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재해대비한 포항항사댐 건설, 빠를수록 좋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결소위가 그저께(15일) 포항 항사댐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키로 가결해 다행히 댐 건설이 순조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항사댐 건설은 지난해 정부재정사업평가위에서 예타와 사업 적정성 검토 면제 결정이 이미 나왔지만, 야당측의 재검토 요구로 이날 환노위에서 동의절차를 거친 것이다. 항사댐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일대(오어지 상류)에 저수용량 476만t으로 건설되며, 포항시는 지난해 댐건설 사업비 19억8천만 원(타당성 조사비)을 확보했다.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환경 파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같은 의견이었다. 예타를 면제하기로 하되, 야당 측에서 냉천 정비와 동시에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지 대안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포항시는 10여 년 전부터 항사댐 건설을 정부에 건의해왔지만, 환경단체 반대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태풍 ‘힌남노’에 의해 하류하천인 냉천이 범람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자 댐 건설 논의가 본격화됐다. 댐 건설의 예타조사는 면제됐지만, 사업시행을 전제로 한 타당성 조사는 6월쯤 시작된다. 2025년 착공해 2029년 완공할 예정이다. 항사댐이 건설되면 냉천에 인접한 포항제철소와 포항철강공단 등의 홍수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예결소위 결정은 다음 주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환노위 동의절차가 마무리되면 환경부는 댐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댐건설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여러 대안도 함께 검토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야당측이 해외의 경우 침수피해에 대비해 댐보다는 방수로를 건설하는 사례가 더 많다며 환경부에 대안검토를 주문했기 때문이다.댐 건설시 환경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소리다. 그러나 항사댐 건설이 또다시 환경파괴 논란으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 ‘힌남노 사태’와 같은 끔찍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댐 건설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2023-02-16

TK와 PK, 신공항 두고 다투는 건 어리석다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의 국회 첫 관문인 해당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가 오늘(16일) 열린다. 특별법은 일단 법안소위를 통과해야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 법안심사소위가 특별법 조기통과의 운명을 결정하는 셈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그동안 신공항건설 실무진이 국회에 상주하며 법안소위 심사에 대비해왔다.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도 최근 한자리에 모여 TK·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기로 합의했다.법안소위 심사 단계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국토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부산출신 최인호 의원이 특별법 통과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SNS를 통해 설전을 벌인 적인 있는 최 의원은 TK신공항의 중추공항 표현, 활주로 길이, 국가재정 지원, 공항개항 시기 등을 문제삼고 있다.최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법 통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강민구·임미애 민주당 대구·경북 시도당 위원장에게도 “TK신공항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여러 문제가 담긴 특별법 조항 수정과 삭제 없이는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재차 못 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 특별법을 이달 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최 의원이 허욕을 부리면 두 공항 모두 어려워진다”고 말했듯이, TK신공항 건설이 좌초된다고 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 밀양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영남권이 분열돼 갈등을 빚다 모두 무산된 전례도 있다. 수도권에 모든 국가자원을 뺏기고 있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정치적 득실을 따져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어리석다.

2023-02-15

포스코·시민단체 간 갈등, 지혜롭게 풀어가야

포스코홀딩스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소의 포항 이전을 둘러싼 포스코측과 시민단체간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지난 14일 포스코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소 포항이전범시민대책위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서울 포스코센터 등에서 1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상경 집회를 했다.범대위는 “주총을 앞둔 포스코가 포스코지주사 본사를 이전하면서 주소만 옮기는 것은 포항시민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조직과 인력 등이 포함된 실질적 이전을 해야 한다”며 최정우 홀딩스 회장의 퇴진 등을 요구했다.포스코홀딩스 본사 이전을 둘러싼 시민단체와 포스코간의 갈등은 작년 1월 포스코가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하고 포스코홀딩스 본사를 서울에 두기로 하면서 촉발됐다. 여러 차례 시민단체의 집회와 논란 끝에 지주사 본사의 포항이전에 합의됐지만 조직과 인력이 수반되는 본사 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포스코측은 최근 주총을 앞두고 지주사 이전과 관련, 지주사 본사 이전과 미래연구소 본원 이전 그리고 포항지역 투자사업 확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주사 인력과 조직은 이미 서울자원으로 충원돼 있고 법무, 금융, 대관, 기획 등 업무 특성상 서울에 잔류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던 것이다.특히 시민단체가 기업의 인력과 조직 배치까지 요구하는 것은 경영에 개입하는 것과 같으며 기업가치 훼손, 기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문제는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소모전 양상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 다수도 갈등이 확산되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길 바란다. 포스코와 포항시는 반세기 이상을 상생관계로 맺어온 사이다. 최근 포항은 철강산업에 이어 이차전지 특구를 노리는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포스코 지주사 본사 이전을 계기로 서울과 포항간 교류 폭을 더 넓히고 포스코의 지역 투자 확대를 통해 지주사 본사 이전의 효과를 얻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갈등 해소에 지역사회가 공동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23-02-15

야당이 발목잡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경북매일신문을 비롯한 지역언론사 대표로 구성돼 있는 한국지방신문협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그저께(13일)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언론사 대표들은 공동성명서에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가운데 입법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9월 14일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 발족을 위해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동기 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전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안에 명시된 국정과제를 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당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지난 연말 출범시킬 예정이었지만, 다른 법률과의 충돌 우려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특별법 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현재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지만,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다. 최근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국가균형발전특위를 새롭게 출범시킨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법이 미비하다. 대안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정치권은 지금 비수도권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소멸 위기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성명서에서도 밝혔듯이, 인구의 50%와 대기업 본사(계열사 포함)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일자리와 소득,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 지방은 소멸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처하려면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현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여야의 정치 논쟁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3-02-14

경찰관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하다니

보이스 피싱은 주로 금융기관이나 유명상거래 업체를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전화금융 사기다.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해 해마다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수법도 날로 교묘해져 좀처럼 사기 피해가 줄지 않는다. 2021년에는 피해 범죄건수가 3만982건에 달했고, 피해액이 무려 7천744억원에 이르렀다. 흔히 우리는 주변에서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한번 당한 사람은 평생 모은 돈을 일순간에 잃게 돼 한 가정이 무너지는 불행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10여 년 동안 일어난 보이스 피싱 범죄 폐해는 실로 막중하다.그러나 금융당국의 지속적 홍보와 검경의 집중 단속으로 작년부터 피해가 조금씩 주나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 아직은 발본색원될 단계는 아니다.이런 사기범죄에 경찰이 가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범인을 잡아야 할 경찰이 되레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또다른 경찰은 그의 범죄를 은익하는 일까지 벌였다 하니 놀랍다.대구지검 형사1부는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그의 혐의를 무마하려 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실망을 넘어 경찰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다. 경찰이 어떻게 고질적인 사기범죄에 연루됐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개탄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관의 기강해이를 떠나 경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최근 부산에서는 추위를 피해 지구대를 찾아온 할머니를 내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경찰관 한 사람의 잘못이 경찰 전체 이미지에 먹칠을 한 경우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 경찰관이 많다. 다수 경찰의 명예에 피해가 가지 않게 일벌백계로 경찰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23-02-14

포항人材 양성할 ‘명문고 부활’ 가능할까

포항향토청년회(포항청년회)가 조만간 포항지역 고교평준화 제도개선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이어서 시민여론의 향방이 주목된다. 박용선 포항청년회장(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최근 “현재 경북도내에서는 포항이 유일하게 고교평준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역 명문고 부활을 위해 청년회가 나서서 제도개선에 대한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고교평준화 제도개선 결정권한은 경북도교육청에 있다. 지난 1979년 창립된 포항청년회는 40·50대 오피니언 리더 6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포항청년회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경북도내 주요 고교의 대학입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평균 합격률이 경주고 23.46％, 안동고 17.07％, 구미고 13.14％, 구미여고 10.44％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경북도내 최고 명문고라는 소리를 듣던 포항고(9.23％)와 포항여고(8.62％)는 겨우 5·6위에 랭크되는 정도였다. 포항청년회는 포항지역 고교생의 학력하향 현상은 고교평준화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려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비평준화제도 회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사실 포항지역 고교평준화제도 개선문제는 어제오늘 제기된 현안이 아니다. 포항지역 교육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고교평준화가 인재양성을 막아 인구유출 등 포항을 내리막길로 모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번에 포항청년회가 중심이 돼 다소간의 진통을 감수하고라도 고교평준화의 명암을 공개적인 테이블에 올려놓고 분석해 보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포항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경북도내에서 유일하게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시행 15년째를 맞고 있다. 고교평준화 이후의 학력저하 현상은 비수도권 도시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포항청년회가 이러한 지역문제를 열린 공론에 붙여 포항지역 청년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포항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2023-02-13

대구시 위기가구 대책… 복지 안전판 되길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특화형 복지위기가구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복지가 잘되는 도시가 선진도시라는 점에서 대구시의 지역특화형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대구시가 시도한 복지위기가구 지원시스템은 전기, 가스, 수도료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한 후 지원 여부를 가리는 제도다.단전, 단수, 단가스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초기단계에서 신속히 발굴 지원할 수 있다. 기존 보건복지부 제공의 시스템보다 2∼5개월 가량 빨리 위기의심가구를 찾아낼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 안전판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한다.대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조사를 벌여 최근 전기, 가스, 수도료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한 위기의심가구 7천238가구를 찾아냈다. 이 중 3천50가구에 대한 정밀조사를 끝내고 그 중 963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4천188가구에 대한 조사도 곧 진행할 예정이라 한다.3년간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도 늘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무료급식소를 배회하거나 생활고에 시달려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도 여전히 많다. 빈곤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적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 생활고를 비난해 극한 선택을 한 사례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발생했다.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뜻한다.위기 가구에 대한 이웃의 관심도 필요하지만 자치단체가 찾아가는 복지 정책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이유도 여기에 있다.대구시의 지역특화형 복지 위기가구 지원서비스가 더 많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 또 대구시의 이같은 복지제도가 취약계층에게 희망이 되고 복지 선도도시가 되는 계기가 되면 더 좋다.

2023-02-13

여당 본경선, 또 ‘불공정 시비’일까 위태위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레이스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지난 주말(10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지난 8~9일 실시한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 대표는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 최고위원(4명)은 김병민·김용태·김재원·민영삼·정미경·조수진·태영호·허은아 후보, 청년 최고위원(1명)은 김가람·김정식·이기인·장예찬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 주목되는 결과는 이준석 전 대표가 공개지지한 후보들이 전원 컷오프를 통과해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에서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는 점이다. 반면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으로 활동했던 이용 의원이 최고위원에서 탈락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TK 정치권에서는 유일한 현역출마자인 영천 출신 이만희 의원이 탈락한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여당이 최근 발표한 본경선 선거인단 규모는 84만명이다. 2021년 6·11 전당대회 선거인단 33만여명과 비교하면 규모가 2.5배 늘어났다. 영남권 선거인단 비율이 절반정도에서 39%로 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6·11 전당대회 이후 늘어난 50만명의 표심이 이번 전당대회의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 50만명 중에는 ‘친윤(親尹)’과 ‘비윤(非尹)’ 성향이 혼재됐을 가능성이 크다. ‘윤심 논란’으로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가 커지고 모바일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누가 당 대표가 될지 지금으로선 예측불가능하다.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지금까지 국민의힘 예비경선 과정이 혼탁하기 짝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정될 지도부는 내년 총선 공천권을 비롯해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본경선에서도 불공정 시비가 계속될 경우, 전대 이후 당이 큰 혼란에 휩싸여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어렵다. 본경선은 국가미래와 당의 외연확장을 두고 활발하게 토론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2023-02-12

영남권 5개 단체장, 상호협력 시대 열어야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추진계획과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도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적 성장 동력을 찾겠다”고 말해 지방시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본격적인 지방시대에 대비해 지방정부는 이제 자체 역량 강화와 중앙권한을 수용할 치밀한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할 때다. 지방정부 간의 상호협력과 공동대응 전략 마련으로 지방정부시대에 대비하자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완화 요청에 대해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권한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가 역량을 키우고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과 지방시대는 중앙정부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함께 열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이날 회의와 별개로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 울산 등 영남권 5개 단체장이 만나 대구경북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과 발전에 서로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논란이 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반대의견에 대한 영남권 단체장이 만나 큰 줄기의 의견을 모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신공항과 관련 “신공항이 정치적으로 엮여선 안 되며 대립할 이유도 없다”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선 지역에 맞는 특화된 공항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신공항 건설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두 공항 모두 어려워진다”고 밝힌 바 있다.이런 점에서 5개 단체장의 만남은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종식하는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더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니 발전적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미 밝힌대로 신공항 건설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기 위한 지역차원의 생존전략이다. 지역 간에는 경쟁이 아닌 연대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앞두고 영남권 단체장은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한 더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한다.

2023-02-12

장관탄핵에 대통령 형사고발까지 한다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어제(9일)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인데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형사고발과 김건희 여사 특검도입까지 추진하고 있어 정국이 극도로 혼란스럽다. 특히 검찰이 오늘(10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어, 여야 대치 상황이 어떤 국면으로 치달을지 걱정스럽다. 이 장관 탄핵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에 달렸다. 탄핵심판에서 검사역할로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탄핵안을 보면 법률위반 내용이 아주 추상적이다. 이 장관을 탄핵할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법 테두리 내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재난대응주무장관으로 재난관리법 위반(이태원참사 사전·사후 대처 잘못)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위반)을 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장관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도 문제지만, 민주당이 한발 더 나가 윤 대통령까지 실제로 형사고발할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게 돼 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데다, 윤 대통령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며 형사고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헌법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와 정당법의 ‘당대표 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일부 언론이 보도한대로, 윤 대통령까지 형사고발될 경우 정국경색은 차치하고 심각한 국정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국회에는 민생법안과 각 지자체 현안법안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데다 북한은 수시로 도발을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석을 이용해 여당권력 무력화에만 정치력을 집중하고 있으니 의회주의를 포기했다는 소리를 들을만도 하다. 민주당은 국민이 국회에 뭘 위임했고,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상기하길 바란다.

2023-02-09

시행 한달 맞은 청송군의 무료버스 운행

청송군은 올해부터 연령, 소득, 주소지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탑승객에게 무료 탑승을 시작했다. 일부 지자체가 교통약자 등 특정계층에 한정해 교통복지 차원의 무료 탑승을 허용한 곳은 있으나 청송군처럼 이용자 누구에게나 무료 탑승을 허용한 것은 청송군이 전국 처음이다.지난 지방선거 때 일부 단체장 후보가 무료버스 운행을 공약으로 내놓아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청송군은 시내버스 무료승차로 인한 긍정적 성과를 많이 내 주목을 받고 있다. 청송군의 사례가 반면교사가 돼 타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참조가 되면 더 좋겠다.청송군의 시내버스 무료승차의 긍정 평가는 대략 이렇다. 무엇보다 군민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군은 무료버스 이용 전보다 주민 이동이 약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본다. 특히 어르신의 활동이 늘어나 주민건강 도모 측면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또 주민 이동이 늘면서 주변 상가와 재래시장 등의 매출이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령자의 차량운행이 줄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줄어들 전망이다. 요금을 받지 않아 버스운전자가 어르신의 승하차를 도울 수 있어 교통문화 선진화 효과도 있다. 전국 최초 무료버스 운행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와 외래 관광객 증가 효과도 기대해 볼만한 일이라 한다.청송군이 오지며 노령층의 연령대가 두텁고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청송군만의 여건이 시내버스 무료운행의 성과를 돋보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 서울 등 대도시의 노인대상 무료승차 연령 상향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청송군의 사례를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대구시는 올해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승차를 추진하나 65세 이상 무료승차하는 도시철도와 맞물려 합리적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고령층에 대한 무료교통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올리는 복지행정의 묘안 찾기가 필요한 때다. 39년 전에 도입한 노인연령 기준을 바꾸고 합리적 연령 설정으로 노인층에 대한 교통복지를 늘리는데 청송군의 사례는 충분한 관심거리다.

2023-02-09

이차전지 특화단지, 포항만한 곳이 없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접수일이 임박한 가운데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난 7일 경북도청에서 ‘특화단지 타당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유치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대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도내 30개 기관·단체장을 멤버로 하는 ‘이차전지혁신 거버넌스’를 출범시키는 한편, 실무전담팀도 꾸려 특화단지가 왜 포항에 입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포항시가 생각하는 특화단지 후보지는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산업단지다. 이곳은 지난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으며, 이미 이차전지 원료, 소재, 리사이클링 분야에 4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 현재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에는 포항을 비롯해 울산, 충북오창, 전북군산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공모접수일이 다가오자 각 지역별 정치권이 중심이 돼 지정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27일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특화단지 공모신청서를 받는다.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특별법에 따라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자금 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세금지원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경북도와 포항시는 특화단지 조성계획이 확정되는 이달 말쯤 공모 신청을 할 생각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문위원회 평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에 지정된다. 포항에는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포항과학산업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 등 이차전지 관련 연구시설이 집적돼 있고 포스텍, 한동대 등에 이차전지 관련 학과도 개설돼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다. 경북도와 포항시로서는 특화단지 지정이 이차전지 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할 중요한 기회인 만큼, 지역역량을 총동원해 성과를 내길 바란다.

2023-02-08

APEC 회의 경주유치에 총력전 펴라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2005년 부산 누리마루 정상회의 이후 20년만에 한국에 돌아오는 개최국 순서다. 1993년 미국 시애틀에서 제1차 회의가 열린 이후 매년 11월,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만나 무역·투자 자유와 원활한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국제적 행사로서 비중이 큰 만큼 국내 유치를 노리는 지자체도 많다. 부산시와 인천시, 제주도가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기초단체로서는 유일하게 경주시가 유치전에 나섰다. APEC 정상회의 유치는 국격을 올리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개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부산은 2005년 정상회의 개최로 글로벌 도시로 격상됐다. 2005년 정상회의 유치에 실패한 제주도는 일찌감치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제주도는 싱가포르에 있는 APEC 사무국을 방문, 정상회의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제주도가 APEC 정상회의 개최 적지라고 알렸다는 것이다.경주시도 지난달 APEC 정상회의 경주시유치지원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최 도시를 알리는데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실무회의를 가지고 하반기 개최도시 선정에 대응할 전략회의도 가졌다 한다. APEC 회의 개최도시가 되면 1조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8천명 고용창출 효과 등 경주 발전을 10년 앞당길 수 있다고 한다. 후방 효과가 이 정도니 개최도시 유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하다.경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도시다. 세계문화유산 4점을 비롯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다. 세계 정상에게 한국의 문화역사와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무엇보다 경주시의 국제적 역량을 키움으로써 국가적 과업인 지역균형발전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뿐 아니라 대구시와 경북도내 시군단체장 모두가 홍보대사가 되어 APEC 회의 경주시 유치에 한뜻을 모아야 한다. 단체장은 물론 정치권까지 뭉쳐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2023-02-08

다시 점화된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공론화 부족을 이유로 유보됐던 대구시와 광주시의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사업이 다시 불을 지폈다. 광주시의회가 지난 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제출한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대구시도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16일 시의회에 단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5월 두 도시가 달빛동맹 차원에서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선언한 지 1년 10개월 만이다.아시안게임은 45개국 1만5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다. 사업비만도 1조원이 넘게 소요된다.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에서 공동개최 하겠다는 추진 내용이 통과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한체육회에 국제종합대회 개최 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재부의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또 최종적으로 아시안올림픽평의회(OCA)의 승인도 있어야 한다.두 도시는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와 도시위상 제고,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공동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런 만만치 않은 과정을 뚫어야 한다.난관이 많은 만큼 준비과정도 쉽지 않고 철저해야 성공을 예약할 수 있다. 물론 두 도시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대회를 경험한 바가 있다. 하지만 국제대회 경험만으로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다. 특히 양 도시가 가진 기존 체육시설을 잘 활용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를 치러야 정부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 대회 개최에 앞서 남부권 경제의 동맥 역할을 할 달빛고속철도의 조기 건설을 정부로부터 약속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다.2038년이면 대구는 신공항이 이미 개항한 시기다. 대구경북 신공항을 국제 무대에 알리고 대구가 글로벌도시로서 위상을 구비하는데 아시안게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도시의 공동유치가 도시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발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적 이슈를 뛰어넘어 도시발전의 실질적 성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대회 유치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다.

2023-02-07

가덕도와 TK신공항, 경쟁관계가 아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 부산정치권에서 국고지원 부분 등을 문제 삼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이 지사는 그저께(6일) 간부회의에서 “공항으로 영남권이 부딪힐 이유가 전혀 없고,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화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별도 만남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논란이 되는 법안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상호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면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 각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두 공항이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PK(부산·경남) 정치권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 갑) 의원은 ‘기부 대 양여 사업비 부족분 국고 지원’ 내용을 특혜조항으로 지적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 △중남부권의 중추공항 등의 문구를 문제 삼으며 “특혜 조항의 수정이나 삭제가 없으면 힘을 합쳐 저지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주 최 의원을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이해관계인’으로 비판하면서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최 의원이 특혜조항이라고 지적한 TK신공항 국고지원 법안 내용은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가덕도 신공항과 비교하면 전혀 ‘특혜’라고 할 수 없다. TK신공항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돼 가덕도공항과는 사업 방식 자체가 다르다.특별법의 국고지원부분은 사업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쉽게 하고 혹시라도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영남권 지자체간에 잡음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두 공항이 모두 정부 지원을 받아 충분한 규모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

2023-02-07

포스텍의 ‘연구중심 의대’설립 順航해 다행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지난 3일 포스텍(포항공대)을 방문한 자리에서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포항시와 포스텍이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 지역 혁신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를 이뤄왔음을 알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인재 양성전략의 모델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소통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텍 의대 설립에 대해 주무장관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읽혀진다. 포스텍 의대 설립과 관련해선 지난해 11월 포항을 방문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지의사를 밝혀 의대 설립 인가 최종 권한을 가진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모두 찬성의사를 밝힌 셈이다.포스텍은 오는 2026학년도부터 의학과 공학을 융합한 미국 일리노이대 의대 커리큘럼을 도입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일리노이대 의대 커리큘럼은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로 2년간 기초의학 과정, 4년간 박사 연구과정을 거친 뒤 다시 2년간 의학 임상교육을 받는 시스템이다.이강덕 포항시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강조했듯이, 포항을 포함한 경북도의 경우 현재 탄탄한 바이오산업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데도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이 전혀 없어 코로나 중증환자들이 치료할 곳을 찾아 타지역 병원을 수소문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포스텍 의대설립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행사에 포항지역 6개 병원이 참여해 임상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나선 것도 지역사회의 빈약한 의료환경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매년 3천여 명의 의사가 배출되지만 의사과학자 분야의 전공자는 50명 안팎에 불과하다. 국내 의사 중 의사과학자 비중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지금 코로나 대유행 사태에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지만, 앞으로 신종전염병과 유전병, 암 등 중증질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려면 과학, 공학, 의학을 융합적으로 공부한 의사가 꼭 필요하다. 그러려면 포스텍과 카이스트 같은 특화된 대학에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2023-02-06

대기업의 잇단 투자… 주목받는 구미경제

최근 경북 구미시에 대기업의 투자가 잇따라 구미경제 재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다는 소식이다. 구미는 포항과 더불어 경북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의 도시다. 구미시의 경제력 증대는 곧 경북경제의 활력소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 만한 소식이라 하겠다.구미시는 작년 1월, 구미형 일자리 사업으로 4천700여억원이 투자될 LG BCM 양극재공장이 착공에 들어간 가운데 대기업의 구미투자가 지속돼 오고 있다. 작년 3월 SK실트론이 1조495억원을 투자, 구미공장의 실리콘 웨이퍼 증설에 나선 것을 비롯 지난 1일에는 SK실트론이 경북도, 구미시와 1조2천억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구미방문에 맞춰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직접 체결식에 참석해 경북에만 5조5천억원 통큰 투자를 약속했다.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나서고 있는 구미로선 이번 투자가 특화단지 유치에 매우 긍정적이다. 구미시는 김장호 구미시장 취임 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와 방산 혁신클러스트 도전 등 기업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 상당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기업유치와는 별개지만 불가능할 것 같았던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중국을 물리치고 구미에 유치하는 성과를 내면서 침체에 있던 구미시의 분위기를 확 바꿔가고 있다. 군위에 들어설 신공항의 배후도시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구미산단 유치에도 자신감이 붙은 분위기다.구미시는 1969년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전자산업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해 한때는 구미시의 국내 수출 비중이 전체의 10%대에 달했다. 인구가 늘고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각광을 받던 곳이다.그러나 삼성, LG 등 대기업의 해외기지 이전과 수도권 탈출로 도시 분위기도 크게 침체됐다. 그러나 이제 LG, SK, 한화 등 대기업의 투자가 다시 진행되고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방산 혁신클러스터 유치, 신공항 배경 물류 거점도시 가능성 등 새로운 돌파구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과거 구미가 한국경제의 중심에 섰던 것처럼 구미경제 재건에 가속도가 붙길 바란다.

2023-02-06

왜 ‘尹心’이 전당대회의 쟁점이 돼야 하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컷오프 대상을 가리는 여론조사가 이틀(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선거전이 격화되고 있다. 당 선관위가 지난 3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표 후보는 양강으로 꼽히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조경태 의원 등 9명이 등록했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이만희 의원과 김재원 전 의원 등 1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만 45세 미만인 청년최고위원 한 자리를 놓고는 무려 11명이 후보등록을 했다. 국민의힘은 8~9일 이틀간 책임당원 6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10일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본경선에는 대표 4명, 최고위원 8명, 청년최고위원 4명만 진출한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후보난립’ 현상을 보이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내년 총선 공천권 때문이다. 현재 당 대표 선거의 경우, 2파전 구도로 전개되고 있지만 다양한 경우의 수가 등장할 수 있어 누가 당선될지는 예측불가능하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천하람 당협 위원장(전남 순천갑)이 출마를 해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등장했다.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 체제 때 10만명 안팎 규모의 당원들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국민의힘 당권레이스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선거전이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 간의 갈등구도로 전개되는 것이다. 안 의원 자신은 윤 정부의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실은 안 의원의 국정철학이 현 정부와 확연하게 달라 손발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보는 듯하다. 윤 대통령은 안 의원이 ‘윤·안연대’를 내세운 데 대해서 격앙된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내년 4월 총선을 지휘할 여당 대표가 누가 될지는 윤 대통령에게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갈등모습은 정상적이지 않다. 만약 안 의원 캠프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화살을 겨눌 경우 전당대회 이후 당이 심각하게 분열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중립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당권주자들도 이제 ‘윤심 논란’을 그만두고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뤄야 한다.

2023-02-05

노인 무상교통요금 개편, 사회적 합의도 중요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세대 설정이 긴요하다”며 대구시내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상이용 제도를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무임승차와 도시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한다. 대구시가 70세 이상 노인에게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무임승차제를 시행키로 한 것은 100세 시대에 맞춘 노인복지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다만 재정적 부담을 더는 것이 과제다. 현재 도시철도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임승차하면서 대구의 경우 최근 5년간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이 무려 2천571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노인복지법으로 정해놓고 재정적 부담은 지자체에 맡겨 적자 보존을 둘러싼 논란이 매년 되풀이된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인다 하지만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시작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다행히 홍준표발 70세 이상 무임승차제가 발표되면서 서울시 등 타시도와 정부까지 무임승차 연령 상향검토에 뛰어들어 정부 차원의 돌파구가 나올지는 관심이다. 도시철도 법적 무임승차 기준은 39년 전 도입한 것이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시대적 흐름에 마지않아 고칠 명분도 있다.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노인비율은 5.9%였으나 지금은 17.5%나 된다. 무임승차 연령의 상향 조정 필요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나 기존 수혜자가 받을 상실감을 어떻게 달랠지가 문제다.60∼65세 노인층의 반발을 무마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대구시는 70세 연령 상향에 앞장선 입장이어서 모범적 선례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3-02-05

산업화 성공한 ‘박정희모델’ 배울 필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금오공대와 SK실트론(반도체소재기업),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면서 구미에서 하루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대구·경북 지역을 찾은 것은 작년 10월 5일 상주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4개월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금오공대에서 첫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고, 그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은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관련 정책을 모아 범부처 협업을 추진하고, 부처 간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한 협의체다. 윤 대통령이 금오공대에서 첫 번째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연 것은 수출산업입국의 길을 걸은 ‘박정희모델’을 지역균형발전과 인재양성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금오공대는 박 전 대통령이 고급 산업인력의 양성을 기치로 고향인 구미에 설립을 지시한 4년제 대학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금오공대는 국가 미래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5년부터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최종 재가를 하시고 80년에 개교가 된, 박정희 대통령의 얼이,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가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만 해도 농림수산업 비중이 전체 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형적인 농업국가였다. 1961년 박정희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산업화 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중화학공업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경북도로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미방문을 수행한 SK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2025년까지 구미를 포함한 경북도에 5조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지역발전의 큰 동력을 얻었다. 앞으로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꼭 지정돼 경북이 K반도체 벨트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3-02-02

지자체의 대학 지원, 지방소멸 타개책 되길

정부가 2025년부터 대학재정 지원사업 예산 중 2조원 이상을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넘긴다고 밝혔다. 또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1곳당 1천억원씩 지원키로 했다. 글로컬 대학은 올해부터 시작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30개 대학을 선정한다. 교육부가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밝힌 이 같은 내용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의지가 담긴 것이어서 특별히 눈길이 간다. 윤 정부는 지방으로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주도로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고유 특성을 극대화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끌겠다는 전략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교육부 등 정부 부처는 1천개가 넘는 대학지원 사업을 제각기 맡아 운영해 왔다. 지방대학은 예산을 따기 위해 정부 부처를 배회하는 것이 일상이 됐고,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떨어졌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지방대학 구조조정에 나서 이를 바탕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을 살리고 나아가 지역소멸도 막아보자는데 참뜻이 있다. 잘 알다시피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이미 상당수가 퇴로에 몰려있다. 올해도 대학정시 모집에서 전국 200개 대학 중 수험생이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은 28개 학과 모두가 비수도권에 속해 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속설이 현실화되는 마당이다.경북도내도 매년 1만명 가까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 현재 도내 40개 대학이 20년 후에는 22개 대학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지방대학의 소멸은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은 지방소멸을 초래하게 된다. 2조 원의 예산지원이 지자체로 넘어왔다고 이런 문제가 당장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방대학을 지역실정에 맞게 육성한다면 지방대학의 특성이 살아나고 지역의 일자리와 연결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반면에 이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3-02-02

‘난방비 폭탄’ 뾰족한 대책없어 답답하다

연초부터 난방비가 국민가계를 엄습하면서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비상이 걸렸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꾸준히 인상(38%)됐지만, 새해들어 본격적인 한파로 사용량이 늘면서 월 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전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정부는 어제(1일)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올겨울 난방비 59만2천원을 지원한다는 추가대책을 내놨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나온 대책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천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바로 재가했었다. 난방비 폭탄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 긍정 평가가 지난 조사대비 1.7%p 떨어진 37.0%를 기록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 측은 “난방비 폭탄이 안보 이슈(북 무인기 대응)나 내부 갈등(나경원 사퇴 과정)보다 대통령 평가에 더 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국민의힘은 현재 난방비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7조5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지난달(1월)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통상 12월보다 추운 1월에 난방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각 가정에 따라 2월 난방비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 정부가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지만, 또 한번의 ‘폭탄 고지서’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난방비는 LNG 공급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인상이 불가피하다. 난방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만 펼치고 있으니 걱정이다.

2023-02-01

포스코 지주사 이전, 포항발전 새 轉機 삼길

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이전이 본격 추진된다. 포스코는 지난달 31일 간담회를 열고 작년 2월 포항시와 시의회, 포스코지주사 포항이전범시민대책위와 약속한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이전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설치 △포항지역 투자사업 확대 등에 대해 “최선의 이행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주사 본사 포항이전은 이달 16일 이사회 안건으로 통과하면 3월 17일 있을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 미래기술연구원 포항본원은 오는 4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부지 내 2개동을 리모델링해 설치하고 연구동에는 원장 등 스태프조직이 근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의 생산공장 건립을 세종시에서 포항으로 변경하는 등 구체적 투자계획이 앞으로 발표될 것이라 했다. 그러나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주소를 포항으로 옮긴다고 하나 조직과 근무인력의 포항이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근무인력이 애초 서울자원으로 뽑았는데다 법무, 대관, 금융, 기획 등 업무특성상 서울에 잔류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당초 포항시가 지주사의 본사 이전을 포항으로 요구한 것은 지역투자와 함께 인구 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한 것이나 이런 점에서 다소 실망스런 부분도 없지 않다. 지역균형발전이란 대의적 측면에서 이 문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그렇지만 지주사 본사의 포항 이전을 계기로 포스코의 포항투자에 대한 명분이 커진만큼 포항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포스코의 지역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포항시도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경제가 곧 도시발전의 동력이라는 생각으로 포스코의 지역투자에 대한 적극적 독려가 필요하다. 포항은 철강산업에 이어 이차전지산업 핵심도시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포스코 지주사 본사이전이 포항발전의 새 전기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포스코도 명분뿐인 이전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게 본사이전에 맞는 추가적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상생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3-02-01

포항시의 ‘행정집중력’ 큰 성과로 이어지길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의 미래가 걸린 주요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해초부터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이 시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산자부 1·2차관과 기재부 2차관,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포항시의 올 최대현안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특화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공모결과를 발표한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이차전지 산학연관 혁신 거버넌스’를 출범시켜 공모에 대비해 왔다. 이 시장은 이날 산자부 차관들을 만나 포항시가 물동량을 바로 수출입할 수 있는 영일만 신항이 있다는 점, 그리고 우수한 연구기관(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포항과학산업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연구개발 인프라(포스텍, 한동대)를 갖췄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현재 포항지역 입주기업 직원들의 교육·사회·문화·환경적 정주여건을 최고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포항시는 이와함께 정부가 추진중인 ‘기회발전특구’에 포항을 반드시 포함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도 특구 지정을 의식해 산자부 차관들에게 포항이 광역 교통망, 산업단지, RD 인프라 등을 갖춘 최적지임을 상세하게 설명했다.이 시장은 기재부와 국토부를 방문해선 △영일만대교 총사업비 변경 승인과 추가 설계비 반영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건의했다. 포항시의 행정스타일 중 눈에 띄는 부분은 현안해결을 위한 속도전이다. 시장이 새해벽두부터 정부부처를 찾아다니며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이달 중에는 보고회를 통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서는 것은 놀라운 행정집중력이다. 포항시 공직자들의 우수한 기획력과 발빠른 행보가 큰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23-01-31

신규사업 승인보류 카드 꺼낸 대구 주택시장

대구시가 대구지역의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전면 보류키로 결정했다. 최악으로 치닫는 대구지역 부동산 경기를 떠받들기 위한 시당국의 고육지책으로 보이나 시장 상황을 호전시킬지는 알 수 없다.대구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물량 증가와 거래 단절 등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악화일로의 길을 걸어왔다. 작년 12월 현재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1만3천445가구에 이른다. 전국 미분양 물량의 20% 수준이다. 시도별로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게다가 올해 입주 예정물량만 3만6천여 가구에 달한다. 이런 부담 때문에 주택시장의 침체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대구시가 신규사업에 대해 승인을 보류키로 한 것은 공급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미분양 주택의 소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일종의 극약처방을 한 셈이다. 그만큼 대구지역의 주택시장 사정이 나쁘다는 반증이다. 시는 사업승인 보류와 함께 이미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도 분양 시기를 조절, 후분양을 유도하고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주 측에 요청키로 했다고 한다. 주택정책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대구시로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한계가 있다. 이번 신규사업 승인보류 조치로 미분양 물량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는 효과는 있으나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지역과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이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인다. 주택가격 폭락과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전세기간이 끝나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까지 겹쳐 시장이 혼란스럽다.최근 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까지 발생해 주택업계의 자금난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의 신규사업 승인보류만으로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 주택건설 경기가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주택경기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게 정부의 주도면밀한 대응이 지금 있어야 한다.

2023-01-31

경주·안동·울진, 국가산단 유치에 명운 걸렸다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경북도와 해당 시·군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새로운 국가산단은 국토부의 전문가 평가와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10개 안팎 선정해서 발표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경주 SMR(소형모듈원자로)·울진 원자력수소·안동 바이오생명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산단 유치 신청을 했다. 지난 27일에는 국토부가 사업성을 높일 방안을 보충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경북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참여, 미분양 해소 대책, 지자체 지원계획 등을 담은 보완자료도 냈다. 경주시 감포읍 일원에 국내 SMR 연구개발의 요람이 될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와 경주시는 새해들어 SMR 산단 유치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경주에는 이미 원전관련 산·학·연 기관들이 집적돼 있기 때문에 SMR 산단이 조성될 경우 기술개발과 건설, 운영, 해체에 이르기까지 원전 전주기를 갖추게 된다.안동시는 풍산읍 일원에 2029년까지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을 조성해 바이오·백신 산업 거점도시로 자립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안동시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백신산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울진군은 원자력발전소 집적지라는 점을 앞세워 원자력·수소 산단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울진군은 죽변면 후정리 한울원자력발전소 인근 부지에 2030년까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울진에서는 현재 한울원자력발전소에서 원전 6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한울 원전 2기(1·2호기) 가동을 앞두고 있다.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 원전 3·4호기도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재추진 중이다. 신규 국가산단 유치에는 현재 전국 10개 시·도가 19개의 후보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국가산단을 유치할 경우 광역교통망 확충과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로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지자체들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북도와 해당 시·군은 정부의 현장실사를 비롯한 종합평가에 철저히 대비해 지역 백년대계 차원에서 꼭 국가산단을 유치하길 바란다.

2023-01-30

한·일 지자체장 만남, 지방 외교시대 열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7일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 전국지사회 회장 면담과 경북농식품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교민회 참석 등 지방정부 차원의 외교활동을 벌였다. 지역소재 지자체장이 지역특산물 활로개척 등 경제적 이유로 외교 활동을 벌이는 경우는 자주 있으나 수도권 집중화, 고령화 등 지방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외교적 행보는 드물다. 특히 외교적으로 민감한 일본의 지자체장을 만나 지방화 시대와 관련한 문제의 해법을 함께 모색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 지사는 일본 전국지사회장인 히라이 신지 도토리현 지사와 만나 2017년 부산에서 연 제6회 행사를 끝으로 중단된 ‘한일지사회’를 올 하반기 중 재개키로 합의했다. 이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시대에 대해 설명하고, 한일지역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일지사회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지방일자리, 교육 등 지방도시가 겪는 시대적 문제를 양국 지자체장들이 머리를 맞대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지방소멸과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겪은 바 있어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도 있다. 이와 관련, 양국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실무팀까지 꾸리기로 했으니 향후 한일단체장 모임에 관심이 쏠린다.이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주장을 자주 해왔다. 한일 지자체장의 만남을 성사시킨 것도 지방시대 개막에 대한 그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짐작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열린 ‘세계 지방정부연합총회’에서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지방정부가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지방화 시대를 앞당기고 지방정부 역할 증대를 위해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량도 확대돼야 한다. 그것이 명실상부한 지방정부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