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학교 급식비리는 ‘一罰百戒’로 엄벌해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지난 9월부터 5주간 학교급식 운영실태를 특정감사한 결과, 법규위반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감사에서 수의계약 체결 타당성, 입찰공고기간 준수여부,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 위장업체 중복 입찰, 입찰 담합 등을 중점 감사했다.대구시가 그제(15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규위반으로 각종 처분을 받은 건수는 224건이며, 세부적인 지적건수는 1천827건에 달했다. 처분 내용을 보면,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과소 반환된 시보조금 24억원을 환수조치하는 것을 비롯해 행정상 조치 22건, 신분상 조치 27명, 수사의뢰 96건, 고발 1건이다. 이중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수의계약 위반 사례도 27건에 달했다. 보조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견해가 달라 향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이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반사례 건수를 각각 1천821건과 224건으로 서로 다르게 발표해 잡음이 일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대구시는 세부 지적건수를기준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매일 식재료 검수서를 작성하면서 검수확인 서명을 2명 이상이 해야 하는데 모 중학교는 87일간 한 명이 서명한 것으로 적발됐으며, 시교육청은 이를 ‘1건처분’으로, 대구시는 ‘87건 처분’으로 발표했다. 단순한 집계방식 차이이긴 하지만,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맞다는 대구시 입장도 이해가 간다. 대구시가 올해 무상급식 보조금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은 738억원이다.학교급식을 둘러싼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업체나 관련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비리관련자를 단순징계하거나 업체의 납품 중단 같은 미봉책으로 처벌해서는 급식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다.

2022-11-16

포항제철소 정상화 지원이 정부의 責務다

산업부가 지난 14일 태풍 ‘힌남노’로 재해를 입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민관 합동 철강수급조사단의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난 9월 중순부터 사전 준비회의와 3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수급차질 대응계획을 체크했다. 조사단의 최종보고서는 이달말 산업부에 제출된다. 조사단은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피해원인에 대해 “집중 호우로 도심하천(냉천)이 범람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포항제철소 2·3문 쪽으로 하천수가 집중 유입되면서 수전설비가 침수돼 정전이 발생했으며, 압연지역 침수로 각종 전기·제조시설도 마비되고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포스코 측의 책임문제와 관련해서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이 “포스코가 태풍대비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전에 예보된 큰 규모의 태풍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일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법적책임문제가 제기될 만한 귀책사유는 없었다는 얘기다. 조사단도 “포스코뿐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태풍·지진 등 유사시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선에서 개선책을 내놓았다.조사단의 발표내용과 관계없이, 포항제철소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포항시와 협의해 강력한 태풍 때마다 범람위기를 겪는 냉천 제방 보강문제와 냉천 상류 저수지(오어지) 관리 문제를 이번 기회에 꼭 개선해야 한다.조사단이 포항제철소의 전체공장 재가동은 내년 1분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포스코측은 연말까지 모든 제품에 대한 생산을 재개해 시장수요에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포스코는 태풍피해 이후 정부의 수급점검 TF 활동과는 별도로 국내 고객사 전수조사를 통해 품목별 수급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 포항시는 현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정부는 포항제철소를 비롯해 태풍피해를 당한 포항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

2022-11-15

달성군의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힘 모아야

대구 달성군 설화리가 경찰병원 분원 건립 최종 후보지 3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14일 국립경찰병원 분원 후보지로 신청한 전국 19개 지자체 24개 부지 가운데 대구 달성군과 경남 창원, 충남 아산을 최종 후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이 3곳은 앞으로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그 중 한 곳이 연내 우선협상 대상지로 선정되게 된다. 경찰병원 분원은 2개 센터, 23개 진료과, 55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경찰공무원의 의료지원과 더불어 일반인 대상의 의료진료도 함께 하게 된다.대구 달성군은 후보지가 도시철도 설화명곡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고, 2027년 개통 예정인 대구산업철도 통과역에서도 가까운 등 최적의 교통 접근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종합병원이 없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남부권(대구 달성군, 달서구, 경북 고령·성주군, 경남 창녕.합천군)의 100여만명 주민에게도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된다고 유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서울에 있는 경찰병원만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수도권 경찰에 대한 의료서비스 증대와 공공의료 강화를 이유로 추진됐다. 3곳의 후보지 가운데 분원 설립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충남 아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내세워 정치적으로 몰고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경찰청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한 만큼 공모기준에 맞는 객관적 평가가 반드시 뒤따라야 뒷말이 없다.대구 달성군의 경우 설화리가 최종 후보대상지로 떠오르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경찰병원 분원 설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당장 혜택이 돌아올 지역경찰 공무원들의 관심도 높다.정치적 입김이 배제되고 객관적 평가로 후보지를 선정한다면 달성군은 후보지로서 부족함이 없다. 특히 영남 남부권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으로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지금부터 지역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경찰병원 분원 달성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

2022-11-15

울릉 등 도내 4곳 전국서 소멸위험 가장 높다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 13일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경북은 전남, 강원과 함께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로 분류됐다. 경북이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지방소멸의 선두그룹에 나타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경북의 소멸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특히 산업연구원의 이번 조사는 단순히 노령화만 따져 평가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 선순환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조사 결과라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그동안 지방소멸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자 대비 젊은 여성(20∼39세) 비율을 따지는 방식이었다. 결과적으로 지방소멸의 위험성은 인구감소, 노령화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취약성도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조사에서 전국의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꼽힌 59곳 가운데 전남이 13곳(22%), 강원이 10곳(16.9%), 경북이 9곳(15.3%)으로 나타나 3개 광역단체가 전국의 54.2%를 차지했다. 경북에서는 울릉과 봉화, 청송, 영양 등 4개 군은 지방소멸 위험성이 전국에서 가장 나쁜 9곳에 포함됐다.또 이번 조사서는 지방소멸 현상이 비수도권 군지역에서 수도권과 광역시지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특히 대구와 부산이 전국 수준보다 빠르게 진행됐으며 대구의 소멸지수(0.76)는 전국 평균(0.81)보다 낮았다. 또 모든 수도권과 광역시지역도 8년 이내 초고령화지역으로 진입할 것으로 관측됐다.전국적인 출산율 저하가 지방소멸을 재촉하지만 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요소가 지방소멸에 가세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2015년을 기점으로 지역총생산이 수도권으로 더 집중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용근로자 임금 격차가 커지는 등 경제적 불균형이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국정과제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2022-11-14

野 장외 투쟁…예산·법안심사 올스톱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면서 국회 공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주 각 광역 시·도당 차원의 서명운동발대식을 각 지역의 번화가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를 장외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서명운동뿐 아니라 촛불집회로까지 정국을 몰아가려하고 있다. 당연히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게 생겼다.당초 여야는 오는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30일쯤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 의결의 법정 시한이 다음달 2일까지인데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면서 법정시한 내 통과가 어려워지게 됐다. 이 때문에 초유의 ‘준예산’ 사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주 상임위별로 열린 예산소위에서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21억7천만원)과 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59억5천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상임위별로 상정된 민생법안 제·개정 논의도 올 스톱 상태다. 민주당이 스스로 제출한 법안마저 방치돼 있어, 다음주초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에 상정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여야 합의도 불투명해졌다.민주당은 오는 17일까지 서명운동 발대식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서명운동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이 이미 윤 대통령 퇴진운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국민은 현재 민주당이 이태원참사를 핑계로 장외 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중대한 내년도 예산안이나 법안심사를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설 타당한 이유가 없다.

2022-11-14

대구·경북 지방시대위 출범의 主役이 돼라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지방시대’의 개막 성격을 가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지난해까지 매년 따로 열렸던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가 올해부터 하나로 통합돼 열린 행사다. 행사 이틀째인 11일 열린 기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역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과감히 바꾸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언급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해 운영근거가 마련된다. 위원장은 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내정돼 있다. 정부는 이달 중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특별법안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비수도권지역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는 것이다. 한 총리도 기념식에서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조세 감면, 규제 특례, 재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지역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고,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되는 지역이다.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 발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수도권 지자체로서는 둘도 없는 기회다. 과거 대구·경북은 공동체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나 사업 아이디어를 공론화한 경험이 별로 없다. 대신 일부 기득권 그룹의 이익에 맞는 사업을 사회현안으로 포장해 연줄로 국비를 따내는데 익숙해 있었다. 자연적 공직사회의 정책발굴이나 사업기획과 관련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안에 담긴 내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여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대구·경북도 특별법안에 명시된 특구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서둘러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

2022-11-13

봉화 광부 무사퇴원, 산업현장 안전교훈 되길

봉화 아연광산 매몰 사고로 221시간 만에 극적 구조된 광부 2명이 입원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다. 두 광부 모두 큰 이상이 없고, 통원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병원 측의 소견이 있어 큰 다행이다.작업반장인 박정하씨는 퇴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와 함께 “지금도 전국의 동료 광부들은 열악한 막장 속에 있다. 이번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안전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 광부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전국에는 광물을 캐는 광산이 325곳 있으며, 이 중 35곳은 과거 3년간 중상·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산재해 사고는 광산 수의 자연감소로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를 감독할 광산안전관은 모두 25명에 불과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의문이다.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이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들 감독관 1명이 관리하는 광산 수는 14개, 갱도 길이 65km, 면적은 3천283㎢에 이른다고 한다. 재해는 사전 점검과 예방으로 대부분 막을 수 있는데 이를 관리 감독할 안전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산업통산부가 봉화 아연광산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광산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이번 특별점검이 봉화 광산 사고에 따른 형식적 안전점검이 돼선 안 된다. 철저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장기적으로 안전한 광산 채굴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번 봉화 광산사고는 사고 당사자의 안전의식과 침착한 위기대처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그들이 무사히 병원치료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 후 그들의 생환 소식은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봉화 광산사고와 같은 사고는 절대 재발되선 안 된다. 봉화 사고를 교훈으로 삼는 신뢰할 국가적 종합 대책이 나와야 한다.

2022-11-13

원전지역과 수도권 전기요금 차이는 당연

경북도는 지난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무경·김석기 의원(국민의 힘)과 공동으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경북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전기요금 차등제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돼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기를 많이 쓰고, 송배전 손실이 많은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올리고,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추는 제도다. 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정부가 현재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시장원리에 입각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 연구’를 용역 발주했다. 균형위가 이 용역을 발주한 것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생산지와 소비지가 같은 전력요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공감이 가는 논리다. 발전소 주변 지역은 균형위가 언급한 것처럼 각종 사회적비용을 부담하는 것만도 억울한데, 수도권 대도시 지역에 투자되는 막대한 송배전 설비와 전력손실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승일 한전 사장도 이러한 이유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에 대해 찬성했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 권역의 전력 사용량은 국내 전체 사용량의 61.5%를 차지했으며, 한전의 송배전 손실액은 2조원이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KTX가 거리에 따라 요금을 더 부과하듯 전기요금도 발전소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둬야한다”는 이철우 지사의 말은 정곡을 찔렀다. 수도권 송배전으로 인해 상승한 비용이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반영돼 징수되는 바람에 비수도권 지역민이 내는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전기요금 체계는 바뀌어야 한다.

2022-11-10

신공항특별법 통과, TK정치권 사즉생 각오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에 지역민의 관심이 초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온갖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온 군위·의성지역에 건설될 통합신공항 사업이 표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이달 21일쯤 국회교통위원회 교통소위 심사에 오르고, 이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내달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우선 교통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이 충돌하지 않고 매끄럽게 통과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지역 정치권의 치밀하고 적극적이며 또 논리적인 설득력 준비가 필요하다. TK 정치권과 지방정부 전체가 혼연일체 한몸이 되어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 각오를 하여야 한다.법안이 통과돼도 2030년 공항 개항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데,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쳐 법안 자체가 미궁에 빠질지도 알 수가 없다.현재 국회는 이태원 참사와 정부 내년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현안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역 최대 현안인 신공항 특별법이 얼마나 주목을 받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정부와 야당을 설득해 올해 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신공항 사업에 국비가 지원되고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각종 계획에 혼선이 생길지 모른다. 이번 회기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추진 동력 약화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치권은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정치생명을 걸 각오를 하여야 한다. TK 정치권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때다. 대구와 경북에 터전을 잡고 사는 주민들이 앞으로 먹고살 먹거리를 준비하는 사업이라 생각하면 눈곱만큼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일이다.대기업 등 경제계도 통합신공항이 제대로 건설될지 눈치를 살피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신공항 효과가 시작될 수 있다. 지역 정치권은 시대적 사명감 등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다.

2022-11-10

경북서 또 고병원성 AI 발생, 철통방역 나서야

지난달 18일과 22일 예천의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경주 형산강의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돼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는 “지난 3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채취한 경주 형산강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H5N1형 AI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도는 시료 채취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내 276농가에서 사육되는 29만6천마리의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철새 도래지 주변도로 등도 매일 소독한다고 밝혔다.겨울철 불청객으로 불리는 고병원성 AI가 전국 각지에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벌써 3번째 사례가 확인돼 그 조짐이 심상찮다. 전국적으로 충북, 전북 등 가금류 농장에서 7건, 경남, 경북 등 야생조류에서 12건의 AI가 확인돼 이미 각 농장마다 비상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올 1∼8월 사이 확인된 고병원성 AI는 전년보다 88%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돼 있다. AI 발생 차단에 비상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국내 학계서도 AI가 이미 전국으로 넓게 번졌다고 보고 이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다.알려진 바와 같이 겨울 철새를 통해 전염되는 AI는 한번 발생하면 전파 속도가 빠르고 이에 감염되면 거의 100%의 치사율을 보인다. 과거 고병원성 AI의 발생으로 가금류 농장이 입은 피해는 막중하다. 2016년 전남 해남농가에서 시작한 AI는 가금류 2천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당시 산란계의 40% 가까이가 살처분돼 시중에는 달걀값이 폭등하고 공급 부족난을 초래하기도 했다.예천에서 처음 발견된 AI가 도내 남부지역인 경주에서도 발견된 것은 경북 전역이 고병원성 AI 위험권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AI는 철저한 방역조치가 유일한 차단 방법이다. 특히 초기대응을 잘해야 AI 확산을 막을 수 있다.경북도 등 방역당국은 물론 가금류 사육농가도 긴장감을 놓지 말고 철통방어에 나서야 한다. 강도 높은 예찰과 초기 대응이 농가와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2-11-09

이차전지·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다

다음달 공모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차전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포항과 구미가 본격적인 유치전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두 도시의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타당성 등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반도체 초격차 육성위원회, 이차전지 산학연관 혁신 거버넌스를 각각 출범시킨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 기반 시설 구축, 세제 혜택, 인력 양성 등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포항이 글로벌 배터리 중심도시로 도약하려면 반드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오는 24일 포스코국제관에서 국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과 함께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 국제컨퍼런스 2022’ 행사를 열고 유치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이미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 사업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고안전 보급형 배터리 상용화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구미시는 국가산단 5단지를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아 관련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구미에는 현재 대기업 4곳과 중견기업 9곳을 포함해 모두 120여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전에는 인천과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가 대거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화단지 지정 평가항목은 국가 첨단전략 기술 보유 여부, 지역별 산업 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이다. 일각에서는 특화단지 지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포항과 구미는 다른 지자체들보다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만큼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경북도 차원에서 곧 출범하는 반도체 육성위원회와 이차전지 산학연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특화단지를 꼭 유치해서 포항과 구미가 해당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길 바란다.

2022-11-09

영일만대교 난항…軍을 데이터로 설득하라

경북 동해안 지역민의 숙원인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국방부와 군 당국의 반대로 여전히 난항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제(7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일만 대교 건설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 국방부가 군 작전상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해군, 합참은 영일만대교가 건설될 경우 고도제한으로 인해 함정의 진출입 등 군 작전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유사시 해상교량이 붕괴하면 군함이나 잠수함 통행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영일만을 완전히 가로질러 교량을 건설하지 말고, 중간지점에 인공섬을 만들고 한쪽은 교량, 한쪽은 해저터널로 건설하자는 안도 제시됐지만, 추가적인 예산문제로 백지화됐다.이 지사가 계획을 수정하더라도 영일만대교를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했지만, 군(軍) 당국과의 협의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와 포항시, 지역 정치권이 그동안 국방부 관계자, 해군참모총장 등을 만나 영일만대교건설의 시급성을 누차 강조했지만 국방부는 반대입장을 거두어 들이지 않고 있다. 포항시는 전시상황에서 교량이 붕괴되더라도 영일만의 깊이를 감안할 때 군함 통행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영일만대교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북구 여남동까지 연결하는 총 길이 18㎞(해상교량 9㎞, 접속도로 9㎞)의 국책사업으로, 모두 1조6천189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지난 2011년 11월 국토교통부가 건설을 결정했지만, 같은해 12월 예산부처의 총사업비 변경으로 아직 보류된 상태다.영일만대교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면서 순항이 예상됐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 4월에도 포항을 찾아 이철우 지사로부터 영일만대교 건설 관련 브리핑을 들은 뒤 건설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경북도와 포항시, 정치권은 군 당국을 상대로 교량이 전시상황에서도 군사작전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2022-11-08

난방비 폭등 등 취약층 겨울나기 힘들어졌다

예년보다 빠른 겨울 추위가 찾아왔다. 기상청은 올겨울은 예년보다 더 추울 거란 전망도 내놓았다.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벌써 걱정이다. 특히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이들이 겨울철 난방비를 제대로 감당해낼지도 의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 겨울 난방비는 전년보다 약 40% 정도 올랐다. 취약계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난방용 연료인 등유는 1년 전보다 약 50%가 올라 가정마다 겨울나기가 비상이라 한다.해마다 행정당국이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 사태 이후 닥친 경제난까지 겹친 상황이라 서민층의 올 겨울나기가 예년같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대구시가 예년보다 한달 빨리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특별점검반을 통해 취약계층 시설 전반에 걸쳐 실태를 이중삼중으로 점검키로 했다.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노숙인 등 취약층은 물론 취약층 수용시설 등 아직도 우리사회는 돌봐야 할 사람이 많다. 대구시가 발 빠르게 이들에 대한 안전보호책 마련에 나선 것은 행정당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올해는 좀 더 집중적이고 촘촘하게 그들의 삶을 살펴보겠다고 하니 잘한 일이다.얼마 전 서울에서 이태원 참사 사고가 일어났고, 봉화 광산에선 광부 매몰사고, 그저께는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가 일어나는 등 우리사회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사회 전반에 벌어지는 각종 안전사고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하다. 행정당국이 긴장감을 갖고 우리사회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특히 동절기를 맞아 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행정당국은 예산지원과 함께 잦은 점검으로 그들의 생활이 불의 사고로부터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또한 우리사회도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여 그들에 대한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22-11-08

대화기부운동, 복지 패러다임 전환 계기로

경북도가 ‘작은 대화로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최초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화기부운동을 시작했다. 대화기부운동이란 외로움으로 인해 대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자가 일상의 안부나 말벗과 같은 대화를 통해 외로움을 달래주는 일종의 복지 프로그램이다. 첨단기술 발달과 핵가족화로 분화하면서 파생하는 우리 사회의 대화 부족 문제를 복지차원에서 접근한다는 면에서 경북도가 추진하는 대화기부운동의 성과에 기대감이 모아진다.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현금지원 위주의 복지지원은 한계가 있으며 마음복지로 복지 틀을 대전환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이를 전국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갈 것이라고 했다. 경북도에서 시작한 대화기부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갈 수 있다면 국가복지 패러다임을 넓히고 전국적 선순환 효과도 기대해도 될 만하다.사회복지의 근본 목적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어느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를 해소할 역할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잘되는 나라를 우리는 선진복지 국가라 부른다.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선진복지국가 반열에는 끼지 못한다.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고, UN세계행복지수가 겨우 50위에 머무는 나라다. 지금은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로 사회적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어가고 있다.경북도가 도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외로움 실태조사를 벌였더니 10명 중 6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감과 자살을 생각한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외로움 대책팀을 만들고 외로움 실태조사, 외로움 극복 및 예방지원 조례 제정 등 외로움에 대한 행정적 기반조성에 나선 것은 앞선 행정이라 칭찬할 만하다.경북도는 이 운동의 취지를 잘 알려 우선 지역의 많은 지도자와 단체 등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또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우리나라 정신문화운동의 본거지인 경북이 복지 분야에서도 높은 역량을 떨치길 기대한다.

2022-11-07

경북도의 ‘RE100 산업단지’ 구상 기대된다

경북도는 지난 주말(4일) ‘경북 2050 탄소중립 비전 보고회’를 열고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줄이기로 했다. 보고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한철 도의회 의장, 관내 유관기관장, 시민단체 등 탄소중립 관련기관 지도부 15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탄소중립 비전 실천을 위해 지역산업 구조 대전환,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 체계 구축, 산림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확보,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을 4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우선 경북도가 ‘탄소배출 제로’ 목표달성을 위해 탈탄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 주목된다. 사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도로, 전기, 상하수도 시설이 잘 정비된 싼 공단 부지만 제공해서 되는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100% 사용(RE100)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지자체가 탄소중립 생태계를 지원해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이다.EU는 내년부터 3년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한다. CBAM이 시행되면 EU에서는 수입제품에 대해 t당 10만~11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한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앞으로 관련기업들이 EU 각 국가에 수출하려면 엄청난 탄소세를 부담해야 한다. 수출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탄소경쟁력이 이제 기업경쟁력이 된 것이다.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다.경북도는 탈탄소 산업단지 조성 외에도 탄소 포인트제 가입과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도시숲 조성, 저탄소비료 사용, 폐기물 감량화, 소각폐열 발전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고 한다. 경북도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실천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을 찾아 시행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앞으로 해외기업 유치의 경쟁력은 ‘탈탄소 산업단지’와 같은 RE100 생태계 구축 여부에 달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2-11-07

코로나 7차 대유행 임박…백신접종률 높여라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올 겨울철 코로나 유행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 상황에 따라 하루 최대 20만명까지 확진자 발생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7차 유행 정점규모를 밝힌 것도 처음이지만 하루 20만명 규모는 지난해 6차 대유행 당시 발생한 18만명대보다 많은 수치여서 코로나 7차 대유행에 대비하는 국민적 경각심이 필요한 때다.지난 9월 26일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내 착용 외는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국민이 느끼는 코로나19 상황은 사실상 종식 수준에 가깝다.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도 사라지고 별종 독감 정도로 여기는 수준으로 경계심도 거의 없다. 마스크를 낀 사람은 많지만 일상은 거의 정상회복에 도달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7차 대유행이 닥칠 수 있다는 보건당국의 예측에 우리는 이제 다시한번 긴장감을 추스러야 한다. 전문가들은 7차 대유행 정점을 11월 말이나 12월로 본다.그동안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생긴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인구가 많아진 탓인데, 당국은 면역력이 떨어진 인구가 전체 국민의 68%(약 3천500만명) 정도라 한다.감염과 백신효과로 생긴 면역력이 떨어지고 새 변이의 등장과 동시에 국민의 경계심도 느슨해져 코로나19가 기승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의미다.확진자 수가 최근 3주째 증가세를 보이고 하루 확진자도 4만명대에 이르러 지난달 중순 하루 평균 2만명대의 두배다. 6일 0시 현재는 3만6천675명 발생으로 일주일 전보다 2천여명이 늘었다.설상가상으로 겨울철 들면서 독감 등 호흡기 증상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멀티데믹도 우려된다. 코로나19에 맞설 방법은 백신접종과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최선이다. 아직은 느슨한 방역 분위기로 백신접종률이 매우 낮아 걱정스럽다.면역력이 높으면 감염되더라도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 더 늦추지 말고 백신접종을 서둘러 국민적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

2022-11-06

기적같은 광부들 생환…중요한건 再發 방지

지난달 26일 오후 6시 봉화 아연광산에서 갱도붕괴 사고로 고립된 광부 2명이 4일 밤 11시 3분쯤 모두 구조됐다. 어둠과 추위, 공포 속에서 광부들이 221시간을 버티며 기적같이 살아남은 것이다. 인근 안동병원으로 옮겨진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한다. 그동안 구조작업에 애를 먹었던 소방당국은 매몰되지 않은 제2 갱도를 통해 지하 140m까지 내려간 뒤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1 갱도 쪽으로 진입로를 뚫어 극적으로 이들을 발견했다. 구조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매몰된 광부들의 끈질긴 생존본능이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냈다. 20여 년 경력의 베테랑 광부인 박모씨는 “3일째 몹시 배가 고팠는데, 그 뒤로는 배고픈 줄도 잘 몰랐다”고 했고, 새내기 광부인 박모씨도 “지하수로 목을 축일 때 토하고, 힘들었다”고 가족들에게 전했다. 이들은 괭이를 들고 탈출로를 파내기도 했지만, 사고 사흘째부터는 갱내 좁은 공간에 비닐천막을 치고 모닥불을 피우면서 추위를 견뎌냈고, 평소 소지했던 커피믹스를 밥처럼 마시며 구조대를 기다렸다고 한다.국내에선 지난 1967년 8월 충남 청양군 구봉광산에서 갱도 붕괴로 고립된 광부가 16일 만에 구조된 적이 있었다. 당시에도 지하 125m지하에 고립된 광부는 지하수를 마시면서 배고픔을 견디고 무사히 구조됐다.이번 사고는 광산 갱도하부 46m지점에서 갑자기 밀려들어온 펄(진흙 토사물)이 갱도아래로 수직낙하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해당 갱도에는 모두 7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2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3명은 광산 측 구조대에 의해 구출됐다. 사고 당시에도 광산업체는 119에 늦게 신고해 구조작업을 지연시켰고, 고립된 작업자 가족에게도 제때 통보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봉화 아연광산은 지난 8월에도 갱도를 지탱하는 시설 부실로 붕괴사고가 나 사상자 2명이 발생한 곳이다. 경찰은 왜 두 달 사이에 연이어 유사사고가 발생했는지 사고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2-11-06

北 도발 울릉도까지 겨냥, 대피훈련 강화를

북한이 지난 2일 오전 휴전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면서 울릉군 전역에 첫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했다. 미사일이 떨어진 지점이 거리상으로는 속초가 더 가깝지만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에서만 공습경보가 자동으로 울리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울릉도를 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우리 영토에 대한 도발행위”라며 정부에 동해 방어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6년 2월 7일 북한의 ‘광명성 4호’ 인공위성 발사 직후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대청도에 발령된 지 6년9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엔 북한이 동해상으로 100여발의 포병사격도 해 강원 고성군 주민들도 울릉군민들처럼 불안한 하루를 보냈다. 북한은 어제(3일)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은 이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초유의 NLL 이남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서고 우리 군도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데 이어, 북한이 중장거리 이상급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수위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울릉도 공습경보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앞으로 우리나라 어느 지역도 북한의 미사일 과녁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울릉도는 이날 갑자기 공습경보가 발령되자 섬 전체가 깜짝 놀라며 주민들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했다고 한다. 사이렌 소리만 요란했을 뿐 어떤 상황인지 안내가 없었던 탓이다. 울릉군은 공습경보 발령 24분이 지나서야 군민들에게 대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주민들은 친척의 전화를 받거나 TV자막을 통해 위급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울릉군 공무원들만 군 청사 내 지하공간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했다고 한다. 계속되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 평소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공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2-11-03

3개월만에 확대된 물가… 관리 고삐 더 죄라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7%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10월 들어서는 전달(5.6%)보다 상승폭이 오히려 더 커졌다.한국은행 관계자가 “내년 1분기까지 5%대의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 같다”는 전망까지 내놓아 서민 살림살이가 얼마나 더 팍팍해질지 걱정이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초 3%대의 국내 소비자 물가가 7월 6.3%를 정점으로 8월 5.7%, 9월 5.6%로 둔화세를 보이다가 10월에 또다시 5.7%를 기록, 상승폭이 3개월만에 확대됐다.그동안 물가상승을 주도해 온 석유류와 농축산물 가격은 한풀 꺾였으나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세를 다시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물가는 코로나 사태로 힘겹게 지내온 서민 살림살이에 큰 타격을 안겨준다. 고물가를 이유로 당장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7%대까지 치솟아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다. 외식하기도 부담스러워졌다는 사람이 많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올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서민들 주머니 사정은 여전히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문제는 앞으로 당분간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는 것이다. 정부도, 한은 관계자도 이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한번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니 물가가 언제나 잡힐지 답답할 뿐이다.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아직도 대외적 불안 요소는 많다. 9월 중 산업활동 동향에서 나타났듯이 국내의 소비, 생산, 투자 등은 트리플 감소세다. 국내 경기회복 흐름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정부가 나서 산업계의 활동을 독려하고 경기를 진작시켜 경제 흐름을 빨리 정상화 시켜가야 한다. 특히 고물가를 잡는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지난달 대구는 5.8%, 경북은 6.4%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여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자치단체도 물가를 잡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물가상승의 최대 피해자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서민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다시 한번 물가 잡는 고삐를 죄어야 한다.

2022-11-03

봉화광산 매몰자 구조, 왜 이렇게 늦어지나

지난달 26일 봉화 아연광산 붕괴사고로 매몰된 인부 2명(56세, 62세)에 대한 구조작업이 일주일째인 2일 현재에도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 소방당국은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생존확인용 76㎜(천공기) 시추작업이 실패한데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추가로 98㎜ 시추작업을 계속해 갱도 185m까지 진입했지만, 생존 예상지역에 도달하는 데는 실패했다. 소방당국은 업체측이 가진 도면을 바탕으로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도면은 20여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정확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소방당국은 정부가 지원한 천공기 3대를 추가로 투입해 생존이 확인되면 이 관을 통해 구조 때까지 통신시설, 식품, 의약품 등을 내려보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생존여부 확인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실종자 가족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이번 사고는 갱도하부 46m지점에서 갑자기 밀려들어온 펄(진흙 토사물)이 갱도아래로 수직낙하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모두 7명의 인부가 갱도 안에 갇혔다가 5명은 탈출하거나 구조됐지만 2명은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공포감이 엄습하고 숨이 막힐텐데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견딜지 가슴이 먹먹하다”며 국내외 최고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구조작업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1일 현장을 방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작업자를 구조할 시추 전문가와 설비를 총동원하라”고 관계당국에 주문했다. 경북도는 행정부지사를 반장으로 구조대책반을 가동하고 구조작업과 지원사항을 현장 지휘하고 있다.봉화 아연광산은 갱도를 지탱하는 시설이 부실해 지난 8월에도 동일한 수직갱도에서 붕괴사고가 나 사상자 2명이 발생한 곳이다. 지금은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이지만, 불과 두달전 같은 갱도에서 유사한 매몰사고가 났다면 사전에 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 경찰은 오래된 광산의 붕괴사고 재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봉화 아연광산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

2022-11-02

대구~영천 30분 생활권 시대… 기대감 크다

경북도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영천(금호)구간 연장사업이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하양~영천 구간이 국토부 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만 통과하면 2026년 공사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12월 완공 예정인 도시철도 안심~하양 구간과 연결되는 이 사업은 총 5km 구간, 2천52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대구, 경산, 영천을 잇는 광역교통망이 형성돼 이 일대 생활권에 큰 변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경북도는 “청년 인재 유입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역교통의 일대혁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 중인 영천 경마공원과 연결되면서 경북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영천~하양 구간 도시철 연장은 지난해 영천시민이 뽑은 시정베스트 1위다. 영천시민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사업으로 손꼽고 있다는 것이다. 영천시도 역세권인 금호읍 중심으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어서 지역민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새로운 교통망의 신설은 지역 균형발전과 더불어 주민의 생활권을 한곳으로 묶어 동질의 문화를 누리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과거 고속도와 철도망 구축이 그러했고 이제 신공항 건설이 지역발전의 화두로 등장한 시대다. 대구와 경산, 영천를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은 이 지역을 30분 생활권으로 만든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남은 과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중앙부처와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9월 영천행사에 참석해 차질없는 사업 추진 등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만희 국회의원도 “영천 경마공원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합심된 노력으로 마지막 관문 통과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2-11-02

1만가구 넘은 대구 미분양… 특단 대책 나와야

대구지역 미분양아파트가 1만가구를 돌파했다. 11년만에 최대 물량이다. 수도권 전체 미분양주택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 대구지역에 깔려 지금 대구는 부동산 빙하기를 맞고 있다.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9월 중 대구지역의 미분양 공동주택은 1만539가구로 한달사이 2천237가구가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의 25.3%로, 작년 같은 달 2천93가구와 비교하면 무려 5배나 늘었다.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부동산 규제지역의 추가 해제, 무주택. 1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일괄 50% 완화, 새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도 분양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조치를 내놓았지만 시장에서 약발은 잘 먹히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내놓은 반시장적 규제를 풀면서 시기를 놓친 감이 없지 않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미 본격화된 데다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7%까지 치솟으면서 집을 사겠다는 심리적 수요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대구의 부동산경기는 본격적인 침체기에 접어들어 지난 9월 규제지역 해제에도 미분양 물량은 더 늘어나는 추세다. 11월 들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추가조치가 발표되나 그 내용이 수도권 중심에 치우쳐 지역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여론이 많다. 부동산 관련한 규제를 지방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전국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지금의 규제방식으로는 지역사정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지금 대구는 부동산 거래가 끊어지면서 신규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집값은 폭락하고 거래는 끊겨 진퇴양난에 몰린 사람들이 아우성이다.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가 넘어선 지금 상황을 관계당국이 그냥 바라만볼 수는 없다. 대구시와 정부가 특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이면 건설사의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주택가격은 너무 올라도 문제지만 지금처럼 거래가 올스톱되는 것도 시중경기를 어렵게하는 요인이다. 거래 정상화를 위한 당국의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

2022-11-01

선제대응지역 지정… 포항산업계 활력 찾길

태풍 ‘힌남노’로 아직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겪는 포항시의 재해복구를 위해 정부가 지난달 31일 포항시를 2년간(10월 31일~2024년 10월 30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포항시는 이 제도 시행 이후 혜택을 받는 첫 지자체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포항출신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포항의 태풍재해 현황을 설명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8일 “태풍피해로 인한 국가 기반산업의 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했었다. 현재 포항 철강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지난 9월 6일 엄습한 태풍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봤음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직접적 피해 지원이 없어 경영위기가 심각한 실정이다. 태풍으로 포항에서는 포항제철소를 비롯해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 400여 개 기업이 침수, 건물 파손, 토사 유출 등의 피해를 봤다.정부의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포항시는 향후 피해기업 설비 복구비, 경영안전자금, 산업단지 기반 재정비, 철강산단 구조전환 촉진 등 17개 사업에 6천396억원의 지원을 받게된다. 이와함께 기업들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금융도움을 받을 길이 생겼다. 정부는 철강산단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별도로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이다.포항시가 정부에 요구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긴 했지만, 정치권과 힘을 합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받은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예산은 국회심의 중에 증액될 여지는 있다. 아직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업이 정상화 안돼 협력업체와 관련 중소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포항시는 이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계기로 기간산업인 철강업계가 태풍피해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2-11-01

대구-안동 맑은물 협약, 도시상생의 모범되길

대구시와 안동시가 2일 안동댐에서 낙동강 상류댐 물을 대구 식수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동·임하댐 맑은물 공급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시는 지역의 숙원인 대구취수원 다변화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자 하며, 안동은 대구시의 협력으로 신공항 산단 유치 등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티브를 모색하고자 한다.협약안에는 △안동시는 대구시에 맑은물 공급 적극 지원 △대구시는 안동시에 국비 등 기금 지원과 안동 농특산물의 구매 △국가 상수도 계획 반영에 상호협력 △안동·임하댐 수질 개선 및 수변관광 활성화 등에 상호협력 △신공항 연계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안동시가 포함될 수 있게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대구시민에 대한 맑은물 공급은 1991년 낙동강 페놀유출 사건 이후 30년 넘게 끌어온 대구시 숙원사업이다. 전 정부에서 구미 해평취수장을 공동 취수장으로 활용하자는 것을 요지로 해결책으로 제시했으나 구미시의 반대로 지금은 원점 상태다.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안동 임하댐 물을 상수원으로 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안동시장이 전격 수용하면서 이 문제는 지자체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해결점을 모색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양 도시가 상호협력을 통해 각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어서 색다른 의미가 있다. 안동시는 지난 수십년동안 지역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안동·임하댐을 수자원으로 활용해 도시의 경제적 기반을 일으키고자 하고, 대구는 댐을 통해 보다 맑은물을 식수로 공급받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두 도시의 협약으로 안동·임하댐 물의 활용에 관한 합의는 도출됐으나 국가 차원의 정책 반영과 예산확보 등 추가적 난제도 적지는 않다. 그러나 두 도시의 상호협력과 상생의 정신이 뒷받침되면 이런 문제도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날로 치열해지는 도시경쟁 사회에서 지자체간 상생협력은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대구와 안동의 협약이 두 도시 발전에 기여하는 성공한 협약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2022-10-31

경북이 배터리·원전 기술 투자의 최적지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핵심산업인 이차전지(배터리)와 차세대 원전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돼 앞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지난 주말(10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기술 등 ‘12개 분야 전략기술’을 선정해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신규투자하기로 했다.12개 분야 전략기술에는 포항시와 경주시가 핵심기술로 연구하고 있는 이차전지·원전 기술이 포함돼 있다. 포항에는 현재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GS건설 등이 국내 자동차 배터리 산업을 견인하고 있으며,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전국 29개 특구 중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면서 3년 연속 우수특구로 지정됐다.차세대 원전산업 역시 경북도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단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포스텍(포항공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주에 SMR 국가산단이 조성될 경우 기술개발과 건설, 운영, 해체에 이르기까지 원전 전주기를 갖추게 된다.정부는 12개 분야 전략기술 예산 배분 등 프로젝트 전반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국가전략기술 예산 역시 수도권 RD 기관에 집중돼 국가균형발전을 더 후퇴시킬 가능성이 크다. SMR이나 이차전지 산업 같은 시급성이 높은 산업의 기술개발은 이미 관련기업 생태계가 형성돼 있는 현장에 신규투자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적재적소의 인재를 확보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포항에는 포스텍(전문연구인력 양성), 방사광가속기 연구소(배터리 소재 RD 기관), RIST 이차전지소재연구센터, 나노융합기술원 등 배터리산업의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고, 경주에도 원전관련 산·학·연 기관들이 집적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RD 투자를 집중할 경우 글로벌 기술주도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다.

2022-10-31

‘이태원 참사’, 대구·경북도 남의 일 아니다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10만명 이상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한 것은 충격적이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30일 오후 5시 현재 153명이 숨지는 등 모두 25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2014년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다.경찰은 현재 신고자나 목격자, 주변 업소 관계자의 진술, CCTV를 토대로 사고의 발단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지만,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 최초 사고 경위는 불명확하다. 정부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속단할 순 없지만, 이번 참사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은 행사주체가 없어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못한데다, 인파가 한꺼번에 가파르고 비좁은 골목에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골목에는 주점과 클럽이 밀집해 있어 사상자 대부분이 10~2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서울 한복판에서 이러한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향후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경찰과 관할 지자체가 사전에 사고 예방 조치를 충실히 했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태원 일대는 매년 핼러윈 때마다 인파가 몰려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던 곳이다.대구·경북도 대형참사의 예외지역이 아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때는 사망자 192명, 부상자 151명 등 모두 343명의 사상자가 났다. 2005년 10월 상주시민운동장에서는 콘서트를 보기 위해 몰린 사람들이 출입구를 여는 순간 한꺼번에 입장하면서 11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2014년 2월에는 경주 양남면의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부산외대 학생 등 총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대구·경북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는 최근 러시를 이루는 각종 가을축제를 긴급 점검하고, 행사가 질서있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2022-10-30

역대 처음 지방채 신규 발행않은 대구시 예산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천975억원(5.9%) 증가한 10조7천419억원을 편성하면서 역대 처음으로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매년 2천억원 규모로 발행하던 신규 지방채를 줄여 대구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구 미래 50년을 바라본 투자에 더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재정과 조직혁신에 나서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취임 후 공공기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그의 공약대로 지방채 발행을 중단했다.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 재정점검단을 운영하면서 3년간 1조3천800억원 규모의 경상남도 부채를 행정재정 개혁만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 그는 2021년 기준 19.4%인 대구시 지방채 비율을 2026년까지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17%대로 줄이겠다고 공약을 했다. 따라서 이번 지방채 발행 중단은 사실상 예고된 조치나 다름없다. 그는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는 대신 효과가 낮은 민간보조 사업과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 직원들의 업무외 근무수당, 경상경비 절감 등 공공부문의 예산을 솔선해 줄이는 계획안을 대구시 의회에 제출했다.강원도에서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는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채 발행에 대한 책무가 크고 지방채가 국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깨워주었다. 특히 자치단체가 지방채 신규 발행을 그동안 가볍게 여기고 방만하게 운영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전국 자치단체가 지방채 관리 강화에 비상한 관심을 가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변화다. 대구시가 국가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선경지명을 갖고 지방채 발행 중단을 과감히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단체장이 표퓰리즘에 편성, 방만하게 사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실속있게 꾸려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국가적으로 경제가 위태한 시기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외일 수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