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목소리까지 훔치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없나

보이스피싱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사기 범죄다. 2000년 초 대만에서 시작해 아시아 등지로 확산되고 우리나라는 2006년 국세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처음 신고됐다고 한다. 보이스피싱의 범죄 수법은 매우 다양하면서 시대유행에 맞춰 수법이 날로 고도화하고 있다.공공기관 사칭을 비롯해 가족·지인 사칭, 가족납치 가장, 계좌도용 방식, 합의금 요구 등의 방법에서 최근에는 택배나 모바일 청첩장 등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등장하고 있는 형편이다.특히 최근에는 AI기술을 이용한 딥보이스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등장해 주의가 요망된다고 한다. 딥보이스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인의 목소리를 똑같이 내는 기술을 말한다.해외에서도 이 수법이 이미 등장해 가족, 친구, 연인 등의 목소리를 똑같이 내기 때문에 십중팔구는 피해를 당하기 십상이라 한다. 음성복사는 기술적으로 쉬워 범죄자들이 AI 관련 전문기술이 없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 우려되는 바가 크다. 보이스피싱에 한번 당한 사람은 피해에 따른 손실과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당국이 나서 범죄조직 검거와 예방 활동 등을 벌이나 좀처럼 근절이 안된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72억원으로 전년도 5438억원보다 조금 줄었으나 올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242억원으로 벌써 전년 피해액의 72%에 이르고 있다. 피해 건수도 1만건이 훨씬 넘는다.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당국의 단속보다 훨씬 빨리 진화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문자 메시지로 온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가족의 목소리라 해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또 경찰청의 피싱예방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나 각자가 관심을 갖고 주의하면 피해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2024-08-05

‘민생올인’ 한동훈체제, 정국흐름 바꿀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요 당직인선을 마무리하며 친정체제 구축단계에 들어갔다. 지난 주 당내갈등 ‘뇌관’이었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자진사퇴한 이후, 단기간에 당내 리더십을 회복한 것은 그의 정치적 역량을 평가받는 부분이다. 정책위의장 후임으로 4선의 김상훈 의원(대구서구)을 임명한 것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주요당직자가 영남권 일색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김 의원은 일찌감치 여당 내에서 정책통으로 평가받아 온 인물이다. 한 대표는 김 의장 인선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사전에 분란소지를 없앴다. 한 대표는 그동안 정치분야보다는 정책이슈에 집중했다. 취임사에서도 “안보도 민생, 물가도 민생, 국민의 안전도 민생이다. 민생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반응하고 실적을 내겠다”고 했다. 실제 그가 취임이후 쟁점화한 것은 국민 관심도가 큰 티메프 사태와 간첩법, 일본도 살인 사건 등이었다. 지난주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만나 의대 정원과 관련된 현안보고도 받았다. 탄핵남발과 입법독주에 당력을 집중하는 민주당과 대비되는 모습이다.한 대표는 그러나 야당과 상대하며 정치분야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금 여당은 야권의 일방적인 정국운영에 아무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대통령 거부권’으로 겨우 위기를 봉합하는 형국이다. 야권은 이번 주에는 한 대표와 대통령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다양한 입법도 추진할 움직임이다. 대표적인 게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이다. 한 대표로선 싫든 좋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슈다.한 대표가 야권과 싸워서이길 동력은 당내 단합에서 나온다. 일단 거의 내전 수준까지 갔던 당내 후유증을 치유해야 하고, 당직 인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만 기류도 정리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당 중진들과 연이은 회동을 하며 접촉면을 넓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한 대표가 앞으로 친윤계의 견제 속에서 야권의 탄핵안 폭주와 일방적인 법안처리에 어떻게 그만의 색깔을 내며 해법을 만들어 나갈지 주목된다.

2024-08-04

폭염도 날려버린 올림픽 태극전사들의 朗報

파리에서 열리는 2024년 파리올림픽은 예전 대회만큼 국민적 관심이 많지 않았다. 여자 핸드볼을 제외한 모든 구기 종목에서 본선 진출이 실패해 참가 선수단 규모도 역대 최소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한국축구 대표팀의 본선 진출 실패는 그중 가장 큰 충격적 사건이다.그래서 애초부터 올림픽에서의 성적에는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체육회도 금메달 5개 이상과 종합순위 15위 이내가 목표였다.그러나 막상 올림픽이라는 빅 이벤트가 시작되면서 친환경 올림픽을 선포한 파리올림픽 현지 소식과 함께 한국 선수들의 맹활약이 전해지면서 점차 국민적 관심도 올림픽에 쏠리기 시작했다.특히 올림픽 개막과 함께 한국 선수들의 예상 밖 선전은 폭염에 지쳐있는 국민에게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해주기에 충분했다.개막과 동시에 한국 남자펜싱 사브르 에이스 오상욱이 개인전에서 딴 금메달을 스타트로 남자 사브르 국가대표팀은 펜싱 종주국에서 3연패라는 놀라운 위업을 달성한다. 대한민국 여자 양궁국가대표팀도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올림픽 여자단체전 10연패라는 기적같은 기록을 일궈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부터 36년동안 단 한번도 정상의 자리를 내놓지 않은 신기록이다.대구체고 소속의 16살 반효진양의 금메달 획득 소식은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경북체육회 소속의 유도여자 57kg급의 허미미 선수의 은메달 소식과 탁구의 신유빈 선수가 20년만에 여자탁구 단식 준결승에 올라선 것 등은 여름 더위를 식힐 낭보임에 틀림없다.특히 대구와 경북 출신 선수들이 올림픽 초반 돌풍의 중심에 선 것은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도 일조했다.지금 우리나라는 사생결단식 정치의 정쟁(政爭)과 한여름 폭염으로 많은 국민이 지쳐 있다.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가 전하는 낭보(朗報)는 답답해하는 국민 마음을 속시원하게 할 청량제나 다름 아니다.우리 선수들의 도전과 열정이 국민에게는 큰 힘이 되는 순간들이다. 남은 경기서도 성적을 떠나 우리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길 고대한다.

2024-08-04

아찔한 인도위 전동킥보드…왜 단속 안되나

청소년들이 마치 레저기구처럼 타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걱정이다. 최근에는 영주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같이 타던 20대 여성과 10대 남성이 택시와 충돌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남성은 면허가 없었고, 술도 마신 상태였다. 그 며칠 전에는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을 산책하던 60대 노부부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킥보드엔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무면허였다. 면허가 없는 중고생들이 부모 주민번호를 이용해 공유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 입증된 사고였다.지난 2018년 국내에 도입된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구·경북을 보면,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건수가 해마다 두 배정도 느는 추세다. 대구는 2019년 24건에서 2021년 104건으로, 경북은 2019년 7건에서 2021년에는 74건으로 급증했다.전동킥보드는 최근 10대들이 레저용으로 인식할 정도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교통수단이다. 가볍고 작동이 쉬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고가 나면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맨몸으로 바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 곳곳에 방치된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운행하기 전에는 고장이나 결함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 현재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오토바이와 유사하게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자전거 도로에서만 다닐 수 있다. 인도로는 절대 다녀선 안 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가벼워, 거리를 걷다보면 헬멧도 쓰지 않고 인도를 거침없이 다니는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다. 보험가입도 의무화돼 있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하면 수습이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다.전통킥보드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사고가 급증할 게 뻔하다. 전통킥보드가 보행자도로를 다니거나 최고속도를 위반하다 적발이 되면, 심하다 싶을 정도의 패널티를 부여하고 무면허 단속도 강화해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2024-08-01

대구 공공건축제도, 도시 디자인 바꿀 기회다

대구시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9월부터 시행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앞으로 대구에 건립될 많은 공공건축물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제도 도입은 바람직하다.2012년 서울시 등이 도입한 이 제도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과정에 민간 건축전문가들을 투입해 건축물의 공공성을 높이고, 도시 특색이 반영된 건축물 건립 등으로 도시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북 영주시는 공공건축가제도를 통해 건립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영주실내수영장 등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내 전국의 주목을 받았다.공공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이자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거점이다. 경우에 따라 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수도 있는 장소다.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이나 바르셀로나 구겐하임 미술관 등은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일본 도쿄에서 450km가 떨어진 이와테현 시와쵸는 인구 3만8000명의 소도시이나 민관이 합심하여 중앙역 앞에 복합시설을 만들어 연간 80만명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었다. 시와쵸는 공공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자체가 직접 나서지 않고 민간 중심의 제3섹터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사업 성공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구시도 외국의 성공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대구에는 앞으로 신공항 건설. 군부대 후적지, 대구시 신청사 등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의 발주가 예정돼 있다. 고층 아파트만 즐비한 대구 도심에 대구의 정체성을 강조한 각종 공공건축물이 들어선다면 도시 디자인이나 도시경관이 확 바뀔 수 있다.대구시가 선정한 경험이 풍부한 36명의 전문 건축가들의 활약에 따라서는 대구시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으니 시민들의 기대도 크다. 대구시가 도입하는 공공건축가제도가 늦었지만 성과만큼은 전국 최고가 되길 바란다.

2024-08-01

기후대응댐 전국 14곳… 서둔만큼 재난 줄인다

정부가 극한 홍수와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업용 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국 14곳에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한다.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경북 김천, 예천, 청도, 경남 거제, 의령, 경기 연천 등 14곳을 발표했다. 이 지역은 극한 홍수와 가뭄이 점차 상시화하는 곳으로 댐 건설을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 권역 3곳이다.지구촌의 기상변화가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심각하다. 국제기상전문기구는 전 세계의 평균 기온이 2022년 기준으로 볼때 1850년∼1900년도 보다 약 1.2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이러한 온도 상승으로 지구촌은 폭염과 한파, 폭우, 가뭄 등의 이상기후가 계절에 상관없이 자주 발생, 재해를 입히고 있다.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22년 태풍 힌남노로 포항의 냉천이 범람하면서 9명이 목숨을 잃었다. 포항제철소는 고로가 물에 잠기면서 가동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입었다. 같은 해 호남지역에서는 반세기만에 가장 긴 가뭄이 닥쳐 생활용수 부족을 겪었고 산업단지는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몰렸다.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호주 산불의 원인이 가뭄으로 밝혀진 것처럼 우리도 봄철 산불이 빈발한 것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댐건설은 빨리 완성되는 만큼 재해도 줄인다. 지난해 발생한 오송참사도 댐만 건설됐더라면 그만큼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정부는 주민설명회 등 댐 건설의 속도를 내야 한다.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공사여서 사업 착수 시점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정쟁의 대상이 돼 국가 치수(治水) 정책이 오랫동안 혼란을 거듭했다. 기후대응댐 건설은 이런 전철은 밟지 않아야 한다.특히 대량의 물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다목적댐 건설은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다목적댐 조성의 목적을 주민들에게 잘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한편 야당의 협조도 얻어야 한다. 야당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치수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24-07-31

안정적인 외국인 인력 유치, 호주에서 배워라

우리나라도 최근 인력난이 심한 농어촌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늘리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 대부분 단순노무비자(E9)로 입국하는데다, 그마저도 임금수준이 높은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경북도의 경우에도 영농철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지만, 수도권으로 무단이탈하는 경향이 심해 애를 먹고 있다. 본지가 기획물(‘경북형 워킹 홀리데이’)로 연재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이민정책에서 성공한 호주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장기체류(6개월)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88만명 정도인데, 이중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유연한 이민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한국은 아직 ‘경직된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문제를 단순히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호주교민인 백우진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노동비자를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없다는 건 아직 한국 이민제도가 미숙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호주에서는 임시 노무자에게도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의 체류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외국인 인력 유치 정책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마 경북도일 것이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체류지에 머물 수 있도록 거주 공간을 마련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글로벌학당’도 개설해 한국어교육, 조기적응프로그램, 취·창업 지원도 해주고 있다. 고령군 우곡면 연리 경로당 같은 경우 지역주민과 외국인이 함께 배우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고, 봉화에는 외국인 특화마을인 ‘K-베트남 밸리’가 들어설 예정이다.인구위기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방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작업이다.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다문화 여성과 외국인이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국민 모두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24-07-31

증가하는 1인가구… ‘사회적 관심’ 필요

대구·경북의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10가구 중 1~2가구는 노인 혼자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그저께(29일)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의 경우 103만3000가구 중 10만9000가구(10.6%), 경북은 116만7000가구 중 15만9000가구(13.6%)가 고령자(65세이상)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고령자 1인 가구(213만8000가구)가 전체가구 중 9.7%를 차지했다.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율은 20대 이하와 30대가 17~19%로 가장 높다. 전국 시군구 중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군위군이다. 노령화 지수는 0~14세 인구수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많은가를 나타내는 수치다. 지난해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은 1년 사이 노령화 지수(1033.8%)가 113.3% 포인트 상승했다. 노인인구가 15세 미만보다 10배 이상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위 다음으로 노령화 지수가 높은 곳은 의성군이다. 농촌지역의 노령화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통계다.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1인가구 비중은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가구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이유로 독립해서 사는 청년이 늘어나는 데다, 사별과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노년층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라이프스타일이 된 1인가구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 1인 가구는 고립되기 쉽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는 대부분 다인(多人)가구 중심이다. 국민연금을 예로들면 배우자, 미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에게 가족수당 형태로 연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보다 가난하게 혼자 사는 노인이 복지혜택을 덜 받는 모순적인 시스템이다. 특히 우리사회에 만연한 저출생현상 극복을 위해서도, 혼자 사는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나와야 한다.

2024-07-30

경북, 국내 원전 메카로 자리잡아야

경북도는 지난해 3월 경주 하이코에서 경북 원자력 르네상스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르네상스란 중세 유렵의 문예부흥 운동을 의미하는 말로 원자력 르네상스란 경북이 원자력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부흥의 중심에 서겠다는 뜻이다.경북은 국내 원전의 절반이 위치한 곳이다. 체코원전 수주의 주축이 된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가 있고 원전의 설계부터 건설 운영 및 폐기물을 담당하는 것까지 모든 기관이 경북에 있다. 한마디로 원자력 전주기 운영이 가능한 국내 유일 지역이다.경북도가 원자력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이러한 인프라를 감안하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특히 글로벌 원자력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한 소형모듈 원자로(SMR)에도 경북은 강점을 지니고 있다.경주에 조성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SMR 기술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곳이다.최근 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 컨소시엄이 체코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은 경북 원전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된다.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도 당연히 필요하다.물론 24조원 규모의 체코원전 수주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분야가 많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로서는 국제시장에서 원전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반면에 경북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원전 생태계가 잘 유지되도록 돕고 지역산업과 연계성을 찾아 지역업체들이 성장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경북도가 한수원의 최종 계약을 위해 체코 비소치나주와 친선교류를 강화하고 원전기업 협의체를 구성해 도내 기업의 원전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이번 체코원전 수주가 발판이 돼 체코에서 추가 원전수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체코원전 수주가 국내 원전 최고 밀집지역인 경북도내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경북도가 원자력 산업의 메카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

2024-07-30

수도권과 다른 지방 맞춤형 주택정책 필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봄날이라면 전국 지방의 도시들은 혹한기인 겨울에 비유된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수도권에는 더 많은 주택을 건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전반이 과열된 분위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방에 대한 정부 부동산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표했다.지금 지방도시들은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 하락은 물론 정상적 거래조차 잘 이뤄지지 않는 부동산 빙하기를 맞고 있다. 특히 대구는 수년째 1만가구 수준의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관련산업들이 도산위기에 몰려 있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중 전국의 아파트값은 0.65%가 하락했다. 이중 지방만 보면 0.98%가 하락했고, 반면에 서울은 0.39%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2.56%가 하락했고 부산도 1.29%가 하락했다.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가 뚜렷하다. 이런데도 정책의 주도권을 쥔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정책만 발표한다. 지방의 집값이 폭락을 해도 안정됐다고 말한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쌓이고, 신규사업은 중단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주택가격이 폭등을 해서도 안되겠지만 폭락을 하거나 장기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금과 같은 지방도시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고착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비친다.부동산 경기의 후방 경제효과를 생각하면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과 수도권을 분리해 각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대구시는 최근 전문가로 구성한 민관합동주택자문단을 통해 날로 심화되는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책으로 비수도권 중심의 수요 촉진책을 건의했다. 이번 기회에 중앙이 쥔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2024-07-29

포항근해 유전 시추… 배후항만은 부산항?

포항 앞바다 유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을 위한 ‘배후 항만’으로 부산항이 결정되자 포항지역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왔기 때문이다. 배후항만은 관계자들과 물자를 나를 보급선 운영과 탐사시추 과정에서 나온 시료 등 채취물을 육상으로 옮겨 분석하는 경로로 활용된다.한국석유공사가 최근 실시한 배후항만 공개 입찰에는 포항 항만운영사 1곳과 부산 항만 운영사 3곳이 참여했으며, 이중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이 최종 낙점됐다. 포항시가 입찰공고 과정부터 문제 삼은 것은 입찰기준 중 기술평가 항목에 ‘시추프로젝트 항만하역 경험’이 포함된 부분이다. 입찰 참여 회사 중 시추프로젝트 하역 경험이 있는 곳은 부산지역 항만운영사뿐이어서, 포항시로서는 당연히 공정성 결여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포항지역에서는 “처음부터 특정 지역을 밀어주기 위한 유리한 입찰 기준을 제시했다”는 소리가 나온다.석유공사가 제시한 입찰 평가 기준을 보면, 기본적인 요구 사항은 6가지(보급선 전용 선석, 부두 야적장, 창고, 하역장비, 야간 및 주말작업)이며, 기술평가 항목은 5가지(안전, 시추프로젝트 항만하역 경험, 부두 접근성, 창고 위치, 야적장 내 사무용컨테이너 설치)다. 경북도와 포항시, 석유공사는 지난 18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석유공사 현장사무소 포항 설치, 영일항만을 활용한 기자재 보급기지 조성을 약속하기도 해, 배신감이 더 크다.탐사시추 작업은 오는 12월부터로 예정돼 있으며, 시추선은 11월 중 한국으로 이동한다고 한다. 석유공사는 입찰의 불공정에 대해 포항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영일만항을 지원항만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새롭게 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은 영일만항이 해당 프로젝트의 주 출입항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경북도와 포항시, 그리고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나서 향후 후속사업 과정에서는 영일만항 활용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4-07-29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 비상한 대책 필요

장마가 마무리되면서 연일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주는 경북도내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처음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 한 주 동안 200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통계에 의하면 지난주 20∼25일 사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20명으로 전주 같은 기간 41명보다 5.4배가 급증했다.24일에는 경북 상주에서 60대 남성이 전날 밭일을 다녀온 뒤 고열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전남 장흥에서도 80대 여성이 밭에서 쓰러진 것을 마을 이장이 발견했다.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자 집계를 시작한 5월 2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전국적으로 85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4명이 사망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온열질환자만 98명이 더 많았다.특히 지난해 경우 농촌지역 논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폭염으로 인한 질환자 발생이 443명에 달했다. 사망자는 16명이다. 사망자의 80%가 장마가 끝나고 본격 폭염이 시작된 7월말∼8월초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중세를 보인다.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예방법인 시원하게 지내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 내 활동 자제하기 등의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좋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대부분이 농업분야 종사자, 70대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으로 밝혀져 이들 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농업 경작지가 많은 경북은 전국 시도 가운데 온열질환자 발생이 많은 곳이다. 각 지자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폭염은 태풍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자연 재해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재해다.기상이변으로 우리나라도 올여름 푹푹 찌는 더위가 예상된다고 한다.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관련기관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2024-07-28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의 길”… 맞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앞으로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방정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이 집중 지원되길 기대한다. ‘인구문제’를 다룬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완전돌봄’정책과 ‘외국인 정착방안’을 주요정책 사례로 제시했다. 경북도는 지난 3월 0세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완전돌봄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했었다. 자치단체가 공동주택 1층을 사들여 돌봄방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집에 오면 이곳에서 마음껏 놀고 공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2세까지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3세부터는 공동체구성원(전업주부나 봉사단체 등)에게 수당을 주고 맡기는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했다. 경북도가 현재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해 대국민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경북도가 외국인 정착방안 마련을 위해 전담 부서(외국인공동체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타 지자체가 본받을 만하다. 이 부서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 패키지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외국인 구인·구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경북도의 외국인 정책 중 특히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인재(유학생·숙련인력) 유입을 위한 ‘광역비자’제도다. 광역비자는 도지사가 비자 발급 기준을 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관련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경북도처럼 모든 비수도권 지자체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저출생의 해법”이라고 말했듯이, 수도권으로 계속 청년들이 몰리는 한 저출생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대구·경북만 해도 지난해 일자리 등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1만4000명이나 된다. ‘진정한 지방시대’가 뭔지를 윤 대통령이 꼭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24-07-28

여권의 현안, ‘국민눈높이’에서 해법 찾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24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것은 여권 화합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 취임 첫날에 당정 회동자리를 만들어 소통을 시도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윤 대통령은 만찬도중 ‘우리 한동훈 대표’라며 친근감을 여러 차례 나타냈고, “당내 선거는 끝나면 다 잊어 버려야 한다”며 당정단합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자”며 화답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마주 앉아 식사한 것은 지난 1월 29일 오찬 이후 177일 만이다. 두 사람은 조만간 독대 자리를 마련해 한 번 더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만찬회동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발판은 마련됐지만, 핵심현안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차는 여전하다. 윤 대통령이 껄끄러워하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문제’는 시한폭탄처럼 도사리고 있다. 한 대표는 제3자(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채 상병 특검법을 제안했고, 제2부속실 설치를 건의할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신념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심기가 불편할 수 있다.한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당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민심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권이 지금 특검과 청문회를 남발하며 폭주하고 있지만, 민심의 역풍을 맞으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 국민눈높이에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막 나가는 야당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과 같은 탄핵정국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충돌하면 정권이 붕괴될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탄핵위기를 극복하고, 차기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똘똘 뭉쳐야 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2024-07-25

대구 오는 AI반도체 기업, 대구 미래 밝힌다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의 민선 8기 들어 대구시는 반도체를 대구 5대 미래산업으로 선정했다. 5대 미래산업은 모빌리티, 로봇, 헬스케어, 반도체, ABB산업 등이다. 섬유와 자동차 부품, 기계 등 전통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대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5대 미래산업을 선정한 것은 대구의 미래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선택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대구시는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대구 수성 알파시티를 소프트웨어 집적단지로 키워 관련 기업의 입주가 늘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지난 5월 경북대가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된 것 등은 성과라 할 수 있다.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키운다는 목표 아래 대구 수성 알파시티에 현재 SW, IT 등 관련기업 100여개가 입주해 있는 것도 큰 변화다.대구시가 이틀 전 퓨리오사AI, 딥엑스 등 국내 AI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기업들과 국산 AI반도체 산업 육성 및 대구시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AI반도체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초전력으로 실행하는 시스템 반도체다. 글로벌 AI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주요국이 이 분야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앤비디아는 그래픽 처리장치(GPU)에 기반한 AI반도체를 생산해 세계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1위를 고수하고 있다.대구시와 협력키로 한 퓨리오사AI, 딥엑스, 모빌린트 등 6곳은 GPU보다 속도는 더 빠르고 전력은 덜 소모하는 NPU를 개발하는 업체로 글로벌 팹리스 기업으로 장래가 유망한 기업들이다.대구시는 이러한 기업의 첨단기술을 지역산업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또 산업화시키는 과정에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은 대구의 경제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특히 신공항 건설과 맞물려 대구의 경쟁력을 높일 미래산업이란 측면에서 비상한 관심이 간다.대구시의 보다 세밀한 준비와 계획으로 더 많은 유망 벤처기업들이 대구로 찾아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4-07-25

호텔신라를 대구로 불러온 케이케이社

호텔업계의 거장이자 삼성그룹 계열사인 호텔신라가 대구에서 문을 연다는 소식이다. 대구경북에서 97년째 에너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 케이케이(주)가 자신의 본사가 있는 중구 공평동 부지에 1800억원을 들여 호텔을 짓고, 브랜드와 경영은 호텔신라에 맡긴다는 것이다.호텔신라는 동성로와 최근 신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하는 교동과 인접한 대구 심장부에 건립될 예정이어서 동성로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대구시도 호텔신라의 대구 입점을 돕기 위해 원스톱 투자유치지원단을 구성, 호텔 설립에 따른 인허가 절차 등을 적극 돕기로 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침체에 있는 동성로 상권 부활의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케이케이사는 1927년 대구오일상회로 출발해 1949년 경북광유로 이름을 바꾼 순수 지역토박이 기업이다. 대구경북 납세번호 1호의 법인기업이다. 현재 박윤경 회장은 창업자 박재관 회장과 아버지 박진희 회장에 이어 3대째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올 3월에는 대구상의 118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회장에 선출됐다.그는 본사 부지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 호텔을 짓게 된 배경에 대해 “오랜 향토기업으로서 대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호텔을 건립해 그동안 시민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케이사는 창업 이후 교육장학 및 무료급식 등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했다.특히 박 회장은 남다른 애향심으로 대구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상의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31년째 GRDP 전국 꼴찌를 하고 있는 대구경제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이번 호텔신라와 케이케이사가 협약을 맺은 것도 이런 애향심의 발로로 봐야 한다. 건전한 기업가 정신이란 기업 발전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 기업의 혁신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발전 가능성도 높다.케이케이사와 협약을 통해 대구에 입성하는 호텔신라가 순조로운 진행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를 냈으면 한다.

2024-07-24

한동훈 의사결정의 유일한 잣대는 民心이다

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친윤계의 강력한 견제속에서도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새 당 대표에 선출됐다. 한 대표는 당원 투표에서 62.69%, 일반인 여론조사에서 63.46%를 얻었다. 당심과 민심에서 모두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원과 국민 모두 여권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신임 당 최고위원들과 낙선후보들을 초청해 만찬을 하며 화합을 다진 것은 잘한 일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한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대 이상의 국정성과를 낼 수도 있고,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이번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원희룡 후보를 지원한 친윤계는 노골적으로 한 대표를 견제하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배신의 정치, 김건희 여사 문자논란, 고의 총선 패배론, 공소취소 청탁 같은 상호 막말성 공방이 이어졌다. 선거가 끝났지만, 상당 기간 후유증이 따를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와 곧이어 닥치는 대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려면 당정이 하루빨리 후유증을 수습해야 한다. 당정이 ‘콩가루 집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야당의 탄핵 공세와 입법 폭주에도 맞설 수 있다.한 대표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최우선 잣대가 첫째도 민심, 둘째도 민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한 가장 큰 이유는 자의든 타의든 ‘무서운 민심’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정치현안에 대해 일차적으로 당 내부와 당정 간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민심의 향방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발생하면,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도 갖춰야 한다. 한 대표가 당선수락 연설에서 “대통령을 자주 찾아뵙고 자주 소통할 생각”이라고 한 말을 꼭 실천해야 한다. 당정관계가 다시 파국으로 가면 한 대표에게도 차기 대통령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24-07-24

파산 신청 늘어난 지역기업 특단대책 나와야

대구와 경북의 기업 가운데 자금난 등을 견디지 못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기업들이 올 들어서 꾸준히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올 상반기 중 대구와 경북에서 법원에 파산 신청한 기업만 6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39건보다 66%가 늘어난 수치다. 전국 14개 지방회생법원 중 대구가 네 번째로 많은 파산 신청이 있었던 곳으로 밝혀져 더 충격이다.중소기업의 파산 신청은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지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압박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업들이 재기를 바라는 회생보다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파산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 기업의 속사정이 예상보다 훨씬 나쁜 것으로 짐작이 간다.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폐업신고가 전국적으로 100만건 가까이 발생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8만3000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했다. 경기침체 현상이 지역과 업종에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뜻하는 자료로 정부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특히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 같다는 것이 더 문제다. 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대구경북의 수출실적이 대구는 21%, 경북은 7.5%가 각각 떨어졌다. 이차전지 소재 부진이 원인이나 현재로선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고 한다.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역시 중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반영하고 있는 증거다. 중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호소한다. 이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방안을 서둘러야 한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지역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존재다. 그들이 잘돼야 지역경제도 잘 돌아가는 법이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중소상공인들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기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여야는 말만의 민생국회를 외치지 말고 중소기업의 파산을 막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경제가 파산되면 모든 원망은 정치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24-07-23

신산업도시로 성장하는 포항의 미래 밝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그저께(22일) “포항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지역 리더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포항의 대변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 시장은 이날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초청강연에서 “포항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지·바이오·에너지 신산업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거점도시로서의 미래비전을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해 이차전지에 이어, 이달 들어서는 바이오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신산업분야 2개 특화단지 유치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연구장비(3·4세대 방사광가속기, 극저온전자현미경)와 바이오 분야 연구소(포스텍,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생명공학연구센터) 등 튼튼한 인프라 덕을 많이 봤다. 앞으로 특화단지는 포항시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지난달에는 포항의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와 영일만 일반산업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경사를 맞았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이차전지 대기업(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을 중심으로 7조7680억 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미 예정돼 있다. 이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공제확대,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5년간 재산세 전액 감면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양질의 기업 유치가 쉬워진다. 포항시가 특화단지를 토대로 산업구조를 재편해 국제경쟁력을 키울 경우, 최근 착공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활성화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의대 설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인구소멸 위기로 몰락의 길을 가는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와는 달리, 성공적인 신산업도시로 변신하고 있는 포항시의 성장잠재력은 엄청나다. 특히 환동해 거점항만인 영일만항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향후 시베리아 횡단철도가(TSR)가 연결될 경우 북방경제의 중심도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포항시가 정치권과 힘을 합쳐 수도권 부럽지 않은 교육·취업 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전국의 인재들이 몰려드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2024-07-23

관광특구된 동성로, 젊은이 聖地로 거듭나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쇠락하던 대구 동성로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대구 최대 번화가이자 랜드마크인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전국 명소로 이름난 동성로 상권의 부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시는 21일 “대구 최초로 동성로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히고 대상지는 동성로 및 약령시 일원 1.16㎢ 라고 발표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우대금리 융자지원이 가능하고 국비지원 사업,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완화, 최고급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조성도 할 수 있다.대구 동성로는 서울 명동에 견줄만한 대구 최대 번화가로 전국적 명성을 가진 곳이다. 주말이면 수십만명의 인파가 몰려 젊은이의 성지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침체 일로를 거듭하다가 대구백화점마저 폐점하면서 지금은 상권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상가 공실률이 20%에 달할 정도로 빈 점포가 수두룩하다. 대구시도 이런 사정을 알고 대구 동성로 부활을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특구지정으로 이 사업이 그나마 힘을 받게 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관광특구는 전국적으로 13개 시도에 34곳이 있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수와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등이 충족될 때 정부가 지정한다. 문제는 관광특구 지정 이후 해당 지자체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느냐에 따라 특구지정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구보다 관광인프라가 좋은 수도권과 경쟁을 벌여 대구 동성로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노력에 달려 있다. 관광특구를 관광특구답게 만들어가는 대구시와 중구청의 기획이나 노력이 관광특구 지정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 도시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시대다. 경제, 산업뿐 아니라 문화와 관광 등 전분야에서도 경쟁력 있는 도시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온다.대구시가 특구로 지정된 동성로를 대구문화관광의 핵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노력이 병행돼야 이같은 목표 달성도 가능하다.

2024-07-22

첫발 뗀 ‘포스코 수소제철소’ 공론화 작업 주목

포항 시민사회에서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사업과 관련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포항환경연대 주도로 창립한 ‘탄소중립 수소환원제철 포럼’은 오늘(23일) 포항시청에서 창립식을 겸한 첫 포럼을 연다. 포럼에는 공정경제포항시민연합와 탄소중립실천포항연대, 포항시민광장,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가 주요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유성찬 포항환경연대 대표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은 시민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어젠다이기 때문에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예정지 주변에 살면서 환경오염과 어업피해를 우려해 모임을 구성한 송도·해동·청림·제철동 주민 비대위 위원들도 포럼에 동참했다는 점이다. 수소환원제철소 건립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 자신들의 의사를 개진하기 위한 의지로 해석된다.포스코는 포항제철소 인근 바다를 매립해 수소환원제철소 용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포항지역 일부 시민단체와 매립예정지 주변 주민들이 어업 생태계 파괴, 해양오염 등을 이유로 이 프로젝트에 반대해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포항지역 경제계에선 포스코가 포항에서 수소환원제철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남 광양제철소에서 대체부지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한다. 포스코가 EU에 철강을 수출하려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고, 전년도에 수출한 상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서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상 품목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정도에 달해 포스코의 수출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포스코로서는 탄소배출없는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오늘 창립한 포럼이 중심이 돼 포항시민사회의 찬반 여론을 수렴하고, 또 대안마련을 통해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2024-07-22

막장드라마 같은 與전대… 후폭풍 걱정된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레이스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주말 치러진 당원 모바일 투표에서는 투표율이 40.47%로 나타났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율보다는 7% 포인트 낮은 수치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반영비율 20%)는 오늘(22일)까지 진행된다. 당 대표 경선은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온 한동훈 후보는 1차에서 과반 득표로 끝내겠다며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고,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결선 역전을 노리고 있다. 총선 참패 후 치러지고 있는 이번 여당 전당대회는 당 대표 후보간의 수위 높은 비방과 상호 폭로전으로 얼룩졌다. 6차례 열린 후보 토론회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시작해 ‘나경원 후보 청탁’ 논란으로 끝났다. 생방송으로 열린 TV토론회 네거티브전 수위는 시청자들의 혀를 차게 했다. 마치 삼류 막장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는 소리도 나왔다.당내외에서는 전대이후의 후폭풍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총선 당시 대국민 사과 의사가 담긴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은 당무개입, 국정농단 사안으로 번지고 있고, 나경원 후보 공소 취소 청탁 의혹과 한동훈 후보 여론 조성팀 운영 의혹은 야당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로가 범죄 행위들을 나란히 증언하고 있는 만큼 응당하게 수사도 나란히 잘 받길 바란다”며 조롱했다.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최악의 내분으로 치닫게 된 일차적인 원인은 원희룡 후보가 중심이 된 친윤(윤석열)계 의원들과 한동훈 후보 간의 갈등 때문이다. 심각한 갈등관계가 전대이후에도 진화되지 않으면 당장 국회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최근 의원총회에서 “분열되지 말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단일대오로 가자”고 언급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지금 여당 앞에 놓인 최대 현안은 일심동체가 돼서 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을 막는 일이다.

2024-07-21

경주 APEC 성공은 정부의 전폭 지원이 관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찾아 APEC 경주 개최 등 경북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특히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는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아낌없는 예산 지원이 성공의 관건임을 전했다고 한다. APEC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내서 치러지는 최대규모 국제행사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국 정상과 6000여 명의 관료, 기업인, 언론인 등이 방문한다.경제유발 효과가 1조4000억원, 생산유발 효과도 9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주 개최로 대구·경북뿐 아니라 동남권 전체에 미치는 경제 파급 효과도 적지 않다. 또 지역으로서는 신라 천년고도 경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도시로서 경주의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되는 좋은 기회가 된다.국가적으로나 문화·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국제행사인 만큼 완벽한 준비로 누구나 만족하는 성공행사가 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부산에 이어 20년만에 경주에서 치러지는 이 행사는 한국의 새로운 발전상과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효과를 거둬야 한다.개최지 경주는 관광도시로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우리나라 대표 국제관광 도시로 변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예산 지원은 필수다. 행사 개최지인 보문관광단지를 새롭게 꾸미고 각국 정상들이 묵을 숙소 등에 대한 대대적 보수도 필요하다. 6000여 명이 묵을 숙소도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국제회의장에 대한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경주시는 APEC 국제행사 준비를 위해 3500억원의 국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APEC 행사 이후 우리가 얻게 될 이익을 생각하면 국비 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 행사로 경주발전이 10년 앞당겨진다면 국비 지원의 효과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APEC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최대규모 국제행사다.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도 관심을 갖고 성공 개최가 되도록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4-07-21

‘TK통합 특별법’ 연내 제정 위해 속도낸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특별법 공동합의안’ 조율에 들어가면서 TK행정통합이 가시화하고 있다. 시·도 통합추진단은 최근 대구시에 이어 경북도도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을 제시함에 따라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경북도가 제시한 구체적인 행정통합 로드맵을 보면, 이달 중 대구시와 합의안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8~9월에 도의회 보고, 주민설명·의견수렴,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10월에는 대구시·경북도의회 동의를 거쳐 국회에 특별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대구시,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 통합 목표로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합의한 일정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가 제출한 특별법안에는 통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 통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과학·산업·교육·문화관광·SOC 등의 특례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 행·재정상의 특례와 이득, 지역개발과 발전 방안 등을 최대한 특별법에 담아 시·도민이 통합되면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북도는 특히 행정통합과 관련, 반대여론이 심한 경북 북부권의 대대적인 발전구상도 특별법안에 담았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 “경북북부지역의 발전 계획을 정밀하게 정리해서 경북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제시한 북부권 발전방안 중에는 ‘카지노 설립’ 아이디어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TK행정통합이 일단 로드맵대로 순항하는 것은 다행이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구와 경북의 이해관계가 얽힌 특별법 합의안 마련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다양한 요구 사항이 존재하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TK행정통합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통합이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에 획기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

2024-07-18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봉화 농약사건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농약사고로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 15일 복날을 맞아 같은 마을 주민 40여 명과 함께 식사를 했던 60∼70대 주민 4명이 갑자기 쓰러졌다. 식중독 정도로 알았던 사고원인이 농약 성분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자 마을 주민들은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경북경찰청은 57명의 수사전담반을 꾸리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건을 특정할 만한 내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피해자 일행이 식당에서 오리고기를 먹은 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신 것이 목격 주민의 진술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오리고기가 원인이 아니라 다른 음식물에 살충제가 들어 있었을 가능성과 제2, 3의 장소에서 마신 음식물이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 않고 있다.특히 피해자의 위액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과거 발생했던 유사범죄 사례로 보아 누군가가 고의로 농약을 넣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봉화군 내성 4리 경로당 인근 전통시장의 농약 판매점을 돌며 살충제 구매 내역 등을 살피고 있다고 한다.주민들 사이에서는 과거 상주 사이다 농약 사건이 소환되는 등 사건을 둘러싼 각종 추측이 떠돌아 민심이 동요되는 분위기다. 2015년 상주에서는 마을회관에서 여섯명의 할머니가 사이다 병에 농약이 든 사실을 모르고 마셨다가 그중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한편 봉화군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봉화군 내성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봉화은어축제에 농약사건의 불똥이 뛸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한다. 1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계획한 행사여서 부정적 이미지로 관광객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라는 것이다.충격에 빠져 있는 지역사회를 하루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선 정확한 사고경위가 밝혀지는 게 중요하다. 피해 주민의 빠른 회복도 주민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결과가 있길 바란다.

2024-07-18

포항, ‘마이스산업’으로 도시가치 높인다

포항시의 숙원이었던 마이스산업을 주도할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가 18일 착공된다. 기업회의와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를 일컫는 마이스(MICE) 산업은 앞으로 포항의 경제성장을 또 다른 차원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포항에서는 지금도 매년 200차례 이상 국내외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공간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포항시는 포엑스를 부산컨벤션센터(벡스코)와 비슷한 규모로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일단 2026년까지 연면적 6만3818㎡ 공간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1단계 시설공사(컨벤션홀, 중·소회의실 입주)를 마무리한 후, 2단계 공사(오디토리움, 다목적 홀, 숙박·상업·레저시설 입주)에 들어간다. 포엑스 건립에는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국비가 지원된다.포엑스 활성화를 위해 포항시는 우선 주력산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바이오·수소 등 신산업 중심의 국제회의 유치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예를들어 세계철강협회 총회, 이차전지 전주기 전시회, 포항 배터리 위크, 국제 바이오 포항 행사 등이 유치 대상이다. 포항시는 지금도 이차전지 국제콘퍼런스, 가속기 기반 바이오분야 콘퍼런스, 포항국제수소연료전지포럼 등을 개최해오고 있다. 포항시는 앞으로 포엑스 일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받아 해양레저, 쇼핑 등과 연계한 국제행사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포엑스 실효성을 최대한 높이려면 포항시의 구체적인 전략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대규모 컨벤션센터가 난립해 특정 국제회의를 두고 각 시·도가 출혈경쟁을 하는 사례도 많다. 포항시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포엑스 운영 모델을 호주 시드니 국제컨벤션센터(ICC Sydney)로 선택한 것은 잘한 일이다. ICC 시드니처럼 포엑스는 영일만을 조망할 수 있는 오션뷰가 강점이며, 접근성도 뛰어나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강조했듯이, 포엑스가 도시가치를 높이는 시민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TK정치권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24-07-17

2024년 글로컬대학 최종 지정에 사활걸어야

지난해 시작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지역대학이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는 사업이다.지역대학을 글로벌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시켜 지역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젝트로,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10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지난해 대구와 경북에서는 안동대학. 경북도립대학 연합과 포스텍 두 곳이 본지정에 선정됐다. 올해는 대구에선 경북대와 초광역 연합의 대구보건대와 경북에서는 구미 금오공대. 영남대 연합, 한동대, 대구한의대가 예비 선정돼 본지정을 준비 중이다.전국에서 100군데가 넘는 대학들이 글로컬대학 선정을 신청했으나 그중 20개 혁신기획서(33개대)만이 선정되고 그나마 최종 관문에서는 10개 대학만이 선정될 예정이다.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배경에는 인구감소로 학생 모집이 한계에 달한 지역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측면이 많다. 집중과 선택을 통해 혁신적 노력이 엿보이는 대학은 재정지원을 통해 육성하고 나머지 대학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모는 사업이다.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지방 생존의 일정 책임을 대학이 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는 것은 중요하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의 산업계, 연구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이유이다.구미 금오공대와 영남대가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내 최초로 국립대와 사립대가 연합 모델로 글로컬대학 선정에 도전한 케이스다. 반도체, 이차전지, ICT산업의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첨단산업 육성에 앞장선다는 전략이다. 대구보건대는 광주보건대, 대전보건대와 초광역 연합 모델로 본지정에 힘을 쏟고 있다.세계 꼴찌수준의 합계출산율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의 처지에서 대학의 생존은 이제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대학의 과감한 혁신성에 높은 평가를 준다. 지역대학의 사활 건 각오가 필요하다. 최종 선정을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