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부산의 대구통합공항 `재 뿌리기` 가당찮다

부산의 대구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딴죽걸기` 행태가 가관이다. 대구통합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2곳이 잠정 결정되면서 부산시와 부산지역 언론 등이 재를 뿌리고 나섰다. 정부를 향해, 지난해 6월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하고도 여객 수요는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이전될 대구공항을 신공항 규모로 추진해 더 일찍, 더 크게 개항한다고 비난했다. 부산지역 한 언론사는 `김해 대신 대구신공항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제목의 특집기사까지 게재했다. 이처럼 부산이 느닷없이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늘길살리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남부권신공항 입지 문제로 2천만 남부민의 염원을 좌절시켰던 부산이 또다시 발목 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김해신공항 확장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용역결과가 기대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김해신공항에 대한 KDI의 예타 결과는 수요예측 등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B/C(편익비용)분석이 1을 넘기지 못해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규모가 줄어들고, 위상이 위축될 상황에 처하자 부산이 대구통합신공항을 트집 잡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지역민의 의견임을 내세워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대국민 사기극`으로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금도(襟度)를 넘었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부산의 돌출행동을 확장되는 김해공항의 위상이 대구통합공항에 미치지 못할 것을 미리 우려해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대선을 의식해 지난해 6월 `김해공항 확장` 결정으로 좌초된 가덕도 신공항 유치사업 재가동을 위한 `간 보기` 저의로 분석하기도 한다. 김해공항 확장 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속셈을 갖고 펼치는 의도적인 도발로 풀이하는 견해도 있다.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를 놓고 짧지 않은 세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사이에 지속됐던 치열한 갈등 사태를 우리는 또렷이 기억한다. 밀양신공항을 밀던 경남·대구·경북·울산과 가덕도신공항을 밀던 부산 간 갈등은 실로 격렬했다. `김해공항 확장` 결론을 받아들인 지 채 1년도 안 돼 이제는 부산과 대구경북 간 갈등으로 재발되고 있는 형국이다. 부산지역이 남의 밥상에 모래를 끼얹으며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이 시점에 정부는 대구통합공항 이전과 김해신공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정치권이 나서서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갈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오해가 오해를 낳고 부풀려져서 또다시 지역갈등이 극대화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난관을 헤치며 추진돼가고 있는 대구통합공항 이전에 대해 별안간 찬물을 끼얹는 부산의 갑작스런 행동은 가당찮은 일이다.

2017-02-23

김정은 정권은 퇴출되는가

“김정은은 점점 자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란 말이 국제사회에 확산된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만들더니 김정남 독살 정황까지 드러났다. 고모부를 가장 악랄하게 살해한 그는 이복형까지 제거했다. `김정은 정권 교체설`과 `김정남 대체설`이 퍼지자 그 잔인한 성격에 불을 지른 모양이다.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조차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포기 카드`를 꺼내는 중이고 유엔과 국제사회는 “김정은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말한다. 북한은 동남아 국가들과 우호를 위해 공을 많이 들였지만 이번 사건 후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미국에서 `비둘기파 오바마`가 물러나고 `매파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국제사회는 아연 긴장하고 미·중 관계가 살얼음판인데 북한의 `최고존엄`이 또 `사고`를 쳤다. 중국이 누누이 “자제하라” 충고를 했지만 김정은이 말을 듣지 않으니 중국도 국제사회에 체면이 서지 않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그냥 두더라도 김정은을 교체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중국도 인내의 한계를 드러낸다”란 말이 나온다.미국은 `김정은 정권 교체론`에 가장 적극적이다. `김정은 암살` 논의까지 한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여·야 의원들도 의견 차이가 없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에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지만 남한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자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 자국에 이익이 된다면 타국의 안위에는 별로 관심 없다. “북한을 아주 강하게 다루겠다”라고 한 말은 엄포가 아니다.말레이시아는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다. 북한 당국은 아무 말이 없는데 강철주 말레이시아 대사가 나서서 오만방자한 언사를 내뱉었다. “김정남 시신을 북한에 가져가야 겠다”, “적대 세력과 결탁해서 부검 결과를 조작한다”, “심장마비인데 독살로 몰고 간다”, “현지 경찰의 부검은 국제법과 영사법 위반이다” 등등 상식밖의 말들을 쏟아냈다. 물론 본국의 훈령을 받았겠지만 말련 당국은 한 마디로 “내정 간섭 말라”며 들은 척도 안 한다. 김정남 시신을 북에 가져가면 아마 고사총을 난사해 흔적 없이 날려버릴 것이다.김정남 독살 이후 한·중 관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김정은 정권의 비이성적 행동`은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높였고 중국이 반대할 명분도 약화됐기 때문이다.최근 독일 본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만난 윤병세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대화 내용이 그렇다. “사드 보복 중지하라”, “배치를 서두르지 말라”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이라는 여운을 깔고 있는 말이다. `북한의 정권 교체`에 중국이 얼마나 적극성을 띠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중국 원칙`이 지렛대 구실을 할 모양이다.

2017-02-22

지역 주도 `지방분권형 개헌안` 도출 서둘러야

조기 대선을 전제로 펼쳐지고 있는 선거전에 입지(立志)한 다수의 잠룡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분권형 개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 관련 전국단체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방분권형 개헌`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지역이 주도하는 `시안` 도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대체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의견이 압축된 자체 개헌안을 꺼내들었다. 자유한국당은 4년 중임제·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자체 헌법개정 최종안을 마무리 단계에서 검토 중이다.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통일과 외교, 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수상이 행정·복지·경제 등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지난 17일 발표된 국민의당의 개헌안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로 2020년부터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했다. 바른정당도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기 위해 권력구조를 이원화하는 이원집정부제 내지는 내각제·분권형 방향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22일 이 같은 개헌안을 최종확정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우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헌법개정 시 `지방분권`을 반드시 넣겠다고 약속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입장은 아직 알 수 없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물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지방분권형 개헌의 원칙적인 찬성론자로 알려져 있다.중요한 것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원론적인 공감만 있을 뿐 누구도 구체화된 공약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도 정부로부터의 재정 독립, 입법권과 사법권 분할, 중앙과 지방과의 충돌방지제도 등 세세한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지방자치의 주체들이 앞장서서 설득력 있는 시안을 내놓고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다소의 이견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합의하고 하루빨리 구체화해야 한다. 지금 서둘러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각 정당과 대권주자들의 `지방분권 개헌` 관심은 지역민들의 표를 의식한 구두선(口頭禪)에 그친 채 유야무야될 우려가 있다. 다시 오기 힘든 이번 기회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옛말을 상기할 때다.

2017-02-22

`김평일 카드`가 나올 것인가

탈북민들과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은 정찰총국 외에 국가안전보위성, 군 보위국에서도 조선족이나 제3국 범죄조직을 고용해 탈북자와 반북 인사에 대한 납치와 청부살인을 자행한다” 했다. 한 정치장교 출신의 탈북자는 “2000년 1월 중국 지린성 옌지에서 발생한 김동식 목사 납치에도 북한 보위부가 4명의 조선족을 고용했다” 했으며, 북한 공작원 출신의 탈북민은 “고정간첩이 현지의 전문 킬러나 조폭 관련 정보를 본부에 보고하면 암살조 책임자가 적임자를 골라 청부 살해한다”고 했다. `김정남 독살`이 그런 식으로 자행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현재 북한은 침묵하거나, 남한의 조작극인 것처럼 몰아가지만 북한 암살조에 의한 독살임을 다 짐작한다. 아무리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끝까지 잡아떼는 북의 고질적 버릇이고 남한의 일부 종북들은 북한이 만든 괴담·유언비어를 그대로 믿어버린다.김정남 일가족은 중국이 `보호하는` 인물들인데 북한이 이번에 중국의 뜻을 거슬렸다. 심한 괘씸죄에 걸렸고 중국은 북한의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 세컨더리 보이콧에 중국이 적극 동참했다.미국은 1987년 노동당 35호실이 KAL기를 폭파하자 다음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혹독한 경제제재를 가했다. 2008년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검증을 받기로 하면서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해주었다. 그러나 이번 김정남 독살사건후 미 의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다. 핵실험·마사일 발사 때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거론됐지만 이번의 독살사건 후에는 `적극적`인 주장이 되었다. 지난 1월 `재지정 법안`이 발의됐으나 오바마 행정부의 유화정책으로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다를 것이다.대북소식통에 의하면 “완전히 미쳐버린, 기분대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 최고존엄”이란 말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퍼진다고 한다. “너무 가까이 가면 타죽고 너무 멀리 있으면 얼어죽는 사회”란 말도 공공연히 나온다.`김정일-김평일` 대결에는 김정일, `김정은-김정남` 대결에는 김정은이 이겨 정권을 잡았는데 패자들은 대체로 `온건한 성품`이라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집권에 실패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친척만은 해치지 말라”는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훈까지 거역하는 패륜을 저질렀다.“김정은은 안 되겠다”란 공감대가 형성됐고 `김정남 카드`가 거론되는 바람에 그가 독살됐다고 보인다.이제 남은 것은 `김평일 카드`다. 그는 처신에 매우 조심하며 설화(舌禍)를 한 번도 만들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김평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다.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갈 일말의 희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2017-02-21

최악 `고용절벽` 해결에 정치권 나서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일대혼란 속에 고용성적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며칠 전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증가 폭은 1월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최저였다. 실업자는 7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년 사이 16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 제조업은 고용 절벽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수출·내수 동반 부진으로 제조업 가동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로 떨어졌고, 조선 부문에선 대기업에 이어 협력업체까지 연쇄 감원의 고통을 겪는 중이다. 자영업 사정도 마찬가지다. 특히 경제난에다 세계철강업계의 불황까지 겹치면서 포항철강공단 업체의 생산현장 직원 취업은 문자 그대로 `바늘구멍`이다.포항철강공단 1단지 내 H사의 경우 최근 포항공장에서 근무할 생산현장 직원 41명을 채용했는데 몰려 온 응시접수자만 무려 5천600여 명에 달해 1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접수와 시험 등을 통해 5천100여 명을 추려내고 400여 명을 1차로 선발했다. 이 가운데 면접 등을 통해 2차로 359명을 탈락시켰다. 면접 경쟁률만 10대 1이 넘는다.공단 내 또 다른 회사인 J사의 경우 최근 현장직 3명을 모집하는데 346명이 응시해 1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심사로 290여 명을 1차로 추려낸 뒤 30명을 선발했다. 최종 면접에서 27명을 탈락시키고 최종 3명만 뽑았다. 이 회사는 회사규정과 제도를 변경해 `대졸`까지 응시요건을 넓혔다. 응시접수자의 80~90%가 대졸 출신이었다.10대 그룹 중 올 들어 채용계획을 확정한 그룹은 SK·GS·한화 3곳뿐이다. 지난해 1만4천명을 뽑은 삼성 등 주력 대기업들은 손을 놓고 있다. 채용 스케줄을 정한 상장사는 45%에 그친다. 바늘구멍 취업은 고사하고 원서 낼 곳도 찾기 힘든 상황이 닥치고 있다. 졸업 시즌을 맞은 대졸자의 불안과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9급 공무원 시험에는 사상 최다인 22만8천여 명이 몰려 46.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직장에서 밀려난 중·장년들의 호구지책인 자영업 쪽에는 지난해 1월보다 17만명이 더 유입됐으나 생존율은 미미하다. 비관적인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설상가상 악화시키는 것은 `정치(政治) 리스크`다. 대기업들이 특검 수사에 장기간 발이 묶이면서 투자도 고용도 뒷전이다.국회가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규제를 푸는 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정농단 사태로 무력화된 노동개혁 논의도 재개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는 탄핵보다, 대선보다 절박하다. 기업을 범죄 집단시하고 반(反)기업법안 공세를 벌이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는 짓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나. 정치권이 나서서 길을 뚫어내야 한다.

2017-02-21

끊임없는 `사드 반대` 주장에 국익 멍든다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피살 사건으로 `국가안보`가 정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야 간 치열한 장외 설전을 펼치고, 대권주자들 간의 불꽃 튀는 논쟁이 예고되는 시점이다. 백해무익한 `사드배치 반대` 주장이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자유한국당 이철우(김천)·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드배치를 둘러싼 국론분열은 안 된다”며 “북핵에 대응하는 사드배치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바른정당 대선주자로 뛰고 있는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도 평소의 소신을 재확인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군은 국방예산으로 사드 포대를 최소한 2개 내지 3개를 도입해서 대한민국 영토 전역이 방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주와 김천에서의 여론은 찬반의견이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반면, 최근 지지율 상승에 고무된 야당은 `사드 반대` 여론 재점화에 나섰다. 문재인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사드배치는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 문제에 관해 엇박자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사드배치 반대 당론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박지원 대표는 부정적 의사를 나타냈다.`국회비준`을 언급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속내가 `사드배치 반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반대의견의 논리는 `사드 무용론`이나 `중국의 반발` 빌미를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핵(核) 보유 의지나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뚜렷한 대안도 없으면서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분명한 것은, `사드 배치`는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한·미 동맹 간의 합의사항이라는 점이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제3국의 어떤 압박이나, 또는 향후 가중될 압박이 두려워 이미 국가가 결정한 사항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도 명약관화하다.정부가 결정한 국가안보정책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끊임없이 논란을 지속하는 나라는 결코 건강한 나라일 수가 없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사드배치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관성에서 한 발짝도 헤어나지 못하는 정치풍토가 개탄스럽다.

2017-02-20

상법개정안 공개토론에 붙여라

야 3당은 재벌 총수의 경영독주를 막고 경제민주화를 이뤄내겠다며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고 2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야권 3당이 담합하면 어떤 법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사회적 토론을 거치지도 않았고, 국회에서조차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시점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속전속결로 처리하려 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라도 급히 처리하겠다고 한다. 국가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나라는 없다. 여소야대의 구도가 형성돼 있을 때 야권이 바라는대로 해놓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야권이 내놓은 상법개정안은 대기업보다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을 해친다. 재벌을 개혁하려다가 엉뚱하게 중소기업을 잡는다는 것이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골자인데, “그렇게 되면 실제 외국자본이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권을 뺏을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기업협의회 등은 “상법개정안은 상장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데, 상장회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고, 86%가 중소 중견기업으로 이들은 재벌개혁과 상관 없는 기업”이라 했다.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고 경제민주화를 하려다가 `남 좋은 일`만 만든다는 뜻이다. `경제이론`만 알고 `경제현실`에는 어두운 국회의원들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무지요 오만이다.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면 공론에 붙여 광범하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의 국회는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작정 상정·통과`만 노린다.한국경제연구원은 더 심각한 분석을 내놓았다. `상법개정안`에서 추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제`는 국내 10개 기업 중 상당수를 투기자본의 `먹튀`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도입되면 10대 기업 중 6곳에서 헤지펀드가 3~5명인 감사위원을 다 쓸어갈 수 있어서 대주주가 이기기 어렵다고 했다. 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10대 기업 중 4곳에선 헤지펀드가 자기편 이사를 최소 1명 선임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10대 기업 중 국내 주요 투자자들이 모두 뭉칠 경우 투기자본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기업은 SK·한화·현대중공업·롯데쇼핑 정도라는 것이다.재벌을 잡으려다가 중소 중견기업을 잡게 되고 재벌의 경영 독주를 막으려다가 경영권 방어력이 무력화되어서 투기자본의 먹이가 되는 `재앙`을 자초하게 된다. 이런 법안을 청문회나 설명회 한번 없고, 토론회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당장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야권의 독주가 걱정이다. 국회가 정말 걱정된다.

2017-02-20

`스마트 팜`과 ICT 인력의 결합

10년 전만 해도 꿈도 꿀 수 없던 일이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스마트폰으로 농장 상황을 살펴보며 원격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가족들과 외국 관광을 하면서 ICT기기를 통해 농사를 짓는 스마트 팜(smart farm) 시대가 왔다.벼베기와 탈곡이 동시에 되는 농기계가 보급되고, 노인과 여성들도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개량되고, 장정들이 힘으로 농사 짓던 시대는 지나갔다. 인건비가 줄어드니 가격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니 매출도 늘어나고 생산량도 증가한다.논밭 농사뿐 아니라 목장에도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다. 로봇 착유기, 자동사료 급여기, 유성분 측정기, 무인 방역장비 등을 이용하면, 목장주가 목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다. 아침 저녁 30분씩 목장에서 기기 등을 점검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곳에서 원격으로 관리를 하면 된다. 목장을 비워두고 여행을 다닐 수 있고 목장과 다른 직업을 겸업할 수도 있다. 기기 설비를 구비하는 비용이 들지만 농업관련 관청이 자금 지원도 해주니 스마트 팜은 급속도로 보급될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스마트 팜 확대 계획을 내놓았다. 노동력 감소, 고령화, 수입 농작품과의 경쟁 등으로 위기를 맞는 국내 농업의 운명이 스마트 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파프리카, 토마토, 화훼 등은 100% 스마트 팜으로 바꾸고, 오이, 딸기 등도 점차 늘려가면서 스마트 온실과 스마트 축사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온실이나 축사에 한정됐던 스마트 팜을 대파, 인삼 등 노지 밭작물이나 아파트형 농장인 수직농장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우리나라의 농업분야 ICT 융합기술 수준은 농업선진국과 많은 격차를 보인다. 최고 기술수준인 네덜란드에 비해 65% 수준으로 약 9년의 기술격차가 있다.우리나라는 IT 강국이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비해 `IT와 농업의 융·복합`이 많이 늦었다. 2013년대에 와서야 겨우 스마트 팜 보급, 연구개발,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된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이 마련됐고, 다음해부터 스마트 팜의 현장 확산이 추진됐다. 따라서 아직 `1세대 스마트 농업`에 머물러 있어서 농업인이 영상을 보고 온실을 제어하는 수준이다.유럽과 미국, 일본 등 스마트 팜 선도국의 경우 복합적인 환경 제어가 가능하다. 빅데이트 분석과 영농 의사 결정 지원서비스까지 더해진 `2세대`, 그리고 지열·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과 최적 제어기술 적용, 로봇 지능형 농기계 도입 등 `3세대`까지 나아가고 있다.우리도 ICT분야 인력들이 정년 퇴직 후 스마트 팜으로 귀농한다면 어렵지 않게 2·3세대 기술농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2017-02-17

`새마을 정신` 훼손해선 안 된다

광주광역시와 5개 기초단체, 시의회와 5개 의회 청사 앞 게양대에 펄럭이던 새마을기가 모두 사라지는 수상한 일이 벌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에서 새마을기를 철거한 표면적인 이유는 `유신잔재 청산`이라는 명분과 지난 1994년 대통령 직속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의 `자율` 결정에 따라 게양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논리이지만, 최근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혼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의 새마을기 철거바람은 지난달 19일 광주시청을 필두로 시작됐다. 이어서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지난 2일 광주 각 구청과 기초의회에 `이달 15일까지 새마을기 철거 동의 여부를 답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운동본부는 “새마을운동회는 박정희 유신정권의 유령”이라는 날선 비난과 함께 “수십 년 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보조금 등 특혜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광주시 5개구가 모두 철거에 동참했다.광주시의 이같은 변화가 타 지자체로까지 확산될 것인지 주목되면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세계화운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경상북도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이런 흐름에 맞설 뚜렷한 수단도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 뭐라고 간섭할 수는 없지만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초 대한민국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 시작돼 범국가적으로 펼쳐온 국민운동이다. `풀뿌리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정의되는 새마을운동의 기획자는 전 건국대학교 부총장이자 농업전문가·유대인 전문가로 유명한 류태영 박사다. 근면·자조·협동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새마을운동이 농업 경쟁력 향상과 공동체 의식, 자발적 참여의식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은 역사적 진실이다.농촌의 근대화, 지역의 균형발전, 의식개혁을 목표로 한 새마을운동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근대화의 심장 역할을 해왔다. 다만 제5공화국 시절 중앙본부의 각종 이권개입과 공금횡령이 밝혀지면서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일은 `옥에 티`다. 최근 광주시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새마을기를 끌어내리고 있는 사태는 또 다른 국론분열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근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경북도가 이 같은 움직임과 상관없이 새마을의 종주지역답게 현재 추진 중인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옳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일궈낸 세계사적 소프트웨어로서의 고귀한 `새마을 정신`은 절대로 훼손돼서는 안 될 우리 민족의 정신유산이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지켜야 할 고귀한 가치` 마저 마구 흔들면서 끊임없이 갈등의 폭풍을 만들어내는 저 분별없는 세태의 실체는 대체 무엇인가.

2017-02-17

대구통합공항 이전… 대구·경북 `상생정신` 지켜야

대구통합공항 이전을 두고 대구·경북 지역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대구에서 민간공항은 존치하고 K2 군공항만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 유치문제를 놓고 시·군 지역의 찬반의견 충돌현상도 가시지 않는 가운데 대구시 일부에서 일고 있는 이기주의적 주장으로 인해 `대구통합공항 이전` 사업 자체의 차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공항은 두고 K2 군공항만 이전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250만명이 넘는 도시에 민간공항이 없는 지역이 없다`는 논리로 통합이전을 추진해온 대구시 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의 경우 “백년대계의 중차대한 사업일수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한다. 워낙 큰 사업이니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대구시민들의 가부를 물어야 후회가 없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큰 사업이라고 해서 시청 옮기고 도청 옮길 때 주민투표 해야 하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화장장 옮긴다고 대구시민 전체에게 물어봐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대구시 김상경 안보특별보좌관은 “통합이전 찬반 주민투표는 지난 40여 년간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아 왔던 동구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라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경북도민들은 비행안전구역에 적용되는 `차폐 이론` 때문에 이전지역이 고도제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군공항만을 이전하라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반응이다. 대구지역민 대부분의 고향인 경북은 소음피해만 고스란히 물려받아야 하느냐는 반문이 일면서 자칫 대구·경북지역 단체 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문제는 또 있다. 대구통합공항 이전에 가장 적극적이던 군위군의 경우 최근 들어 7개 읍면에서 통합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증가하면서 유치를 추진해온 군위군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나머지 통합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들도 최근 들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지역 내 갈등 양상이 깊어져 앞으로 국방부의 지역 주민투표 결과마저도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을 정도다.지난해 12월 국방부가 발표한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대구·경북의 경제 유발효과는 생산 13조원, 취업 12만 명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두 단체장이 천명해온 것처럼 통합공항 이전은 `대구·경북이 경제공동체로서 상생발전하기 위한 백년대계의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일방의 아전인수식 주장으로 잡음을 확대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음을 피해갈 `상생(相生)`의 큰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7-02-16

경북 자동차산업의 밝은 미래

미래의 자동차는 `친환경·자율주행·스마트 기능`이라는 3요소를 갖춘다. 전지로 달리니 대기오염이 없고, AI기술이 운전하니 `사람 운전자`가 필요 없고 똑똑한 판단으로 실수가 없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탄소섬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특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 분야인 경량화 신소재와 전장부품, 소프트웨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여력이 있다. 도는 또 경량소재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2035년이 되면 알루미늄과 탄소복합재가 전체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경량소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경북도는 울릉도를 중심으로 약 4년간 1천94억원을 투자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실증·시범 보급을 추진한다. 울릉도는 전역이 산악으로 돼 있어서 운전하기 매우 까다롭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시운전하고 실험하기 적절한 지형이다. 도는 우선 6인승 무인셔틀로 천부리에서 나래분지까지 3㎞ 구간을 시범운행하고 올해 전기차 충전기 120기와 차량 2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미래형 자동차의 선두주자는 현대그룹이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달 아이오닉 기반 자율주행차를 미국 라스베이거스 도심에서 주·야간 자율주행 시연에 성공한 전력이 있다. 야간 주행에서 성공한 예는 외국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다. 현대는 미래차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는데 세계적인 전문가 이진우 박사를 상무로 영입했다. 그는 서울대와 KAIST를 거쳐 미 코넬대 연구교수로 자율주행과 로봇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GM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을 담당하는 등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다.자율주행차에서 현대그룹이 선두주자라면 전기차 관련 소재분야에서는 포스코를 빼놓을 수 없다.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소재인 리튬을 상업생산하게 됐고, 이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양극재 생산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 LG화학에 납품하고 있다. 이에 LG화학은 “전기차 용 배터리를 발전시켜 5년 이내에 전기차와 휘발유차의 가격 차이를 없애겠다”고 한다. 여기에 경북도의 경량재 생산이 힘을 보태니, 한국의 미래차는 매우 밝은 전망 속에서 약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앞으로 리튬, 니켈, 티타늄 등 신소재사업이 포스코를 먹여 살린다”며 이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것은 포스코만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밑거름이기도 하다.이러한 전망 아래에서 정부는`자동차 분류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새로운 첨단 차량이 나오는데 1987년에 만든 옛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유럽은 고정된 기준 없이 새로운 차종이 나올 때마다 `추가`한다. 낡은 법률과 규제가 `새 시대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국회가 명심해야 할 대원칙이다.

2017-02-16

전기차가 일반화되는 시대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 리튬 생산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2차전지 관련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권오준 회장은 최근 경북 구미 포스코ESM 양극재 공장을 찾아 2020년까지 3천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 했다. 2012년에 설립한 이 공장은 전기차, 노트북,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2차전지 제작의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한다. 그동안 일반 양극재만 판매해왔지만 지난달부터 `저속 전기차용 고용량 양극재` 양산에 성공, LG화학에 납품하고 있다. 고용량 양극재 양산이 가능한 업체는 전 세계에서 포스코ESM 등 2곳 뿐이다. 포스코는 RIST와 함께 마그네슘, 니켈습식 제련 등 다른 고수익 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2차전지 사업 확장을 위해 포스코는 올 1월 유상증자로 포스코ESM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전기차 2차전지용 소재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토대를 마련했다.“향후 5년 내에 전기차와 휘발유차 가격이 같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배터리 전문가가 있다. 포스코ESM이 생산한 양극재를 납품받아 전기차 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LG화학 배터리연구소 김명환 소장의 말이다.포항시는 전기차 분야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유지비는 적게 들지만 차 가격은 비싼 편`이어서 선뜻 구입할 엄두를 내기 어렵다. 그러나 불과 5년 후에는 휘발유차나 전기차나 값이 같아질 것이라 하니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지금도 포항시 공무원들이 홍보 차원에서 전기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소음이 없고 매연을 내뿜지 않아서 매우 이상적인 친환경 자동차이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자율주행차가 생산되면 전기차와 함께 `자동차 혁명`이 이뤄질 것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LG화학의 김명환 소장은 올해 포스코청암재단으로부터 기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는데 리튬과 양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와는 `운명적 만남`이라 할만하다. 올해 신설된 기술상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화한 인사`에게 주어지고, 올해 경쟁률은 무려 200대 1에 육박했다고 한다. 김 소장은 지난 20년간 배터리 연구 한 우물을 팠다. 신기술 개발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를 수 없이 반복하며 이뤄낸 결실이다.그는 `일본 베끼기`를 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독자적 기술개발에 돌입했고 차별화에 성공, 2009년에 양산체제에 들어갔고 2015년에는 `세계 전기차 배터리 경쟁력 1위`에 올랐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네비건트 리서치가 평가한 결론이었다.LG화학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30개 자동차 회사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다. `꿈의 자동차`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

2017-02-15

경북 출생아 수 매년 최저치… 대책 시급

경북도의 출생아 수가 해마다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항의 합계출산율은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 14번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육아 부담 때문이다.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범국가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는 한편 과다한 지출을 수반하는 육아 소비문화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북지역 출생아 수는 총 2만829명으로서 전년도(2만2천310명) 대비 1천50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포항의 출생아 수는 4천156명으로 구미의 4천314명보다 150여 명 적었다.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200~400명 가량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구미보다 약 10만명이 많은 인구 52만의 경북 제1도시 포항의 위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통계청 합계출산율 자료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경북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은 2015년(1천475명)에 들어서야 간신히 경북 평균(1천464명)을 넘어섰다.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각 지자체의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사용된다.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연구원의 `인구 및 출산 동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는 흥미롭다. 국내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8천명으로 18년 사이에 34.4%(23만명)가 줄었다. 출산 순위별로 첫째 아이는 29.2%(9만4천명) 줄었고, 둘째 아이는 40.9%(11만5천명), 셋째 아이 이상은 34.3%(2만2천명) 감소했다. 둘째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출생아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13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 육아문화 인식 조사` 결과에서 `양육비용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응답이 94.6%로 나타나 양육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높았다. 중고 육아용품 활용 등 실속 있는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절실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저출산 문제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인 구성원의 감소와 경제 인구가 소실되고, 복지 지출이 확대돼 세대 간의 불화와 사회적 연대를 해체하는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범세계적 현상이다.기본적으로 국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자체들도 지역별 특성을 분석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야 할 과제다. 마음 놓고 둘째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는 양육문화를 개선하는 일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7-02-15

정치가 법치를 해치고 있다

대법관·헌법재판관·변협회장·변호사 등 70세 이상 된 법조계 원로 9명이 최근 몇몇 중앙지 1면에 `탄핵 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란 광고를 냈다. “국회가 서둘러 탄핵소추를 한 것은 졸속이다” “헌재 소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됐다면 9명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후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공정하다” “수사를 먼저 한 후 기소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회가 본말을 전도했다” 했고, 헌재는 “탄핵 절차는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징계절차로 특검 수사나 형사재판과는 별개”라면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도 그러했다고 반론했다.또 법조 원로들은 “세월호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너무 나갔다” “이정미 헌재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정치권이 압박하는데 아무래도 대한민국 전체가 이성을 잃은 것 같다. 그것은 사법권 침해다” “탄핵심판 기록이 어른 키만큼 쌓여 있다고 하던데 3월 13일 이전 선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너무 서둘면 오판하기 쉽고 졸속 재판이 될 수 있다” 했다. 이에 헌재는 “선고 시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했다. 당연한 자세다. 법치가 정치에 휘둘리면 쿠데타나 혁명에 맡겨지는 나라가 된다.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의연한 자세가 돋보인다. “탄핵심판은 국정 중단을 초래하고 있는 위중한 사건인데 재판 진행 및 선고 시기에 관해 법정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측 모두 언행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럴 때일수록 헌재는 중심을 굳건히 잡아야 한다. `말썽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나라가 이보다 더 `엄중한 국론분열`을 만난 적이 없고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을 헌재가 지금 맡고 있기 때문이다.지금의 정치 상황은 조선시대 당쟁(黨爭)과 같지 않은가 싶다. 당파싸움에서 패한 측의 참상은 실로 혹독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약을 받고 귀양을 갔다. 여인들은 정적의 집 가노(家奴)가 되거나 관비(官婢)가 됐다. 정치보복이 없는 현대 법치국가가 됐지만 이념대결의 양상까지 보여지는 상황에서는 자칫 정변(政變)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야당은 정권을 거의 다잡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팽팽한 세대결을 보이면서 `정치기상도`는 예측불가능으로 움직이고 있다. “헌재의 결정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그 결정에 승복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흔쾌히 수긍하는 분위기는 그리 잘 보이지 않는다.“탄핵이 기각되면 혁명 밖에 없다”는 소리가 정치권에서 예사로 나오는 이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법치를 위협하는 정치권의 일탈을 막을 길은 국민이 확고한 중심을 잡는 것이다.

2017-02-14

2020 전국체전, 시·군간 `과열경쟁` 삼가야

2020년 제101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가 경북에서 열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자치단체 간 유치경쟁이 뜨겁다. 경북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군을 대상으로 유치신청을 받은 결과, 포항시·구미시·안동시 등 3곳이 유치신청을 했다. 체육회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이들 3개 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이달 말 개최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당초 제101회 전국체전은 부산광역시에서 열리게 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가 대한체육회에 체전 개최 포기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새로운 개최지 선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2022년 제103회 개최 예정지였던 경북이 대한체육회에 체전 유치 의사를 전달, 경북도 개최는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포항시는 체육 인프라 시설이 잘 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전체 47개 체전 종목 가운데 축구와 야구, 철인 3종 등 34개 종목을 주경기장에서 20분 이내에서 치를 수 있고,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숙박시설에다 인근 경주시의 관광호텔과 콘도가 30분 거리인 점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이미 지난 1996년에 전국체전을 개최한 이력이 약점이다.구미시는 체전 유치에 가장 적극적이다. 구미시는 포항과 김천이 역대 체전을 개최한 적이 있어 진작부터 2022년 제103회 체전 유치전을 준비해왔다. 구미시는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3년 전인 지난 2015년부터 TF팀을 구성해 체전 개최지에 대한 벤치마킹과 체전 이후 스포츠센터 활용에 대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안동시의 경우는 경북도청이 이전한 곳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도청 소재지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며 체전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을 고려하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안동시는 구미시와 함께 전국체전에 필요한 스포츠본부 메인시스템 부족이 단점이다. 신청이 유력시됐던 경주시는 지난해 지진으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일찌감치 경북체육회에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전국체전은 대한체육회 주최로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다. 아시아와 세계 스포츠의 정상으로 떠오른 한국 스포츠의 산실 역할을 해온 전국체전은 경기를 통해 겨레의 단결심과 인내력을 기르고, 준법정신을 생활화하고 올바른 승부의 가치관을 깨우치며, 나아가 강인한 체력과 슬기로운 민족의 저력을 배양해 세계에 국위를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0년 전국체전은 5년이 아닌 3년 만에 준비를 마무리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어 부실한 준비가 우려된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접근과 과열경쟁으로 인한 지역갈등 등 후유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7-02-14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최근 `제40회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가 있었다. 요즘 기업들의 처지가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 그대로다. 기업 총수들이 “줘도 패고 안 줘도 때리니, 어쩌란 말이냐”며 속을 끓이다가 `연찬회` 자리를 빌려 하소연하겠다는 심정이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이 다투어 경제부흥정책을 쏟아내는 중인데 유독 한국만은 정치권이 `재벌 죽이기`에 열중한다. 여당이 분열되고 야권이 기세를 올리는 상황이고 대선정국과 맞물려 `포퓰리즘 정책`이 봇물터지는 정치권에 대해 기업들은 용기 있게 `쓴소리`를 퍼붓는다.“정치권이 기업을 괴롭히는 법률, 전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법률만 만들고 있다”, “포퓰리즘과 미숙한 갈등 해결 문화를 가진 정치권이 선진 한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돈 벌어 세금 내는 일자리는 늘지 않는데 돈을 쓰기만 하는 일자리(공공부문)가 얼마나 가겠는가”, “제대로 돈을 버는 일자리는 못 만들겠으니 돈을 쓰는 일자리라도 만들겠다는 것”, “우리는 빅데이터, 핀테크, 드론, 자율주행차, 원격진료 등 어느 하나 규제의 덫에서 자유로운 것이 없어 기업의 투자의지를 꺾는다” 등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특강에 나선 김황식 전 총리는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정치권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더 꼬이게 한다” 했고, 기조연설에 나선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자유주의 바탕에서 시장경제를 만들어 놓았는데 다시 사회주의 경제를 만들려고 곳곳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기업이 성장, 고용, 복지, 분배 등 경제과제 해결의 주체가 되고, 정부는 정책과 제도로 생산적·창의적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경제민주화란 명분으로 기업을 옥죄는 입법은 안 된다”고 했다.송영길 의원이 민주당 당내 경선 사령탑인 총괄선대본부장에 임명됐다. 그는 문재인 대선 주자를 향해서도 할 말을 했다. 문 전 대표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그는 “메시지가 잘 못 나갔다”면서 “국가 예산과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누가 못하느냐. 기업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속에서 취약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보완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죽일 연구를 하면서 기업 보고 일자리를 창출하란 요구를 할 수 없으니 국민혈세로 공공부문 일자리나 만들겠다는 생각에 누가 호응하겠는가.공약은 당내에서 중의를 모아 잘 다듬어야 하고, 사람을 영입하는 일도 신중해야 한다. 문 전 대표는 표창원 의원을 영입했다가 `전시회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고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했다가 부인의 유죄선고로 자진 사퇴했다. 인재 영입이나 공약은 보다 더 신중해야 하고, 졸속·자가당착은 극히 경계해야 한다.

2017-02-13

과열되는 `광장정치`… 정치지도자들 자중해야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성·반대 집회가 날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권주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대거 동참하기 시작해 걱정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심리를 진행 중인 탄핵심판을 놓고 각각 `인용`과 `기각` 목소리를 높이며 적대감마저 드러내고 있어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정치지도자들의 자중자애(自重自愛)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월대보름인 지난 11일 맹추위를 뚫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성·반대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5차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연인원 80만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퇴진행동 측과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 `특별검사 연장`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문재인 전 대표·이재명 성남시장 등과 소속 의원 60여 명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 헌재의 조속한 탄핵안 처리 촉구에 나섰다. 더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천정배 전 대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등은 광주 금남로 집회에 참석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인은 제도권 안에서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집회에 불참했다.같은 날 덕수궁 대한문 부근에선 `12차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주도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50여 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10만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에서 대권도전을 선언한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출마를 준비 중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진태·윤상현·조원진·전희경·박대출·이우현 의원 등이 `탄핵기각`을 부르짖는 태극기집회에 얼굴을 드러냈다.입법·사법·행정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이미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 재판에 넘긴 국회의원들이 길거리로 나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강석호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24명이 정치인들의 광장정치 선동에 반대하고, 의회정치로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촛불 또는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광장으로 모이는 국민들의 우국충정을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작금의 국정혼란을 수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지도자들이라면 `선동`에 앞장서는 경거망동을 자제해야 한다. 군중심리를 동원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천박한 발상을 하루빨리 접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은 `의회민주주의`의 자부심을 훼손하는 일체의 언행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 옳다.

2017-02-13

새누리당, `문패 바꿔달기`만으로는 어림없다

새누리당의 새 당명이 `자유한국당`으로 결정됐다.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당명은 오는 13일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새누리당이 실시한 1만300명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4개의 새 당명 후보 중 자유한국당이 1위를 차지했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새 당명 결정과 관련해 “여론조사의 영향이 컸다. 당 이름에 `보수`를 넣는 것이 좋냐,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가 보수정당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 `한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또 “보수의 가치가 자유, 책임, 공동체 의식인 만큼 `자유`라는 가치도 잘 반영된 것”이라고 자평했다.보수정당의 당명 역사는 1951년 창당한 자유당으로 시작돼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민주공화당으로 이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981년 민주정의당을 창당했다. 이후 노태우정부가 1990년 3당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을 만들었고, 1995년 창당된 신한국당으로 이어졌다가 1997년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한나라당으로 변경됐다. 이후 2012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아래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뀌었다.보수정당의 당명이 당의 주도권자에 따라서 좌지우지 돼왔다는 역사는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실권자가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었다. 차라리 노태우당, 김영삼당, 이회창당, 이명박당, 박근혜당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비아냥조차 있다.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만큼, 이번 당명 변경은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과의 결별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안에는 여전히 탄핵 위기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두둔하면서 태극기 집회에까지 참석하는 세력이 공존한다. 이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새누리당의 갈 길은 멀고도 멀다.새누리당은 당명변경 직후인 14일부터 버스를 타고 주요지역을 도는 `반성 전국투어`를 기획한 모양이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벼랑 끝에 몰린 새누리당이 해온 반성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여전히 인색하다. 제대로 된 `반성문`도 `인적청산`도 전혀 기억에 걸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간판 교체는 얄팍한 국면전환용 분식(粉飾)이나 위기 탈출을 위한 신장개업(新裝開業)으로 비칠 여지가 농후하다. 진정으로 새로 태어나겠다는 의지 표명과 실천으로 감동을 주지 못하는 한 민심을 회복하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의 `거듭남`에 관한 한 국민들은 아직 그 싹수조차 보지 못했다. `문패 바꿔달기` 만으로는 어림없다.

2017-02-10

포스코의 제2산업혁명을 성원함

포스코가 `파이넥스 공법`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것이 제1차 산업혁명이라면, 이번 리튬 상업생산은 제2차 혁명이다. MB정권 당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자원외교에 힘을 많이 기울였다. 리투아니아 등 중남미 지역에는 소금호수·소금산이 많고, 그것은 리튬의 원료였다. 남미 현지에 공장을 세우는 등 포스코는 이 일에 적극 나섰다. 특히 권오준 회장은 RIST 원장 시절부터 리튬 상업생산을 목표로 연구에 박차를 가했는데 7년이 지난 지금 마침내 그 꿈이 성취되었다.이번 리튬의 상업생산은 `세계 최초`의 쾌거이다. 리튬은 2차전지의 원료이고, 첨단 소재로서 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다. 전기차 배터리의 소재이기 때문이다. 1차전지는 손전등 같은데 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전지`이고, 2차전지는 충전해서 계속 쓰는 전지다. 스마트폰 전지는 리튬이 필수 소재다. 세계는 점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는 시대로 나아가므로 리튬의 2차전지는 친환경 첨단산업의 총아가 돼 간다. 따라서 리튬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우리의 산업이 `선두그룹`을 형성했음을 의미한다.과거 한때 일본과 중국 사이에 `리튬전쟁`이 벌어졌었다.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실질적 지배와 중국의 `우리땅 주장`이 맞서서 무력충돌로까지 번질 때 중국은 `리튬카드`를 꺼냈다. 리튬 생산 세계 1위인 중국은 그동안 일본에 이것을 팔아왔는데, 갑자기 “일본에 리튬을 팔지 않겠다” 보복을 선언함으로써 일본의 전기차 생산이 중단될 상황이었다. 도리 없이 일본은 유화책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승소함으로써 장군멍군이 되었다. `중국의 보복`에 대해 우리도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 리튬에 관한 한 중국이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것은 여간 통쾌하지 않다.우리는 그동안 리튬을 수입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지금부터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외화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또 연간 250억원 이상 매출에 지역민 6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2차전지용 양극재 제작업체인 포스코 ESM과 2차전지 제작업체인 LG화학, 삼성SDI는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특히 이번의 `리튬 개가`는 권오준 회장의 연임과 맞물리면서 더 빛을 발하게 되었다. 포스코의 산업다각화가 본격 가동되었다는 뜻이다. 권 회장은 향후 첨단소재산업에 몰두하겠다는 뜻을 비추었다.중국의 철강산업이 맹추격하고, 과잉생산이 걱정인 상황에서 우리는 고급강 생산과 연구에 매진해야 하며, 사양산업으로 취급되는 철강인데, 비철금속 첨단소재산업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시대적 추세다. 포스코의 제2산업혁명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진심 어린 성원을 보내주었으면 한다.

2017-02-10

이번엔 구제역 공포… 확산방지에 온 힘 다해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극심한 피해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구제역 공포가 몰아치고 있다. 원인을 놓고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니, 검사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느니 하는 갖은 시비에다가 이번에도 백신의 효능 문제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마치 연례행사를 치르듯 터져나오는 AI나 구제역 문제에 대해 정부당국이 왜 매번 만족할만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살 처분된 닭과 오리가 무려 3천300만 마리에 이르는 AI 사태도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5일 충북 보은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신고가 혈청형 O형 구제역으로 확진돼 전국의 모든 축산농가에 대한 이동중지명령이 발동됐다. 7일에는 전북 정읍의 한우농장에 대해서도 양성판정이 나왔다. 구제역 발생농장은 물론 인근 농장까지 살 처분으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 때문에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소·돼지·사슴·염소 등에서 나타나는 구제역은 체온이 오르고 입과 혀, 발굽 주변 등에 물집이 생기는 증상이 특징이다. 사람이 감염되진 않지만 가축은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되는데다 치사율이 55%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면 소의 경우는 97.5%, 돼지(모돈)는 70% 정도까지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접종만 충실히 하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그러나 영국에서 수입해 냉장 보관했다가 접종하고 있는 백신은 충북 보은군 마로면 농장 젖소의 경우 항체형성률이 불과 20%였고, 전북 정읍 한우농가의 항체형성률은 고작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백신을 계속 접종하는데도 발병하는 것은 백신의 유통·보관 등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당 겨우 한두 마리씩만을 대상으로 항체형성 검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시빗거리로 등장했다.당국의 가축방역에 대한 낮은 인식부터 심각한 문제다. 2010년 구제역 파동 때 350만 마리의 소·돼지를 살 처분해 입은 피해는 3조원에 달하는 등 2000년대 들어 엄청난 피해가 거듭 발생하고 있지만 가축방역 전담조직은 미미하다. 방역 전담인력도 태부족이고, 체계적인 방역장비 및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문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어리석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언제까지 이렇게 천문학적 숫자의 가축을 살 처분하고 매몰하는 후진국적 행태를 되풀이할 것인가. 일단 구제역이 발생했으니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허술한 방역시스템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을 퇴치하는 일은 결코 후퇴가 허락되지 않는 절체절명의 생존전쟁이라는 점을 잠시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

2017-02-09

`바다 목장화`사업 본격 추진을

YS정권시절에는 `기르는 어업` `바다 목장화`가 국책사업이었다. 미래의 자원이 바다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조업기술이 발달하고 어선 수가 늘어나면 잡아들이는 고기는 점점 많아질 것이고 어족자원은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길러가면서 잡는 바다 목장화 사업`은 그래서 호응도가 높았다. 멸치 어업을 하는 YS의 부친이 건의를 했다는 말도 있었고 YS 자신이 `멸치돈`으로 정계 진출을 한 관계로 국가정책이 그렇게 돌아갔다는 말도 있었다. 그런데 MB정권에 들어오면서 해양수산부가 없어졌고 바다 목장화란 말도 사라졌다. 최근 “어획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1996년에 162.4만t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내려가다가 지난해에는 92.3만t으로 떨어졌다. 100만t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당국도 이를 `심각한 사태`라 판단하고 대책을 세울 생각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기온 변화, 녹조현상, 어민들의 과도한 남획,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 바다 오염과 유령어업(고기가 버려진 폐그물에 걸려 죽음), 양어장 사료로 쓰기 위해 치어까지 잡는 남획, 해양 오염, 청어알·명태알 등 어란가공산업 등등인데 그 중에서 실현가능한 일부터 꾸준히 추진해야 하겠다.해양수산부는 `6대 혁신방안`을 마련해놓고 곧 발표할 예정이다. 양어장에서 어린 고기를 사료로 쓰는 것을 자제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다. 그물에 걸린 치어를 놓아주지 않고 양어장에 파는 행위를 막으면 어자원이 늘어날 것은 물론이다. 또 “알 밴 생선을 잡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일이다. 지금 암컷 대게를 잡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 이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구 같은 경우, 수컷의 `곤`과 암컷의 `알`이 대구 맛의 `핵심`이라 이런 고기까지 규제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최대한 자제해서 어자원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을 벌일 필요는 있다.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싹쓸이 조업이다. 서해뿐 아니라 남해와 동해에도 중국 어선들이 출몰한다. 북한의 북해에 오징어 입어권을 획득해서 남해 동해를 거쳐 북한으로 가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남하하는 오징어 등 회유어종들을 중간에서 낚아채니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심지어 서해에서는 무력시위까지 벌이다가 우리 해경이 강력히 대응하니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 어선들의 문제는 `마구잡이 조업`이다. 대형어선과 트롤을 합쳐놓은 `호망`이라는 신종 조업법을 사용, 치어까지 쓸어간다. 우리는 채낚기 어업이나 그물코의 크기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선별적 조업`이 가능한데 중국 어선은 그런 규제가 없다.한·중·일이 함께 어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협정을 맺어야 한다.

2017-02-09

4차 산업혁명과 법규의 정비

선거 공약을 듣다 보면 “저 사람들 혹시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한 신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듣기 좋은 소리는 무엇이든 주워 섬긴다. 그래서 `공약은 후보자들의 먹잇감`이라 하는데 `좋은 공약 선점 경쟁`도 치열하다.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서겠다”란 공약을 두고 “내가 먼저 내놓은 것이니 따라 하지 말라” “무슨 소리냐. 공약 특허 냈냐” 논쟁도 벌어진다. 다른 후보가 선점한 공약이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이라도 “표가 많이 걸려 있다” 싶으면 엉거주춤 따라가기도 한다.`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적지 않다. `말`로는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서겠다” 했지만 4차 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없앨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가속페달을 밟는 자가당착이다. 이러니 “정치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바보”라 한다. 예산 대책도 없이 대규모 사업을 벌이겠다는 공약은 선거때마다 나오고, 귀에 솔깃한 공약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속아준다.DJ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냈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한 변재인 민주당 의원은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규제개혁이나 구조조정, 4차 산업으로 인한 대량실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뜬구름 잡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혁명`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다. 영국의 1차 산업혁명을 봐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AI(인공지능)가 적용되는 산업은 필연적으로 대량실업을 동반한다. 산업혁명을 하려면 구시대의 법규를 뜯어고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논두렁길에 기차가 달릴 수는 없는 일`이다.그러나 국회는 `논두렁길`을 그냥 두었다. `원격 진료 허용 법안`은 무려 20년째 묶여 있다. 노조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당 출신 대선 주자들이 먼저 4차산업을 이끌겠다고 한다. 모순이다. 인공지능·로봇·드론·빅데이트 등이 4차산업의 핵심 분야이고 세계는 지금 이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한국은 규제가 앞길을 막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을 주력으로 삼는 기업들은 규제 없는 다른 나라로 떠나갈 차비를 한다.“말을 마차 뒤에 맨다”는 서양속담이 있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그렇다. 그러나 또 한편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뒤늦게 잘못을 깨닿고 “서둘러 법을 정비하겠다”는 의도가 공약 속에 들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전에는 정부·여당이 제안한 법안이라 반대했지만 지금은 그 진영논리를 떠나 이슈를 공약으로 `선점`하고 법 정비에 앞장서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4차 산업이 뻗어나갈 고속도로가 시원히 뚫리기를 기대한다.

2017-02-08

전국지방분권協, `지방분권형 개헌` 견인해야

2017-02-08

사면초가에 몰린 한국 경제

해가 바뀌면 `희망 찬`이란 말이 잘 나오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하다. 희망을 말하지 못한다.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가게들은 문을 닫고, 청년 실업은 더 심해지니 앞길이 험난할 뿐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8%에서 2.5%로 내렸는데 불과 이틀만에 씨티은행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2.4%로 또 낮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진작부터 한·미 FTA를 손보겠다 하고 철강·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조치를 시행할 태세다. `멕시코의 풍랑`이 한국에 들이닥치는 것은 시간문제다.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연내 사드배치 의지를 재확인하자 중국은 “위험한 첫 만남”이라 표현하면서 환구시보는 “한국은 미국의 바둑알로 전락했고, 결국 두고두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 악담을 했고 “미국이 위험한 놀이를 하겠다면 중국은 대응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파워가 만만치 않음을 주의하라” 협박을 했다. 중국은 언론을 총동원해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데도 한국과 미국이 콧방귀도 뀌지 않으니 약이 오를대로 오른 모양이다. 예전에는 한국이 `중국의 바둑알`이었고 `두고두고 대가`를 치렀는데 지금은 상황이 뒤집혔으니 속이 많이 뒤집힐 것이다.국제적으로 한국이 곤경에 처해 있으면 국내 정치라도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아가야 할 것인데 대통령 탄핵에 대선 정국까지 만나 기업들은 출국금지로 발목이 묶이고 죄인처럼 사법기관에 소환당하고 대선 주자들은 경쟁적으로 `재벌 죽이기`에 나선다. 재벌을 해체하는 것을 무슨 `정의로운 일`처럼 여긴다. 해외에서 굵직한 사업을 따와서 국가경제의 혈색을 좋게하는 것이 대기업인데 전부 좌파논리에 매몰돼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 유일의 세계 1등 기업인데, 지금 국회와 검찰은 `삼성 잡기`에 몰두한다. “삼성 다음은 우리”라면서 10대 기업들이 모두 몸을 사리고 긴장한다. 투자계획을 세울 정신적 여유가 없다. 그러니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여력도 없다.국내에서 재벌해체 바람이 몰아치니 국제적 여론도 나빠진다. 한국의 발전을 시기 질투하는 나라들은 호재를 만난듯이 한국 재벌들을 비난한다. 미국 언론들조차 “재벌기업들은 다른 기업 또는 개인보다 더 낮은 세금을 내면서도 더 많은 세금 우대를 받고 있다”라고 쓴다. 그리고 “한국의 주식에 투자해 평가 이익을 얻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돈 빼 갈 것`을 선동한다. `최순실 게이트`에 편성해서 외국 언론들은 신바람이 났고 우리 기업 이미지는 급전직하 추락하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심각한데 대선 주자들 중에서 `나라 걱정` 하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나라는 망가져도 정권만 잡으면 그만인가.

2017-02-07

육아·보육 정책공약… 실현가능성 견줘야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육아·보육 정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30~40대 워킹맘·대디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셈법의 결과물로 보인다. 그러나 치밀한 재원 방안과 함께 민간기업의 적극적 협조유인책 등 미흡한 내용이 많아 실현가능성을 섬세하게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육아·보육 정책 전쟁을 맨 먼저 시작한 후보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다. 유 의원은 1호 정책공약으로 현행 1년인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까지 3차례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 3년법`을 제안했다.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가 없도록 한 `칼퇴근법`도 내놨다.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맞벌이 부모의 유연근무제 카드를 제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 발짝 더 나아가 0~12세 아동에게 10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꺼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내놓은 `안심 보육 제안`에는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낮은 `블랙기업`에는 정부조달이나 정책금융 등의 지원을 원천 배제한다”는 고강도 제재 방안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아빠의 보육 의무화에 가장 적극적인 주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다. 심 대표는 아빠·엄마의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포함한 `슈퍼우먼방지법`을 제안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육아 휴직 기간 및 급여 인상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정책 방향성을 잡고 있다. 하지만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대선주자들의 정책에는 재원 마련이나 사회적 합의 등 선결 과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기간과 보육 관련 기관수를 늘리는 확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 대책이 미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칫 지난 대선의 경제민주화처럼 `공약(空約)`이 되고 말 수도 있다는 우려다.새로운 정책을 적용할 경우에 빚어질 개연성이 높은 부작용을 외면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여성의 유아휴직 확대가 자칫 경력단절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고,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또한 인식의 대전환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실적이 좋은 사업장에 법인세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 등 미비점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한다.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심화하는 양극화 사회에서 일자리 나누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 주자들의 육아·보육 정책 집중은 올바른 방향이다. 포퓰리즘 공약 전쟁으로 표심이 왜곡되고, 나아가 공약(空約) 시비로 인한 뒤늦은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각 주자들이 좀 더 실현가능성을 높여주는 주도면밀한 약속으로 다듬어서 비교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길 기대한다. `뻥` 공약은 더 이상 안 된다.

2017-02-07

걸핏하면 뱃길 끊기는 울릉도… 개선대책 시급

겨울철만 되면 수시로 여객선 운항이 끊겨 울릉도가 고립되는 사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뭍에서, 관광객들은 섬에서 번번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 올 들어서도 지난 2일까지 울릉도 생활교통수단인 뱃길이 끊어진 날만 무려 21일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운항이 중단돼 설을 맞아 육지에 나갔던 공무원들이 입도를 못해 업무공백 상태가 이어졌고 주민들은 생업에 복귀를 못해 발을 동동 굴렸다. 매년 겨울철만 되면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육지를 연결하는 뱃길이 끊어져 이동 불편으로 곤란을 겪는 피해의 되풀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형여객선 및 항공기 취항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길밖에 없다. 울릉도 주민들은 평생 겪고 있는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 화물선과 같은 급의 대형 여객선의 취항과 울릉공항 조기건설 등의 교통편의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그나마 지난해부터 대형 화물선이 취항, 생필품 수송이 가능해지면서 고립에 따른 생활불편은 다소 해소됐지만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이동 불편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울릉도행 여객선의 연간 결항일수는 평균 85일이고 그 중 상당수가 겨울철에 쏠려있다. `우리의 땅` 독도의 관문인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겨울철 잦은 결항으로 뱃길이 끊기면서 섬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관광객들의 입도가 막히는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울릉도는 가기도 어렵고 돌아오기도 힘든 섬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풍랑이 거세게 일면 몇 날 며칠 발이 묶인다는 약점은 울릉도를 여행지로 정하고 싶은 많은 관광객들을 주저하게 만든다. 무심코 섬에 들어갔다가 발이 묶이는 낭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한겨울 울릉도는 관광객이 부쩍 준다. 식당도 여관도 한산하다. 예측불허의 바다 날씨 탓으로 포항~울릉도 여객선의 결항이 잦기 때문이다.울릉도는 지난 해 여름 섬 휴가지 2위로 꼽히는 등 국민들 사이에 여행지로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조사결과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간 휴가철 연안여객선을 이용해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모두 3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5년 같은 기간 24만 명보다 무려 33%나 증가한 수치로 전국 도서 가운데 제주도(48만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이용객이 찾은 것이다.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동해안의 대표적인 섬인 울릉도를 동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해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경북도의 계획은 사시사철 교통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부터 구체화돼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지자체는 물론 정치인들이 울릉도행 대형 여객선의 취항과 울릉공항 조기건설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02-06

포켓몬 고, 위험성을 조심해야

1996년 일본 닌텐도가 포켓몬을 개발해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얻었다. 게임기 속 주인공 소년을 이용해 가상의 동물 포켓몬스터를 잡아 육성하고 대결을 펼치는 게임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포켓몬 고`는 돌아다니면서 만화 캐릭터를 사냥하는 게임이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 나가서 걸어다녀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즐기면서 걷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다. 특히 외출을 꺼리고 집안에만 있는 칩거형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운동`의 기회를 준다. 포켓몬 고는 수집취미를 만족시킨다. 예술품을 수집하는 사람처럼 미적인 것에 치중하는 사람도 있고, 최대한 많은 종류를 모아 남에게 자랑하려는 사람도 있다. 포켓몬 고 제작자인 다이앤틱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포켓몬을 선보이며 사람들의 수집욕을 자극하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캐릭터를 사냥했을 때 사람들은 희열을 느낀다는 것이고, 이를 과시하는 즐거움도 준다는 것이다. 또 게임에서 얻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운동효과는 크다.이 게임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기회도 된다. 산과 들을 다니며 벌레, 새, 곤충 등을 사진으로 찍어오면 학술적으로 `새로운 발견`이 될 수 있고, 평소 관심 없던 기념물이나 역사유적, 문화시설 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켜 `생활의 깊이와 범위`를 더하게 한다. 우표나 동전 등의 수집물은 집에 두고 있지만, 포켓몬은 스마트폰에 저장되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으니, 수집욕을 자극하고 과시욕을 충족시키기에 적절하다.포항지역에는 포켓몬 고를 즐기기 좋은 곳이 많다. 호미곶, 영일대해수욕장, 포스텍, 포항운하 등에는 신기한 포켓몬이 자주 출현하고, 동빈내항, 환호공원, 운동장, 문예회관 선린공원 등도 훌륭한 포켓스톱이다. 특히 호미곶한민족해맞이공원에는 18개의 포켓스톱이 있는데, 한 자리에서 포켓스톱 4개를 이용할 수 있는 최고 명당이고, 희귀해서 소장가치가 높은 라프라스와 거북왕 등이 자주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동호인들이 최고로 치는 곳이다. 도심의 해수욕장인 영일대해수욕장은 미뇽과 신뇽 등 희귀 포켓몬이 하루에도 수십 마리씩 나온다고 한다.그러나 이동하면서 하는 게임이어서 위험요소도 다분하다. 앞을 안 보고 걷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낙상하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차를 타고 다니며 사냥을 하는데, 주의가 산만해져서 매우 위험하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는 그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운전중 통화보다 더 위험하다. 포켓몬 고를 즐기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많아진다. 경찰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다. 사용자들이 조심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