이 나타나면서 `위장탈북 남파공작원설`까지 나돈다. 임지현의 재입북 사태는 정부당국의 탈북민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통일부는 탈북한 뒤 재입북해 북한 매체에 등장한 사례를 25건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입북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매체에 등장하지 않은 재입북 케이스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경찰은 거주가 불분명한 탈북자 900명에 대해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극소수 입북자 때문에 일어나는 혼란으로 벌써부터 탈북자들이 북한의 납치위협과 남한사회의 질시(嫉視)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탈북자들에 대한 당국의 정밀한 관찰관리는 필요하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당하는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탈북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살뜰하게 배려하는 치밀함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들 또한 엄연히 정부가 끝까지 보살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07-28

제2국무회의 신설, 법적 근거마련이 관건이다

지난 26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는 지방언론들이 여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쏟았다. 다음날 대부분 지방언론들은 이날 총회에서 논의된 제2국무회의 신설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내용을 대서특필로 보도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열망을 대변해 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새 정부도 이에 따라 국정과제에 이 문제를 포함하고 개헌작업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적극 펴기로 한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개헌이 포함되면서 실질적 통로 역할을 할 제2국무회의 신설과 분권형 개헌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들과 지역현안을 정례회의를 통해 직접 논의하겠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반영뿐 아니라 국가운영의 기본 틀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동안 지방의 소외와 낙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지난 95년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됐으나 지방은 여전히 소외와 차별의 그늘에 있었다. 각종 권한과 재정권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중앙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처지는 달라진 게 없었다. 서울시장이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형식적 예우일 뿐이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제2국무회의를 시험 운영하고 내년 개헌 때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입법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 지자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 정부가 밝힌대로 제2국무회의가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이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법적 근거 없는 제2국무회의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것이다.이날 협의회에서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 및 협의회장으로 하는 제2국무회의 구성과 모든 지방관계 법령과 정책을 심의하고 현재의 국무회의 수준으로 하는 운영방안이 논의됐다. 또 현행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지방정부로 개념을 바꾸어 분권국가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증대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제안됐다고 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잘 살펴 법적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제2국무회의의 법적 권한은 대통령과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한 정책들이 구속력을 갖고 실행된다는 것을 뜻한다. 제2국무회의 법적 지위는 이런 저런 핑계로 미뤄질 일이 아니다. 제2국무회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대통령 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국회 차원의 지원도 당연히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