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DGB금융 회장 선임, ‘투명성’이 생명이다

DGB금융지주가 김태오 회장의 임기 만료 6개월을 앞둔 오는 25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하며 차기 CEO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 때까지다. 통상적으로 금융권의 경우 회장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승계 절차를 시작하는데 DGB금융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지주 회장 승계과정을 6개월간 진행한다. CEO 후보군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김 회장이 취임한 이후 경영승계 규정을 바꾸었다. 회장추천위 멤버는 DGB금융 7명의 사외이사다. 이사회 의장인 최용호 이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이번 DGB금융 회장 승계 프로그램에는 외부 자문기관도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후보들에 대해 외부 자문기관이 리서치 결과를 내면 이를 토대로 회장추천 위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대구은행장을 선임할 때도 외부 자문기관의 개별 인터뷰와 평판 조회 절차를 거쳤다. 타 금융그룹 지주 회장 선임과정에는 없는 절차다.금융그룹 중에는 최근 KB금융지주가 회장 인선을 마쳤다. KB금융 회장 인선은 최종후보군 선정 과정부터 은행에서 잔뼈가 굵은 금융인들로만 후보군을 채워 관료 출신 인사는 철저히 배제됐고, 결국 내부 출신인 양종희 부회장이 이변 없이 회장직에 올랐다. KB금융은 사외이사 선임 때도 후보군 평가 권한을 이사회 외부에 넘겨 공정성을 확보했다.최근 은행 임직원들의 각종 비리행위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특히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해 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권의 횡령·배임 문제와 관련 “현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 여러가지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DGB금융 사외이사들은 이처럼 예민한 금융권 상황 때문에 어깨가 더 무겁게 됐다. 최용호 이사회 의장이 최근 “금융권 최고 수준의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듯이, 이번 DGB금융 CEO 선임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 뒷말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2023-09-19

긴 추석연휴… 물가와 민생에 세심한 관심을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6일간의 긴 연휴를 맞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모처럼 맞는 연휴를 알차게 보내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추석연휴 기간동안 제주노선 항공권이 매진되고 대구공항의 국제선 예약률도 만석이다. 그러나 명절을 맞았으나 우리 주변엔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많다. 여행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저소득층 가구도 많다. 이들은 긴 연휴가 오히려 부담스럽다. 명절이라도 찾아올 가족이 없으니 명절 연휴가 더 외롭다.대구시와 경북도 등 자치단체별로 나홀로 노인 등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빈틈이 없어야 한다. 작년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지자체별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추석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취약 어르신의 안부도 확인하고 쪽방 주민의 결식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민간단체 차원의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잘 전개돼야 한다. 또 민생안정과 더불어 추석물가 안정에도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모처럼 국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다가 지난 8월 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사과값은 작년 3배, 배, 포도, 복숭아 등은 50% 이상 올랐다. 제수용 과일값이 천정부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제수 비용이 부담스러워졌다. 일부 가구에서는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을 줄이기로 했다고도 한다.정부는 비축 농산물의 공급을 늘리고 대체 농축산물 수입도 더 늘려야 한다. 지자체는 시장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매점방지 등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우리의 전통적 추석 명절은 부모 등을 찾아보고 기족간의 화목을 다지는 시간이다. 또 이웃간에도 정을 나눠 가을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데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동체 의식이 더 필요하다. 소외계층이 없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사회 구성원 각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2023-09-19

고령 지산동고분군 세계 인정 문화유산됐다

고령군 지산동 대가야고분군을 포함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최종 등록되는 쾌거를 얻었다. 17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확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 특히 경북은 그 중 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유산이 분포한 지역임이 증명됐다.이번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은 모두 7개 고분군으로 고령의 지산동, 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합천 옥전, 고성 송학동, 강화군 교동·송현동, 남원 인월면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등이다.그 중 고령 대가야고분군은 대가야 지배층의 집단무덤으로 당시 생활공간을 둘러싼 산지의 능선을 따라 700여 기의 무덤이 축조돼 있다. 7곳 가야고분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또 가야고분군 양식 중 가장 발전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순장자를 위한 너널을 별도로 만들었고 한 무덤에서 순장자 40여 명이 확인되는 등 대가야의 위상을 증명하기도 했다.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로 1∼6세기 중엽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작은 나라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국내적으로도 가야역사가 재조명되고 가야의 존재와 기록들이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도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오랜시간 세계문화 유산 등재를 위해 힘써온 문화재청과 관련 지자체의 노력이 돋보인 성과다. 이제부터는 세계가 인정한 우리고장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 관리하고 그 가치를 빛나게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동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따른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세계적 유산으로 인정받은 문화재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음이 타지역 사례에서 이미 증명됐다.가야고분군 보존가치를 보다 확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획기적 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23-09-18

대통령실 총선 차출, 民意와 동떨어져선 안돼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참모들의 내년 총선 차출을 요청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예민해졌다. 총선에 대통령실 참모진을 전면 배치하면 자연스럽게 현역의원에 대한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TK지역의 경우, 역대 총선에서 현역 물갈이가 항상 절반 이상 이뤄졌고, 그 자리를 낙하산 인사들로 채우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통령실 TK참모는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전광삼 시민소통비서관, 조지연 행정관 등이다. 이 외에 TK지역에 도전장을 내밀 행정관들도 적잖다. 현재 대구북구와 중·남구, 구미, 포항 등이 용산차출설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대구는 대도시 특성상 지역구 이동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수 현역의원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용산차출설은 추석이후 바로 실시될 강도 높은 당무감사와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현재 전국 당협을 대상으로 한 당무감사를 앞두고 질의서를 준비 중이다. 부산출신이며 의사인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질의서를 논문처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만큼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질의서에 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질의서에는 현역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의 당원 관리, 사고 여부, 평판, 도덕성, 인지도, SNS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역 의원들에겐 당무감사에서 점수화된 공천 부적격 근거자료가 나올 수 있다. 당 안팎에서도 당무감사를 근거로 현역의원을 교체하고 용산참모들이 전략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입장에선 순조로운 국정운영을 위해 22대 총선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과 매일 소통하며 국정운영 철학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참모들을 국회에 포진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만, 참모진 공천은 현역 컷오프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참모차출도 민의로부터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2023-09-18

대구군부대 이전사업 순조롭게 진행되길

대구시가 지난주 “국방부장관 교체와 관계없이 대구도심 군부대 이전사업은 정상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대구시청에서 대구도심 국군부대 4곳(제2작전사령부·제50보병사단·제5군수지원사령부·공군방공포병학교)의 통합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이 장관의 거취문제로 협약식이 무산되면서 군부대 이전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구시는 이와관련 “업무협약 지연과 별개로 실무 차원의 군부대 이전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예비역 중장)은 지난 15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대구군부대 통합이전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문제 등은 국방부와의 원활한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신임 장관과의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지난 11일 대구시와 국방부가 체결하기로 한 협약안에는 △국군부대 4곳의 통합이전을 명시하는 것을 비롯해 △밀리터리타운의 규모 △정주 여건 확보 방안 △영외 관사 규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식 연기는 국방부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향후 일정은 아직 잡지 못한 상태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이전 대상 부대들의 시설 기본 요구 조건을 대구시에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국방부의 요구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5개 유치 희망지역(군위, 상주, 영천, 의성, 칠곡)을 대상으로 최적 이전지 선정 절차,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군부대 통합이전 사업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핵심공약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도심에 있는 군사시설로 인해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진행할 수 없었다. 6·25 전쟁 당시 군사요충지였던 대구시내에는 국군부대 4곳 외에도 미군부대(캠프 워커·헨리·조지) 3곳이 있지만, 대구시는 국군부대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신임 장관이 취임하면 대구시가 국방부와 잘 협의해 대구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부대 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2023-09-17

지방시대 선포, 용두사미 되지 말아야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서 윤 대통령은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재확인하고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정주여건 개선, 토지규제 권한의 이양 등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토면적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을 막고, 인구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은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다. 역대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삼았으나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게 현실이다.노무현 대통령 시절,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 것이 유일하나 지방분권 정책이 이어져 나오지 않아 성과가 빛을 내지 못했다. 그 바람에 수도권 인구는 오히려 더 늘었다. 올 6월 현재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50.6%로 커졌다. 10년 전 인구수를 비교할 때 대구는 15만5천여명, 경북은 10만1천명이 줄었다.윤 대통령이 “말로만 지방시대를 외쳤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차례 약속했던 2차 공기업 지방이전이 흐지부지됐던 전례를 답습하는 일은 안 된다. 중앙 관료와 수도권 기득권자의 반대가 지방시대와 지방분권 정책을 실천하는 데 장애로 작용했던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이날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의 인구 소멸 대책으로 지방에 4개 특구를 조성한다고 했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을 만들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파격적으로 감면해준다고 했다. 이제 정부의 실천력이 과제다. 과거 정부가 지방시대 개막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이유를 면밀히 살피고 윤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윤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연 정부로서 역사적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3-09-17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이 지방소멸 대안”

이강덕 포항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역인재와 일자리 등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지방소멸을 넘어 지방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방도시에 고속도, 철도와 같은 인프라만 건설하면 균형발전할 것이란 과거의 관념에서 벗어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의 이날 발언이 최근 포스코홀딩스가 경기도 성남지역에 미래기술연구원 분원을 설립한다는 소식을 우려해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건실한 기업의 지방유치는 위기를 맞은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지상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가 그동안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온갖 정책을 다 쏟아부었으나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올 2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51.8%인 118곳으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5곳이 더 늘었다. 소멸위험지역이란 20-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인 기초단체를 말한다.강력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소멸위험지역은 되레 증가했다. 지방소멸의 문제가 하루이틀만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인구소멸 위험지구는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경북은 그 중에서도 소멸위험지역 기초지자체가 많은 곳이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전문가를 초청하고 지방소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서 김병환 1차관은 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역 경제활성화란 결국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확대하는 방법인데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정책 구조아래서는 기업의 지방이전은 근원적으로 쉽지가 않다. 이 시장의 말대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 할수 있는 법·제도 개선에 국가 적극 나서야 한다.

2023-09-14

원전 재가동·産團유치, 울진은 이제‘생산도시’

지난 7일 신한울 원전 2호기에 대한 최종 운영 허가가 결정되면서, 울진군민들이 “경제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신한울 2호기는 곧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간 시운전 시험을 거친 후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신한울 2호기는 2011년 12월 건설허가를 받고 착공해 지난해 8월 완공된 발전 용량 1천400MW급 한국형 원전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4년 12월 1일 신한울 1호기와 함께 운영허가를 신청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9년여만에 최종 운영허가를 받은 것이다.신한울 1·2호기의 수명이 60년인 점을 감안하면, ‘쌍둥이 원전’이 울진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3조원(연 487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울진군으로선 원전운영에 따른 법정지원금(지역자원시설세)과 지방세수(취득세 등) 증대가 중요한 수입원이 된다. 2023년 울진군 예산(6천425억원)과 비교하면 전체 예산의 7.57%에 해당한다.원전도시가 누리는 또 다른 혜택은 일자리다. 울진군은 원전 2호기가 가동되면 한수원 정규인력과 협력업체를 포함해 1천여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소규모 지자체로서는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 유입이 부동산 경기활성화와 소비증가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엄청난 순기능을 하게 된다. 울진에서는 공사가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부지정지공사도 이미 시작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울진군은 지난 3월15일 그동안 총력을 쏟아왔던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는데도 성공했다. 이 국가산단에 어떤 기업을 채우느냐에 따라 울진군의 미래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울진군의 경우 얼마전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기요금차등제’가 시행되면 원전 열에너지를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싼값으로 공급할 수 있어 기업유치 경쟁력에서 크게 앞설 수 있다.앞으로 전기와 수소에너지 연구·생산 중심도시로 부상하게 될 울진군의 미래 모습이 기대된다.

2023-09-14

포항철강산단의 ‘스마트한 변신’ 기대된다

50년 이상 포항경제를 이끌어온 철강산업단지가 안전하고 디지털화된 공단으로 변신하는 중이다. 포항철강산단은 지난해 4월 ‘스마트그린산단’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현재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경북도가 기반 시설 강화와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 350억원을 하반기 추경예산에 포함시키면서 산단개조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포항 철강공단은 지난 1968년 포항제철소가 창립한 이후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산업단지이다. 그동안 노후화된 도로와 건물, 물류 체계 등이 산단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기반 시설 강화 사업’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포항철강산단의 긴급복구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220억원(국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산사태 위험지구 옹벽 설치, 배수시설 정비와 하천 인접 공장 재해 예방을 위한 차수벽 설치, 포항철강공단 지하매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자연 재난 같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130억원(국비 85억원)을 투입해 수위·강수 측정 장비, 대기환경 측정시스템, 지능형 CCTV, 교통환경 모니터링 장비 등을 구축한다. 포항시는 지난해 4월 포항철강산단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직후 경북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을 출범시켰으며, 그동안 산업단지를 디지털에 기반한 친환경산단으로 변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왔다.포항철강공단은 지난해 힌남노 내습 당시 100개가 넘는 기업체가 완전 침수돼 가동이 중단되면서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당시의 암울했던 상황을 잊지말고 포항철강산단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앞으로 포항철강산단이 스마트한 모습으로 변신해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2023-09-13

강력한 처분이 부실시공 추방하는 방지책

대구시가 부실공사로 특별감사를 받았던 대구복합혁신센터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시공사에 대해서는 1년간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감리를 맡은 건설사업관리단은 관할청인 서울시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복합혁신센터는 대구 신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착공한 건물이다. 국·시비 등 총 282억원이 투입돼 지상 3층 연면적 6천982㎡ 규모로 수영장, 어린이 북카페, 영유아놀이방, 갤러리,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그러나 건물 준공을 앞둔 지난 3월 건물 지하 1층 천정에서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건물 외벽에서 지하로 물이 스며드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돼 대구시가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수영장 방수공사 부실시공을 비롯 건물 균열 및 누수관리 미준수 등 건물 곳곳에서 부실시공한 내용이 발견된 것이다. 건축물의 부실시공 시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후진국형 부실시공의 문제점이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와 국민들을 불안케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대구복합혁신센터의 공사 부실은 결국 지역주민의 손해로 귀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국민의 안전이 이렇게 허술하게 방치돼도 되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여당에서 부실시공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하나 사후약방문격이다.지난해 1월 광주의 민간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는 설계, 감리, 시공까지 총체적 부실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국내 시공능력 9위의 대형건설사가 시공사라는 게 더 경악스럽다. 대구복합혁신센터 시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공공건설 현장에서 부실 시공이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약속했다. 대구에서 짓는 건설공사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평판이 나오도록 행정기관과 건설업계가 분발 노력하길 바란다.

2023-09-13

“TK신공항의 물류허브는 당연히 의성이다”

경북도가 지난 11일 의성 공항신도시를 항공물류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발표했다. 용역명칭은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 기본구상 수립’이다. 말 그대로 TK신공항이 들어서는 의성군에 대구·경북지역 핵심 경제권역 및 배후권역과 연계한 최첨단 항공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의성 항공물류단지의 기능을 극대화하면 현재 인천공항으로 집중되는 항공화물을 상당수 의성 공항신도시로 분산할 수 있고, 국내 수출입 기업의 항공물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물론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의 수출경쟁력도 강화된다. 경북도는 물류단지에 이 지역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부품 등의 신속한 물류 처리를 위한 통합물류센터 조성을 비롯해 상용화주터미널, 중소기업 전용화물센터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바이오와 농식품 등 온도에 민감한 화물물류 처리를 위한 ‘신선화물 전용 처리시설(Cool Cargo Center)’ 등도 만들어 국내 다른 공항 물류시설과 차별화할 생각이다.경북도가 의성 공항신도시에 항공물류 관련 학과를 둔 대학과 연계해 공동캠퍼스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주목된다. 공동캠퍼스에는 경북도와 의성군, 항공 관련 대학, 기업이 참여해 인프라(공동실습장, 공동물류 창고 등)를 구축한 후,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뿌리내리겠다는 생각이다.의성군민들은 국토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연구용역에서 약 1만㎡ 규모의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군위에 배치하는 안(案)이 발표되자 크게 반발했다. 의성공항신도시와 화물터미널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항공물류가 구미 등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북도가 이번에 항공물류단지 용역을 발주한 이유 중 하나도 의성군민들의 피해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TK신공항 공동합의문 정신대로 의성군에 신공항 항공물류시설을 집중시키겠다는 약속을 꼭 지킬 필요가 있다.

2023-09-12

세계 1위 양극재 생산도시에 도전하는 포항

세계 최고 철강도시 포항시의 변신에 시도민의 기대가 크다. 세계 최고 철강생산 도시로 자리를 잡은 포항이 이번에는 미래신산업인 이차전지로 세계시장 석권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2019년 전국 최초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후 포항은 전국 29개 특구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특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냈다. 이를 배경으로 이차전지 선도도시로 급부상한 포항은 올 7월 국가첨단전략사업의 일환인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차전지 선도기업인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대기업의 투자가 속속 이뤄지면서 포항에는 산업구조 재편의 바람이 일고 있다. 특히 에코프로는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산단에 독자적으로 4조5천억원을 투자해 포항의 산업지도를 바꾸어 놓았다.포항의 국가산단인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산단은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로 잔여부지가 없어 포항시는 제3의 국가산단 부지 물색에 나서고 있다. 포항시는 이차전지 선도기업들이 2027년까지 약 14조원을 포항에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차전지특화단지와 수소클러스터 지정, 1조5천억 규모 데이터센터 유치 등은 철강에 치우쳤던 포항의 산업구조를 미래산업으로 다변화시키는 가시적 성과물”이라고 했다.포항시는 11일 산·학·연·관 등 기관단체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50 전지보국 대시민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서 시는 2030년까지 양극재생산 100만t, 매출액 70조원, 이차전지 전체 매출액 100조원, 고용창출 1만5천명 등을 목표로 세계 1위의 양극재 생산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로와 전력시설 등 핵심기반 시설 확충과 기업들의 투자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시는 내친김에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까지 추진해 초격차 경쟁력을 갖춘 혁신도시로 성장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 철강보국에 이어 대한민국 전지보국을 꿈꾸는 포항시의 목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업친화적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23-09-12

‘첨단산업 최적지’로 부상하는 경북동해안

지난 주말에는 포항과 경주에 대기업들의 잇따른 투자소식이 들려 경북 동해안지역이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경북도는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시, SK에코플랜트, DCT텔레콤, KB 자산운용,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8개 기관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데이터센터 4개동과 육양국(Landing station·국제 해저광케이블을 지상 통신망과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설)을 2028년까지 조성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같은 날 경북도와 경주시, SK에코플랜트는 경북도청에서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포항과 경주에 잇따라 대규모 투자를 하는 SK에코플랜트는 SK그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친환경사업을 이끄는 핵심계열사다. 포항에 들어설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초로 ‘육양국 연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형태를 갖춘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시행중인 ‘데이터센터 지방분산 지원 정책’의 첫 민·관·공 협력사례다. SK에코플랜트와 DCT텔레콤, KB자산운용은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 내에 약 1조5천억원을 투자해 총 12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와 국제 해저 광케이블, 육양국을 조성한다. 포항에 투자되는 데이터센터 캠퍼스는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관련 산업이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경주시가 SK에코플랜트의 국내 첫 이차전지 리사이클링공장을 유치한 것은 정말 희소식이다. SK에코플랜트는 경주 강동면에 2028년까지 총 3천30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신설한다. SK에코플랜트는 경주를 전초기지삼아 이차전지 리사이클링사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포항이 이미 관련기업들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번에 경주가 SK그룹의 첫 리사이클링공장을 유치한 것은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9-11

APEC 경주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을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된다. 경북도민과 경주시민은 물론 한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경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집중적 운동을 벌여 100만인 서명을 조기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2025년 11월 개최될 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각료 등 6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천년고도 경주시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절호의 기회가 된다. 그러나 부산, 인천, 제주 등 경쟁 도시들의 면면이 만만치가 않다. 부산은 2005년 APEC 회의 개최 경험을 내세우고 있고, 제주는 2005년 유치 실패 경험을 다시 재현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인천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로서 유일하게 도전장을 낸 경주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100만인 서명운동은 경주시가 APEC 개최지로 적지임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내적으로는 시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있다. 경주시민과 경북도민은 물론 경북과 한뿌리인 대구시민의 서명 동참은 필수다. 경쟁도시인 인천은 지난 5월부터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이번에 시작하는 서명운동에 시·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더 필요한 이유다.경주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문화 관광도시다. 불국사 등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과 거리 전체가 박물관이라 할만큼 문화유적이 즐비하다. APEC 회의가 경주에 유치되면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릴 최고의 기회다. 또 경주는 포항과 울산, 구미 등 국내 최대 공업도시들과 인접해 대한민국 산업의 발달상도 행사 참가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장소다. MICE 관광도시 경주의 위상을 올릴 기회임은 물론이다.이번 유치운동을 통해 경주시는 경주가 APEC 개최도시로서 최적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전달하는 전략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1조원 가까운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APEC 경주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시도민의 적극적 관심과 서명을 촉구한다.

2023-09-11

아파트 거래 꿈틀… 부동산 연착륙 이끌어야

올 상반기 중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하반기 대비 7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구와 경북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침체에 있던 아파트경기가 조금씩 상승세로 돌아선다는 분석이 나온다.부동산 R114에 따르면 전국의 올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20만3천437건으로 작년 하반기 11만4천447건보다 8만8천990건이 늘었다. 올 상반기 대구는 1만743건이 매매돼 작년 하반기보다 두배 가량 거래가 늘었고, 경북도 올 상반기 중 1만1천417건이 거래돼 작년 하반기보다 3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으나 지방에서도 상승세 조짐이 뚜렷하다.지난달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첫째 주 집값 변동률을 보면 전국은 0.04%로 전주보다 높아졌고, 내림세에 있던 지방은 보합을 보였다. 작년 6월 둘째 주 이후 14개월만에 하락세가 멈춘 것이다. 영남권과 충청권이 지방의 회복세를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대구도 전주 ·0.02%에서 0.03%로 돌아섰고 대구의 미분양 물량도 2월을 정점으로 4개월째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북도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시세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국 최고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있는 대구에서 완판단지가 나오는 이변도 벌어졌다.주택경기는 지나치게 과열되어서도 안 되지만 지금처럼 주택경기가 꽁꽁 얼어붙어도 문제다. 정상적인 주택 매매가 막히는 등 부동산 시장 왜곡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일들도 많기 때문이다. 주택건설 경기의 후퇴로 관련산업이 수렁에 빠지고 역전세난과 같은 부작용이 사회문제화 되기도 한다. 정부가 부동산경기 진작을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아직은 대구와 경북은 여전히 침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들어 거래가 조금씩 살아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조짐이다. 이제 꿈틀하는 아파트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켜 어려운 우리 경제를 부양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2023-09-10

“민간투자 유치가 살길”이라는 말, 공감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6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모두 모아놓고 “민간투자유치만이 앞으로 경북도가 먹고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내경기가 침체하고,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국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지방정부 자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시의적절한 언급이다. 얼마 전 발표된 2024년 정부예산 증가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정부는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재차 설명하면서 “지방정부 스스로 기업을 유치해서 발전전략을 세우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한 후 정부가 지정하는데,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특구로 지정되려면 유력한 기업 유치가 전제돼야 한다. 지방정부로서는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곧바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아니더라도, 경북도는 최근 포항과 구미를 중심으로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규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등으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에너지 산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꼭 필요하다. 이번에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에는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업체들이 입주해 있고 삼성도 향후 5년간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경북도와 구미시가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큰 성과를 낸 포항시도 앞으로 이차전지·수소산업 관련 대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이철우 지사가 간부회의에서 “모든 실국이 투자유치실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경북도내 전 공직자는 국내외 인사들과의 인적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민간투자유치에 전력을 쏟길 바란다. 물론 정치권과 기업인들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2023-09-07

16년만에 착수하는 지역숙원 영일만대교

경북과 포항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일만횡단대교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내년에 착수한다. 경북도는 6일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횡단대교) 건설 설계비로 내년에 1천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대교 건설에는 총사업비 3조2천억원이 투입되는데, 그 중 40%가 국비로 들어가고 60%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540억원이 반영되면 도로공사가 추가로 81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는 것.영일만 횡단대교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에서 북구 흥해읍 남송리를 연결하는 18㎞ 구간이다. 해상교량 9㎞, 터널 2.9㎞, 도로 6.1㎞로 건설된다.이 사업은 2008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됐으나 16년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 그동안 해마다 약간의 기본용역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됐지만 실제 사업과는 연결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경북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1순위로 신청을 했으나 그마저도 좌절되고 말았던 사업이다.전국에 100개가 넘는 해상교량이 건설돼 있으나 경북 동해안에는 단 한군데도 없다. 특히 해상 대교건설은 주변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경관조명 등으로 관광객 유치 효과도 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된다. 부산의 광안리 대교는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해 지금은 전국적 명물이 됐다. 경북도민과 포항시민이 간절하게 바라던 대교건설도 이런 데 이유가 있다.특히 환동해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으로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신북방교역의 교두보를 선점하는 의미도 있다. 또 이 다리가 관광과 물류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포항의 산업지형 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긍정적 효과다.이제는 세계적인 명물 다리로 건설하는 것과 100∼200년 가도 끄떡없는 안전한 해상교를 건설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 세계의 유명교량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포항과 경북을 대표할 랜드마크 탄생을 기대한다.

2023-09-07

소비자물가 다시 3%대… 추석물가 잡아라

추석을 앞두고 8월 소비자물가가 3개월만에 다시 3%대로 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달 보다 3.4%가 올라 지난 4월(3.7%)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대구와 경북도 지난해 같은달 보다 3.4%와 3.1%가 각각 올랐다.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23개월만에 최저치인 2.3% 오르면서 우리 경제의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했으나 또다시 3%대로 올라 걱정스럽다. 당국은 폭염과 폭우에 따른 먹거리물가 급등과 유가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1년전 보다 배추는 42%, 시금치 59%, 사과 30.5%, 복숭아는 23.8%가 각각 올랐다. 추석을 3주 앞두고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다시 뛰지 않도록 당국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정부는 10월 이후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성급한 안심은 금물이다. 산유국의 원유감산으로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로 치솟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이상으로 국제곡물가, 설탕가격 등은 여전히 불안하다.물가 상승은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가뜩이나 움츠러든 소비를 더 위축시킬 공산이 커 물가당국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추석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비축된 농산물의 공급을 늘리고 대체 농축산물 수입도 늘려야 한다.대구시가 추석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경북도가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우수 농특산물 할인판매 행사를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가격표시 이행준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올 추석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물가안정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려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기조를 유지하는 중요한 고비가 된다. 경기의 상저하고를 기대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가안정 속에 황금연휴를 맞으면 최고의 명절이 따로 없다.

2023-09-06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법 반드시 개정을

지난 7월 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교권보호 대책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과 관련,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 5일 “문제는 아동학대법이다.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이날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고소·고발이 발생하면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동안 모든 책임은 교사 개인이 져야 한다.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 교육현장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최근들어 초등교사들이 잇따라 숨진 원인은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었던 탓이 크다. 강 교육감도 강조했지만, 학부모들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교사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소한 것들이 누적돼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사가 아이들을 훈육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과도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아이의 말을 전해 들은 학부모가 분노해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교사들은 고소사건에 연루되면 개인이 모든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심적 상처도 대단해 교단을 떠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최근 열린 집회에서 초등 교사들의 요구가 집중된 분야도 학부모 민원에 대한 대책이다. 중·고등학교는 입시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함부로 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학교장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부여되면서 교사들은 직속상관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위기감이 팽배하다.교육부와 법무부가 지난 3일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집행 과정에서 교권과 교원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되는 현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2023-09-06

교권확립을 위한 입법현안 처리 서둘러라

지난 7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이자 전국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지난 4일 대구·경북 교사들도 휴가를 내는 방식으로 추모대열에 동참했다. 이날 전국적으로 현직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 교대생까지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거리에 나와 고인을 기리고,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학부모들은 학교에 현장체험 신청서를 내고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교사들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이날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추모집회에는 평일인데도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2만명의 배를 웃도는 5만여명(경찰 추산 2만5천여명)이 참가했다.교사들은 이날 자발적으로 병가나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했다. 경북에서는 1천500여명 이상이 추모에 뜻을 함께하고 교권추락에 대한 무언의 항의를 했다. 대구에서는 전교조 대구지부와 대구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날 각각 대구시교육청앞, 2·28 중앙광장에서 추모집회를 하며 고인을 기렸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가·병가 등을 내고 참석한 교사들의 처벌 여부에 대해 “징계는 없을 것이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교사들이 이날 전국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교권확립을 위한 입법현안을 빨리 제정하라는 의미가 강하다. 현재 정치권은 교권보호와 학생인권보호를 놓고 견해 차이를 보이며 해묵은 정쟁을 벌이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사들 눈에는 무책임한 처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가장 급한 것은 교사들을 악성민원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다.교사가 정당한 학생지도를 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무분별하게 신고 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회복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입법 현안처리가 빨리 선행되지 않으면 교권보호 대책은 사상누각이 될 공산이 크다.

2023-09-05

경북·전남에 국립의대 설립… 해법 찾아야

경북도와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의료 취약지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각각 1.4명과 1.7명으로 전국 평균 2.1명을 밑돈다. 뇌졸중 등 중증응급 분야 전문의 수도 평균 미만이다. 그래서 10만명당 치료 가능한 환자 사망률은 경북 46.98명, 전남 47.46명으로 전국 평균 43.8명을 훨씬 웃돈다.두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곳으로 전국에서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가장 많다. 또 지역 특성상 도서, 산간지역이 많아 의료서비스도 매우 취약하다.이들 지역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그동안 줄곧 호소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이나 정치권에서 그 어떤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21대 국회에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총선까지 남은 국회 임기를 생각하면 모두가 폐기될 운명이다.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대 의료취약지인 경북과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두 지사는 건의문에서 “두 지역 450만 도민은 오랫동안 생명권과 건강권을 박탈당하며 살아왔다”며 “다른 지역과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국립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는 지역민에게는 생존 문제”라며 국립의대 설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국립의대 설립은 의대 정원 문제와 맞물려 의료계의 폭넓은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18년째 동결된 상태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의대정원을 확대키로 큰틀에서 합의점을 이뤘으나 의료계 전체의 공감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최근 포항에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 의대 설립문제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의대설립 요구는 더 달아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해법을 내놓을 차례다.

2023-09-05

경주는 지금 한국 원전의 전진기지로 변신중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일 경주 감포읍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관장들과 함께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5개 기관장은 협약에서 테크노폴리스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 수행, 테크노폴리스 조성 부지 선정, 개발 및 필수 기반시설 구축, 교육·문화·휴양 등 분야별 정주 여건 조성에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경주 테크노폴리스는 원자력 시설로 특화한 첨단산업과 연구시설, 교육기관, 문화, 거주 등 정주 여건이 모두 갖춰진 복합형 자족도시를 의미한다. 경북도와 경주시에는 현재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원자력정책과가 운영될 정도로 몇 년 전부터 원전산업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경주시는 지난 2021년 7월 사업비 6천540억원 규모의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인 문무대왕연구소를 착공했다. 2025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사업도 오는 2028년 완료된다. 모두 국가차원의 전략사업들이다. SMR은 지금 글로벌 원자력 시장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경북도는 원자력공동캠퍼스와 국책연구기관 분원 유치도 추진 중이다.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의 핵심적인 목적은 경주지역의 교육과 문화, 정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과 인재가 몰리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원자력 공기업이 중심이 돼 기업형 자사고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인천 하늘고가 모델이다. 경북도는 이와함께 국립 탄소중립 에너지미래관, 국가 과학기술 연수원도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강국인 우리나라 원전생태계는 크게 뒷걸음쳤다. 원전 중단은 경북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이번 5개 기관의 협약이 역사·문화관광 도시 경주를 국제적인 원자력산업도시로 변신시켜, 경주가 미래 한국 원전산업의 전진기지가 되길 기대한다.

2023-09-04

기회발전특구 성공, 앵커기업 유치에 달렸다

대구시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서 양금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대구기회발전특구 포럼 행사를 가졌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수단인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안착과 관계법령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역의 특화된 업종, 입지확보,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정부가 세제감면,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 패키지 형태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역의 성장을 돕고 국토균형발전을 꾀하고자 중점 노력하고 있다.미래사업 전환에 속도를 내는 대구시는 기회발전특구가 또다른 대구발전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특구 유치에 적극적이다. 시는 최근 수성알파시티가 국가디지털혁신거점 조성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의 예타 통과 등 대구 역점사업들이 속속 성과를 내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대구 미래산업 대전환의 속도를 더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는 즉시 입주가 가능한 국가산단과 테크노폴리스, 수성알파시티를 1단계 특구 전략지로 손꼽고, 중장기적으로는 제2국가산단과 신공항이 들어설 군위군의 첨단산업단지까지 특구를 넓혀갈 구상을 하고 있다.문제는 특구에 들어설 알짜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글로벌 앵커기업을 잘 유치하느냐가 승패를 가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특구유치를 위해 부산 등 전국 대도시들이 각기의 새로운 전략으로 도전장을 낸 상태다. 앵커기업들이 대구를 선택지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홍준표 대구시장도 “지역에 구축 예정인 미래산업 인프라와 기회특구를 적극 연계해 전국 최고의 기업성장 특구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대구산업의 미래 대전환을 위한 기회와 도전의 장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 경쟁력 있고 지속발전 가능한 기회발전특구를 만드는데 대구시와 지역의 대학, 기업 등이 합심 일체가 돼 전력투구해야 한다.

2023-09-04

TK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빨리 解法 찾길

순조롭게 진행되던 TK(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화물터미널 입지문제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의성군 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는 지난주(31일) 비안면에서 열린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화물터미널이 없는 항공물류 약속은 빈 껍데기다. 화물터미널을 의성군에 배치하지 않으면 신공항과 관련한 업무 추진에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20년 7월 작성된 ‘신공항 건설에 따른 공동합의문’에는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및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단지는 의성군에 조성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대구민간공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는 약 1만㎡ 규모의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군위에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박정대 이전지원위원장은 “의성신도시와 화물터미널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항공물류가 구미 등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다. 화물터미널을 의성으로 배치 안 해주면 공항 이전은 불가하다”며 실력행사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도 최근 대구시에 “화물터미널이 의성군에 배치되지 않으면 공항사업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경북도는 신공항건설과 함께 의성군에 항공 물류단지, 항공산업 클러스터, 농식품산업 클러스터, 모빌리티 산업으로 구성된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의성군에 항공 물류 기반을 구축해서 경북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의성군민들은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들어서면 물류중심이 구미로 치우쳐 의성신도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와관련 “공항 관련 물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의성군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성군민들의 상대적박탈감은 큰 것 같다. 군위군의 경우 민간공항 배치와 대구시 편입과 같은 인센티브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의성군에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기 때문이다. 공항 물류를 취급하는 화물터미널 입지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 신공항 개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23-09-03

추석연휴 6일 확정, 내수 활성화 마중물 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초 4일이던 추석연휴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모두 6일로 늘어나게 됐다. 4일부터 사흘간 휴가를 내면 9일(한글날)까지 12일간 황금연휴를 즐길 수도 있다.윤 대통령은 “추석연휴가 국내 관광 활성화와 내수경기 진작에 보탬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경제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대체 공휴일 하루 지정으로 2조4천억원 규모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분석이 있다. 물론 기업의 조업 감소로 인한 손실도 발생하지만 내수진작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지금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제불황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7월 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 소비, 투자 등이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 상저하고할 것이란 정부의 경기 기대감이 무너지고 있다. 대구와 경북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의 광공업 생산이 6% 감소했고, 경북은 12.6%가 줄었다. 경제 후방효과가 큰 대구의 건설 수주액은 84%가 하락했다.정부는 추석연휴를 6일간으로 늘리면서 내수진작을 위한 각종 조치도 준비했다.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성수품 할인에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원을 지원하고, 숙박쿠폰도 60만장을 풀기로 했다.일본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1천44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또 추석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고 한다.정부의 이런 조치가 내수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소비자 등 우리경제의 주체들이 잘 호응해야 한다. 특히 추석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은 가급적 국내 여행지로 방향을 틀었으면 한다. 모처럼 맞는 명절에 고향을 찾아 부모형제와 친지들과 정겨운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대구와 경북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찾아올 수 있도록 고향방문 캠페인이라도 벌였으면 한다. 모처럼 찾아온 황금연휴가 경제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게 합심된 노력이 필요하다.

2023-09-03

수도권의 금융집중 심각… 지방은행 위기

모든 자산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DGB대구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출신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6개 지방은행(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의 총자산 점유율(해당 지방은행의 총자산/전체 국내은행의 총자산)은 부산은행 2.0%, 대구은행 1.9%, 경남은행 1.4%, 광주은행 0.8%, 전북은행 0.6%, 제주은행 0.2% 순으로 나타났다. 6개 지방은행의 합산 점유율이 국내 전체은행의 6.9%에 불과하다. 수도권의 금융집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돈과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방은행의 수신 경쟁력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대구은행의 경우 2013년 대구시 대출점유율이 34.8%에서 2022년 27.4%까지 떨어졌다. 10년 만에 7.4% 포인트 하락했다.지방은행이 특히 타격을 받는 부분은 주택담보대출 영업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시중은행에 비해 주담대 영업(주로 가계대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은행의 기업대출 수요 감소세도 두드러지는 추세다. 대출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로 대출하다 보니 수신규모나 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올해 1·4분기 기준 5대 지방은행(부산·대구·대구·경남·광주·전북)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 규모는 106조5천566억원으로 전체 총수신의 59.3%에 달했다.지방은행의 총자산 점유율 하락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강조하고 있는 지방화 시대에도 역행하는 현상이다.지방은행과 지역사회는 서로 뗄 수 없는 한 몸과 같다. 지방은행의 자금흐름이 위축되면 아무리 재무 건전성이 튼튼한 지역기업도 자금 융통에 문제가 생겨 흑자도산을 할 수 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은행 돈이 물 흐르듯 순리적으로 흘러가야 한다. 금융당국은 비수도권 경제발전 차원에서 지방은행들이 성장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

2023-08-31

전공노 탈퇴 도미노, 정치 중립화하라는 것

안동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민노총과 산하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을 탈퇴한데 이어 소방공무원의 전공노 탈퇴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9일 안동시 노조는 임시총회를 열고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 노조 탈퇴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85%의 압도적 찬성으로 상급 노동단체 탈퇴를 결정했다. 안동시 노조는 30일 고용노동부에 기업별 노동조합을 신고하는 등 독자적 노동조합 설립에 나섰다. 안동시 노조의 전공노 탈퇴는 창원시와 원주시에 이어 세 번째 민노총 전공노 탈퇴다. 안동시 노조는 “민노총과 전공노가 정권 퇴진 요구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나는 투쟁을 벌여 탈퇴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 전공노 소방본부 경북소방지부도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500여 명이 상급단체 탈퇴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탈퇴 소식에 전공노 소방본부가 회원관리 프로그램인 엠파스 비밀번호를 변경해 추가 탈퇴를 막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별도의 탈퇴원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1차 탈퇴 후 29일까지 조합원 350명이 추가로 탈퇴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소방지부는 이른 시일 내 전공노 소방본부에 총 850명의 탈퇴원을 제출할 예정이라 했다. 탈퇴의사를 밝힌 경북소방지부 조합원도 탈퇴 이유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의 노동운동이 정치투쟁 일변도로 흐르는 것에 대한 산하단체의 반발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특히 2030세대 공무원의 누적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경북도내 전공노 탈퇴는 다른지역으로 확산될 조짐도 있다. 향후 민노총 전공노 탈퇴 도미노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안동시노조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일선 조합원이 생각하는 민노총과 전공노의 현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을 했다. 새겨들을 만한 말이다.이제 젊은세대를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는 노동운동의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 정치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으로는 시대 변화를 꺾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