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앞으로 대구서는 ‘응급실 뺑뺑이’ 없어진다

대구시가 그저께(2일) 대대적인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책을 발표했다.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이송, 진료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응급실 뺑뺑이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2시간30분가량 병원을 떠돌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었다. 대구시가 이날 내놓은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은 응급환자 현장 이송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점이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과정이었던 만큼, 대책도 이송단계에 집중돼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부터 이미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가동하면서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최적의 이송병원을 정하고 있다. 생명이 위태로운 초응급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을 결정하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119구급대가 개별 병원에 전화로 일일이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어 이송했었다. 대구시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조직을 4개팀 21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이번 대책에서는 중증응급환자와 경증환자에 대한 관리지침도 명시했다. 중증응급환자는 최대 2곳의 응급의료센터에 문의한 뒤 모두 곤란하다면 대구의 6개 응급의료센터로 환자의 증상을 동시에 전송해야 한다. 만약 6개 센터에서 응답이 없다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직권으로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병원은 의무적으로 환자를 수용해야 한다. 경증환자는 119구급대가 종합상황판을 확인하고 나서, 전화 문의 없이 병원으로 이송하면 된다.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현재까지 나아진 게 별로 없다. 구급대원이 의료기관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병상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신속한 이송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구시가 보강된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컨트롤타워로 정해서 응급환자 위험 정도에 따라 의무수용 조치도 가능하도록 한 만큼, 응급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8-03

살인적 폭염, 인명피해 줄이는 데 집중해야

살인적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폭염위기 경보수준을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발령했다. 폭염으로 심각 경보가 내려진 것은 2019년 이후 4년만이다.지금과 같은 기록적 불볕더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니 주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을 수없다. 재난 당국에 따르면 2일 현재 전국 온열질환 추정사망자는 23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명의 3배다. 그중 경북이 1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난달 말 기준 경북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09명이다.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143명의 온열질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전 9시 이후 어르신들이 논. 밭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관리하고 폭염시간대 예찰 활동을 강화해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북도와 일선시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비상이다. 폭염 전담팀이 가동되고 야외근로자, 논밭 고령층 작업자, 홀몸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서고 있다.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인명피해는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나 좀처럼 피해가 줄지 않는다. 기후변화로 지구촌의 폭염 수위가 종전보다 더 강력해지면서 인명피해 우려도 커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고 했다.극한 폭염이 특정한 해에 일어나는 기상이변이 아니라 전지구적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뜻이다. 유럽 남부지역과 미국 캘리포니아 등지에서는 50도가 넘는 기록적 폭염이 일어나고 있다.기후변화에 따라 우리의 재난 대응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의 관행적 틀에서 벗어나 강력해진 폭염에 대비하는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대부분이 노인이나 저소득계층이다. 좀 더 광범위하고 세밀한 대책으로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농사일은 때를 놓치면 한해 먹고사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 폭염에도 논·밭일 나가야하는 어르신의 사정을 살피는 행정의 세심함이 있어야 한다.

2023-08-03

재난대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대응을

경북도가 지난달 집중 호우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등을 ‘산사태 안전 시범마을’로 조성하기로 했다. 벌방리를 비롯해 봉화군 춘양면 학산리,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등 이번에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소규모 마을들을 앞으로 풍수해 예방정책의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산사태 대응체계 혁신 TF’를 가동하고 있다. 정부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TF’를 발족했다. 경북도내에서는 지난달 13~15일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25명(예천 15명, 영주 4명, 봉화 4명, 문경 2명)이 숨졌고 2명이 실종됐다. 경북도가 우선시하는 재해 예방조치는 집중호우 때 산간 계곡의 대규모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계곡 경사를 완화(계류보전사업)하고, 사방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 때도 빗물의 유속을 줄일 수 있고, 사방댐이 토사유출의 1차 저지선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산지토양 수분함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산사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조기 경보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대피소로 활용되는 마을회관은 숙소 기능과 비축물자 저장기능을 겸하도록 새로 건립한다. 대피숙소를 평상시에는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기후변화로 천재지변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인위적인 사전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는 그러나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했더라면’ 식의 아쉬움이 크다. 정부와 모든 지자체는 이번 재난을 계기로 안일하게 대비했거나 재난 관리 매뉴얼에 허점이 없었는지 등을 세심하게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 예측못할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조치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대응하는 것이 맞다. 경북도가 이번에 ‘산사태 안전 시범마을’ 아이디어를 기획해서 갑작스런 재난에 대비하고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한 정책이다.

2023-08-02

철근 누락 순살아파트 대구경북에는 없을까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난 철근 누락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부실시공 논란이 전국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구와 경북서도 일부 아파트단지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에 건설된 아파트 가운데 철근이 빠진 부실아파트가 없다는 보장이 없어 걱정이다. 국토부가 2017년 이후 공사 중인 전국 293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으나 그 가운데 64%가 이미 입주한 것으로 확인돼 부실시공 여부 판명에 따라서는 파장이 더 커질 가능성도 높다.작년 외벽이 붕괴된 광주 화정아파트 역시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고, 1995년 무너진 삼풍백화점도 무량판 구조다. 화정아파트 사고 이후 건축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의 특성상 연쇄붕괴에 의한 인명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했으나 정부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상존했다.무량판 구조는 보없이 기둥만으로 하중을 버티는 구조여서 철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의 벽체 구조보다 주차공간을 넓힐 수 있어 최근 대규모 단지 위주로 많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을 버티는 철근이 빠지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사고를 낼 수 있어 이번 사고는 생각만해도 아찔하다.LH가 발주한 아파트단지 91곳 가운데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두고 일각에선 LH의 고질적 전관예우가 사고의 배경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5년간 LH 2급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서 203건 2천319억 공사를 수주한 것은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에 건설된 아파트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나서 주민을 안심시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 부실시공은 주민 재산손실은 물론 생명을 위협하는 민감한 문제이기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부실시공 과정에 문제가 된 기관과 개인이 있다면 응징조치도 취해야 한다.세계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후진국형 건설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2023-08-02

‘글로컬대 선정’에 포항이 한마음으로 뭉쳤다

글로컬대학 본 지정을 앞두고 포항시가 예비지정된 포스텍과 한동대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예비지정 1차 관문을 통과한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재 본지정 평가를 하고 있으며, 10월말 10곳 내외를 최종 선정한다. 포항시는 지난 1일 이들 두 대학의 본지정을 돕기 위해 ‘글로컬대학 육성 거버넌스’를 출범시켰다. 행정기관과 대학, 산업체,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거버넌스에는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스텍, 한동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선린대, 포항대, 포항상공회의소,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포항시를 중심으로 지역의 유력 산·학·연 기관들이 모두 힘을 모은 협의체여서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살 만하다. 포항시는 이미 포스텍·한동대와 공동으로 TF를 가동하고 있다.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이 단장인 TF팀은 대학 팀장급과 실무진 20명으로 구성돼 있다.1차 예비선정에서는 대학혁신을 위한 차별화와 학과간 벽 허물기 등 혁신성이 선정 여부를 갈랐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인 포스텍은 과학·공학 분야의 교육과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대학-지역 동반 성장 대학’ 모델을 제시했다. 대학이 지역 전략산업 발전과 글로벌화를 이끌고,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부각시켰다. 한동대는 14개 학부를 통합하고, 100%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는 ‘문제해결형 원칼리지 대학’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었다. 대구·경북에서는 국공립대 통합을 내세운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도 1차관문을 통과했다.글로컬 대학으로 최종 선정되면 5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천억 원 규모를 지원받으며, 그동안 대학변화를 가로막았던 많은 규제에도 벗어날 수 있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포스텍과 한동대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돼 포항지역 내에서 ‘인재양성-취업-정주’ 시스템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2023-08-01

대구를 전국 최고 육아 친화 도시로

대구시가 내년부터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두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출생아 수는 1만139명으로 10년 전보다 48%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구의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전국 평균 0.78명을 밑돌았다. 전국 광역단체 중 대구는 부산시와 함께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힌다.지난해 인구 변동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중부권의 인구는 국내 인구 감소추세 속에 전년보다 0.2%, 0.6%가 각각 늘어난 반면 대구를 포함 영남권 인구는 0.8%가 줄었다.물론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자 어제오늘의 난제는 아니다. 그러나 대구의 인구감소 수준이 타 도시보다 높고 전국 최고라는 점에서 대구시가 간과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 전국 3대 도시의 자리를 인천에 내주고 대구는 2017년 인구 250만명선이 무너졌다. 이후 4년만에 240만명선도 깨졌다. 문제는 해마다 이같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대구시가 내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1인당 최고 2천300만원까지 지원키로 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내놓았지만 타 시도가 하는 만큼 해서는 출생아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보다 참신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전국에서 가장 좋다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정책이 필요하다.물론 대구의 인구가 즐어든 것은 일자리 부족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부분이 크다. 국가가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다. 하지만 젊은 부부가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부분도 많다. 가족친화기업 문화 확산 등 자치단체로서 연구와 고민을 지속해야 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전국 3대 도시 명성을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3대 도시로 가기 위해선 인구 증가가 필수다. 저출산 꼴찌 도시에서 벗어날 묘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2023-08-01

꿀벌 실종… 양봉농가 집단폐업 두고 볼 건가

경북도내 양봉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상기후와 병해충 등으로 지난해부터 꿀벌이 갑자기 죽거나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주에서 오래전부터 양봉업을 했던 한 농가는 평소 100통 정도의 꿀벌을 키워왔는데, 지난해부터 꿀벌이 전멸해 지금은 폐업했다. 양봉농가에서는 꿀벌이 일시에 폐사하는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더욱 답답해하고 있다. 상주에는 경북도내에서 양봉농가가 가장 많으며, 상당수 농가가 꿀벌 집단폐사나 실종현상이 발생해 타격이 심하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농가에서 키우던 꿀벌 중 56.3%, 약 208억마리가 자취를 감추거나 폐사했다. 양봉농가에서는 “꿀벌 집단폐사 사태에 개별 농가가 대처할 수 있는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양봉직불금 제도를 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꿀벌 집단폐사나 실종현상에 대한 행정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는 나온 게 없지만, 항공방제나 병해충, 이상기후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상주 한 양봉농가는 주변의 농약살포로 피해를 보았다며 관계기관에 정밀조사를 의뢰해 둔 상태다. 양봉농가나 학계, 환경단체에서도 꿀벌 실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 이상이 꿀벌의 수분으로 생산량을 유지한다고 할 정도로, 양봉산업은 중요하다. 유엔은 매년 5월 20일을 ‘세계 꿀벌의 날’로 지정했다.양봉산업이 개별 농가의 수익 차원을 넘어 자연 생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양봉농가는 지금 꿀벌 집단폐사 외에도 각종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병해충 발생, 밀원(蜜源·벌이 꿀을 빨아오는 식물) 고갈 등으로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

2023-07-31

포항 양덕동에 부는 에코프로 경제 훈풍

세계적인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에코프로가 포항시 흥해읍 영일만산단에 입주하면서 최근 인근인 양덕동 일대 상권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이다. 포항시 양덕동은 수년전 법원이 들어선 장성동 상권에 밀려 슬럼화 현상을 빚었던 곳이다. 그러나 2017년 700명 정도이던 에코프로 직원이 최근 회사가 투자를 늘리면서 직원 수가 3천100명에 이르자 인근인 양덕동의 상권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직원 대다수가 이곳에 거주하면서 원룸과 아파트 거래가 늘고 값도 오름세다. 식당과 주점 등도 고객이 늘어 활기를 찾는가 하면 또 상가 공실률도 대폭 줄었다.에코프로는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주당 100만원이 넘는 황제주로 등극하는 등 이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기차 성장에 따른 배터리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에코프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포항 영일만산단에 1조7천억을 투자했고, 앞으로 포항 블루밸리산단 등에 또다시 2조원 이상 투자할 예정이다.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과 함께 포항을 이차전지 중심도시로 변모시키는 데 힘을 보태고 있는 기업이다. “잘 나가는 기업 하나가 도시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다. 조선과 자동차로 성장한 울산시가 그런 케이스고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설립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평택시가 그렇다.미국의 아마존이 도시를 먹여살린 대표적 사례다. 시애틀의 한 차고에서 출발한 아마존은 2010년부터 급성장해 현재는 수만명의 직원을 거느린 세계적 기업이다. 도시에는 기업투자가 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아마존 제2본사를 유치하겠다며 뛰어든 도시가 200여 개에 달했다.기업이 도시의 흥망을 가른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에서 이미 입증됐다. 전국의 도시가 기업 모시기에 힘 쏟는 것도 이런 이유다. 에코프로가 입주한 영일만산단 인근의 양덕동 일대 상권의 변화가 바로 경제효과다.2030년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은 세계 양극재시장의 16%를 점유할 거란 전망이다. 양덕동에 부는 경제 훈풍이 포항 경제의 훈풍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23-07-31

모처럼 손잡은 與野… ‘달빛고속철’ 순항

‘달빛 고속철도(대구-광주 1시간 내 연결)’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커졌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지난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별법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발의 참여를 먼저 제안했고, 의원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한다. 여야 충돌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구·광주 공동현안에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고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17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법 연내 제정을 당부했었다. 시간을 끌면 곧 총선시즌이 시작돼 특별법 통과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일단 특별법 발의는 이번 주에 여야가 따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광주에서는 국토위 소속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한 후, 병합 심사를 통해 하나의 특별법을 만들어 낸다는 생각이다. 여야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와 광주 출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설 경우, 연내 입법 가능성은 더 커진다.대구시와 광주시가 달빛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 관문을 넘기 위해서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경우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진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긴 했지만, 4조5천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특별법은 국고 부담 원칙과 복선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달빛고속철도(198.8㎞) 건설의 완공목표는 2030년이다. 이 철도는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지역공약으로 발표했다. 특별법의 입법취지도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촉진과 남부 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이다. 이제 민주당도 특별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후속조치가 빨리 진행돼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2023-07-30

본격 무더위 시작, 취약계층 폭염대책 세워야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지난 주말도 대구 경북을 포함 전국에서 체감온도 35도의 무더위가 이어졌다. 기상청은 이번주도 체감온도 35도가 넘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가운데 이번에는 폭염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종잡을 수 없는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기후 재난시대다. 효율적인 폭염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다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작년보다 빨리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지난주에는 경북 상주에서 80대 남성이 폭염 속에 밭일하다 쓰러져 숨졌다.질병관리청에 의하면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26일과 27일 이틀동안 온열질환자가 108명이나 발생했다. 올들어 누적 온열질환자가 868명이며 경북서도 71명의 온열질환자가 이미 발생했다.온열질환은 폭염에 오랜 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의 질환이다.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임산부, 무더위 속에 일하는 근로자 그리고 경제적 빈곤층에게는 치명적이다. 당국의 배려와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나홀로 노인이나 경제적 빈곤층은 무더위에도 전기료가 두려워 냉방기를 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행정당국은 이들이 어떻게 무더위를 견뎌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폭염도 집중호우 못지않게 무서운 재난이다. 재난에 미리 대비하면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다. 폭염에 대비한 안전수칙을 우리 모두가 지켜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바깥에서 일하는 농민은 무더위 때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여야 한다.지구온난화로 지구촌 곳곳이 홍수와 폭염으로 재난을 겪고 있다. 올여름은 엘니뇨까지 겹쳐 역대급 더위가 잦을 것이란 기상청의 예보다. 괴팍해진 기후변화에 맞게 당국도 재난대응 시스템을 바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폭염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각 지자체가 책임감 갖고 폭염에 대응할 때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2023-07-30

국회와 정부는 교실붕괴 막는데 총력 쏟아라

국민의힘과 정부가 그저께(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열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고,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교권침해 행위를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빨리 처리하겠다고 했다. 교사 업무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사망한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의 경우 2년 차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1학년 담임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기피 업무를 맡겼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 ‘교권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선교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학생간의 학교폭력 사안처럼 교권 침해 역시 학생부에 기재해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당정(黨政)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자칫 학부모의 소송이 남발될 소지가 다분하다. 학생간의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한 이후 학부모와 교사 간 법적 분쟁이 늘어났다는 통계가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관련 행정소송이 2020년 116건에서 2021년 23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299건에 달했다. 일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는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학생부가 학생 인성 파악의 기초자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이 교권 침해로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조치(징계)를 받을 경우에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의견에는 공감이 간다.우리 사회는 지금 교사의 99%가 학부모, 학생들의 폭언 등 비참한 교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어떤 사안보다 우선적으로 다뤄 하루빨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학교는 사회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돼야 한다.

2023-07-27

방산 투자 등 구미경제 부활에 거는 기대

지난 4월 방산 혁신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한 구미시가 최근 국책사업인 반도체 다소재·부품 특화단지 유치에도 성공하면서 구미시의 경제 부활에 거는 지역민의 기대감이 크다.우리나라 최초의 전자수출 도시로 명성을 날렸던 구미가 대기업의 해외 이탈로 오랫동안 침체일로를 걸었으나 최근 방위산업과 반도체기업 등의 신규투자가 잇따르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로 도시가 활기를 찾고 있다.특히 구미산단 인근인 군위에 신공항이 들어서고,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까지 앞두고 있어 구미경제의 미래는 한마디로 맑음이다.지난해 10월 방위산업 제조공장 증설을 약속한 한화시스템이 그저께 구미산단에서 내년까지 2천억 투자 규모의 공장 건립을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초소형 SAR 위성 등 방산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알려진대로 한화시스템은 K-방산의 주력 기업이다. 2025년까지 매출 12조원 달성과 함께 세계 10위 내 방산기업을 목표로 한다.현재 구미에는 180개 넘는 방산관련 기업이 포진하고 있어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이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 구미에는 내년까지 구미국가산단에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가 들어서고,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사업단도 발족한다. 한화시스템의 공장 착공으로 국가 방위산업의 전초기지로서 구미의 존재감이 느껴진다 하겠다. 구미 반도체 부분도 마찬가지다. 특화단지 조성으로 생산유발효과 5조3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8천억원이 예상된다. 직간접 고용효과도 6천500명에 이른다.구미경제는 이런 호재의 등장으로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길로 접어들었다. 구미시와 기업 그리고 지역민의 관심과 응원으로 구미경제의 새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구미는 전기차로 산업구조를 바꿔가고 있는 대구가 인근에 있고 이차전지산업 특화도시로 지정된 포항과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구미와 대구, 포항이 산업벨트로 잘 연계만 된다면 경제성장의 시너지를 더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구미는 이제 코앞에 다가온 호재를 발판삼아 전국 최고 경제도시 구미의 부활을 꿈꿔도 좋다.

2023-07-27

포항, ‘이차전지산업 세계지도’ 그려나간다

이차전지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면서 포항시가 제3의 국가산단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철강도시 이미지가 강한 포항시가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배터리 중심도시’로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포항시에 있는 3·4 영일만 국가산단(흥해읍 곡강리, 용한리)과 블루밸리 국가산단(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은 최근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확대로 잔여부지가 거의 매진됐다. 현재 2단계 공사가 진행중인 블루밸리 산단은 지난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소연료단지 클러스터’가 입주하기로 돼 있어 분양할 땅이 없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차전지 선도기업인 에코프로 한 개의 기업이 영일만 산단과 블루밸리 산단에 4조5천억원을 투자해 포항의 산업지도를 바꿔 놓았다”고 평가했다. 포항지역 국가산단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앞으로 기업유치와 투자확대가 더욱 활성화된다.포항시가 올들어 산업단지연구원 등 전문엔지니어링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산업단지 입지타당성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산단 신규수요에 대비한 것은 발 빠른 조치다. 용역 결과는 내년 3월쯤 나오는데, 지난 5월 첫 초안보고회를 가졌다. 포항시는 일단 신규산단 건설보다는 블루밸리산단과 경제자유구역(흥해읍 대련·이인리 일원)을 확장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특화단지 입주 수요조사를 하는 중이다.포항시는 오는 2030년까지 배터리 성능과 가격을 좌우하는 핵심소재인 양극재 100만t 생산·매출 7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만간 경북도 지원을 받아 ‘전지보국TF’도 구성할 예정이다. TF에서는 포항이‘글로벌 이차전지 도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RD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양극재산업 전후방 밸류체인 구축 등을 집중 논의한다. 포항시는 이참에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에도 도전해 향후 세계 이차전지 산업지도를 주도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는 도시로 부상하길 기대한다.

2023-07-26

기업가치 혁신한 포스코, 지역 성장도 이끌길

포스코그룹의 상장주가가 급등하면서 장안의 화제다. 이차전지 기업인 포스코퓨처엠의 주식이 장중 한때 60만원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면서 포스코퓨처엠은 25일 종가기준 시가총액이 46조원으로 현대차 시총(42조원)을 제쳤다. 포스코홀딩스는 하루 동안 삼성SDI,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앞서면서 시가총액 4위를 차지했다. 포스코그룹 6개 상장사 시가총액은 115조원으로 2018년 7월 포스코그룹이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발표한 지 5년만에 기업가치가 3배나 뛰었다.포스코그룹 주가가 급등한 것은 철강산업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이차전지 등 친환경사업으로 발빠르게 변신한 그룹의 혁신전략 때문이다. 또 최근 상승세를 보인 포스코그룹 주가는 철강산업을 이끌면서 신산업인 이차전지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포스코에 대한 주식시장의 긍정 평가다. 포스코그룹은 향후 3년간 이차전지소재 사업분야에 그룹 전체 투자비의 46%를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혀 포스코그룹 변신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더 높아졌다.학계는 “포스코그룹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은 지난 24일 기업시민 경영이념 선포 5주년 기념식에서 “포스코그룹의 기업시민 경영이 ESG시대를 선도하는 미래경영의 롤모델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포스코홀딩스의 본사가 소재한 포항은 이런 분위기에 맞춰 경사가 겹쳤다.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일환으로 지정하는 이차전지 특화도시에 포항이 포함됐다. 포항은 철강에 이어 이차전지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장착함으로써 포항 경제에 대한 미래비전이 밝아졌다. 또 이차전지 선도기업인 포스코퓨처엠 등이 앞다퉈 포항에 투자하면서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가 최근 완판되는 일까지 일어났다.포스코그룹의 기업가치 상승은 지역에도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 최고의 철강산업을 이끈 포스코의 혁신적 역량이 이제 이차전지까지 확대돼 지역경제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2023-07-26

경주시의회 해외 출장, 수해 복구 중 가야 하나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이나 해외 연수가 논란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이와 관련한 잡음과 말썽은 끊임없이 이어졌다.지방의원의 해외 연수나 해외 출장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기에 그 내용이 공익적 목적에 잘 부합돼야 옳다. 그러나 대개가 출장의 목적성보다 관광 위주의 일정이 짜여 외유성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게 사실이다. 출장 목적은 선진 행정 학습으로 돼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광이 목적일 때가 많았다.2018년 연말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 연수 중 발생한 추태와 가이드 폭행 사건은 지방의원 해외 출장의 빗나간 형태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전국적으로 수해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베트남 출장을 떠나 비판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당의 조기 귀국 요청이 이뤄지고, 국민의힘은 전국적 비 피해 상황을 고려,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렸다. 지역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수해 현장에서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이런 가운데 경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다음달 7일부터 신라문화제 벤치마킹을 명분으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인터내셔널페스티벌을 방문키로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계획한 행사라고 해명하지만 정치권의 자제 움직임이 확산된 지금 출장 가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특히 에든버러페스티벌과 신라문화제는 성격이 많이 달라 축제에서 벤치마킹해 올 게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많다. 신라문화제는 오는 10월 개최를 일정으로 이미 축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진행돼 에든버러 축제의 장점이 신라문화제에 반영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한 여론조사에서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을 금지하자는 의견에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지방의원의 해외출장에 대한 불신감을 반영한 수치다. 지방의회가 자업자득한 부분도 많다고 보아야 한다.지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의회가 자제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 해외 출장 내용도 획기적 변화를 구해야 한다.

2023-07-25

형산강 관리 책임질 ‘홍수통제소 신설’ 절실

전국적인 폭우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집중호우로 큰 인명·재산 피해를 본 포항시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난 15일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전 직원이 비상근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지반 약화로 인한 산사태 우려 지역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그저께(24일)는 형산강·냉천 유역 비 피해 확인을 위해 포항에 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형산강 홍수통제소 신설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8년부터 형산강에 매년 홍수예보가 발령되고 있다. 동해안 지역의 선제적 홍수·가뭄 대응과 주민 생존권을 위해 형산강 홍수통제소 신설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 2월과 3월에도 환경부를 찾아 형산강홍수통제소 신설을 건의했다. 현재 형산강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하천은 낙동강홍수통제소가 담당하고 있어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주와 포항을 관통하는 형산강은 61.9㎞로, 동해로 흐르는 강 가운데 가장 길고 유역면적이 넓다. 동해안 하천은 남·서해안 하천과 달리 경사가 급하고 유량변동 범위도 커 홍수 때마다 수위가 급속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형산강은 전 구간에 퇴적물이 쌓여 있어 2018년 이후 매년 장마철마다 홍수예보가 발령되고 있다.포항시민들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 사태를 겪으면서 ‘폭우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시피 하다. 힌남노 상륙 당시 오천읍에 있는 냉천이 범람해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이 잠겼고, 7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도 있었다. 그리고 포항제철소가 완전히 침수되면서 135일간 고로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기도 했다. 냉천 재해복구사업은 2025년 연말이 돼야 완료된다.현재 포항시는 냉천 문덕3교와 곡강천 곡강교에 다목적관측소를 운영하거나 구축 중이다. 사전대비로 갑작스런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조치다. 정부는 하루빨리 경북 동해안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를 신설해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물적·인적피해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2023-07-25

이차전지·수소산업이 포항미래를 밝힌다

이차전지 생산거점으로 떠오른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관련기업들이 입주하고 싶어도 이제 남은 용지가 없어 수용을 못 할 상황이다.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에 607만8천938㎡(183만8천879평) 규모로 조성 중이다. 이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 첨단신소재 등 주로 탄소중립 산업이 유치대상이다. 1단계 단지조성(293만8천193㎡)은 2022년 8월 끝났고, 2019년부터 2단계 조성공사(314만745㎡)가 2025년말 완공 목표로 진행중이지만, 그동안 분양이 잘되지 않아 포항시가 애물단지 취급을 하던 곳이다. 주거와 상업시설을 제외하고 블루밸리 국가산단이 분양할 수 있는 부지는 109만평 정도인데, 이미 이차전지 선도기업인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62만평)을 비롯해 절강화유코발트JV, 미래세라텍 등이 분양신청을 해 남은 부지는 10만 평 정도다. 포항시는 남은 부지에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소연료단지 클러스터’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전국을 순회하며 용지분양 홍보활동을 벌였지만 실적이 저조해 임대방식까지 도입했던 블루밸리 국가산단이 완판(完販)된 것은, 포항시가 일찌감치 이차전지와 수소 등 미래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시킨 결과다.지난주 포항지역 국가산단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이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특화단지 입주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혜택을 집중해서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첨단산업 기업들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인센티브에 이끌려 해외로 빠져나가는 추세였다. 국내 어느 국가산단도 마찬가지지만 블루밸리 국가산단도 현재 전력이나 용수·폐수처리 등 핵심적인 기반시설 구축과 관련한 현안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특화단지에서 요청하면 민원을 즉시 해결해 주는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하니, 이러한 현안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3-07-24

늦었지만 교권회복 위한 특단조치 마련해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고 이후 교권회복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20대 젊은교사가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아직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의 발단이 교권침해였다는 데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악성 학부모 민원에 대한 글들이 넘쳐나고 학생, 학부모 인권만큼 교원의 인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의 글도 쏟아지고 있다.진보 교육감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교권이 상대적으로 밀려난 느낌이다. 이 조례 제정이후 교육현장에선 학생들에게 가벼운 처벌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21년 2천19건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해마다 느는 추세댜. 그럼에도 이에 대한 교육계의 대응은 소극적이다.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례만 1천건이 넘는다.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지만 그 과정에 교사가 받을 부담과 고통은 크다. 교육적 낭비 요소다.교육부가 교사의 권리와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건 이후 교권이 무너졌다는 여론에 교육부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교사의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경북도교육청도 교사 보호를 위해 교원보호 긴급지원단을 조직, 변호사 지원 등 각종 교사 지원체제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대구시교육청도 학교를 믿고 지지하는 학부모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교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비록 늦었지만 일선 교육청 등이 교권회복에 관심을 갖고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한 일이다.교권의 회복없이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권회복에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 다양한 갈등을 중재하는 교육당국의 역량과 지혜가 필요하다. 또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만큼 교권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전환도 뒤따라야 한다.

2023-07-24

눈물로 보낸 해병대 아들, 더는 불행한 일 없게

22일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서 있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영결식장은 참석한 이들의 눈물로 바다를 이뤘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비통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스물살의 젊은 나이로 군생활 도중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모든 참석자의 마음을 애끓게 했다. 특히 채 상병은 군부대가 사전에 안전조치에 조금만 더 신경썼더라면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비판도 많이 나와 장례식을 지켜본 이들을 더 안타깝게 했다.채 상병은 지난 19일 예천 수해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실종자 수색을 벌이다가 갑자기 강바닥이 무너져 급류에 휘말려 숨졌다. 당시 군이 수색작업을 하던 내성천은 수륙장갑차조차 버티기 어려울만큼 물살이 거셌다고 한다. 그런데도 군은 물속에서 수색작업을 하는 군 병사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수중 수색작업의 기본인 구명조끼가 지급되지 않은 군의 안전불감증을 우리는 개탄할 수밖에 없다.우리 군은 산불이나 수해 등 민간의 재난현장에 자주 동원된다. 군의 이런 노력으로 민간의 재산이나 생명을 구조하는데 혁혁한 공로도 많이 세웠다. 그러나 군 장병이 위험현장에 투입되는 만큼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나 규정 준수는 기본상식이다. 내성천 사고처럼 수중수색을 하면서 장화만 지급하고 물속에 내보는 것은 군 장병을 마치 소모품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군부대 정신 상태를 의심케 한다.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온 젊은이의 안전은 군이 굳건히 지켜주어야 또 다른 젊은이가 애국심으로 군을 찾을 것 아닌가.고 채 상병과 같은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이번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잘 살펴 책임을 묻고 다시 정비해야 한다. 또 군의 민간 재난현장 투입이 마치 실적경쟁을 벌이듯 마구잡이 투입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안전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군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군 스스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두 번 다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군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2023-07-23

TK,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도시가 된다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글로벌 전략산업의 국내 거점 역할을 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난주(20일) 발표했다. 포항은 이차전지,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돼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대구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분야 특화단지로 추가지정됐다. 정부는 이날 소부장 특화단지로 대구의 미래차 등 3개 분야 5곳을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모두 21곳이 지원해 최종 7곳이 선정됐다. 이차전지 가치사슬 중 가장 중요한 소재인 ‘양극재’ 특화단지로 선정된 포항시는 앞으로 ‘에너지 혁신도시’로 부상하게 됐다. 포항은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양극재 점유율 세계 1위를 굳게 지키고 있다. 포항은 이번에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도 최종 통과해 겹경사를 맞았다.구미시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 수도권(경기 용인·평택)과 경쟁하지 않고, 반도체 기초재료인 실리콘 웨이퍼와 반도체기판 시장 국제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게 주효했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열풍에 편승한 대구는 앞으로 전기차 모터 공급망을 구축한다. 현재 50%인 전기차 모터 자립률을 90%까지 높이고, 핵심 부품들을 국산화할 계획이다.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과 구미, 대구는 앞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기업을 유치하고 민간투자를 받는다. 정부는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 기반시설 구축(용수·폐수 처리, 전력 시설, 진입 도로 등)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타임아웃제’(60일 내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허가가 나온 것으로 간주)도 도입한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확대하고, 주 52시간 규제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대구·경북지역에 앞으로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국내·외 유수기업이 입주해, 국가전략산업의 초격차 혁신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

2023-07-23

현안 많은 대구시장과 여당간 갈등 안타깝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진 지난 주말 골프라운딩을 한 것에 대해 그저께(19일) 공식 사과를 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유력한 대권주자인 홍 시장과 여당 지도부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는 시각이 많다.홍 시장은 1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골프장 방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과거 ‘수해 골프’로 제명된 홍문종 전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징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에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일각에선 홍 시장의 수해 골프 논란을 당 지도부가 고의적으로 부각시킨다는 해석도 나온다. 홍 시장이 지난 4월 전광훈 목사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당시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촉구하며 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을 때, 김기현 대표는 홍 시장을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홍 시장은 지난 5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대표가 좀 옹졸해서, 얘기하니까 상임고문 해촉하고 그러지 않느냐”며 김 대표를 직격했었다.지금 대구는 도시미래를 결정할 긴급 현안이 쌓여 있다. 홍 시장이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해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당부한 것도 현안해소 때문이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과 후적지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대구경북 국회의원뿐 아니라 집권당 지도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홍 시장과 여당 지도부 간의 갈등을 지켜보는 대구시민의 마음이 무겁다.

2023-07-20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만큼 복구도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가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예외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예년 경우보다 2주가 빠르게 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다. 이는 피해 복구도 그만큼 앞당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정부도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려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라 설명했다.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등 각종 간접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비로 경북에서는 20여 명의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피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도로와 주택파손 등 재산상 손실도 막심하다. 도로, 하천, 산림 토사 등 공공시설만 655건의 피해가 일었고, 주택 285채가 물에 잠기거나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축사 26곳이 부서지거나 물에 잠겨 가축 10만6천여 마리가 폐사했다. 3천여ha의 농경지가 쑥대밭이 됐다. 시간이 지나면 현재보다 그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복구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줄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 복구는 어렵다. 아직 3천여 가구 5천여 명이 이재민 생활로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고 있다. 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빠른 복구가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다. 경북도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풀고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피해 주민의 일상회복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긴급한 상황일수록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수습 결과는 많이 다르다. 정부와 지자체는 빠른 복구에 총력을 쏟길 바란다.

2023-07-20

지지부진 냉천 복구사업, 주민은 불안하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 주민들은 지난주 전국에 걸쳐 쏟아진 폭우로 발생한 비 피해 소식에 불안해한다. 작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근 냉천이 범람하면서 이곳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옮기려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 7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냉천리 일대 주민들은 많은 비가 올 때면 이런 트라우마로 밤잠도 설친다 한다.테풍 힌남노는 포항, 경주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 저지대 주택 5천여 세대와 상가 점포 1만여개가 침수와 파손되고, 농경지와 농작물도 유실 매몰돼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산 손실이 났다. 특히 냉천의 범람으로 포철 고로가 만들어진 이래 처음 물에 잠겨 공장이 수개월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당국이 냉천 재해복구 사업에 나섰으나 사고 난 지 8개월이 지난 5월에야 겨우 공사를 시작했다. 지금은 태풍으로 인한 폐기물과 사토 등을 정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냉천 인근에 파손된 옹벽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정비사업은 2025년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완공될 때까지 또다시 수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주민의 우려가 많다.작년 힌남노는 시간당 110mm의 기록적 폭우를 쏟아내면서 포항지역은 곳곳에서 물난리를 겪었다. 올해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전국에 걸쳐 이미 28차례나 발생했다. 경북 북부지역은 13일 이후 5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주민이 냉천의 범람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충북 오천읍 지하차도 사고도 인근 미호천 범람으로 물이 넘어오면서 일어난 참극이다. 미리 대비하지 않은 인재라는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똑같은 사고가 번복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방재 당국이 냉천 현장의 실태를 살피고 대책 마련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충북 오천 지하차도 참변, 산사태 등 최근 폭우 피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자원을 동원해 피해를 줄이라고 당부했다.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당국의 확실한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

2023-07-19

‘탄소중립의 모델도시’로 떠오르는 포항시

대구시에 이어 포항시도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포항시가 지난 18일 발표한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는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3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발전사업용 태양광 200MW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은 포항시가 맡고, KB자산운용이 사업비를 조달한다. 그리고 경북도경제진흥원이 참여기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그린로드포항(주)는 태양광 설계·시공과 플랫폼 구축·관리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공장 지붕을 활용해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대구시가 가장 먼저 했다. 대구시는 지난 연말 한화자산운용과 협약을 맺고 성서산업단지 등 대구지역 17개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중이다. 포항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국가철강산업단지가 있어 도시이미지를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펼칠 필요가 있다. 포항시는 그동안 도시숲을 조성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포스코그룹이 포항제철소에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도입하려는 것도 탄소 중립에 선제대응하려는 것이다.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업체가 참여하느냐에 달렸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은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의지가 약하다. 탄소 중립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이 중심) 100% 사용을 의미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자립도는 8.6%다. OECD 37개국 중 꼴찌다.공장지붕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수익사업이기도 하다. 지붕을 태양광 패널로 교체하면 공장환경이 개선될 뿐 아니라, 부가적인 수입과 혜택도 많다. 사업자에게 지붕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만만찮은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다. 앞으로 세계 모든 기업들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면 공급망을 포함해 심각한 무역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포항시가 주도하는 태양광 사업이 국내외 타 도시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도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2023-07-19

총선시즌 전에 ‘달빛고속철 특별법’ 제정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저께(17일)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곧 총선시즌이 돼 시간을 끌면 법안 통과가 미뤄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별법 발의에는 현재 118명(국민의힘 76명, 민주당 38명 등)의 의원이 서명했다. 특별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의원이 많아질수록 향후 소관 상임위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가 수월해진다.달빛고속철도는 총 길이 198.8㎞에 사업비 4조5천15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앞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 고시됐고,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이 약점을 극복하려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올 4월부터 본격 추진된 특별법에는 미래 수요를 반영해 복선화 및 첨단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 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리고 고속철도 건설과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었던 지난해 12월 30일 대구공약을 발표하면서 “대구~광주간 달빛내륙철도를 건설해 영·호남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처럼,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은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지닌 법안이다. 고속철도 건설의 주요목표도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촉진과 남부 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으로 제시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해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 달빛고속철도가 완성되면 영·호남이 1시간 30분대 생활권으로 묶여, 해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2023-07-18

수해 주민에게 위로와 다시 시작할 용기를

호우와 함께 밤사이 덮친 산사태로 삶의 터전을 일시에 잃어버린 예천군 마을 주민 모두는 망연자실한 상태다.집은 무너지고 논밭은 물에 잠겨 이래저래 아무리 살펴봐도 살아가야 할 길이 막막하다. 그것도 모자라 가족과 이웃이 사망했거나 실종됐다는 소식은 그들을 또 한번 절망 늪에 이르게 한다.18일 오후 4시 현재 군경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된 주민 5명의 행방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실종된 아내를 찾는 이모씨(61)는 “수원에서 두 아들까지 내려와 엄마를 찾고 있다”며 “살아있지 않다면 시신이라도 거둘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산사태 현장인 예천군 감천면 팔방리를 찾아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며 부서진 집 등은 중앙정부에서 복구하도록 돕겠다”고 주민을 위로했다.폭우 피해가 집중된 영주, 문경, 봉화 등 경북 북부지역 지자체는 이달에 있을 각종 축제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피해주민의 아픔을 같이하고 추가 피해 예방과 복구에 전념하기 위해서다. 봉화 은어축제는 수해로 취소되기는 15년만에 처음이라 한다.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가 발생한 경북 수해지역 주민에게 지금은 따뜻한 위로와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할 삶에 대한 용기가 필요하다. 900여 가구 1천800명이 아직 임시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부서진 주택이 고쳐지고 새로 지어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할지 모른다. 당장 먹고사는 것도 문제다. 축사가 부서지고 농작물 등이 물에 잠겨 손쓰기가 벅차다.예천군 백석리에서는 같은 수해를 입었으면서도 수해가 더 컸던 윗마을 주민을 위해 아랫마을 주민들이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해 위로를 전했다는 따뜻한 소식도 들린다. 지금 이들에게는 이런 따뜻한 이웃의 정이 큰 힘이 된다.정부는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이들이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이웃의 관심과 애정이 이들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십시일반 정신으로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