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TK신공항 성패에 모빌리티도 주요변수

대구와 경북(의성)이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그저께(14일)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미래모빌리티 도시형(신규계획수립)에 경북도와 경기 광명·시흥시, 모빌리티 혁신지원형(기존사업지원)에 대구시와 경기 성남시를 각각 선정했다. 경북도에는 국비 3억5천만원이 지원되며, 향후 1년간 첨단모빌리티 특화계획 수립이 이뤄진다. 대구시에는 국비 10억원이 지원된다. 경북도는 앞으로 미래모빌리티를 통해 TK신공항과 의성 신도시간 접근성을 높이는 계획을 수립한다. 자율이동 모빌리티(여행객 수하물·항공화물 대상)와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서비스, UAM(저고도영역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수단을 이용해 공항 신도시의 수준을 국제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대구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DRT배차를 확대할 계획이다. DRT는 시내버스처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이 부르면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다. 팔공산관광단지~신서혁신도시(요일별 특성 반영), 침산~테크노폴리스~달성국가산단과 죽전역·서대구역, 수성구 학원가~수성알파시티(출퇴근·학원 시간대별) 등을 연결하는 DRT를 탄력 배차한다. 칠곡 주거생활권역에는 전통시장과 연결하는 로봇 물류 배송시스템을 도입한다. 대구시는 특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미래모빌리티 분야 선도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TK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쏟을 필요가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영호남 10개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드는 달빛고속철도 조기건설에 집중하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이다. 대구로서는 철도나 고속도로 같은 광역교통수단과는 별도로 대구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교통수단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라는 장점을 잘 이용해서 TK신공항 신도시 계획단계부터 세계 각 도시가 부러워하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시스템을 선보이길 기대한다.

2023-11-15

경북도 뚫린 럼피스킨… 피해 최소화해야

전국 유일의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던 경북에서도 소 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처음으로 확인돼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는 14일 김천시 농소면의 한 농장에서 암소 한 마리가 럼피스킨병에 확진돼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농장에서는 모두 28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7일 이미 백신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당국은 “백신접종이 완료되더라도 백신접종 이후 항체 형성까지 3주가 걸리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며 “앞으로 2주가 사태 확산을 막을 고비로 보인다”고 말했다.경북도내는 전국 최대규모인 모두 81만9천여 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 지난 9일 전체 사육 소에 대해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도내 14개 가축시장도 모두 폐쇄한 상태다. 그러나 김천에서 백신접종 소에서도 럼피스킨병이 발생함에 따라 백신접종이 완료된 다른 지역에서의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경북도 당국도 이런 점을 고려,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에 대한 사람 및 차량의 출입금지와 농장 일대에 대한 거점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충남 서산 한 농장에서 국내 처음으로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이 질병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충남 39건, 경기 26건, 인천 9건, 강원 6건 등 지역 구분없이 발생하고 있어 경계심을 잠시도 늦춰선 안 된다. 특히 사육농가들은 백신접종을 완료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지속적인 소독 활동과 흡혈곤충 방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고열이나 식욕부진 등 의심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지난해 인도에서는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소 200만 마리가 감염되고 15만 마리를 폐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제1종 가축전염병이자 국내서는 처음 발병한 사례여서 지속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경북이 청정지역을 유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지금은 추가 발생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해당 지자체와 축산농가들이 긴밀히 협력해 재산상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3-11-15

지역과 대학이 공존하는 글로컬대학 나와야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 지역에선 포항공대와 대학통합안을 제시한 안동대·경북도립대 3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클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가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역과 대학을 동반성장시키겠다는 야심찬 정책사업이다. 2026년까지 전국의 30개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하고 5년간 학교당 1천억원씩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교육계는 정부의 이 사업을 대학의 구조조정사업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은 독자생존의 길을 가야하나 학령인구 감소 등 불확실한 교육환경 속에 자연도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차적으로 전국의 10개 대학이 선정되면서 대구는 없고 경북에서만 3개 대학이 선정됐다. 포항공대는 100% 무학과를 비롯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역량기술 인프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넘보는 글로벌 창업밸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통합을 전제로 한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는 한국국학진흥원 등 경북지역 7개 교육연구기관과 통합운영하면서 인문학에 특화한 공공형 대학혁신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대학의 문제는 대학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지역사회 역시 대학의 위기와 함께 인구소멸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존립의 위기감이 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글로컬대학 육성이란 담대한 계획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교수와 교직원 등 기득권을 설득하고 내부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그러나 대학의 존폐를 생각한다면 이를 넘지 않을 수 없다. 성공한 글로컬대학으로 남기 위해 구성원의 희생을 감수해야하는 아픔도 있을 것이다.정부는 내년에도 10개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한다. 지역에 많은 대학이 혁신적 변화를 무기삼아 글로컬대학의 대열에 합류하길 기대한다.대학 측의 사즉생의 각오가 필요한 때다. 글로컬대학 선정이 학생으로부터 선택받고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명문대학으로 가는 길임을 알고 지역대학들의 혁신적 노력을 촉구한다.

2023-11-14

신공항 건설의 남은 허들은 이제 ‘SPC설립’

국토교통부가 의성 화물터미널 설치안을 사실상 수용하고, 오는 20일에는 대구시와 국방부가 신공항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기로 해 주춤했던 TK신공항 건설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저께(1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나 “TK신공항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안을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TK신공항 민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전규격서’에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안을 반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원 장관에게 “세계적으로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추세다. 물류기능 없는 여객기 전용 화물터미널(군위)만으로는 물류공항으로 충분하지 않다.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은 경제물류공항으로 발전하는 데 필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의성 쪽에 들어설 화물기 전용 터미널 규모는 5만5천㎡ 규모이며, 추가사업비는 2천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대구시와 국방부는 오는 20일 ‘대구 군공항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합의각서를 체결하면 대구시는 K2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다. 지난 2014년 5월 신공항 건설 사업 1단계인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 9년 6개월 만에 12단계인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체결을 완료하는 셈이다. 이제 TK신공항 건설의 남은 과제는 사업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다. SPC가 설립되면 곧바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대구시는 합의각서 체결식장에서 SPC 설립을 위한 공공기관 투자 설명회를 연다. 투자 설명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삼성 등 건설사, 금융기관, 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TK정치권은 지금까지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수많은 장애물을 슬기롭게 극복한 만큼, 이제 의성 화물터미널 건설과 SPC 설립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길 바란다.

2023-11-14

포스코 임금 타결에 걱정 커진 지역중소업체

포스코 임금 및 단체협상안 타결과 관련해 포항철강공단 내 입주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입주기업들은 포스코의 임단협 결과가 지역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노사간 원만한 타결에 박수를 보냈지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직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이를 계기로 고개를 내밀어 고민에 빠졌다는 것이다.포스코 노조원은 이번 협상 타결로 기본급 인상을 포함 주식,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천400만원 상당의 실질 임금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철강공단 입주기업의 근로자들은 “똑같이 일하면서 임금 격차나 복지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자괴감이 든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회사 측에 임금인상 분위기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공단 내 기업들은 경기가 나빠져 어려운 상황 속에 직원들의 이같은 임금 인상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를 두고 경영진 간에 의견을 주고받는 등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래서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 정부의 노력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상생법이 만들어졌고, 2011년에는 정부 차원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보다 2.04배가 많았으나 2021년에 와서는 2.12배로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사회적 갈등 유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을 없애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다. 기업과 노조도 건전한 상생협력 관계가 국가경제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생각에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포스코 노조의 임금 인상이 가져온 후폭풍의 문제는 상생발전을 전제로 지역경제계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2023-11-13

‘대학과의 협업’이 지역혁신 動力이 된다

경북도가 대학지원을 통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라이즈(RISE)센터’를 지난주 개소했다. 라이즈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관내 대학에 대한 지원 권한을 가지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3월 경북도를 비롯해 비수도권 7개 시·도를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경북도는 정부의 대학지원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 지난 6월 이미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했다. 협업위에는 경북도, 경북도교육청, 경북연구원,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경북도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SK실트론, 포스코퓨처엠, SK바이오사이언스(안동), 화신, 아진산업이 참여하고 있다.라이즈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정책이다. 오는 2025년부터 대학지원 권한이 지자체로 본격 이전되면 교육부 대학 지원 예산의 50%(약 2조원)가 지방정부로 이전된다. 경북도 라이즈센터 사업비는 2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라이즈센터는 경북도가 주도하는 대학 지원체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대학의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9일 개소식에서 언급했다시피, 4차 산업혁명시대는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의 동력이 된다. 그러나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현실은 암울하다. 경북도의 경우, 2050년이 되면 전체 학령인구가 19만명(2020년 38만명)이 된다고 한다. 대부분 지방대학은 이런 추세대로 가면 학생모집이 안되는데다 재학생 이탈률이 심해 견디기 힘들다. 지방대학 위기는 지역의 위기와 다른 말이 아니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자면 2년여 간의 시간이 있으니, 앞으로 라이즈센터의 역할이 주목된다. 경북도내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선 인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라이즈센터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도 지역기업들과 대학을 연계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 인재들이 기업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되거나 창업을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2023-11-13

대구 도심~신공항간 항공교통시대 열린다

도심항공교통이란 수직 이착륙기를 활용해 지상의 저고도 공중에서 사람과 화물을 이동하는 도심교통 시스템이다. UAM(Urban Air Mobility)이라 하기도 하고 플라잉카, 에어택시 등으로도 불린다. 도심의 교통체증과 물류비용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일찍부터 추진 중인 분야다. 배터리와 모터를 활용해 친환경적이다. 탄소중립시대에 적합한 교통방식으로 주목받는다. 우리나라도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서울 상공에서 UAM 상용화를 위한 실증작업을 추진한다고 했다.대구시는 지난주 대구도심과 대구경북 신공항을 20분 이내로 오가며 여객과 물류를 수송할 수 있는 미래친환경 (도심항공교통) 상용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대구시에 따르면 2030년 신공항 개항 시점에 맞춰 도심항공 상용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 아래 5군데 UAM 상용화서비스 거점지역을 선정했다. 동대구역과 K-2후적지, 시청 신청사, 서대구역, 도심 군부대 이전지 등이 지목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성못, 테크노폴리스 등 대구의 또다른 도심과 경주, 포항, 울산 등도 확대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발표했다.대구시는 지난해 10월 SKT,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티맵모빌리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UAM 생태계 조성 및 공동사업 기반 구축에 이미 나선 바 있다. 특히 모빌리티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에 초점을 둔 대구시의 산업 전략상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필요성이 높다. 마침 대구는 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있어 도심항공교통의 수요가 많은 장점이 있다. 영남권과 충청권 등의 신공항 이용률을 높이는 데도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지역의 자동차 부품산업과 연계해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 한편 관련 기업 유치와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UAM산업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분야다. 대구시는 지방 최초로 UAM 상용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자부심으로 도심항공산업에 더 집중하길 바란다.

2023-11-12

與혁신과제 수용, 당 주류들이 솔선수범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주 청년정책과 관련한 ‘3호 혁신안’을 내놨다.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와 청년 전략지역구 선정, 각종위원회 청년참여가 주요내용이다. 그동안 1·2호 안건은 정치적 의미가 강했지만, 3호 안건은 청년 정치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적 성격이 짙다. 혁신위는 발표 전날인 지난 8일 경북대 학생회 소속 재학생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체계적인 청년정치인 육성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었다. 3호 혁신안은 오늘(13일) 최고위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경북대생 간담회에서도 일부 학생이 “청년이라고 해서 우대받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첫째 안인 청년 비례대표 50% 할당은 청년 비례대표를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정치 현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안건인 청년 전략지역구는 국민의힘 우세 지역 중에서 일정 지역구를 45세 이하의 청년들만 경쟁할 수 있도록 ‘청년 공개경쟁 특별지역구’를 선정하자는 내용이다. 혁신위가 특별지역구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수진영이 우세한 영남지역과 서울 강남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과거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도 여야는 청년들의 정치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할당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의 본질인 민의대변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가 의석을 차지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원이 너무 적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5세 이하 의원이 10%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다.그동안 혁신위가 출범한 후 보름여 동안 많은 쇄신과제를 제안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다. 혁신위의 쇄신안에 대해 주류의원들이 큰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한국정치 발전을 견인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윤석열)계 의원들이 앞장서서 혁신과제에 대한 수용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2023-11-12

“청년 현안은 정치참여가 아니라 일자리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가 그저께(8일) 경북대에서 학생들과 토론시간을 가진 뒤, 대구시 산격청사로 이동해 홍준표 시장과도 만나 대화를 나눴다. 혁신위가 대구를 찾은 것은 최근 인 위원장이 여당공천과 관련,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발언을 한 이후 싸늘해진 이 지역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혁신위는 이날 경북대 학생회 소속 재학생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체계적인 청년정치인 육성시스템 도입 필요성, 청년들과의 소통부족, 취업·집값·국민연금 문제등 청년현안 해소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주메뉴였다고 한다. 지방대학 자율성 등 지역균형발전 문제, 대기업 지방이전, RD 예산삭감 문제 등도 언급됐다고 한다.인 위원장은 학생들과의 간담회 후 곧바로 홍준표 시장을 면담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평소처럼 친윤계 인사들을 집중 비판하면서,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는 세력을 정리해달라. 그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허리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인 위원장이 두세 차례 도움을 요청하자 “박사님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도와주는 거죠”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인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전권을 줬으면 혁신위 말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칠전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 10년간(2013∼2022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대 청년이 60여만명에 달했다. 비수도권 광역시 중에는 대구의 순유출 인구가 6만6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청년들이 짐을 싸서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는 두말할 필요 없이 양질의 일자리 때문이다. 문제는 청년들이 경쟁관계가 치열한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심화한다는 점이다. 여당 혁신위는 지금 청년들의 최대현안이 정치참여가 아니라 일자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국정운영에 중요한 과제를 제시할 인요한 혁신위는 이번 기회에 청년들의 생각들을 잘 수렴해서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

2023-11-09

정부의 규제 혁신이 지방경제 살리는 길

대구경북에서 그동안 꾸준히 건의해왔던 지역 현안들이 정부의 규제개선사업에 포함되면서 지역투자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정부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지원방안을 확정하면서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변경 완화 △영천 경마공원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대구연구개발특구 변경 권한 위임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타면제와 고속도로 신설 등을 정부의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정부가 포항 블루밸리산단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를 촉진키로 했으나 산단 내 일부 부지가 업종제한에 묶여 기업 투자가 사실상 제한돼 왔던 문제다.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현안으로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내용이기도 하다.또 영천 경마공원 사업도 지방세 감면규모 총량제한 규정에 걸려 3천500억 규모의 2단계 투자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투자가 진행되면 경마공원 사업의 정상화는 물론 1조8천억원 규모 경제파급 효과도 있다고 한다. TK신공항 예타면제와 도로건설 사업 등은 공항개항 목표년도인 2030년에 맞춰 반드시 진행돼야 할 사업들이다. 정부의 규제혁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내용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게 행정절차 과정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서 국내 주요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기업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를 들었다. 우리나라에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25년이 되었으나 지자체와 기업이 느끼는 불편은 여전하다. 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규제 완화에는 인색한 탓이다.특히 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로 많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이번에 규제가 풀린 것처럼 더 많은 지역의 현안들이 규제의 선을 넘어 지역으로 넘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신 노력이 지속되길 바란다.

2023-11-09

尹 대통령 대구방문, 보수분열 막는 계기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구를 찾았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석, 칠성시장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이나 다름없는 대구에서 분주한 일정을 보낸 것은 민심파악과 함께 보수통합을 위한 상징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지난 4월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와 서문시장을 찾은 뒤 7개월여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엑스코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대회에서는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고 했고, 칠성시장에서는 물가를 파악한 후 점심을 하면서 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달성군으로 이동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12일만에 다시 만나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낸 것은 국민에게 보수결집 메시지로 읽힌다. 두 사람은 지난달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무스타일에 대한 회고와 최근 정상외교 활동, 산업동향 등을 주제로 대화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보수정권의 최대 지지기반인 TK(대구경북)지역에서도 최근 지지세가 불안하다. 좀 시간이 지난 데이터(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이긴 하지만, 본지가 추석연휴 직전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39.9%에 달했다. 보수텃밭인 대구에서 부정 평가가 40%에 육박한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국민 삶이 고단해지면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총선공천과 관련해 “당내 낙동강 하류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고 언급해 TK지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TK지역민들은 보수정당이 어려울 때마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당을 지켜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대구 방문이 그동안 쌓인 TK지역민들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보수분열을 막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23-11-08

빈대 등 해충 방제에 강력한 선제 대응 필요

최근 전국에서 출몰하고 있는 빈대 확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합동대책본부가 출범한 데 이어 대구시도 빈대 확산 방지대책에 나섰다. 특히 대구는 지난달 대구의 한 사립대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이 빈대에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학 측이 긴급 소독에 나서는 일이 벌어져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져 있는 상태다.전국적으로 보면 지난달 인천의 한 찜질방 매트에서 살아있는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됐고, 서울의 가정집에서도 빈대가 출몰, 방역 작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까지 방역당국에 접수된 빈대 의심 사례는 30여 건에 이른다.흡혈 해충인 빈대는 감염병을 전염시키지는 않지만 사람이 물리면 피부에 물집, 두드러기 등 염증과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감염병 못지않게 혐오감, 공포감을 주는 해충이다. 국내서는 1960년대 살충제 보급으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구와 인천 등에서 신고가 접수되면서 상당지역에 이미 빈대가 재확산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특히 최근 등장한 빈대는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돌연변이여서 강력하고 선제적 방역이 필요하다. 지난 여름 프랑스에서 빈대가 출몰해 내년도 올림픽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바 있고, 지난달에는 영국 런던 지하철에서도 빈대가 발견돼 충격을 주었다. 우리도 남의 나라 일이라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최근 우리나라에 출몰한 빈대도 외국인이 다녀간 장소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돼 코로나 해제 이후 늘어난 해외 여행객에 의한 전파로도 짐작을 한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이나 버스 그리고 숙박시설, 찜질방, 고시원 등은 방역 요주의 장소로 삼아야 한다.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에도 불구 따뜻한 날씨 탓으로 모기까지 극성을 부리는 요즘이다. 지구온난화로 해충의 활동 기간이 늘어나고 내성까지 생겨 방역효과가 떨어진다. 보건당국은 보다 강력하고 선제적 방식으로 방역에 나서야 한다.지난달 대구에서 빈대 소동이 벌어졌는데 대구시가 이제와 빈대 방역에 나선 것은 늦은 감이 있다. 좀더 긴장감을 갖고 해충 방제에 대응하길 바란다.

2023-11-08

대구시 긴축 재정, 선택과 집중으로 극복하길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천443억원이 줄어든 10조5천865억원으로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대구시의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1998년 IMF 위기 이후 25년만이다. 대구시는 부동산경기 회복둔화와 내수부진 영향 등으로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고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소 등으로 긴축재정 편성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중앙정부도 국정운영 기조를 긴축으로 가져가고 있는 마당에 정부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지자체의 긴축기조 유지는 당연하다. 대구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이어서 지자체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예산지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대구시는 예산 편성의 3대 원칙을 정했다.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약자복지 강화, 미래신성장 동력 재원 확보가 그것이다. 홍 시장은 취임 후 일관되게 건전재정 유지를 주장했고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을 유지했다. 전국 지자체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는 만큼 바람직한 방향이다.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예산은 오히려 10% 이상 늘려 꼭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챙겼다. 또 보조사업과 재량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미래신성장 동력 재원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예산편성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그러나 내년에도 경기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 속에 예산의 감축편성은 재정의 경기 대응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시의 긴축 재정이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란 일각의 우려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는 재정 운용의 묘미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건전 재정을 유지하더라도 재정 감축으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으면 재정 투자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긴축 재정 속에 살림을 살아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어려울수록 허리띠를 더 꽁꽁 매 시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의회의 예산 심의도 긴축재정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23-11-07

소나무 재선충 확산… 동해안 절경이 ‘민둥산’

동해안의 유명관광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과 동해면에 자생하는 해송(海松)들이 집단 고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일대 야산을 비롯해 포항지역 해안 절벽에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며 자라는 소나무 대부분이 재선충에 감염됐기 때문이다. 호미곶면 대동 1리 이장 이광수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재선충이 심했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올해는 멀쩡한 소나무가 없다. 마을 산들이 모두 민둥산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했다. 200년간 이 마을의 상징역할을 하며, 민간신앙의 대상이었던 갯바위(노적암)에 뿌리 내린 해송도 재선충으로 말라죽었다. 포항은 올해 전국에서 재선충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구룡포부터 호미곶까지 해안선을 따라 소나무 20만여 그루가 고사했다. 문제는 재선충병이 우리나라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인 백두대간으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림당국과 경북도, 각 시·군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영주·봉화 라인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확산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백두대간 감염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상목은 219만774본이었다. 이중 경북이 90만6천483본(41％)으로 가장 많았다.소나무 재선충병은 치료제가 없어 감염된 나무는 모두 말라죽는다. 이로인해 현재까지 소나무 재선충의 완전방제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아 ‘소나무 에이즈’로 불릴 정도로 무서운 병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라 매개충의 활동시기가 빨라지면서 감염지역도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소나무는 우리나라 산림의 23%를 차지하는 수종이다. 특히 바닷가 척박한 토양에 적응하면서 자생한 해송숲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쉽지 않다. 해송 없이 황폐화된 ‘민둥해안’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풍경이다. 소나무 집단 고사는 환경 문제를 비롯해 산림자원 측면에서도 국가적 손실이 큰 만큼, 산림당국과 각 지자체는 재선충 방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확산을 막아야 한다.

2023-11-07

여당의 주류세력 희생, 民心 움직일 수 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당 주류를 겨냥한 희생적 인적쇄신을 요구하면서 TK(대구경북)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인 위원장이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대상으로 지목한 당 지도부, 중진,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TK지역에 다수 포함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인적 쇄신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이 30∼4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인 위원장의 혁신안이 어느정도 관철될지는 미지수지만, 이번 총선을 계기로 TK정치권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TK정치권에서는 선수(選數)가 많다거나 지도부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만약 TK지역에서 인 위원장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현역의원이 나온다면, 그 여파는 영남권 전체로 번질 수 있다.당내에서는 혁신안을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기현 대표는 지역구(울산 남을) 불출마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TK지역에서는 당 주류측 의원들에 대한 수도권 출마 가능성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만약 혁신위의 인적 쇄신 요구가 수용되면 TK지역은 절반 이상의 현역 물갈이가 이뤄지게 된다.내년 총선에서 TK지역에 무소속 돌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 지도부나 중진, 친윤계라는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 해당자 중 상당수가 무소속 출마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인적쇄신 작업은 혁신위 말고도 당무감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에서도 현재 진행하고 있다.총선 때마다 어느 정당할 것 없이 현역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는 필수적으로 단행한다. 역량이 떨어지는 의원을 교체하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선거승리를 위한 주요전략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혁신위 권고안이 일정부분 현실화돼 민심을 감동시킨다면, 보수정당 총선승리의 결정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 이제 대답은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윤 대통령 최측근 의원들이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2023-11-06

주목받는 삼성그룹의 신공항 SPC 참여

삼성그룹이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사업을 주도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할 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주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 김완표 사장 등이 대구시를 방문해 홍준표 시장과 TK신공항 건설과 K-2 군공항 후적지 개발과 관련한 논의를 벌였다고 한다. 이 자리서 홍 시장은 “TK 신공항과 후적지 개발은 대한민국 중남부 신경제권 형성의 중심축이 될 중요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고, 김 사장은 “TK 신공항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룹차원에서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삼성그룹의 주요 인사가 대구시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동시에 매우 고무적이다. 신공항과 후적지 개발을 주도적으로 끌고가야 할 SPC 구성에 민간기업으로서 국내 최고 최대기업인 삼성이 참여한다면 사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공공기관으로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만큼 삼성그룹의 참여에 따라서는 사업의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또 삼성그룹이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투자자 모집에도 큰 힘이 실리고 대구시가 목표로 한 연내 SPC 구성도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역 최대규모 공공프로젝트인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이다. 신공항 건설에만 11조5천억원이 소요되는 등 천문학적 사업비가 투입될 사업이어서 대기업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삼성의 참여가 이뤄진다면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대구시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이들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분석해 본 결과, 순현재가치(NPV)는 최대 2조5천억원, 내부수익률(IRR)은 최대 12.3%로 밝혀졌다. 대구시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으니 기업들의 SPC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대구가 기업의 모태인 삼성그룹이 참여한다면 금상첨화격이다.대구시는 삼성그룹의 대구시 방문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2023-11-06

대구시 신청사, 이젠 건립에 지혜·역량 모으길

재원확보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대구시는 건립 재원문제로 1년 넘게 답보상태에 빠진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구시 보유 5곳의 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지난 주 밝혔다.당초 건립예정지인 두류정수장 일대 일부 부지 매각은 없는 것으로 하되 대구시 동인동 청사와 의회·주차장, 칠곡행정타운, 성서행정타운, 달서구 용산동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등 5군데 공유재산을 팔아 재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홍 시장 취임 후 신청사 재원확보를 두고 지역 정치권과 빚어진 논란은 일단락됐다.대구시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빚내 청사를 짓지 않겠다는 홍 시장의 원칙이 지켜졌고, 전임 시장 때 결정한 두류정수장으로의 이전 약속도 유지할 수 있게 돼 논란 소지는 줄어들었다. 다만 5곳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더라도 신청사 건립비용 5천억원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시는 공유재산 매각대금(가감정가 3천270억원)과 남아 있는 신청사 기금 600억원 그리고 부동산 경기회복으로 매각금액이 상승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나 불확실한 면이 없지 않다. 또 행정타운 매각에 따른 해당지역의 반발도 잠재워야 할 문제다.하지만 2004년 대구시청사 건립계획을 세운 지 20년만에 사업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면에서 대구시의 청사 건립 확정발표는 의미도 있고 고무적이다. 오랫동안 염원했던 대구시민의 기대감도 상당하다 할 것이다.2030년 완공을 목표로 시작하는 대구시 신청사는 대구를 대표하는 건물로 우뚝 서야 한다. 대구의 상징인 동시에 대구시민의 자존심이 되도록 지어져야 한다. 홍 시장도 이런 점을 고려 “각계각층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전국 3대 도시에 걸맞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대구 미래 새역사를 쓰는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과 때를 같이하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지역민의 열망 속에 대역작으로 탄생하길 기대한다.

2023-11-05

혁신 외면하면 ‘야권 200석’ 현실화될 수도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호 혁신안’으로 “당 지도부,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은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고 권고했다. 여당 내 기득권 타파의 대상으로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지목하며, 희생을 강요한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혁신위원장 시원하게 한번 지르네. 혁신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긍정평가했듯이, 혁신안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다만 혁신안의 폭발성을 감안해 김경진 혁신위원은 “인 위원장 개인의 정치적 권고 메시지”라고 강조하면서, 혁신위 공식 의결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2호 혁신안의 실현여부는 미지수다. 당 지도부는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이만희 사무총장을, 친윤계는 권성동·장제원·이철규 의원을, 당 중진은 3선이상 의원(31명)을 지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대표는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혁신위의 이번 쇄신안은 무게감이 크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은 국민들 눈에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로 보였다. 특히 최근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직전 사무총장을 지낸 이철규 의원을 임명하면서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어왔다. 그러나 이번에 파격적인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보다 한발 앞서 ‘총선바람’을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여당의 이번 혁신안은 절대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당 전체 구성원들의 선당후사(先黨後私) 희생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 지도부와 친윤계, 중진그룹이 공천개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 여당에 대한 민심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여당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수도권 중산·청년·중도층 모두가 낙제점을 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민심은 급격하게 악화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야권 200석’이 정말 현실화될지도 모른다.

2023-11-05

韓日지사회의 재개, 도시교류 활성화 기회로

6년만에 한일지사회의가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국내 광역단체장 5명과 일본의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 지사 등 11명의 단체장이 함께 만나 한일간의 공동현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한일지사회는 1999년 대한민국 시도지사회가 구성되면서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증진과 공동협력을 위해 출범했다. 2년마다 양국이 번갈아 회의를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와 한일관계 악화로 2017년 11월 부산 개최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한일정상간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양국간 교류가 활기를 띠는 가운데 양국 지방정부 단체장의 만남이 재개된 것은 여러모로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도시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와 인접한 일본 지방도시 수장과의 만남은 경제, 관광,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도시 상호간에 도움이 될 일이 매우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일본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다. 국가 차원뿐 아니라 지방도시간의 연대와 협력은 시대적으로도 맞는 길이다. 일본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반면교사도 삼아야 한다. 특히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저출산, 지방일자리 등 우리 지방정부와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에서 머리를 맞대 공동대응책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이 지사는 한일지사회의 복원을 위해 올초 일본을 방문하는 등 많은 힘을 써왔다. 그 결과 회의 재개가 성사됐고 한일양국 수교정상화 60주년인 2025년에는 한국에서 한일지사회를 개최키로 합의하는 성과도 냈다.다시 시작한 한일지사회를 계기로 양국은 더 자주 만나고 교류폭도 넓혀야 한다. 지방도시간의 협력과 유대강화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지방도시가 선택해야 할 필수 코스다.북한의 핵위협 등 긴장된 국제정세 속에 양국 도시간 유대 강화는 동북아지역의 긴장감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도시간 교류가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

2023-11-02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실천이 중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그저께(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내놓았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20년간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정책이다.그동안 간헐적으로 발표되긴 했지만,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에는 10종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가업상속세 등의 세제 혜택과 금융·재정 지원, 각종 특례,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이 추진된다.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역인재가 해당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정부에 공교육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실질적인 교육자치 시행의 첫걸음으로 보면 된다. 비수도권 대도시에 들어설 도심융합특구에는 첨단·벤처 일자리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거점이 조성되고, 문화특구에선 해당지역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사업을 벌인다.우리나라는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에는 절반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국내총생산(GDP)의 51.9%가 집중돼 있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86곳의 본사가, 1천대 기업의 90%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여건 때문에 지방 인구가 계속 유출돼 전체 시군구의 40%(89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국가균형발전이 미뤄지면 나라전체가 멸망한다. 그래서 지방시대위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려되는 점은 역대 정부가 그랬듯이,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도 선거용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행력이 담보돼야 하고,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이양돼야 한다.

2023-11-02

포스코 노사 합의, 55년 무파업 전통 이어가길

55년만에 첫 파업 위기를 맞았던 포스코 노사가 지난달 31일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노사협상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지역사회가 이제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부터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는 파업시한인 0시를 넘겨 한때는 창사 후 첫 파업이라는 위기감도 나돌았다. 그러나 노사가 파업만은 막자는 생각으로 파업시한 이후에도 성실 협상을 벌여 잠정안을 도출했다. 55년 무파업의 포스코 전통이 저력을 발휘한 셈이다.합의된 주요 내용은 기본금 10만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2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 도입 등이다. 포스코 노조는 이날 합의된 잠정안을 9일 조합원 투표에 부칠 예정인데, 과반이상 찬성이면 올해 임단협은 최종 타결된다.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상견례를 시작한 이후 10월 5일까지 24회 교섭을 벌였으나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 부쳐 77%의 찬성을 얻기도 했다.이에 따라 포스코 노조 파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와 걱정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포항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포스코의 파업이 안겨줄 후폭풍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 직원뿐 아니라 고객사, 협력사, 지역사회는 물론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런 면에서 포스코 노사의 협상 타결은 지역사회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노사는 상생의 관계다.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경영조직이나 관리가 아무리 좋아도 생산성을 높일 수 없는 게 지금의 시대 흐름이다.55년 무파업의 포스코 노조 전통이 지속 이뤄지길 바란다. 전통이란 공동체 내에서 형성된 사상이나 행동 등을 말한다. 조직의 정신적 가치를 이르는 말로도 표현된다. 상호 신뢰와 양보로 상생의 길을 걸어온 포스코의 노사 협력정신이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발전에 힘이 되는 모범사례로 계속 남길 희망한다.

2023-11-01

TK 국가산단의 成敗, 속도전이 중요하다

지난 3월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대구와 안동, 경주, 울진 4곳의 국가산단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서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도입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신규 국가산단에 대한 신속예타 방침은 지난 3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예타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이르면 2026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었다.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날 기업설명회에서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면서 입주 기업에게 각종 세제·보조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안동·울진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10년간 법인세 100% 감면 후 2년간 추가로 50% 감면혜택을 받는다. 대구·경북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도 받는다. 오랜 기간이 소요됐던 인허가나 교통·환경 영향평가 같은 경우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신속하게 통과시켜 준다. 기업유치 발목을 잡아왔던 각종 규제들도 정부가 나서서 해제해 주기로 했다.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단 중 대구·경북에서는 4곳이 선정됐다. 대구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산업이, 안동은 바이오의약, 경주는 소형모듈원전(SMR), 울진은 수소생산 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현재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 육성에 너도나도 뛰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산단 조성은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주요기업들이 대구·경북지역 국가산단에 신규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대구·경북 각 지자체와 정치권의 ‘기업유치 총력전’이 전제돼야 한다.

2023-11-01

경북도 투자유치 12조… 이게 단체장 성적표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북도와 각 시·군이 기업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이 9월말 현재 12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2차전지 분야에만 5조9천12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 경북도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를 굳혔다. 경북도는 그동안 포항(양극재 전주기), 구미(양극재, 분리막), 상주(음극재), 경주(리사이클링)와 함께 2차전지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을 쏟아왔다. 경북도는 앞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된 포항을 중심으로 2차전지 기업 집적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에 올인할 예정이다. 포항은 현재 영일만 산단과 블루밸리 산단을 혁신거점으로 삼아 2030년까지 세계 1위 양극재 생산도시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2차전지에 이어 투자유치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산업은 반도체(2조1천443억원)와 데이터센터(1조5천200억원) 분야다. 기계금속(방산·4천550억원)과 관광서비스(4천340억원) 분야의 투자유치금액도 4천억원을 넘어섰다. 경북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기업은 SK그룹이다. SK에코플랜트는 DCT텔레콤과 KB자산운용 등과 함께 포항에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조성하는데 1조5천200억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SK실트론은 구미 국가산업 3단지에 1조2천36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300㎜(12인치) 반도체 실리콘웨이퍼 제조설비를 증설한다.국내 모든 지자체와 경쟁해 경북도가 올들어 벌써 12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금액을 달성한 것은 놀랄만한 성과다.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시·군 단체장들의 역량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유치실적은 바로 단체장들의 성적표다. 앞으로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이 2030년 개항하면 투자유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특히 최근 제정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전기요금이 전국 최저수준이 되면 세계 어느 도시 못지않은 ‘기업친화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앞으로 경북도가 최적의 투자 인프라를 갖춰 국내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되길 바란다.

2023-10-31

TK 국비확보, 지자체와 정치권 원팀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의 예산 정국이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예년과 다름없이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금부터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비상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복합경제 위기상황 등을 고려,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예산 확보가 예년과 달리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특히 예산안이 전례 드물게 소폭 인상에 머묾에 따라 전국 지자체간 확보전도 매우 치열할 것이 예상된다.대구시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주요 간부 그리고 국민의힘 양금희 대구시당 위원장 등 지역정치권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TK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 연내 구성과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신공항 철도, 중소기업은행 대구 이전 등 정책 현안 5건과 국비사업 13건을 등을 건의했다. 대구시로 봐선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안이나 정부 예산과 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쉬워보이는 것도 하나 없는 상황이다.지자체의 국비확보는 내년도 지역 살림살이의 규모를 가늠하는 잣대인 동시에 지역성장동력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사활을 건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정치권의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대구시의 건의에 따라 지역정치권도 상임위별로 열심히 챙기기로 했으나 내년도 예산안 사정이 예년과 다르게 팍팍하다는 점을 고려,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경북도 지난 9월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에 대해 지역정치권의 협조를 구한 바 있다. 대구와 경북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산단 추가 지정이나 반도체 특구 지정 등으로 지역 현안들이 비교적 순항을 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신공항 건설과 미래전략 산업 육성 등은 하루가 빠르게 진행돼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어서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은 원팀이 돼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예산 국회가 끝날 때까지 잠시도 긴장을 풀지 말고 최상의 성과를 내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

2023-10-31

경북도의 농업대전환시대, 성공 길 보인다

경북도가 이모작과 공동영농으로 농업 소득을 2배 이상 끌어올리는 대한민국 농업대전환시대를 열기 위한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5일 경북도가 농업대전환 시범단지로 선정, 추진 중인 문경사업단지에서 첫 결실인 콩 수확이 시작됐다고 한다. 이곳 문경 영순 들녘은 매년 벼농사 한 번만 지어왔던 곳이었으나 시범단지로 지정받은 올해부터는 105ha 면적에 콩과 양파를 중심으로 이모작 공동영농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결실을 맺은 콩 수확이 끝난 자리에는 바로 양파가 파종되고 일부는 내년 초 감자가 식재될 예정이다. 들녘 전체는 늘봄영농조합법인이 책임 경영하고 공동영농에 참여한 농가에는 연말쯤 참여 면적에 따라 기본소득 등이 지급된다고 한다.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수확된 콩은 판로에 문제가 없도록 섭외 중에 있다”고 밝히고 “계획대로라면 단지의 농업소득이 기존보다 3.3배 늘어난 2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경북도의 농업대전환 사업은 특화작물의 이모작과 공동영농 방법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이다. 동시에 고령화된 농촌의 인력 문제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 사업의 완성을 위해 농업대전환 추진위원과 함께 네덜란드의 선진농업을 벤치마킹하고 문경, 예천, 구미 등을 우선 시범단지로 선정했다.이 지사는 농민이 도시근로자와 같은 일 하면서 도시근로자보다 낮은 소득을 얻어야 하는 문제에 고민하다 이 사업을 본격화했다. 농토 면적이 우리와 비슷한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두 배(8만 달러) 높은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다.경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 추진하는 농업대전환 사업이 문경사업단지 뿐 아니라 경북 전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경북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영농기술분야에 대한 연구 등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이 지사가 희망하는 돈 벌기 위해 농촌으로 가는 이도향촌(離都鄕村)의 날이 하루빨리 도래하길 바란다.

2023-10-30

LH, TK신공항 조기개항의 주역이 돼 주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7일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특수목적법인(SPC) 참여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LH는 자사의 과도한 부채 비율 등을 이유로 TK신공항 SPC 참여에 난색을 표해왔다. LH측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면서, TK신공항 건설의 선결과제인 SPC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SPC구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출자지분이 절반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대구시는 다음 달 중 서울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연내에 SPC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주 국감에서 LH 이한준 사장은 SPC참여와 관련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의 질의에 “신공항 건설 사업은 TK주민과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사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감에서 “현재로선 재무적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SPC 참여가 어려운 상태”라고 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부동산 경제가 침체돼 악성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 ‘현재로선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제 말이 마치 TK신공항이 경제성이 없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오해받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국감에서 강 의원은 TK신공항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기금을 활용하는 길이 열리면 신공항 사업을 추진할 SPC의 금융비용 낮추기에 도움이 되는 만큼 LH나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참여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최근 한국공항공사에 이어 LH가 SPC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TK신공항 건설에 속도감이 붙은 것 같아 다행이다. LH 이 사장도 언급했듯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TK신공항 건설은 사업성도 충분한 만큼 LH가 하루빨리 SPC에 참여해 신공항 조기개항의 주역이 돼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