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공공기관 2차 이전, 철저한 준비로 대응해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성장거점 조성의 기반으로 자리잡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올해 안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경북도는 지난 주 김천혁신도시 1차 이전기관 12곳과 연계한 30여 개 공공기관을 2차 이전기관 유치 대상으로 삼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경북도는 유치 전략 방향으로 △수도권의 임대청사 기관을 혁신도시 내 공실과 산업기반을 연계한 과학·산업 임대기관 △1차 이전한 기관의 기능과 지역전략산업을 연계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삼았다.예컨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도로·교통의 앵커 공공기관이 있는 김천혁신도시의 특성을 고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10여 개 기관을 타깃으로 했다. 또 경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포항의 이차전지단지 등과 조합이 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을 유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문재인 정부 시절 차일피일 미뤄왔던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올해 내로 구체화 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는 입지대상 기관과 입지 원칙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6월 중 발표하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수도 300개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시너지를 더 높인다는 계획이어서 지역마다 관심이 대단히 높다.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할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역산업과 연게된 공공기관이나 경제파급 효과가 큰 알짜기관을 유치해야 지역 발전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 구도다.경북도가 유치 대상 기관 선정에 미리 나선 것도 이런 지역 간 경쟁을 의식한 움직임이다. 문제는 지역마다 내세울 논리가 얼마나 정부를 잘 설득하느냐에 달렸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논리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지자체의 노력에 성패가 달렸다.

2023-03-12

지역대학 대변신, 지자체의 역할이 커졌다

2025년부터 도입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대구와 경북 등 전국 7개 시도가 선정됐다. 라이즈 사업이란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지역인재가 지역혁신을 이끌어가는 지역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대학 지원사업이다.교육부가 신산업 인프라 등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파생하는 비수도권 대학의 소멸위기를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2025년부터 교육부가 쥐고 있는 지역대학 재정 예산의 50%를 지자체에 넘기는 사업이다. 그 규모가 2조원이다. 장차는 각 부처가 대학의 목적성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단계적으로 라이즈에서 흡수할 예정이라 한다.또 교육부는 대학의 구조개혁을 과감히 이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5년간 1천억원을 지원해 국가 경쟁력의 밑바탕이 될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한다. 지역대학의 건전한 육성은 국가균형발전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면에서 라이즈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돼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지자체에 재정지원 권한을 넘기는 획기적 조치로 지역대학은 이제 큰 변화의 기로에 섰다. 정부의 의도대로 지자체가 지역대학의 재정지원을 주도함으로써 지방대학으로 학생이 다시 몰리고 지역 생태계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보다 다행스런 일은 없을 것이다.하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라이즈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앞으로 2년간 교육부와 협의해 위기에 빠진 지역대학의 회생에 나서게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라이즈센터를 별도로 운영해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전략으로 성과를 내야 할 입장이다. 경험이 없는 업무라 지자체의 역량 강화가 먼저 시급하다.동시에 생사기로에 선 지역대학의 뼈 깎는 자기 변신 노력이 수반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교육부는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개방적 거버넌스 구축과 학문 간 융화, 학과구조 개편, 교원인사 혁신 등이 대학이 넘어야 할 과제라 지적하고 있다.이제 지역에서도 국제적 명성의 대학이 나오고 지역의 대학이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모습이 등장하길 기대한다. 라이즈 사업 주체들의 분발을 당부한다.

2023-03-09

집권당 김기현 신임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들

국민의힘이 지난 8일 김기현 대표 선출로 전당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 집권당으로선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사태로 지도부 체제가 무너진 후 8개월 만에 정상 궤도에 오른 셈이다. 울산 출신 4선 의원인 김 대표는 앞으로 집권당 사령탑으로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총선전략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대구·경북은 최대현안인 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한 김 대표가 당선된 게 다행이다. 임기 2년의 김 대표는 당장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우선 전대 과정에서 드러난 계파 갈등과 각종 의혹을 둘러싼 당내 분열을 수습해야 한다. 친윤(윤석열)그룹과 비윤계 간 계파갈등을 해소하는 일은 대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 조만간 단행될 당직 인선을 주목하는 사람이 많다. 전대 기간 제기됐던 울산 땅 의혹,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도 반드시 풀어야 할 현안이다.차기 총선승리는 김 대표가 올인해야 하는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당정관계 설정과 공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번 전대를 통해 최고위원까지 친윤그룹으로 짜여진 만큼 ‘당정 원팀’ 유지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윤 정부의 핵심 정책과 관련된 입법지원이다. 윤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건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등은 집권당이 전력을 다해 야당을 설득해야 가능하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요 국정현안을 해결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당으로선 차기 총선 승패가 대통령 지지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경우 야당과의 승부처에 원하는 인물을 공천할 수 있지만, 지지율이 낮으면 측근공천 논란으로 주요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민심을 잃을 수 있다.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전대 당권레이스에서 친윤·비윤그룹 간의 갈등이 깊어져 분당(分黨)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공천에 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할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측을 어떻게 포용할 것이냐도 김 대표의 숙제다.

2023-03-09

삼성전자는 구미에 통 큰 투자할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북 구미사업장을 전격 방문하면서 삼성전자의 구미지역 투자 확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록 삼성전자 측은 이 회장의 이번 방문이 전국 5개 지방사업장 순회 방문의 일환이라 설명하지만 구미 시민은 이 회장의 구미 방문에 특별한 관심과 의미를 부여하는 등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구미시가 정부 공모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의 구미 방문이 이뤄짐으로써 특화단지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김장호 구미시장은 틈새 시간을 이용, 이 회장을 만나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삼성의 긍정적 역할과 지원, 삼성의 구미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구미시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구미 금오공대 방문과 그보다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구미전자공고 방문 등 주요 인사들의 잇단 구미 방문이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긍정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글로벌 사업장 8군데 중 국내 유일의 휴대전화 생산기지다. 최고의 제조기술과 프로세스를 개발해 해외 생산법인에게 전수하고 있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메카이자 마더 팩토리다.현재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는 정규직 8천여 명을 포함해 1만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협력사 종사자를 포함하면 그 수가 수만명에 이른다. 삼성전자 수출액이 구미 전체 수출액의 30%를 차지하는 등 삼성전자의 구미경제 비중은 실로 막중하다.이 회장은 이날 구미사업장 방문에 이어 구미전자공고를 찾아가 학교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에게는 “젊은 기술인재가 제조업 경쟁력의 원동력”이라며 지방의 기술인재 육성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의 주요 관계사에는 구미전자공고 출신 임직원 2천여 명이 지금도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미와 삼성의 인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이 회장의 구미사업장 방문이 삼성의 의지와는 별개로 구미시민에게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회장의 이번 방문이 구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23-03-08

지방정부 최초로 ‘챗GPT 시대’ 여는 경북도

경북도가 그저께(7일) 챗GPT(대화전문 인공지능)를 행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메타버스에 이어 챗GPT를 행정업무에 접목시켜 공직사회의 업무패턴을 확 바꿔보겠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지사는 평소 “앞으로 일상적인 업무는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공무원은 창의적인 정책 활동에 집중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경북도가 앞장서서 수도권 벽을 넘어보겠다”고 밝혀왔다. 경북도는 지난달부터 행정부지사를 총괄 반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챗GPT를 통한 업무 효율화 시범사례를 발굴하는 중이다. 지난 6일에는 주요 간부들이 모여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전문가인 유환조 포스텍 교수로부터 ‘다양한 언어로 된 데이터들을 학습시켜 정확한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과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경북도는 우선 전 직원들이 챗GPT를 익숙하게 다루도록 하기 위해 체험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효율성 향상 사례도 발굴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정책연구용역, 업무계획 등을 인공지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경북도의 싱크탱크인 경북연구원은 최근 경북형 챗GPT인 ‘챗GDI’ 서비스 모델을 완성했다. 경북연구원은 챗GPT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챗GDI 개발에 착수했다. 아직은 데이터 부족으로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없지만, 조만간 경북 관련 데이터를 모두 탑재하면 상용화가 가능하다. 정부도 지난 1월부터 공공영역 전 산업분야에 인공지능을 전면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이다.경북도가 보수적인 공직사회 문화를 깨고 지방정부로서는 최초로 챗GPT를 일상적인 행정업무에 활용하기로 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행정기관도 빨리 변신을 해야 앞서갈 수 있다. 선진 국제사회는 이미 인공지능 플랫폼 사용이 생활화돼 있는데 공직사회가 이러한 시대흐름에 뒤처지면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챗GPT 행정활용’ 노하우가 전국 지방정부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3-03-08

주 52시간제의 유연화… 기대와 우려

정부가 근로가능 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되 늘어난 근로시간만큼 장기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 근로를 노사합의를 거쳐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이 많을 때는 한 주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개편안의 핵심이다.기업은 인력 운용을 쉽게 할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것이 법안 취지다.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과로를 막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업종에 관계없이 획일적 규제로 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과 중소기업 경영난 등의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벤처기업이나 수출기업, 기업연구소, 중소기업 등에선 “정부가 더 일할 기회를 막는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왔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우리 제도는 유연성을 잃고 있다. 일본은 연장근로시간을 월 100시간, 연 720시간 안에서 허용하고 독일은 6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정부의 이번 조치로 기업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근로시간제도 개선이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다.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행여 근로자의 과로를 조장하는 일은 없는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노동계에선 과로사회로 회귀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정부가 연장근로 단위기간이 길어지면서 장시간 근로가 집중될 수 있음을 우려, 4주 평균 64시간 근로준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얼마나 지켜질지도 사실상 의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사회적 공감을 얻어 성공리에 안착하길 바란다.

2023-03-07

오늘 여당의 전당대회는 ‘통합의 기회’돼야

오늘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3·8전당대회가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누가 당권을 잡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집계된 득표수는 오늘 전대에서 최종 발표된다. 이번 전대 선거인단은 전당대회 대의원, 책임당원, 일반당원을 합해 모두 83만7천여명이다. 지난해 정권교체를 거치며 당원 규모가 역대 최대가 됐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윤 대통령도 ‘1호당원’ 자격으로 참석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원팀’을 이뤄나가자는 화합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당선자가 결정되지만, 당 대표 선거는 4명의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가 9일 일대일 토론 후 10일 모바일 투표, 11일 ARS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결선투표가 도입되면서 본경선 2위를 하더라도 반전을 노릴 기회가 생긴 것이다. 당권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려온 김기현 후보는 결선투표 없이 전당대회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안철수·황교안·천하람 후보는 결선투표까지 가서 극적인 뒤집기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경선 과정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혼탁해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당대표 후보들은 마지막 투표일까지도 ‘대통령실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안철수·황교안·천하람 후보는 어제도 “대통령실 행정관의 선거개입은 공직선거법을 어긴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안 후보는 법적조치를 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전대 후 집권당으로서의 리더십을 찾아야 한다. 전대 이후 불공정시비로 당이 더 혼란에 빠지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도 아마 이러한 걱정 때문에 전당대회에 참여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당대회를 통합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걸어왔던 지난 1년을 당 차원에서 성찰하고, 대선 이후 등 돌린 민심을 철저하게 챙기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

2023-03-07

대통령도 나선 봄철 산불, 항구 대책 세워라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산불 예방 관리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지난 주말인 4일 오후 대구의 대표적 산인 앞산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5일 낮에는 경산시 남천면 야산에서 산불이 나는 등 주말동안 대구경북서만 8곳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났다. 산림청에 의하면 최근 8일동안 전국에서 매일 10건 이상 산불이 발생했다. 올 들어서 벌써 200건 가깝다고 한다.산림청은 지난 2일부터 산불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하는 등 특별경계를 펴고 있지만 산불 발생은 줄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북도는 6일 봄철 산불대응회의를 개최, 전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235명의 산불예방 지역책임관을 배치관리키로 했고, 기동단속반의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봄철마다 되풀이되는 산불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과거에도 산불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산불 방지에 대한 획기적 수단이 개발되는 등 항구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산불 발생은 이상기후 변화로 매년 증가한다. 1990년대 104일이던 산불 연중 발생일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170일로 늘었다. 최악 겨울 가뭄이 있던 작년은 전국에서 74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피해면적이 2만4천여ha, 재산피해가 1조3천억원이다.산불은 인명, 재산뿐 아니라 생태계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재해다. 불에 탄 나무를 베어내고 산림을 복원하고 동식물이 살아갈 환경을 만드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작년 3월 울진에서 발생한 역대급 산불의 현장은 지금도 황폐한 모습 그대로다. 100여 이재민은 아직도 컨테이너 생활을 한다. 이곳 산림을 복구하는 데만 3천400억원 이상 들 거란 추산도 있다.이제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에 대응하는 방식이 과거와 같아서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헬기에 의존하는 진화방식을 더 첨단화하고 인력의 전문화, 산림 수목의 내화수림화, 국민의 산림 보호의식 강화 등 종합적이고 항구적 대책 마련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2023-03-06

‘세종대왕이 선택한 태교여행’을 아시나요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와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가 관광상품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5일 공모절차를 통해 도내 각 시·군이 신청한 19개 관광사업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중 대표관광 상품 4개, 야간관광 상품 4개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5년여 전부터 관광상품 공모사업을 매년 시행해 왔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도비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 현장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선정된 대표관광 상품은 해당 지역의 관광브랜드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나 지자체간 관광교류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에는 드라마 촬영세트장을 활용한 문경시의 ‘직판타지 로드벤처’와 고분군·가야금을 활용한 고령군의 ‘왕의 길, 현의 노래’, 세종대왕자태실을 연계한 성주군의 ‘세종대왕이 선택한 태교여행’, 호국평화를 테마로 한 칠곡군의 ‘매일매일 칠곡소풍’ 이 선정됐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경북도의 야간관광 상품은 젊은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는 역사유적과 설화를 활용한 경주시의 ‘신라달빛기행’, 월영교 야경과 원이엄마 스토리를 접목한 안동시의 ‘달빛투어 달그락(樂)’, 금당실 고택마을을 활용한 예천군의 ‘금당야행’, 청정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울릉군의 ‘나리 빛나는 밤에 만나요’가 선정됐다.경북도는 국내 타 도시와 비교해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신라, 유교, 가야 문화권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백두대간·낙동정맥의 산림힐링자원, 동해 바다의 풍부한 해양레저자원이 있다. 특히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은 한국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국제적으로 자랑할 만한 관광자원이다. 경북도가 이러한 관광자원에 최근 현대인의 핵심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힐링과 웰니스’를 스토리텔링화해서 새로운 관광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작업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앞으로도 건강과 가족중심의 관광활동, MZ세대의 이벤트 여행 증가추세에 맞춰 경북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와 관련 일자리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

2023-03-06

與전대 핵심키워드는 당내통합과 외연확장

국민의힘이 오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하고, 지난 4일부터 당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첫날부터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6일)부터 내일까지는 휴대전화가 없거나 모바일투표를 하지 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ARS(자동응답) 투표가 치러진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0일부터 11일까지 1· 2위가 결선을 치른다. 현재까지 당 대표 선거 판세를 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후보가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다. 김 후보는 당권레이스 초반부터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마케팅’으로 친윤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투표가 결선으로 갈 경우, 2·3위인 안철수·천하람 후보의 연대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마지막 당 대표 토론회에서 천 후보가 안 후보에게 “필요하면 연대하면 될 것 같다”고 언급하자, 안 후보가 웃으며 화답한 것이 여운을 남긴다.아쉽게도 집권여당 전당대회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당 대표 후보들이 모두 자기 권력을 위한 이전투구식 싸움을 이어 가면서, 민심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지금까지 당권 주자가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4명의 후보로 완성되기까지는 ‘윤심’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던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실과 ‘윤핵관’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은 끝에 결국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했다. 안철수 후보는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를 내세웠다가, 대통령실로부터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강한 경고까지 받았다.차기 당 대표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고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려면 당 내부를 통합하는 것은 물론, 외연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자기권력보다는 대통령실과 내각과의 긴밀한 공조,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를 이뤄낼 수 있는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

2023-03-05

단속 피하려는 신종마약 급증, 특단 대책을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한 신종마약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양경숙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밝힌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신종마약의 금액은 108억 원 규모로 전년 38억 원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중량도 267kg으로 전년 비해 87%가 증가했다.지난해 필로폰, 코카인 등 국내에서 적발된 전체 마약 규모는 줄어들었는데도 신종마약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신종마약이란 기존에 남용돼 오던 약물과는 다르게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존 마약류의 변형된 형태인 유사제제나 유도제로 개발된 마약을 일컫는다. 또 이미 의학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로 중독성이 발견되어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신종마약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를 비롯 러쉬와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있다. 국내의 경우 식약처에 마약 또는 임시 마약류에 등록이 돼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종마약이면서도 등록이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실제로 2021년 11월 경찰이 액상 형태 대마를 판매한 A씨를 붙잡았으나 그 물질이 식약처에 등록된 마약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법 처리를 하지 못했다.특히 마약이 새로운 형태로 변형 유입되는 데다 경로도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이용하고, 거래에 가상화폐 등을 사용함에 따라 단속이 쉽지 않다. 더 문제는 마약류 사용 연령이 낮아지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작년 한해 우리나라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1만8천여 명에 이르며 그 중 20, 30대가 절반이다. 마약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쳐볼 때 젊은층의 마약 사용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마약은 한번 손대면 빠져나오기 힘든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사회적 폐해와 위해성으로 따지면 술이나 담배보다 훨씬 더 나쁘다.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갖도록 교육 기회를 더 많이 늘리고 당국의 단속기법도 더 강화돼야 한다.

2023-03-05

경북도 ‘인구쇼크’ 심각… 광역비자제도 필요

경북도내 인구가 가파르게 줄면서 이웃에 빈집이 늘고 초등학교 신입생이 사라지는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경북도내에서는 지난해 총 1만1천342명이 출생했지만, 사망자는 이보다 1만4천명이나 많은 2만5천350명에 달해 인구 감소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국 최고의 혼인율과 출산율을 자랑하던 구미시마저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자연감소) 현상이 발생했다.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은 대표적인 인구소멸 위기 지표다. 경북도는 지난 2016년부터 이미 자연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소멸지수를 보면,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포항·구미·경산·경주 등을 제외한 18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이중 군위와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봉화는 ‘고위험’ 진단을 받았다. 인구감소로 지난해 경북도내 빈집수는 1만4천여채(전국의 20%)에 이르렀다. 그리고 경북도내 초등학교 중 2023학년도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32개교에 달했다. 이 중 4개교는 3년 연속 신입생이 없었고, 10개교는 2년 연속 신입생이 없었다. 입학생이 1명뿐인 학교도 30곳이었다.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증가하면서 교육여건이 악화하니 아이를 키워야 하는 청년들은 도시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경북도로 전입한 청년수는 10만8천833명, 전출한 청년수는 12만616명으로 1년간 1만1천783명이 고향을 등졌다. 청년층 이동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과 일자리였다.‘인구쇼크’ 현상은 경북만 겪는 현안이 아니다. 최근에는 머지않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2006년부터 약 280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투입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민제도 도입 등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할 때가 된 것 같다. 정부는 최근 경북도가 제안한 ‘광역비자’ 제도(시도지사가 외국인 노동인력, 유학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권한을 갖는 것)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023-03-02

대구국제섬유박람회, 섬유업 도약 발판 되길

대구경북 섬유업계가 주관하는 오랜 전통의 대구국제섬유박람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2일 막을 올렸다. 코로나19로 그동안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3년만인 올해부터는 완전 대면행사로 바뀌어 개최된다. 올해는 국내외 302개사가 참가하며 미국, 일본, 베트남 등 15개국 해외 바이어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모처럼만에 활기찬 섬유산업 비즈니스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올해로 21년째를 맞는 이 행사는 그동안 섬유패션산업 수출확대와 내수거래 활성화에 기여해온 국내 최대 섬유소재 비즈니스 전시회다. 특히 지역섬유업계가 주축이 돼 행사를 주관하는 행사란 점에서 섬유도시 대구의 자랑거리다.행사를 주관하는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미래산업으로서의 대전환을 위해 △첨단 융복합 소재 개발 △탄소중립·친환경 기반 조성 △디지털·스미트화 전환을 이번 전시회 개최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코로나 엔데믹에 맞춰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 섬유전시회가 업계가 희망하는 대로 새로운 대전환점을 맞기를 바란다. 섬유산업은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에 대들보 역할을 했지만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등장으로 지금은 국가 주축 산업에서 한 발짝 물러선 느낌이다. 하지만 인류가 살아있는 한 섬유산업은 사양산업이 될 수 없으며 산업의 발전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다만 이번 전시회가 목표로 삼는대로 섬유산업도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등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특히 융복합을 통한 첨단화로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섬유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의 섬유수출은 전년보다 1.5% 증가한 27억3천만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환율 등 악재가 많아 지난해보다 2%정도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섬유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다. 3년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대구국제섬유박람회가 풍성한 결과를 도출해 섬유업 도약 발판이 될뿐 아니라 지역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3-03-02

초봄 잦아지는 산불, ‘울진악몽’ 되풀이 말아야

날씨가 풀리고 건조한 기온이 이어지자 전국 곳곳에서 산불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지역이 봄철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에서는 지난달 28일 하루에만 7건의 산불이 발생, 소방당국을 긴장시켰다. 28일 오후 3시 46분쯤 경북 예천군 풍양면 한 야산에서 일어난 산불은 새벽까지 불길이 번져 당국은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주민 300여 명을 대피시키기도 했다. 건조 특보가 내려진 이날은 영천과 상주, 문경, 포항 등지서도 산불이 잇따랐다. 2월 들어 경북에서는 벌써 1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초봄부터 시작하는 산불은 매년 많은 피해를 남긴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무려 481건이다. 피해액도 연평균 664억원에 달한다.애써 가꾼 산림이 산불로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한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하며 심지어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다. 지난해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원도 삼척까지 번져가 우리나라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무려 213시간동안 번진 산불은 서울 면적의 약 35%인 2만여ha 산림을 불태웠고, 주택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천문학적 피해를 냈다. 울진지역 피해주민 일부는 아직도 조립주택에서 생활을 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산불은 매년 2∼4월에 집중 발생한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쉽기 때문이다. 발생 원인의 90%는 담뱃불이나 쓰레기 소각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다. 당국의 홍보에도 매년 이맘때가 되면 산불은 되풀이된다. 산불은 예방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산림과 소방 당국, 지자체 모두가 더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쳐 올 봄철에는 산불 발생에 따른 피해를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국민들도 각자가 산불 감시원이라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높게 가져야 한다. 등산할 때는 라이터 등 화기 휴대를 하지 말고 농촌에서도 논밭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기상이변으로 세계적으로도 대형산불이 잦아지는 추세다. 높은 경각심이 필요한 시기다.

2023-03-01

여당의 3·8全大는 보수·중도 통합기회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 투표가 이틀(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주자들의 막바지 레이스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는 4명의 당권주자가 수도권 다음으로 비중이 큰 TK당원 표심을 잡기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TK선거인단은 총 83만9천569명의 당원 중 21.03%를 차지하고 있다.이날 합동연설회에는 5천여 명의 당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예상한대로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여론조사에서 독주하고 있는 김기현 후보는 “전당대회는 내부 총질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을 적극 방어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로 공격을 당한다면 내년 총선은 실패한다”며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계속 물고 늘어졌다. 황교안 후보 역시 “민주당은 김 후보의 비리를 까발리며 우리 당을 총선 참패의 늪으로 떠밀어버릴 것”이라고 했고, 천하람 후보는 “대구경북 민심은 윤핵관의 권력암투와 이재명의 부도덕보다도 TK 국회의원들의 보신주의와 무능함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화살을 돌렸다.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본경선 투표(모바일과 ARS)는 4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다. 모바일 투표는 4~5일 이틀간, ARS투표는 모바일 투표 미참여자에 한해 6~7일 진행된다. 만약 8일 전당대회에서 최다득표한 당 대표 후보자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10일과 11일 양일간 결선투표(모바일과 ARS)를 한다.여러 번 강조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보수·중도진영 통합의 기회가 돼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반란표가 나오자 내분이 극심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여론악화를 민심장악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전당대회를 끝까지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시키며 ‘내부분열의 씨앗’을 만들고 있으니, 후폭풍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려스럽다.

2023-03-01

동해안시대의 관건은 포항경주공항 활성화

경북도내에서 현재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포항경주공항이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걱정이다. 경북도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포항과 경주지역 행정기관과 대학, 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포항공항 활성화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공항 이용객 유치를 위해 애써왔다. 협의체에서는 그동안 공항 명칭변경, 공항과 주변 관광지 연계 아이디어 발굴, 공항 접근성 강화 등의 과제를 수행해왔다. 공항명칭변경은 포항시와 경주시의 합의를 거쳐 공항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에 신청해서 지난해 7월 14일 이뤄졌으며, 공항과 보문관광단지를 잇는 최단거리 도로(경주 강동~보문) 확장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포항공항은 지난 1970년 기존 군 공항에 민항시설을 설치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취항했었지만, 경영적자로 운영을 중단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부터 (주)진에어에서 제주와 김포간 2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KTX 개통(2010년 신경주역, 2015년 포항역)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용객이 저조한 실정이다.진에어는 지난해 4월부터 운항편수를 하루 2왕복(4편)으로 늘렸지만, 탑승률이 저조하자 7개월 후인 11월부터 다시 운항편수를 1왕복으로 줄였다. 해당 노선의 탑승률은 현재 30∼40％ 수준으로, 주말을 제외하면 상당히 저조하다. 김포 노선의 2021년 평균 탑승률은 38％다. 제주 노선의 평균 탑승률은 2021년 48.3％였다가 지난해는 65.0％로 증가해 좀 나은 편이다. 인근의 대구공항이나 울산공항 제주노선과 비교하면 10∼15％ 정도 낮은 수치다.포항과 경주는 지금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와 소통하는 하늘길 확보가 필수적이다. 포항시는 바이오와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경주도 2025년 APEC정상회의 유치전에 뛰어드는 등 세계적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다. 도시성장이 가속도를 내려면 공항활성화는 꼭 필요하다. 항공노선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기존 노선 외에 여수와 광주를 운항하는 노선 등도 적극적으로 개척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023-02-27

개통 1년 서대구역, 교통편의시설 더 늘려야

3월이면 대구 서남구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서대구역사가 개통된 지 1년이 된다. 140만 대구 서남부권 주민의 고속철도 접근성 개선과 도심 균형발전, 포화상태인 동대구역의 기능을 분산하는 등 다목적으로 만든 서대구역이 당초 기대보다 이용객이 적어 역사 건립의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는 평가다.그 이유로는 열차운행 편수가 절대 부족하고, 노선버스와 주차공간 부족 등 각종 교통편의시설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1월말 현재 서대구역 누적 승하차 인원은 109만4천여 명이다.지난해 개통 이후 5월 10만명을 처음 넘겼지만 매월 11만~12만명 선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루 평균으로 보면 평일 2천500∼3천여명, 주말 4천∼5천여명으로 당초 사업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예상한 6천161명에 훨씬 못 미친다.서대구역사는 대구의 두 번째 고속철 역사다. 서남구 주민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 서구발전을 선도할 중요한 인프라다. 특히 대구 산업단지의 85%가 집중된 이곳에 고속철 역사가 세워지면서 지역산업 활성화에 대한 주민의 기대도 컸다. 늦었지만 서대구역사 건립은 서남구지역 교통 핵심인프라라는 면에서 매우 잘된 일이다.앞으로 개통될 대구산업선과 대구경북광역철도, 대구광주달빛고속철도등과 연계가 된다면 서대구역사는 대구의 중요 교통인프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민들의 역사 이용률이 1년이 지나도 저조하다는 소식이다. 본지 보도에 의하면 하루 열차 운행편수가 37회에 불과하고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낮12시∼2시 사이에는 정차하는 열차가 없다. 주차공간도 부족해 주말이면 주차장 일대가 북새통이고 시내버스 노선도 동대구역의 3분의 1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관계당국이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대구는 동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쪽 개발을 서둘러져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서대구역 활성화 대책은 이런 대안의 하나다.

2023-02-27

新人들에게 ‘진입장벽’ 높은 조합장 선거법

지난주(23일)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이 현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신인 후보들에겐 선거법이 마치 진입장벽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전국 1천300여 곳의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제3회 동시 조합장 선거는 다음달 8일 치러진다. 경북도내에서는 178개 선거구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데 단독 입후보 선거구 42곳을 제외하고, 모두 136곳에서 340명의 후보가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대구는 26개 선거구(2곳 단독입후보)에서 6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현재 선거운동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신인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다는 점이다. 동시조합장 선거법은 벽보 및 공보, 어깨띠 이용, 전화·문자메시지, 공공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토론회는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SNS선거운동도 금지하고 있다. 인지도가 높은 현역 조합장에 비해 신인들은 손발을 묶어 놓은 것과 다름없다. 이러니 선거에 첫 출마한 후보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조합원만 골라 명함을 줘야 하는데, 누가 조합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해도 조합원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다”며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동시조합장 선거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 이어 ‘제4의 선거’로 불릴 정도로 선거전이 치열하다. 선거가 과열되는 이유는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당선되면 4년 임기 동안 업무추진비와 억대의 연봉에다 직원들의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한다.조합장 선거가 지난 2015년부터 중앙선관위에 위탁된 이유는 선거가 너무 혼탁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위탁선거법이 신인들의 진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장벽이 될 정도로 규제가 심해선 안된다. 적어도 후보자들이 조합의 발전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합동 연설회 또는 정책토론회)는 만들어줘야 한다. 조합장을 수십 년간 한사람이 독식하는 지역이 많아져서야 되겠나.

2023-02-26

IMF보다 더 심각하다는 대구 부동산시장

대구지역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2008년 IMF때 보다 더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이다. 대구상의가 지역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영향 및 업계 애로사항 조사’에서 지역업계는 “이미 미분양 증가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금 사정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의 미분양 사태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답했다.외환위기에 내몰린 대한민국이 IMF에 긴급구제 금융을 신청할 당시 우리나라 집값은 최고 3분의 1수준까지 폭락했다. 지금 대구의 미분양 사태에 대해 관련업계가 느끼는 분위기는 IMF 당시 그 이상이라는 뜻이다.대구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현재 1만3천세대를 넘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의 19.7% 수준이다. IMF 당시 대구지역 미분양 물량이 전국의 12.9%였던 것보다 더 높다. 지난해 대구지역의 평균 청약률은 0.5대 1이었다.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 경매 낙찰률도 27.5%로 역대 최저치다.부동산 매매가 거의 성사되지 않는 등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상태다. 건설사의 부도 우려와 금융권 부실 증가도 걱정이다. 건설업은 내수산업을 진작하는 대표업종이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빠르다는 말이다.대구시도 지역 아파트 경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규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했다. 공급물량 조정을 통해 미분양분 소진을 유도할 계획이나 고육지책이다. 실효적 성과는 기대키 어렵다.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가 나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IMF 당시 정부는 지방 미분양대책을 발표,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 다양한 후속 조치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줄어든 사례가 있다.지역업계도 미분양분 매입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긴급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가서도 안 되지만 개인의 자산이 급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IMF때 보다 심각하다는 지역업계의 위기감에 대해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3-02-26

삼성전자가 직접 대구서 스타트업 키운다

삼성전자가 지난 22일 대구 북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C랩 아웃사이드 대구 캠퍼스’를 개설해 대구지역 스타트업을 직접 육성하기 시작했다. 이 캠퍼스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C랩 인사이드)을 대구로 확대한 공간으로 보면 된다. 이곳은 스타트업 업무공간, 다양한 규모 회의실, C랩 파트너 운영사무실,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C랩 인사이드’는 삼성전자가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도입한 사내벤처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신사업 영역을 발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경북과 광주에도 C랩 아웃사이드를 개설하는 등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삼성전자가 이번에 ‘C랩 아웃사이드 대구’에 선정한 스타트업은 헬스케어·로봇·소재부품·환경 분야의 5개 업체(네오폰스, 클레어오디언스, 티아, 엠에프알, 뷰전)다. 지난해 9월부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추천을 받은 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이 스타트업들은 최대 1억 원의 사업지원금과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삼성전자 및 계열사와의 협력 기회 연결, CES 등 국내외 IT 전시회 참가, 국내외 판로 개척 등 향후 1년간 서울의 C랩 아웃사이드 스타트업들과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삼성전자와 대구시는 이미 2014년부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삼성전자는 지난 8년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대구 185개, 경북 148개 스타트업들을 발굴했으며, 그 중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1조원) 기업 2곳도 육성하는 성과를 냈다. 대구는 삼성그룹의 뿌리와 다름없어, 다른 대기업에 비해 삼성전자의 대구투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언급했듯이, 삼성전자가 직접 운영하는 C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이 잘 운영돼 참여 스타트업들 중에서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이 꼭 나오길 바란다.

2023-02-23

지방대학 존폐 위기… 지방소멸 예고편

지방대학의 위기를 두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지금은 지방권 대학 너나없이 존망의 기로에 서 있는 꼴이다.지방소재 대학의 정원 미달은 학령인구 감소로 이미 예고가 됐지만 올해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지금대로 가면 내년이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 뻔하다.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3학년도 전국 시도별 대학 추가모집 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는 총 180개 대학에서 1만7천439명을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지방권 대학이 112곳이며 지방대학 수는 전년보다 16곳이 더 늘었다.대구와 경북지역 대학의 경우 22개 대학 중 거의 대부분인 19개 대학(포스텍 등 3개 대학 정시모집 없음)이 3천114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추가모집 인원이 많은 지역을 순위별로 분류해 보니 1위부터 7위까지가 모두 지방이다. 경북은 그 가운데 1위라고 한다.지난 1월 종로학원이 분석한 정시모집 자료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전국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가 26개 학과(14개 대학)로 밝혀졌으며 경북권은 여기서도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학과 학생 모집은 했으나 지원학생이 없으니 존폐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지방거점 국립대학도 비슷한 형태로 아픔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거점 국립대학의 자퇴생 수가 매년 급증한다. 2016년 3천930명이던 자퇴생 수가 2021년에는 6천366명으로 1.6배 증가했다.“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뜻에는 서울에서 먼 곳부터 망한다는 의미가 있다. 경제와 권력, 사람이 몰리는 중앙 집권화 구조가 타파되지 않으면 지방대학이 문 닫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정부가 지방특색에 맞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의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겠다고 하나 학생들의 서울 지향주의가 꺾이지 않는 한 지방대학 살리기가 쉽지 않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한 접근법이 나와야 한다. 지방대학의 존폐위기는 지방소멸의 예고편일 뿐이다.

2023-02-23

‘노란봉투법’에 대구·경북 경제계도 비상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그저께(21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하자, 현대차나 민노총파업에 특히 취약한 대구·경북 경제계도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해당법안에 대해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극렬반대하고 국민의힘도 저지했지만, 표결을 밀어붙였다. 이 법안은 일단 법안심사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야당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미루면 60일 후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다. 법안심사가 법사위 회부 60일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노란봉투법은 폭력·파괴행위가 아니면 불법적 쟁의행위도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하청 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구·경북지역에 집중된 자동차부품업체 노조의 경우 현대자동차를 직접 상대해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교섭 결렬 시 파업도 벌일 수 있다.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2·3차 협력사까지 하청업체가 5천개가 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일일이 대응해야 한다. 만약 일정 기간을 두고 연쇄파업이라도 벌이면 1년 내내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법안이 폭력·파괴로 인한 경우라도 노조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 것도 문제다.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측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야당은 이 법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자는 취지라고 하지만,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연쇄파업이 일상화되고, 어디까지가 불법적 파업인지도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황건적 보호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에 대한 경제계의 공통적인 걱정은 우리나라가 ‘파업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파업천국이 되면 결국 기업은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오게 돼 있다.

2023-02-22

지진 가장 많이 나는 경북, 내진율은 전국 하위

튀르키예 대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경북은 지진 빈도나 규모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손꼽히나 지진을 방어할 내진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건축물, 교량, 터널, 가스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54.7%로 전국 평균 66.2%보다 훨씬 낮다. 특히 내진 대상 4천144곳 가운데 1천879곳은 보강이 바로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경북의 내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지진발생 등 유사시 피해가 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북도는 내진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에 대해 대상 노후시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지방재정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특별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경북도내 민간건축물의 내진율도 10.9%로 전국 평균 15.3%보다 크게 낮다.우리나라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규모 5.0이상 지진의 발생 빈도가 그 이전보다 크게 높아지는 추세다. 2016년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지진은 국내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했다. 다음해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은 피해액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북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이상 지진 2천101회 가운데 31.6%인 664건이 발생한 곳이다. 특히 경북에서 일어난 지진의 76%가 동해안에서 일어나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각별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경북도는 2016년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해 당시 35%인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21년까지 70%로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민간건축물도 인센티브를 활용,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내진 기능이 갖춰져 있음을 알리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 등도 실시키로 했으나 현재는 흐지부지하다. 지진은 인간이 대응하기도 어렵지만 미리 준비하는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이다. 지금부터라도 경북도의 신속한 대응이 있길 바란다.

2023-02-22

中企 고금리 고통 호소, 금융권도 분담해야

중소기업단체들이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중소·소상공인은 대출이자 부담 등에 따른 경영상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금융권의 고통 분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성과급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고금리 인하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특히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 등은 큰 어려움을 겪는데 은행은 이자수익 등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중기단체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 중 5% 이상인 대출금의 비중이 28.8%를 차지해 2013년 이후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단체는 “IMF사태 때 은행들은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금융권이 먼저 금리를 인하하는 상생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가 경기둔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동향 2월호에서 “물가가 여전히 높고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하며 수출이 부진하다”고 밝혔다. 중기단체협의회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5.7%가 “높은 대출금리”를 최고의 애로사항으로 손꼽았다.경제는 한 분야가 잘 돌아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상생을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경제효과가 상승하는 것이다. 은행의 공공재 성격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우리 경제 상황에서 은행의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권은 중소상공인들의 금리 고통 분담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2023-02-21

포항과 포스코는 ‘水魚之交’임을 명심하라

포스코홀딩스가 그저께(20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주소를 포항으로 이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다음달 17일 열리는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두번째 열린 이사회도 순탄하진 않은 모양이다. 오전 11시부터 열린 이사회가 오후 4시까지 계속될 정도로 진통을 겪었다고 한다. 일부 사외이사들이 ‘주주가치 제고 측면과 그룹 중장기 성장 비전에 비춰 현 시점에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소이전에 반대했고, 포스코 경영진이 이를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돼 있다.포스코그룹은 지난해 초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포스코홀딩스 본사 주소를 서울로 옮겼다가 포항 지역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세수감소와 인력 유출, 지역 균형 발전 퇴색 등이 주된 이유였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기업 포스코가 지주회사를 서울에 설치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며,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시끄러운 논란 끝에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2월 25일 이사회와 주주 설득을 전제로 지주회사 소재지를 2023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하고,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포항에 두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포항시와 지역 상생협력 및 투자사업을 협의하기로 포항시와 합의했다.문제는 포스코홀딩스 주소 이전만으로는 양측의 갈등이 해소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현재 포항시와 ‘범시민대책위’는 ‘지주사 인력과 조직의 실질적인 포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포스코 측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상황이 또 다른 국면으로 흐를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 포스코홀딩스 이사회에서도 “포항시와의 지역상생과 회사의 미래발전을 조화롭게 추구하라”고 주문했듯이, 양측은 ‘수어지교(水魚之交)’의 관계임을 명심해야 한다. 서로에게 더 많은 상처가 나기 전에 상생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지혜를 짜내야 한다. 지금 포항이나 포스코의 미래가 그렇게 밝은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

2023-02-2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깨끗한 선거 치르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21∼22일 후보등록을 마치면 23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전에 들어간다. 선거일 하루 전인 다음 달 7일까지 등록한 후보는 어깨띠나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고 명함 등을 돌릴 수 있다. 또 각 단위조합 홈페이지에 마련된 선거운동 게시판이나 선거운동 동영상 코너에 선거운동기간 동안 글이나 영상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호별 방문은 허용되지 않는다.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조합장 선거업무가 탈불법으로 얼룩지자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실시하는 전국 규모의 농축협, 수협, 산립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다. 이번 선거에서만 전국에서 1천353명의 조합장을 뽑게 된다.선관위에 위탁관리함으로써 과거보다 불탈법 사례가 크게 줄고, 제1회 때보다 제2회 동시선거 때가 위법 건수가 줄어 제도개선 효과가 엿보였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인수가 적고 다수 조합원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 오는 등 단위조합의 선거 특성상 불탈법 사례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4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경북에서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입후보 예정자가 적발되고, 대구서는 입후보를 앞둔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전복을 선물하다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150여 명의 조합장을 뽑는 경북지역의 경우 평균 2∼3대1의 경쟁을 보이고 일부 지역은 4∼5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곳도 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불탈법 행위가 극성을 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당국도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거는 등 이에 대비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단속 이전에 조합원 스스로가 공명선거에 앞장서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공명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출마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당선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조합원은 지역조합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를 뽑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페어플레이를 기대한다.

2023-02-20

성범죄자 지방 모으는 ‘제시카법’은 안 된다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에 성범죄자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적이다.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미국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이다. 법무부는 성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 제시카법’을 5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본지가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성범죄자 거주지역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교육시설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내에는 모두 138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고, 이중 절반이 넘는 77명이 초등학교 500m 이내에 살고 있었다. 500m는 법무부가 제시카법의 상한으로 제시한 거리다. 경북도내에도 203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고, 이중 아동·교육 시설 500ｍ 이내에 거주하는 범죄자가 모두 141명이다. 만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 가운데 아동·교육 시설 500m 이내에 거주 중인 범죄자도 21명이었다.‘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대해 학부모들은 대체로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녀 혼자서 등·하교를 해야 할 텐데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살고 있으니 두렵지 않을 수 없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장소가 주거지 500m이내에 있는 케이스가 절반 정도라는 통계도 있다.우리사회는 그동안 극악한 성범죄자의 출소 뒤 거주지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랐다. 정치권에서 ‘조두순 방지법’ 등을 급조해 대처한다고는 했지만, 대부분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이었다.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도 시행될 경우 범죄자들이 지방에 몰리는 지역적 편중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칫 ‘경제적 이익이 되는 자원’은 대도시나 수도권이 차지하고, 비수도권 시군에는 ‘범죄자 같은 기피성 자원’을 보낸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