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유명무실 `재난안전 교육`, 대폭 개선 필요

경주에서 발생한 지난 9·12 지진 이후 400여 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명무실한 `재난안전 교육`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와 학교는 지진과 관련한 안전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정작 지진 발생 때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주 강진(强震) 발생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집이 흔들릴 정도의 강도 높은 지진을 처음 느끼면서도 대다수 국민들은 대피요령조차 알지 못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에서는 이례적으로 5.0을 넘나드는 강진이 몇 차례 발생하자 주민들은 어찌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했다.고층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가스도 잠그지 않은 채 전화기만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고, 일부 주민들은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를 타는 등 기본적인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숱한 재난훈련을 해왔음에도 막상 지진이 발생하자 어른이나 학생 가릴 것 없이 대처요령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각 관공서는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해 재해대책본부 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각 학교에서도 학교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학생대피와 응급구조, 소화반 등 비상체계를 편성해 놓도록 하고 있다. 안전매뉴얼도 잘 마련돼 있다. 이 내용만 숙지하더라도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매뉴얼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학교에서는 지진과 관련한 안전매뉴얼이 작성돼 있고,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연간 2시간 이상 재난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안일함에 실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관공서나 공공기관과 달리 일반 기업에서는 재난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안전교육은 특히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형식에 그치고 있는게 현실이다. 재난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하긴 해왔으나 가르치는 선생님도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연간 2시간에 불과한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이를 숙지하고 익히도록 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지진이 잦은 일본은 관공서와 주민이 함께 지진대피훈련을 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착착 움직이는 훈련을 거듭한다. 지진을 겪어보지 못한 우리는 형식적인 교육으로 눈으로만 훑어보는 식으로 넘어간다. 이제는 우리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매뉴얼대로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법을 몸으로 익혀야 한다. 재해가 발생하는 순간 숙지해둔 대처요령에 따라 반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다. 지금처럼 유명무실한`재난안전 교육`으로는 불가측한 천재지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2016-09-22

대만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1949년 1월 4일 서울 명동에 대만 대사관이 개설되고, 장개석 총통과 박정희 대통령이 상호 방문을 한다. 대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반공친미로 나아가니, 정치이념에서 한국과 동일하다. 이때부터 양국은 항공·무역·문화·항공운수 등에서 협정을 맺어 활발히 교류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44년이 흐른 후 양국 사이에는 `장벽`이 놓여진다. 1971년 중공이 유엔에 가입한 것이다. 대만은 이때 유엔에서 배제된다. 중공이 “하나의 중국”을 고집한 탓이다. 중공의 유엔 가입을 승인했던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등에 대해 대만은 단교를 선언한다.1992년은 `운명적인 해`였다. 대만은 중국과`92공식`이라는 `하나의 중국 조약`을 맺고 `공산독재국가와 자유민주국가`가 불안한 `동거`를 시작했다. 그 해 한국은 중공과 국교를 연다. 한국은 “대만과의 국교를 존속하겠다” 했지만 중공은 “중국은 하나다. 대만도 중국이다. 외교권은 중국에 있다”는 고집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대만과 단교하고, 대만 대사관은 1992년 8월 23일 그 깃발을 내리며, 국내에 있는 대만 정부의 재산은 중국에 넘겨진다.`힘에 좌우되는 유엔에 대한 실망감`과 금석맹약을 깨버린 `한국에 대한 배신감`에 대만은 치를 떨었다. 그 `아픔`은 우리도 경험해봤다. 1910년 한일병탄 후 외교권을 뺏긴 대한민국은 일본에 의존해서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헤이그 세계평화회의장에 입장조차 못하고 우리의 탄원을 적은 유인물을 언론사에 뿌렸지만, 일본의 방해때문에 제대로 보도되지도 못했다. 우리는 누구보다` 대만의 고통`을 잘 알지만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국제정치는 냉혹하기만 했다.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국익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한다. 지금 대만과 중국의 `불안한 동거`에 금이 간다. 대만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이 집권했기 때문이다. 중국에 강점된 티베트, 중국에 귀속된 홍콩, 92공식에 매여 있는 대만, 국제재판에서 맞선 필리핀, 남중국해 문제로 대립하는 미국, 영토주권을 놓고 갈등하는 일본, 안보를 간섭당하는 한국, 이런 나라들이 중국과 척을 진다. 최근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이 미국의 인터넷 매체에 올랐고 중국까지 흘러갔다. “시 주석은 모택동시대의 권위주의로 회귀해 민생에 해를 끼친다”는 내용이다.지금 대만 민진당 정부가 곤경에 있다. 도와줄 손이 필요하다. “과거를 묻지 말고,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다. 구미시가 대만의 공업도시 도원시와 우호도시 결연을 맺은 일이나 대구시가 자매도시인 대만 타이베이를 방문해 관광교류를 논의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념과 체제가 동일한 나라끼리는 결코 멀어질 수 없다.

2016-09-22

`고도(古都)보존법`, 상황 맞게 보완해야

경주에서 일어난 강진(强震)과 수백 차례 작은 여진 끝에 19일 또다시 규모 4.5 수준의 큰 여진이 발생해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하기 위해 제정한 `고도보존법(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진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적돼 상황에 맞게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9·12 경주 지진으로 전통 한옥이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주지역의 목조 건축물 2만2천500여 채 가운데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전통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황남동과 인왕동 한옥지구에서 2천23건, 피해액만 35억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부분 기와가 파손되는 피해였고, 다음은 벽체 균열·담장 파손 등이었다.이번 지진으로 경주에서 유달리 피해가 많았던 것은 바로 `고도보존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도보존법`은 신라 천년 고도인 경주를 비롯해 부여·공주·익산 등에 적용된다. 지난 2011년에 제정된 이 법은 건물의 신축과 증·개축, 나무의 식재나 벌채 등 각종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경주시는 황남동과 인왕동 정비구역에 대해 고도보존법에 따라 한옥 신축과 개축, 한옥건축양식 수선 등에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한옥 건축을 장려해왔다. 경주에서 기와지붕을 얹은 한옥은 1만2천여 채를 넘는다. 한옥은 지붕에 기와·목재·흙 등을 얹어 하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건물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번 지진에 따른 정부의 피해지원 정책에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안전처 지침에는 전파 또는 반파된 주택에만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면 경주지역 한옥 피해의 대부분이 기왓장이 떨어지거나 벽체에 금이 가는 정도여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도보존법에도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은 아예 마련돼 있지 않다. 결국 경주시민들 사이에는 고도보존법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도 모자라 전통문화를 개인이 유지 관리하는 책임까지 떠맡고 있다는 불만이 상존해 있다.한옥은 자체 피해도 문제지만 한옥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고층건물의 경우 지진에 따른 기왓장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건축사들은 기와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현대건축공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권하고 있다. 전통양식은 보존돼야 한다. 그러나 이미 발생 가능성이 한결 높아진 지진 같은 천재지변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존과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그 어떤 가치도 국민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우선할 수는 없다.

2016-09-21

작은 나라들이 뭉치면 큰 나라 된다

대만은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중국에 보복을 당하고 한국은 사드배치로 같은 처지다. 1992년 친중국 정권인 국민당이 `92공식`에 서명한다.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고 국가명칭만 다르다”라는 `합방조약`이었다. 이 합방이 민진당정권에서 무사할 리 없다. 차이잉원 총통이 92공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의 대만 관광객`이 계속 줄어든다. 여행사·숙박업소 노조가 총통부 앞에서 “92공식 인정하라!”며 데모를 한다. 한편 친중국 자치단체장들은 초청을 받아 극진한 대우를 받는다. 이이제이(以夷制夷). 두 패를 싸움붙여 와해시키는 수법이다.한국정부가 미군의 사드배치를 허용하자 중국은 `관광객 축소`로 나왔고, 중국에서 공연되는 한류스타들의 문화행사가 전면 취소됐다. 중국을 오가며 사업하던 중국 교민들 중에는 “당장 죽을 판인데, 사드는 무슨 얼어죽을 사드냐”며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이들도 많다. 소득이 올라갈 때는 행복감을 조금 느끼지만 내려갈 때는 불행감을 크게 느끼는 것이 인간이다. `이이제이 수법`으로 써먹기 가장 좋은 것이 경제제재다. 우리가 중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대만을 피눈물나게 만든 과거가 있다. `공동의 적`을 만난 지금 우리는 대만과 손을 잡아야 한다.2014년 5월 중국이 베트남 영해에 석유시추 장비를 설치하면서 양국 간에 전쟁이 벌어졌다. 10일 간의 충돌에서 베트남이 밀리자 베트남에서는 중국 교민을 대상으로 한 폭동이 일어났다. 중국인 사망자가 속출하고, 중국인 공장 수십개가 불탔다. 많은 중국인과 화교들이 베트남을 탈출했다. 그러자 중국은 7월 16일 꼬리를 내렸다. 시추장비를 철수해 간 것이다. 중국이 베트남의 국익을 침해하면 베트남의 군·관·민은 일치단결해서 맞서 싸웠다. 그래서 중국은 베트남을 함부로 쥐어박지 못한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길들인 모범사례다.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을 국제재판에 넘겼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범한다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 하고 “나를 포함해 군인들의 뼈를 그 공해에 묻겠다”며 강하게 맞선다. 중국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한 그 패기가 베트남과 많이 닮았다.홍콩의 유명 가수 겸 배우 왕페이와 배우 량차오웨이는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티베트 불교 서열 3인자의 생일축하행사에 참석했다. 모택동이 강점한 티베트, 그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염원이 독립·자주문화인데 홍콩 연예인이 그 행사에 참석하자 중국은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중국눈치 보느라고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지도 못한다. 작은 나라들이 힘을 모아 깐깐하게 맞서면 큰 나라도 함부로 못한다. 굴종으로 연명하는 시대가 아니다.

2016-09-21

중국은 너무 많은 적을 만들고 있다

개구리가 쭈그렸다가 뛰는 것 같이 중국은 `빛을 숨기고 힘을 길러` 크게 도약하는 경제정책을 채택해 성공했다.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은 경제개발에 총력을 집중했다. 우리의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 한국이 단시일에 고도성장을 이뤘던 경험을 배웠고, 각 나라의 기업을 유치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10년간 연평균 12%대의 고도성장을 이뤄내면서 마침내 일본을 앞질렀다. 일본으로서는 자존심 상할 일이지만, 일본은 중국을 “국제사회에 처음 데뷔한 신출내기의 기고만장”으로 보는 것 같다.일본과 중국은 `나라는 부강하지만 국민은 가난한 국가`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일본국민의 충성심은 `자연발생적`인데 비해 중국 국민의 그것은 `강요·강압`에 의한 것이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와 일당 독재 사회주의 국가의 차이점이다. 일본 국민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내놓아 `국민주도`의 국가발전을 이뤄내는데 비해 중국 국민은 `정부가 시키는대로 따르는` 수동적인 체질이라는 점이 다르다. 그것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경쟁에서 아테네가 최종 승리를 한 것에 비유된다.중국정부는 항상 국민을 통제·간섭·지도·단속한다. “집에서 새는 쪽박이 들에 가면 안 새나”란 속담도 있지만 중국은 그 일당독재의 체질을 국제사회에도 적용하려 한다. 과거 전제군주시대의 습관이 21세기에도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말을 듣지 않으면 보복으로 굴복시키는 제국주의적 힘자랑이 21세기에도 그대로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 미화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덩치만 큰 미성년자`로 비칠 뿐이다.센카쿠열도는 중국이 버렸던 땅인데 석유징후가 보이자 “내 땅 내놔라”하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연안국가가 여럿 있는데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어 독차지하려 하고, 필리핀이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해 승소했음에도 중국은 이 재판을 무시하면서 많은 적들을 만들고 있다. 대만이 독립징후를 보이자 바로 보복에 들어갔고 한국이 사드를 들여오려 하자 바로 경제적 문화적 제재를 가한다. 자국민을 힘으로 억압하던 버릇을 국제사회에 그대로 적용한다.북핵을 온 세계가 규탄하지만 중국은 `동참하는 시늉`만 한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중국이 가진 것과 매우 닮은꼴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이 기술과 군사장비를 지원했다는 증거다. 중국이 북한에 주는 원유를 끊으면 북핵은 바로 중단될 것인데 중국은 결코 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을 총알받이로 이용하는 것이다.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유일한 방어수단이다. 러시아와 북한만 끼고 돌면서 다른 나라들과는 척을 져도 좋다는 것인지. 그것이 `외교 미성년자` 소리를 듣는 이유다.

2016-09-20

TK건축물 내진율 전국 최하위권… 대응책 급박

대구·경북지역 내진대상 건축물의 내진확보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이 같은 실정은 경주에서 발생한 지난 9·12지진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긴급대책이 절박해졌다. 경북도가 19일 내진율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대구시의 `공공시설물 내진현황`에 따르면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512곳(37.7%)에 그쳤다. 미적용된 846곳 가운데 `내진 양호` 등급을 받은 곳은 137곳(16.2%)에 불과했다. 특히 3층 이상 건축물(연면적 500㎡)의 경우 내진적용률이 24.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내진 양호 등급을 받은 건물의 비율은 6.8%에 불과하다.도로시설물의 내진적용률은 25.6%이고, 내진 양호 등급을 받은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내진 대상에 해당하는 대구지역 단독·공동주택 등 민간 건물 총 5만46곳 중 내진 설계가 적용된 곳은 1만4천832곳(29.6%)에 불과했다. 민간 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의 내진설계 적용비율은 271곳 중 157곳으로 57.9%였다.경북교육청의 학교시설 내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 학교시설 내진 적용 건물은 초등학교 206동(16.9%), 중학교 88동(18.6%), 고등학교 165동(20.8%), 특수학교 9동(26.5%)으로 총 496동(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2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경북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113개교 133동(5.8%)을 내진 보강해 연평균 1% 수준밖에 개선이 되지 않았다. 2016년도는 예년의 반 정도 수준인 11개교 14동(0.6%)으로 더욱 줄어들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7개교 17개동만이 예정돼 있다.이런 가운데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35%인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오는 2021년까지 70%대로 확대하고, 민간건축물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현재 34%에서 50%까지 내진율을 끌어올린다는 내용 등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천재지변 중에서도 지진은 전조가 없으면서도 가공할 피해를 남긴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육상 지진 중 절반 가까이가 영남 동부지역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TK지역의 지진 대비책은 남달라야 한다. 내진율을 신속히 높이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강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지진 발생 시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치밀한 대응 매뉴얼을 완성하여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나태(怠)는 결코 있을 수 없다.

2016-09-20

적화통일될 수는 없지 않나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는 “적대하는 두 나라 중 한 나라는 핵무기를 가졌고 한 나라는 갖지 않을 경우 핵 없는 나라는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대들다가 죽는 것. 그리고 항복하는 것이다”고 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미국의 핵우산을 계속 믿을 것인가. 월남전에서처럼 `월맹의 평화공세`에 밀려 자진 철수할 수는 없겠는가.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도 허용하지 않고 철수했던 전술핵의 재배치도 반대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미국의 완벽한 신하(臣下)가 되거나, 북한에 굴복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북한의 당면 목표는 `미군을 한국에서 밀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 “일본 기지만 있으면 충분한데 한국 기지까지 필요한가. 한반도 분쟁때문에 미국이 북의 핵폭탄을 맞겠는가” 미국의 정책이 이렇게 변한다면? 가령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는 “김정은과 대화하겠다. 한반도의 일은 자기들끼리 해결하게 놔두라. 우리 코도 석자다”란 뜻을 내비친 적이 있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이나 정권이 어떻게 바뀔 지 알 수 없다. 지금은 `경우의 수`를 다 놓고 AI(인공지능)이 바둑수 읽듯 읽어서 해답을 찾아야 할 시기이다.지금 한국의 정세는 북한이 회심의 미소를 지을만 하다. 남남갈등이 그들의 의도대로 흘러간다. 야당은 아직도 6자회담이나 대화를 주장한다. 20여 년간 속아왔으면서도 계속 속아주겠다는 것인지. 국민의당은 `사드 반대`를 줄기차게 견지하고 더민주당은 `어정쩡한 반대`다. 북핵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무기조차 반대하는 것은 `물려받은 DNA`탓이다. 김대중정부는 “북은 핵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했고 노무현정부는“북의 핵실험은 근거 없는 가정이다”했다. `햇볕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호남표를 얻기 위해서는 더더욱 햇볕정책에 매달려야 하는 야당이다. 박근혜정부와 두 야당이 `국정의 동반자`가 될 수 없는 근본원인이 여기에 있다.박근혜정부는 국정책임자로서 `5천만 국민의 안위`를 어깨에 매고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 유엔의 `엄포`는 중국이 있는 한 효과가 없다. 미국의 `원점타격`도 그리 믿을 것이 못된다. 결국 “우리의 안보는 우리 자신의 일”이란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가 북핵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안보전략에 핵 보유를 포함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개발에 나섰다. 우리의 설비와 기술이면 플루토늄을 대량생산할 수 있고 6개월이면 핵폭탄도 제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이 그리 지나치지 않게 들리는 요즘이다. 우리 앞에는 많은 길이 놓여져 있다. 적화통일로 갈 수는 없는 일이다.

2016-09-19

강진 피해 경주, `특별재난지역` 조속히 선포해야

추석명절 목전에 발생한 역대 최강 규모의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에 대한 범국가적인 총력지원이 필요하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18일 경주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키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아울러, 이번 지진발생으로 한반도가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이상 국가적인 지진대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경주 강진 피해 대책 논의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현지 조사를 벌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현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피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우선적으로 내려 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주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의원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경북 지역을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문화재청·국민안전처 등과 함께 경주 지역에 대해 범정부 합동 지진피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이날 당정 간담회에서 “경주 지역에 대한 2차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주 지역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으로, 지진발생 당시 재해 담당부처인 국민안전처·한국수력원자력·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한 국민들의 크나큰 실망감을 조금이라도 씻어내길 바란다.이번 강진 발생으로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미 한반도의 지진 발생 빈도수를 보면 2000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연 19회 정도에서 이후에는 연 40회로 뚜렷하게 증가했다. 지진의 강도도 2000년 이전의 2.0 이하에서 이후에는 규모 3.0~4.0 정도의 지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규모 5.0 이상의 지진도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규모 6.0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도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새롭게 짜야 한다. 물론 현재의 내진 설비부터 서둘러 보강해야 한다. 원전과 방폐장 등 주요 시설도 정밀 점검에 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인 지질조사를 통해 활성단층 지도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한반도 육상에서 발생한 지진의 46%가 울진·포항·울산·양산·고리·부산 등 영남 동부지역에 집중하여 발생했으며,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의 51%가 영남지역의 대륙붕 연장부인 동부와 남부 해상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면한 경주 피해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의지 여부는 지진으로부터 위태로워진 한반도에 대한 정부의 각성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2016-09-19

악성 얌체족부터 철저한 응징을

악성 체납자와 국세청 간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진다.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자들은 갖은 꾀를 다 짜내 재산을 숨기고 국세청 조사관들은 이를 들춰낸다. 과거 식량이 모자랄 때 농어촌에서는 `농주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농어민들과 세무서 간의 전쟁이었다. 숨기고 찾아내는 머리싸움이 실로 `전쟁상황`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쌀 소비를 늘려달라” 정부가 사정을 하고, `가양주 경연대회`까지 여니, 실로 금석지감이 느껴진다. `체납자와 국세청의 전쟁`은 과거 `농주와의 전쟁`을 연상시킬 정도로 머리싸움이 치열하다. 2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거실에 4억원 짜리 백남준의 비디오작품이 놓여 있고, 벽에는 대표적 사진작가 김중만씨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안경지갑 속에 4억원 상당의 수표와 패물이 들어 있고, 장롱속에 현금 1억원을 숨겨두고, 증여세 50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한 사채업자는 세탁기 통 속에 10억원대의 채권서류 뭉치를 숨겼다. 재산을 숨기려고 지인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팔아넘긴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박근혜정부는 증세(增稅)를 억제하고, 악성 고액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과 지하경제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국고를 채우려한다. 국세청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재산은닉 혐의 분석시스템`도 그 중 하나다. 체납자의 소득과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추적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체납자가 외제승용차를 탄다든가, 외국 골프여행을 다닌다든가, 호화아파트에 산다든가, 룸살롱에 상시 출입하는 등의 실황을 파악해서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자들`을 응징하는 것이다.또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주변 사람들이 체납자의 재산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이 신고를 하면 징수 금액의 5~15%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남의 이름을 빌려 재산을 숨기는 행위 등이 신고에 의해 적발되는 것이다.또 명단 공개도 강화토록 한다. 앞으로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서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 한다. 미국에서는 탈세자·악성 체납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중하다. `인생 자체를 망칠 정도`여서 탈세·체납을 감히 엄두 내지 못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우리나라 귀족노조도 얌체족의 일종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은 낮고 임금은 높다. 그러고도 파업으로 매년 임금을 높이고 각종 이익을 취한다. 노조가 파업으로 임금을 더 얻어내면 사측은 납품 단가 인하로 협력업체를 압박한다.결국 귀족노조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근로자의 표`로 연명하는 야당들이 `귀족노조`까지 옹호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2016-09-13

대구경북-호찌민시 경제교류 확대에 거는 기대

베트남 차세대 정치지도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딘 라 탕 베트남 호찌민시 당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호찌민시 경제교류단이 12일 대구를 방문했다. 이들은 대구·호찌민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해 양 도시 간 경제교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호찌민시 경제교류단은 13일 경북도와 2017년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동개최 협약을 맺고 대구은행과의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어서 교류 증대에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해 5월 체결된 대구-호찌민시 우호도시 협정으로 마련된 이번 경제교류에는 탕 당서기와 함께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35명과 기업인 55명 등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40여 지역기업들과 함께 대구상공회의소가 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하는 대구·호찌민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했다. 대구시는 지난 8월에는 현지 주재관을 파견했으며, 오는 10월에는 권영진 시장이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호찌민시를 방문할 예정이다.2014년 12월 호찌민 사무소를 설립한 지역의 대표기업인 대구은행도 지난 7월 베트남 정부에 호찌민 지점 개설 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는 등 양 도시 간 경제교류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교류단을 이끌고 대구를 방문한 탕 당서기는 베트남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베트남 회장과 교통부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9년과 지난 2010년에 이어 세 번째 방한이다.베트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9.6%로 우리나라 국외투자 1위국, 수출 4위국이다. 경제 수도인 호찌민은 지난해 1인당 GDP가 5천217달러로 베트남 1인당 GDP의 2배에 이른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80개 기업이 베트남에 8천100만 달러를 투자했고 350여 개 기업이 4억7천9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외교사는 특별하다. 한국은 지난 1956년 5월 월남공화국(베트남공화국, 남베트남)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1964년 9월~1973년 3월5일까지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6차례에 걸쳐 총 31만여 명을 파병하기도 했다. 한동안 단절됐던 양국은 지난 1992년 12월22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1993년 11월19일 주(駐)호찌민 총영사관을 설치했다.지난 2009년 11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2011년 9월 말을 기준으로 약 8만 명의 교민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다. 베트남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이번 대구·경북-호찌민시의 경제교류를 기점으로 양국의 교류가 대폭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오늘날 국가 간 외교증진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대구·경북이 한-베트남의 외교관계를 굳건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첨병 역할을 다해주기를 고대해 마지않는다.

2016-09-13

경찰의 애환은 언제 풀어지나

포항남부경찰서 문덕파출소 곽윤호 순경은 자신의 간 70%를 어머니에게 이식했다. 모친은 몇 년 전부터 관절염과 당뇨병을 앓아왔는데 최근 급성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 수술은 잘 됐으나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에 모친은 오랜 투병생활로 보험조차 되지 않고, 9천만원이나 되는 병원비가 난감했다. 이에 남부서 직원 400여 명과 문덕생활안전협의회가 성금 670만원을 모아 전달했다. 빠듯한 생활에도 극진한 동료애가 돋보였다.김천경찰서 중앙파출소 순찰1팀이 경북지방경찰청 2016년도 3분기 베스트 순찰팀에 선정됐다. 이 순찰팀은 다수의 절도범을 검거해 경북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었는데 도내 383개 순찰팀 중 2급지 경찰서에서 가장 우수했다. 또 대구 동구 봉무동을 순찰하던 봉무불로파출소 김영후 경사와 이명형 순경은 벌에 쏘인 50대 남성을 긴급 구조해 목숨을 살렸다. 그는 벌초를 하다가 벌에 수십 차례 쏘였고 호흡곤란과 의식 혼미 상태였으나 경찰의 신속한 이송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치안을 위해 경찰관들은 이렇게 다방면으로 노력을 한다. 특히 명절에는 쉬지도 못하고 `명절 치안`을 위해 동분서주한다. 대통령도 추석담화를 통해 “경찰관, 군장병, 소방관, 교통수단 종사자들은 명절에도 쉬지 못한다”며 위로 격려했다. 수고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라도 건네는 인정이 보여졌으면 한다.그런데 많은 경찰관들이 자살을 한다는 우울한 소식도 들린다.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관 수가 순직한 수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신병을 비관한 사람, 상관의 괴롭힘을 심히 받은 사람, 가정불화에 시달린 사람, 우울증을 앓는 사람 등 원인도 여러가지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살한 경찰관은 93명이고, 순직자는 69명이었다. 자살원인으로는 우울증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불화 23명, 신병비관 13명, 경제문제 등 10명, 직장 문제 7명, 이성문제 3명이었다. 경찰관 `심리치료`에 좀 더 예산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소방관도 끔찍한 현장을 자주 보는 직종이라 정신 심리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가 많다.“경찰은 검찰의 하부 기관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지금이다. `경찰수사의 독립성`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문제점` 등이 자주 거론된다. 근래들어 `판·검사의 비리`가 연속으로 드러나는 지금이라 더더욱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명언도 있지만 가진 권력이 많을수록 부패의 속도는 빨라진다. 그러나 검찰의 `셀프개혁`은 믿을 수 없고, 국회에는 법조계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으니 검찰개혁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경찰과 검찰의 권력균형이 필요하다.

2016-09-12

잇따른 법조 비위, 사법신뢰 회복 시급하다

법조계 비위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정의의 보루인 사법신뢰가 무너져가고 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이른바 `법조 삼륜`의 도덕성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개탄도 횡행한다. 사법신뢰가 사라지면 그 사회는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조직이 법조계인 만큼 확실한 신뢰회복 방안이 하루속히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유정·홍만표·진경준·김수천·김형준 등으로 이어지는 법조 비위사건은 우리 법조계가 썩을 대로 썩었다는 정황을 여실히 증명한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 기소될 때만 해도 이렇게 줄줄이 터질 줄 몰랐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법조인들의 추악한 민낯은 충격 그 자체다.불과 두 달 전인 7월에는 진경준 검사장 구속과 관련해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현웅 법무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성형외과 원장에게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수천(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구속되자 양승태 대법원장 역시 대국민사과를 해야만 했다.양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자세를 저버려 법관 전체의 도덕성마저 의심받게 됐다”고 한탄했다.검찰 간부들의 비리의혹 역시 심각하다. 검사장 출신으로 전관예우를 톡톡히 받으며 거액을 챙긴 홍만표 변호사, 주식과 관련해 친구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재산을 일궈낸 진경준 부장검사 문제가 불거졌다. 이어서 중고교 동창 사업가와의 부적절한 돈거래를 시작으로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은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법무부의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56명에 이른다. 검사가 46명, 판사가 10명이다.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다. `법조 3륜`이 너나없이 부패의 수렁에 빠져 있는 꼴이다.문제는 법원과 검찰의 자정노력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6월)과 대검찰청(8월)은 `몰래 변론(전관예우) 금지` 등을 담은 자체 개혁방안을 내놓았지만 발표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가 비리가 속속 드러나는 형국이다. 제3의 조사기관,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론에 힘이 실린다. 더 이상 법원·검찰의 `셀프 개혁`으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신뢰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혹독한 혁신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6-09-12

우리 정치 환골탈태할 것인가

지난 6일에 있었던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의 국회 연설은 정부 여당과의 시각차를 확연히 보여주었다. “기업이 살아야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생기고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는다”는 정부여당의 시각과 달리 추 대표는 “국민과 노동자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대기업이 나서달라”며, 전부터 주장해왔던 `법인세 22%에서 25%로 인상` 을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연간 4조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대북정책도 전혀 달랐다. 추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햇볕정책을 버리고 강풍을 택했는데, 이 강풍정책 때문에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됐다”고 했다.“다 무너져가던 북한 정권을 퍼주기로 살려내고, 그 막대한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정부여당의 시각과는 반대다.또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라 했다. 소용 없는 사드를 버리자는 뜻인데, 그렇다면 대안(代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드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마땅한 `반대이유`를 찾지 못한 탓인가. “우리도 핵무장” 주장은 차마 못한 것인가.20대 국회에서 달라진 모습이 있다. 연설이 있을때는 으레 `고함` `야유` `막말` `욕설`이 터지고 같은 당에서는 맞장구를 치면서 왁자지껄했는데 이번 추 대표 연설 때는 그런 소란이 없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칭찬`까지 했다. `이 신통한 일`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성숙된 자세` 덕분이었다.이정현 대표는 “야당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을 지적했다”했고,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법인세 정상화 요구도 기업과 국민의 상생을 위한 길이란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다른 경제 현안들도 진지한 대화와 협력 의지만 있으면 능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새누리당 지도부는 “우리부터 상대 당을 존중하는 협치의 여건을 마련하자”“연설 중 야유나 고함은 자제하자” 사전 다짐을 했고 연설중에도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려 하면 자제토록 신호를 보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의원들의 품격과 성숙된 모습에 감사드린다”고 했다.여·야당 간에는 `건너지 못하는 강`이 가로놓여 있다. 언제나 그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 “야당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때로는 분노를 느꼈다”고 썼다.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관훈클럽에서 “총재되던 날부터 총풍, 세풍 공세와 의원 빼내기에 엄청 시달렸다”고 했다. 실로 `마주 달리는 기차`였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는 양쪽을 오갈 `작은 징검다리`가 놓아진 느낌이다.“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은 것이 누구냐!”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노동자에 불리하면 무조건 반대한 것이 누구냐” 이렇게 야유를 보낼 수 있지만 여당은 참았다.참는 자에게 복이 올 것인가.

2016-09-09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창의적 지역발전정책 표본

영주시와 예천·문경·상주시 등 경북 북부지역 지자체들이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최한 지역발전사업 및 생활권 운영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각각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박근혜정부 들어 지역발전위원회는 생활권을 같이하는 2개 이상 지자체의 연계사업을 공모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자체의 소지역 의식을 허물어 정책의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창의적 지역발전정책의 표본으로서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번 시상식에서 영주시는 산골 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과 약용작물산업 명품화 사업 등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 우수 지자체 표창을 수상했다. 산골 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9억4천800만원으로 영주시와 봉화군의 소백산역·법전역·춘양역·승부역 등 4개 역사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두 지역에 산재한 간이역사와 관련된 스토리텔링 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약용작물산업 명품화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3년간 총사업비 26억6천7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영주시·대구광역시·경산시·영양군과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약용작물 명품화사업단·대구한약재도매시장이 참여했다. 예천·상주·문경 도농연계 생활권은 금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예천군·문경시) 및 함창상수도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문경시·상주시) 등 총 6건의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해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지난 2015년에는 `으뜸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공동 운영`, 올해는 `백두대간 황태 미니클러스터 일자리 창출 사업`이 선정돼 총 3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현 정부 지역발전위가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시군의 경계를 넘는 주민의 생활영역을 고려해 복수의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주민복리증진 사업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은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과 위생이 취약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새마을 운동이 그랬듯이 지역위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정신적 혁신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광역의 경계까지 허물고 접근할 수 있는 인접 시·군끼리의 윈-윈(Win-Win) 아이디어는 무한한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이웃마을끼리 자조정신으로 합작기획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은 전례를 찾기 힘든 새로운 접근이다. 창의적인 자세로 적극 참여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함으로써 낙후 오명을 씻어내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6-09-09

해바라기센터, 더 촘촘하게 운용해야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아동들이 경북지역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성폭력 피해를 줄여나가는 일은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6일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관련 상담이나 그 피해자들을 365일 24시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이용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북지역에서 포항·안동 등 2개소만 운영되던 해바라기센터가 지난해 말 김천 서부센터 1개소가 더 확충되면서 피해자 보호역량이 향상됐다는 분석이다.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경북지역 해바라기센터의 성폭력·아동학대·성매매·가정폭력 접수처리 운영실태는 김천 서부센터 개소 이후 구미 등에서의 이용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전년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 동부센터에는 올해 현재까지 753건이 접수됐다. 안동 북부센터는 407건, 김천 서부센터는 401건이 접수됐다.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참여병원 4자 협약을 통해 성폭력 등 피해자들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상담 및 민·형사 소송관련 무료법률지원을 하고, 사회적 지원으로는 상담기관 및 쉼터 연계·복지자원 연결 그리고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한다. 상담사·간호사·경찰관 등이 상시 근무한다.하지만 전국적으로 성범죄 건수는 지난 9년 사이에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15년 범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성폭력 발생건수는 2만9천863건으로 지난 2005년도의 1만1천757건의 2.5배에 달했다. 이중 특히 미성년자 성폭력 건수는 9천530건으로 2005년의 2천904건에 비해 무려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 미신고 등으로 입건되지 않은 사건비율을 감안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성폭력 발생 건수는 7배 가까이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실제 발생 사건의 12.5%만이 공식범죄통계에 기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바라기센터는 편안하게 진술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상담·조사과정에서 심리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눈물짓는 폭력피해 여성과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안전그물망을 짜고 널리 알려야 한다. 약자들이 안전한 나라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선진국가다.

2016-09-08

김재수 장관의 `경상도 뚝심`

한 평생 살면서 `흠결`없이 살아온 사람은 없다. “성인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는 꼭 `과거의 도덕적 흠결`만 들춰낸다. 야당이 내세운 후보자에 대해서는 “파도 파도 미담밖에 안 나온다”했지만 청문회를 통과하자 바로 `혼외 자식`문제로 자진사퇴를 한 사람도 있었다. `내 편`은 철저히 옹호하고 `반대편`은 철저히 흠집내는 것이 국회인사청문회의 관행이 돼버렸다.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했고 `부적격 판정` 의견을 냈지만 대통령은 지체 없이 전자결재했다. 이처럼 이번 청문회는 매우 특별했다. 야당 단독 청문회라는 것 말고도 장관이 `법적 대응`을 공언한 것이나 취임 직후 야3당 대표들이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한 것 등이 `전에 못 보던 현상`이다. 김 장관은 청문회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지만 취임하면서 바로 “사실 확인도 없이 본인과 노모의 명예를 실추시킨 언론과 방송·종편 출연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팔순 노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 했다.김 장관은 또 “시골 출신에 지방 학교를 나온 흙수저라고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했으며 “언론은 당사자의 해명은 전혀 듣지 않고 야당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했다. 그는 경북 영양군 출신이고 경북대학교를 나왔다. 영양군은 조지훈 선생의 고향이고 선비의 고장으로 뼈대 있는 곳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삼봉 정도전의 고향`인 경북 봉화군 출신으로, 두 사람 다 뚝심 있게 버티는 기질에서는 비슷하다. 우 수석은 언론과 야당이 그렇게 짓찧어대는데도 꿋꿋이 견디지만 `법적 대응`이란 말은 없다.야당들은 “청문회때는 송구스럽다 하더니 장관되더니 딴소리한다” 했고,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피해자 코스프레(분장놀이)를 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제2의 우병우를 보는 듯하다” 했다. 국회인사청문회란 후보자 능력검증의 자리가 아니고 망신주기의 자리라 후보자들은 대충 `야당 의원들 기분 맞춰주기`나 한다.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반성하고 있다. 충고말씀 새겨듣겠다” 이렇게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것이 `정답`인데 이를 두고 `딴소리`니 `분장놀이`니 하니, 순진한 탓인가.인터넷에서는 `국회의원`이란 단어가 `국해(國害)의원`으로 바뀌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공무원을 하인 다루듯하고, 트럭 한 대나 되는 양의 자료를 요구하고 바쁜 경제인들을 불러놓고 단 1분도 질의하지 않는” `나라 해치는 의원`을 성토했다. 국회청문회란 “뭐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자리”란 말이 파다하다. `상황이 워낙 비정상적이다 보니 엉뚱하게도 경상도 뚝심 기질`이 신선해 보이기 조차 한다.

2016-09-08

국고 도적을 엄중하게 처벌하라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군수장비 비리 관련, 20억원의 정비대금을 편취한 K사 전·현직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거래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K사는 포병 사거리 관측장비인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헬기용 아군식별 장치인 `무선주파수용 증폭기` 등을 납품하면서, 집적회로 등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조작하고, 정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도 구입한 것으로 조작한 거래명세서와 노무비를 과다 계상해 군 당국에 제출,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다. 방위산업 관련 비리는 고질적이다. 국방력에 큰 구멍이 생긴 것인데, 그것은 `사드 반대` 보다 더 심각한 국방 손상이다.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는 자들이 많다.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 한다. 1993년 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시행된 실업급여는 장기불황에 따라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데, 관련 규제가 느슨한 탓으로 매년 2만건 이상의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심지어 브로커까지 생겨나 이를 부추긴다. 전문브로커가 개입해 수급자격을 조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취업상태에서 실업 신고, 취업을 숨기거나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기재, 근로소득 미신고 등 부정수급 유형도 다양하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는 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일하면서 실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국이 일일이 현장 확인을 못 하는 약점을 노렸다.부정수급이 급증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을 한다. `처벌` 보다 얻는 이익이 많으면 불법의 유혹을 받기 마련이고, 적발 또한 쉽지 않다면 더 더욱 그럴 것이다. 이들은 국민혈세를 좀먹는 반국가 행위자들이다.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튀어나온다”는 말이 있다. 처벌이 가벼우면 불법 비리가 성행하기 마련이다. 국고 도둑을 삼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다.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장애등급을 받게 해서 더 많은 보험료를 받게해 주겠다”고 유혹해 수고비를 받아 챙긴 `산재전문 브로커`와 전직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산재보험료 산정 과정을 주관하는 산재 지정병원과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주고 장해등급 조작을 부탁했고, 그동안 6억6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챙겼다고 한다. 산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자들이 되레 브로커와 결탁해 국민이 낸 보험료를 빼먹는 `흡혈박쥐` 노릇을 한 것이다.나라의 도적은 도처에 있다. 국민혈세를 축내면서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권력자들, 국방·안보의 발목을 잡는 `김정은 2중대`들, 적화통일을 꿈꾸며 잠복해 있는 고첩들, 하루 빨리 쓸어내야 할 국가의 적들이다.

2016-09-07

`모병제` 논란 과열로 군(軍) 흔들면 안 돼

정치권에 때 아닌 `모병제(募兵制)`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어 자칫하면 군(軍)의 사기와 전투력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모병제 토론회가 열리고 찬반논란이 확산되는 등 정치이슈화할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휴전 상태에 있는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모병제 논란으로 군인들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모병제희망모임`은 5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더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을 포함해 각계인사 70여 명이 참여하는 첫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대권에 도전할 경우 모병제를 공약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남 지사는 “2025년이면 연 38만명 정도의 아이만 태어난다. 작지만 강한 군대, 30만명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이어서 김 의원은 “취업과 스펙경쟁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는 또 하나의 큰 부담인데 경력단절과 그 대가로 주어지는 월 20만원도 안되는 급여는 참으로 암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병제가 되면 방위력 개선과 12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국방부 당국자는 6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안보 상황과 국가재정상태, 인력획득 가능성, 병력자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병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현재 군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모병제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모병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군 운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예비역 육군대장인 백군기 전 더민주 의원은 “모병제는 군대를 과학화하고 전문가를 만드는데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수십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전문화를 통한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변한다.반대 입장의 전문가들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북한은 총동원체제로 돌아가는 판”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모병제로 바꾸면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군에 지원을 안 할 것”이라며 “목표하는 사람의 반도 못 모을 것”이라고 반박한다.청년 일자리도 만들고 국방도 강화하는 `꿩 먹고 알 먹는` 아이디어라면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러나 가뜩이나 북핵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시점에, 모병제 논란이 대선국면에서 포퓰리즘의 산물로 불거져 논란이 가열되는 현상은 부적절하다.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하지만,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군 사회에 이렇게 마구 파문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절제와 자중이 필요하다.

2016-09-07

한진해운 사태 여파, 면밀히 주시해야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 사태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검토 결과 포항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다행이다.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은 파장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고, 정부마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 파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높아 사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이전부터 가시화됐던 선박 가압류,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운송료 폭등, 글로벌 해운동맹 퇴출, 해운 협력사 줄도산 위기 등의 악재가 법정관리 개시 이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조선사 구조조정의 여파로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산의 경우는 이번 사태로 항만물류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며 지역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4일 포항해수청에 따르면 포항의 항만에는 현재 한진해운 선박이 입항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진해운이 주력해 운영했던 선박 대부분은 `컨테이너선`이었으며, 대부분 부산 등 타 항만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현재 포항항에 입항한 선박은 일반화물선이 544척인데 반해 컨테이너선은 26척에 그쳤다. 통상 일반 화물선의 입항이 잦은 포항항의 특성 상 지역 기업경영 등에도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정부는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현상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대책회의를 주재했으나 한진해운 대체 선박을 투입하는 현대상선에 차질 없는 항로 신설과 과도한 운임 인상 자제를 당부하는 정도밖에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도 2일 비상운송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방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물류대란 피해가 점점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령탑이 없다는 것 역시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촘촘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듯 법적 절차를 밟아놓고 부작용이 불거지자 뒤늦게 허둥대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법정관리를 책임지는 법원 당국자마저 정부와 채권단의 준비 소홀을 나무랐다는 후문마저 들려온다.해운업 구조조정은 공급 초과로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 2009년부터 대두됐다. 군살빼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전격 단행한 꼴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자고 나서서 쩔쩔 매는 꼴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온다.한진해운 사태가 포항항만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 미미하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우리 경제 어느 쪽으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 대형 악재다. 사태의 파장을 철저히 살피면서 주도면밀하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2016-09-06

온정이 살아 있는 우리 사회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최근 사재 3천억원을 던져 과학재단을 설립했다. 생명과학 분야 연구자를 매년 3~5명씩 뽑아 5년간 최고 25억원씩 지원할 생각이며, 향후 1조원까지 더 기부할 생각이다. 지난해 말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은 공익재단인 `여시제`를 만들어 5천여억원을 기부했다. 또 작년 8월 대림의 이준용 회장은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에 전 재산 2천억원을 내놓았다. 미국에서는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전 세계 부자들을 대상으로 `기부 서약운동`을 벌인다. 사회에서 번 돈을 사회를 위해 쓰자는 `기업이윤 환원운동`이다. 서 회장은 “재단이 지원한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으면, 그 영광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라 했다. 리우올림픽 골프 금메달리스트 박인비 선수는 최근 1억원을 기부하고,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가 됐다. 박 선수의 기부는 2008년 US여자오픈에서 최연소 우승하고 받은 상금의 10% 기부에서 시작됐고, 골프대회에서 버디를 잡을때 마다 2만원씩 따로 모아 연말에 메이크어위시재단에 기부했다. 이 재단은 난치병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선활동을 한다. 박 선수는 올해 1천만원을 내놓을 생각인데, 지난 8년간의 기부금이 1억원이다. 제주도에는 그가 낸 기금으로 열리는 주니어 골프대회가 있다. 또 그는 남수단 톤즈 주민의 자립을 돕는 `희망의 망고나무 재단`도 돕고 있다. 고 이태석 신부가 음악선교를 펼쳤던 곳이다.한국구세군은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금융감독원·KB국민은행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협력사업인데, 지금까지 캄보디아 어린이 56명이 건강을 되찾았다. 배우 이영애씨는 최근 육군사관학교에 1억원을 냈다. 6·25참전용사의 자녀들을 위해 써달라는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6·25때 참전했으며, 시아버지 역시 참전 군인이었다.`온정이 온정을 낳는 온정의 릴레이`도 있다. 재심(再審)사건만 도맡아 온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파산위기를 맞았다. 재심사건은 전혀 돈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돈이 드는 사건이다. 법원이 이미 판결한 사건을 “다시 심의해달라” 신청을 하려면 변호사 혼자 `증거자료`를 찾아내어서 법원을 납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이 재심사건 때문에 `돈되는 변호사 일`을 전혀 할 수 없었으니, 직원들에 월급 줄 형편도 되지 않고, 사무실 월세도 열 달째 밀렸다.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회적 약자를 구하려다가 자신이 사회적 약자가 됐다.그러나 사회의 온정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안 시민들은 바로 모금에 들어갔고, 불과 4일만에 1억여원이 모였으며, 모금행렬은 꾸준히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희망이다

2016-09-06

기상 오보가 울릉도 피해 키웠다

올 여름 내내 기상청이 도마에 올랐다. “기상청 인사가 잘못돼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고, 설비를 최상으로 갖춰봐야 직원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 기상청 인사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감찰을 통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영영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란 여론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이 가장 잘 맞아들어가는 사례가 바로 `기상청인사`가 아닌가 한다. `예쁜 기상캐스터`들이 그런대로 `앞가림`을 해왔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울릉도에는 지난달 28일부터 4일간 400㎜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가옥 35채와 자동차 15대가 물에 잠기고, 도로시설 35곳이 파손됐다. 일주도로 붕괴로 교통이 차단되고 이재민도 47세대 80명으로 늘어났다. 뱃길도 7일째 끊어졌고 생필품, 유제품, 채소류 등이 모두 고갈됐으며 수도시설이 파손돼 식수난을 겪는다. 그런데 기상청은 지난달 29일 울릉도 지역에 20~90㎜ 정도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한가로운 예보를 했다. 또 기상청 동네기상예보에는 29일과 30일 5~9㎜가 내린다고 표시돼 있었다. 이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엉터리 예보를 그대로 둔 것인데, `예보`는 커녕 `중계`도 제대로 못하는 꼴이다. 또 31일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았지만 20~25㎜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쯤되면 기상청은 코미디 소재나 될 뿐이다.기상예보가 `코미디 수준` 인 것은 구성원들의 능력과 사기(士氣)의 문제지만, 관측장비의 `위치 잘못`도 한 몫을 한다. 울릉도의 기상관측 장비는 서면 태하리 등대 부근의 군부대에 있고, 울릉군의 관측 장비는 서면사무소 옥상에 있다. 주민이나 마을과는 전혀 상관 없는 곳에 관측장비를 설치해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것이 주민의 불만이다.이번 울릉도의 재해를 `반성과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철저히 따져서 완벽히 고치고 개선할 계기가 돼야 한다. 국회도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정쟁으로 날밤을 지샐 것이 아니라, 기상청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는 `기상공청회`라도 열어야 한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때 `의원 개인 정견발표` 혹은 `인기발언` 혹은 `끗발 자랑`의 기회로 만들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따져 수술할 것은 하고, 개량할 것은 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국가기관 중 가장 신뢰를 못 받는 곳이 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않으면 국가의 장래도 암담하다.지금 당장은 `울릉도 복구`에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 해병대가 적극 지원에 나서고, 경북도는 10억원의 응급복구비를 우선 투입키로 했으며, 포항시는 성금 1천500만원을 모았다. 박명재 의원은 긴급당정간담회를 열어 종합적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 모두의 도움이 이어져야 하겠다.

2016-09-05

콜레라·C형 간염 속발… 긴장 늦춰선 안 돼

15년 만에 콜레라 환자가 거듭 발견되고, C형 간염 집단감염사태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방역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에서는 4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 또 서울·원주에 이어 전북 순창에서도 C형 간염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폭염 끝에 속발하고 있는 전염성 질병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8월 13일 거제 시장에서 구입한 오징어와 정어리를 먹고 발병한 첫 번째 환자에 이어 8월 25일에 두 번째 환자가 확인됐다. 모두 해산물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제의 콜레라 3번째 환자의 경우, `전갱이`를 먹었다고 한 것을 억센 경상도 방언 탓에 조사관이 `정어리`로 잘못 이해하는 웃지 못 할 착오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콜레라는 방치하면 사망률이 50%가 넘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뒤 올해 4번째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A씨(47)와 접촉한 가족 3명·필리핀 여행에 동행한 지인 2명·국내 식당 관계자 6명·의료진 4명 등은 다행히 콜레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식당 관계자 6명은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앞서 발견된 세 환자의 발병 원인은 거제 연안의 해수 오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장기 폭염으로 인한 감염병에 대한 당국의 발 빠른 대비가 아쉬운 대목이다.전북 순창에서는 200여명의 C형간염 집단발병 사태가 발생했다. 올 들어 벌써 4번째 집단발병이다.순창의 경우는 불법 한방 진료와 치과 진료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의 다나의원 100명·원주 한양정형외과 435명·서울의 JS의원(구 서울현대의원) 508명 등의 집단감염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적인 주사기 재사용이 C형간염 전염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C형간염은 환자 80% 이상이 본인의 감염여부를 모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통해 파악된 C형간염 환자는 약 3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치료를 받은 환자는 4만5천~7만 명에 불과해 나머지 23만~25만5천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뜻이다. 예방백신이 없는 C형간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견해다.후진국형 전염병인 콜레라와 C형간염이 잇따르는 것은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전염성 질환의 가공할 피해를 잊지 말고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C형간염 확산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주사기 재사용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보건 당국은 `늑장 대응` 소리를 들어도 괜찮은 부서가 결코 아니다.

2016-09-05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들

인권운동은 경기장에서 시작된다. TV가 온 세계에 방송하니 최고의 홍보다. 미국 프로풋볼 경기 개막식 때 혼혈 선수 한 명이 저항했다. 개막식 때 애국가가 울려나오는데 그는 벤치에 앉은 채 일어나지 않았다. “흑인과 유색인종을 탄압하는 나라의 국기와 국가에 경의를 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와 “스포츠에 정치색이 끼어드는 것은 옳지 않다”로 의견이 갈렸다. 최근 미국 경찰이 흑인을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서 그 선수를 옹호하는 여론이 높다.최근 캐나다 퀘백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서`정치적 행동`이 나왔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에지구 선수는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두 팔로 X자를 그렸다. 일주일 전 리우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2위를 한 릴레사 선수의 세리머니 그대로였다. IOC는 당초 릴레사의 은메달 박탈을 검토했지만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격려와 성금, 그리고 인권의 소중함을 생각해서 `경고`라는 경징계에 그쳤다. `정치색 배제`라는 원칙보다 인권을 우선시한 것이다.에티오피아는 `솔로몬왕과 시바여왕`으로 유명한 지혜로운 아프리카 국가지만 최근 오로미아족에 대한 정부의 차별대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경찰의 발포로 400여 명이 사망하고 600여 명이 다치거나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나라 선수들은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경기장의 TV카메라`를 이용했다. 릴레사 선수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고 미국 망명도 가능하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육상 200m에서 흑인선수 2명이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는데 시상대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 장갑 낀 손`을 쳐들었다가 메달이 몰수됐다. 그 선수들은 메달보다 인권을 택했다. 한국의 박종우는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독도는 우리땅`이란 쓴 종이판을 들고 뛰었다가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북한인권법 시행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날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 의원 연맹`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국에서는 탈북여성 강간, 인신매매, 강제 북송이 증가하는 등 인권유린이 만연하다” “탈북자 구호단체 활동가들도 납치 살해 위험에 처해 있다” “성공적인 탈북자 정착이 북한정권을 무너뜨릴 열쇠다”란 발언들을 쏟아냈고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침해는 너무나 심각해서 전 세계적인 우려를 자아낸다”면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는 인류에 대한 모독”이라 비판했다.북한 주민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인간 답게 살게 하는 것이 `통일의 준비 단계`이다. 여론의 압박과 인도적 지원이라는 강온 양면 전략이 꾸준히 강화돼야 하겠다.

2016-09-02

포항시, 지역현안 해법 도출에 적극성 보여야

포항시가 지역현안 사업들에 대해 잇달아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여론분열을 조정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방관 내지는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포항시는 최근 중앙상가 장외경륜장 유치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애매한 대처로 일관해오고 있다. 포항시의 이 같은 태도는 시민들로부터 그동안 두호동 대형마트 건립 사업을 공전시켜온 행정행태와 판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포항시 북구 두호동 314-8번지 일원 1만5천145㎡에 마련된 지상 16층 규모 대형건물은 건립초기 `두호동 복합상가호텔`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숙박(호텔)과 쇼핑(마트)이 함께 가능한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건물이 준공된 지난해 2월 이후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반쪽자리 건물로 방치되고 있다. 두호동 대형마트는 현재 포항시의 개점불허로 오픈은커녕 준비작업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포항시는 지난 2013년 2월, 6월, 12월과 지난해 9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했다. 골목상권의 피해와 소비자 선택권을 놓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찬반토론을 펼친 결과 참석위원 9명 중 7명이 반려의견을 냈고, 중앙상가·죽도시장 등 일부 상인회와도 끝내 상생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포항시의 이 같은 어정쩡한 행정은 유치위원회가 구성된 경륜장 장외매장(장외경륜장)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포항 중앙상가 상인회를 중심으로 결성된 경륜장유치위원회가 지난해 9월 창원공단을 방문해 경륜장 운영형태 등을 직접 살펴볼 당시만 해도 공무원들이 동행하는 등 포항시는 장외경륜장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과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그러나 지난 5월 30일 본지 단독보도로 유치 추진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반대를 하고 나서자 포항시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요한 현안이 진행될 때마다 초기단계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도 사업이 본격화하는 단계에서 여론이 찬반으로 갈라서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발을 빼는 자세를 취해 사업이 미궁에 빠져버리도록 방치하곤 한다는 비판인 것이다.물론, 소수의 의견이라도 시민들의 여론을 존중하고, 매사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행정기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자치단체가 번번이 오리무중인 태도를 보이면 주민들 간 갈등만 증폭될 수밖에 없다. 포항시는 시민들 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세로 신속하게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는데 앞장섬으로써 더 이상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포항시의 능동적인 갈등해결 의지와 지혜로운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6-09-02

복원 아니면 재건축이라도 해야

신라유적 발굴 복원을 두고 한 중앙지가 시리즈로 비난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발목 한 번 제대로 걸어볼 모양이다. 경주를 다녀온 전문가들 마다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제대로 고증할 수 없는 황룡사 9층 목탑의 모형을 만들어 전시한다는 것부터 역사 왜곡”이라며 개탄한다고 썼다. 경주는 거의 전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있는데 `건축물의 원형을 심하게 훼손할 경우`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그 `원형`을 아무도 모를 경우 `훼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모형`을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은 또 무슨 억하심정인가.가령 황룡사 9층 목탑의 경우 `당초의 설계도`가 남아 있을 리 없고, 고려 말 몽고군에 의해 완전 소실될 때까지 여러 차례 벼락을 맞아 보수 혹은 재정비했고, 사진이 없던 시절이라 솔거 같은 사실화가가 그린 그림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차례의 전화(戰禍)로 불타 그 또한 없어졌으니 그 원형을 영영 알 길이 없다. 그러니 “고증할 자료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고건축물은 영원히 복원 혹은 재건축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된다. `삼국유사`에는 건축 초기의 과정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돼 있는데, 그 자료에 의지해서 유추하거나 상상력을 동원해서 재건축하는 것을 `역사왜곡`이라 한다면 “설계도 없는 고건축물의 복원 혹은 재건축은 영영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천마총의 일부를 유물전시관으로 개조한 것은 결정적 유적 훼손이고 심각한 역사왜곡이다. 그런데 유네스코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잘못됐다”는 소리도 없다. 동궁·월지가 지금의 모습으로 정비되기 전 조선시대에는 `안압지`였고, 아주 엉뚱한 장소에 `임해전`이란 건물이 지어졌다. 그 건물은 `신라 양식`이 아니라 `조선시대 건물`이었고, 지금 그 집은 황성공원 궁도장에 옮겨져 있다. 이것은 심각한 역사왜곡이었지만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다.신라 35대 경덕왕 때 지어진 월정교는 원효대사와 요석공주, 그리고 설총의 일화가 스며 있는`로맨틱한 다리`이고, 왕은 당시 중국의 `지붕 있는 다리`를 본받아 재건축했다. 당초에는 소박한 외나무다리였다니 그렇다면 경덕왕은 월정교를 호화판으로 지어 심각한 역사왜곡을 한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를 두고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것은 `역사발전`이었다. 한 역사학자는 “월정교 문루가 월성보다 높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그것은 현장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상상만으로 “문제 있다” 하는 것은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에는 15명의 전문가들이 자문을 한다. 역사학자, 고고학자, 건축가, 조경사, 도시계획 전문가, 보존과학자 등이다. 이들이 바보여서 복원·정비사업에 참여했겠는가.

2016-09-01

대구도시철도 부실시공 의혹, 왜 자꾸 불거지나

지난 연초 대구시 감사에서 도면 없이 원가를 계산하고 시공사가 불법 하도급을 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지적됐던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스크린도어(PSD) 사업이 또 다시 부실시공 의혹에 빠졌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대구도시철도공사 PSD 시공 과정에서 시방서에 규정된 제품과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등 도시철도 2호선 12개 역사에서 안전 신뢰성에 중대결함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안실련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승인받은 PSD 구조체분야 기초공사 시공계획서에는 H사 제품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조사의 품질을 만족하기 위해 제조사의 시공기준을 적용해 시공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 2호선 12개 역사의 PSD 설치 구조물(H빔)을 고정해주는 케미컬 앙카볼트(상·하부)공사에서 정품인 H사 제품이 아니라 안전성이 떨어지는 D사 제품이 대부분 사용됐다는 것이다.특히, 시공사가 시방서 규격기준에 명시된 정품(H사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는데도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이를 승인한 것은 의혹의 깊이를 더하게 한다. 앙카볼트는 PSD를 설치하는 구조물(H빔)을 견고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지지 고정력이 약할 경우 전동차 운행 시 진동과 터널 내 기류변화에 구조물(H빔)의 흔들림 등으로 제어시스템과 센서 오동작 또는 고장의 원인이 되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안실련 관계자는 “구조물 앙카볼트 안전성 시험결과도 믿을 수가 없다”며 “1호선 2개역(대구역, 칠성시장역), 2호선 2개역(이곡역, 죽전역)을 선정해 검증을 실시하고 안전성 결함 발견 시는 설치된 전 역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형태의 안전신뢰성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시공계획서에 규정된 H사 제품과 다른 D사 제품이 일부 시공된 것을 확인했다”고 문제점을 시인하고 있다.대구도시철도공사는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도시철도분야 1위에 선정된 모범기관이다. 지방공기업 정책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경영과 안전관리 효율화,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에 집중 노력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시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해야 할 시설공사에서 부실 관리행태가 거듭 발견되는 것은 심각한 병폐가 아닐 수 없다.도시철도는 일 년 열두 달 쉼 없이 가장 많은 시민들의 이동을 담당하는 운송수단이다. 여차할 경우 작은 사고로도 대형 참사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런 막중한 시설의 공사에서 부실이 발견되거나, 의혹이 거듭 제기되는 것은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중대사다. 관계자들의 대오각성과 철두철미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