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헌재 결정과 창조경제의 운명

헌법재판소가 지금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책임을 지고 있다. 한국호가 순항을 할 것인가, 풍랑을 만날 것인가 하는 결정권을 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모든 정책들이 여기서 좌초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마치 1940년대 해방공간에서 벌어졌던 좌·우 이념대결 같다. “역사는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된다”는 사관(史觀)도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지금 헌재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단단한 준비를 하고 있다. 소장과 주심의 집무실에는 도·감청 방지장치를 성능이 더 좋은 신형으로 바꾸었다. 지금 좌·우 양 진영에서는 `운명을 건 대결`을 벌이고 있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고 정탐을 위해 도·감청도 불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초에는 다른 7명의 집무실에도 같은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사실상의 `수감상태`로 들어갔다.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다.식사도 구내식당이나 주문 배달로 해결하고, 모든 공식·비공식 행사에 불참하고 외부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 탄원서와 전화는 민원실에서만 받는다.창조경제, 문화융성, 한일군사정보협약,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 배치,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 남북 관계, 한·미·중·일·러 간의 외교 관계 등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헌재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그래도 창조경제만은 정치상황 변화에 상관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가다가 중지곧하면 아니감만 못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자는 주장이다.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김진한 센터장은 “창조경제는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며 “4차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창업`이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세계경제의 흐름이라는 것이다. 연구활동과 산업의 긴밀한 연계, 민간자본과 정부재정의 협업, 그것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이것이 4차산업이고, 그것이 세계경제의 흐름인데 정권이 바뀐다 해서 그 흐름을 끊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2014년 12월에 개소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정부와 국회도 이를 인정하고 내년도 예산을 깎지 않고 오히려 늘렸다. 삼성은 국회에서 집중포화를 맞았지만 경북도와의 공동투자도 2019년까지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창조경제 하나만은 변함없이 살려나가고 키워나가야 한다.야당과 좌파들은 `촛불 열기 식기 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며 재촉·압박하지만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다만 정책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2016-12-16

포스코, 지역민의 `긍지와 자부심` 지켜내길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과 관련해 지역 거물 정치인들이 문제 해결과정에 개입해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면서 포항시민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고 있다. 포스코와 포항지역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경제위기에 처한 포항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성사시킨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이 거물 정치인들의 사적 특혜의 매개물인 것처럼 안팎에 비쳐지면서 포항시민들이 착잡한 심경에 빠져들었다. 포항시민들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출발점으로 상징되는 포스코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다. 지난 2009년 국방부의 항공기 고도제한 규정에 묶여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신축공사가 중단위기를 맞음으로써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몰고 왔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포항시가 중심이 되고,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 공사를 재개시킨 일은 포항의 자존심을 세운 일로 평가돼 왔다.지난 9일 포항 북구에서 4선을 역임한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태는 충격적이다. 뿐만 아니라 포항남·울릉 선거구 6선 의원을 지낸 이상득 전 부의장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6억원이 구형돼 다음달 13일 1심 선고재판이 예정돼 있다.기소 및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이들 정치인들에 대해 `고도제한 위반으로 답보상태에 있던 신제강공장 준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고 각각 측근이 소유, 운영하던 포스코 협력업체를 통해 이권을 챙겼다`는 혐의를 논고해왔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맞다면 포항시민들의 오랜 지지를 등에 업고 중앙정치의 거물이 된 이들 정치인은 자신의 오명은 물론 포항시민의 자존심을 내팽개쳤다는 비난을 모면할 수 없게 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13일 포스텍 교정에 있는 고 박태준(朴泰俊) 명예회장 동상 공원에서 5주기 추모행사를 열고 고인의 넋을 기렸다. 권오준 회장을 비롯한 서울 주재 임직원과 그룹사 대표, 유가족들은 국립현충원 내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포스코는 또 고 박태준 명예회장의 5주기에 맞춰 최근 고인의 타계 직전 7년간의 활동을 추가한 개정증보판 `박태준 평전-세계 최고의 철강인`을 출간하기도 했다.국가적 난국을 맞아 “제철보국, 이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의미”라며 투철한 애국심으로 포스코를 일궈내 조국근대화의 골조를 세워낸 고 박태준 명예회장 같은 위인이 더욱 그리워지는 요즘이다. 포스코의 가치는 이미 전 세계적인 차원에 닿아있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포항지역에 굳게 붙박여 있다. 포스코가 온갖 논란들을 잘 정리하고 지역의 자부심 근원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작금의 진통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소중한 변곡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6-12-16

경북도 청렴도 `전국 꼴찌` 치욕…특단의 대책 절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북도내 다수 기초단체들이 낙제점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경북도 역시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도내 기초단체들과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경북도와 관내 기초단체들의 청렴도가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평가결과는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 자치단체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권익위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경북지역 시(市)단위 지자체 중 2등급을 받은 곳은 경산시(종합청렴도 7.98), 안동시(7.72) 2곳뿐이고, 무려 8곳이 전국 평균인 7.53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 중 특히 구미시와 영천시는 각각 종합청렴도 6.54와 6.79를 기록하며 최저등급인 5등급, 시 단위 지자체 75곳 중 최하위와 74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기록했다.영주시(7.14)·상주시(7.19)·포항시(7.22)·김천시(7.27) 등도 각각 4등급에 그쳐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위권인 3등급에 포함된 경주시(7.49)와 문경시(7.40) 역시 전국 평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종합청렴도 최하위인 구미시는 외부청렴도 6.79로 73위, 영천시는 외부청렴도 부문에서 6.77로 전국 최하위 74위에 랭크됐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내부청렴도 부문에서 6.55와 6.53으로 꼴찌자리를 장식했다.종합청렴도 6.75와 6.77을 각각 기록하며 전국 군 단위 지자체 82곳 중 81위와 80위에 그친 울릉군과 청도군은 6.45를 기록한 강원도 횡성군이 아니었다면 최하위다. 영덕군(6.96)과 청송군(7.23)·의성군(7.36)도 하위권에 머물렀고, 울진군(7.64)·성주군(7.51)·군위군(7.41)·봉화군(7.39) 등이 겨우 중위권을 형성했다.고령군은 종합청렴도에서 유일하게 8점 이상을 기록하며(8.08) 전국 군(郡)단위 지자체 82곳 중 5위에 올랐고, 칠곡군(7.93)과 예천군(7.80)·영양군(7.78)도 2등급에 포함돼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다. 하지만 경북도의 종합청렴도는 6.71로 6.65를 나타낸 전남도와 근소한 차이로 최하위를 겨우 모면하는 수준이었다.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는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엄중히 명시하고 있다.건강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를 그냥 두고서`지역발전`을 꿈꾸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의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 “청렴은 백성을 이끄는 자의 본질적 임무요, 모든 선행의 원천이요, 모든 덕행의 근본”이라는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는 공복들이 득실거리는 지방정부에는 결코 희망이 없다.그릇된 풍토를 바로잡기 위한 매운 회초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6-12-15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

우리 속담에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 번”이라 했다. 최순실게이트를 가지고 언론들이 벌써 2개월 넘게 여론몰이를 한다. “저게 기사거리가 되기나 한가”싶은 가십이 특종으로 둔갑하고 대통령의 사소한 사생활까지 파헤친다. 그래서 사회 일각에서는 “이제 식상하다” “특히 종편들이 너무 극성이다” “지나치니 점점 흥미가 떨어진다”란 글이 SNS상에 많이 올라온다. 촛불시위를 응원하는 댓글도 있지만 대통령을 옹호하는 태극기 시위도 열기를 더해간다. 촛불은 점점 열기가 주춤하고 태극기 시위 군중은 덜썩이는 추세다. 모든 언론들이 박근혜 죽이기에 광분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반드시 `반작용`도 나타난다. 그래서 태극기 시위대가 거리로 나가는 것이다. 또 추측성 가십성 기사가 쏟아지니 뉴스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른바 `말없는 다수`들은 노골적으로 박근혜 편에 서기도 한다.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란 말 그대로다. 고위층 부유층들의 이야기는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사회적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촛불 분위기를 타고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도 나타난다. 방송인 김제동과 이진순 와글 대표 등이 촛불민심을 타고 `시민의회`를 만들겠다고 나섰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물러난 것도 그 한 사례다. 조직을 만들어서 정부와 정치권, 특검, 언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장차 정계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엿보이자“그렇게 완장이 차고 싶으면 국회로 가라”는 반발에 부딪혔다.촛불민심에 편성해 다시 고개를 드는 불순세력도 있다. 옛 통진당 세력이 결성한 `민중연합당`도 촛불을 들었다. 그들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석방과 한상군 전 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광화문 네거리에 내걸었다. 테러를 모의한 세력과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세력을 `양심세력`이라 주장하는 것은 IS같은 테러조직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며, 태극기와 애국가를 배척하는 세력들이 촛불시위에 끼어들어 촛불의 순수성을 해쳤다. 이들이 오히려 태극기시위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이번에 큰 재미를 본 것이 민주당 등 야당들이다. 그들은 이미 정권을 다 잡은 듯이 행동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MBC 사장, YTN 사장, KBS 사장을 포함한 방송 관계자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매체에 비해 `최순실 방송`을 적게 내보냈다는 것이 이유다. “정부 편을 들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은폐했다”는 발언은 정권을 잡으면 이 방송사들을 손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방송사들은 오히려 `편파방송 시비`를 피해갔다. 냉정을 찾아 정권보다 국가를 걱정할 때이다.

2016-12-15

헌재를 재촉·압박할 일 아니다

야권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압박한다. 야권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지만 헌재의 심리가 길어지면 친박이 반격할 시간을 줄 수 있으니 `분위기 식기 전에` 결정을 내고 싶을 것이다. “국정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조기에 인용해야 한다” “머뭇거릴 이유도 없고, 논란을 만들 생각도 하지 말라. 1월 안에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측의 요구이다. 국민의당 지도부도 심리를 재촉하면서 “박 대통령이 헌재에서 다시 살아나겠다고 공작하고 있다”한다. 안철수 전 대표도 “헌재와 특검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했다.야권이 위기감을 느낄 일들이 일어난다. 탄핵에 찬성한 비박(非朴)을 비난하는 글이 SNS상에 봇물을 이룬다. “배신자의 정치생명이 오래 갈 것같으냐”는 것이다. 또 `박사모` 등이 중심이 된 보수진영에서 “선동탄핵 무효” “국회 해산”을 외치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 촛불시위대와 충돌하기도 한다. 박대통령 지지층이 그동안 참고 있다가 국회 탄핵 가결 후 결집한 것이다. `신의 한수` 1인 방송은 마로니에광장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태극기를 든 군중이 모여들었다. 친박모임의 군중 수는 불어나고, 촛불집회의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야권으로서는 마음이 급하다. 그래서 “시간은 박 대통령 편”이란 말도 나온다.헌재 재판관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재판관들은 휴일 없이 기록을 검토한다. 재판관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기동대 1개 중대가 청사 주변을 경비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의 경우 헌재 재판관들의 신변이 위험할 수 있다. 이번 박 대통령 건과 노 대통령 건은 많은 차이가 난다. 노의 경우는 사유가 간단한데 박의 경우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검찰 조사, 특검, 국회국정조사, 법원의 형사재판 등이 동시에 맞물려 있고, 헌재는 그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신속한 심리`가 어렵다.헌재로서는 이번 사안이 `가보지 않았던 길`이고, `조속 심리`와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상호 모순적인 과제 앞에서 헌재의 고민도 깊다. 야권은 `선별심리`를 요구한다. 여러 탄핵사유 중 일부 중대한 위헌 사유만 판단하고 다른 것은 제외함으로써 결정을 앞당기는 방법이다. 그러나 헌재는 “변론주의 원칙으로 재판하므로 직권으로 선별심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모든 사유를 다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국회가 너무 많은 사유를 헌재에 제시, `전략적 미숙`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명단과 의견까지도 공개하게 돼 있으니 `졸속 심의`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도 `신속`을 자제할 것이다. 6개월의 시한을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다.

2016-12-14

소나무 불법굴취·밀반출 근절대책 시급

소나무가 으뜸 조경수로 각광을 받으면서 고령군 등 경북도내 일부지역에서 불법채취 및 밀반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경북도내 재선충 창궐로 인해 소나무 반출이 어려워진데다가 자치단체의 산림 내 소나무 굴취 허가가 극히 제한돼 있어 우량 소나무의 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소나무 밀반출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고령군에서는 조경업자 A씨(대구시)가 우곡면 예곡리 부례 산 32 일대 임야를 훼손하고 20~100년생 이상 된 소나무 수십 그루를 굴취한 뒤 밀반출한 의혹이 일고 있다. 밀반출된 소나무는 키 5~10m의 수형이 수려한 소나무 20여 그루로 특수차량을 동원, 몰래 굴취한 뒤 반출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 의해 뒤늦게 확인됐다.이 마을주민 B씨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9시께 마지막 소나무를 싣고 나갔고 이에 앞서 며칠 전부터 야간을 이용해 밀반출됐다고 고발했다. 이에 고령군은 주민들이 밀반출 의혹을 제기한 현장 조사를 벌여 당초 편입된 도로부지 내 허가된 12그루를 제외한 불법 굴취 사실을 확인하고 산림훼손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고령군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 굴취가 허가된 소나무는 군도 10호선 확포장 편입 도로부지 내 12그루에 불과한데, 고령 박씨의 문중산 일대 수 십여 그루의 소나무가 밀반출됐다면서 산림훼손 현장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주모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군은 나아가 소나무의 밀반출을 막기 위해 보존가치가 있는 수령 100년 이상 우량 소나무를 조사해 `보호수`로 지정해 고시하고, 최근 5년간 야산에서 농경지로 이식된 일정 크기 이상의 소나무를 조사하는 등 산림보호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몇 해 전에는 울진 지역에서 명품 소나무로 유명한 울진 금강송이 전국으로 날개 돋친 듯 밀거래돼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소나무 불법채취 및 밀반출에 나서는 화물차 대부분이 야밤을 틈타 운행하기 때문에 단속에 걸릴 확률은 매우 낮다. 관내 거점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문드문한 임시 검문소로는 역부족인게 현실이다.대구·경북 지역의 소나무는 특별하다. 신라의 화랑도에 의한 식송(植松)이 우리나라 소나무조림의 효시이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 소나무는 귀중한 임산자원으로 인정되어 보호되었고, 조선시대에 내려와서도 마찬가지였다. 애국가에 나오는 `철갑을 두른 듯`이라는 대목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강인한 의지를 상징한다. `소나무가 없는 산`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익에 눈이 어두워 소나무를 마구 채취해 팔아먹는 행위는 강력 단속돼야 한다.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방지대책이 요구된다. 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주민들이 감시와 고발에 적극 나서는 일도 중요하다.

2016-12-14

국민은 나라의 안정을 바란다

난세에 사람들은 흔히 인생무상과 권력무상을 말한다. 그럴 때 주로 `다윗왕의 반지`를 생각한다. 왕은 세공사에게 반지를 주며 “좋은 일에 크게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에 별로 낙담하지 않을 글귀를 새겨달라” 명을 내렸다. 세공사는 이 무거운 숙제를 안고 고민하다가 지혜로운 솔로몬을 찾아갔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란 글귀를 받아낸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니 일희일비하지 말고 담담히 대응하라는 뜻이다. 다산 정약용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내린 글에서 “도인을 찾아가 점을 보는 사람이 많다는데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도 금방 꺾인다. 그 시간이 아침 아니면 저녁으로 한 나절 사이다. 화와 복을 물어볼 필요 없다”하고 “고생스럽게 지낸 사람은 찬양의 대상이 되고, 호화롭게 살아온 사람은 비방의 빌미가 된다. 기림은 나를 괴롭힘에서 생겨나고 헐뜯음은 나를 즐겁게 함에서 발생한다” 했다.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란 것을 다산은 역사적 사례를 들어 말해주었다.요즘 민주당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국정을 너무 흔든다는 것이다. 안보도 걱정이고 경제도 죽어가는데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너무 나간다”는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침착하게 처신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든든하게 여길 것이라는 충고도 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했는데 주장이 시시각각 달라진다. 당초에는 거국내각을 주장하다가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자 다시 “아니다. 퇴진하라”로 바뀌고, 거부당하자 촛불시위를 앞세워 탄핵정국으로 몰아갔고 가결되자 “즉각 하야하라” 한다.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됐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렸고 기각되자 바로 대통령의 권한을 회복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즉각 퇴진`을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역풍을 맞아 총선에서 참패했다. 지금의 민주당도 그 전철을 밟을 것이 두려운가. 그래서 어서 퇴진하라고 재촉하는가. 국회에서의 탄핵 가결은 `정치적 판단`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리적 판단`이다. `감정적 판단`이 배제된 `철저히 법률적 판단`이란 말이다. 미워서 비방을 하는 것과 사법적 유·무죄는 차원이 다르다.`촛불 분위기`는 차츰 식을 것이다. 시위비용도 점점 바닥을 보일 것이다. 늘 부는 바람은 없고, 식지 않는 냄비는 없다. 이 열기가 식기 전에 대통령이 물러나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담담하게 특검과 헌재 판단을 기다리겠다”한 것은 “야당의 뜻대로는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국정의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받든다면 야당도 신뢰를 더 얻을 것이다.

2016-12-13

형산강 생태복원, 서두르되 완벽하게 해야

포항시가 하구 퇴적물에서 기준치의 1천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되는 등 충격을 던진 포항시민의 젖줄 형산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시는 지난 9일 관련기관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형산강 민·관 환경대책 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해 형산강 퇴적물 시료 채취와 구무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지난 8월초 형산강 섬안큰다리 일대에서 채취한 재첩에서 수은이 기준치(0.5㎎/㎏)보다 높은 0.7㎎/㎏와 0.9㎎/㎏이 각각 검출되고, 황어에서도 수은이(0.6㎎/㎏) 검출돼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후 국립수산과학원 조사에서 형산강 하류 섬안큰다리 상·하류 4개 지점 수은(Hg)이 기준치(0.07㎎/㎏)보다 수백~1천 배 이상 초과한 경악할 수치가 나왔다.민·관 환경대책 협의회가 개최한 9일 토론회에서 포항시는 형산강 본류 및 지류에 대한 형산강 오염도 개황 및 정밀조사 용역 착수,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추진상황, 포항시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현안 및 형산강 중금속 오염관리 설명회 개최 등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현장 퇴적물 시료채취에 대한 비교변화 분석자료를 위한 지점선정, 오염배출원에 대한 우선 조사, 현재 진행 중인 형산강 오염원 분포조사를 통한 신중한 사업 진행 필요성이 제기됐다.협의회 위원들은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 물환경연구소 연구원 4명이 형산강 하류지점 운하관 앞 퇴적물 시료를 채취하는 현장을 확인했다. 이후 포항철강산업단지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예정지인 공단유수지를 비롯, 옛 영일정비 삼거리와 철강관리공단 삼거리 구무천 현장도 답사했다.지난 달 25일에는 경북도와 포항시·경주시가 `형산강 프로젝트`의 첫 결실인 `상생 자전거 길` 개통 행사를 열었다. 자치단체들은 포항과 경주 형산강 구간 7.5㎞를 잇는 자전거 길 개통을 계기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형산강 프로젝트`는 형산강을 낀 포항과 경주를 동해안 발전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산업, 문화·관광, SOC 분야에서 펼치는 다양한 사업이다.하지만 지역민들의 꿈과 염원을 담은 이 모든 사업들은 `강(江)`의 건강성이 회복되지 않는 한 한낱 헛꿈에 지나지 않는다. 포항시를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자연환경인 형산강을 되살리는 일에 미적거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또 한편 어떤 경우에도 형산강 생태복원 사업이 임기응변, 땜질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 현존하는 오염원을 제거하는 일 못지않게 다시는 오염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영구적인 방지대책도 완수돼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 묶어서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2016-12-13

각계 원로들의 사심없는 충고

김수한·임채정·정의화 등 전 국회의장, 이세중 전 변협회장,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송인웅 덕구교회 원로 목사, 김근삼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주교, 원택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스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이희범 전 산자부 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계각층의 원로들이 현 시국을 풀어갈 길을 피력했다. 경제와 안보 위기에서 국정 공백은 위험하다는 고언(苦言)과 난국을 극복할 해법을 제시했다. “앞으로 모든 것을 헌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다.” 정치선동이나 감정적 구호가 나라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대통령 하야`를 강요할 수는 없고, 대통령 체포·구금도 법에 위배된다. 이런 구호가 난무하는 시위 자체가 `불법의 현장`이다. 법위에 군림하는 떼법이나 군중시위는 법치를 위협한다. “내각이 자꾸 일을 확대하거나 벌이지 말고 관리내각적 자세로 차분하고 겸손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과 내각은 같은 운명체이므로 자숙하라는 뜻이다.“그동안 법이나 도덕, 의식이나 관행에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 많았고 갈수록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 최씨 일가의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지적한 말이다. 그 일이 비록 위법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정상·비상식적이었음은 분명하고, 그것이 정상인양 착각한데서 비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뜻이다. 이번 사태는 `원칙과 법규`를 저버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뼈아프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돼야 하겠다. “탄핵 절차와 별개로 `하야, 즉각 사퇴`를 주장하는 측도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고 혼란을 가중시킨다.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분노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법치주의 위에 바로 설 때란 뜻이다.“내각 총사퇴는 해법이 아니다. 개헌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현 헌법 아래에서는 다음 대통령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제 촛불은 중단돼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언제라도`불행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으니 분권을 위한 개헌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쥐 잡자고 독을 깰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큰 독을 깨어선 안 된다.” 촛불시위가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으니, 위법·불법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경제사령탑을 속히 정해야 한다. 경륜 있는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 경제부총리가 둘씩 있는 이상한 구조를 빨리 정비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시장의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격앙된 비난이 만연하다. 집단최면을 경계해야 한다.” 촛불도 냉정을 찾아 선동을 멈춰야 한다는 말이다. 원로들이 제시한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 사회는 한결 성숙된 선진국이 될 것이다.

2016-12-12

`격앙` 가라앉히고 `이성` 되찾을 때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정혼란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가 발생한 상황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우리는 최근 두 달 가까운 시간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빚어진 국민들의 분기탱천과 허탈에 기인하는 급박한 혼돈 속을 살아왔다. 주말마다 전국 각지에서 규탄 촛불집회가 열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모든 언론들이 앞다투어 폭로하는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내용의 해괴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나날이었다. 그 카오스의 시간 동안 군중심리가 격노를 봇물처럼 양산해왔다.촛불집회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하나가 아니다. 대다수는 `나라 걱정`을 하면서 난국을 헤쳐 나갈 지혜를 고민하지만, 일부는 파괴적이거나 단세포적이다. `시민혁명`이라는 말로 포장된 험악한 주장과 악다구니에 머무는 수준도 있다. `대통령 즉각 퇴진`이 불러올 사태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면서도 무조건 `끌어내려야 한다`고만 외치는 일은 이제 옳지 않다.`헌법`은 한 국가의 근본을 유지하는 대들보이자 기둥이다. 우리의 그 어떤 언행도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한 당사자들이 여전히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외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여론에 무한정 끌려다니는 태도는 결코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적어도 대중이 감정에만 휘둘려 갈 때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성을 기대하여 뽑아준 선량들 아니던가.본인의 말처럼 치명적인 `부덕과 불찰`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공인 박근혜를 두둔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국가전복의 의도가 있지 않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초법적인 발상과 언행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얼토당토 않는 승리감에 도취해 법률의 영역을 벗어난 정치인들의 폭력적 주장은 이제 그쳐야 한다. 정치적 혼란이 초래한 험악해진 경제상황과 파탄 직전의 민생을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작죄다.그동안 홍수를 이뤘던 모든 의혹들은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법률적 판단을 통해서 차근차근 진위가 가려지고, 한 치의 억울함마저도 남김없이 석명돼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 사이에 끝 간 데 없이 번진 `격앙`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가누어야 할 때다. 사태의 근원을 밝혀내어 `개헌`을 포함한 모든 쇄신책들을 모색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다시 그려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미 `권력`을 잃었고,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한다.

2016-12-12

대구통합공항 입지선정, 냉정하고 차분하게

경북지역 지자체들이 잇따라 대구통합공항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7월 11일 정부가 대구공항과 K-2 공군기지 통합이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경북지역 지자체들은 지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결정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후보지에 대한 용역 발표일자가 다가오자 군위군을 시작으로 의성군이 유치전을 공식화했고, 영천시도 유치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군위군 소보면 공항유치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유치호소문과 함께 군위군민 5천여명의 찬성 서명부를 대구시에 접수한 바 있다. 경북 중심에 위치해 대구·신도청 생활권으로서 팔공산터널 개통으로 대구와 20분 거리인 점, 상주~영천 간 민자고속도로, 중앙선 복선전철화 등 연차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에서 최적지라는 것이 군위유치위의 주장이다. 의성군 안계면 일대 주민들이 주축인 `신공항의성군유치추진위원회`도 7일 대구시에 6천여 명이 서명한 유치찬성 서명부를 전달했다. 의성군은 정부의 통합이전 발표 당시부터 “대구시와 경북도 중심에 위치해 지리적으로 볼 때 최적지”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공항이전 동향과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민간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항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군위군과 의성군이 통합공항 유치를 본격화하자 영천시도 7일 영천시 문화원에서 주민들이 중심이 된 대구통합공항 영천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날 유치위원회는 영천발전한마음포럼 대표인 정연화 영천상공회의소 회장과 송재열 영천시의정동우회장, 안종학 전 시의원을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21명 규모의 자문위원들을 위촉하는 등 정식 출범했다.이처럼 경북지역 지자체들이 공항 유치에 적극 나서는 것은 연간 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 등 현안해결은 물론 지역발전의 큰 기회라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박근혜정부가 곤경에 처하면서, 자칫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유추된다. 당초 소음 같은 환경오염을 우려한 일부 지역의 반대 분위기가 있었던 이 사업에 대해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유치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대구통합공항 입지선정은 지역발전과 국가발전 중추에 연계된 대사업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백년, 천년대계를 내다보고 적지(適地)를 찾아 냉정하고 차분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 유치전을 벌이는 지자체들도 과열경쟁으로 지역화합에 흠집을 내지 않도록 슬기를 발휘해야 한다. 대구통합공항 건설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6-12-09

이런 청문회를 왜 하나

`송곳 질문`에 `능구렁이 답변`, `실적` 별로 없는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화가 몹시 나는 모양이다.“평소에도 남이 질문하면 동문서답하는 버릇이 있느냐”“기억력이 안 좋다. 아는 게 뭐냐?” 비아냥으로 화풀이하는 의원들도 있고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고함을 버럭 지르는 초선 의원도 있는데 그는 “증인은 결코 죽어서 천당 갈 생각을 말아야 할 것”이라며 분풀이를 했다.답변한 내용을 수십차례 반복해 물으면서 `착각·실언`을 유도하고, 막말, 호통, 조롱, 인신공격, 망신주기 등으로 `공격실패·무소득`을 덮으려 한다.살벌한 청문회장이지만 실소(失笑)를 자아내는 발언도 나온다. 한 의원이 “증인들 중 촛불집회에 나가보신 분은 손을 들어달라”했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손을 들자 “당신은 재벌이 아니잖아요”버럭 고함을 질렀다. `재벌급`만 손을 들라는 말도 없었는데 `실적`이 뜻대로 나오지 않으니 그렇게라도 속풀이를 하는가 싶어서 다른 증인들이 웃음을 참느라고 애를 먹는 장면도 연출됐다. 엄숙한 청문회 자리라 마음대로 웃을 수도 없지만 증인 한 사람이 `눈치 없이` 웃음보를 터트렸다. 이쯤 되면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라기보다 코미디무대에 가깝다.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대통령과 30~40분 정도 창조경제에 대해 대화했다”고 답변하자 안 모 의원은 “대통령의 머리로는 창조경제에 대해 30분 40분 논할 만한 지식이 없다. 무슨 이야기 했나?” 물었고 `대통령이 협박했다`는 답변이 나오지 않자 “오늘 대답하시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수준이다. 그러다가 직원들한테 탄핵받는다”고 분풀이를 했다. 대통령을 뇌물죄·공범으로 엮어넣기 위해 의원들이 많이 노력했지만 재벌들이 넘어가지 않으니 국민 보기에 면목도 없고 정치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을 바보 취급하는 것은 그에게 투표한 국민을 모독하는 막말이다.한 의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자 “삼성 입사 면접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대답하면 낙방!”이란 그 수준의 험담을 했고 한 의원은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엉뚱한 질문을 했다. “며느리 국적이 어디냐? 부인은 일본 사람 아니냐?” 이런 청문회를 지켜본 한 법조인은 “의원들의 질문이 진실 규명보다는 망신주기나 인기영합적”이라고 했다.청문회가 늘 그랬는데 이번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 외신들도 “정부 계획에 기업이 돈을 내면서 답례로 긍정적 대우를 바라는 관행은 한국 정치에 수십년간 뿌리 박힌 것”이라 썼다.아무 것도 `건진 것` 없고 증인들을 질타하다가 의원들이 오히려 망신당하는 청문회, 이런 장면을 국민은 언제까지 봐야 하나.

2016-12-09

빈부격차가 사회불안의 원인이다

어떤 정치·경제 제도든 완벽한 것은 없다.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면서 일단 한 번 채택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단점은 소득양극화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그래도 공산주의보다는 낫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지금 공산주의는 `하향평준화`로 치달아서 “다 함께 못 사는 제도”란 결론이 났고,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북한도 장마당이라는 자본주의 방식을 묵인하기에 이르렀다. 자본주의의 최대 단점인 빈부격차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하는 숙제를 놓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왔다. 노동조합 허용과 육성, 기부행위를 조장하는 조세제도, 소득재분배 목적의 재정정책, 부의 세습을 저지하는 상속세, 빈곤층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등등이 대안이고, 비자발적 실업자를 지원하는 연금제도, 고령층에 무료나 할인혜택을 주는 복지 등등이 지금 실천되고 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 마다`복지혜택 공약`을 쏟아내니 `포퓰리즘 과잉`으로 나라빚은 늘고 국고는 비어서 `국가부도사태`를 빚는 국가들도 있다.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 빈곤층의 소득은 더 줄어들고, 부유층의 소득은 오히려 올라가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의 취약구조는 더 심해지고 식당 등은 고객이 줄어들어 종업원을 감축하고 새벽의`인력시장`에는 `우두커니 서 있는 군상`들이 많아진다. 경기부양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지만 SOC사업이 제외되면서 당장 새로운 임시 일용직 일자리 마련도 쉽지 않다. 경기가 나쁘면 우선 일용직·파견직 인력이 해고된다.극단으로 몰린 빈곤층은 고리대금에라도 의지해야 하는데 이들이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부실대출이 될 것이고 그 여파로 금융사들이 휘청거린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빈곤층이 늘어나면 불만계층이 두터워지고 이 불만계층이 `화약고`가 되어서 불순분자들이 불만 붙이면 바로 폭발한다. 근래의 촛불집회에 군중이 대거 몰려드는 것도 불만의 표시이고, 시위 참가자에게는 두당 5만원씩 준다는 어이없는 주장마저 들린다.겨울에는 도로변 꽃밭가꾸기 등 공공근로도 줄어드니 여성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다만 남성인력을 필요로 하는 재선충 방재나 간벌을 위한 소나무 벌채 같은 일거리는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무엇보다 정부 경제팀이 중심을 잡고 빈곤층 지원책을 세워서 사회불안을 완화시키는 일이 급하다. 지금의 정국 혼란의 원인 중 하나는 `빈곤층의 분노`에 있다.

2016-12-08

`개헌` 말고는 `정경유착` 끊을 길 없다

재벌 총수 9명이 증인으로 한 자리에 선 6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국정조사 1차 청문회는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추한 민낯을 28년 만에 다시 드러냈다. 기시감을 느끼게 하는 청문회 내내 펼쳐진 국회의원들의 원맨쇼 질문이나 `대가성`혐의를 한사코 비켜가려는 총수들의 작위적인 눌변 모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날 청문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출연을 전제로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를 통해 어떤 혜택이나 대가를 약속했느냐가 핵심이었다. 증인들의 답변 사이사이에 드러난 몇몇 대목에 되풀이되는 비극적 사태의 핵심이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정부 요청이 있으면 기업이 거절하기 힘든 건 한국적 현실”이라는 답변은 진실을 관통한다.이론적으로는 경제인들이 권부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거절하고 맞서야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림없는 일이다. 대기업 회장님들은 찾아온 언론인은 앉아서 맞아도 되지만 국세청에서 찾아오면 일어서서 만나야 한단다. 그런데 검찰청에서 찾아오면 출입문 앞까지 나가서 만나야 된다는 말이 있다. 검찰청 언저리에서는 기업 총수 누구라도 털면 최소한 2년형은 너끈히 나온다는 말도 나돈다.권력과 유착하여 반대급부를 미끼로 비정상적인 특혜특권을 탐닉하는 경제인들의 행태는 분명 근절돼야 한다. 하지만 인·허가권과 검찰권을 틀어쥔 권부의 말을 거절할 방법이 없는 현실 속에서 기업인들만 잡도리하는 일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다. 아무리 수상한 요구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뜻`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요청은 비토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칼자루를 쥔 절대 권력자가 내민 카드를 어느 기업가가 감히 밀쳐낼 수 있을까. `5리를 벌기 위해 10리길을 가는`특성을 지닌 장사꾼에게, 어쩌면 사업상 큰 손실을 끼치거나 아예 문을 닫게 만들 수도 있는 권력자의 요구를 외면했어야 옳았다고 몰아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인기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물론 기업이 지배구조와 경영을 투명하고 선진화해 비선 실세의 압력에 당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권력이 검찰과 국세청을 자의적으로 동원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수많은 인·허가권에 대한 규제 개혁도 필요하다. 기업의 약점을 잡고 갖은 청탁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함께 사라져야 한다.그러나 이 모든 과제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그냥 두고는 절대로 풀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개헌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을 갈아입지 않는 한 이 처절한 참상은 반복될 개연성이 여전히 높다. 권력분산형 `개헌`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눈여겨보아야 할 시점이다.

2016-12-08

美·中 냉전과 한국의 처신

미국과 구 소련 사이의 냉전이 끝나더니 이제 美·中 간에 새로운 냉전 조짐이 보인다. `미국 독무대`였던 시대가 가고 중국과 패권을 다투게 됐다. 미국 대통령들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줄곧 제기했고 중국 주석들은 “당신들이 인디언과 흑인에게 했던 짓을 돌아보라”오금을 박으면서 갈수록 그 갈등 마찰은 강도를 높여간다. 남중국해 문제, 티베트·대만·홍콩의 독립 문제, 일당독재체제와 인권문제,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 등등에서 양국은 사사건건 부딪힌다.대만 독립을 외치는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전화를 걸자, 당선자는 이 전화를 받아 10분간이나 `전화회담`을 했다. 경제·정치·안보에 관해 이야기했다면 이는 바로 `정상회담`이나 다를 바 없다. “중국은 하나고, 대만은 일개 성(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중국으로서는 `대만의 외교권`을 인정해줄 수 없는데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총통을 `정상(頂上)`으로 대우한 것은 용납이 안 된다.1979년 미국은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했다. 중국시장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이었다. 1982년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10년후 F-16 전투기 150대를 수출했다. 그러나 `정상 간 교류`는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면충돌을 피해갔는데 이번에 `전화정상회담`을 했고 향후 대만에 있는 미국의 대표 기구를 `민간 협회`차원에서 `공식외교단`으로 격상하고 대만 총통의 미국 공식방문을 허용, 궁극적으로 `완전한 외교관계`를 복원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할 조짐이다.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시대`를 만들고 있다. 남중국해를 중국이 독차지하려 한 데서부터 갈등마찰은 심화됐다. 북한이 핵공격력을 갖추면서 유엔은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이지만, 중국이 비협조적이어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게 되자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하든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며 압박·보복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하고 있다. 북한의 석탄을 이용하는 중국 철강기업을 규제하고 북한인들이 거래하는 중국은행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미국은 또 사드 한국 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끝난 후에도 한·미동맹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와같은 미·중의 냉전속에서 `한국의 선택`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이면 정권이 바뀔 것이고 반미 친중 정권이 들어선다면 우리의 외교는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남북 관계도 많은 변화를 보일 것이다. 격동의 시대를 맞아 동요와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정치권·정부·국민이 함께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2016-12-07

亞太물리학회聯 본부 유치…기초과학 부흥 꿈꾸자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 연합회 본부가 포항에 온다는 희소식이다. APCTP는 지난 4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9차 이사회에서 본부를 포항에 유치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초과학을 현저히 무시하고 있는 나라에 세계 3대 기초과학단체가 오게 된 것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지난 1989년에 설립된 AAPPS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등 아태지역 16개 국가 17개 물리학회가 가입돼 있다. 미국물리학회(APS), 유럽물리학회(EPS)와 함께 세계 3대 물리학회 연합학술단체로 물리학 연구, 교육 및 아태지역 학술 협력에 공헌하고 있다.AAPPS본부는 정기학술대회인 APPC개최·운영뿐만 아니라 각 학술분과에 연례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며 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운영, 1957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양첸닝상(C.N. Yang Award) 수상자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AAPPS 본부 유치는 포항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초과학 중심으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기초과학 역량을 인정받는 사례로 평가된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분야 현실을 대관(大觀)해보면 그저 흐뭇한 마음에 머물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최근 우리의 과학정책은 단기간에 가시적 사회·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현란한 명칭의 대형 국책과제로 몰아가고 있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보다는 기존의 착상을 가져다가 개선하거나 환경에 맞춰나가는 각색에 치중함으로써 진정한 연구영역을 질식시키고 있다.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일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일본은 올해 과학 분야에서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내는 쾌거를 이뤘다. 일본은 지금까지 2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그 가운데 22명이 과학 분야에서 나왔다. 이번 수상으로 일본의 기초과학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정부의 연구개발 예산(RD)은 매년 늘어 19조원을 넘는데 고작 그 6%만 기초과학 연구과제에 배정된다. 그 비중이 47%에 이르는 미국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나마 지원되는 기초과학분야 연구비도 정부지정 과제가 대부분이고 열에 여덟은 5천만원 이하 쥐꼬리 지원이다.기초과학이 튼튼하지 않은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우선 먹고 살자고 일할 소(牛)를 잡아먹는 어리석은 짓`을 거듭하고 있다. AAPPS 포항 유치가 정치권과 공무원을 필두로 그릇된 인식을 일신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기초과학 강국`으로 키워내기 위한 야심찬 계획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기초과학 발전의 가치를 꿰뚫어보고 매진했던 600년 전 위대한 지도자 세종대왕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고 있는지 치열한 반성이 필요하다.

2016-12-07

국가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배당이나 투자는 하지 않고 (권력층에) 뒷돈이나 주며 연명하는 것 아닌가”란 말이 외국에 떠돈다. 한국 주요 기업 총수가 검찰과 국회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는다. 실제 11월 한 달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17조756억원에 이른다.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 총수들은 해외 출장 일정도 앞당긴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시작되면 해외활동에 발이 묶이기 때문이다. 관련 기업들이 뇌물죄 등으로 기소되면, 미국에서는 공개입찰에 참여할 자격도 잃는다. `해외 부패 방지법`이 있어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 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불법을 자행한 기업이라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업활동을 제한한다. 기업들이 뇌물죄에 걸리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하는 이유다.비록 강요에 의해 뜯긴 돈이라도 `선의의 기부·성금`으로 일관되게 주장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어야 할 일도 많다. 약 15조원대의 프로젝트인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고속철도` 사업을 따내려고 중국과 일본이 외교력을 집중하는데, 한국은 국정공백 때문에 `정상(頂上) 경제외교`를 못한다.해외 프로젝트를 따내려면 국가가 외교력을 발휘해 기업을 도와야 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공권력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에서는 `기업비밀`이 밖으로 새어나갈 염려가 적지만 국회의 국정조사에서는 모든 것이 TV에 공개되니 기업들로서는 매우 난처하다. 신규 사업과 MA에 대한 모든 자료는 극비사항인데 국회가 이를 요구한다. 이사회 회의록도 마찬가지다. 회의록에는 기업의 전략이나 내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공개하느냐는 것이다. 기업간의 정보전쟁은 사활을 걸 정도로 치열한데 그 기업비밀을 공개할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일부 기업은 몇몇 의원실로부터 청문회를 기화로 `흥정·거래`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모 기업 관계자는 “일부 의원실에서 당신 그룹 총수는 좀 봐줄테니 다른 그룹의 약점을 알려달라 했다”고 실토했다. 또 “그동안 기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우리 의원 지역구에도 기부를 좀 해 달라, 요구를 하는 의원실도 있었다”고 했다. 정경유착을 응징하자는 청문회인데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니 정치란 이렇게 추잡한 면이 많은 모양이다.검찰수사보다 무서운 것이 `악플`이다. “재벌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등 악성댓글이 반기업 정서를 부추긴다. 이런 풍토에서는 세계 1등 기업이 자랄 수 없다. 대통령과 재계의 면담은 통상적인 것인데 이를 `비리의 현장`으로 몰아가는 것도 비정상적이다.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 위해 국가경제를 벼랑끝으로 몰아가도 좋은가.

2016-12-06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성공을 기대한다

큰 피해를 남긴 영남권 최대 전통시장인 대구 서문시장의 지난 1일 화재를 계기로 전통시장의 화재사고 보장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들어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민간 중심의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 주목된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모은 공제료로 화재시 손해를 보상해주는 시스템이다. 법·시행령 개정과 상품 개발 작업 등이 지연되면서 내년 1월에나 출시될 예정이다. 불이 난 서문시장 상인들이 가입한 단체 화재보험은 고작 76억원에 불과하고, 보장한도액도 5천만원이 최고다. 상인 과반수는 개별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피해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상가연합회는 상인 30~40% 정도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건당 평균 피해액은 1천336만원으로 전체 화재사고 건당 평균 피해액 779만원 보다 1.7배 많다. 대부분 전통시장은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밀집된 경우가 많아 화재 확산위험이 높고 소방인력 접근도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이 같은 화재위험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은 화재보험의 사각지대로 분류돼 왔다.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의 전통시장 점포(총 20만7천83곳) 4곳 중 1곳(26.6%)만 개별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는 월 평균 8만3천200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로처럼 얽힌 작은 가게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중소기업청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전국의 5%인 1만개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보험료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산안에서 번번이 잘려 단 한 번도 시행되지 못했다. 같은 소상공인인데 전통시장만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게 기재부의 논리였고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새해 1월부터 시행될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보완책으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상인들이 부담하는 연간 공제료가 6만6천~10만1천500원(보상금액 한도 2천만원 기준)으로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정부 예산도 최소화해 공제사업 운영비(연간 11억원)만 지원해 주면 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아낌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통시장 화재 문제를 놓고 사후보장 제도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위험하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재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훨씬 더 많은 공력을 들여야 한다. 발생도 막고 사후보장도 철저히 대비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2016-12-06

보복에는 보복으로 맞서야 한다

롯데그룹이 국내외적으로 곤경을 만났다. 검찰 수사에 이어 국회 조사와 특검을 받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사업장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와 함께 소방·위생·안전 점검을 받고 있다. 롯데그룹 소유인 성주 골프장 부지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내준데 대한 보복이다. 상하이 중국 본부, 베이징, 텐진, 선양, 청두 등지에 있는 150여개의 점포와 사업장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점검` 자체만으로도 영업에 지장을 주는데, 단속에 걸릴 때는 `시정조치`라는 처벌이 있으니 손해가 막심하다. 중국의 대국 답지 못한 옹졸한 보복은 광범하게 벌어진다. 싱가포르가 대만과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1975년부터이고, 역대로 친 미적 외교행보를 해왔는데, 근래에 들어 남중국해 문제로 미·중 간 갈등이 표면화하자 친미에 대한 보복도 심해진다. 대만·싱가포르 군사훈련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홍콩에 잠시 들른 싱가포르 화물선에서 중국은 장갑차 9대를 압류했고, “어떤 나라도 대만과 군사 관계를 맺어서 안 된다”며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 싱가포르 국민들은 SNS에 “중국과 맞서려면 군사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대만·홍콩·티베트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게 나오자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한 보복에 광분한다. 최근 홍콩 입법회(의회) 의원에 젊은 남녀 두 명이 당선됐는데, 이들은 개원식에서 선서를 하면서,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란 어깨띠를 둘렀고, 중국 당국은 불법행위란 이유로 두 의원의 의원 자격을 박탈했으며, 향후 어떤 공직도 받을 수 없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두 의원은 법정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소송비용이 500만 홍콩달러(7억5천만원)나 드니, 승소가 어려울뿐 아니라 이긴다 해도 파산을 면할 수 없다. `독립`이란 말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며 혹독하게 보복하는 중국이다.리커창 중국 총리는 최근 유럽 순방에 나섰는데, 슬로바키아 총리와의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지난달 슬로바키아 총리가 개인적으로 달라이 라마를 만났기 때문이다. 서북공정의 하나로 티베트를 강점한 중국은 달라이 라마를 초청한 나라와는 원수가 된다. 강대국들은 거침없이 그를 불러들여 회담을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중국의 눈치를 본다. 달라이 라마는 한국 방문을 그렇게 원하지만 뜻을 이루기는 요원하다.중국은 한국 톱스타들이 출연하는 광고방송을 전면 금지시켰다. 그리고 향후 한국 스타들을 기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사드배치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죽을 필요는 없다. 주변국들과 함께 중국에 경제보복을 하면 된다. 보복을 하면 더 큰 보복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중국과는 불가원 불가근(不可遠不可近)의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

2016-12-05

예산안 극적 타결…경제위기 돌파구 찾아내길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정 혼란의 와중에서도 여야와 정부가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전북지역 정치권의 반발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탄소산업클러스터 사업도 경북도와 구미시의 결단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예산안 처리가 3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제 남은 일은 `슈퍼예산`을 바탕으로 만성화돼가고 있는 경제위기를 돌파할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됨으로써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정부 기간에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00조5천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대비 2천억원 줄었다.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에 비해서는 3.7%(14조1천억원) 증가한 액수다.좌초 위기에 처해있던 탄소산업클러스터 사업도 시비의 대상이 됐던 인프라 장비 관련 예산에 대해 경북과 구미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기로 결정해 돌파구를 찾았다. 당초 탄소산업 인프라인 장비 관련 예산은 경북 9종(115억7천만원), 전북 3종(22억원)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경북도와 구미시의 양보로 경북 7종, 전북 4종으로 균등 배분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가 사업 자체 무산을 막기 위해 양보한데 대한 비판이 있긴 하다. 그러나 탄소산업 예산이 계속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 탄소산업클러스터 사업 예산은 당초 1조170억원에서 경제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천500억원으로, 다시 1천800억원으로 감축됐다가 최근 950억원으로까지 대폭 감축됐다.내년도 예산안이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기로 여야, 정부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내년에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바라본다. 저성장·양극화·청년실업·저출산·산업경쟁력 약화·보호무역주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와 넘어야 할 도전이 쌓여있다. 돈 들어갈 데가 많은 만큼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새해가 시작된 직후 예산집행이 곧바로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신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확정된 예산안이 만성화, 고질화돼가고 있는 불경기를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난국 속에서 나라살림, 지역살림을 맡은 공복들의 사명은 더욱 지엄하다.

2016-12-05

전통시장 화재, 획기적 방지대책 찾아내야

전국 3대 전통시장인 대구 서문시장에 지난달 30일 새벽 발생한 큰불은 대형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문제점을 또 한 번 드러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마가 크게 번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방형 점포에다가 화재방지 시설도 미비하고, 보험회사의 기피로 화재보험을 들기도 쉽지 않은 전통시장의 약점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피해상가에 대한 지원은 물론, 차제에 전통상가에 대한 획기적인 방재(防災)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이날 서문시장 4지구에서 발생한 화마(火魔)는 상가 679곳 모두를 삼켰다. 4지구는 연면적 1만5천386㎡의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밀집상가다. 불은 이날 오전 2시 8분께 상가 내 1지구와 4지구 사이 점포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곧이어 이불집과 한복집이 밀집한 4지구 1, 2, 3층으로 차례로 옮겨 붙었다.소방당국은 화재 규모가 커지자 비상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등 97대, 헬기 2대, 소방대원 750여 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전통시장 특성상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점포가 많고, 4지구 상가 대부분이 의류와 침장류를 판매하는 곳이라 유독가스와 연기로 진화에 애를 먹었으며, 날이 밝아 헬기 2대를 투입한 끝에야 가까스로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대구시와 소방당국은 4지구 상가 679곳 모두 소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화재의 최초 발화점과 화재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최초 목격자를 불러 진술을 받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대구 서문시장은 10여 년 전인 2005년 2지구에 전기합선으로 큰 화재가 발생해 상인 추정 1천여 억원의 재산피해가 나 재건축을 하는 등 1922년 개장 이래 크고 작은 화재를 여러 차례 되풀이해왔다.뜻밖의 화재로 전 재산을 잃은 상인들은 한 마디로 망연자실이다. 정치권과 대구시 등이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보증지원 및 재해자금 동원을 추진하는 등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피해규모를 보전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문시장 4지구의 경우 동부화재에 78억원의 보험이 가입돼 있으나 피해상인 추정 피해액 350억 여원에 비하면 어림없는 수준이다.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인은 15%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권영진 시장의 말처럼 규정·제도를 뛰어넘는 최대한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이번 서문시장의 대형화재는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화재 취약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재삼 입증하고 있다. 계제에 밀집 상가에 대한 전반적인 방재상황 점검과 완벽한 화재방지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최대한 끌어올려 유사한 대형화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긴요하다.

2016-12-02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

정치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심하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경제법안을 야당은 덮어놓고 반대하거나 트집을 잡고, 야당의 것도 여당은 무시한다. 그런 대립 갈등은 후진국일수록 심하다. 아무리 `타당한 법안`이라 여기더라도 정파가 다르면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줄줄이 발목을 잡혀 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지만 대체로 `공연한 트집`이고, 노동계의 반대를 야당이 그대로 반영하거나,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란 오해도 산다.정치싸움에 희생양이 된 법안 3가지만 들어보면, `규제프리존 특별법``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산악관광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법`이다.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무려 9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경제는 활력을 얻어 선진국 문턱을 넘을 것인데, 야당의 반대에 발목 잡혀서 박근혜정부에서 성사되기는 틀린 일이다.그러나 `반대하던 야당`이 여당 되면, 같은 법안을 들고 나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도 왕왕 있다. 또 과거 여당시절에 적극 제안했던 법안도 야당이 되면서 “안 된다”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야당을 `반대당`이라 부른다.`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별 2개씩 전략산업을 선정해 금융·세제 지원·규제 철폐를 하는 것인데, 이는 일자리 21만개를 창출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혼란이 장기화되면서 국회는 단 한 차례 논의한 후 내내 방치해 놓았다.`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2030년까지 일자리 69만 개를 만들고 GDP도 0.5%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됐지만, 야당은 “의료 민영화의 길을 터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안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님을 알텐데, 답답하다”고 했다.`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법`은 산에 호텔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인데, 30년간 2만3천6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연간 140억원의 지역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야당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나치정권 초기에는 히틀러의 정책이 독일경제 재건의 일등공신이었다.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정부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추진되는 체제를 만들었다. 그 결과 1·2차 세계대전에서 연속 패한 독일을 `유럽의 선진국`으로 만들었다.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과 전쟁 유발의 죄만 짓지 않았다면 `성군`의 반열에 올랐을 것이다. 중국이 단시일에 고도성장을 이룬 것도 `정쟁과 내부 분열`을 억제한 덕분이다.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과잉`이 문제인 것 같다. 정파에 상관 없이 `옳은 것을 옳다` 말할 날이 와야 한다.

2016-12-02

`개헌` 당위성, 정쟁으로 왜곡하지 말아야

한번 신뢰를 잃은 사람의 말은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 인간사회의 특성 때문에 사안의 본질이 왜곡되고, 비합리가 발동하는 참사가 빚어지는 경우가 있다. 최근 `개헌`문제를 둘러싼 논쟁만 해도 그렇다. 누가 주장했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리고 찬반이 불붙기 십상이다. 똑같은 `칼`이라도 그것을 만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회적 반향과 파장은 사뭇 달라지기 일쑤인데 `최순실 게이트`로 곤경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의`개헌`언급이 매번 그렇다.30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29일 담화가 `개헌정국을 이용한 탄핵정국 돌파 책략`으로 해석되는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박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임기단축을 거론한 것을 개헌 요구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개헌이든 아니든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정 대변인의 언질 속에서 박 대통령의 진짜 속내를 짚어내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현행헌법이 구닥다리 낡은 옷과 같아서 시대에 맞는 새 헌법으로 갈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국민들은 대체로 공감한다. 정치인들 역시 절대다수가 `개헌`에 대해 찬의(贊意)를 갖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굳이 그 동안의 논란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도가 빚어내는 온갖 부작용은 선명해졌다.문제는 권력투쟁에 이골이 난 정치권이 또다시 `개헌`문제를 정략의 제물로 삼을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줄기차게 드러나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곡절에는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권력구조가 선진적인 국가운영에 치명적인 약점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가 `개헌반대`를 주창하는 중심세력으로 정리된다. 많은 사람들은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현 정국이 자신들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 아닐까하고 해석한다.박 대통령이 지난 10월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꺼낸 `개헌` 이야기나, 이번 담화에서의 발언에 대한 정치권의 사시(斜視)는 깊고도 깊다. 그러나 시대적 과제인 `개헌`논의를 무한정 정쟁의 관점에서 난도질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일부에서 새 헌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빚어질 극단적인 국론분열 가능성을 들어 부정적 의견을 내지만 `의사결정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시킨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런 잡다한 변수 따위는 일체 개입시키지 말고 개헌은 당당히 추진돼야 한다. 권력구조 이외에 `지방분권형 헌법` 등 시급히 반영해야 할 명제들은 넘쳐난다. `개헌`을 놓고 자신들만의 권력저울로 장난치는 일은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 옳다.

2016-12-01

`기업하기 나쁜 환경`이 많아진다

우리 속담에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했는데 요즘의 9개 대기업들이 꼭 그런 처지다.`문화융성·체육인 육성`사업에 돈을 낸 죄밖에 없는데 검찰에 소환되고 국회 증인석에 앉고 특검에 또 불려나가야 한다. 게다가 보수 여당이 힘을 잃자 진보 야당이 정권을 거의 다 잡은 듯이 기세등등한데, 좌파정권은 기업 법인세를 올린다. 기업부담이 늘면 투자와 고용은 축소된다. 이래 저래 기업하기 나쁜 환경만 조성된다. 기업을 `적`으로 생각하는 강성노조가 기세를 올릴 것이니 이 또한 기업의 부담이다.9개 기업의 전략·기획 담당하는 부서는 초긴장상태에 빠졌다. 국회에 불려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모두 예상해서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하든 정·경 유착의 고리를 만들어 기업인을 공범·공모자로 몰아가려는 국회의원들과 혐의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기업총수 사이에 불꽃튀는 접전이 벌어진다. 뚜렷이 나오는 혐의가 없어도 국회의원들은 총수들을 그냥 보내지 않는다. 호통도 치고 망신도 준다. 그러면 기업인들은 고양이 앞의 쥐가 돼야 한다. 국회의원들은`살맛`이 나겠지만 대외적으로 기업이미지는 크게 실추된다. 무역으로 살아가는 한국의 경제인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가 나빠지면 결국 국가적 손해다.기업 총수들은 거의 80세에 가까운 고령인데다가 대수술까지 받은 사람도 있다. 이런 고령의 환자들을 초긴장상태에서 종일 증인석에 앉혀놓는 것도 일종의 가혹행위다. TV가 생중계를 하니 국회의원들은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 청문회 스타를 꿈꾸며 `정견발표`를 하고`훈계`를 하며 도덕강의에 시간을 다 쓴다. 증인의 `증언`같은 것은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선진국과 다른 `한국식 청문회`의 일반적 모습이다. 그래서 “TV 생중계를 없애고 결과만 발표하라!” 외치지만 그렇게 되면 TV가 좋은 그림을 놓치니 방송사들이 반대한다.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가 끝나면 다음으로 국정조사가 이어지고 또 다시 특검의 신문이 기다린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여러 번 조사를 받다 보면, 자칫 앞 뒤 증언이 어긋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위증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TV중계가 되는 국정조사에서는 대략적인 증언만 하고, 특검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전략을 짤 수 있어서 `국정조사 무용론`이 제기되지만 국회가 이 좋은 기회를 포기할 리 없다.법인세를 더 거두면 기업의 투자는 위축되기 마련이고 특히 중소기업의 손실은 막대하다. 지방은 대체로 중소·중견 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인데 야당의 법인세 인상정책은 지역경제를 더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도하야 성명도 있었으니 이제 투쟁보다는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

2016-12-01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번째 대국민 담화가 발표됐다. 대통령의 복잡한 심중이 가감 없이 드러났다.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한 이래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고, 사익이나 사심을 품은 적은 단 한 순간도 없었다는 술회는 만감이 교차한 것으로 보였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는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었음을 솔직히 시인했다. 검찰이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었고, 모든 피의자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피동적으로 움직였다고 진술한데 대해서도 변명이나 구실을 대지는 않았다.기자들은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대통령은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며 담화만 발표했다. 아무래도 `공범`이나 `뇌물죄`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들과 상의한 후 답변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는 “한시라도 빨리 이 감옥같은 청와대를 떠나고 싶다”고 했는데, 박 대통령 또한 그런 심정일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놓고 수많은 밤을 고뇌했다”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처연함이 느껴졌다. 무겁고도 어려운 `대통령의 짐`을 지고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데, 쫓겨나듯 직에서 물러나야 하니,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에 괴로웠다”는 술회가 연상된다.박대통령은 “임기 단축 등 모든 일정을 국회의 결정에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리고 국정 공백을 막고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부친이 흉탄에 쓰러졌다는 말을 들었을때 첫 마디가 “삼팔선은요?” 했던 그 나라걱정의 정신이 `중도퇴직`의 마당에서도 변함 없었다.이제 남은 과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잘 마무리하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3차 담화를 발표하기 전 원로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나온 일치된 의견이 바로 질서 있는 퇴진이었다. 친박의 맏형뻘인 서청원 의원도 “야권과 폭넓게 의견을 모아 정권이양의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순조로운 정권 이양이 되도록 결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앞장 서 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강경 일변도를 고집하기도 하지만, 그런 불관용은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이번 기회에 개헌을 이뤄내는 것이 좋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중심제를 계속 주장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는 계속 `불행한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권력이 분산되면 `강력한 정부`가 되지 못하는 결함도 있지만, 부정부패 비리로 얼룩지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국회는 지체 없이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6-11-30

경북 국비확보 비상…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길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소용돌이가 그치지 않는 정국혼란의 여파로 경북도의 국비확보 문제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격으로 비상사태에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경북도는 창조경제사업비 3천억원 등 내년도 국비 12조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파행 정국과 김영란법 시행 등 가공할만한 변수로 인해 예년과는 다른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박명재(포항남·울릉)·장석춘(구미을) 의원을 중심으로 예결위 소속 각 정당 간사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나 사정은 녹록지 않다. 국회가 탄핵 정국으로 휘말려 들어가면서 예결위가 소소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데, 소소위 중심의 협상에는 지역 국회의원이 접근해 의견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예결위 소속 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협의가 진행 중인 예산안 내용을 파악할 방도가 딱히 없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한다. 특히 소소위가 별도로 구성돼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이 증액되고, 감액됐는지 좀처럼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깜깜이 협상` 분위기 속에 대구·경북의 주요 예산은 대거 삭감되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돌아 문자 그대로 비상사태다.예산확보 전략을 난감하게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인한 애로사항도 만만치 않다. 쪽지예산이 철저히 차단된 상황에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공식적인 질의나 요청이 들어와 있는 정부 예산안 이외의 예산은 심사대상에 오를 수도 없는 형편이다. 기재위 예산시스템이 바뀐 상태에서 예산과 관련한 국회의원들 운신의 폭이 한층 좁아진 처지인 것이다.매년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예산확보 전쟁은 사실상 각 지역출신 중진 국회의원의 역할이 가장 큰 변수로 작동한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경우 올해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탄핵정국이라는 결정타를 맞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예산확보에 적극적이었던 최경환(경산) 의원 등 지역 중진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2선 후퇴를 선택한 상황이 가장 큰 악재가 되고 있다.정부에서 SOC예산을 8.2% 삭감한다는 기조를 세워 놓았기 때문에 경북도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하고 있긴 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북의 경우 큰 사업들이 올해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지역출신 정치인들과 행정기관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 제아무리 혼란한 정국일지라도 민생을 멈출 수 없고, 지역발전의 소망 또한 끝끝내 거둘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