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중대재해법, ‘바다낚시 명소’도 문닫게 한다

바다낚시 명소인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가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뜨거운 감자 신세가 됐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9월 포항시에 ‘영일만항 북방파제를 폐쇄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민생명보호’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이다.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하청 업체를 포함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게는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내용 중 형사처벌 근거가 되는 경영진 과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의도를 가진 ‘고의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더라도 재해만 발생하면 대부분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산재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의 CEO들은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게 산업계 반응이다. 행정기관과 길이 500ｍ 이상인 대형 방파제도 이 법 적용을 받는다.포항시 입장에서는 북방파제 낚시명소에 연간 관광객 20만명이 찾아오는데다,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친수관광지로 조성했기 때문에 해수청의 방파제 폐쇄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영일만 바다 중간에 있는 북방파제와 육지를 오가는 포항낚시어선협회와 인근 용한리 상인 반발도 심했다.포항사회의 분위기가 심상찮자 최근 해수청은 포항시에 ‘북방파제를 위탁 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포항시가 조례제정을 통해 동빈내항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선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포항시가 펄쩍 뛰었다. 포항시장 역시 중대재해법의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일만항 북방파제는 감성돔, 뱅어돔, 전갱이 등 고급어종이 많이 잡혀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다. 이곳이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폐쇄될 위기에 처한 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현장을 무시한 국회의원들의 법제정 때문이다. 오는 25일부터는 그동안 법 적용에서 제외됐던 50인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이 이제 ‘영일만 북방파제 신세’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2024-01-22

에코프로의 지방출신 인재경영 주목

지역의 젊은이가 해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가운데 비수도권 출신의 인재경영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대기업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포항에서 이차전지사업을 벌이는 에코프로는 임직원 10명 중 9명이 비수도권 출신이다. 시가총액 30위 내 기업 가운데 지역인재 비율이 90%에 달하는 기업은 에코프로가 유일하다.1998년 설립된 에코프로는 한 명의 여직원을 둔 벤처기업으로 출발해 지금은 3천400명을 고용하고 시가총액 60조원, 매출 6조원에 이르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작년 말 기준 에코프로의 직원 3천362명 중 지방에 주소지를 둔 직원이 3천17명(89.7%)로 밝혀졌고, 수도권에 주소를 둔 직원은 345명(10.3%)에 불과했다. 또 지방에 소재한 대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원이 2천867명으로 전체의 85.3%다.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둔 많은 대기업과는 전혀 다른 인재활용 모델이다. 비수도권 출신 인재중심으로 경영을 해도 기업의 성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적 사례다. 지금 지방도시 대부분은 인구소멸의 위기에 허덕이고 있다. 지역출신 젊은이가 매년 수 만명씩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수도권은 집값이 폭등하고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청년인구가 줄어 경제력이 노쇠하고 있다. 도시가 노령화되고 인구감소로 소멸을 걱정한다.에코프로의 지방인재 경영은 이런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응할 대안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젊은이가 지역에 정착해 인구소멸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정부는 에코프로와 같은 대기업을 많이 유치하는데 전략을 집중해야 한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율을 늦춰 저출산율을 더욱 심화시킨다. 서울의 합계출산율(0.59명)이 이를 입증한다. 지방으로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것이 지방소멸을 막는 해법이다. 에코프로의 지방출신 인재경영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2024-01-22

가난한 대구직장인… ‘신산업 개척’이 해결책

대구직장인의 평균 연봉(3천580만원)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연봉이 최고 높은 지역은 서울(4천683만원)이 아닌 울산으로 4천736만원이었다. 17개 시·도 중 대구보다 평균연봉이 낮은 지역은 제주(3천570만원)와 강원(3천577만원)뿐이었다. 경북은 4천50만원으로 대구보다 530만원 많았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2년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근로자의 평균 연봉수준은 울산, 서울에 이어 공무원이 많이 거주하는 세종(4천492만원)과 경기(4천281만원) 등이 상위에 랭크됐다. 비수도권인 부산(3천639만원)과 광주(3천667만원)도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에 미달했다.울산직장인의 급여가 전국 시·도 가운데 해마다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대기업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대구지역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외주·중소기업 위주기 때문에 급여수준이 낮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1년 기준 대기업 직장인의 월평균 소득은 중소기업(266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563만원에 달했다.특히 산업별로 평균소득이 높은 직장은 금융·보험업(726만원), 전기·가스업(663만원), 국제·외국기관(515만원) 순인데, 대구에서는 해당업종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대구는 지난해도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1992년 이후 30년 넘게 받아 드는 성적표다. 대구시는 현재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5대 신산업 분야(ABB, 반도체, 로봇, UAM, 헬스케어)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놀랄만한 성과도 내고 있다.지난해 대구의 1분기 기준 경제성장률은 3.8%로 전국 평균 0.9%보다 4배 높게 나타났다. 취업자 수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126만 명을 기록했다.청년 고용 증가율은 4.2%로 광역시 중 1위였다. 대구가 계속 신산업 분야 개척에 속도를 내서, 앞으로는 전국 직장인들이 부러워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2024-01-21

대기업 주4일 근무제, 중소기업엔 꿈 같은 일

포스코가 철강업체 최초로 이번 주부터 주 4일제 근무에 들어간다. 지난해 포스코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른 조치로 이제부터 직원들은 2주간 총 80시간 근무를 채우면 2주차 금요일부터 통째로 쉬게 된다.포스코의 주4일 근무제는 대기업으로서는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한 달에 1∼2회 4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SK텔레콤 등보다는 진일보한 제도여서 관련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번 제도 도입으로 포스코 직원들은 2주에 한 번씩 목요일 저녁에 퇴근한 후 일요일까지 연속으로 휴가를 하거나 개인적 삶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주 4일제 근무는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과 이직률 감소 등의 장점이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근로자에 대한 임금삭감 부담 등의 문제점도 있다.포스코는 생산성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광양제철소를 통한 탄력적 운용과 AI 기술도입 등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철강업계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란 점에서 제도 도입성과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포스코는 주 4일제 근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젊은 세대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 4일제 근무가 아직은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에는 경제여건상 성숙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특히 경제적 여건이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꿈같은 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상대적 박탈감이 근로자의 사기를 떨어뜨릴까 봐 걱정도 된다.대기업의 주 4일제 근무가 근로자의 만족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운용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 4일제 근무를 시작했고, 우리도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주 4일제 확대는 바람직하다. 다만 이 제도가 기업간의 위화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상호 공동의 노력이 병행돼야 순탄할 수 있다.

2024-01-21

이차전지 취업박람회…취준생 관심 대박나길

이차전지 특화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포항에서 이차전지산업에 관심이 있는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취업박람회가 24일 열린다. 경북도와 포항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포스텍이 주최하고 포스텍 링크사업단이 주관한다. 이차전지 분야의 우수 인재 확보와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이번 행사는 이차전지 분야로 특화된 행사란 점에서 특별히 시선을 끈다.LG에너지 솔루션, 롯데머티리얼즈,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BM, SK에코플랜트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등이 채용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준생들에게는 모처럼 좋은 취업기회가 주어져 MZ세대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포항은 철강산업도시에서 미래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도시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다. 포항에는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국내 주력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고, 2027년까지 12조1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또 국내서는 유일하게 광물가공·전구체·양극재·음극재·리사이클링에 이르는 이차전지 소재 전주기 생태계가 구축될 예정이다.포항은 블루밸리국가산단과 영일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030년에는 양극재 100만t 생산과 매출액 70조원을 이루고 1만5천명의 고용창출을 통해 글로벌 이차전지 생산기지로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르려면 정부의 지원과 관심도 필요하다. 지난 17일 포항을 방문한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차관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포항서 처음 열리는 이차전지산업계의 취업박람회는 신산업으로 경제 영역을 넓혀가는 이차산업 분야의 인력만을 채용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포항이 전국 최고의 이차전지 특화도시란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미래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포항으로 몰려올 수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 세계 최고의 철강도시이자 글로벌 이차전지 특화도시로서 성장해 가는 포항에서 여는 취업박람회가 국내 많은 젊은이가 찾는 취업박람회로 대박 나길 바란다.

2024-01-18

대구시 ‘공직문화혁신’ 巡航한다니 다행

대구시가 부당한 관행과 대우, 과중한 업무로 MZ세대로부터 외면받는 공직사회 쇄신을 위해 내놓은 ‘근무 혁신 4대 과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시작한 근무혁신 실천과제는 자율성과 사생활을 중시하는 새내기 공무원들의 가치를 공직문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대구시에서는 최근 젊은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고 지원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대구시에서는 1990년대 이후 출생한 공무원 기준, 2022년에는 65명 중 17명, 지난해에는 89명 중 8명이 퇴직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천761명이던 2030세대 공무원 퇴직자 수가 지난해 10월 기준 1만1천6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낮은 보수가 주된 원인이지만, 경직된 공직문화와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도 한몫했다. 대구시는 우선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인사철 떡 돌리기를 자제하도록 했다. 공직사회에는 타부서로 이동한 직원을 잘 봐달라는 의미로 직전 부서의 모든 직원이 이동한 직원의 새 부서로 찾아가 떡을 돌리는 문화가 있다. 연가 사용도 필요에 따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부서장의 대면결재 없이도 연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목표다. 부서장 지시에 따라 마지못해 참석하는 저녁 회식문화도 가급적 없애기로 했다. 자택 주소, 가족관계 등 사적 정보도 최소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했다.대구시가 낡은 조직문화로 인한 청년 인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세심하게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백번 잘한 일이다. 지방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공무원의 의식이나 행태를 비롯한 조직관행을 쇄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공직자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지부동·무사안일 문화에 젖어 있다’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을 것이다. 공직사회가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결국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4-01-18

與공관위 최대과제는 ‘공천후폭풍’ 막는 것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 첫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공천룰을 확정했다. 과거 보수정당은 공천룰도 정하지 않고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본 적이 많아 ‘밀실공천’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부터 6일 동안 총선출마 후보자를 모집한다. 공천룰에서 주목되는 항목은 당의 경쟁력을 기준으로 ‘텃밭(영남권, 서울 강남 3구, 강원권)·험지(수도권, 호남권, 충청권)’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한다는 점과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의원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부분이다. 당초 경선의 반영 비율을 당원 50%, 일반 국민 50% 적용하던 방식에서 ‘험지’에 한해 민심의 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했다. 민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영남권과 서울 강남 3구, 강원권은 종전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3선 이상 현역이 하위 평가를 받게 되면 최대 35%의 감점을 받게 해 경선을 통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공천 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경력이 있으면 후보자격이 없다. 음주 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어도 부적격 판정된다.이번 공천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조기에 낙천해 이탈하는 의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게 보인다. 거의 대부분 현역의원들을 경선에 참여시킴으로써 탈당 및 무소속 출마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현재 5개 신당 모두가 공천탈락 현역들을 한 명이라도 더 영입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3월 하순 현역의원 숫자’로 정당기호를 정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여당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표를 노리고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공천탈락자들의 이탈을 막을 유일한 해법은 공천룰에 따라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과거처럼 위인설관식 밀실공천을 했다가는 당이 본선에서 엄청난 후폭풍을 만날 수 있다.

2024-01-17

전기요금 차등제 균형발전 이루게 설계돼야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산자부는 올 6월부터 시작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받을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시 발전소 가까운 지역에 사는 주민은 송전비용이 덜 드는 만큼 전기요금을 덜 내고 발전소와 거리가 먼 지역은 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전기요금 차등제는 원전 등 전력발전 시설이 소재한 영호남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진작부터 시행을 요구한 제도다. 국내 전력사용량 1위인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겨우 8.9%다. 그러나 원전이 집중 몰려있는 경북은 201.4%, 부산은 216.7%, 전남 171.3%, 울산 102.2% 등으로 수도권과 동일한 요금을 매기는 것 자체가 불평등하다. 그리고 송배전망 설치로 인한 비용과 주민 갈등의 문제도 적지 않게 일어나 전기요금 차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특히 전기 요금차등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 등이 전기요금이 낮은 지역으로 옮겨갈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에서는 차등제 시행을 주장했다. 반도체나 데이터센터 등 미래형 신산업의 경우 대규모 전력원을 필요로 한다. 원전지역 지자체들은 전기요금 차등제로 인한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대감이 크다.하지만 요금 차등제 실시로 요금 부담이 늘어날 지역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 차등제를 둘러싸고 지역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생길 수도 있다. 차등제 수혜지역 경계를 두고 형평성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시행령 준비에 나선 정부가 용역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정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요금과 절차 등 전기료 체제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당국은 만반의 준비로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특히 이를 계기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도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한다.

2024-01-17

경북, ‘국제 바이오시장’ 주역으로 등장한다

경북도가 새해에 백신·제약, 뷰티 분야 등 바이오산업의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국제적으로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경북도는 우선 재단법인 형태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될 이 센터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백신 항원 생산과 저장 기능을 수행한다. 안동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를 교두보로 해서 동남아 바이오의약품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제약회사인 파르마니아가(Pharmaniaga), 태국 국립백신연구소(NVI)와 공동연구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포항에서는 포스텍(포항공대) 바이오미래기술혁신연구센터가 지난해 정부 ‘혁신연구센터 공모’에 선정돼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에 대한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이 연구센터는 향후 10년간 총사업비 577억5천만원(국비 487억원)을 지원받는다. 경북도는 이와함께 올해 제3회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를 대대적으로 개최해 바이오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경북도가 대구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밸류체인 컨버전스 사업’에 대한 기대도 크다.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원료부터 수출까지 뷰티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경북도내 6개 뷰티산업 관련 기업들은 지난해 7월 경북도 지원으로 ‘2023 비엣뷰티 코스모뷰티 베트남’ 행사에 참가, 국제적인 시야를 넓혔다.바이오·헬스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건강, 식량, 기후 문제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새해에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미국과 바이오 경제 활성화 협약도 맺었다. 경북도가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선도도시로 등장하길 바란다.

2024-01-16

수도권 쏠리는 반도체, 지역균형발전 어쩌나

정부가 민관투자로 2047년까지 총 622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남부 일원에 세계 최대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시장에서 날로 격화되는 반도체 경쟁에 앞서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 투자로 이해가 되나 여의도 면적의 7배나 되는 대규모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가뜩이나 인구와 산업, 문화, 행정 등 모든 기능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대한 집중 투자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 벌릴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 비중이 높다. 반도체가 한국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우리나라는 미국, 대만, 일본 등과 함께 세계 반도체 산업의 강국으로 손꼽힌다. 치열한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잠시도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는 처지다.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계획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을 국가적 아젠다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꼭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하는 건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발표된 내용을 보면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 일대에 공장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20년 이내 300만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면 지방인력이 블랙홀처럼 그곳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적어도 세계 최대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지방과의 균형발전 측면은 고려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지방의 대부분 도시들이 노령화 등으로 인구소멸을 걱정하고 있는데 수도권에만 인구가 몰린다면 그것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이다. 지방의 경제가 살아야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특히 구미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따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나 이번 발표에 일체 언급이 없다. 수도권 반도체클러스터에 묻혀 특화단지 의미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도 상응하는 특단 대책이 나와야 한다.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 말한 정부 정책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24-01-16

民心 감동시키는 공천이 총선승리의 관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컷오프 기준 등 공천 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본격화한다. 여야 모두 당혁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타이트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여 현역의원들이 초긴장하고 있다.국민의힘 공관위는 16일 첫 회의를 열어 공천작업 스케줄을 조율한다. 공관위는 우선 총선후보 공모와 공천기준을 확정한 후, 지역구별로 공천심사에 들어간다.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컷오프 대상자를 걸러낸 다음 전략공천 또는 단수공천, 경선실시지역 등을 결정한다. 공관위 회의가 몇 차례 진행되면 현역 의원 물갈이 윤곽이 드러난다. 인요한 혁신위의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요구와 당무감사위원회의 ‘46명 컷오프 권고’가 중요한 컷오프 잣대가 된다.공관위가 공천파동을 줄이기 위해 예민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용산입김’이다. 공관위에 친윤(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이 포함돼 있는데다,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 검사 출신들이 대거 출마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공천잡음이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은 타격을 받게 된다.TK(대구·경북)지역은 공천결과 발표가 늦어진다고 한다. 컷오프 대상자들이 무소속이나 신당으로 이탈할 경우 선거구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여야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은 먼저 후보를 정해 일찌감치 선거전에 나서게 하고, TK지역은 시간을 두고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1대 총선 때는 TK지역 현역 교체율이 64%에 달했다.한동훈 비대위의 ‘비영남·세대 교체’ 기조를 감안할 경우, 당무감사 성적표가 우수한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영남권 현역들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비정치인·전문직 위주의 인재영입과 혁신적인 당직인사로 당의 ‘꼰대 이미지’를 상당 부분 없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드라마틱한 공천을 통해 민심을 감동시켜야 승리할 수 있다.

2024-01-15

경북도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확대 바람직

경북도가 지역기업의 부족한 연구인력 지원을 위해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에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12일 포항공대, 금오공대, 안동대, 대구대 등 4개 대학을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K-GKS) 수학대상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외국인 초청 장학생 유학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경북도는 대학당 10명 등 모두 4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해 석박사 과정 동안의 학비와 체류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외국인 장학생은 졸업 후 지역에서 최소 3년 이상 취업 또는 상위 과정으로 진학해야 한다.경북도는 이번에 선발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별 특화된 유학 과정을 마치면 도내 기업이나 연구소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예정이다.이철우 경북지사는 “K-GKS 제도를 통해 이공계 외국인 우수 인재들이 경북에서 꿈을 실현하도록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환경을 경북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지금 세계는 우수 인재 유치 경쟁이 날로 뜨겁다. 잘 알다시피 경북과 같은 지방도시는 국내에서는 수도권에 밀려 인재 유치가 어렵다. 지방도시들이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외국인 인재 유치는 필수다. 경북도의 K-GKS는 이런 측면에서 더 많은 글로벌 인재 유치로 확대돼야 한다.특히 경북은 포항의 이차전지, 구미의 반도체, 안동의 바이오산업 등이 붐업하고 있어 지역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 수요는 갈수록 더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인 인재 유치가 이에 대처하는 좋은 수단이다. 또 인구소멸지역이 많은 경북으로서는 인구소멸 대응책으로도 대안이 된다.한편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양성하는 대학은 대학 자체의 국제경쟁력을 키울 기회가 되고 국제적으로 경북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국제경쟁력 없이는 앞으로 도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 간 교류와 소통이 도시발전의 핵으로 떠오르는 시대다. 군위·의성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2024-01-15

‘군위군 변신’은 TK미래 밝히는 동력이다

오는 2029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과 함께 ‘국제 관문도시’가 될 군위군 개발 청사진이 나왔다. 대구시는 지난 주말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군위군에 최대 20조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해, 2040년에는 인구 25만명(현재 2만3천명)의 신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했다.발표내용 중 주목되는 부분은 군위군에 조성될 ‘에어시티’ 모습이다. 신공항 근접지(군위읍 포함)에 12.5㎢ 규모로 조성될 에어시티 청사진을 보면, 미래세대가 앞으로 어떤 도시에서 생활할지 상상해 볼 수 있다. 도시전체가 스마트시스템으로 움직이며,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가 도입된다. UAM은 대구도심에서 에어시티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주요교통수단이 된다. 대구시는 삼성이 신공항건설을 주도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할 경우, 에어시티와는 별도로 ‘삼성타운’도 조성할 방침이다.신공항 주변을 ‘TK신공항 프리존(TKAFZ)’으로 설정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군위군 대구 편입 당시 “군위 일대 공항 주변 지역은 대한민국 최초의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했었다. 두바이 공항처럼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의 각종 규제를 풀어줄 수 있고, 세금 감면과 국비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군위군 우보면이 대구군부대 이전부지로 확정될 경우에는 국군종합병원(민간 이용가능)도 설립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지난해 군위군 편입으로 전국 광역단위 지자체 중 가장 큰 도시가 됐다. 면적이 지금의 884㎢에서 1천498㎢로 약 70%가 더 넓어져 전국 1위가 됐다. 서울(605㎢)의 2.5배다.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군위군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미래도시로 부상할 것이다. 군위군의 변신은 대구경북의 미래도 밝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홍 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군위군이 신공항 개항에 맞춰 우리나라 중남부 신경제권을 리드하는 국제적인 관문도시가 되길 기대한다.

2024-01-14

속수무책의 영일신항만 적자 그냥 둘건가

포항영일신항만(주)(PICT)이 15년간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주주로 참여하는 포항시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09년 개항한 영일만신항을 운영하는 PICT는 계속된 일감 부족으로 현재 초기 자본금 780억원과 금융 차입금 550억원 등 모두 1천330억원의 자본이 잠식된 상태다.PICT는 최대 주주인 대림과 코오롱글로벌, 한라 등과 포항시와 경북도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지만 15년 적자 경영에도 주주 차원의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포항시와 경북도는 개항 당시 78억원씩 출자하고 매년 신규항로 개설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연간 수십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관리를 않아 국민 세금만 축낸다는 지적이다.본지 취재에 따르면 포항시는 PICT 적자감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적도 없고 내부감사를 단 한차례 지시한 적도 없었다고 한다. 또 행정기관을 감독해야 할 포항시의회 조차도 PICT 관련 감사를 지적하지 않았고 관련한 시정질의 조차 없었다고 한다.영일만신항만은 총사업비 2조2천억원 중 정부가 1조9천억원, 민간이 3천억원을 투자해 완공했으며 PICT가 50년 운영하고 정부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돼 있다.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선사와 물류유치 등이 어려워 작년에는 매각까지 검토했으나 별 진전이 없었다. 개항 당시 남북경협 등 정부 북방정책의 물류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북방교섭이 벽에 부딪히며 경영난은 거듭되고 있다.PICT는 환동해 중심도시를 꿈꾸는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 또 대구경북의 유일한 수출입 항만으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항만 활성화를 위해 포항시와 경북도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다. 특히 주주 자격으로 수십억원씩 예산을 지원하면서 해당 기관의 운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행정의 무책임이다.국민의 세금이 허투루하게 사용되지 않게 하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 조성된 항만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2024-01-14

‘저출산 해법’은 결국 비수도권 균형발전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초저출산 문제에 국가 운명이 달렸다. 모든 정책을 저출산 대책에 맞추라”고 지시했다. 저출산 문제 해법을 찾는데 경북도의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경북도는 전 부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8일 하루 동안 끝장토론 형식으로 저출산 대책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와 중앙부처 예산 확보를 비롯해 사회적·정신적 운동까지 모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도 언급했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저출산현상이 심각해진 근본원인은 ‘수도권 병’ 때문이다. 좋은 직장과 학교를 비롯한 모든 주요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유발되고,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쇼크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14세기 유럽의 흑사병보다 더하다고 했고, CNN 방송은 한국이 앞으로 국방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을 정도다.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우리사회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불필요한 과잉 경쟁’때문이라고 진단했듯이, 저출산 문제는 결국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분산시키지 않고는 달리 해법이 없다. 서울에 몰려드는 청년들이 학교졸업 후 결혼하고 아이양육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니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우리나라 평균(0.78명)보다 훨씬 낮은 것이 이러한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다.저출산문제는 어쨌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어젠다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행도 얼마 전 “비수도권 거점도시에 산업과 인프라를 몰아주는 전략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자리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등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비수도권 균형발전이 현실화돼야 대통령이 말하는 ‘불필요한 과잉경쟁’이 해소될 수 있다.

2024-01-11

1·10 부동산 진작책, 지역경기 살릴 불씨 되길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주택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준공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고, 재개발도 지금은 30년 이상된 건물이 66%가 돼야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이를 60%로 낮추기로 했다.국토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 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2년 이내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 제외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침체된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가 가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물량 과다 공급으로 미분양 주택 전국 1, 2위를 차지하는 대구와 경북의 부동산 시장이 이번 조치에 따라 경기회복의 물꼬를 찾을지 관심이 많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공급과 수요 두 측면에서 경기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완화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공급측면이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은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문제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은 지역시장에 이번 조치가 약발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재건축 완화로 대구에서도 10여 개 아파트단지가 절차 간소화 등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나 공급물량이 넘쳐나는 지금 시점에 재건축 사업에 나서기는 부담스런 측면이 있다.서울과 달리 공급 과잉과 고금리 등이 부담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당장 반응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계기로 오랜 침체에 빠졌던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이번 대책은 수도권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많다. 지방단위에 맞는 경기 부양책이 보완되면 지역경기 회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고민해 주길 바란다.

2024-01-11

지방대 88% 정시미달…대학 혁신만이 살길

종로학원이 전국 188개 대학의 정시원서 접수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경쟁률이 3대 1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미달로 분류되는 대학의 88%가 지방소재 대학으로 밝혀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대학에서는 연이어 무더기 모집미달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우려되는 바가 크다. 대구와 경북서도 14개 대학 중 6곳이 경쟁률 3대 1 이하 대학으로 나타났다.입시업계는 대입 정시모집에서 수험생 1명이 최대 3개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어 경쟁률 3대 1 이하이면 사실상 미달로 본다. 특히 올해 비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을 2천여 명 가량 줄여 학생모집에 나섰지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경쟁률을 보여 대학 존폐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더 짙어지고 있다.정시모집에서 미달이 발생하면 추가모집에 나서야 하나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이 학생을 다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작년의 경우 한 명의 지원자도 없는 학과가 26개에 달했고 모두 지방에서 나온 바 있다. 지방소재 대학의 대규모 미달사태는 학령인구 감소가 직접적 이유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도 무시못할 만큼 큰 몫을 한다. 올해 수도권 대학들은 1천311명의 정원을 늘렸음에도 평균경쟁률이 5대 1을 넘었다. 정원을 줄인 지방대학은 평균경쟁률이 겨우 3.57대 1이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은 망한다”는 말은 옛말이다. 멀지 않아 수도권대학의 정원만으로 전국 학생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 때문이다. 지방대학들은 과감한 구조조정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다.정부도 이런 점을 예상하고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글로컬 대학 육성사업에 나서고 있다. 지방대학을 세계적 대학으로 육성해 지역과 동반성장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1천억원 예산도 지원한다.이제 지방대학은 각자도생의 길로 가야 한다. 대학 스스로 담대한 혁신을 하지 않고는 존립 자체가 힘들다.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로 갈수록 학생모집이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4-01-10

영일만대교 스타트, 사업속도가 중요하다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이 새해에 드디어 시작된다. 올해 1천3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 첫 단계인 실시설계를 시작하게 됐다. 영일만대교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며,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포항 영일만을 찾아 공약이행 의지를 표명했었다. 지난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 시절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지 16년 만에 사업이 성사됐다. 그동안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보류됐다. 영일만대교는 포항 북구 흥해읍과 남구 동해면 일대 바다를 가로지르는 동해안 고속도로 연결 구간으로 전체 길이가 18km다.영일만대교 건설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3조2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예상 사업 기간은 14년이다. 설계와 해저 지반조사에 4년, 공사에 10년 정도 소요된다.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해상교량+해저터널)와 유사한 형태로 건설될 가능성이 크다.경북도는 새해에 포항~영덕 고속도로 공사 계속사업비(2천907억원)도 확보했다. 동해안고속도로 주요 구간인 이 고속도로(포항 북구 흥해읍~영덕 강구면, 30.92㎞) 건설 역시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장기사업이다. 그동안 영덕에서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공사가 지연됐다.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다.영일만대교 건설과 함께 완성될 동해안 고속도로는 이미 개통된 울산~포항고속도로와 연결돼 우리나라 산업용 물류이동의 핵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균형발전과 동해안지역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이다. 포항시로서는 남부의 포항제철소·철강산업단지·블루밸리국가산단과 북부의 영일만항·배터리 규제자유특구가 바로 연결돼 경제시너지 효과가 대단하다.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은 앞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등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영일만대교를 포함한 동해안 고속도로가 향후 우리나라 북방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2024-01-10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더 필요하다”

올해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근로자가 역대 최대인 16만5천명에 이르나 중소업계는 여전히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천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의하면 외국인노동자가 더 필요하다는 사업주가 전체의 29.7%에 달했다. 추가로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업체별로 나눴을 때 평균 4.9명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역대 가장 많은 16만5천명의 외국인근로자 도입에도 3만5천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산업체 현장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되나 외국인근로자 인력난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이번 조사에서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89.8%가 내국인의 취업 기피를 꼽았는데 외국인근로자 수요에 대응할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특단조치도 별도 마련돼야 한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내국인이 기피해 생긴 일자리가 무려 1만8천여 개나 된다. 산업현장의 근로환경개선 등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소통 능력 부족과 잦은 사업장 변경,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제재 방안, 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가장 큰 애로라 말했다. 현장 소리를 담은 맞춤형 대책도 검토돼야 한다.특히 언어소통 능력은 공동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말을 익히도록 해 빠르게 기업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를 숙련공으로 양성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해 볼만하다.외국인근로자 고용의 문제는 지금과 같은 우리의 노동고용 구조라면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풀어갈 숙제다. 고용의 양적 문제뿐 아니라 고용의 질적 문제까지 폭넓게 연구 검토해 중소기업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를 획기적으로 조정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도 검토돼야 중기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

2024-01-09

한동훈의 ‘비정치인’ 영입, TK현역들 긴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판사출신 정영환 고려대 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에 영입하면서 TK(대구·경북) 현역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주요당직에 대부분 비정치인, 비영남권 출신을 포진시키는 이유가 ‘영남권 정치인’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한 위원장이나 정 공관위원장의 경우, 정치권에 빚이 없어 눈치 보지 않고 공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역교체 비율이 70~8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 위원장은 취임 후 초선 사무총장, 원외 여의도연구원장 등 신임 지도부 파격인선을 통해 국민의힘이 ‘올드한 영남당’이라는 그간의 인식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정치권 세대교체를 위해 현역의원들의 헌신을 간접적으로 요구했었다. 곧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 현역물갈이에 압박은 갈수록 거세질 것이다.TK 현역들은 현재 중진·초선할 것 없이 신년 의정보고회를 앞다퉈 열면서 세력 과시를 하고 있다. 당내 최다선(5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정치인과 나무는 오래 키워야 재목이 된다”며 6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고,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지역구에서 대규모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주말을 전후해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 대부분이 의정보고회를 명분으로 재출마 의지를 표명했다.TK지역에선 새해들어 대통령실·정부출신 공직자와 친박(박근혜)계 인사, 정치신인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필드에서 뛰면서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다 ‘이준석 신당’이 대구를 기반으로 세 확장에 나서면서 이미 총선전초전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모레(11일)부터 4선이상 중진들을 시작으로 선수(選數), 또는 권역별로 현역의원들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를 가진다. 정치권에서는 한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공천물갈이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당에 대한 현역의원들의 헌신을 당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1-08

벼랑끝 달빛철도 특별법, 정부 설득에 총력을

여야 261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역대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 서명을 했음에도 법안이 법사위에조차 상정되지 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정부 논리에 밀렸기 때문이다. 이제 총선을 앞둔 2월 임시국회에 특별법 통과를 기대해야 하나 기재부와 일부 의원이 반대하면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달빛철도 특별법은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와 영호남 교류확대, 동서화합 등을 명분으로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동 추진한 법안이다. 지난 8월 특별법은 유례없이 많은 여야의원이 동의한 가운데 발의됐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당초 고속철도로 건설키로 한 내용은 예산이 많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일반철도로 바꾸었다.달빛철도가 건설되면 대구와 광주는 물론 포항, 울산, 목포, 여수 등 영호남 주요 도시들이 1시간대 거리로 좁혀진다. 특히 8개 통과지역을 중심으로 남부권 광역경제권이 형성돼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란 연구결과도 있다.정부는 예타면제가 남발되는 등 좋지 않은 선례를 우려하고 있으나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예타제도가 유지되는 한 지방선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SOC사업은 유치할 수가 없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국토균형발전은 더 멀어지고 수도권 집중만 커질 뿐이다.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판단하기 위해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타당하나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지방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지난 3일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의장 등에 전달했다. 이들은 “30년 영호남 숙원사업이 경제성을 앞세운 예타제도에 막혔다”며 지방소멸 위기극복과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해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2024-01-08

도시철 영천 연장, 대구메가시티 호기 삼아야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영천 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써 건설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대구∼영천간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영천시민의 오랜 숙원이다. 대구와의 접근성을 앞당겨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파급력까지 키워 인구소멸의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예타통과 소식에 가장 기뻐하고 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도시철도 연장을 새로운 추진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영천시민들은 문화, 교육, 의료 등 각 분야에서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도 말했다.교통여건의 개선은 도시발전의 핵심 요소다. 영천의 경우 이번 도시철 연결로 2026년 완공 예정인 영천경마공원의 활성화를 통해 관광산업 진작 효과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군사시설 해제가 예상되는 남부동 일원의 첨단복합도시 개발 사업 등 지역경제도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예타를 통과한 대구∼영천간 도시철 건설에는 총 2천여 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영천시 금호읍까지 약 5.6km 구간에 2개 정류장이 건설되며 빠르면 올해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완공은 2030년이다.영천과 도시철도가 연결되면 대구는 서부쪽의 구미 생활권과 대구 동부쪽의 경산·영천 생활권이 연결되면서 두 지역을 오가는데 1시간 이내의 생활권이 형성된다. 동일 생활권에서 오는 생활문화의 변화와 경제적 파급력이 주는 긍정적 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아직은 공론화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대구∼영천∼포항을 잇는 도시철도 연장사업이 가시화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형성도 가능하다. 인구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도시가 탈출할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영천 연결 도시철을 계기로 대구권 메가시티 구상을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겠다. 신공항과 항만을 가진 포항까지 연계된 메가시티 정도면 글로벌 경쟁력도 있다. 대구와 경북이 상생하는 호기가 마련된 셈이다.

2024-01-07

‘기초의회 무용론’ 그만 나올때도 안됐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주 발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대구·경북 시단위 의회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전국 광역의회 17곳과 기초의회 75곳을 대상으로 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시·도의회를 비롯해 경북도내 시의회(군·구의회는 제외) 10곳이 포함됐다. 평가방식은 해당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사무처직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경북도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으며, 대구시의회는 3등급을 받았다. 포항·안동시의회는 최하등급인 5등급, 영주·문경·상주·김천·영천시의회는 4등급, 구미·경산·경주시의회는 3등급을 받았다. 3등급 이하는 부패정도가 심한 것으로 분류된다.전국 기초의원들의 모럴해저드는 15.51%의 응답자가 ‘지난 1년간 지방의원과 업무를 하면서 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한데서 여실히 드러났다. 응답자 16.33%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받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밝혔다. ‘공공사업 업체 선정시 지방의원이 개입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9.96%에 달했다.대구·경북 기초의원들의 모럴해저드도 심각하다. 집행부를 상대로 유령업체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맺고 폭리를 취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해외연수 보고서를 베껴서 써냈다가 표절논란을 일으킨 기초의회도 있다. 이번에 4등급을 받은 한 기초의회 의장은 집행부 공무원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노조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기도 했다.기초의원들이 이처럼 반복적인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르니까 ‘기초의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이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비리행위를 저지른 지방의원에 대해 급여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조치를 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우선 각 정당에서 도덕성과 실력 등을 감안해서 공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패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4-01-07

포항과 호흡 같이하는 포스코회장 선임되길

포스코그룹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지난 3일, 1차 서류심사 결과 8명의 내부후보자를 추렸다고 발표하면서 “최정우 현 회장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스스로 지원서 제출을 포기했는지,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7월 취임한 최 회장은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해 현재까지 5년째 재직하고 있다. 최 회장이 3월 주주총회 전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포스코그룹 창사 이래 최초로 2연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가 된다.최 회장의 ‘3연임 무산’은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지난 연말 차기 회장 선임 절차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미 예견됐었다. 당시 공정성 논란 배경에는 후추위를 구성하는 사외이사 7명이 모두 최 회장 재임 기간에 선임됐거나 연임된 점이 꼽혔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연임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정부·최대주주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스스로 단념할 것이란 견해가 많았다. 포스코그룹은 ‘재계 5위’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 경제사절단에서 매번 빠져 현 정부와의 불화설이 끊이지 않았다.후추위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5차 회의에서 외부전문기관 심사를 반영해 ‘내부 롱리스트후보자’를 결정한다. 여기에다 외부후보(주주와 헤드헌팅업체 추천)에 대한 평판조회 결과까지 취합해 오는 17일 20~30명 규모의 ‘내·외부롱리스트’를 최종 확정한다. 후추위는 이달 말 후보군을 5명 안팎으로 압축한 뒤, 다음달 최종 후보 1명을 이사회에 추천한다.포항지역사회에선 포스코 차기회장 선임문제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최 회장 재직기간 포스코와 포항시는 포스코홀딩스 소재지 이전을 시작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었으며, 그 앙금은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차기CEO 후보로 최 회장이 제외되면서, 현재 유력한 후보들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원동력은 포항이니만큼, 차기회장은 포항과 호흡이 맞는 인물이 선정되길 기대한다.

2024-01-04

연초부터 물가불안 조짐, 민생안정책 내놔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올해도 민생안정이 최우선 과제며 여러 지표에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럼에도 연초 들어서자마자 대구시내 대중교통 요금과 상수도 요금이 줄줄이 올랐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은 250∼300원이 올랐으며 급행버스 요금도 300원이 올랐다. 상수도 요금은 ㎡당 630원에서 690원으로 올라 4인 가족 기준 월 1천200원 가량 부담이 늘어났다.또 올해부터 대학등록금도 오른다고 하니 연초부터 서민들의 걱정과 한숨이 늘어지게 됐다.작년 한해 우리나라 물가는 3.6%가 올랐다. 전년(5.1%)보다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이 20%나 올라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먹거리인 농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6.0%, 5.4%가 올라 다른 품목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특히 12월 중 물가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면서 신년 물가도 불안하다. 지금 시장경기는 오랜시간 바닥을 헤매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 고금리 등의 여파로 서민들은 내핍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물가가 오르면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은 서민층이다. 특히 공공요금의 인상은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서민가계에 가장 큰 타격을 준다.물가를 잡을 정부 당국의 강력한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 예년의 사례를 보면 연초가 되면 보통 작년에 올리지 못한 대중음식 요금들이 줄줄이 인상을 준비한다. 공공요금과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을 통해 시중의 서비스 요금부터 안정을 시켜가야 한다.물론 경기진작과 함께 물가를 안정시키는 쉽지는 않다. 올해는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물가불안 요소가 예년보다 더 많다. 국무총리의 말대로 정부는 민생을 위한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2024-01-04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경북이 앞장서야

환경부는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올 9월까지 탄소중립에 최적의 도시를 찾아 10곳을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이 제로 상태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탄소중립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전국 9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탄소중립도시 선정에 도전장을 내 경합을 벌였고, 경북에서는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의성군, 예천군 등 5개 기초자치단체가 예비 후보도시로 선정됐다. 정부는 예비 후보도시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특성과 탄소중립 전략 등을 살펴 최종 후보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탄소중립은 지구촌 인류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숙제다. 전 세계 70여 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참여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한 상태다.탄소중립이란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지구촌은 산업화 이후 이산화배출량이 많아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상기후 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현재 일어나는 지구촌의 심각한 가뭄이나 폭우, 산불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더욱 빈발해진다는 것이다.2050 탄소중립선언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를 1.5도 상승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국제간의 약속이다.경북도는 그동안 추진해온 탄소중립정책을 보완해 올해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탄소중립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 한다. 특히 기업과 주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려 범지구적 문제에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이제 지속성장 가능성을 가리키는 새로운 지표가 됐다. 탄소후보도시로 선정된 도내 5개 도시가 최종 도시로 지정되고 더 많은 지자체가 탄소중립 모범도시가 될 수 있게끔 정책과 관심이 필요하다. 여기에 경북도가 앞장서야 한다.

2024-01-03

보수정당의 외연 넓혀가는 ‘한동훈 효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신년인사회에 참석, “적지 않은 분들이 저에게 대구·경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대구·경북은 우리 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 때 끝까지 지켜준 우리의 기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정교한 정책으로 구현하겠다”고 했다. TK지역이 여당의 중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영남당 이미지 탈피’를 당 외연확장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구는 저에게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라고 언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업무차 대구를 방문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날 동료시민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정계에) 나서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언제든 오늘의 초심이 흔들릴 때, 11월 17일 밤 동대구역의 시민들을 생각하겠다”며 대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타냈다.당시 한 위원장은 바쁜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대구시민들과 즉석 사인회를 열고, 사진 촬영 요청에도 일일이 응했다. 동대구역에서는 시민들의 사진촬영과 사인요청으로 예매해둔 서울행 기차표를 취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날 처음으로 대중들과 스킨십을 가진 그는 며칠 만에 팬덤을 형성할 정도로 성공적인 정치데뷔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국민의힘은 현재 ‘한동훈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국내 주요언론이 최근 잇달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당의 최대 취약층인 2030세대에서 상당한 지지율 상승추세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여권에선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 2030세대의 긍정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초기 컨벤션 효과’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정책과 혁신이 뒷받침된다면 한 위원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이것이 ‘국민의힘 바람’으로 연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