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항시, 기업인의 ‘투자유치 助言’ 경청하길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 2차전지와 수소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포항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포스코의 주요 투자처가 광양제철소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 때문이다. 2차전지와 수소산업은 포항시가 온갖 행정지원을 하며 집중 육성하는 산업이다. 포항시는 현재 정부에 2차전지특화단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해둔 상태다. 특화단지 대상지인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산업단지는 지난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생태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 그리고 포스코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핵심 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을 개발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환원제를 석탄 대신 그린 수소로 하는 기술이다. 포스코는 이를 위해 포항제철소 인근 바다매립허가를 국토부에 제출해 둔 상태인데, 정작 포항시와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바다매립에 대해 지역사회 일각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투자결정에 대해 특히 포항지역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 기업인들은 포항이 2차전지와 수소산업 메카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포스코가 산실(産室)인 포항제철소를 제치고 광양제철소에 투자결정을 한 것은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소재지는 포항으로 옮겨 왔지만, 미래철강 산업구도의 주도권은 광양에 빼앗길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것이다. 포항철강공단 내 상당수 기업인은 “포항시가 산토끼만 잡으려 하지말고 집토끼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포항으로 이전하는 기업뿐 아니라, 기존 포항지역 기업들이 재투자할 경우 과감한 규제완화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포항시는 이제 포스코가 마냥 포항 위주로 투자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버려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위기감을 느끼고 포항을 기업친화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포스코가 공장 지을 땅이 없어 광양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을 포항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23-04-23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왜곡·폄훼되면 안 된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이 일부 정치인의 말다툼 과정에서 사업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폄훼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특히 방송에 출연한 윤희숙 전 의원이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해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지역 신공항을 두고 “고추 말리는 공항”에 비견하는 등 사업의 의미를 추락시키는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역민에게 큰 실망을 준다.또 그는 대구경북신공항과 광주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된 것을 두고 “미래세대 등골을 빼먹는 달빛동맹이 아닌 달빛결탁”이라 한 것은 존망의 기로에 선 두 도시의 애절한 염원을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 전 의원은 “신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20조원을 창의적으로 쓴다면 지역을 위해 근사한 구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했으나 지금껏 국가는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부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아직도 매년 수 만명의 젊은이가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신공항은 막다른 골목에 이른 지방도시가 던진 미래를 위한 마지막 생존수단이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은 과거 중소규모의 공항과는 결이 다르다. 물류 중심의 중추공항을 지향하고 있다. 신공항을 정치적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지방경제의 회생적 관점에서도 보아야 한다. 신공항과 연계가 잘되면 지역경제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도시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주산업이 발전하는 글로벌 시대에는 하늘길은 많아져야 한다. 지방에 한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수도권론자들은 지방에 신공항이 건설되는 것에 대해 지금도 비판적이다. 국토면적 12%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비정상에는 눈을 감고 있으면서 말이다.신공항 건설은 홍준표 시장의 말대로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신공항은 군사·물류공항이지 정치공항이 아니다”고 했다. 지방소멸 위기감에서 탈출하려는 지역의 노력이 왜곡되거나 폄훼되어선 안 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공항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2023-04-23

포스코 광양에 집중투자…포항 초비상 상황

포스코그룹이 전남 광양 동호안 산업단지에 4조4천억원을 투자해 2차전지와 수소 관련 공장을 짓기로 했다. 철강 업종만 들어갈 수 있는 현행 입지 제한 규정을 정부가 완화해 준 덕분이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 등을 위해 제철소 동쪽 바다인 동호안 지역을 메우고 있다. 거의 540만㎡는 매립을 마쳤고, 나머지 225만㎡는 2050년까지 매립이 끝난다고 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 “국가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광양지역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포함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 상반기 내에 입법예고를 완료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그동안 동호안 산업단지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과 포스코홀딩스가 동호안 산단에 10년간 대규모 투자를 해서 2차전지와 수소 단지를 조성한다.포스코그룹의 광양 투자계획이 발표되자 포항지역사회는 상실감에 젖어 있다. 포스코가 광양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포항지역 투자를 줄이겠다는 말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투자업종이 포항시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산업과 겹치기 때문에 포항으로선 초비상 상황이다.포스코는 현재 포항제철소 내에 수소환원제철소 부지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순로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부지를 확보하려면 정부가 포항국가산단 계획변경을 승인해 줘야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소 예정부지에는 공유수면매립(134만171㎡) 부분이 포함돼 있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획이 빠르게 진행되려면 정부와 경북도, 포항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포스코그룹이 현재 코크스공장과 액화천연가스 터미널로 사용하고 있는 광양 동호안 산단부지를 그룹 신사업의 중요거점으로 활용할 경우, 포항지역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포항으로선 포항제철소내 수소환원제철소 건설 부지를 조기확보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2023-04-20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야 기업 찾아온다

대구시가 기업애로 해결과 규제개혁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지난 19일 엑스코에서 개최했다. 올 들어 두 번째다. ‘2023 대구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최근 기업투자 입주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국가산단과 달성 2차산단, 성서 미니클러스터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기업애로를 전달했다. 또 각 기관에서는 이종화 대구시 부시장을 비롯 한국산업단지 대구본부,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교육청,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관계자가 참석해 해결책 모색과 향후 대응책을 제시했다.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후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행정규제 혁파에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구시가 운영하는 원스톱 기업투자센터다.작년 8월 홍 시장은 신속한 원스톱 투자지원 서비스를 위해 15개 기관으로 구성한 원스톱 투자기관협의체를 발족시키고, 원스톱센터를 통해 기업의 애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기업이 대구에 투자를 결정하면 건축인, 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대구시가 대신해 한번에 신속하게 해결해 투자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날 간담회서 대구국가산단에 6천여 억원을 투자한 2차전지 양극재 생산기업인 엘엔에프는 국가산단주변 시내버스 및 통근버스의 확대와 각종 편의시설의 확충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이를 수용, 국가산단주변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성서산단 내 섬유제조 기업인 송이실업은 “최근 고금리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로 기계장치 설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에 시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활용을 안내했다.지방도시마다 도시생존을 위해 좋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좋은 기업은 좋은 기업환경을 가진 곳에 찾아오기 마련이다. 대구가 전국 최고의 기업환경도시라는 평을 듣는 데 대구시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

2023-04-20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시설 대폭 늘려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4월에 장애인의 날을 둔 것은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다.건강기본법에는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 법률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동 사업을 위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북도내에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안동의료원, 구미 순천향병원 경산의 경북권역재활병원이 지정돼 있으나 그중 순천향병원은 사업을 포기한 상태여서 실질적 운영은 두 곳뿐이다. 그래도 경북은 두 곳이라도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대구와 광주, 울산, 세종, 충남 등 5개 시도에는 한 군데도 없다. 인구 50만명의 포항도 물론 없다.정부가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24년까지 권역별로 100군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펴고 있으나 실적은 10% 정도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정 요건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의 호응이 거의 없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하다.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보면 중증장애인의 건강검진 완수율이 25%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은 의료기관 방문시 불친절한 의료진과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의 검진 수검률은 일반인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보건예방 행위다. 장애인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검진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 현실에 맞는 정부 지원으로 장애인의 건강을 나라가 지켜주어야 한다.

2023-04-19

지방대, 통합 앞서 과감한 자체혁신 선행돼야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되자 대학통합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로 국립대끼리 통합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난 14일에는 교육부가 사립대인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통합을 승인했다. 같은 법인 산하의 두 대학은 지난해 4월 통합 승인신청을 한 후 4차례에 걸친 심사를 받았다.교육부도 그저께(18일) 존폐 갈림길에 있는 상당수 지방대의 활로 모색을 위해 ‘글로컬(Global+Local)대학’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5년간 지방대 30곳을 선정해 3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대학 한 곳 당 1천억원을 준다. 가능성이 있는 지방대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가 요구하는 것은 대학 간 통합을 비롯해 대대적인 구조혁신과 정원 조정, 학문 융합 등이다.교육부는 서로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대들이 사업에 지원하면 공동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내에서는 4년제 국립대인 안동대, 금오공대와 공립 전문대인 경북도립대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시·도마다 국립대 1곳이면 충분하다는 ‘1도 1국립대’ 모델을 선호하고 있다. 3개 대학이 하나로 합쳐지면 경북도내에서 유일한 국립대가 된다. 지난 2001년에는 경북대와 대구교대, 금오공대, 상주대(폐교), 안동대를 통합하자는 의제도 나왔지만 구성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현재 정부의 지방대 통합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많은 대학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체 혁신 노력은 하지 않고 손쉬운 통합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교수연대회의도 그저께 성명을 내고 “대학이 먼저 혁신을 하고 통합을 해야지, 통합만 한다고 혁신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자칫 글로컬 대학 육성사업이 대학의 양극화와 서열화를 심화시켜 오히려 지역 소멸을 가속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경쟁력을 잃은 대학들의 경우, 서로 통합을 한다고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통합에 앞서 반드시 개별대학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맞춤형 인재양성 같은 혁신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2023-04-19

대구·광주 달빛동맹 하늘길 이어 철길도 열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 통과 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구·광주 달빛동맹의 힘이 컸다. 대구·광주 달빛동맹은 지난 17일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대구경북신공항 및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를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정치권 인사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두 지역은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에 머물지 말고 달빛고속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면제 특별법과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동맹협약을 맺었다.달빛동맹은 2013년 양 도시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최대의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정치권이 양분되고, 지방에 공항이 건설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진 수도권론자의 견제에도 공항관련 두 도시의 특별법이 통과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균형발전은 인구소멸 단계에 접어든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다.지방도시에 경쟁력 있는 공항이 생기는 것은 지역에 새로운 경제축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 도시간 경쟁으로 나아가는 글로벌경쟁 시대에도 부합하는 일이다.두 도시는 공항건설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와 광주를 1시간 내로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의 조기건설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달빛고속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지만 경제성과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모두 4조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대구경북과 전남북, 광주, 경남 등 6개 광역시도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철길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또다른 사업이다.또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역시 지방의 두 도시를 업그레이드할 좋은 기회다. 달빛동맹이 중앙정책에 대응하는 발전적 연대모델로 자리를 잡아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

2023-04-18

文정부의 일방적 脫원전…피해보상은 당연

영덕군이 아직도 문재인 정부 당시의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어 안타깝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14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에서 ‘380억원 가산금 회수 처분이 정당했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2021년 10월 소송이 시작된 후 1년 6개월 만이다. 영덕군이 이 소송에 쓴 돈만 해도 2억2천만원(인지대 등 1억4천만원, 변호사 수임료 8천만원)에 달한다.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자율적으로 원전을 짓겠다며 군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 그 후 영덕군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하기로 하자 가산금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원을 우선 반납한 뒤,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영덕 천지원전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건설 예정지(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여㎡) 지정 후 고시(2012년 9월)까지 한 상태였다.영덕군은 항소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회계법상 회수조치가 불가피해 승산이 없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어 곤혹한 처지다. 영덕군 입장에서는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혜성격으로 지급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도 쟁점이 됐지만, 정부가 원전건설 취소로 특별지원금의 법적 근거가 상실돼 회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2심 승소도 불투명한 상태다.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백지화 후폭풍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천지원전 건설예정지 고시 후 영덕군과 해당지역민들은 행정조치와 이주 등을 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다. 영덕군의 경우,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피해 당사자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는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

2023-04-18

쇠퇴하는 동성로 상권 살리기에 나선 洪시장

코로나19와 경제불황 등으로 최근 급속히 쇠퇴하는 대구 동성로 상권에 대한 점검을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4일 직접 동성로 현장을 둘러보았다. 홍 시장은 통신골목에서 시작해 대구역까지의 거리를 둘러보고, 공실 상가와 상인 등도 만나 업계의 애로를 청취했다. 옛 중앙파출소에서 대백 앞을 거쳐 대구역까지 연결되는 0.92km의 동성로거리는 오랫동안 대구를 대표하는 젊음의 거리다. 10년 전만해도 하루 평균 50만명이 찾는 등 서울 명동에 비견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붐볐다. 외지 관광객이면 반드시 들리는 쇼핑관광코스기도 했다.코로나19 확산과 온라인 위주로 바뀐 유통구조, 대구 부심권의 새로운 상권 형성 등으로 동성로 상권은 언제부턴가 급속도로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에 본사를 둔 대구·동아백화점 본점이 문을 닫고, 롯데영프라자, 호텔 등이 잇따라 폐쇄되면서 동성로에는 이제 빈 상가가 늘기 시작했다.한국부동산원 조사에 의하면 대구 동성로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2018년 2.3%에서 2022년에는 14.8%로 늘어났다. 전국 평균(6.9%)과 대구 평균(8.2%)을 월등히 앞선다.“동성로가 살아야 대구가 산다”고 할만큼 동성로는 대구의 자랑거리이자 시장경제의 중심지다. 쇠퇴하는 동성로를 살릴 묘책이 절실하다. 시대흐름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이벤트 등으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지난해 탈락했던 관광특구 지정을 다시 추진하고, 주차시설 확충 등 도시 재정비 사업도 서둘러야 한다.때마침 홍 시장이 이곳을 둘러보고 “동성로 상권 부활”을 약속했다. “젊은이가 문화와 공연을 즐기고 먹거리가 풍부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취임 후 대구 현안에 대한 추진력 있는 사업으로 성과도 많이 냈다. “동성로를 리모델링해 상권을 부활시키겠다”는 그의 약속에 시민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동성로는 대구근대역사길과 대구약령시 등과 맞닿아 있다. 쇼핑과 문화공연 등이 어울려지면 젊은이가 붐비는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 ‘젊은이의 거리’ 동성로의 재탄생을 기대한다.

2023-04-17

활력잃은 영일만항, TK관문으로 再起하길

‘제2의 영일만기적’을 꿈꾸며 개항한 포항 영일만항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니 안타깝다. 영일만항 운영주체인 포항영일신항만(PICT)은 최근 적자경영을 견디지 못해 회사 매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PICT의 최대주주는 대림건설(29%)이며,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건설 등 국내 6개 건설사, 그리고 경북도와 포항시(각 10%씩 지분보유)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PICT는 그동안 선사와 물류유치 등 다양한 경영개선 노력을 해 왔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제철소 생산물량이 급감한데다, 항만 물동량과 선박입출항이 줄어 경영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됐다. 적자 누적으로 금융권 차입금이 350여 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해양수산부와 경북도·포항시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경영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 신세가 된 것이다.지난 2009년 8월 20여 년간의 공사 끝에 개항한 영일만항은 포항제철소에 이어 제2의 영일만기적을 이루는 주역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개항 당시 영일만항의 목표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와 정부 북방정책의 물류 거점항만으로 자리잡는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5월에 포항시가 영일만항의 항로 다변화를 위해 필리핀 마닐라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과 정기 컨테이너 항로개설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남북경협과 북방교역이 벽에 부딪히고, 부산항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면서 PICT가 경영난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북방교역의 경우, 미·중의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향후 전망도 비관적인 편이다.PICT는 현재 대형선사와 물류전문기업을 대상으로 매각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부채가 걸림돌이 돼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의 특성상 대형선사나 물류전문기업이 PICT를 인수하는 것이 경북도와 포항시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영일만항이 하루빨리 새로운 주인을 찾아 대구·경북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각국과 활발한 경제교역을 하는 관문으로 자리잡길 바란다.

2023-04-17

마약 음료 공포…지방도 안전지대 아니다

서울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 이후 지방도시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죄가 일어날까 봐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서울에서 일어난 마약 음료 사건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 방식의 범죄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마약류를 음료화해 미성년인 학생에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마시게 하고 부모에게는 자녀가 마약을 먹었다고 협박하는 수법은 보이스피싱보다 죄질이 훨씬 사악하다.입시에 매달린 수험생에게 기억력이 좋아지는 음료라고 권하는데 받아먹지 않을 학생이 없다. 입시와 학교성적에 간절한 그들의 심리를 노린 신종범죄인 것이다.대구 경북도 얼마든지 같은 수법의 범죄가 유행할 수 있다는 상상이 가능해 수험생을 둔 부모 사이에 불안감과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길거리 홍보를 하는 곳에서 자녀가 과자 등을 받아먹은 경험이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거리 홍보물 선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통계에 따르면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에는 48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대 비중이 2017년 0.8%에서 2022년은 2.6%로 증가했다. 10대 마약 사범이 늘어난 것은 SNS를 통한 주문과 암호화폐 사용, 비대면 거래 등 다양해진 거래망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등지서 값싼 마약류가 반입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백서에 의하면 마약사범 2명 중 1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나고 있다고 한다.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하는 한 마약류 범죄는 줄지 않는다.우리나라는 이제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서울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 음료 사건이 대구와 경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마약류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동대처 노력이 필요한 때다.

2023-04-16

신공항특별법 제정, TK재도약의 기회

TK신공항특별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8년 공항후보지 선정에 관련 단체장들이 합의한 후, 수많은 난관을 거쳐 5년여만에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신공항은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군위·의성군 지역에 건설된다. 특별법에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 지원 등이 포함돼 있어 공항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신공항 주변에는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며, 항공물류단지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도 입주한다. 대구공항이 빠져나가는 후적지(K2부지)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된다.특별법 제정의 1등공신은 이 지역 여야 정치권과 대구시, 경북도 공직자들이다. 특히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주호영(수성갑)·김상훈(서구)·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이 많은 공헌을 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한데다, 야당을 상대하며 특별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이제 TK신공항의 성패는 접근성 확보에 달렸다. 현재 대구공항(동구 지저동)이 도심에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것처럼, 공항을 도시 외곽으로 옮겨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이 확충돼야 한다. 최대현안은 수도권과 호남권 여객, 물류를 유치할 수 있는 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구시와 광주시가 오늘(17일) 대구 광주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고속철도(대구∼광주 1시간내 연결) 특별법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맺기로 한 것은 발 빠른 조치다.지금 대구·경북은 모든 사회·경제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경북의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몇 년째 없을 정도로 소멸단계에 접어들었다. 세계 곳곳으로 수출입 물량을 수송할 수 있는 하늘길이 없어 기업들이 비수도권 입주를 꺼리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해서 이 지역이 재도약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2023-04-16

학폭 대책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 늘려야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학폭 근절대책은 2026학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이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했고,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 등을 받은 가해자 학생의 학생부 보존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현재 주로 대입 수시전형에서만 반영되는 학폭 기록이 수능 정시와 수시논술, 예체능계열 등 모든 입시에 반영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징계 조치가 심한 경우 학폭이 당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말했다.그러나 학폭 근절대책은 엄중해야 하지만 엄벌주의로 치중할 경우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처벌 위주로 간다면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불복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현장의 소송남발 사태를 자초할 수 있다. 특히 소년범보다 가벼운 학폭의 문제로 가해 학생이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소지가 충분하다.학교폭력의 문제를 법의 잣대로 대응한다고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재조치와 더불어 학습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을 확대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사람끼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은 교육의 기본이다. 학폭 문제가 자주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정에서의 사랑과 관심이다.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모두 학폭사태에 대응하는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특히 ‘교육의 수도’라 자처하는 대구교육이 학교폭력과 인성문제에 더 능동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선학교 교사들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인성교육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부족해 현장 접목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교육청은 선진 인성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세미나 등을 적극 권장해 인성교육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노력들을 이뤄가길 바란다.

2023-04-13

경북도청후적지, 제2의 대구혁신도시 되나

대구시가 지난 12일 현재 산격청사로 쓰고 있는 경북도청 후적지를 1조7천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도권에서 이전할 공공기관 집적지(도심융합특구) 등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시 계획에 의하면, 도청후적지(14만㎡)에는 앞으로 대구경제의 동력이 될 앵커기업과 혁신기업, 글로벌RD 기관이 들어선다. 그리고 당초 국립근대미술관과 뮤지컬콤플렉스가 입주하기로 돼 있던 공간에는 2차로 이전할 국가 공공기관이 들어선다. 정부는 올 상반기중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마무리한다. 대구시가 유치 욕심을 내는 공공기관은 미래산업 RD기관과 ABB(AI·블록체인·빅데이터)산업, 혁신 창업과 연관된 기관이다. IBK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20여 곳이 물망에 올라 있다. 도청후적지는 지난 2020년 12월 이미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었다. 다만 이곳이 대구시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특별법은 발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국토교통위)에 계류중이다. 대구시는 이 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같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부산, 울산, 대전, 광주와 공조할 방침이다.도청후적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산격청사가 이사할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에 짓기로 한 신청사 건립사업은 대구시의회에서 신청사 예정부지 일부를 민간에 팔아 청사건립비용으로 충당하려던 대구시 계획에 제동을 거는 바람에 4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현재로선 사업 재개 시점도 불투명하다.도청후적지 주변에 사는 북구 주민들도 그렇지만, 대구시민 모두가 도청 후적지 개발사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지역으로 옮겨간 후 이 일대 상가들이 눈에 띄게 활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 유수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이 들어서면 기존 인프라인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와 함께 북구 전체가 대구발전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2023-04-13

박근혜, 정치를 멀리하고 평범한 시민 되길

귀향 후 공개적인 외출을 일절 하지 않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구시 동구 동화사를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평소 친숙한 사이였던 의현 스님(동화사 방장)을 만난 후 사찰 경내를 돌아보며 신도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그동안 오랜 교도소생활을 하면서 건강상태가 악화돼 외출도 힘든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는 앞으로 대구지역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면서 공개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대통령의 이날 첫 공개외출을 두고, 정치적 함의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내년 4·10 총선을 정확히 1년 앞둔 시점에서 공개적인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근 내년 총선에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여권의 TK(대구경북) 공천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박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기로 한 것도 실질적인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이야 정치활동을 지극히 경계한다고는 하지만, 김 대표로서는 보수진영 결집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만남이다. 특히 과거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정치인들도 정계복귀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박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만약 박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계기로 ‘사저정치’를 시작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그는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아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당시 친박계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하면서 TK선거판이 극도로 오염됐다는 소리가 나왔다. 전직 대통령은 재임기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역사에 맡기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박 전 대통령이 혼탁한 정치에 다시 휘말리지 말고 존경받는 국가원로로 지내길 바란다.

2023-04-12

전문인력 양성으로 이차전지 특구 힘 싣는다

포항시와 에코프로, 한동대가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재 육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11일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업무협약 내용에 따르면 에코프로와 한동대는 이차전지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산학협동 기술개발,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인프라 공유 등에 상호협력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또 한동대는 이차전지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한동대 교수진과 학생 및 에코프로 연구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대학은 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확대 생산해 나간다는 것이다.포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 연구인프라와 이차전지 선도기업이 집적한 곳이다. 인재확보를 위한 생태계까지 구축되면 연구, 생산, 인력이 완벽하게 구비된 이차전지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손색이 없게 된다. 이미 포스텍이 철강대학원을 철강·에너지 소재대학원으로 확대 개편해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또 포항폴리텍대학과 포항대도 관련학과를 신설해 산학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포항제철공고와 흥해공고도 산학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에 이차전지 과목을 추가해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포항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수요 급증을 미리 예측하고 충분한 규모의 인력양성을 위해 기업과 대학 등과 사전에 긴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좋은 기업이 있어도 인력이 없으면 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 청년들이 이탈하는 지방소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점이다. 포항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산학관이 똘똘뭉쳐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최근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이 포항에 3천억원을 투자키로 하면서 포항은 이차전지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더 높여가고 있다. 기업이 들어오면 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풀어가야 할 몫이다. 포항시와 기업, 대학이 상호 협력하는 노력들이 모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결실 맺길 바란다.

2023-04-12

포스코 미래연구원 포항이전을 환영한다

포스코그룹의 RD 컨트롤타워인 미래기술연구원이 드디어 포항식구가 된다. 미래기술연구원은 오는 20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부지 내에서 본원 개원식을 하고 곧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연구원 본원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일부를 개축해 사용한다.미래기술연구원은 지난해 1월 4일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IT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포스코센터에 개관했다가, 최근 포스코홀딩스 소재지 이전과 함께 포항으로 본원을 옮기게 됐다. 미래기술연구원이 포항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연구원 소속 임직원은 산학연 협력 담당 36명, AI연구소 46명, 이차전지 소재 연구소 121명, 수소저탄소연구소 26명 등 모두 229명이다. 이중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저탄소연구원들은 현재도 포항에 있는 RIST에 소속돼 일하고 있다. 연구원이 개원하면 산학연 협력부서만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서울 분원에서 계속 근무하며, 나머지 직원들은 포항으로 내려온다. 포스코측은 “김지용 연구원장도 본원개소와 함께 포항에 상근하면서 연구개발 작업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앞으로 상용화 단계의 핵심 연구와 제조 현장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포항은 이제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을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 RD산업의 중심지가 됐다. 잘 알다시피 지금도 포항에는 미래산업의 인재를 양성할 인프라가 비교적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 세계적인 IT기업인 애플이 지난해부터 포항에 애플아카데미를 개설해 스타트업을 양성하고 있고, 포스텍(전문연구인력 양성)과 방사광가속기연구소(배터리소재 RD 기관), RIST 이차전지소재연구센터, 나노융합기술원 등이 둥지를 틀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으로선 최고수준의 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앞으로 포스코그룹이 미래기술연구원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기능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이 지방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면 비수도권 청년과 그 가족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날 필요가 없어진다.

2023-04-11

청년마을 만들기, 인구감소 농촌의 활력소로

경북 영천시와 고령군이 올해 정부 지원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마을을 조성하게 된다. 청년마을 만들기사업은 지방청년의 유출을 막고 도시청년의 지역 정착을 도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놓고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청년단체는 첫해 2억원이 지원되고 3년간 최고 6억원까지 지원된다. 청년들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거, 커뮤니티, 창업 등의 공간으로 바꾸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지역특산물, 전통산업 등과 연계해 창업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버려진 창고를 미술관으로, 분교를 리모델링해 창업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드는 것 등이다.경북은 2020년 문경 달빛탐사대를 시작으로 상주, 영덕, 경주, 의성 등에 청년마을이 조성됐고 이번 두 곳의 선정으로 모두 8곳에 청년마을 탄생하게 된다.농촌지역의 청년 이탈은 심각성을 넘어 지방 소멸단계에 이르고 있다. 경북 영양군 경우 1970년대 중반 인구 7만명의 농촌이었으나 지금은 실제 거주인구가 1만6천여 명에 그치고 있다. 영양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촌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인구소멸 구조에 있다. 특히 청년층이 떠나면서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외국인 근로자없이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손이 부족하다.올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는 모두 161개 청년단체가 응모해 12개가 최종 선정됐다. 13대 1의 경쟁률을 보일만큼 청년들의 농촌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이번에 선정된 영천시의 청년마을은 와인을 주제로 콘텐츠를 개발했다. 고령의 청년단체는 공연과 관광을 주제로 뮤직빌리지를 조성할 계획이라 한다. 자치단체 등이 청년 유입을 위한 많은 정책을 쏟았으나 실효적 성과는 잘 나오지 않고 있다. 청년마을 사업이 많은 귀농귀촌 정책의 하나라는 인식에 머물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경북도는 가장 많은 청년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성공적 모델을 만드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2023-04-11

여권내 TK 물갈이론…지도부 희생이 먼저

여당의 원내대표 선출로 총선지도부가 구성되면서 대구경북(TK) 현역 물갈이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TK지역은 22대 총선에서도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미 현역의원에 대한 용퇴 요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수텃밭에서 자리가 비어야 인재영입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을 위해 공천과정에서 손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대통령실 근무 일부 직원들이 TK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21대 총선(2020년) 때는 TK 현역 교체율이 64%나 됐다. 25지역구 중 16개 지역구 현역이 교체됐다. 앞선 20대 총선 때도 대구 현역 교체율은 75%, 경북은 46.2%에 달했다.지난주 대구 달서을 출신 윤재옥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된 배경도 총선공천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총선 때마다 영남권 현역 교체율이 높았던 만큼, 이 지역 현역들이 차기 총선 보험용으로 윤 원내대표를 적극 지지했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도 투표직전 토론에서 “(현역이)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 점이 TK를 비롯해 영남권 의원 표심을 끄는 데 주효했다는 후문이다.여당의 내년 총선전망은 어둡다. 여권 안팎에선 이대로 가다간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여권으로선 내년 총선에서 벼랑 끝 승부전을 펼쳐야 한다. 만약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거대야당과 좌파진영의 압도적인 힘에 밀려 그야말로 식물정권이 되기 때문이다.총선승리를 위해서는 현재로선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는 여당의 모습을 쇄신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려면 당 지도부가 현역의원을 장악할 수 있는 카리스마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당의 전면적인 개혁을 주도할 수 있고, 민심을 얻을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 카리스마를 가지려면 먼저 자기희생이 필요한데, 내년 총선에서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하는 극약처방도 한 방법이다.

2023-04-10

잇단 대형 호재로 도약 기회 만난 달성군

달성군이 올 들어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대형 호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군 전체가 기대감에 들떠 있다고 한다. 대구에서 두 번째 국가산단이 지난 3월 달성군 화원, 옥포읍 일원으로 결정됐다. 2009년 달성 구지면이 처음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지 14년만에 또다시 달성군에 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일자리가 생겨나는 국가산단 지정은 한마디로 쾌거다. 정부와 대구시는 이곳을 미래차, 로봇, 융합거점 단지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대구시는 달성군 하빈면에 21세기형 최첨단 도매시장을 짓겠다는 발표를 했다.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지로 최종 확정한 것이다. 대구농산물도매시장은 연간 1조1천억원이 거래되는 한강이남 최대규모 도매시장이다. 대구시는 2031년까지 이곳에 4천억원을 투자, 모든 농수축산물의 거래를 디지털로 전화하겠다고 밝혔다.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허브단지가 달성군 소재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개발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당초 대구 북구 경북도청 후적지에 건립하려던 계획이 대구신청사 추진이 늦어지면서 달성군으로 바뀐 것이다. 여기에는 국비 등 6천억원이 투자되는 대구를 대표하는 글로벌 예술문화단지가 조성된다.이 밖에도 이미 예타사업으로 선정된 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국 최초의 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도 순항 중에 있다. 달성군에 투입될 대형사업의 규모는 어림잡아도 수조원에 이른다. 10년 이내 달성군의 미래는 지금과 비교가 안될 만큼 면모일신 할 것으로 예상된다.달성군은 기업유치로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유입되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진행되는 곳으로 일찍 정평 나있다. 2019년 인구 26만명을 돌파하면서 전국 82개 군지역 중 인구가 독보적으로 많은 곳으로 주목을 받았다. 유가와 현풍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군내 평균 연령이 39.8세로 대구에서 가장 젊은 기초단체로 부상했다.달성군의 대형 사업들이 얼마나 잘 뿌리를 내리느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역량에 달렸다. 달성군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2023-04-10

윤 원내대표,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어야

치밀하고 안정적인 대야 협상력을 인정받은 대구 달서을 출신 윤재옥(3선) 의원이 지난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소속 의원 115명 중 109명이 참석한 원내대표 경선에서 65표를 얻어 44표를 얻은 4선의 김학용 의원을 제쳤다. 그는 지난 2010년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마지막으로 경찰에서 퇴직한 뒤 19대 총선 때부터 21대까지 연이어 대구에서 당선됐다. 윤 원내대표가 주호영 의원에 이어 집권여당의 지도자로 부상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그의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당장 당 내부에서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기현 당 대표가 울산 출신인데다 서열 2위인 원내대표마저 대구 출신이 뽑히자 ‘이런 구도로 총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일리 있는 걱정이다. 수도권 위주의 색채를 가진 민주당과도 비교된다. 여당 지도부가 영남권 의원 일색으로 채워짐으로 인해 당의 외연확장과 총선 공천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지금은 여야관계도 최악이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 야당의 입법폭주에 대응해야 한다. 민주당은 ‘노란 봉투법’ ‘안전운임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며, 쟁점이 돼 온 방송법·간호법도 국회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현재 여당은 민심에 호소하며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추진을 막고 있지만, 여론전에서도 고전 중이다.국민의힘의 최대현안은 누가 뭐래도 내년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윤석열 정부가 중도층이나 젊은층의 지지를 회복하는 계기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뾰족한 방안이 없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전략자문위원장을 맡아 민심을 가감 없이 후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레드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로 쓴소리를 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그가 지금 해야 할 역할도 대선 당시와 같다. 지금 국민은 윤 대통령이 최측근 인사들에게 둘러싸여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2023-04-09

구미시, K-방산 전초기지로 거듭나길

구미시가 세 번의 도전 끝에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대상지로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이 공모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는 국방 중소,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산·학·연·군 등의 다양한 산업 주체가 참여해 방위산업 혁신성장생태계 구축과 함께 방산기업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2020년 처음 도입해 창원시와 대전시가 각각 선정된 데 이어 구미시가 이번에 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다. 구미시는 2027년까지 구미국가1산업단지에 총사업비 499억원을 들여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가 건립되고, 방산특화개발 연구소,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구미시는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최고의 수출산업도시로 성장한 도시다. 대기업의 해외시장 이전으로 다소 산업역량이 주춤했으나 지금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필두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특히 이번 방산클러스터 대상지 선정은 구미가 첨단산업 도시로 변모하는 데 큰 힘이 된다.구미에는 전자통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의 산업체가 다양하게 포진해 있다. 방위산업과 관련 구미에 공장을 둔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은 방산 앵커기업으로 유도무기, 감시정찰, 전자장치 제어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 구미는 180여 개의 관련중소기업이 포진, 방위산업 혁신성장생태계 구축에도 적합하다.이런 장점이 방산혁신클러스터의 대상지로 선정된 배경이나 이제는 방위산업의 선도도시로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성공 모델을 경북에서 만들어 K-방산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야심을 밝혔다.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중소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구미국가산단 업체 가운데 방산 진입이 가능한 업체만 1천군데가 넘는다. 방산클러스터 선정에 따른 효과는 지역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확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방산클러스터 선정을 계기로 구미가 국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023-04-09

TK 신공항 특별법 드디어 13일 처리되나

국회 법사위 문턱에 걸린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동시 처리하기로 약속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지난 5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TK신공항과 광주신공항 특별법은 다음 주(10~12일) 열리는 법사위에 상정된다. 두 특별법 모두 쟁점사항에 대한 여야 조율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된다.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에 중·남부권 항공물류 중심공항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전부지인 대구시 동구 지저동 일대 K2부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신공항 사업비는 12조8천억원으로 추산되며, 2025년 착공해 2030년에 완공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TK신공항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담은 특별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수도권에서는 ‘영남과 호남 공항 바꿔먹기’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TK신공항과 가덕도·무안 신공항은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역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TK신공항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의 특례에 따라 신공항을 건설하되 초과한 비용은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내용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 용지 개발 사업의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신공항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신공항 주변과 종전부지(K2)에 새로운 대규모 경제권이 형성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항 주변에 200만평 규모의 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야말로 초광역 신공항 경제권이 새로 조성되는 것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이 TK신공항을 두바이처럼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공항으로 건설한다는 목표를 정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시차가 많이 나는 미국이나 유럽의 수출입 물류를 확보하려면 ‘잠들지 않는 공항’이라는 차별화 전략이 꼭 필요하다.

2023-04-06

달성군 문화예술허브 추진, 대구발전 기폭제로

대구시가 당초 경북도청 후적지에 조성하려던 문화예술허브를 달성군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바꿔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이다. 현 대통령 임기 내 추진되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봐서라도 가장 바람직하다.그러나 당초 대구시가 계획한 도청 후적지는 현재 대구시 공무원의 65%가 근무하고 있고, 예정된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아직 구체화된 게 없다. 게다가 도청 후적지 일부는 국토부의 도심융함특구 대상지로 겹쳐져 있어 문화예술허브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반면에 달성군 대구교도소는 올해 중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한다. 부지 면적도 충분하다. 일부 접근성을 문제 삼으나 대구시민의 41%가 거주하는 서부권의 부족한 공연전시 문화 해소를 위해선 바람직한 측면도 많다. 무엇보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을 빠른 시간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대구시는 이 문제와 관련, 문체부를 방문해 협의했고 문체부도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문화예술허브 조성에는 모두 6천억원이 넘는 국비가 투자된다.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를 조성해 대구를 글로벌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대구는 15년간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을 개최한 도시다.또 이쾌대, 이인성 등의 뛰어난 화가들이 활약한 근대미술의 발상지다. 달성군에 들어설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을 계기로 대구가 국제적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어가야 한다. 스페인의 작은 도시 빌바오시가 구겐하임미술관 건립으로 세계적 관광지로 떠오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앞으로 세계는 문화예술 분야가 국가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세상이 된다. 달성군의 문화예술허브 사업은 소외된 지방도시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준을 넘어 국제적 교류를 통한 세계화에 앞장서야 한다. 대구 성장의 기폭제로 삼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23-04-06

대구 미분양 적체, 정부차원 특단조치 나와야

대구시가 대구지역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대구지역 미분양주택 물량 해소를 위해선 지방정부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을 긴급히 요구한다는 뜻이다. 2월 말 현재 대구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1만3천987가구로 국내 전체 물량의 18.5%다. 입주 예정물량도 3만6천여 가구다. 이런 미분양 주택 증가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고도 한다. 미분양 사태 장기화로 주택건설회사와 관련업계의 경영난은 물론이거니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로 실수요자들이 제때 이사를 할 수 없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다.지난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1.8%가 떨어졌다. 특히 대구지역은 ·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전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보다 더 많은 미분양 물량을 안고 있는 데다 시중의 집값마저 폭락하니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의 경기는 설상가상격이다.급등했던 집값이 떨어진 것은 집값이 안정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미분양 사태가 빚을 경제적 불안감 등 후유증을 더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대구시가 이번에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주택정책 규제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는 것은 설득력 있는 부분이다. 지방마다 다른 부동산 시장을 두고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상대적 불평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지방사정에 맞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화 시대와도 맞는 정책 흐름이다.대구시는 지난 1월 신규 주택사업 승인을 보류하고 후분양 유도, 임대주택 전환 등으로 미분양 안정화 대책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미분양분 해소는 여전히 부진하다. 대구시 건의를 살펴보고 정부는 미분양 후폭풍이 생기지 않게 선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3-04-05

공공형 택시앱 ‘대구로’, 시장독점 구조 깨야

지난해 12월 공공배달앱을 달고 출발한 ‘대구로 택시’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형 택시 호출앱 ‘대구로 택시’가 출시 100일을 맞은 가운데 가입 택시 수가 전체 운행 택시의 67.4%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하루 호출 건수도 1만건을 넘어 택시 한 대당 4.5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로 택시 앱가입 회원수도 출시 당시 30만명에서 42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로 택시는 기존의 대형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택시의 시장 지배적 구조에 대응하고, 과도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공익적 사업이다.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구조 속에 출발함으로써 성장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측했으나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파악돼 다행스럽다. 대구시는 당초 올해 말까지 4천명 가입을 목표로 했으나 출시 한달 만에 이를 추월하고 지금은 전체 택시의 70%에 육박할 정도다. 물론 공공형 택시앱의 출시에 맞춰 초기에 주어지는 수수료 면제나 쿠폰 제공 등의 각종 인센티브 효과도 있겠으나 공공형 택시에 대한 이용객의 만족도가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구시가 대구로 택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응답자의 95%가 만족을 표시했고, 만족 이유로 30%가 ‘친절’을 꼽았고 ‘안전 운전’과 ‘최적 코스’가 각각 22%와 18%로 집계됐다고 한다.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 구조는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가속화되고 독점적 위치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는 시민의 발인 택시의 이용료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공공앱의 출시를 지원하는 것도 택시의 공공성 때문이다. 공공앱의 대구로 택시가 순항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시민들은 공공형 택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하고 택시업계도 공공형 택시로서 시민이 100% 만족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구시는 공공형 택시의 경쟁력 강화에 더 힘을 보태야 한다.

2023-04-04

느닷없이 날벼락 맞은 포스코 정비협력사들

포스코가 정비분야 자회사 설립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직원채용에 나섬에 따라, 그동안 관련 업무를 맡아왔던 협력사들이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였다. 자회사 채용규모는 포항과 광양제철소별 2천300여 명이며, 채용이 마무리되면 오는 6월부터 회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자회사 직원은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며, 협력사 직원들을 우선 채용한다. 포스코 소속의 대형화된 자회사를 만들어 체계적인 정비기술 역량을 축적해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이다.문제는 협력업체의 향후 진로다. 포스코는 지난달 그동안 설비 정비와 유지보수를 해오던 25개 협력사(포항 12곳) 대표에게 자회사 설립 계획을 통보했다. 포스코는 협력사가 희망하면 자회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협력사들로선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 있다. 자회사에 참여하더라도 기존 직원들의 포스코 행을 막을 방법이 없어 문을 닫든가, 헐값에 회사를 포스코에 넘겨주든지 해야 한다.현재 지방의회를 비롯해 포항과 광양 지역사회는 포스코의 정비자회사 설립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협력사 폐업위기뿐만 아니라 협력사에 작업복이나 안전화, 사무용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거래처가 사라져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경우 정비 자회사가 설립되면 계열사인 엔투비 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반 자재, 원부자재 및 공사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포항지역 8개 협력업체 대표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일방적인 자회사 설립이 공정거래법과 노동시장질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도 “포스코의 자회사 설립추진이 지난해 대법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가 정비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협력업체나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지금부터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십년간 같이 일해온 협력업체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