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잇따른 가축질병, 방역 고삐 늦추지 말아야

올해는 유난히 가축질병이 많아 축산농가들의 시름이 크다.지난 10월 충남 서산에서 국내 최초로 바이러스성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확인된 후 전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 축산농가들을 긴장시켰다. 전국에서 소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경북도 예천과 김천 등지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방제에 나섰다. 백신접종 등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럼피스킨병은 국내 1종 가축전염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올해 확진 사례가 나온 것으로 이 병에 감염된 소는 피부에 혹 등이 생겨 식욕을 잃게되는데, 치사율은 10% 정도다.지난 5월에는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농가를 힘들게 했다. 소, 돼지, 양 등에 발병하는 구제역은 입과 혀 등에 물집이 생기고 심한 경우 폐사한다. 올 들어 발생한 구제역은 2020년 이후 2년동안 발생한 구제역보다 더 많았다고 한다.또 아프리카 돼지열병(ASF)도 경기도 파주에서 시작해 점차 남하해 지난 9월에는 경북 청송에서 발견된 멧돼지에서도 양성 판정이 났다. ASF는 전염성이 강하고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다. 한번 발병하면 양돈농가는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지난 1일 구미 샛강에서 발견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 올 겨울 첫 확진 사례라 향후 추이가 비상한 관심이다. 경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된 장소의 출입을 통제하고 야생조류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서고 있다. 또 반경 10km이내 닭 등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가축 질병은 백신접종 등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평소 가축 축사의 안팎을 깨끗이 소독 정리하고 축사를 출입하는 차량도 꼼꼼히 소독하는 정성을 보여야 한다. 특히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은 긴밀한 연락망을 갖고 질병 발생 시 즉각 대응해야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방역당국도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관련 농가에 신속히 알리고 정해진 지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가축질병이 잇따르고 있어 방역당국의 긴장감도 더 높아져야 겠다.

2023-12-07

대구마라톤, 대구를 세계에 알릴 명품대회로

대구시는 내년 4월 7일 개최될 대구국제마라톤대회가 세계육상연맹(WA)으로부터 국제 공인코스로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대구국제마라톤대회의 기록은 세계 기록으로 공식 인정된다.대구시는 지난 4월 대구국제마라톤대회를 2011년 선정된 ‘국제육상도시 대구’의 위상에 맞게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로 육성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대회 우승상금을 올해보다 4배가 많은 16만달러로 책정했다. 세계적 권위의 보스턴대회 우승상금(15만달러)보다 더 많다. 1위에서 10위까지 주는 총상금도 보스턴(72만4천달러)보다 많은 86만달러로 책정했다.그동안 대구 도심을 세 바퀴 도는 루프코스에서 내년 대회는 대구스타디움을 출발해 대구 전역을 한 바퀴 도는 순환코스로 바꿨다.국제마라톤대회는 유럽 등 세계 각 도시들이 마스터즈 건각들이 몰려드는 대회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하루 반나절밖에 안되는 짧은 행사지만 해외의 많은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는 최고의 도시마케팅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또 중계방송을 통해 도시의 구석구석이 소개돼 관광 효과도 적지 않다.뉴욕마라톤은 매년 4억달러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구마라톤은 상금과 참가 규모면에서 세계적이다. 세계적 유명 선수만 잘 유치한다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국제대회로 승격될 수 있다.세계육상연맹 관계자가 “내년 선보일 코스가 대구 명소를 잘 볼 수 있는 구간으로 구성돼 도시브랜드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대구시는 계획대로 세계적 명품대회로 커갈 수 있게 만반의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대구대회를 세계적 마라톤대회 반열에 올려 놓겠다”고 했다.도시의 품격은 경제와 문화, 예술, 스포츠 등 각분야에서 제몫을 다할 때 높아질 수 있다. 대구 국제마라톤을 계기로 대구의 국제화뿐 아니라 도시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호기로 삼아야 한다. 대회를 준비하는 행사 관계자의 분발이 필요하다.

2023-12-06

‘배터리 산업’의 최전방으로 부상하는 포항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제조시설·기업·연구기관이 들어설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가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2025년까지 조성된다. 지난 5일 환경부 주관으로 착공식을 가진 클러스터는 1만7천㎡규모이며,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파우더(리튬과 니켈 등이 포함된 검은 분말) 제조시설, 연구지원단지, 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입주할 기업집적단지로 구성된다. 클러스터는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 지원,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자원순환 체계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는 폐차 업체를 통해 전국 4개 권역의 수거센터로 들어온다. 지난 2021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할 의무가 없어지면서 민간 기업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최근 “폐배터리 재활용은 운반·재활용(분쇄)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될 수 있어 안전 및 환경보호 측면에서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배출되는 폐배터리 수는 약 1천개 정도로 그 수가 많지는 않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50만 대를 돌파했고, 2030년에는 전기차 폐차로 나오는 배터리만 전국적으로 10만개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은 대표적인 친환경 경제모델이지만,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을 추출할 수 있어 경제성이 아주 높다. 특히 최근처럼 국제 희귀자원 가격이 급등할 시기에는 그 가치가 더 높아진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 2021년에는 순수 지방비로만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준공해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선도해 왔다. 정부가 이번에 전기차 폐배터리 클러스터를 블루밸리국가산단에 조성하는 이유도 포항이 가진 튼튼한 배터리산업 인프라와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23-12-06

대구군부대 이전 민군협약 연내 체결돼야

대구시의 숙원 사업인 도심 군부대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과 주호영 의원, 임병헌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에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대구시에서는 정장수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을 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 의원은 “국방부와 대구시가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군부대 이전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하자”고 말했고, 김 차관도 “대구시와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구·경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군상생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대구시와 국방부 간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업무협약(MOU) 시기에 관해서는 이날도 별도의 결론은 없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13일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부대 이전과 관련 “국방부와 의견 차가 있느냐”는 질의를 했고 대구시는 이에 대해 “대구 도심 전체 군부대 이전에 국방부도 기본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문제는 국방부와의 업무협약이 서둘러져야 이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MOU가 체결되면 국방부는 작전성 검토를 통해 이전할 군부대의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게 되고 대구시의 입장이 반영돼 최종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과거 사례를 보면 군부대 이전사업은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2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지금은 군부대 이전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지자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군부대 이전에 대해 국방부와 이견이 없다면 연내 MOU를 맺어야 내년 상반기쯤에 이전지를 결정할 수 있다.알다시피 대구 도심 군부대는 대구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돼 왔었다. 대구시내 노란 자위에 위치한 군부대를 한꺼번에 이전한다면 대구시는 개발 여력이 생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는 효과가 있다. 군부대로 인해 기형적으로 발전한 대구시의 도시구조를 바꾸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대규모 군부대 이전을 실행해야 하는 국방부로서는 신중한 것이 당연하다. 대구시와 정치권이 잘 설득해 조속한 MOU로 군부대 이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2023-12-05

애플 둥지튼 포항, ‘앱개발자의 産室’로 부상

세계 시총1위 기업인 애플이 한국에서 최초로 포항시에 개소한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애플 아카데미는 지난 4일 포스텍(포항공대)에서 제2기 수료생 쇼케이스(앱 발표회)를 열었다. 2기 아카데미는 지난 3월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약 9개월 동안 200여 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중이다. 애플 아카데미는 자사의 우수 교육시스템을 활용해 코딩, 디자인, 마케팅, 앱 비즈니스 기술 교육, 프로젝트 관리 등을 전액 무료로 전수한다. 애플 아카데미는 지난해 1기 190명에 이어 이번에 2기 수료생을 배출했다. 2기 수강생들은 수도권(67%) 출신이 대부분이며 경북 수강생도 17%를 차지했다. 기업가 정신과 앱 개발에 대해 교육받은 2기 수료생 중 46명은 매년 2천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애플세계개발자회의 스위프트 학생 공모전’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역량이 뛰어나다. 이날 쇼케이스장에서는 수료생들이 직접 개발한 아이폰·컴퓨터·스마트시계·아이패드 운영체제 앱이 소개됐으며, 특히 프레젠테이션을 도와주는 앱(High Pitch), 발달 장애여성 맞춤 월경 주기 관리를 도와주는 앱(Mymomii) 등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앱들이 선보였다.수료생들이 앱 생태계에서 어떤 리더로 성장할지 기대가 된다. 수료생들은 애플 아카데미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앱 개발과 디자인,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쇼케이스에는 애플의 차별화된 앱 비즈니스 기술을 전수받은 수료생들을 영입하기 위해 국내 IT기업 관계자들도 참석, 애플 아카데미의 권위를 높였다.애플은 포항에 세계 최초로 애플 제조업 RD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스마트기술 및 친환경기술에 대한 트레이닝을 지원하고, 애플의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준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애플의 핵심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포항시가 ‘세계적인 앱 개발자를 배출하는 도시’라는 새로운 명성을 얻게 됐다.

2023-12-05

‘아파트 부실공사 제로 대책’ 엄격 시행을

입주를 앞둔 대구지역 신축아파트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례없이 많은 물량의 아파트가 공급된 대구지역의 최근 주택공급 사정을 감안하면 이같은 논란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구지역은 올해 3만4천여 가구, 내년에는 2만2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최근 입주 예정 아파트의 사전점검 과정에서 입주민과 시공사 간의 부실시공 시비가 잦자 행정력을 동원, 적극 관여하기로 했다. 시는 내부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사전점검을 할 경우 사전점검을 추가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또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구군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이 시공사 측의 하자조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준공 처리해주기로 했다.대구시의 이같은 조치는 국토부의 관계법령 개정이 늦어져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입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다.입주자 사전점검은 신축아파트 하자 여부를 입주민이 미리 점검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자는데 취지가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파업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전방문 전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현장이 많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시공사는 45일 전에 사전점검을 하지 않으면 준공이 늦어져 부득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한다고 해명하나 입주자 입장에서 보면 변명에 불과하다. 사전점검 전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제대로 점검을 할 수 없으니 부실시공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나 인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으로 아파트공사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불신감은 좀처럼 불식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채 사전점검을 한다면 주민 반발이 있을 건 뻔한 일이다.아파트는 주민의 소중한 재산이자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곳이다. 대구시의 부실공사 제로 대책이 입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시원한 통로가 되길 바란다.

2023-12-04

포스텍 연구의대, ‘임상의 배출’도 같이 해야

코로나19 유행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면서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추진중인 포스텍이 임상의사를 배출하는 의과대학도 같이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포스텍은 그동안 정부와 손발을 맞추며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해 속도를 내왔다. ‘바이오헬스 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시는 지난 2일부터 연구중심의대 신설을 촉구하기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화이자·모더나 같은 백신이나 치료제, 디지털 치료기술 등 바이오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연구의사가 꼭 필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올 2월 포스텍을 찾은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포항시와 포스텍이 바이오 인재양성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최근 포항 시민사회에서는 포스텍이 임상실습도 할 수 있는 의과대학 신설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인재들이 포항까지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 문화, 의료환경 때문인데 포스텍 병원 설립으로 의료분야 취약성만큼이라도 극복해 보자는 취지도 담겨있다.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계획안을 보면 ‘입학정원 50명, 교육기간 8년, 500병상 스마트병원 설립’ 등이 있는데, 정원 50명을 임상의 25명, 의사과학자 25명씩 분리해서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선진국을 보더라도 연구중심병원들은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의사과학자는 신종전염병이나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치료법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 수준높은 임상교육을 받아야 한다. 진료역량이 있어야 연구역량도 갖출 수 있는 것은 상식이다.타 지역민들은 경북도내에 상급병원이 한곳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놀란다. 지난 코로나 사태 때 도내 응급환자들은 입원할 병원을 찾아 전국 곳곳을 헤매야 했다.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시에 상급병원이 설립되려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가 임상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의과대학으로 출발해야 한다.

2023-12-04

성폭행 미수지만 징역 50년이 선고된 까닭

지난 5월 대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의 범인에게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50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일 집으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때마침 이곳을 방문해 있던 남자 친구가 이를 저지하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 대해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내려진 징역 50년은 유기징역의 양형 상한으로 사례가 드문 이례적 선고라 한다. 또 검찰이 구형한 30년보다도 20년이 더 많다.법원은 “A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참혹한 피해를 주었고, 이를 저지하는 남자 친구에게는 완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영구적 장애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해야 하고 그 가족들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나 성범죄자에 대한 낮은 처벌과 범죄자의 인권과 관련한 논란으로 주저되고 있는 상황이다.부산의 돌려차기 성폭력 피해자의 사례에서 보듯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불안한 수준을 넘어 평생 안고 가야 할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는다. 정부가 고위험성 성폭력범에 대한 사회적 격리를 목적으로 한국형 제시카법을 준비 중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성폭력범은 무관용 원칙과 엄중한 법 처벌로 다스려진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을 통해 사전 예방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지법의 징역 50년 중형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한 점에서 세인의 관심을 끈 판결이다.특히 피해자 남자 친구의 경우 흉기에 찔려 과다한 출혈로 몇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장시간 걸친 수술후 40일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영구적 장애를 갖게됐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갖는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엄중한 법 처벌이 있어야 함은 마땅하다.

2023-12-03

여당, 民心잡는 유일한 처방은 ‘기득권 포기’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주 ‘지도부·중진·친윤 험지 출마 및 불출마 혁신안’에 대해 오늘(4일)까지 공식 답변을 달라고 당 지도부에 최후통첩했다. 혁신위는 매주 진행하던 추가혁신안 논의 등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 오늘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 회의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여당 지도부가 혁신위 인적 쇄신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작다. 당내에서는 “최고위에서 혁신안을 존중해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기겠다는 것 이상의 조치가 나오기 어렵다. 제도적으로 풀어가는 것외에 더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혁신위원들은 “오늘 지도부가 인적쇄신안에 대해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혁신위를 더는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대세인 것 같다. 김기현 대표와 인 위원장이 지난 17일 당사에서 만나 비공개로 독대하는 등 갈등 봉합을 시도했었지만, 불과 2주만에 혁신위 조기해체라는 위기상황을 맞은 것이다. 특히 인 위원장이 지난주 혁신안 관철을 위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하고, 김 대표가 이를 단칼에 거절하면서 두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참패 이후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해 출범한 여당 혁신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체수순을 밟는 것 같아 안타깝다. 혁신위가 그동안 내놓은 다양한 과제 중 당 지도부가 수용한 것은 홍준표·이준석 징계철회뿐이다. 핵심적인 혁신과제인 주류 인물들의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모두가 외면했다.혁신위는 보선패배 책임에 대한 여론을 잠재울 목적으로 김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며 만든 기구다. 그런데 김 대표가 앞장서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혁신과제를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으니 어떻게 민심이반을 막을 수 있겠는가. 혁신위가 당 주류 인물들을 향해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당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겉으로는 혁신을 외치면서, 하나같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민주당을 이기기는 어렵다.

2023-12-03

경주에 또 지진…정기적인 단층조사 급선무

어제(30일) 오전 4시 55분쯤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경주시 동남쪽 19km 지점(문무대왕면 입천리)에서 4.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전국민이 새벽잠을 설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주시민들은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지진강도가 세 잠을 자다가 온 가족이 대피하기도 했다. 1시간 정도 여진이 계속됐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2,3발전소에서 지진계측값이 최대 0.0421g(월성1호기)으로 계측되었으나 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지진 발생지와 월성원자력본부는 10.1km정도 떨어져 있고, 경주와 인접한 경북 동해안지역에는 모두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이번 지진 발생지는 2016년 9월 12일 역대 최대규모인 5.8의 지진이 두차례 발생했던 곳(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화곡저수지 부근)과 22㎞ 정도 떨어져 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 진앙 반경 50㎞ 내에서는 1978년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이 이번까지 총 418번 발생했다”고 했다.경주지진이 이처럼 잦은 원인에 대해 학계에서는 양산단층과 덕천단층 사이에 존재하는 활성단층(내남단층)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진한 고려대 교수(지구환경과학과)는 “내남단층 최대 면적은 38.44㎢ 정도이며, 이 지층 전체가 파열되면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원전밀집지역인 경북 동해안지역에 활성단층이 몰려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불안한 요소다. 과학이 발달했지만 지진예측은 어렵다고 한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이 교수가 내남단층에 대해 언급했지만, 우선 동해안지역의 정기적인 지질 조사가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원전시설을 비롯해 교량, 터널, 가스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길 바란다. 지진이 일상화된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전역의 건축물 내진 설계나 지진 대피 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제기됐다.

2023-11-30

대구농수산물공사 출범, 환골탈태 轉機되길

연매출 1조원 규모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전문인 경영체제로 전환된다. 대구시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을 담당할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내년 1월부터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1988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한 지 36년만에 관리 주체가 시 직영사업소에서 지방공사로 전환되는 것이다. 시는 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초 공사 사장과 임원 등에 관한 공모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36년만에 관리 주체가 바뀌고 대구시 북구 매천동 소재 농수산도매시장도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로 이전할 계획이 잡혀 있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대변화가 드디어 시작된다.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 문제와 근대화된 유통시스템 도입 등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해묵은 과제였다. 유통관리공사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서울 가락, 강서 도매시장과 구리 도매시장은 이미 출범 때부터 지방공사 체제로 시작해 도매시장 관리운영 시스템이 대구보다 훨씬 앞서 있다.매출기준 전국 3위에도 불구하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노후된 시설과 시 직영체제에서 오는 전문성 부족으로 많은 문제를 노정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구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과도한 수수료나 미등록 산지유통인의 불법 거래 등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문제다.농수산물 유통공사 설립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록 늦었지만 유통관리공사 체제로 출범을 하게 되고, 달성군 대평리에 대규모 부지를 확보해 이전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특히 경매와 가공, 선별 등 첨단도매유통시설을 갖춘 21세기형 첨단도매시장으로의 변신에 거는 기대는 크다.유통공사 체제의 출범이 영남 내륙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물류 거점으로서 위상을 더 높이는 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할 일은 태산같이 많다.

2023-11-30

제2알파시티 조성, 대구경제 얼굴 달라지나

대구시가 수성알파시티 인근에 비수도권 디지털산업을 선도할 제2수성알파시티를 추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조성할 제2알파시티는 기존 알파시티 인근에 위치해 있고, 개발 면적은 약 58만㎡이다. 1조원 이상 투자해 단지가 완공이 되면 대구 디지털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을 수성알파시티는 총면적 197만㎡ 규모로 커진다. 대구시는 이번 개발은 1차 알파시티의 지식산업용지가 거의 바닥나 ABB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선제 조치의 일환이라 밝히고 이번 개발로 대구를 수도권 판교와 맞먹는 디지털 메카로 육성할 것이라 했다.대구 수성알파시티는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대구의 디지털산업 거점으로 집중 육성돼왔다. 그 결과 현재 IT, SW(소프트웨어)기업 179곳, 4천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비수도권 최대 ICT산업 집적단지로 성장했다.지난해는 과기부가 이곳을 ABB(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중심특구로 지정했고 향후 2조2천억원을 들여 디지털산업의 지방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대구시도 이같은 계획에 맞춰 인근 의료지구를 알파시티로 편입하는 등 그동안 디지털산업 확장에 몰두했다. 제2수성알파시티 조성은 대구의 디지털산업의 비중을 높이고 대구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 지역경제계도 비상한 관심을 보인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산업구조 대개편을 위해선 강력하고 단단한 디지털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구를 수도권 판교에 버금가는 디지털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민선 8기의 홍 시장은 대구미래 50년을 내다본 신산업으로 다섯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 중 하나가 ABB 기반의 디지털혁신 신도시 건설이다. 대구시는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정주인구 2만명 정도의 신도시를 만든다는 생각이다. 수성알파시티 조성으로 수도권 일부기업이 대구로 본사를 이전하는 효과도 나타나 시민들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신산업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대구변화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을 채울 대구시의 노력이 더 있어야겠다.

2023-11-29

與, TK의석 유지하려면 공정한 공천룰 중요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와 관련, 내년 총선에서 TK(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이 집중적인 물갈이 타깃이 됐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특히 컷오프대상 현역의원 22명의 명단이 사설정보지(지라시)형태로 유포되면서 TK지역 의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지난 27일 “204곳의 당협위원회를 감사한 결과 22.5%인 46명의 당협위원장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곧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가 컷오프 룰을 별도로 정하겠지만, 당내에서는 이 명단이 공천교체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총선기획단도 현역 의원을 최소 20%이상 공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당무감사결과를 놓고 TK지역 의원들이 특히 불안해하는 이유는 당무위가 “여론조사에서 개인지지율이 당지지율보다 현격히 낮은 의원들의 컷오프를 당에 권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TK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당 지지율이 월등하게 높아, 상대적으로 TK 현역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TK지역 의원들은 “개인 지지율과 관련한 잣대를 대구·경북지역에 적용하면 현역의원 중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컷오프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당무위가 사실상 TK지역 등 영남권을 겨냥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당무감사 결과와 여론조사를 통한 경쟁력 평가 자료 등을 근거로 지역구마다 경선이나 컷오프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전체 현역의원 중 40%가량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정치권에선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의원들이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얘기다. 이 전 대표가 최근 TK지역을 신당창당의 거점으로 정조준하고 있는 것도 이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이미 이 전 대표가 TK 현역의원을 다수 확보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공정한 룰을 정해 공천자를 결정해야 이러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2023-11-29

대규모 투자 이끈 대구시의 원스톱 지원행정

대구시의 기업지원 행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시로 설치한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활약으로 그저께 지역의 양극재 전문 대표기업인 엘앤에프가 대구국가산단에 2조5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대구에서 단일 투자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며 신규 고용이 3천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코스닥 시가총액 5위의 엘앤에프는 2007년 NCM계 양극재 생산을 시작해 2019년 세계 최초로 니켈 비중 90%인 하이니켈 NCMA 양극재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다. 이번 투자로 양극재 생산전문 기업에서 차세대 음극재와 LFP 양극재까지 양산하는 이차전지 종합소재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계획대로 라면 연간 9조5천억원의 매출이 발생,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기업이 새로운 곳에 입주하려면 건축 인허가 등 검토해야 할 분야가 많다. 특히 번거로운 행정절차로 많은 시간을 끌게 되면 경비 부담도 많은 게 사실이다.대구시는 홍 시장의 지시로 지난해 7월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해 이같은 애로를 해결해 주고 있다. 기업이 투지를 결정하면 건축 인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대구시가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한다.이를 위해 8개 구군청과 한국산업공단, LH 지역본부 등 15개 관련기관과도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돕고있다. 지난 1년 동안 원스톱센터는 22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4조1천억원의 투자를 약속 받았다. 과거 10년 동안의 실적과 맞먹는 성과다.대구시 국가산단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엘엔에프의 최수안 대표는 “대구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규제 해소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유치에 인허가 기관의 적극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적극 행정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분발 노력하여 더 많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 대구시의 기업지원정책이 널리 알려지면 더 많은 기업이 찾아오게 되고 도시 경쟁력 증대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23-11-28

‘대구~포항 도시철도시대’ 공론화 할 때다

오는 2030년부터 영천(금호)까지 운행될 대구도시철도 1호선 구간을 포항까지 연장해서 ‘대구~동해안 도시철도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대구도시철도를 포항까지 연장하는 문제를 우선 대구시·경북도와 협의한 후 국회포럼을 통해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도 “대구 도시철도가 경북 서부권으로 확장되면서 동해안권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도시철도 영천연장 구간은 경산 하양역에서 금호읍까지 5km이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년 설계를 완료한 후, 2026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30년 준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구~포항간 광역철도망 건설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 대구선(동대구-하양-영천)과 중앙선(영천-아화), 동해선(서경주-안강-포항) 3개노선을 활용해 광역철도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기존 계획에서 대구선 대신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중앙선, 동해선과 연결하면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기 화성시 동탄역 GTX 열차 안에서 가진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에서 “서대구~의성 광역철도 구간은 2027년 현 정부 임기 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겠다”고 언급했었다. 윤 대통령이 대구·경북 광역철도망 건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아직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논의된 적은 없지만, 대구도시철도 1호선 포항연장 문제는 포항지역 시민사회의 최대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사실 대구·경북이 해양을 보유한 지방정부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려면, 대구~동해안 간 교통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포항연장 사업이 성사될 경우, 대구와 포항은 출퇴근이 가능한 하나의 대도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대구는 항만을, 포항은 거대상권을 새롭게 보유하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2023-11-28

여권, ‘주류희생’ 없이 총선동력 생기겠나?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주류측과 당 혁신위원회 간 갈등이 폭풍전야처럼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다. 오는 30일 혁신위가 주류 희생 권고안을 정식으로 의결한 후, 지도부에 공식 혁신안으로 제안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당 지도부와 혁신위는 정면충돌하게 된다.혁신위의 시한폭탄 같은 경고에도 당 주류측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공언한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 2호안건(주류 불출마나 험지 출마)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오히려 지난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내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를 한다니까 왜 하냐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 황당하다”며 울산 출마의지를 강하게 다지는 발언을 했다. 혁신위의 경고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친윤(윤석열)핵심’인 장제원 의원이나 ‘영남중진’ 주호영 의원도 “서울에 가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상태다.당 주류측이 이처럼 2호안건에 대한 반발의지를 강하게 보임에 따라 혁신위와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됐다. 혁신위 인요한 위원장은 지난 일요일 ‘험지 출마’를 결단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회동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당 주류측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표명했다.당 주류가 혁신안을 거부함에 따라 대처방안을 두고 혁신위 내부도 시끄럽다. 정치인위원과 민간위원이 혁신위 조기 해체론을 두고 격론을 벌였고, 박소연·이젬마·임장미 등 민간위원의 사퇴설도 흘러나오고 있다.지금상태로는 김기현 지도부가 만약 30일까지 2호 혁신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시그널을 보내지 않을 경우, 여당 혁신위는 좌초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당의 메인스트림에 대한 민간 혁신위원들의 불만이 예상외로 높기 때문이다.만약 혁신위가 당 지도부에 반발해 조기해체 수순을 밟게 되면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되돌리기 힘들어진다. 총선동력도 잃게 될 것이다.그 책임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친윤계 중진의원들이 즉각적으로 져야 한다.

2023-11-27

프랑스 유력紙가 혁신도시로 소개한 포항

프랑스의 유력 경제전문지인 레제코(Les Echos)가 최근 철강에서 배터리 산업으로 변신하는 포항의 활력 넘치는 모습을 소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작은 어촌마을이던 포항을 인구 50만의 도시로 성장시킨 대기업인 포스코의 성장과 현재를, 그리고 새로운 도시 성장동력으로 배터리 산업을 유치한 포항시의 혁신적 활동상을 소재로 삼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의 인터뷰도 실었다.특히 레제코는 특화단지를 통해 배터리 밸류 체인을 만들어가는 포항의 변신이 프랑스 배터리 허브도시로 떠오르는 덩케르크와 유사하다고 소개했다. 덩케르크는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최근 80억유로(86억달러) 규모의 배터리산업 투자를 유치한 곳이다.레제코의 보도를 본다면 포항시는 철강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구조 재편에 비교적 성공한 도시로 평가됐다. 2030년까지 이차전지 분야 100억달러 유치라는 인프라 확대 측면뿐 아니라 발빠르게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있는 포항시의 역동성을 높게 평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많은 도시가 산업구조 혁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아직까지 성공했다는 도시는 드물다. 포항은 일찍 산업구조 재편에 공을 들여왔고 지금은 이차전지 특화도시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지속적이고 성장 가능한 행정과 추진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과제는 있다.포항시는 세계적 철강도시 미국의 피츠버그시를 벤치마킹한 적이 있다. 철강도시에서 금융, 의료, 교육 등의 4차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피츠버그를 롤모델로 삼자는 의견도 있었다. 피츠버그는 지역의 대학과 민간단체들이 총체적 협력을 통해 도시 재생의 신화를 창조한 도시다.포항은 포스코를 통한 철강도시로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도시기반도 탄탄하다. 환동해 중심도시로 성장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이다. 과학첨단도시, 관광문화도시, 철강과 이차전지의 산업도시로서 무궁한 잠재력을 보유한 도시다.프랑스 유력 경제지 보도를 계기로 포항의 저력을 발휘해 세계로 도약하는 면모를 갖춰가야 한다. 환동해 중심도시를 위해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2023-11-27

경북도의 디지털 전환 혁신에 거는 기대

지난 9월 정부는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과 협업해 오는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기업 2만5천개를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 세계시장은 4차산업 혁명의 주도권을 놓고 주요 국가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 디지털화된 콘텐츠와 서비스가 있다. 정부가 디지털 혁신기업을 대규모 육성하고자 한 것은 대한민국을 디지털 산업의 세계 중심지로 우뚝 서게 하겠다는 것이다.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선 디지털 전환 혁신은 필수다.경북도도 이런 국가적 흐름에 따라 경북도 디지털 전환 기본구상을 지난 5월 발표한 바 있다.3조2천600억원을 디지털 분야에 투자하기로 하고 4대 추진 전략과 87개 세부 과제를 발표한 것이다. 기반구축, 생태계 조성, 서비스 확산, 거버넌스 구축 등이 주요 전략이다.지난주 포항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북 디지털혁신 비전 선포식도 경북도의 디지털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다. 경북도는 도청 신도시에 경북형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디지털혁신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포항에도 대규모 디지털 글로벌데이터센터를 건립해 경북을 AI, 빅데이터 등 첨단지식 서비스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다.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디지털 경제는 지금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 기술을 앞세워 네트워크 방식을 통해 생산, 소비, 유통 등 전분야에서 걸쳐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이런 시장 흐름에 타시도보다 앞서 경북도가 디지털 산업 육성에 앞장선 것은 바람직하다. 경북도는 디지털 전환 혁신이 시대적 흐름일뿐 아니라 지방이 안고 있는 인구소멸과 청년인구 유출과 같은 난제를 풀 대안으로도 생각하고 있다. 첨단지식센터 등을 운영 유지함으로써 인재양성과 인재유입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뜻이다.경북도가 구상하는 디지털 전략이 지역의 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획기적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23-11-26

‘경북 직업계高’ 전국적 인기 끈다니 반갑다

최근 대졸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이 지난주 2024학년도 전기 고등학교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타 시·도에서 경북으로 지원한 학생이 1천343명(22.56%)이나 됐다고 한다.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경북도로서는 가뭄 속의 단비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교육당국이 오래전부터 다양한 산업분야(반려동물, 조리, 항공, 산림, 철도) 수요에 맞춘 학과개편을 한 덕분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취업률이 55.7%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 대신 대학진학을 선택한 학생은 47%다.고등학교 전기입학 전형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같은 직업계고와 예술고, 체육고가 대상이다. 경북도교육청 관내에는 모두 6천234명이 지원(5천605명 모집)했다. 타 시·도에서 직업계고에 지원한 학생은 특별전형 820명, 일반전형 523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97명이 늘어났다. 올해 처음 외국학생을 뽑은 한국해양마이스터고를 비롯한 8개교는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이 49명 지원했다.최근 비수도권 인구소멸 문제가 최대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인구 유치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직업계고를 졸업한 유능한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사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경북도처럼 직업계고가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유인하려면,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기업들이 급여가 낮고 근무여건도 열악하면 학생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다. 직업계고도 계열에 따라 취업률 차이가 큰 만큼, 경북지역 특화 산업(모빌리티·반도체·이차전지 등)과 연계한 학과 구조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교육당국이 잘하고 있겠지만 학교와 지자체, 기업이 산학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실무중심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3-11-26

농어촌 ‘인구쇼크’… 해법은 광역비자 도입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저께(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세미나에서 “지역이 직접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우수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하고 유치하기 위해 광역비자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광역비자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외국인 인력 유치 계획을 설계하고 필요한 인재를 선정해 중앙정부에 추천하면 정부에서 인원을 할당하고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법무부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외국인 지역특화비자’와는 다른 제도다. 지역특화비자는 도지사가 비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허가해주지만, 광역비자는 비자 발급 권한 자체를 일부 도지사에게 넘겨주는 제도다. 이 도지사는 “앞으로 광역비자 제도의 실효적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국회, 중앙부처, 시민사회 등과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도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에 광역비자제도 도입을 촉구해왔다. 농어촌지역 ‘인구쇼크’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돼 하루라도 빨리 손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도처럼 농어촌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은 갈수록 빈집이 늘고 초등학교 신입생이 사라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면(面)단위 지역은 고령화가 심화돼 10년 이내에 인구절벽에 이르는 곳이 많다. 이제 농어촌 지역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출산보다는 외국인 유치 쪽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25년이상 약 280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투입했지만,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국회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인구감소지역을 담당하는 시·도지사가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체류 및 거주 지역을 해당 시·도로 한정하는 광역비자를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농어촌지역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2023-11-23

고준위 특별법 與野 지도부가 대승적 결정을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결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대한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11번째 심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야 지도부에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지도부 손에 넘어간 것만으로 약간의 진전이 있다는 평가도 하고 있으나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9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시간을 지체하면 특별법은 또다시 자동 폐기된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모두가 부담을 이유로 미룰 공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준위 특별법의 쟁점은 여야간 노력으로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다. 관리시설 확보 목표시점 명시 여부와 부지내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의 최대 저장용량 설정 기준 등 2개의 쟁점만 남아 있는 상태다. 산자부의 중재안까지 나와 있고 입법의 당위성으로 보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만, 탈원전 폐기와 탈원전 유지라는 정치 논리가 팽팽히 맞서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알다시피 국내 원전 대부분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원전 부지내 시설에서 임시보관 중이다. 한빛원전 등 전국 원전에는 고준위 방폐물이 지금도 쌓여가고 있고 포화상태에 이르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할 실정이다.원전소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 각계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속 제정을 국회에 수도 없이 촉구하고 있는 것은 화급을 다툴 만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 원전운영 국가 가운데 고준위 방폐장 부지 논의를 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일부에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적 프로젝트인 만큼 법안부터 통과시켜 놓고 세부 쟁점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여야 지도부로 공이 넘어갔다.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제정을 더이상 미뤄선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여야 지도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3-11-23

해오름동맹, 지방시대 부응할 협력모델 찾길

포항과 경주, 울산의 해오름동맹이 21일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년간 진행해 온 해오름동맹 도시발전전략연구 최종보고회와 정기회를 겸한 자리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주낙영 경주시장, 김두겸 울산시장도 함께했다. 해오름동맹은 2016년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을 계기로 3개 도시가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만든 협의체다. 시·도간 협력을 넘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한 이색적인 도시협의체다. 도시간 상생 협력을 위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해 왔다.서울 메가시티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전국 도시들의 광역화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 7년째 이어지는 해오름동맹의 그간 성과와 향후 나아갈 방향이 주목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의 결과물을 놓고 반성할 점이 있다면 반성하고 지금 시점에 맞는 도시 동맹의 갈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3개 도시는 각기 특색있는 발전을 해왔다. 울산은 자동차·조선 등 중공업도시로, 경주는 천년고도 역사문화도시로, 포항은 철강과 이차전지도시로 성장했다. 3개 도시가 합쳐진다면 전국 어느 도시보다 강력하고 특색있는 광역도시권을 형성할 수 있다. 해오름동맹이 각 도시의 기반을 잘 모으면 광역도시권의 신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이날 모임에서 해오름동맹 도시발전전략으로 신산업 육성 및 단일경제권 형성, 초광역교통망 연계, 해오름 관광 동반성장 등 총 6개 분야 26개 사업이 제시됐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사업이 없고, 계획대로라면 도시발전을 견인할 동력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지금보다 도시동맹의 결속력을 더 굳게 하고 실천할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 도시의 개별 발전보다 공동 발전을 통한 동반성장에 의기투합해야 실제적 광역경제권을 이룰 수 있다. 지금은 수도권 중심의 메가시티론에 강력히 대응할 도시협의체를 만들 때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 등을 풀 수 있는 해법이기 때문이다. 도시협의체로서 기반이 이미 다져진 해오름동맹이 지방시대에 맞는 신모델을 제시하길 바란다.

2023-11-22

“TK신공항은 국가가 보증한 안전한 사업”

대구시는 그저께(20일) 서울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대행자 선정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열고, 신공항 건설사업을 주도할 특수목적법인(SPC)을 내년 3월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법인이 설립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남부경제권’ 구축 작업도 속도를 내게 돼 대구경제에 큰 동력이 생긴다. 대구시는 투자설명회에 앞서 국방부와 ‘기부대양여 합의각서’도 체결했다. 합의각서 체결로 대구시는 TK신공항 특별법에 의해 11조5천억원 이상의 군 공항, 공군 부대,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주도하게 됐다.대구시는 2025년 신공항 착공을 목표로 SPC 구성 등의 후속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신공항특별법에 따라 SPC는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넘어야 하고, 참여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국가공기업(LH나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과 연내에 신공항사업 협약을 체결한다.이날 투자설명회에는 LH와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공기업이 참석했다. 그리고 그동안 신공항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여 온 현대건설·삼성물산·포스코·대우건설·디엘이앤씨·동부건설을 비롯해 삼성전자·신세계 등 대기업, 금융기관 등에서도 대거 참석했다. 이 기업들 중 상당수는 신공항 건설과 K2후적지 개발사업에 건설·재무·전략적 투자 방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홍 시장도 설명회에서 밝혔듯이, 신공항 사업은 불확실성을 제거한 안전한 사업이다. 재원충당 원칙은 기부대 양여 방식이지만 신공항 특별법에 의해 사업비가 모자라면 국가가 자금을 지원해 준다. 특히 신공항은 미주·유럽까지 갈 수 있는 활주로를 갖추기 때문에 인천공항 이외의 유일한 중남부권 국제공항으로 자리잡게 된다. 국가가 보증하고 사업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더라도 안정성이 보장된다. LH 같은 공기업과 삼성 등이 신공항사업에 참여해 TK신공항의 가치를 더 높여주길 바란다.

2023-11-21

방폐장 특별법 미루고 원전 예산 삭감한 野

20일 국회 산자위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원전관련 예산 1천820억원을 삭감했다. 원자력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천112억원과 소형 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사업 332억원, 원전수출을 위한 수출보증에 쓸 예산 250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탈원전 성격에 가까운 원전해체 관련 예산만 남겨두었다.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는 경주시, 울진군, 울주군, 기장군, 영광군 등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 부시장·부군수 등이 찾아와 고준위 방폐장관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원전관련 예산과 정책이 정파적 다툼으로 국익에 배치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이번에 삭감된 원전관련 예산은 탈원전 정책으로 꺼져가던 원전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다. 야당의 원전 예산 삭감은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을 하지말라는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패 정책의 하나가 탈원전이다. 세계가 친원전으로 가는 시대 흐름에 역행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안긴 정책이다.그럼에도 야당이 국회 의석을 앞세워 정부의 원전정책에 소요될 예산을 가로막는 것은 국가의 미래보다 당리당략에 몰두한 선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내 원전의 절반을 보유하고 정부 친원전 정책에 맞춰 원전산업 육성에 온갖 정성을 들이는 경북의 원전사업도 차질을 빚게 될 모양이다.고준위 방폐장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원론적으로 여야가 법 제정에 뜻을 같이하나 탈원전 정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야당의 몽니로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기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인데도 국회는 정략 논리로 차일피일하고 있는 것이다.원전 운영의 필수 시설인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세계 각국은 지금 원전을 친환경무탄소 에너지로 인정하고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에너지는 원자력뿐이다. 아직 국회의 심의과정이 남았다. 원전 예산과 정책에 여야간 합의 도출이 있길 바란다.

2023-11-21

지진 국가배상판결… 환영하는 포항시민

포항지진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박현숙 부장판사가 포항시민들의 인기스타로 떠올랐다. 박 판사는 경산 출신으로 대구 남산고와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8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으며, 올 2월부터 포항지원에서 재직하고 있다. 2020년 3월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그동안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을 여럿 맡았다.포항시민 4만7천850명은 지난 2019년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란 결론을 내리자, 그해 9월 본격적으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진 직후 결성된 범시민대책본부가 첫 소송을 한 시기는 2018년 10월이다.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넘게 1심 재판이 지연되자 포항시민들도 그동안 지친 상태였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 판사가 지난주 “피고(국가와 지열발전사업 관련기관)가 원고에게 200∼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지루하게 전개되던 1차 소송전이 일단락된 것이다. 재판쟁점은 지열발전과 지진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여부였다. 재판부는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정부나 지열발전사업 관련기관에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아직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의 항소·상고심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1심판결이 유지된다면 50여만명에 이르는 포항시민들은 모두 1조여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배상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45만여 명의 시민도 소송을 제기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부분 소멸시효 전 추가소송을 할 것으로 보여 소송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피곤한 소송전이 진행되겠지만, 포항시민들이 항소심에도 잘 대처해서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받길 바란다.

2023-11-20

APEC 경주유치 서명운동 120만 열정 모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이 두달여 만에 120만명을 돌파했다. 경주시는 지난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100만 서명 달성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인구 24만명의 기초자치단체인 경주시가 짧은 기간에 120만명 서명을 돌파한 것은 APEC 유치의 당위성 때문이라해도 틀리지 않다. 2025년 11월 개최될 APEC 정상회의 도시 선정을 두고 막판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경주 등 부산, 인천, 제주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그중 기초단체로서는 경주가 유일하게 뛰고 있다. 경주는 우리나라 대표적 역사문화관광도시다. 천년고도로서 세계적으로 이처럼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가진 도시는 드물다. APEC 회의가 유치된다면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이미 국제회의를 많이 개최한 경험이 있는 도시란 것도 장점이다. 지금은 원전산업 등 첨단과학산업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근의 산업도시인 울산과 포항, 구미 등을 끼고 있어 한국의 경제성장 모습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미·중·일·러 강국 등 21개국이 참여하는 APEC은 세계인구의 40%, GDP의 52%,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다. APEC행사 유치로 약 2조4천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으며, 2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한다고 한다. 지방시대를 선언하고 있는 정부가 지방도시를 개최지로 삼는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특히 경주는 소수에게도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자는 ‘포용적 성장’을 비전으로 내세운 APEC의 정신에 맞는 도시다. 경쟁도시 모두가 광역단체인 반면 유일하게 기초단체로서 국제적 행사를 유치할 모든 여건을 완비한 도시다.각 도시가 내달 정부에 APEC 유치를 공식 신청하게 되면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된다. APEC 경주 유치에 대한 120만명의 열정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경주시의 빈틈없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도시인 경주가 명품 국제도시에 이름을 올리는데 정부도 인색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