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영천 경마공원 착공, 경북의 랜드마크 되길

10여년 동안 질질 끌어왔던 영천 경마공원이 지난달 30일 드디어 기공식을 가졌다. 2009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13년만이다. 영천시 금호읍. 청통면 일대 경마공원 예정지에서 있은 이날 기공식에는 경마공원을 함께 이끌고 갈 경북도, 영천시, 한국마사회 등의 주요 관계자가 모두 참석했다.총 1천857억원이 투입되는 영천 경마공원은 2026년 개장이 목표다. 서울, 부산·경남, 제주에 이어 전국 네 번째 경마공원으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20만 평 부지에 8종의 경주코스가 만들어지며 안전성을 고려, 2면의 경주로와 관람 편의 기능도 대폭 높였다고 한다. 또 영천 경마공원 일대의 자연 친화적 환경과 잘 조화시키고 수변공원도 함께 조성한다.영천시의 경마공원 조성이 갖는 의미는 크다.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레저문화 확대 공급과 관광객 유치, 세수확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특히 영천이 경마공원 도시로 알려지면 도시 브랜드 가치 증대로 인한 상승효과는 기대 이상 클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영천 경마공원 연장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것 또한 큰 호재다. 대구시와의 접근성을 앞당길 수 있어 영천시 발전에도 큰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연간 200만명 이상이 영천 경마공원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어 경마공원 조성이 가져올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해 지역민의 관심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경북도도 영천을 말 산업 특구로 육성할 계획에 있어 경북지역 농축산업 발전에도 새로운 전기를 제공할 것으로 짐작이 된다. 말 산업과 관련 각종 인프라가 늘고, 공공·민간 승마장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전망이다.다만 경마공원 조성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인식도 있으나 이를 잘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마공원을 관광산업의 중요 축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당국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영천 경마공원 조성이 경북과 영천 발전에 기폭제가 되도록 완공이 될 때까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22-10-04

전기·가스료 인상, 에너지 과소비부터 줄이자

이달부터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이 kwh당 2.5원 인상된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도 15.9%가 오른다. 4인가족 기준 전기료는 2천271원, 가스료는 5천400원 올라 한달 기준 전기·가스요금 부담이 약 7천670원 늘어난다.국제에너지 가격 급등과 한전의 적자누적 등 대내외적 요인 때문에 에너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가뜩이나 높은 소비자 물가상승 분위기에 에너지 가격까지 올라 경제에 미칠 파장이 심상찮다. 특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에 시달리는 기업과 서민층이 안게 될 부담이 걱정이다.이번 에너지 가격 인상은 역대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요금을 제때 올리지 않아 누적된 부분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면서 “전기료 인상은 없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다 한전이 지난해 6조원의 경영손실을 냈다. 한전의 적자가 올해는 30조원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전기료 인상이 이번 한번에 그칠 것 같지 않아 더 걱정이다.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저렴하다. 그러면서 1인당 전기 사용량도 세계 3위다. 비용이 저렴해 소비가 많다는 분석이다. 과소비 측면이 강하다는 뜻이다. 정부의 전기료 조정 기능에 문제가 있다. 전력 사용이 많은 외국기업이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에 한국진출을 타진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한국전력에 의하면 전력소비를 10% 줄이면 연간 에너지 수입액이 15조원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60%가량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올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 우크라니아 전쟁후 석유, 석탄, 가스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 대비 81.2% 증가해 무역수지를 더 악화시켰다.정부가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이라며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줄이기에 나선다고 한다. 에너지 위기는 세계적 문제다. 우리도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 스스로가 에너지 위기의식을 갖고 과소비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2022-10-03

재해복구 지휘관을 국감장에 왜 부르나

국회가 오늘(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장(행정안전위)에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포항시민과 포스코 직원들은 국회의원들이 태풍피해 복구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수해로 인해 자리를 비울 틈이 없는 두 사람을 국회에 불러 뭘 따지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포항시와 포스코는 행정안전위 의원들을 상대로 재해복구 현장상황을 설명하며, 증인출석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기관은 그동안 태풍피해복구 작업과는 별도로 국감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행정안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포항시와 포스코를 상대로 2000년대 이후 태풍 홍수 피해내역, 포항제철소 피해내용 등 많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한다. 이 시장은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최 회장은 국민의힘 이만희(영천 청도)·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법상 증인은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을 받거나 고발당할 수 있어 출석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국민의힘은 오늘 최 회장을 상대로 포항제철소가 막대한 태풍피해를 본 부분과 그동안의 경영 전반에 걸쳐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 시장을 상대로 포항시 책임론을 거론하며 포스코 최 회장을 두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되는 점은 각기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진 여야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이 시장과 최 회장이 수해원인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 원인과 관련해, 포스코 측은 “포항제철소 인근에 있는 냉천 범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포항시는 “49년 전 포항제철소가 들어서며 냉천 물길이 틀어지고 폭이 이미 좁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시장과 최 회장은 그동안 포스코 지주사 서울설립 문제로 갈등관계를 지속해오다, 태풍피해 복구과정에서 화해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정치권에서 태풍피해 책임소재를 따지겠다며 두 사람을 국회에 불러 또다시 갈등관계를 유발시키고 있으니, 포항시와 포스코 측의 걱정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2022-10-03

구미시, K-방산 허브 도시 꿈꾼다

국내 최대 전자 반도체 수출단지로 명성을 알린 구미시가 K-방산 허브도시를 꿈꾼다. 삼성과 LG 등 대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며 전자 수출단지로서 옛 명성이 많이 퇴색했지만 전자산업 기술의 굳건한 기반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구미 국가산업단지에는 국내 대표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과 한화시스템 등이 포진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관련 업체만 200여 군데에 이른다. 특히 경북도에 따르면 구미국가산단 제조기업 3천여 군데 가운데 방산 진입이 가능한 기업이 1천300여 군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월 LG 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4조원이 넘는 중거리 미사일인 천궁-Ⅱ를 UAE와 수출계약을 함으로써 구미지역의 방위산업은 이제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를 맞고 있다. 천궁-Ⅱ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미사일로 전 세계적으로도 일부 국가에서만 개발되는 무기다. 향후 글로벌시장 공략에 구미시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지난 28일 구미시와 LIG 넥스원이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도 반가운 일이다. LIG 넥스원이 2025년까지 구미지역에 1천100억원 규모 신규투자를 약속해 구미지역 방산의 미래를 밝게한 것이다. 또 한화시스템도 한화 구미사업장을 인수키로 함으로써 구미 방위산업이 바야흐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이 “구미를 K-방산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구미의 이같은 방산 인프라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만 그보다 구미산단이 오랫동안 집적해 온 전자분야에 대한 첨단기술이 방위산업과 접목이 잘된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한 것이다. 또 구미 소재 3개 대학에 방산 관련학과가 있어 인력 수급에도 구미는 유리하다.구미시가 정부가 공모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에 도전해 두 번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최근 조성되는 방산 인프라를 결집하면 내년도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반드시 성공해 구미가 방산 허브도시로 성장하여 전국 최고 산업도시로서 명성을 되찾길 기대한다.

2022-09-29

철강산업 위기, 그야말로 ‘선제대응’이 중요

태풍 피해복구가 한창 진행중인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실사단이 그저께(28일) 포항을 방문했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산업부에 신청서를 낸 지 4일 만에 실사일정이 확정된 것은 정부가 포항의 태풍피해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사단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선포는 법률 지정 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국가 기반산업의 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서면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위기 대응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의결한다. 산업부와 산업연구원, 관계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실사단은 이날 포항시 손정호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피해현황을 들은 뒤, 포항제철소 압연공장과 철강산단 피해기업을 둘러보며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조사했다.포스코는 50년전인 지난 1973년 쇳물을 생산한 이래 이번 태풍으로 사상 처음 조업이 중단되는 불행한 사태를 겪고 있다. 포항제철소 압연공정(열·압력을 가해 용도에 맞게 철을 가공하는 작업)은 연말이 돼야 조업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포스코는 물론 철강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협력업체와 중소기업들은 지금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포항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400여 개 기업이 침수돼 큰 피해를 봤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기준 피해 신고는 간접피해를 제외하고 1조348억원에 이른다. 포항시는 일단 철강산업 회복력 강화와 철강산업 구조전환 촉진, 철강산업 신산업화를 위해서는 1조4천억원의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재해로 지역 산업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범정부 지원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밝혔듯이, 포항지역 산업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철강산업 붕괴를 차단하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국비 투입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포항을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서 국가 기간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2-09-29

통합신공항 건설, 우물쭈물할 시간 없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로 전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까 봐 시도민의 우려가 크다.최근 국방부가 밝힌 통합신공항 청사진에서 신공항은 당초보다 2년 늦은 2030년 개항하는 것으로 드러나 더 이상 늦추는 일은 곤란하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공항 개항은 빠를수록 좋다.그러나 국민의힘 일부 경북 의원 중심으로 군위 편입의 근거가 될 경북도와 대구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상정을 머뭇거리고 있어 자칫하면 연내 편입이 불발될 우려도 없지 않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군위군민의 반발 등으로 신공항 건설은 사실상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지난 27일 열린 경북도와 국민의힘 경북 의원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군위의 대구시 편입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선 정치권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군위 지역구의 김희국 의원이 대구시 편입에 대해 조건없는 약속이행을 강조했으나 관련 법률안의 상정에 대해선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도 “노코멘트”로 일관했다.군위의 대구시 편입은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지역 정치권 모두의 약속이다. 군위군의 협조없이 신공항 건설은 어렵다.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군위 편입으로 경북지역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정치적 계산 탓으로 짐작이 된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역출신 정치인의 도리다. 지역구 정수조정은 대응책을 별도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일부 의원들의 생각대로 착공 후 군위편입 문제를 다룬다면 신공항 건설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신공항 건설로 인한 경제적 상승효과도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 경제발전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 정치는 지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기본이다. 지역민과의 신뢰가 무너지면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은 없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국회에서 군위편입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2022-09-28

경북도, ‘파도 힘’ 이용해 재생에너지 만든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동해안 어항에 파도의 힘(波力)을 이용한 발전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아직 경제성 문제가 입증되진 않았지만, 경북도의 연구용역 조사 결과 파도를 이용한 에너지는 충분한 것으로 분석돼 상용화(常用化)가 주목된다.경북도는 지난 27일 포항시 북구 동부청사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파력발전 기획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울릉군과 포항시 해안 3곳(울릉 태하포구, 울릉 현포항·남양항, 포항 영일만항)이 파력발전 후보지로 적절하다고 발표했다. 경북도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3천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경북도는 파력발전에 유리한 포구·항만을 선정해서 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정부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는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체 설비용량 중 파력발전으로 일정부분 충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제주도 추자도에서 파력발전 실증시험이 이뤄지고 있다.파력발전은 파도의 운동·위치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태양광, 풍력 등 주요 재생에너지가 밤이나 바람이 없는 날에는 발전이 불가능한 것과는 달리 24시간 작동하는 것이 장점이다. 현재까지는 미국, 영국과 유럽 일부 국가만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탄소배출 제로(0)’ 실천은 이제 전세계 기업의 최대현안이 됐다. 수출입 대기업과 공급망(협력업체 포함)이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이 ‘신무역장벽’으로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유럽의회는 지난 6월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나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도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파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시의적절하다.

2022-09-28

경주남산에도 재선충 확산, 防除 포기했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경북 동해안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다. 녹색연합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실태에 대한 본지 보도(8월 22일) 이후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적인 현장조사를 한 결과, 포항과 경주, 울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안지역 감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유산과 문화재보호구역인 경주 남산 능선과 불국사, 보문단지에서도 곳곳에 소나무가 회색빛으로 타 들어가 녹색연합 측이 “세계유산과 국립공원을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할 정도다. 그렇지만 문화재청, 산림청, 경북도, 경주시, 국립공원공단 등 경주 남산보호와 관련 있는 모든 기관들은 소나무가 말라죽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연합 측은 “이번 조사결과, 경북과 경남, 경기, 강원을 비롯해 대도시인 대구, 울산, 부산 등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포항과 경주, 울산, 부산으로 이어지는 영남 동해안의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현재 감염된 소나무는 이미 3~5년 전부터 피해가 시작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2020년을 전후해 다시 피해지역이 넓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동안 방제기관의 대응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현장에선 ‘정부가 방제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은 지금으로선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면 3개월내로 소나무가 말라죽는다. 현재로선 완전방제가 불가능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재선충병 완전방제에 성공한 곳은 없다. 그렇다고 방제당국이 재선충병 확산에 팔짱을 끼고 있어도 된다는 핑곗거리는 되지 못한다. 소나무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다. 재선충병 확산은 산림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임업소득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심각한 재해로 인식해야 한다. 산림당국은 치밀한 방제대책과 과학적인 예측모델을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은 감염나무를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하는 것이다.

2022-09-27

수소도시 선정 포항…에너지 전환 선도하길

국토부가 선정하는 수소도시 지원사업에 포항시가 경북 최초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내년도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고 2026년까지 416억원을 투입해 마스트 플랜 수립, 수소배관망(15.4km) 구축, 주거 및 특화모델 등 수소를 도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기반구축 사업에 나서게 된다.수소도시란 교통, 산업, 주거에 이르기까지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도시를 말한다. 건물에 수소연료 전지가 설치돼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와 보일러, 에어컨 등을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친환경적 도시다. 도시환경과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수소 에너지는 수소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석유와 석탄을 대체하는 청정에너지다. 수소는 연소시켜도 산소와 결합하여 극소량의 질소와 물로 변하므로 공해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는 없다.날로 심각해지는 지구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주목한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50년 글로벌 수소시장 규모가 12조 달러에 이를 거라 전망했다.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급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포항시는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배터리산업을 중심으로 이미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전국 최초로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특구를 지정도 받아 성과도 적지 않다. 지난 1월에는 수소산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도시로서는 남다른 노력을 보이고 있다.포항시의 경북 1호 수소도시 선정은 그동안 포항시의 기후변화와 미래산업에 대비한 꾸준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수소도시 선정을 계기로 포항시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서 면모를 일신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도시의 경쟁은 미래산업에 대한 꾸준한 준비와 노력에 의해 성패가 갈라진다. 포항시가 수소에너지 선도도시로서 우뚝 서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한다.

2022-09-27

쌀값 폭락에 임기응변 대응 아닌 근본 대책을

정부와 여당이 최근 쌀값 폭락에 대처하기 위해 역대급 규모인 총 45만t의 쌀을 매입, 시장에서 격리키로 했다. 이번에 매입되는 쌀은 올해 초과생산이 예상되는 25만t보다 20만t이 더 많은 것으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이와 별개로 정부의 공공비축미 45만t 구매를 고려하면 모두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정부의 이번 조치로 쌀값 폭락으로 실의에 빠진 농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다행이다. 그동안 산지쌀값은 모든 물가가 고공행진 중에도 유독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 15일 기준 20kg당 4만725원으로 1년 전보다 24.9%가 떨어졌다. 197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낙폭이라 한다.다른 물가와 달리 쌀값만 유독 나홀로 내리막길을 걸으니 성난 농심이 시위에 나섰고, 수확을 앞둔 벼를 갈아엎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 전국 8개 도지사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그러나 이번 조치가 급한 불을 끌지는 모르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 국내 쌀시장 구조는 생산과 소비의 언발란스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의 식생활이 바뀌면서 해마다 쌀 소비는 주는데 쌀 생산은 여전히 늘고 있다. 시장격리는 농민의 생산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기는 하지만 능사는 아니다. 수급불균형을 풀 해법을 별도로 찾지 않으면 올해와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더불어민주당이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때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등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 안도 과잉 생산을 부추기거나 정부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거세다.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쌀은 남아돌면서 밀은 99%, 콩은 63% 수입에 의존해 식량자급률이 20%에 그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주곡인 쌀 문제를 지금처럼 임기응변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정부가 앞장서 농업의 첨단산업화를 추구하는 등 체질개선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2022-09-26

철강산단의 ‘선제대응 지정’ 하루가 급하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주말(23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포항 철강산업 회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체적인 피해복구 계획안과 함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정부는 곧 현장실사, 산업위기 대응 심의위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신청서 제출과 심사준비를 위해 포항시, 대구경북연구원, 포항 TP,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앞으로 TF는 정부의 ‘민관합동 철강 수급조사단’ 실사에도 대비한다.경북도는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는 포항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 자동차, 조선, 전기 전자, 조립금속, 일반기계 등 연관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해로 인해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비롯해 포항철강산업단지는 아직도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포항철강산단에 입주해 있는 100여 기업체의 잠정피해액만 1조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문제도 산적해 있다. 철강산단 입주업체들이 납품을 해야 할 포스코의 조업 정상화가 3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 기간 동안 조업차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지난 8일 포항 재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포항시가 철강산업단지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자, “핫라인을 구축해서 기업의 필요사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에는 국회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포항 재해현장을 방문, “포항이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선정은 물론 포항시가 건의한 모든 재해 대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북도와 포항시의 건의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여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포항의 낡은 철강산업단지가 현대적인 시설로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22-09-26

“포스코 태풍피해 정략적으로 이용말라”

포스코노조가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권에서 포항제철소 태풍피해 원인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냉천 범람의 본질을 벗어난 원인 규명, 책임소재 파악이란 미명 아래 복구에 집중하고 있는 직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은 없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번 이슈를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포스코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회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앞서 포항제철소 재해와 관련해 ‘민관 합동 철강 수급조사단’을 구성했으며, 포스코 측이 피해 상황과 정상화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축소 보고했는지부터 사전 대비와 사후 대책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정치권과 재계에선 정부가 포스코 경영진에 대한 문책성 조사에 나섰다는 말이 나왔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세계적인 수준의 대표 제철소가 미리 예고된 태풍에 철저히 대응하지 못하고 73년 창립 이래 50년만에 셧다운된 점은 분명히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며 경영진 책임론을 다시 제기했다.포스코그룹은 연말까지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하는 전 제품을 재공급한다는 방침 아래 전직원들이 역량을 모아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전력계통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복구 일정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전등 하나 켜지지 않는 공장 안에서 랜턴 불빛에만 의지한 채 어둠속에서 힘겨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침수로 인해 진흙 범벅이 된 전기 설비와 패널을 씻어내는 한편, 가정용 드라이어까지 동원해서 물기 말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포스코 측이 누차 해명했듯이, 이번 포항제철소 재해는 태풍길목에 있는 제철소 인근 냉천이 범람하면서 손쓸 사이도 없이 갑자기 발생했다. 재해가 포스코 경영진의 예측 범위 밖에 있었다는 얘기다. 포스코 노조의 말대로, 정부와 여당은 포스코 경영진의 사전대비 부족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의심을 버리고 지금은 포항제철소 복구지원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2-09-25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일상회복 연착륙 되길

정부가 2년간 유지해온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부터 해제한다. 50인 이상 공연장과 경기장 등에서 썼던 실외 마스크를 본인이 원한다면 안쓰고 공연이나 경기를 즐겨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는 것이다.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지만 밀집도를 이유로 50인 이상 행사나 집회엔 의무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해제 조치를 계기로 정부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출구전략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입국후 코로나19 검사 의무와 요양병원·시설 면회, 확진자 격리의무 등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규제가 풀린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크게 안정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하지만 위험요소가 아직은 남아 있다. 겨울철을 앞두고 유행하기 시작하는 독감과 코로나19 항체양성률이 떨어질 시기인 11월쯤 재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특히 초기 증상이 비슷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할 우려도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이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엄격히 말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단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지 마스크를 벗어라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실외에서 노마스크 상태로 있다가 실내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은 실내로 간주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 것은 국민의 97%가 코로나 항체를 보유한 것과 해외국가 대부분이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 것을 참조했다. 하지만, 항체 보유자가 늘어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아졌다고 무조건 코로나19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우리는 코로나19가 끼친 사회 경제적 폐해를 너무 잘 안다. 정부의 코로나 출구전략과 국민의 코로나 경계심이 잘 맞아떨어져야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정상적 일상을 찾는 연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심은 금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2-09-25

대구시의회, ‘거수기’가 아니란 걸 보여줬다

대구시의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핵심정책을 담은 각종 조례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조례안 심사를 유보했다. 이 조례안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공보관, 시정혁신조정관, 정책총괄조정관,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등 3급 국장급 신설을 위해 대구시가 제출했다. 시의회는 “행안부와 한시기구 신설을 위한 협의도 제대로 매듭짓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사를 진행하면 향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심사유보 이유를 밝혔다.기획행정위는 이날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대구시가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심사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 조례안은 시정특별고문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의 명목으로 월 300만 원 한도의 활동보상금을 예산 범위에서 줄 수 있도록 했다.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은 “고문위촉예산,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설명이 없어서 삼사보류를 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대구시가 제출한 기금 폐지안 9건 중 6건도 심사보류했다.대구시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과 주요안건이 시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무더기로 제동이 걸린 것은 집행부에 대한 시의원들의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체의석 32석중 민주당 비례대표 한 석만 제외하고 31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대구시의원들은 그동안 시민단체로부터 ‘거수기 의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지방의회는 시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특히 지난 7월 임기를 시작한 지방의원들은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권, 의정지원관 보좌 등 많은 권한이 부여되면서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지방의회가 강력한 집행부를 상대로 견제와 균형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것이 법개정 취지다. 대구시의회가 앞으로 집행부 독주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지를 대구시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

2022-09-22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이전 ‘청신호’

대구시의 도심 국군부대 통합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구시가 관·군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곧 국방부와 대구시, 4개 이전부대 실무자 등 6개 기관이 관·군 협의체를 추진할 예정이며, 가능하면 연내에 국방부와 대구시 간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사시설 이전은 홍 시장의 민선 8기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개혁 공약에도 들어가 있다. 산재한 군사시설과 훈련장을 지역 단위로 통합,‘민군 상생 복합타운’을 만드는 것이다. 이전 지역에는 주거, 의료, 교육시설 등 정주 여건을 모두 갖춘 민군 복합타운이 들어서게 된다.특히 통합 이전할 군부대는 행정과 군수지원 분야인데다 근무자 대부분이 간부들이라 주민들의 거부감도 상대적으로 덜하다.이에 대구 인근 지자체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는 형국이다. 칠곡과 군위에 이어 영천과 상주도 뛰어들 태세다.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감소를 고민하는 지자체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국방부도 긍정적이다. 대구시가 군부대 통합 부대 이전을 요청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대구 군 부대 통합이전은 홍 시장의 언급처럼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사업”이 돼야 한다. 국방부와 철저하게 협의, 치밀한 계획 하에 추진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적지 개발이다. 대구시는 후적지에 반도체, 로봇산업, 의료산업 등 5대 미래산업 관련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시민 편의시설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담보하고 주민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정부는 그동안 많은 불편을 감내해 온 대구시민들을 위해서도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대구의 미래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돼야 한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 발전 방안을 담고 활기를 잃은 대구에 생기를 불어넣기를 바란다.

2022-09-22

군위군 대구 편입에 ‘몽니’ 부리는 경북의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경북 국회의원들의 몽니로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국회는 20일 군위 편입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때문에 대구시와 군위군이 목표로 한 내년 1월 1일 편입은 어려워졌다. 자칫 통합신공항 출범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군위·의성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부지를 선정할 때 전제 조건으로 대구시·경북도, 지역 정치권이 합의한 사안이다.하지만 경북 정치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김형동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신공항 안이 나온 뒤 편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결국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상임위 심사, 본회의 통과 일정도 자동으로 미뤄졌다. 다음 법안심사소위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11월은 돼야 열린다. 의원들의 몽니가 계속될 경우 군위 편입과 통합신공항 계획도 어그러진다.지역에서는 이미 합의된 사안을 경북 일부 의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다음 총선에서 시도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어름장을 놓고 “TK 미래보다 자기 것만 챙기려는 책동은 국사를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홍 시장은 선관위가 군위군 2만3천명이 대구시로 편입돼도 경북 선거구의 변동이 없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선거구 변동이 없다면 의원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경북도세 약화 우려도 통합신공항으로 인한 인구유입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상쇄하고도 남는다.대구시가 방안을 찾고 있지만 묘수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뽑힌 주호영 의원 등의 중재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다. 대구시는 속앓이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라. 정치인의 몽니로 지역 대계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2022-09-21

포항의 防災시스템 구축, 국책사업화해야

태풍 ‘힌남노’로 심각한 피해를 당한 포항시가 향후 100년을 대비하는 새로운 도시방재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태풍피해는 하천과 빗물펌프장 등 도시 방재시설물 기능의 한계 때문에 더 심각했다. 재난 양상이 과거 경험이나 데이터에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시설물 설계 성능을 최소 100년 이상 대폭 상향하는 재난방재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곧 ‘도시 안전진단 및 방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포항시가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203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방재시스템 개선에는 총 2조8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도시 외곽 우회 대배수터널 건설’이다. 이 사업은 포항 인근 산악지대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냉천·칠성천·양학천·두호천 등 하천에 모이지 않도록 빗물의 유입 경로 자체를 끊어버리고 바다로 바로 흘러가는 터널(총연장 28㎞)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태풍피해가 연안 만조시간에 포항제철소 인근 냉천이 범람하면서 심각해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비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연안 침수위험지역과 하천하류지역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수벽(총연장 60㎞)을 설치해 하천 범람에 대비하기로 했다. 저지대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심 저류지를 확충해서 빗물 수용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포항시가 준비하고 있는 방재시스템은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새로 짜는 대규모 사업이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도시외곽을 우회하는 대배수 터널공사에는 1조3천억원, 차수벽 설치에는 1조2천억원, 도심저류지확충에는 3천억원이 소요된다. 평상시와 같은 예산확보로는 엄두도 못 낼 돈이다. 철강산업이 집적된 포항은 태풍길목에 위치해 있는 만큼, 정부도 포항의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포항시는 이번 태풍피해를 계기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2-09-21

정부의 ‘포스코 재해 책임론’ 철회 바람직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그저께(19일) 국회 산자위 회의에서 태풍 ‘힌남노’ 영향에 따른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와 관련, “경영진 문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영진 문책 등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거버넌스(지배구조) 등에는 관심이 없다. 다른 의도나 목적은 산업부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지난 14일 열렸던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 첫 회의 당시 “태풍이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따져보겠다”고 했던 이 장관의 발언수위가 한층 낮아진 것이다. 이 장관은 다만 “이전에 태풍 예고가 많이 되면서 기업도 사전 준비할 시간이 좀 더 주어졌기 때문에 더 강하게 준비해야 했다는 아쉬움도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정부는 일단 포항제철소 재해 원인에 대해 포스코가 자체분석한 판단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포스코는 이번 재해를 포항 앞바다 만조시간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근 냉천이 범람해 발생한 자연재해로 보고 있다. 포스코 측은 이와함께 역대급 태풍이 예고되면서 전 공정 가동을 미리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태풍종합상황실 운영, 배수로 정비, 물막이 작업, 안전시설물 점검, 비상 대기 등을 통해 회사가 대비할 수 있는 사전조치를 모두 취했다는 입장이다.지금 포항제철소 재해현장은 전쟁터나 다름없다. 복구작업도 위험하기 짝이 없어 전 직원들이 바짝 긴장해 있다. 이런 상태에서 경영진을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며 복구현장을 조사하고 다니겠다는 발상은 상식에도 어긋난다.산업계에서는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정상화 기간으로 제시한 3개월을 넘기면 자동차, 조선, 가전 등 국내 주요기업의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포스코가 재해복구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산업위기대응 선제지역 지정 등을 통해 포항제철소 복구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2022-09-20

태풍 피해 지역에 좀도둑이 극성이라니

잇단 대형 태풍으로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다. 대구·경북은 그제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지나갔다. 큰 피해는 없었다.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복구에 정신이 없는 마당이었다. 거기에다 또다시 태풍이 대구·경북을 강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안 된다. 피해 규모는 차치하고라도 피해 복구는 손을 놔버릴 상황이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스쳐 지나간 태풍에 그나마 안도할 뿐이다. 민관군이 합동으로 태풍을 대비한 것도 피해 최소화에 단단히 한 몫 했다.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지나간 포항과 경주지역은 지금 피해 복구에 안간힘이다.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와 복구를 돕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이웃에 손길을 내미는 국민성이 빛을 발하고 있다.그런데 침수 피해 현장에 좀도둑이 날뛰고 있다고 한다.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등 태풍으로 침수된 집과 차량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경황이 없다. 복구 인력과 자원봉사자 등이 몰려 유동인구가 많다. 절도범들이 이런 허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뻘로 변한 집과 점포에 문을 열어 놓거나 귀중품을 차량에 두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틈을 노려 말리기 위해 바깥에 내놓은 가구를 들고 가거나 트럭까지 몰고 와 생활용품을 훔쳐 가고 있다는 것이다.경찰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심야 시간을 틈타 태풍 피해가 심각했던 포항시 남구 일대를 돌며 침수된 차량 안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 등 금품을 훔친 50대를 구속하기도 했다.피해 복구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재민들을 두번 울리는 겪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다. 우리는 예로부터 환난상휼이라고 해서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는 아름다운 전통을 면면이 이어 오고 있다. 십시일반으로 나서 피해복구를 돕고 위문금품을 보내 이재민들이 조속히 시름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2022-09-20

대구교육청 IB교육 더욱 분발하기 바란다

국제 바칼로레아(IB) 본부 수장인 올리 페카 헤이노넨 회장이 지난 16일 대구시교육청을 방문, IB교육 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대구교육청에서 IB교육 참여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 평가했다.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IB교육이 대구 교육에 도입된지 수년여 만에 상당한 성과를 내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대구 교육 현장을 둘러본 본부 수장이 그 성과를 인정하고 있는 마당이다.이날 대구 외국어고를 찾아 영어로 진행하는 IB 수업을 참관한 헤이노넨 회장은 “학생들과 소통의 경험을 했고 IB 프로그램을 통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표현력에 놀랐다”며 “대구 IB 교육을 받은 학생 실력이 뛰어났다”고 소감을 말했다.IB 교육은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시스템이다.1968년, 스위스 제네바의 비영리 교육재단(IBO)에서 개발해 현재 전 세계 161개국 5천465교에서 운영 중이라고 한다.IB교육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추진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다. 대구교육청은 2019년 7월 IB 본부와 협약을 체결한 뒤 IB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대구지역에서는 현재 27개 초·중·고가 IB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IB교육은 대구가 전국에서도 선두주자로 꼽힌다. 현재 초·중·고에서 나아가 대학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하지만 아직까지 IB교육은 참여 범위가 소수 학교에 그친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것도 공립학교가 대부분이다. 프로그램을 담당할 교사들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IB교육은 어떻게 보면 전교조가 추구하는 전인교육과도 궤를 같이하는 측면이 있다. 장벽을 낮춰 가급적 많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학부모들의 이해와 지원도 이끌어내야 한다. IB교육은 우리 교육의 근본 틀을 바꾸는 일종의 교육 혁명이 될 수 있다. 보다 더 정교한 시스템을 갖춰 우리 교육 현장을 일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시교육청의 분발을 바란다.

2022-09-19

포항 냉천범람 원인, ‘상류저수지 책임론’

포항지역에 심각한 태풍피해를 가져온 냉천범람의 원인 중 하나가 오어지의 뒤늦은 수문개방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방하천인 포항시 오천읍 냉천 상류에 위치한 오어지는 주변 농경지 245㏊에 농업용수 등을 공급하고 있다. 오어지의 일자별 저수율을 보면, 지난 5일 56％, 태풍이 내습한 6일 100％의 저수율을 기록했다.태풍 내습 당시인 6일 새벽, 몇 시간 만에 수위가 급격하게 차올랐으며, 저수지 둑을 넘은 물이 대량 방류되면서 하류에 있는 냉천 범람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저수지 하류 주민들은 “6일 새벽 4시까지는 저수지 물이 넘치지 않았다. 이후 갑자기 물이 넘쳐흘렀고 시간이 지나면서 걷잡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주민들은 저수지 상단에 위치한 방수문(저수율 65% 지점)이 아니더라도, 저수지 하단부에 있는 이수용 수문(수위별로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농사를 위한 물이 나오는 곳)이라도 열어 저수지 물을 일찍 더 뺐더라면 하류쪽 침수피해가 적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본지 취재결과, 이 저수지의 문제점은 방수문 위치상 저수율 수위 65％가 될 때까지는 물을 빼고 싶어도 뺄 수 없는 구조다. 태풍이 시간당 110㎜라는 엄청난 폭우를 뿌려댔지만, 수위가 방수문에 도달할 때까지 빗물은 계속 저수지에 저장만 됐던 것이다. 이로인해 순식간에 저수지는 만수가 되고 저수지 둑을 넘어 물이 넘치면서 저수지 바로 밑 상가부터 초토화되기 시작한 것이다.하류 주민들은 “농어촌공사에 이수용 수문이라도 개방해 저수율을 낮춰줄 것을 사전에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농어촌 공사는 이와관련 “이수용 수문은 기능 자체가 달라 홍수를 대비해 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포항시는 냉천범람의 원인을 다각도로 규명해서 앞으로 어떤 강력한 태풍이 오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재해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2022-09-19

포항·포스코, 지금처럼 손잡고 위기 극복을

포스코지주사(포스코홀딩스) 서울설립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포항시와 포스코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과정에서 화해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지난 15일 포항제철소에서 만나 태풍피해 대책을 논의한 뒤, 포스코는 제철소 울타리에 차수벽을 설치하고, 포항시는 냉천 범람을 막기 위한 항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등에 합의했다. 그동안 포스코홀딩스 주소이전문제 등으로 포스코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이 시장이 이번에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태풍피해 이후 산업부 장관 방문에 동행한 적은 있지만, 양측의 현안협의를 위해 직접 포항제철소를 찾은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다. 이날 이 시장은 “포항제철소의 빠른 조업정상화를 위해 시 차원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가기간산업인 포항제철소가 침수로 조업을 중단했다는 사실에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매우 착잡하다”고 밝혔다.이 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포항제철소는 국가기간산업이다. 이번 재해로 포항제철소 조업이 중단되자 철강자재를 쓰는 자동차·조선·기계·건설분야 주요 대기업들이 모두 비상사태에 접어든 것이 잘 대변해주고 있다. 포항시민들도 태풍피해를 당하면서 포항제철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다시 한번 절감했을 것이다. 이 시장이 수해복구과정에서 과거의 섭섭했던 감정을 털어내고 포스코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것은 포항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다.포스코도 이번 재해복구과정에서 포항시라는 울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태풍피해가 완전히 복구되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관계를 주도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 ‘상생협력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들도 양측이 신뢰를 기반으로 허심탄회하게 풀어나가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재해복구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고, 상생협력과 같은 현안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2022-09-18

쌀값 폭락에 무너지는 농심, 정부 대책 필요

전례 없는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공급 과잉이 원인이다. 지난해 미곡생산량(백미·92.9%)은 388만1천601t으로 전년보다 10.7%(37만5천22t) 증가하며 2015년 이후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1인당 쌀 소비량은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서구식 식습관과 육류 소비 증가 등 때문이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이다. 2000년 93.9㎏에서 21년 만에 37㎏(39.4%)이나 줄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국 쌀 주산지 8개 광역자치단체 도지사들을 대표해 지난 15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비료와 농자재 가격은 연일 오르고 있으나 쌀값은 폭락, 농업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22만7천212원(80kg)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7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지난 5일 기준 16만4천740원(80kg)을 기록했다. 8개 시도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안까지 제시했다. 식량안보 강화와 해외원조 확대를 위해 수입쌀 포함 80만t인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t으로 확대하고 2022년산 햅쌀 출하 전 2021년산 벼 재고 물량을 전량 매입할 것을 주문했다. 2022년산 공급과잉 예측 시 선제적 시장격리와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지원 부활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다. 때맞춰 국회 농축수산위 법안소위에서 쌀 초과생산량을 자동으로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적 뒷받침까지 마련된 셈이다. 이제 정부가 빨리 나서야 한다.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햅쌀이 나오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2-09-18

정부는 포항제철소 정상화에 총력 쏟아라

정부와 경북도가 태풍 ‘힌남노’로 심각한 피해를 본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철강산업단지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철강산업 피해 관련 수해 현장 복구를 총력 지원하고, 수요산업 및 수출입으로의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제1차 TF 회의를 열어 피해복구현황과 애로사항, 자동차·조선산업의 철강재 수요현황 및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듣고, 포항지역 철강생산이 정상화될 때까지 TF를 계속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곧 ‘철강수급 조사단’을 구성해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 현장 복구지원 및 철강 수급영향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시행한다. 회의에 참석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의 경우 재가동까지 최대 6개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경북도도 이날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포항철강공단 정상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모터, 기계 등 장비·설비 침수피해가 커 장비 세척, 정비 전문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하면서, 항구적인 수해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경북도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주 52시간 연장근로 신청 시 고용노동청에서 조기에 인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현재 포항제철소와 포항철강산업단지의 피해복구가 지연되며 국내 산업계 전체가 비상이 걸린 상태다. 통상 산업현장에선 한 달치 재고만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복구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산업 전반에 위기가 닥치게 된다. 산업부 조사단이 포항제철소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여부를 따지겠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우선은 조업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쏟는 것이 순서에 맞다. 철강재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려왔을 정도로 국내 대부분 산업의 핵심 자재다. 산업부 TF와 조사단, 그리고 경북도는 포스코와 힘을 합쳐 철강재 생산 정상화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복구조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2022-09-15

반도체 산업 육성에 지방이 소외되선 안 된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특별위원회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금희 의원(대구 북갑)과 김영식 의원(구미을) 등 지역의원들은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해 지역의 현안을 건의했다.양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에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마련 등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으며, 김 의원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5단지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조명희 의원(비례대표)은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지방거점대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반도체 산업 육성은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전략이다. 정부는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15만명 양성하고, 5년간 340조원의 기업투자를 이끌어 반도체 초강대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찬에서 윤 대통령도 “반도체는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며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도 반도체 산업시장 선점에 불꽃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서도 정부 반도체 산업 육성계획에 맞춰 지방도시마다 관련산업 유치에 혈안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전략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이어져 지방의 도시는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반도체 학과 정원을 확대했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수도권 선호를 감안하면 지방대학은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는 것이다.특히 정부의 대규모 투자전략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화될 수 있다. 윤 정부가 국가 시책으로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에는 SK실트론, LG이노텍 등 123개의 반도체 관련기업이 있으나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에 소외돼 있다. 구미시와 경북도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도움없이는 힘들다. 반도체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화에 밀리고 있는 것이 지방의 현실이다.반도체 산업의 지방도시 확대는 지방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정부의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2022-09-15

신공항 확장 계획, 균형발전 차원서 바람직

대구시가 군위·의성지역에 건설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신공항 확장안을 정부와 협의한다고 한다. 협의 될 내용은 2035년까지 민간전용 활주로(3.2km) 1본을 추가 건설하며,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은 물론 시간당 50회 이상 운항이 가능토록 하는 것 등이다. 대구시는 2030년 신공항이 개통되면 대구경북권역은 물론 충청권, 강원권 그리고 가덕도공항 완공 전 부산, 울산, 경남권에서도 공항 이용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며 공항 2단계 계획에 박차를 가한다는 생각이다.대구시는 2035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국제 여객수요의 14%, 국제항공 화물수요의 25%가 신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확장 필요성을 정부측에 건의키로 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일극체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방의 공항을 관문공항체제로 전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뜻도 정부측에 전할 계획이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500만 대구경북민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반드시 성공해야 할 사업으로 지역민의 관심도 높다.항공기술의 발달로 향후 경제는 하늘길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 수도권에 밀려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도시가 공항을 유치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중국의 임공경제구역은 공항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지역경제 개념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현재 중국의 민간항공은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안정적 성장세에 있다. 공항의 발전이 지역경제 발전과 시너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중국정부가 공을 들이는 것이다.대구시의 신공항 확장 계획은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이라 서둘러 확장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공항은 대한민국 중추공항으로서 완성을 보아야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동네공항에 머문다면 이전 필요성도 없겠지만 대구경북의 미래도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발전시켜가야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지방공항이 지방경제의 비즈포트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22-09-14

태풍피해 지원금, 도배도 못할 정도라니

힌남노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목소리가 재난현장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의 현행 자연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으로는 주택침수 피해자들이 도배조차 할 수 없다”고 한탄할 정도다. 자연재난시 정부지원기준은 침수주택·상가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한도다. 태풍에 주택이 침수된 주민들의 경우 도배·장판 교체는 물론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도내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주택과 상가 6천 곳 이상이 침수됐다.주택뿐만 아니라 포항시 남구에 있는 공단지역도 이번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폭우로 인한 하천범람으로 침수된 곳이 많은 철강산업단지내 기업 상당수가 생사기로에 놓여 있지만, 아직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12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책회의를 열고 수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재난을 당한 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지원내용이 자금대출과 특례보증, 만기연장 등으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코 외주·연관업체들의 시름은 깊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정상조업이 늦어지면 납품을 못해 앞으로 한계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추석연휴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많은 국회의원들이 포항에 내려와 피해주민과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실적인 도움이 될만한 지원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우선 정부는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위기 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숨통이 트일 수 있다.현재 재난을 당한 포항지역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전국적인 온정 덕분에 복구 작업은 한창이지만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침수 피해 기업과 상인, 인명 피해 유가족, 농작물 피해 농민 등 힌남노가 할퀴고 간 상처는 신속하고도 근원적인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