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스코 차기회장 선임, ‘KT 사례’ 재연되나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지난주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 “소유분산 기업인 포스코홀딩스 대표 선임은 KT 사례 때 밝힌 바와 같이 주주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외부인 차별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가 최근 새로운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최정우 현 회장이 자동으로 연임에 나설 수 있게 ‘CEO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김 이사장이 언급한 ‘KT 사례’는 지난 2022년 연말 국민연금이 KT 대표 선임 당시, 구현모 전 대표와 윤경림 전 사장에 대해 사실상 차례로 비토를 놓으면서 KT의 대표 선임 절차가 원점에서 시작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말한다. 재계에서는 포스코홀딩스 최대주주(6.71% 보유)인 국민연금이 사실상 최 회장의 재연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 회장은 현재 자신의 거취에 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차기 회장 후보자 한 명을 내년 2월 중순까지 확정해 주주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판단은 차기회장 선임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이사회가 지난 연말 ‘외부의 입김을 막겠다’는 취지로 회장 선임 절차를 개편하면서, 별도 공모절차 없이 최 회장을 1차 후보군에 포함하는 길을 열어줬다는 게 국민연금 생각이다. 차기회장 최종후보를 선정하게 될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는 총 7명인데, 이중 6명이 최 회장 임기 중에 임명됐다.국민연금이 포스코그룹 차기회장 선출 절차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회장 선출과정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대해 포스코홀딩스 CEO 후보추천위원장을 맡은 박희재 서울대 교수는 “후추위는 이미 정한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차기 회장 심사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 만약 현 회장이 3연임을 위해 지원한다면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공정성 문제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한 발언이다. 포스코그룹 차기회장 선임 과정에서 ‘KT사례’가 재연될지 주목된다.

2024-01-01

이준석 신당, 대의명분 없이는 실패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그동안 예고한 대로 지난 2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창당을 선언했다.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36세로 당 대표에 당선된지 2년 6개월여만에 친정과 결별했다.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린 탈당 회견 단상에는 본인뿐이었고, 그의 측근으로 불리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은 참석하지 않았다.이준석은 이날 탈당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집중 비판했다. 정부·여당을 ‘검찰과 경찰이 주도한 정치적 결사체’라고 했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칼잡이의 아집’이라고 직격했다. 심지어 “군인 정치를 이겨 내니 검경 결사체와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도 했다.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윤 대통령의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에는 ‘검찰독재’ 프레임을 씌운 발언이다. 민주당과 똑같은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굳이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준석은 이날 창당준비신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으며, 다음달 신당을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현재 신당합류 인사 중 지역구 출마의사를 밝힌 1천400명 중 60~80명이 출마가능인원”이라고 소개했다.주목되는 부분은 이준석 신당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이다. 일단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떠나 세력화에 나서면서 보수 정치권 분열은 현실화됐다. 그러나 이날 회견장에 측근 세력마저 함께 하지 않고 ‘나홀로 탈당’을 한 것을 보면, ‘신당순항’은 일단 비관적으로 보인다. 추후 국민의힘 공천에 탈락한 비주류 인사들이 얼마나 신당에 합류할지도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이준석 신당의 최우선 필요조건은 ‘국민적 기대를 모으는 인재영입’과 ‘기존 정당과는 다른 새로운 비전’이다. 그래야, 자신을 당 대표까지 키워줬던 친정을 배신한 대의명분이 생긴다. 이러한 명분없이 제3지대나 국민의힘 비주류들을 모아 ‘잡탕밥’ 같은 신당을 만들 경우 민심을 얻기가 어렵다.

2023-12-28

경북농업대전환 첫 결실, 혁신농업 활로 되길

경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경북농업대전환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경북도 농업대전환 시범단지로 선정된 문경군 영순면 혁신농업타운을 운영한 늘봄영농조합법인은 주주형 공동영농조합 법인에 참여한 80농가(110ha)에 총 배당금 9억9천8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1ha 기준으로 900만원으로 농민이 직접 벼농사를 했을 때보다 높은 금액이다.영순들녘은 매년 벼농사 한번만 지어왔던 곳이다. 그러나 시범단지로 지정된 올해부터는 110ha 면적에 콩과 양파 등을 중심으로 이모작 공동영농을 추진해 왔다. 지난 10월 이곳에서는 콩 수확이 시작됐고, 내년 6월까지 감자와 양파를 심어 이모작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합법인은 영순들녘에서 이모작을 통해 얻게 되는 생산액을 기존보다 3배가 높은 연간 24억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경북도의 농업대전환 사업은 특화작물 중심의 이모작을 공동 영농방법으로 경영해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령화되고 부족한 농촌인력 문제도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전국적 관심이다.시범단지에서의 첫 결실은 경북도 농업대전환 시도가 성공적이란 점에서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농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 것도 의미가 있다.경북도가 추진하는 농업대전환은 지난 15일 열린 추진위에서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지만 이를 확대해가는 과정에 풀어갈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많은 농민의 호응을 얻어 내는 게 중요하다.경북농업대전환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재근 경북대 교수는 “하향식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농가 스스로가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목할만한 지적이다. 또 효과적인 영농관리 시스템개발을 위해 디지털화하는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경북도의 농업대전환 사업이 도내 전역으로 확대돼 농촌도 도시만큼 잘사는 곳으로 소문나 농촌으로 사람이 몰리는 시기가 하루빨리 오길 기대한다.

2023-12-28

한동훈 비대위, ‘통합의 리더십’ 명심하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저께(26일)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 지역구에도,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신이 앞장서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며, 총선승리의 과실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다. 기득권(당중진, 친윤·영남권 의원)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간 정치권에선 한 위원장이 수도권 험지, 또는 비례대표 후순위로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한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방탄 논란’으로 리더십 문제가 제기되는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발언도 수차례 했다. 그는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한 후보만 공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처하겠다”고 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에 요구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자 할 일을 하는 기관이다. 거기서 수직·수평적 얘기가 나올 게 아니다”라며 동반자 관계임을 명확히 했다. 총선승리를 위해 용산과는 별도로, 당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한 위원장의 이날 취임사는 대부분 수긍이 가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제1야당 대표와 운동권(1980년대 학번·60년대생) 특권세력에 대한 그의 노골적인 비판은 앞으로 진영간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당장 민주당에서 “어떻게 취임일성으로 야당 대표에게 모독과 독설부터 뱉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 국민의힘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외연확대 없이는 총선승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려면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과의 연대는 물론, 민주당과의 대화의 길도 모색해야 한다. 국민들은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는 한동훈 비대위를 기대하고 있다.

2023-12-27

대기업 독점구조 깬 ‘대구로택시’의 쾌거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적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대구시가 만든 공공형 택시호출앱 대구로택시가 출시 1년만에 시장점유율 16%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자본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대기업의 독점적 시장구조 속에서 단시간에 이렇게 빨리 시장점유율을 잠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대구형 택시앱인 대구로택시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대구시의 과감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카카오택시에 대응하기 위해 수수료를 낮추고 승객 호출료 무료, 마일리지 적용, 안심귀가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과감하게 지원한 것이다.특히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대구시가 약자인 택시기사를 대신해 직접 관련기관에 부당성을 알리는 노력도 했다.그 결과, 출시 1년도 안돼 월 호출 23만건을 넘었고, 누적 거래액이 590억원이나 됐다. 카카오택시를 통해 역외로 유출될 수 있었던 192억원을 지역시장으로 되돌아오게 한 것이다. 현재 대구로택시는 대구 전체택시의 82%가 가입했고 대구시민 51만명이 가입, 이용 중이다. 승객만족도 평가서도 95%가 긍정적이다.대구보다 먼저 공공형 택시앱을 만들어 출시한 부산의 동백택시, 인천 이음택시, 수원의 수원e택시보다 높은 이용률을 기록한 것은 대구시의 과감한 지원과 함께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구로택시는 전국 택시호출 시장에서 유일하게 대기업 독점구조를 경쟁구조로 바꾼 첫 사례란 점에서 주목받을 만한 일이다.대기업이 지역시장에 누리는 독과점적 구조를 타파하고 지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해당 지자체가 해야 할 본질적 역할이다. 거대 플랫폼기업이 가격을 내리고 공정한 경쟁에 나서게 하기 위해선 대구시의 지속적인 지원과 역할이 아직은 더 필요하다.

2023-12-27

경북도의회 ‘과잉의전’ 출장, 비판받아 마땅

최근 중국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한 경북도의회 친선교류단이 ‘과잉의전’ 논란에 휩싸였다. 경북도는 지난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14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총회에서 랴오닝성과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이에앞서 경북도의회와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2019년 12월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했었다.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2020년 3월 발생한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팬데믹 때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랴오닝성은 지린성, 헤이룽장성과 함께 중국 ‘동북3성’으로 불리며, 성도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 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국내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경북도와 랴오닝성 지방의회 간의 교류는 환영할 일이다. 양국간 교민보호와 경제교류를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조례제정 등 지원할 사안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친선교류단 수행원 규모가 비대해 ‘과잉의전’ 논란이 이는 점이다. 배한철 의장과 농수산·건설소방·교육위 위원장 등 도의원 9명으로 구성된 친선교류단 수행에는 사무처직원 9명과 통역 1명이 포함됐다. 의원마다 사무처 직원 1명씩 배정돼 사실상 비서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보통 지방의원 해외출장에는 규모가 크더라도 사무처 직원 3~4명이 동행하는게 관례다. 친선교류단의 출장비는 모두 2천500여 만원 정도이며, 1인당 약 130만원씩 소요됐다. 배 의장은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업무차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동행해 눈총을 받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 부당하게 지출된 지방의회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라고 권고하며, 앞으로 출장비 문제를 철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지방의원들의 출장경비는 모두 주민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랴오닝성 교류단 규모의 비판여론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2023-12-26

소멸위기의 봉화·영양, 양수발전소에 목맸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건설 예정인 양수발전소 사업 공모에 전국 6개 기초자치단체가 나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조만간 유치 경쟁을 벌이는 기초단체 중 3곳 정도를 양수발전소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에서는 최오지로 꼽히는 봉화군과 영양군이 양수발전소 유치를 희망하고 범군민 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다. 봉화군은 2019년 유치에 실패하고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봉화와 영양이 양수발전소 유치에 목을 매는 이유는 간단하다. 전국 최오지에 위치한 봉화와 영양군은 인구 감소 속도가 가파르고 고령화율이 40%에 이른다. 전국 200여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수가 두 군데 모두 최상위권이다.영양군은 울릉도를 제외하면 전국 기초단체 중 인구가 가장 적다. 사망률이 출생률의 9배에 이른다. 두 지역은 이런 상황에서 지역소멸을 최소화할 대안으로 양수발전소 유치 말고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양수발전소는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에 하부 저수지에 물을 내려보내면서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에는 상부 저수지로 물을 올리는 방식이다. 수질오염이나 소음이 적고 발전량을 조절하기 쉬워 재생에너지 출력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봉화·영양군은 총사업비 2조원 규모 양수발전소가 건설되면 상주직원 등 인구가 늘고 지역발전기금 및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효과까지 기대한다. 현재 양수발전소가 있는 양양, 무주 등지 홍보관에는 연간 10만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한다.봉화와 영양지역민은 양수발전소가 두 지역 발전을 가져올 천재일우의 기회라 생각하며 유치에 결사적이다.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 지역소멸에 대한 주민의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난 7월 산업통상부 장관을 찾아 두 지역에서 추진하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적극 건의했다.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는 두 지역의 염원이 성사되길 바란다.

2023-12-26

차기 CEO인선 중 화재 겹친 포스코 ‘뒤숭숭’

지난 23일 화재로 상당수 생산설비 가동이 중단됐던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하루 뒤 2·3·4고로를 재가동하며 정상가동에 들어갔지만, 포스코 그룹 내부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포스코측이 “화재에 따른 설비 가동중단 시간이 짧았던 만큼 철강 제품 생산·수급에 큰 차질은 없다”고 밝혔지만,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직접 정부 서울청사와 포항제철소 간 긴급 영상회의까지 열고 “일시적 가동중단이라도 조선·자동차 등 수요 산업에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원인 파악과 조속한 복구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포스코로서는 내년 초 최정우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주부터 후임 인선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라, 이번 화재가 미칠 후폭풍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현재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주변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된다”고 밝히며 사실상 3연임 도전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현직 회장의 의사 표명과 관계없이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최 회장이 연임 도전 의사를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 최 회장은 재임 기간에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 분야 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2021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뛰어난 경영역량을 보여 왔다.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포스코 회장들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직을 내놓는 수난을 겪었다. 문재인 정권 초인 2018년 7월 회장에 취임해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한 최 회장도 현 정부와의 관계가 순탄하진 않다. 지난해 8월 태풍 힌남노 사태 당시에는 정부가 ‘최 회장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포스코 ‘CEO후보추천위원회’는 늦어도 내년 2월 중순까지는 최종 후보 1인을 이사회에 추천한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후보추천위에서 최종 후보를 내놓을 때까지 거취에 대해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가 탐탁지 않게 여긴다’고 소문난 최 회장의 3연임 여부에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2023-12-25

TK 역대급 국비 확보, 지역경제 상승효과로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시는 8조1천억원, 경북도는 11조5천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이라는 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대구와 경북은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돼 큰 다행이다.대구시와 경북도, 기초단체 그리고 정치권 등이 예산 확보에 공동 노력한 결과란 점에서 의미도 있다. 어렵게 확보한 우리지역의 예산을 해당 자치단체가 얼마나 내실있게 쓰고, 집행된 예산이 지역경기 진작과 경제발전으로 잘 이어지느냐는 하는 것은 지금부터 풀 지역의 과제다.특히 내년 예산에 반영된 일부 사업 가운데는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내년도 대구시 예산에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설계비 100억원이 반영돼 통합신공항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대구 미래 5대 신산업 분야에도 3천5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과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예산도 포함됐다. 또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등 사회간접투자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경북은 지역 최대 현안의 하나인 영일만횡단대교 사업비 1천350억원이 노심초사 끝에 반영되는 쾌거를 얻었다. 또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비와 SMR 제작지원센터 건립 등 원전관련 예산이 모두 반영됨으로써 경북의 에너지산업 백년대계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주요 SOC사업으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와 남부내륙철도사업이 포함됐다. 포항은 1조4천억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신성장 혁신사업 육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 구체화되는 내년에는 대구와 경북이 한반도 남부경제권의 중심이 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펼쳐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내년도 예산집행은 미래지향적인 동시에 지역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2023-12-25

서울도 따라한 ‘대구 대형마트 휴업 평일변경’

대구시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내년 1월부터 관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다. 서초구와 관내 대형마트는 지난 20일 상생 협약식을 열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월요일이나 수요일로 바꾸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충북 청주시도 지난 5월 10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수요일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논의가 한창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시민의 64% 이상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일전환 건의서를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전달했다.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은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변경은 중소유통업계와 소비자들로부터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유통학회가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결과,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는데도 전통시장 매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았다. 유통학회가 대구시내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휴업일 평일전환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525명(87.5%)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모든 일요일에 쇼핑하기가 편해져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대구시의 대표적 규제혁신사례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정책을 서울시 자치구가 벤치마킹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 스타일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대형마트 등장으로 전국의 골목상권이 치명타를 당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대형마트들은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가지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유통업계와의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023-12-21

먼섬 특별법 통과, 울릉도 발전의 초석되길

울릉도와 독도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특별법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 외곽 먼섬 지원특별법을 병합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를 통과한 것이다.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은 18대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상임위 단계에서 매번 고배를 마셨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울릉도 등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에 행정안전부는 5년마다 국토 외곽 먼섬의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 △주민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생필품의 원활한 유통 공급 등의 주민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게 했다.울릉도는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울릉 주민의 90% 정도가 오징어 잡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를 받쳐줄 오징어가 잡히지 않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기후변화로 지난해 오징어 어획량은 1만t에도 못 미쳤다. 2012년 7만t과 비교하면 13% 수준이다. 울릉수협 소속 어선이 1990년 474척 있었으나 작년에는 138척으로 줄었다.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 울릉군이 오징어 축제 개최를 할지 말지를 고민할 정도라 하니 위기상황을 짐작하고도 남는다.게다가 정주 여건도 최악이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주택보급률과 교통, 의료, 복지, 교육, 통신 등 어느 하나 열악하지 않은 것이 없다. 여론조사에서 주민의 66%가 기회가 되면 육지로 이주할 생각이라 한다. 인구소멸도 걱정이다. 1975년 3만명에 육박하던 섬 인구가 올해는 9천여 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3천여 섬 가운데 해상영역이 가장 넓어 국경수비대로서 역할이 막중한데도 이곳은 인구가 떠나는 섬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의 말대로 특별법 마련이 “울릉의 획기적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되어 주민 생활이 크게 향상됐으면 한다.

2023-12-21

대구경북 중장년층 ‘나홀로 가구’ 많다니 걱정

동북지방통계청이 ‘대구경북 중장년층 1인가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40~64세) 1인가구 비중이 대구는 39.8%, 경북은 37.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20대 이하 1인가구가 증가하는 현상과 대조적이다. 2022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인 가구는 750만2천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했다.대구의 1인 가구는 32만6천866가구, 경북은 41만8천가구다. 대구경북을 비롯해 우리나라는 지금 1인 가구가 해가 바뀔 때마다 최고치를 갈아치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나홀로 가구’가 보편적 라이프스타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전국적인 현상과는 달리, 대구경북에서 유독 중장년층 1인가구 비중이 높다는 것은 독립해서 사는 청년층의 외지유출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10년간의 인구통계를 보면, 이 지역에서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유출된 인구(21만4천290명)중 2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중장년층 1인가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신호다. 한창 왕성하게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할 중장년층 중 상당수가 동거 가족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 사회적 동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중장년층 1인가구는 조만간 ‘독거노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각종 통계를 보면, 1인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 연소득의 절반에 못 미칠 정도로 취약하다. 반면, 주거·생활비와 부채 부담은 많다.우리나라는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 사회복지제도가 ‘다인(多人)가구’ 중심으로 되어 있다.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에 한해 가족수당형태로 연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이제는 건강과 의료, 주거 안정성 같은 복지 시스템을 ‘나홀로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혼자여도 안전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2023-12-20

대구 신규분양 0건… 관련기업 死地에 몰렸다

대구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꽁꽁 얼어붙으면서 올 한해 대구에서는 신규 분양된 아파트가 단 1건도 없다. 분양과 관련한 업계는 이런 현상에 대해 “과거 한 번도 경험 없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하며 대구시에 경기부양책을 호소하고 있다.아파트 신규분양 시장이 활성화돼야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틈새시장에 놓인 분야로 분양대행, 광고대행, 인테리어업, 설계업 등이 있다. 관련기업 대부분이 영세하다. 최근 1년 내내 분양 물량이 없자 일부 업체는 이미 문을 닫았고, 또 일부는 희망퇴직, 등으로 경상경비를 줄이며 버티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 줄도산은 불가피하다.대구경북광고산업협회 관계자는 지금 상태로 방치하면 분양대행, 광고대행 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산업은 기반 자체가 붕괴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지난 수년 동안 대구지역의 아파트분양 시장은 호황을 누렸지만 사실상 외지건설업체의 잔치판이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구에는 151개 분양단지가 있었고, 그중 120개 단지가 외지업체에 의해 사업이 진행됐다. 그럼에도 외지업체로부터 분양대행이나 광고를 수주받은 경우는 겨우 26개 단지뿐이었다.관련업계는 대구시가 외지건설업체가 지역의 공사를 수주하면 지역경기 부양 차원에서 지역건설업체와 공동수주를 유도하는 것처럼 분양·광고업체에도 제도적 보호망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구지역의 아파트분양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나쁜 상황이다. 1만가구가 넘는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다. 올해 3만가구가 입주를 하고, 내년도 3만가구 이상의 물량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주택거래 부진에 가격까지 폭락해 아파트 시장이 언제 회복 될 지 알 수가 없다.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이 장기간 불황기를 맞으면서 그 후유증이 관련기업에 심각히 미치고 있다. 틈새시장에서 경영을 영위하는 영세업체들이 생사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주택시장 경기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도 나와야겠지만 대구시 차원에서 실태 파악과 단기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2023-12-20

경북이 태국 마약조직의 주무대였다니 충격

경북경찰청이 그저께(18일) 태국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유통한 혐의로 태국인 마약사범 47명을 검거했다. 기업화된 범죄조직을 갖춘 이들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국제 우편을 통해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시가 41억원 상당의 야바(YABA) 약 8만2천 정을 밀반입했다. ‘미친 약’이라는 의미를 가진 야바는 강력한 각성·흥분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이다. 주로 태국에서 제조·유통된다.이들은 밀반입한 마약을 국내에 거주하는 유통책과 각 지역 중간판매책들을 거쳐 경북과 대구, 경기, 울산 등 외국인 밀집 지역 태국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에 넣어 밀반입하던 수법과는 달리 야구공 실밥을 뜯어 해체한 후 그 속에 있는 플라스틱 공에 마약을 숨겨 밀반입하는 교묘한 수법을 썼다. 검거된 마약사범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농가나 공단 인근에서 집단투약한 후, 상당수는 환각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최근 들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유입되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해마다 늘고 있어 걱정이다. 그 중 태국인이 2019년부터 5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난 5년간(2018~2022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외국인 6천585명 중 태국인이 2천925명(44.42%)이다. 외국 국적 마약사범은 5년 새 3배나 급증해 조만간 3천명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통계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마약범죄를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4대악’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이번에 경북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태국에 있는 밀반입 총책을 검거했듯이,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세를 꺾으려면 사정 당국이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약범죄는 사회전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병리현상인 만큼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2023-12-19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시민 열기 넘쳤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한 포항 범시민서명운동이 시작한 지 보름만에 참여 인원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말 범시민결의대회에 이어 범시민서명운동이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 지를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경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은 포항지역에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해 오랫동안 동분서주했다. 포스텍은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인 포스코가 후원하면서 전국 최고이자 글로벌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했다. 포항으로서는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곳에 연구중심 의대가 들어선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격이다.연구중심 의대는 공학과 의학이 합쳐진 개념이다. 치료에 집중하는 개업의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질병을 예측하고 백신 개발, 장기 재생, 의료기기 개발 등을 연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곳이다.코로나19 경험으로 백신 개발의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 정부도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지정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고 했다. 포항은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있어 의사과학자 양성에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이주호 교육부장관도 KAIST나 포스텍과 같은 대학에 연구중심 의대가 설립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대학평가 세계 28위의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대가 설립된다면 한국 의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은 시간문제다.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지금이야말로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이다. 정부가 낙후된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에 전례없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명분상으로도 포스텍의 의대 설립취지와 일치한다.연구중심 의대는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며 그것이 지방에 들어선다면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포항 범시민서명 20만명 조기돌파는 시민들의 관심과 의지의 표출이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에 대한 시민들의 열기가 중앙정부에 잘 전달되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2023-12-19

産·學·硏 손잡은 ‘경북도 지방시대정책’ 주목

경북도가 내년에 산·학·연 공동으로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5대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기로 해 그 성과가 주목된다. 5대 과제(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지방 재정력 강화, 자치역량 제고, 지방의 책임성 강화, 경북도 자치모델 개발)는 경북도가 지난주 최종보고회를 가진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계획 용역’에서 나온 내용이다. 앞으로 정책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장기전략을 마련해 각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법률 및 제도개선안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해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경북도는 현 정부가 선언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로서는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첫 지휘봉을 잡은 박성수 국장은 “자치분권이 인구소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북형 지방분권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도 경북도가 지방분권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기 위해 발주됐다.경북도는 올들어 각 지방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경북형 U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경북도와 지역대학이 유치할 기업을 선정하고, 시·군과 함께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새로운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1시군-1 대학-1 특성화’가 목표다. 청년들이 경북도내에서 교육받고 취업해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10년 이상 U시티 프로그램에 따라 지방에 정주할 경우 1인당 최소 2억원 이상을 지원(등록금, 취업, 주거, 결혼, 육아 포함)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다.예를들어 봉화군에 조성되는 ‘바이오메디 U시티’에는 대구가톨릭대와 군내 3개 고교, 태산·엔에스비·에이비솔루션 등 5개 기업이 참가한다. 기업은 산림자원 연구를 위한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대구가톨릭대는 봉화 캠퍼스를 운영해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한 인재를 양성하는 식이다. 경북도가 지방분권정책과 U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해 도내 소멸 위험지역에도 특화된 동력을 만들어 청년들이 취업해 정착하는 시대를 연다니 기대가 크다.

2023-12-18

의대 정원 확대, 국민 눈높이로 가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맞서 의사협회의 반대 시위가 열린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구경북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93.8%가 찬성을 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에 대해서는 71.8%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이런 결과는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의료인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의료수가 정상화 등의 요구보다는 의사 수 부족으로 국민이 겪는 불편과 고통이 훨씬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의대 정원부터 확대하고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문제들은 그다음으로 풀어가는 것이 순리다.국민 다수의 여론을 따르는 것이 정치다. 정부는 기 발표대로 2025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적정한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정교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가 취약한 지방의 의료 현실을 개선해 국민 모두가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데서 시작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은 지방 의료문제 해결에 첫 번째 요구로 의사 수를 늘려달라는 것이다. 도농복합지역인 경북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2022년 기준) 1.39명이다. 우리나라 평균(2.18명)에 훨씬 못 미친다. 서울의 3분 1수준이다. 문제는 인구가 줄면서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군지역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도 있다.최근 1년반 동안 서울대병원을 찾은 환자의 절반이 서울 이외 지역에서 왔다는 자료는 취약한 지방의 의료 현실을 잘 보여준 사례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의사들이 지방에 남지 않으면 증원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국민의 여론을 잘 살펴 정부와 의사단체가 최상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2023-12-18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령도 서둘러야

올 6월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법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부실행 방안 마련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지사는 “KTX 요금이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르듯 전기도 생산지와 거리에 따라 요금체계가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된 내용이다. 전기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은 각종 규제와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으로 가는 송전비용을 함께 부담하면서 사회적 갈등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진작 제도가 마련돼야 했으나 늦게라도 법안이 마련됐으면 세부실행 방안을 만들어 서둘러 시행에 들어가는 게 옳다.경북은 국내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이다. 경북의 전력 자급률은 200%를 넘는다. 수도권은 전력 수요의 40% 이상이 집중돼 있으면서 전력 자급률은 미미하다. 우리나라 전력은 생산은 비수도권, 소비는 수도권이라는 양극화된 구조다. 그러면서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니 사회적 갈등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영국 등은 전기세 거리 병산제를 실시해 이런 모순점을 해소하고 있다.이날 정책 토론에 참석한 이 지사는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을 앞당기면 값싼 전기료를 찾아 기업이 내려올 수 있어 지역소멸 문제 해결에도 도움된다고 했다. 실제로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대량의 전력이 필요한 첨단산업은 전기료가 싼 지역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균형발전도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내년 6월부터 시작된다. 이에 맞춰 지열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준비에 정부가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2023-12-17

적자늪에 빠진 영일신항만, 活路를 찾아라

지난 2009년 8월, 20여 년간의 공사 끝에 개항한 (주)포항영일신항만(PICT)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어 걱정이다. 신항만 측은 올들어 대형선사와 물류전문기업을 대상으로 매각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부채가 걸림돌이 돼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PICT의 최대주주는 대림건설(29%)이며,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건설 등 국내 6개 건설사, 그리고 경북도와 포항시(각 10%씩 지분보유)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신항만 측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매출액은 51억6천여만원이다. 국내 항만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지만, 부산 항만사들과 비교하면 매출액 규모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신항만(주)의 지난해 매출액은 각각 3천357억원, 2천904억원이다.PICT의 지난해 영업 순이익률도 ·146%로 뚝 떨어지면서, 2022년말 기준 부채(1천655억3천여만원)가 자산(1천95억6천여만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물동량 확보를 위해 연간 3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신항만측은 매년 45~85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조달하기에도 급급한 상태다. 재무능력이 한계상황까지 온 것이다.PICT가 ‘돈 먹는 하마 신세’로 전락한 원인은 근본적으로 대구·경북지역 컨테이너 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영일신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5만8천443TEU를 기록했다. 감가상각비를 충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20만TEU)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신항만 물동량의 30%를 차지했던 쌍용 완성차의 분해 수출이 루블화 폭락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단된 탓도 크다.PICT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지자체와 협력해 선박 물동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2009년 창업정신으로 돌아가 컨테이너 물동량이 비교적 많은 구미지역 기업을 비롯해 대형화주들을 대상으로 맨투맨식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시장의 경우 지금처럼 러시아나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미주지역 원양항로 개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2023-12-17

대구지검 “김태오 피고인, 대구은행 신뢰 실추”

대구지검이 지난 13일 대구은행 해외 자회사인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82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벌금은 로비자금의 2배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린다.김 회장 등 피고인(당시 대구은행 글로벌 본부장과 사업본부장,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4명은 지난 2020년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GB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취급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 외환, 카드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중형구형으로 대구은행은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직무윤리를 망각하고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대구은행과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 김태오 피고인이 최종책임자로서 가장 중대한 죄책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내가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변론했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DGB금융은 ‘연속적인 CEO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된다. 김 회장 직전 CEO였던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도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됐다. 현재 시중은행 전환을 서두르는 대구은행은 그룹CEO의 사법리스크로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DGB금융은 최근 고객 동의 없이 예금연계 증권계좌를 무더기 개설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집중조사를 받았었다. 금융기관의 생명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투명성과 고객신뢰성이다. 현재 차기 CEO 임명 절차를 밟는 DGB금융이 어떻게 고객신뢰를 회복할지 주목된다.

2023-12-14

포항을 양극재 생산 글로벌 기지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그저께(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강화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차전지산업 전분야에 걸쳐 앞으로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 내년 중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법을 마련한다는 것과 이차전지 특허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등이다.앞으로 정책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어주고,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각종 규제 해제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초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2020년 461억 달러의 시장이 2030년에는 3천517억 달러 시장으로 10배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인프라 확대는 시급한 과제다. 특히 정부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관련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보다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번 방안이 나온 배경이다.포항은 대한민국 최고의 이차전지 선도도시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전국 29개 특구 중 최고의 성과를 낸 곳이다.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명실공히 전국 최고 배터리 전진기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정부의 이번 정책에는 포항을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이차전지 도시로 탈바꿈을 시도하는 포항으로서는 기대되는 바가 크다. 특히 재활용기업의 국가산단 진입이 허용되고,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이차전지 생태계를 튼튼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차전지 글로벌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에게 큰 힘이 된다.지금부터 이차전지 도시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춘 포항에 더 많은 기업이 찾아오도록 하고, 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포항시와 관련단체가 적극적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3-12-14

TK의원들의 ‘先黨後私 실천’ 절실하다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류인사들의 희생결단이 시작되면서, TK(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의 거취표명에 관심이 쏠린다. 혁신위의 영남권 중진 헌신요구에 대해 PK(부산·경남·울산)지역에선 연쇄적으로 응답하고 있지만, TK지역은 침묵모드로 일관하고 있어서다.여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인적쇄신의 주 타깃은 영남권, 그 중에서도 TK지역 의원들이다. TK지역 3선 이상은 주호영(대구 수성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김상훈(대구 서) 의원 등 3명이다. 그동안 혁신위 활동에 거부감을 표명해왔던 친윤계 초·재선 의원들도 불출마 요구에 자유로울 수 없다.여권내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TK현역에 대한 물갈이 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역은 역대 총선 때마다 현역 의원 교체율이 높았다. 2020년 21대 총선 때는 교체율이 64％였다. 앞서 2016년 총선 때도 대구는 75％, 경북은 46.2％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압도적인 이 지역은 누가 나와도 당선되기 때문에 초선·다선을 가리지 않고 물갈이 대상이 됐다.올 들어 경북매일신문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TK지역 현역의원들의 물갈이론에 대해 대부분 절반이상이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좌우하는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수도권 열세를 극복하려면 ‘영남당 이미지’를 탈피하는 게 최대현안이다. 수도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영남정치세력의 권력독점’은 보수정당을 비토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다.총선이 현 판세대로 진행되면 야권은 수도권을 석권할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민주당이 지금처럼 과반의석을 넘으면 입법·사법에 이어, 행정부까지 손아귀에 넣는다.특검과 해임, 탄핵이 이어질 것이고, 현 정부의 3부 기능은 거의 마비될 것이다. 그 책임은 현재의 여권 주류와 TK지역에 향하게 돼 있다. 이 지역 현역의원들의 선당후사(先黨後私) 정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3-12-13

세계적 불황 속 善戰한 대구경북 수출기업

이차전지와 자동차부품 기업이 주도하면서 대구와 경북은 올해 역대급 수출실적을 올렸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내 수출이 1년가량 마이너스 성장해 왔음에도 지역의 기업이 역대급 실적을 올린 것은 지역산업의 역동성이 상대적으로 좋아졌다는 반증으로 보여 뿌듯한 일이다.12일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대구경북 행사는 축제의 장이었다. 대구와 경북에서 134개 기업이 수출의 탑 수상을 하는 영광을 안은 데다 실적도 역대급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는 작년보다 수상 기업이 17곳(41%)이 늘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억 달러가 넘는 수출 실적을 올려 수출증가율 전국 2위를 기록했다.지역의 수출 업종이 이차전지와 자동차부품 등으로 옮겨진 것도 반길 일이다. 과거 섬유 등 제조업 중심에서 신산업 분야로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을 보여준 결과로 향후 전망도 밝게 한다.세계 최초로 니켈 함양이 90%인 이차전지 소재를 양산하는 대구의 엘엔에프는 40억불 수출탑을 수상하며 대구경북 수출 1위 기업에 올랐다. 경북서는 이차전지 기업인 포항의 에코프로 그룹 계열사의 도약이 눈에 띄었다. 에코프로이엠은 경북 최고인 20억불 탑을 받았고,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5억불 탑을 받았다. 또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퓨처엠은 10억불 탑을 수상했다.자동차 램프시장의 절대 강자인 대구의 에스엘은 2020년 8억불 탑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는 10억불 탑을 받았다. 경북의 아진산업은 2억불 탑을 받았다.우리나라 수출은 10월 들어 13개월만에 처음 반등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악재로 수출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올 한해는 우리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했다. 내년도 세계경제 사정도 아직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많다. 그런 가운데 역대급 수출실적을 올릴 지역기업의 노력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 내년에도 이들 기업들이 더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지역의 수출환경을 잘 만들어가야 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

2023-12-13

총선 시작됐지만, 선거구·룰은 아직 ‘깜깜이’

내년 4·10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어제(12일)부터 시작됐다. ‘예비후보’는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어, 벌써부터 대구·경북 주요 거리는 선거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이번 총선부터는 온라인 선거운동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경찰이 가짜뉴스 유포를 집중 단속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글, 영상 등의 조작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으며, 허위사실로 판명되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정인의 낙선을 목표로 하는 가짜뉴스는 처벌 강도가 세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예비후보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뛰어야 할 운동장과 선거룰을 모른 채 후보등록부터 해야 했다. 국회는 지금 당리당략에 얽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일각에선 고의적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현역의원은 정치신인에 비해 조직력이나 지명도가 월등하게 앞서 선거운동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253개) 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이 획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혀 최종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 더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비례대표를 희망하는 정치신인들도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이 확정 안 돼 갈팡질팡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과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가 아직 입장정리를 못해 협상이 공전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도부의 병립형 회귀움직임에 소속의원들이 반발하며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행태가 국민의 정치혐오와 불신을 더욱 깊게 하고, 유권자의 참정권도 방해하고 있다.

2023-12-12

경북대 통합논의 무산됐으나 혁신의 길은 가야

국립 경북대와 금오공대간 통합 논의가 경북대 학생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없던 일이 됐다. 이달 초 경북대와 금오공대는 정부의 글로컬대학 추가 지정을 앞둔 가운데 두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구체적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경북대 학생들의 반발이 일면서 논의 자체가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학생들은 학과 점퍼 수 백벌을 본관 앞에 벗어두기도 했고, 통합반대 온라인 운동도 벌였다.학생들은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없는 통합은 반대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학 측은 “애초부터 구체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통합 논의를 마무리 지었으나 뒤끝이 씁쓰레하다.두 대학의 통합 논의는 정부의 글로컬대학 지정과 함께 학령인구 급감으로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지방소재 국립대학의 생존문제와 연관돼 나온 발상이다. 현재와 같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선호가 이어진다면 20년 후에는 지방소재 대학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만으로 전국의 학령인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글로컬대학 지정은 이런 지방의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일종의 지방대학 구조조정 정책으로 보아도 좋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해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성장을 이뤄가자는 전략이다. 담대한 혁신을 한 대학은 매년 1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비지정대학은 각자도생의 길로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뻔한 현실에 대학이 선택할 길은 별로 없다. 경북대가 금오공대와의 통합이 무산됐더라도 대학 혁신의 길을 찾지 않으면 존립을 걱정해야 할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국립 부산대 등 일부 국립대는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 지정을 받고 대학혁신의 길에 이미 나섰다. 지역 대표 국립대인 경북대의 변신 노력에 많은 지역민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 지성의 대표인 대학의 발전이 곧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대의 담대한 혁신을 기대한다.

2023-12-12

연말 재계 최대 관심사된 ‘포스코 회장 선임’

오는 19일 열리는 포스코그룹 이사회를 앞두고 차기 회장 인선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선진 지배구조 TF’를 가동하면서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날 이사회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룰 세팅’을 마무리한다. 최정우 현 회장은 이사회를 앞두고 추가 연임에 도전할 것인지, 이번 임기를 끝으로 퇴진할 것인지 거취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 맞춰 임기가 끝나는 최 회장은 사규에 따라 임기 종료 3개월 전인 이달 중하순까지는 진퇴 의사를 밝혀야 한다. 지난 2018년 7월 그룹 회장에 오른 최 회장은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5년 5개월째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룹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한 차례 더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최 회장이 포스코그룹 최초로 2연임 완주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3연임까지는 무리하게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지난해 8월 포항제철소를 흙탕물로 뒤덮은 태풍 힌남노 사태 당시 ‘최 회장 책임론’을 거론하며 관치논란을 빚었던 정부는 일단 “차기 회장은 내부에서 결정해 선출할 일”이라며 관여 가능성을 일축했다. 과거 포스코그룹의 경우, 새 정권이 들어서면 핵심 권력들이 회장을 사실상 지명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로인해 회장직을 욕심내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정권 실세들에게 접근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었다.포스코홀딩스는 최대주주(국민연금공단)가 6.7%의 지분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소액주주비율(75.5%)이 높다. 이 때문에 중요의사결정에 이사회가 갖는 권한이 절대적이다. 현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최 회장 외에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이다. 외부에서 거론되는 인물도 여럿 있어 경쟁이 치열한 상태다. 철강사에서 미래종합소재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누가 포스코 지휘봉을 잡을지 연말 재계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3-12-11

도심 속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대구 서·남구

대구지역 9개 기초단체인 시군구의 발전 전망이 인구 수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지역간 발전 편차가 기초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일부 지역은 도심속 낙후지역으로 바뀔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구 서구와 남구는 작년말 기준 인구가 10년 전 보다 27.4%와 16.1%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동구 0.75%, 북구 3.9%, 수성구 10%, 달서구 11% 등의 감소세와 비교할 때 감소폭이 훨씬 높다.특히 출생아 수는 인구 감소폭을 훨씬 뛰어넘는 72%를 기록했다. 또 인구 1천명 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2.5명으로 전국 평균 4.9명의 절반 수준이다.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노령화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2021년 대구지역의 노령화지수(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는 147.2%이나 서구는 305.3%, 남구는 310.6%다. 공단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이 많은 달성군의 경우는 76.0%로 노인보다 유소년이 더 많아 서·남구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서구와 남구의 노인인구 비중은 서구가 25.6%, 남구는 25.1%로 이미 두 지역 모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독거노인 비율도 시군구 중 가장 높다. 또 재정자립도는 서구가 14.9%, 남구는 12.3%로 수성구 29.8%, 달성군 29.7%, 중구 27.6%와 비교할 때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지난 8월 대구시가 대구시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대구의 사회지표(2022년) 조사 발표에서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한다는 의견을 보인 사람이 서구에서는 46.8%로 조사됐다. 수성구의 18.0%와 비교할 때 삶의 질을 인식하는 정도가 지역간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해석돼 주목을 받았다.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소멸 위험지역에는 대구의 서구, 남구와 새로 편입된 군위군도 포함돼 있다. 인구문제만으로 기초단체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광역단체 차원의 다각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