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글로컬 시대… 지방공항 활성화는 필수

세계를 뜻하는 글로벌(Global)과 지역을 말하는 로컬(Local)을 합쳐 우리는 글로컬(Glocal)이라 부른다. 이는 우리시대의 지방화는 세계화와 필연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가간의 상호의존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촌 사람들이 같은 생활권으로 수렴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21세기는 지방의 작은 도시도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도시로서 존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외교활동을 펼치는 것도 글로컬시대에는 자연스런 현상이다.경북도가 포항경주공항과 울릉도공항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포항경주공항에 국제노선 부정기편 취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생각이다. 국제선 정식 취항에 앞서 부정기편 취항을 준비하기 위해 중국의 남방항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방항공은 중국 국영 3대 항공사 중 하나로 전세계 40개국에 항공기를 띄우고 있는 회사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또 2026년 개항 예정인 울릉도공항에 면세점 도입과 울릉형 통합교통서비스(MaaS)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를 추진한다.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통해 울릉도 관광객 100만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지방공항 활성화에 대해선 중앙 일각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지방공항의 수요 부족과 적자운영 등을 이유로 들어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지방공항 98개 가운데 67개는 지방정부가 관리해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 곳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85% 이상이 수도권에 머물다 떠난다는 것은 지방공항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탓이다. 교통이 불편한데 지방도시를 찾을 리가 없다. 글로컬시대에 맞는 지방공항 활성화 전략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2024-02-13

TK지역 ‘공천 콘텐츠’, 여당이미지와 연결

국민의힘이 어제(13일)부터 공천신청자 면접에 들어감에 따라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중진희생론’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대통령실 참모들은 어느 정도 공천받을지 등이 주요관심사가 되고 있다.어제 서울과 제주, 광주 등 ‘험지’를 시작으로 공천 신청자 면접에 들어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16∼17일 양일간 ‘텃밭’으로 꼽히는 TK지역 공천신청자 면접을 진행한다. 본선보다 예선전이 더 치열한 TK지역의 경우 대통령실 참모, 전직 국회의원, 인지도가 높은 원외 인사들이 대거 공천경쟁에 합류하면서 각종 흑색선전도 난무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비방 자제를 당부하고 있지만, 공관위에는 경쟁자간의 진정과 투서가 쇄도하고 있는 모양이다.TK지역 공천의 최대변수는 최근 PK(부산·경남)지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중진희생론 적용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공천 규모다. TK지역은 PK지역의 ‘낙동강벨트’와는 달리 험지로 분류될 만한 곳이 없어 중진희생론은 ‘불출마 요구’를 의미하는 성격이 짙다. 이 때문에 PK지역과는 달리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중진희생론과 연결된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의 공천여부도 국민의힘으로선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참모가 공천을 받게 되면 어느 지역구든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논란이 불거질 것이고, 탈락자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예상된다.TK지역에서의 공천내용은 사실 ‘국민의힘 개혁공천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고민이 클 것이다. TK지역에서 역량 있는 정치신인을 얼마나 많이 공천하느냐는 전국 총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신인을 발굴하자면 자연적 현역물갈이는 불가피하다. 지난 총선에서 TK 현역의원 교체율은 64%에 달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역량 있는 정치신인을 얼마나 많이 발굴하느냐에 따라 총선 승부가 갈리게 돼 있다. 그러나 현역 컷오프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후폭풍이 따라오는 만큼, 객관적인 수치가 뒷받침되는 투명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2024-02-13

대구銀 전국화 성공, ‘TK충성도’ 유지가 변수

DGB금융그룹은 새해들어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온데다, 3월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최고경영자(CEO)가 선임된다. DGB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현재 1차 후보군을 대상으로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까지는 숏리스트를 추린다. 대구·경북 경제계는 새로운 CEO가 내부에서 발탁될지, 아니면 외부인사 중에서 영입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공고한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신청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대구은행은 지난 연말 시중은행 전환 절차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불법 계좌개설 사고가 터져 지난주에야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1분기 중 시중은행 전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며, 주요 심사 내용은 대주주와 임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이다. 영업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내부통제시스템도 집중 점검한다고 한다. 대구은행은 주요 인가요건(자본금 1천억원 이상, 동일인 지분율 10% 이하, 산업자본 보유 한도 4％)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은 정부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직후 수차례 5대 시중은행이 금융산업을 독과점함으로 인해 은행의 공공재 기능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해 왔다. 금융위도 시중은행간의 경쟁 유도가 발등에 떨어진 현안이기 때문에,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서는 경제계나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대구은행이 금융시장의 ‘메기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시중은행과 비교해 자본력과 영업망에서 격차가 큰 대구은행이 전국적으로 신규고객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이런 측면에서 대구은행이 전국화를 추진하더라도 충성도가 강한 대구·경북지역 고객을 유지하는 영업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4-02-12

달빛철도를 기반으로 시동거는 남부경제권

지난주 대구시와 광주시 그리고 달빛철도 경유지 8개 기초자치단체가 만나 달빛철도특별법 통과를 축하하고 이를 토대로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결의했다.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령군 등 8개 시군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달빛철도가 남부 거대경제권의 기반 인프라가 되도록 조속히 건설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그리고 달빛철도 주변을 중심으로 첨단산업단지 등 신산업벨트를 조성해 수도권에 대응할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힘을 모으자는 협약을 체결했다.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의 필요성은 지난해도 여론화된 바 있다.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지역의 한 심포지엄에서 “수도권 집중을 막으려면 영호남과 제주를 아우르는 남부 거대경제권 형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제권역을 과감하게 확대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자는 논리로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장한 것이다.역대 정부마다 국토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실제 투자는 수도권은 크게, 지방은 작게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과 같은 논리로 투자가 지속된다면 국토균형발전은 실현되기가 어렵다.윤석열 정부도 500조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수십조원이 드는 광역 고속철도열차를 수도권 일대에 놓겠다고 했으니 일자리가 있고 지방보다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은 줄지 않을 것이다.지방도시 중심으로 초광역권 경제동맹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6조원의 달빛철도를 경제성없는 투자로 바라보면 비수도권은 영원히 낙후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이미 인구의 절반이 모여살고 있다.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 구조로는 국가도 지방도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신공항과 달빛철도 건설을 계기로 1천800만명의 남부경제권을 형성한다면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 초광역권 경제동맹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도 당연히 높아져야 한다.

2024-02-12

여당의 매서운 공천칼날, TK현역 겨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의원을 겨냥한 물갈이 공천심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잠잠했던 ‘중진희생론’이 재거론되고, 현역에게 불리한 경쟁력조사도 한창 진행되고 있다. 공관위는 최근 PK(부산·경남)지역 중진인 서병수(5선)·김태호(3선) 의원에게 민주당 현역의원이 포진한 ‘낙동강 벨트’로 지역구를 옮길 것을 권고했다. 표면적으로는 권고형식이지만 당에 대한 헌신요구다. 이러한 분위기는 당연히 TK(대구·경북)지역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당장 5선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에 대해 ‘동일 지역구 3선 페널티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주 의원은 수성을에서 4선을 하고 수성갑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동안 ‘동일지역구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공관위의 TK현역 물갈이 의도는 현재 진행되는 ‘여론조사 방식’에서도 읽힌다. 공관위는 현역의원 컷오프 조사와는 별도로, 지역구별 공천신청자 전원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공천신청자 간의 지지율을 묻는 게 아니라, 타 정당 후보와의 경쟁력을 묻는 조사다. 보수텃밭인 TK지역의 경우 모든 공천신청자의 경쟁력이 큰 격차 없이 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역 의원 프리미엄은 줄어드는 대신, 인지도가 높은 정치 신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점수가 산출될 수 있다.국민의힘은 설 연휴 이후인 14일부터 면접을 진행한다. TK지역은 16일(경북)과 17일(대구) 일정이 잡혀있다. 공관위는 면접을 마치는 대로 단수추천과 우선추천, 경선지역을 발표하고 현역 컷오프 결과도 발표한다. 공관위는 출범직후 이번 총선부터 ‘시스템 공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공천 핵심은 현역 페널티 부여, 수도권에서의 여론조사 비율 상향, 정치신인 가산점 부여 항목이다. 각 항목마다 현역들이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대규모 물갈이가 현실화하면 심각한 공천후유증이 예상되는 만큼, 객관적인 수치가 뒷받침되는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2024-02-07

의대 증원, 불균등한 의료환경 개선 계기돼야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의 정원을 2천명 더 늘리기로 했다. 1998년 이후 27년만이나 그 규모가 예상보다 커 의료계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 필수의료의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면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 정부도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수요 등을 감안하고 이를 근거로 정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발표에서 지역별·대학별 의대 정원에 대해선 구체적 내용은 없다. 4월쯤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한 조치여서 의대 증원은 지방대와 미니대 중심으로 할 것이라 한다. 복지부도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비수도권 소재 의과대학의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다.지방소재 의대 출신 의사들이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의대에 집중 배치한다는 정부 원칙은 바람직하다. 특히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기존 4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지역에 의사가 남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비수도권에서 양성한 의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면 의료격차 해소라는 증원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70%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의료격차가 더 심각하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천명당 의사 수 평균이 2.13명이다. 경북은 1.38명에 불과하다. 세종, 충남, 충북, 울산 등도 비슷하다.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연구중심 의과대학의 신설을 희망하는 포스텍의 의대 설립은 모든 비용을 재단측이 부담하겠다는 것인데, 지역균형발전과 의료격차를 위해 차제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부의 이번 조치가 지역·공공·필수의료의 위기상황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배경에서 출발한만큼 지방중심으로 흔들림없이 추진돼야한다. 양성된 의료인력이 지방에 남을 수 있는 세심한 후속 조치들도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24-02-07

지방소멸 극복한 최초 지방정부 나오길

경북도가 올해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344개 사업에 총 2조7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5일 경북도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경북도의 지방시대 종합대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지금 비수도권의 대부분 도시들은 인구소멸 문제 해결에 골몰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빚어진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문제만큼 더 절박한 과제가 없다는 것이다.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47%인 108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조사됐다. 경북의 경우 23개 시군 중 18군데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청송, 봉화, 영양 등 6개 지역은 전국 톱 10에도 포함됐다.인구소멸 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인데, 지수가 0.5이하이면 소멸위험이 크다고 정의한다. 인구유입 등의 변수가 없으면 약 30년 뒤에는 해당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전국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가장 많은 경북도는 인구소멸 극복없이는 지방시대를 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를 비전으로 내세운 이유기도 하다.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산 대책이 쏟아졌지만 국민의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모두 실패했다. 이는 지방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탓이 많은 게 사실이다.경북도는 저출산 정책은 중앙정부는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기획하고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방정부만큼 지역실정을 몸소 체득하고 잘 아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특히 올해 경북도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계획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북도의 계획이 성공해 인구소멸 문제 타결의 극적인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징비정신’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지방정부 최초로 지방소멸을 극복한 사례가 경북에서 나오길 바란다.

2024-02-06

“선거제를 어떻게 한 사람 기분 맞춰 정하나”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4년 전처럼 ‘위성정당’ 이름이 길게 적힌 투표용지를 다시 보게 됐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이면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다.민주당은 그동안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내부 의견이 팽팽히 갈려 결론이 나지 않자, 이재명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고, 이 대표는 지난 5일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준연동형 유지와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준연동형 비례제는 전체 300석 중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준연동형 선거제가 처음 실행된 2020년 총선 때는 정당 35곳에서 312명이 비례 후보로 등록해, 투표용지가 48.1㎝에 이르렀다. 김의겸·윤미향·양이원영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위성정당 출신이다. 이번 4·10 총선에서도 이미 돈봉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감옥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이라는 비례정당을 만들었고, 입시 비리로 1심 유죄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위성정당 창당설도 나와 총선이 ‘야바위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졌다.위성정당 금지는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 그동안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던 이 대표가 공약을 어기면서 준연동형 유지를 택한 것은 차기 대선까지 바라본 표 계산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국민적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선거제가 야당 대표 혼자서 갑자기 결정한 모습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행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천만 명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가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사실을 기억하면서 투표를 해야 한다.

2024-02-06

與공천신청 마감, 현역들 교체지수에 초긴장

국민의힘이 지난주 4·10 총선 지역구 공천신청을 마감한 결과, ‘텃밭’과 ‘험지’의 지원현황이 크게 대비됐다. 당선가능성이 큰 대구·경북 지역구는 지원자가 쇄도했고, 호남 지역구 10곳은 공천신청자가 아예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253개 지역구에서 858명(남자 736명, 여자 113명)이 신청했다. 대구는 12개 지역구에 44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중·남구에 8명이 몰려 최고경쟁률을 기록했고, 달성군은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해, 사실상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경북은 13개 지역구에 68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9명이 공천을 신청한 포항남·울릉이다. 121개 지역구를 가진 수도권(경기 59개, 서울 49개, 인천 13개)에는 모두 430명이 신청했다. 지지세가 취약한 호남권 28개 지역구에는 신청자가 21명에 불과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공천심사 첫 단계인 부적격 심사(신 4대악 범죄와 4대 부적격 비리 기준)와 경쟁력 평가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공천신청자에 대한 면접심사는 설 명절 이후인 오는 13일부터 지역별로 실시한다. 면접 이후에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지역을 발표하고, 현역의원 컷오프(공천배제) 여부도 결정한다.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부터 후보를 확정하며, 현역 컷오프는 면접심사와 당 기여도, 여론조사 결과를 ‘교체지수’로 산출해 결정한다. 대구·경북은 서울 강남·서초와 한 권역으로 묶어서 하위 10% 이하를 컷오프 한다. 교체지수 결과에 따라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현 21대 국회의 초선의원은 전체의원 300명 중 절반인 151명에 달한다. 공천과정에서 당선가능성이 있는 정치신인을 얼마나 많이 발굴하느냐에 따라 총선 승부가 갈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선가능성이 큰 정치신인을 발굴하자면 ‘개혁공천’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개혁공천에는 후유증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그러자면 현역 교체지수를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02-05

대구권 광역철도시대, 메가시티 준비 나서야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대구권 광역철도가 올해 말 개통된다. 박상우 교통부장관은 지난 2일 서대구역을 방문,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에 대한 점검을 했다.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은 현재 79%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올 8월 영업 시운전을 거쳐 12월말이면 개통된다. 구미-대구-경산 61.85km 구간에 8개의 정거장이 생기고 GTX급 열차가 하루 편도 61회 운행하게 된다. 출퇴근 시간대는 15분, 그 외는 20분마다 전철이 운영됨으로써 이 지역을 왕래하는 시민들의 교통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특히 대구와 경북의 광역환승제도와 연결되면 시도민은 편리하고 저렴한 부담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무엇보다 광역철도망이 놓이면서 주민의 생활권이 확대되는 효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와 구미, 칠곡, 경산 주민 간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고 생활권을 40분대로 줄여 사실상 대구 메가시티 형성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앞으로 2단계 사업인 구미와 김천, 경산과 청도까지 연결이 되면 대구를 중심으로 8개 시군을 관통하는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내년에 대구산업선이 착공되고,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결되는 GTX급 광역철도망까지 놓이면 대구경북은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게 된다.메가시티는 행정적으로는 구분돼 있으나 생활과 경제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대도시에서 성공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외곽의 위성도시를 안음으로써 경제 규모가 커지고 도시경쟁력도 훨씬 높아질 수 있는 메가시티의 장점이 있는 것이다.지금 지방의 대도시들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에 시달려 도시세가 날로 위축되는 분위기다. 우리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으로 유발될 경제적 효과를 따져 지금부터라도 메가시티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교통 인프라 증대는 도시발전을 촉진시키는 핵심 요소다. 광역권 철도시대에 대비하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절실한 때다.

2024-02-05

총선 두달 전인데 ‘선거구·비례제’ 아직 표류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비례의석 47석 배분방식)와 후보들이 뛸 선거구가 아직도 확정안돼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여야는 지난주 정치개혁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회의를 취소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텃밭 선거구’ 존속을 고집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이로인해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도 후보자는 어디에 출마할지를 모르고, 유권자는 어느 선거구에서 투표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여야 모두 이번 주중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설 이전 합의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비례대표 배분방식을 결정짓는 선거제 논의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선거제는 원칙적으로 선거 1년 전에 확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선거제 확정 지연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직무유기”라며 비례대표제의 신속한 확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먼 산 보듯 하고 있다.민주당은 현행 연동형 선거제(지역구에서 많은 당선자가 나올수록 비례 당선자는 줄어드는 방식)를 유지할지, 병립형 선거제(지역구와 비례를 각각 따로 뽑던 과거 방식)로 되돌릴지를 두고 그동안 결정을 미뤄왔다. 민주당은 4년 전 국민의힘 반대에도 연동형 선거제 법안을 강행 처리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의석수 손해를 볼 것 같다는 계산이 나오자 고민하는 것이다.민주당의 경우, 비례대표 선거제 방식 결정을 당 대표에게 위임한 만큼 열쇠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다. 여당도 지적했지만, 이 대표가 당리당략에 빠져 선거제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것은 원내 1당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이러니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지금은 각 당이 공천 심사까지 개시한 상황 아닌가. 이 대표는 더는 주판알을 튕기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선거제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 국민 참정권을 특정 정당의 볼모로 잡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2024-02-04

포스텍 제2건학, 세계 톱대학으로 거듭나길

포항에 소재한 명문 공과대학인 포스텍이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환골탈태를 시도한다.지난달 30일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는 이사회를 열고 포스텍 2.0 제2건학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총 1조2천억원을 투자해 세계 정상급 대학들과 어깨를 겨누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1986년 비수도권의 소규모 사립학교로 출발한 포스텍(포항공대)은 이른 시간에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하나로 성장했다. 2010년에는 세계대학 평가에서 국내대학 최초로 28위에 오르는 쾌거도 이뤄냈다. 개교 초기 학교법인의 공격적 투자로 우수 인재를 모으고 세계적 연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던 때문이다.그러나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수입구조가 줄고 일부 교수들이 학교를 떠나는 등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오면서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과 합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포스텍 제2건학 추진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파해 개교 당시의 명성 회복과 더불어 세계 최고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국내 최초로 교수정년을 70세로 늘리고 성과급 차등 지급을 통해 교수연봉도 최대 2배 이상 올린다. 또 학부 학생에게 1천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연구시설 확충, 교수아파트, 기숙사 등도 새롭게 정비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들도 모셔와 연구중심 대학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것이다.포스텍의 세계 일류 지향은 포항시민의 희망이며 자부심이다. 이번 제2건학이 반드시 성공해 지방소재 대학도 세계 일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길 바란다.포스텍의 건학이념은 국제적 수준의 고급인재를 양성해 연구결과를 산업체에 전파함으로써 사회와 인류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1968년 기술 불모지인 한국에 포항제철을 세운 불굴의 정신처럼 포스텍의 제2건학 추진이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의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024-02-04

여당 총선의 뜨거운 감자가 된 ‘유승민 카드’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며 대립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간판으로 4·10총선 링에 오를지가 주목된다. 최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에 유 전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그의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제3지대 신당으로부터 합류 제안을 받아온 그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처음이나 지금이나 이 당에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에 남겠다”고 밝히면서도 “4월 총선에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권에선 이 메시지를 ‘당이 필요로 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국민의힘으로선 유 전 의원이 총선지도부 역할을 맡아 열세 지역인 수도권 선거에 투입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가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대구·경북을 비롯한 보수진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만,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층)’ 외연확장에는 그만한 인재가 없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다. 윤희숙 전 의원은 “그가 총선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 정치인으로서 자산을 쌓는 기회가 되면 당도 좋고 본인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유 전 의원의 총선지도부 합류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지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유 전 의원이 총선에 등판하려면 한 위원장이 직접 그에게 역할을 당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난 대선 당시부터 이어져 온 윤 대통령과 유 전 의원의 불편한 관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유 전 의원도 과거 “워낙 찍혀서 공천을 주겠나. 공천을 구걸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한 위원장이 자칫 그를 수도권 간판으로 내세웠다간 당정 갈등이 다시 표출될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여권으로선 이번 총선에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승민 카드가 개혁신당을 견제하고 ‘중수청’ 확장에 도움이 된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그를 총선지도부에 합류시키는 것이 맞다.

2024-02-01

신공항 SPC 설립 서둘러야지만 신중하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시간이 걸릴 것”이라 밝혔다. “부동산 경기가 워낙 나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대출 문제가 심각한 때문”이라 설명했다.대구시는 지난해 SPC사업 설명회를 서울 등지에서 몇 차례 가졌다. 신공항 사업 내용과 대행사 선정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설명회에는 대구도시개발공사와 LH,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과 건설사, 금융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지난 12월에는 삼성글로벌리서치 김완표 사장과 그룹 관계자가 대구시를 방문해 삼성의 SPC 참여가 예상되기도 했다. 김 사장도 “그룹 차원에서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삼성그룹이 SPC에 참여한다면 신공항 건설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삼성의 공신력을 믿을 수 있고 삼성그룹의 모태가 대구와 관련돼 상징성도 있다.그러나 당초 대구시가 지난해 말까지 SPC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으나 홍 시장의 말대로 국내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경기 상황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특히 국내 건설업계는 과도한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자금난에 몰린 곳이 많다.대구시가 SPC 설립이 순조롭지 않자 공공과 민간의 SPC 참여를 독려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SPC 참여로 손실을 본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청산을 통해 사업 손실분을 보존해 주겠다고 했다. 또 향후 10년동안 대구시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에 우선 참여권을 주겠다고 했다. K-2군공항 후적지 배후 주거단지를 선개발, 선분양 방식으로 자금난도 돕겠다고 했다.대구경북의 신공항 건설사업의 중요성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갈 수는 없다. 신공항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갈 SPC 사업자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홍 시장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탄탄하게 구성하겠다”고 했다.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보장할 신공항 사업의 SPC 사업자 선정은 최고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

2024-02-01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해법에 중지 모아야

대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 일부 조합원 등이 조합측을 상대로 낸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일정에 혼란이 생겼기 때문이다. 재건축사업 조합 일부조합원 등은 “조합측이 사업참여 의사를 밝힌 다른 업체들은 제외하고 특정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에 따라 31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가 무산되고 향후 재건축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4지구 재건축을 위해 조합측은 지난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벌였지만 4차례나 유찰돼 재건축 추진이 지속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서문시장 4지구는 2016년 11월 대형 화재로 점포 600여 곳이 전소돼 상인들은 인근 대체상가에서 7년째 영업을 하고 있다. 대체 상가에서 영업을 한다지만 불편한 상가 시설과 저조한 매출 등으로 어렵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게다가 대체 상가 기간 중 코로나19까지 겹쳐 화마 후유증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한다.하루빨리 재건축이 이뤄져 정상으로 되돌아가야 하나 재건축 사업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인건비 및 건축 재료비 인상 등 각종 난제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상인들은 “화마가 발생한지 7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진행되는 것이 없어 답답하다”며 조합원간의 의견 충돌로 재건축이 늦어질까 봐도 걱정을 한다.서문시장은 우리나라 3대 시장의 하나로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성격을 갖고 있다. 정치인들도 반드시 들리는 대구 상징 장소로 유명하다. 지난해는 전국에서 드물게 시장이 개장한 지 100년을 맞기도 했다. 전국 최대 시장에 지구 전체를 7년째 비워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난제가 있겠지만 조합원들이 머리를 맞대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내야 한다. 재건축 완성을 위해 중지를 모으는 것이 현재의 난관을 푸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

2024-01-31

여든 야든 공천혁신 없이는 民心 멀어진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그저께(30일) 4·10 총선 공천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신(新) 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가 있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신 4대 악은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범죄다.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심각한 병리현상들이다. 4대 부적격 비리는 가족 입시·채용·병역·국적비리다. 파렴치 범죄(뇌물범죄 등)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를 부각시키면서 야당과의 공천차별화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이번 총선 예비후보자 중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이 40%선에 달한다고 한다. 음주운전과 사기 등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대규모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각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저질적인 정치수준이다. 지금까지 전과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당당하게 국정감사를 하고 법을 제정하는 행위가 되풀이됐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이런 현상이 관행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니 국민이 어떻게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국민의힘이 신 4대 악과 4대 부적격비리를 기준으로 후보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선거개입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의원, 청담동 술자리 허위주장을 폈던 김의겸 의원 등을 총선 예비후보 검증통과자 명단에 올린 것과 크게 비교되는 조치다.이번 총선에서 여당만이라도 우리사회의 사법시스템과 도덕, 상식을 붕괴시킨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예외규정을 두지 말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증오범죄 등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을 야기하는 정치권의 개혁이다. 여든 야든, 공천과정에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선보이지 않고는 민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4-01-31

與공천전쟁 시작, TK현역 전략공천에 떤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번주부터 4·10 총선후보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TK(대구·경북)지역 현역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초 시스템 공천과 경선을 원칙으로 내세웠던 공관위가 최근 추가로 내놓은 공천 룰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천룰은 공관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을 하면 총선후보자를 바꿀 수 있고, 최대 50곳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공관위 심사 재량을 확대한 것이다.이 룰이 적용되면 TK 현역 대부분은 공천을 자신할 수 없다. 현역을 물갈이할 경우 보통 ‘의원 개인 지지율’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비교하는 교체지수를 적용하는데,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교체지수 허들’을 통과한 현역은 거의 없다. 여당 지지율이 타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TK현역들은 공관위에 지역 특성을 감안해 달라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TK지역 공천은 최대한 늦춰질 전망이다. 공관위는 공천 접수 후 수도권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부터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TK지역을 비롯한 보수텃밭은 현역 반발을 고려해 가장 마지막에 후보 추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비대위는 출범 당시 ‘우리 정치문화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여당의 공천과정이 험난하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다. 현역의원을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젊은 세대로 교체할 경우 심각한 후폭풍이 몰아치게 돼 있다.TK지역 현역 상당수는 뚜렷한 이유 없이 공천에서 탈락하면 무소속이나 신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개혁신당에서 영남권 현역 중 합류할 분이 있다고 일찌감치 말한 것은, 공천탈락을 염두에 두고 벌써 개혁신당에 합류할 생각을 굳힌 현역이 있다는 얘기다.이번 공천과정은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꼭 명심해야 할 부분은 공관위가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공천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한다는 말이 나오면, 공천의 공정성은 물건너간다.

2024-01-30

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수도권과 차별 없어야

지난 29일 경북 구미시청에서는 경북도와 구미시 그리고 출연 연구기관 등이 모여 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육성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가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C), 한국재료연구원(KIMS),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석했고, 이들은 경북도·구미시와 함께 핵심기술 개발과 인재양성, 인프라 운영, 행·재정적 지원 등을 상호 지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정부가 평택 등 경기도 남부권에 622조원을 들여 세계 최대 최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반도체산업 초격차를 위한 정부의 육성 의지는 백번 이해하나 반도체산업이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방 유일의 반도체특화단지인 구미의 특화단지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지난해 7월 구미시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반도체특화단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정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비수도권인 구미 반도체특화단지가 수도권 계획에 밀려 경쟁력이 약화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산업의 초격차를 위해선 소재·부품·설계 중심의 기술을 확보하고 인재양성은 필수라고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에서는 RD 시설과 미니팹이 반드시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경북도와 구미시가 연구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도 연구기관을 통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의 기회를 더 넓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정부 지원이 필수다. 구미시도 이런 부분을 고려, 1조원대 국비 지원을 국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구미지역에 반도체특화단지를 지정한 것은 구미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고 또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 본다. 정부는 수도권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더불어 구미지역에도 수도권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비용과 장기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구미 반도체특화단지가 수도권과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4-01-30

논란 휩싸인 포스코 회장후보 5명, 내일 공개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로 압축된 5명의 명단이 내일(31일) 공개된다. 지난 24일 내부 5명, 외부 7명으로 구성된 회장후보(숏리스트)를 선정한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예정대로 31일 5명의 파이널리스트를 확정한다. 후추위는 다음 달 이들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회장 후보 1인을 정해 3월 주주총회에 상정한다.비공개에 부쳐진 숏리스트 후보군은 내부·퇴직자(OB)그룹과 외부 인사의 대결 구도로 짜여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현직 포스코맨 중에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한성희 포스코이앤씨 사장 등이, OB출신으로는 황은연 전 포스코 인재창조원장, 이영훈 전 포스코건설사장, 조청명 전 포스코플랜텍 사장,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이 거명된다.외부인사로는 LG에너지솔루션의 권영수 전 부회장과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언급된다.재계에서는 내·외부 인사의 대결구도 외에도, 역대 포스코 회장 중 가장 많았던 ‘공대 출신 엔지니어’ 그룹과 현 최정우 회장과 같은 ‘경영·재무통’의 경합도 눈여겨보고 있다. 역대 포스코 CEO 중 황경로(2대)·김만제(4대) 회장과 최 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대출신이다.문제는 차기회장을 선출하는 후추위의 모럴해저드다. 포스코그룹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의 사외이사인 후추위원 전원(7명)은 지난해 8월 캐나다에서 초호화 이사회를 열며 총 7억원에 가까운 경비를 쓴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있다. 수백만 원대 최고급 프랑스 와인을 곁들인 식사 한 끼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최 회장이 연임포기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후추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다. 사외 이사들이 평소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는 사회적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후추위원들이 어떤 인물을 포스코 차기회장 후보로 결정하든, 공정성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2024-01-29

모빌리티 산업이 대구경제 혁신을 선도하길

대구시가 전국 최고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민선8기 출범후 대구는 모빌리티, ABB, 비메모리반도체, 로봇, 첨단 헬스케어 등을 5대 신산업으로 규정하고 대구의 산업구조를 바꾸어 가고 있다. 그 중 모빌리티 산업은 자동차 부품사가 많은 지역의 강점과 기술혁신을 활용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미래화하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사업이다.모빌리티 산업은 현대사회에 있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핵심산업 중 하나다. 모빌리티 산업은 우리의 이동수단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다루는 산업이다. 자동차, 대중교통,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공유이동 수단은 모두 포함된다. 특히 이 산업은 교통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교통혁신을 주도할 산업으로 주목을 받는다. 대구시는 올해 모터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첨단산업 등에 1천39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모터 생산거점 조성, 모빌리티 모터혁신기술 육성,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예산을 쓰고 지역기업의 시제품 제작 등 RD 활동에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특히 2030년 TK 신공항 개항과 연계해 UAM(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및 산업기반 구축에도 대비한다고 한다. TK 신공항 건설은 대구의 미래먹거리 발굴과 쇠퇴하는 대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신성장 동력이다. 하늘길이 열리는 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에서 모빌리티 산업이 꽃을 피운다면 대구의 미래는 밝다.30년 동안 GRDP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대구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대구의 산업구조 혁신은 다급한 과제다. 앞으로 신공항이 생기고 광주와 연결되는 철도가 놓이면 대구에 새로운 경제혁신의 바람이 일어나야 한다. 특히 지방도시 스스로가 경제주도권을 가지고 산업을 개척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모빌리티를 포함한 대구시의 5대 신산업 전략은 이런 점에서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대구시민의 기대도 크다.

2024-01-29

극단적인 ‘증오정치’, 정치권이 해법 찾아라

중학생으로부터 돌로 머리부위를 가격당해 병원에 입원했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그저께(27일) 퇴원했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15세 소년에게 돌이 깨질 정도로 10여차례 이상 강하게 맞아 현장에서 피를 많이 흘렸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배 의원은 “이런 끔찍한 일이 국민 누구나가 너무나 무력하게 당할 수도 있는 치명적 위협이라는 걸 실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지 23일 만에 10대 중학생이 대낮에 정치 테러를 저지른 일이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다.정치권은 연이은 테러가 ‘정치적 증오심’에 의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가 상대를 증오하고, 잘못된 언어로 국민에게 그 증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 의원이 당한 일은 명백한 정치테러”라고 했다.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중학교 2학년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크다. 배 의원 신원을 확인하고서 잔인하게 뒷머리를 습격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본 많은 국민은 피의자에게서 극단적인 증오심을 읽을 수 있었다. 외신(AP통신)도 “이번 피습은 한국의 극도로 양극화된 정치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우리 사회의 증오정치 문화는 정치인들이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딸’이나 ‘태극기부대’ 같은 극성 팬덤을 정치인이 지지세력으로 의지하니까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제 여야 정치인끼리뿐 아니라 그 지지층까지도 서로 대화를 거부한 채 상대를 죽이고 싶어 하는 상황이 됐다.이런 풍토가 지속되면, 더 심각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은 정치인부터 증오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자제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야 지도부가 총선 공천 때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언어를 사용한 정치인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2024-01-28

달빛철도 국회 통과, 균형발전의 모범사례로

영호남 1천800만 시·도민이 염원한 달빛철도가 국회를 통과했다. 기재부 등 수도권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될 뻔했으나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이 법의 통과로 영호남 남부권 경제의 기반을 다질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수조원이 투입되는 달빛철도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해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중심의 신경제권을 이룩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지난해 8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261명의 국회의원이 이 법을 공동 발의한 것도 지방시대가 열려야 한다는 염원 때문이다. 수도권 일극화로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국정과제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그러나 기재부와 중앙언론 등은 경제성이 없고 예타면제 등은 포퓰리즘이라며 끝까지 반대해 법 통과를 어렵게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권을 압박하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소통 협력하면서 법 통과를 재촉했다. 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기재부를 설득하는 등 영호남 정치권의 공로도 크다.영호남 10개 지역을 통과하는 달빛철도가 놓이면 동서간 교류가 확대되고 대구에서 광주까지가 한시간대 생활권으로 바뀐다. 통과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와 관광, 문화교류 바람이 일면서 남부권경제에 큰 활력이 생길 것이 예상된다. 특히 대구는 2030년 완공 예정인 신공항과 연계됨으로써 공항 중심의 신산업 구축에 큰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홍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지방서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했다. 대구시의회도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법으로 환영을 표시했다.철도가 개통되는 2029년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성공적 안착을 유도해야 한다. 영호남 철도사업이 수도권의 시각과 달리 균형발전의 모범사례로 남도록 지역에 혁신적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지역정지권은 역량을 키우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2024-01-28

경북도의 필수의료시스템 구축 성과내길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어 응급확진자들이 입원실을 찾아 전국을 헤맨 아픈 경험이 있는 경북도가 지난 24일 취약한 공공의료 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북도는 이미 지난해 5월 대구권 상급종합병원과 도내 지방의료원 3곳(포항·김천·안동의료원), 경북도의사회, 경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총 13개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새해에는 9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단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필수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경북도는 우선 3개 지방의료원의 현안해결에 예산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지방의료원의 낡은 시설을 보강하고 건강검진센터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의 중환자실과 분만실, 소아진료실은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소아환자의 응급조치를 위해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권역별 종합병원 4개 곳(포항성모병원, 동국대경주병원, 안동병원, 순천향대구미병원)에 소아응급실을 설치한다. 지방의료원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에는 반드시 전문의가 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동의료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경북대병원 신장내과 교수진(3~4명)을 파견받아 그동안 전문의가 없어 중단됐던 인공 신장실 운영을 재개했다.경북도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비수도권 지방정부 중에서도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체감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지금도 지역간의 공공의료 인프라 격차는 할 말을 잃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 여전히 필수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비수도권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조차 운영하기 어렵다. 코로나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언제 닥칠지 모른다. 이에 대처하려면 필수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공공병원이 상시적인 의료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북도가 올해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의료시스템 강화정책이 큰 성과를 내서 주민들이 어디에 살든 필수적인 의료혜택만은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01-25

방폐물특별법 제정 마지막 기회 놓치면 안돼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장 건설을 근거로 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사용후 핵연료가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자칫하면 원전가동이 중단될 위기인데도 여야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산자위서 11번이나 공전을 거듭했지만 끝내 법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이어서 현재로선 이번 회기내 법안 상정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법안 발의는 야당인 민주당이 먼저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입장을 바꾸며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다. 민주당은 탈원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영구방폐장 건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규원전 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학계 등은 방폐장 건설이 정파적 이유에서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원전지역 주민들은 더 불안해한다. 영구 방폐장 건설이 늦어지면 기존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수밖에 없어 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1978년 고리1호기 가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사용후 핵연료처리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방폐장 부지확인 시도도 9차례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러는 사이 국내 24기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가 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에 쌓여 포화상태를 눈앞에 두고 있다.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의 운반·저장 등 관리부터 최종 처분까지 전과정을 사회적 합의 아래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법안이다. 방폐장 건설에는 부지 선정 절차에만 13년이 걸리고 최종 완공까지 37년이 걸린다고 한다. 국내 원전은 임시저장시설을 감안하더라도 2030년에는 원전 가동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다.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19일 “고준위방폐장은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민생의 문제라며 조건없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는 영구방폐장 건설없이는 원전의 미래도 없다는 생각으로 회기 내 법제정에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24-01-25

‘명품백 수수 논란’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면충돌이 일단 봉합수순에 들어갔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자중지란이 몰고 올 후폭풍을 두 사람 모두 걱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근본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불씨는 살아있다. 근본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논란과 김경율 비대위원에 대한 후속조치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지난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상경하는 기차에서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지만,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이나 김경율 비대위원 거취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 기차에 두 사람 외에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실 참모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민감한 정치 얘기가 오갈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내놓는 것이 맞다. 영부인 문제가 총선쟁점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후폭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야권과 진보진영 언론들은 더 집요하게 이 쟁점을 물고 늘어질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넘어갈 경우 문제의 동영상을 본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물론 ‘몰카 손목시계’를 차고 스파이 같은 행위를 한 재미목사에게 당하긴 했지만, 김 여사가 미끼인 가방을 즉시 돌려주지 않고 받는 동영상 모습은 지울 수 없는 팩트다.한 위원장으로서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마냥 침묵을 지킬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예민한 총선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4·10총선의 사령탑인 한 위원장을 지원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면, 명품백 논란은 선거 이후에도 내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족쇄가 될 것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머리를 맞대고 하루라도 빨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2024-01-24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역량 집중해야

오는 3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앞두고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지구 선정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지역의 교육혁신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는 경북에서는 포항시와 안동시 등 9개 시군이 특구 지정 신청에 나서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경북도와 도교육청, 9개 시군 등이 모여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정부의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을 혁신해 지역의 성장과 인구소멸의 문제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만든 정책이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대학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해마다 수도권으로 많은 젊은이가 빠져나가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도시의 문제를 교육의 힘으로 극복하자는 것인데, 전국 지자체가 어떤 아이디어로 대응할지 궁금하다.포항의 경우 시와 교육청, 포스코교육재단, 포스텍, 한동대, 포항대, 선린대,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13개 기관이 참여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기관 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포항만의 특색있는 교육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다.정부의 교육특구 정책의 큰 흐름은 교육시스템 전반에 걸쳐 지역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데 있다. 지역에서 특색있는 교육시스템과 학교를 자율적으로 만들어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교육개혁과 인재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지역단위의 집합적 교육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각계의 의견을 잘 모아 경북에서 많은 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되었으면 한다. 지정지역에 최대 100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것과는 별개로 지역의 교육수준이 한단계 높아지는 부차적 효과도 크다. 각 지역마다 역량을 총집결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