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늙어가는 대구 경북…활력 찾을 방법 없나

행안부가 정책 수립과 집행, 학술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2022년도 행정안전통계연보에 의하면 경북의 평균 연령은 46.9세다. 이는 전국 평균 43.7세보다 3.2세가 더 높으며 전남(47.4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수치다.대구의 평균 연령은 44.1세로 전국 평균보다 0.4세가 높다. 광역시 중 부산(45.6세)과 함께 유일하게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으로 밝혀졌다.저출산과 고령화는 전국적 현상이지만 경북과 대구가 유독 그중 앞서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할 일은 아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면밀한 조치도 있어야 한다. 예산의 문제가 뒤따르지만 정부보다 더 열심히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대구경북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젊은 인구의 수도권 이동이다. 해마다 수 만명의 젊은이가 수도권으로 올라간다.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다.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많이 유치해야 하나 정주 여건이 나쁜 지방으로서는 쉽지 않다.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어느 정권에서든 매우 미온적이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균형발전을 정부 국정과제로 선언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고 반도체 인재를 양성한다는 이유로 수도권 대학에 학생 증원을 늘리고 있다.지방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와 투쟁하듯이 해법을 요구해야 한다. 성명 발표 정도로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 중앙정부한테는 우이독경이다. 수도권 소재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촉구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은 지역인재 채용을 대폭 늘리도록 지속적인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해야 한다.경북은 고령화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멸위험지역을 가지고 있다. 고령사회로의 진전은 자치단체한테는 재정적으로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인구가 줄면서 세수는 줄고 복지예산은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반복된 정책으로서는 고령화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도시의 활력은 갈수록 쇠퇴할 뿐이다.

2022-08-24

대구 이제 ‘온라인세상’에서 약자가 아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난 한달(7월 21일~8월 20일)간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85개 시(市)를 대상으로 온라인 속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브랜드 평판조사를 한 결과, 대구시는 전달보다 12단계 상승한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제주시, 2위는 부산시가 차지했으며 서울시는 7위에 랭크됐다. 경북도내에서는 포항시가 22위, 경주시 26위, 구미시 30위를 기록했다. 대구시는 전달조사에 비해 빅데이터 상승폭이 200%가 넘는 폭발적인 증가경향을 보였다. 도시 브랜드평판은 각 도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와 소통량, 대화량, 긍정·부정 평가, 미디어 들의 관심도 등을 지수로 해서 측정된다. 각 지수별 빅데이터 수치를 보면, 대구시는 참여지수 26만7천650건, 미디어지수 35만5천4건, 소통지수 51만8천233건, 커뮤니티 지수 129만7천980 건으로, 브랜드평판지수 총합계 243만8천867건을 기록했다. 특히 SNS 상 활동 실적을 평가하는 커뮤니티 지수는 지난조사보다 무려 424%나 증가했다.그동안 대구는 사이버 세계에서 약자로 평가받아왔다. 온라인속의 대구 이미지는 고담도시, 꼰대의 도시, 올드보이 등의 부정적인 단어로 형성됐었다. 그러나 대구시내 어느 기관도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대구시가 빅데이터분석에서 상위권에 랭크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SNS를 통한 전방위 소통에 나선데다, 민선8기 시정개혁이 구체화하면서 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감이 가는 진단이다.청년들이 SNS 댓글을 보고 음식점이나 카페를 고르듯, 온라인 속의 소비자는 가치지향적이기 때문에 도시브랜드 평판은 사회 각 분야의 마케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구의 현안인 통합신공항 국비지원, 취수원 이전을 비롯해 자동차, 의료, 에너지, 로봇 같은 미래성장산업도 온라인 공간에서 대구가 고립되면 성공하기 힘들다. 앞으로 대구시가 온라인 속 ‘최강의 도시’로 등극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2022-08-23

대구·구미 취수원 갈등, 상생 지혜 찾아야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취수원 갈등이 양 단체장의 공방에 이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간의 공방으로 확대되면서 자칫 파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정책적 문제가 감정싸움으로 흘러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다툼만 남아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자치단체에 상처가 남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다.대구 취수원 문제는 구미 해평취수장을 대구시가 공동으로 사용키로 한 정부 주관의 ‘맑은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이 지난 4월 맺어지면서 일단락된 듯했으나 민선8기 시장으로 취임한 김장수 구미시장이 이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면서 다시 갈등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구미시장의 생각이 알려지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 시장의 발언은 충격적 망언”이라며 급기야 안동·임하댐 물을 상수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6개 기관이 맺은 협약을 파기하기에 이르렀다.이러자 구미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구미시에 모든 원인을 떠넘기는 홍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지난 22일에는 대구시의회가 구미시장 규탄과 맑은물 하이웨이 정책 지지 성명을 발표해 양도시간 갈등의 골은 더 확대되는 양상이다.이 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대구시가 협정파기를 공식화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정부의 입장을 지켜봐야겠지만 안동·임하댐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홍 시장의 정책 쪽으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이 문제를 두고 “대구시가 몽니를 부린다”든가 “피해자에게 갑질하는 구미시의 적반하장 행태” 등의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서로 감정적 대립을 하는 모양새는 옳지가 않다. 대구시와 구미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다. 구미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대구에서 인재를 데려와야 한다. 현재도 대구에서 구미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수만명에 이를 정도다.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점은 채워가는 상생관계 유지가 서로에게 좋다.물 문제를 두고 성명 등의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 단체장이 만나 오해가 있다면 풀고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바로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2022-08-23

경북도내 원산지 표시 위반, 강력히 대응해야

경북지방에서 지난 1년동안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가 100군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 두부, 꿀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식재료 상당수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의 먹거리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 이력위반 정보 공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136곳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저렴한 미국산, 칠레산, 네덜란드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행위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헐값의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 닭고기와 섞어서 판매한 행위도 적발됐다. 또 외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도 적발됐다. 문경에서 자란 송이를 봉화송이로, 안동농협공판장에서 구입한 사과를 ‘청송사과’로 둔갑해 되판 사례도 적발됐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 그 가공품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여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3년 수입농산물을 시작으로 모든 농수산물과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의무제가 시행된 지 벌써 30년 가까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매년 4천건의 위빈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원산지 표시의무제 시행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농림부로 제출받은 자료(2019년)에 의하면 경북은 경기, 서울에 이어 가장 많은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원잔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뿐 아니라 생산자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알몸 중국산 김치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다. 값싼 수입산으로 이익을 내겠다는 얄팍한 인식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경북도 등 당국은 엄격한 시장 관리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22-08-22

“재선충 못막으면 소나무 멸종될 수 있다”

요즘 우리나라 산 어디를 가봐도 누렇게 말라가는 소나무를 쉽게 볼 수 있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들이다.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요즘 소나무 재선충이 급속도로 확산돼 피해가 크다. 올해 경북도 내 재선충 감염 소나무류는 11만3천여 본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1천136ha에 달한다. 피해가 특히 심한 곳은 포항, 경주, 영덕 등 주로 동해안 지역이다. 포항은 한때 적극적인 방제로 재선충 박멸에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올들어 일출관광지인 호미곶과 송이 생산지인 기계면 일대를 중심으로 다시 빠른 속도로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 경주는 감포를 시작으로 불국사와 보문단지까지 재선충이 번지고 있다. 산주(山主)들은 “현재 감염속도로 보면 조금만 더 지나면 소나무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지도 모른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래 현재는 전국적으로 번지는 상태다. 감염이 되면 잎이 갈색으로 변색돼 그해 80%, 이듬해 3월까지 100% 고사하는 무서운 병이다. 현재로선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린다.소나무는 우리민족을 상징하는 나무다.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에 소나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예상은 이미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소나무재선충을 막지 못하면 어느날 갑자기 우리나라 전역에서 소나무가 멸종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정부가 매년 예산을 투입해 방제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대응체계로는 소나무들이 견뎌내질 못한다. 경북도내 일선 시·군의 경우 방제 예산이 줄어들어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더라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소나무재선충을 잡으려면, 우선 일선 시·군에 방제예산을 충분히 배분해야 한다. 그래야 드론이나 항공촬영 등을 통해 재선충 피해지역을 진단한 후 체계적 방제를 진행할 수 있다. 중국은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발견되면 그 주변 지역 100m 범위의 나무를 모두 베어버린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나라도 늦기전에 이런 특단의 조치를 벤치마킹하길 바란다.

2022-08-22

신공항 청사진 공개…지역 염원 담는 일만 남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청사진이 발표됐다. 대구시와 국방부 등이 지난 2020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지 1년 10개월만이다. 대구시가 발표한 신공항 이전 기본계획에는 활주로 위치와 방향, 주요 군부대시설 규모 및 배치 등이 담겨있다. 개항 시기는 당초보다 2년 늦은 2030년으로 계획돼 있다.사업비는 군 공항이 11조4천억원, 민간공항이 1조4천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으며 면적은 기존 K-2 군공항보다 2.3배 커졌다. 2천744m 길이 군공항 활주로 2본을 설치하되 그중 1본을 3.8km로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대구경북의 최대 숙원사업인 신공항의 밑그림이 공식적으로 발표됨으로써 향후 공항건설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얼마나 잘 뒷받침되느냐가 관건이다. 그 중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매우 중요하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후적지 개발과 공항과의 교통 연계망 구축 등에 따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특히 군공항 이전시 모자라는 사업비를 국비로 충당할 수 있어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사업의 안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밖에 기획재정부의 기부 대 양여 심의 등 산적한 문제들을 잘 풀어갈 후속 준비들이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 잘 알다시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장래를 걸머진 백년대계 투자사업이다. 처음부터 항공물류와 여객수요를 충분히 담당할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선 규모가 장래 항공수요에 걸맞아야 하며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 운항을 위한 활주로 확보가 필수다. 또 연간 1천만명 이상 여객수용이 가능한 민항터미널과 연간 26만t의 화물처리가 가능한 화물터미널도 갖춰야 한다.공항신도시를 건설하고 항공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가 환골탈태하는 역사를 일궈가야 한다. 신공항 청사진 발표를 시작으로 통합신공항 추진에 이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지역 정치권은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주력하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민의 염원을 담는 데 한 몸으로 뛰어야 할 것이다.

2022-08-21

포항·포스코 갈등, 누구에게도 도움안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지난주 포항지역 일부 시민단체의 집회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다고 호소하며 상생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함께 인간 띠잇기 행사를 가졌다. 결의대회에는 지난 16일부터 포항제철소 설비기술부를 시작으로 18일까지 6개 부서 800여 명이 참가했고, 앞으로도 부서별 릴레이 방식으로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직원들은 “일부 단체의 악의적인 비방에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직원들과 가족들의 명예, 자존심이 실추되고 있다. 포스코 흔들기와 과도한 비방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 10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지난 8일에는 서울 대통령집무실 앞과 포스코 서울센터 앞에서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포항지역 읍·면·동별 청소년지도위원회, 체육회, 개발자문위원회 등 여러 단체도 최근 포항 전역에 포스코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포항과 포스코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져 안타깝다. 포항과 포스코는 한가족이나 마찬가지다. 포항시는 포스코가 당면한 문제가 있다면 적극 지원해야 하고, 포스코는 포항을 위한 투자에 인색해선 안된다. 현재 포스코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철강산업 부진을 메울 신성장 사업 육성이다. 포스코가 지주사를 설립한 것도 사업다각화와 신산업투자, 인수합병으로 회사의 미래동력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포스코는 지난 10여년간 2차 전지에 사용되는 양극재 핵심 소재인 리튬 사업을 위해 총력을 쏟았고 연구개발비와 생산 공장 준공, 광산 확보 등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었다. 포항시는 이처럼 신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와 긴밀히 협의해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늘리는데 시정을 집중시켜야 한다. 비수도권 모든 지자체들도 현재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기업유치에 올인하고 있지 않는가. 포항의 인구 50만 붕괴위험은 예삿일이 아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포항지역사회와 포스코의 감정대립이 집회로 이어져 외부에 표출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될 게 없다.

2022-08-21

윤석열 정부 백일잔치에 지방은 뒷전인가

지난 17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소감은, 한마디로 ‘지방은 없다’고 정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도, 100일 성과 책자에도, 질의응답 때도 지방과 지역균형발전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달라졌다’는 소리가 나온다.윤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대구·경북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에도 역대정부와는 달리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별도로 설치해 지방정부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표방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거침없이 풀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열린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규제를 풀겠다고 언급했다. 비수도권 지자체로서는 충격적인 발표였다.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기업을 이전하는 ‘유(U)턴 기업’은 그동안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온갖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유치전을 펴온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 발표 이후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맹비난했다.윤석열 정부는 다음달 중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한다. 이 위원회가 지역 공약 실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기대를 거는 지자체가 별로 없다. 이 기구 역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자문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문위원회 차원의 조직으로는 역대 정부에서 검증됐듯,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균형발전은 반드시 수도권 정치인들의 반발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권 초기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여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시절 “국민이 어디에 살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언급한 말을 잊지 않길 바란다.

2022-08-18

대구 취수원 갈등, 정부 차원의 해법 제시 필요

대구 취수원 이전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안보인다.대구시가 17일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골자로 한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 협정의 해지를 협정 체결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대구시 취수원 이전논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대구시는 해지통보에서 “구미시장의 상생협정 반대 등 몇 가지 사유를 들어 협정 이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시가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 협정서에서 밝힌 “구미 5산단 유치업종의 변경 및 확대에 따른 동의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구미 5산단 기업유치에 공들여왔던 구미시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생긴 꼴이다. 또 기업유치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경북도의 투자유치 노력에도 부담이다.이철우 경북지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대구와 구미 간 취수원 다변화 갈등 해소방안을 찾겠다는 것과 함께 정부에 모두가 만족할만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특히 낙동강 하류지역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류지역은 발전 혜택을 누리도록 정부가 확실히 보증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했다.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 협정서는 정부와 환경부, 대구시, 구미시, 경북도, 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지난 4월 합의한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양지역 간의 갈등으로 지금은 협약 자체가 백지화된 것이나 같아 정부가 나서 중재를 하거나 명료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됐다. 그래야만 지자체 간 갈등도 풀 수 있다.대구시가 안동·임하댐 물을 상수원으로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추진이 어렵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과 시민동의 등의 과정을 밟는 것이 옳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서둘러 나서 지자체 간 갈등 국면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대구와 경북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따로일 수 없다. 상생의 관계다. 더 이상 물 문제 갈등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상생정신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2022-08-18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 막는 마중물돼야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15곳과 기초자치단체 107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북지역은 경북도에 848억원(올해 363억, 내년 484억원), 시군은 의성과 군위 등 모두 16곳에 2천268억원이 배정됐다. 경북에서는 의성군이 사업의 우수성과 계획의 연계성, 적절성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최대 배분금을 받게 됐다.210억원의 배분금을 받게 된 의성군의 청춘공작소 사업은 메타버스와 로컬푸드를 접목해 젊은 인구의 유입을 노리는 계획이다. 푸드코트와 창업공동체 공간조성 등으로 지역생산 농산물을 활용한 외식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한 홍보체험공간 조성으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향후 10년동안 매년 1조원의 정부기금이 기초단체에 75%, 광역단체에 25%가 지원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방소멸을 막으려는 정부의 의지는 읽히나 소멸대응기금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많은 지자체가 예산을 따기 위해 경쟁을 벌이다 보니 신청금액이 재원규모를 넘어서고 그러다 보니 소규모 사업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나눠먹기식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김주수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장(의성군수)은 이와 관련 “정책이 스며들게 하려면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으로 흐르다 보면 지역 현실에 맞지않고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이번에도 당초 사업계획보다 기금을 적게 받은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올지 의문이다. 정부나 지자체 모두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를 살리는 정책의 효과성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독창적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는 우수한 발굴사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또 발굴된 사업의 효과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간 정보교류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기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임새가 더 중요한 정책이다.

2022-08-17

포항·포스코 감정대립, 서둘러 수습하라

포항과 포스코 간 갈등이 올 초에 이어 또다시 첨예하게 재연돼 걱정이다. 갈등의 원인은 지난 2월 25일 포항시와 포스코,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이 6개월 가까이 구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25 합의문’을 둘러싼 포항지역사회와 포스코 간 감정대립이 지속되면 모두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측면에서 포항시와 포스코, 범대위 최고책임자들이 직접 나서서 서둘러 사태수습에 나서야 한다.다행히도 포스코는 최근 ‘2·25합의문’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소재지는 내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하고, 미래기술연구원도 인재 영입을 위해 수도권과 2원 체제로 운영하되 본원은 금년 내 포항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합의문 3항에 명시된 ‘지역상생협력 및 투자사업’ 부분이다. 포항시와 포스코, 범대위 대표는 합의문대로 ‘상생협력 TF’를 구성해 그동안 6차례 모임을 가졌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범대위 측은 “포스코 협상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언급했고, 포스코 측은 “요구하는 투자규모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항시는 TF회의에서 포스코 측에 컨벤션센터와 병원, 오페라극장 건립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포항시와 포스코가 공회전하는 ‘상생협력 TF’ 가동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제 합의문 이행과 관련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직접 만날 필요가 있다. 최 회장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생·투자 협상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지도 최 회장이 빠른 시일 내 포항을 방문, 이 시장과 만나 ‘2·25 합의문’ 이행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비수도권 지자체는 기업유치가 생존문제와 직결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지역사회와 포스코의 감정대립이 시위, 현수막 등을 통해 외부에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것은 자해(自害) 행위와 다름없다.

2022-08-17

여전한 코로나 확산세…경계심 풀려 더 문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위중증 환자수는 한달 전보다 되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말아야 할 상황이다. 지난주(8월8∼14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12만3천856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지금 추세라면 이번 주에는 하루 평균 15만명을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여름 휴가철과 연휴가 끝남으로써 이번 주가 재유행의 고비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위중증 환자수는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4월말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15일 현재 위중증 환자수는 521명으로 4월 29일(526명) 이후 108일 사이 가장 많다. 지난달 15일 위중증 환자수 65명과 비교하면 한달 사이 8배가 증가했다.특히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선 코로나 발생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정점기를 지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이 정점기로 예측한 시기로 접어들었지만 휴가철 등 변수가 많아 정점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국제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의하면 지난주(7∼13일)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만명 당 1만6천452명으로 나타나 216개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재유행 확산세가 50일 가까이 꺾이지 않는 나라도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했다.전문가들은 숨은 감염자가 많아 실제 확진자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은 고위험군 집단발생을 경계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경계심은 크게 떨어져 있어 걱정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운 나쁘면 걸리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 탓이다. 이는 당국이 일상회복 기조 속에 표적화된 방역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국민들의 방역 의식이 많이 뒤떨어진 데 원인이 있다.아직은 코로나19가 안심할 수 없는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시키고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알려야 한다.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 장기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

2022-08-16

‘이준석 후폭풍’ 중심에 선 김정재·김병욱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13일 기자 회견’을 계기로 포항시가 지역구인 김정재(북구)·김병욱(남구·울릉군) 의원이 주목 받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이 전 대표로부터 ‘윤핵관 호소인’ 중 한 명으로 실명이 언급됐고, 김병욱 의원은 회견직후 이 전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섰다. 포항지역에서는 2024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두 의원의 대조적인 행보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김정재 의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를, 김병욱 의원은 유승민 전 예비후보를 지지했다. 지난 지방선거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공천 문제를 놓고 서로 견해차를 드러냈다. 김정재 의원은 ‘이강덕 컷오프’, 김병욱 의원은 ‘이강덕 경선’을 요구한 바 있다.이 전 대표는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친윤그룹을 겨냥해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6월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 혁신위 출범과 관련 “이준석 대표의 혁신위라고 보면 된다“고 언급해, 이준석과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 전 대표 회견 직후 페이스북에 “이준석은 권위주의적 권력구조에 기생하는 여의도의 기성 정치권을 정밀 폭격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배지(국회의원)는 권력을 못 이긴다. 하지만 정작 그 권력은 민심을 못 이긴다. 이준석은 여의도에 ‘먼저 온 미래’다”라며 이 전 대표를 적극 두둔했다. 김병욱 의원 외에 TK정치권에서 이 전 대표 편에 서서 지원발언을 한 의원은 아직까지 없다.두 사람의 대조적인 행보는 자연스럽게 차기 총선 공천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전당대회에서 친윤그룹이 당권을 장악하면 김정재 의원을 비롯한 ‘윤핵관 호소인’들이 유리한 상황에 놓일 개연성이 있다. 반면 친윤그룹이 지도부에서 물러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동력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현재 윤핵관 또는 윤핵관 호소인으로 지목된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총선 공천에는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 누가 유불리 할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2022-08-16

안동·임하댐 물 활용, 물 문제 해결 시발점 되길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이 안동댐과 임하댐 원수(原水)를 대구 수돗물로 공급하는 사업에 원칙적 합의를 했다. 두 사람은 지난 11일 대구 시청사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함으로써 대구시 취수원의 낙동강 상류지역 이전을 둘러싼 해묵은 과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다.홍 시장은 이와 관련 “이번 상생 협력이 대구시민의 먹는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권 시장도 “물은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공재”라며 “두 지역간 발전을 만드는 큰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두 단체장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데다 낙동강 상류 댐 물을 원수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도 강력해 국무총리실 주재로 6개 기관이 합의했던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문제는 사실상 백지화될 공산이 커졌다. 홍 시장도 “더 이상 구미에 사정하고 읍소하는 식으로 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그러나 안동댐·임하댐 물을 원수로 사용하려면 두 기관이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안동·임하댐 물을 원수로 사용하려면 영천댐과 운문댐으로 연결되는 도수관로를 깔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1조4천억의 막대한 사업비가 든다. 공사비용의 70%를 부담해야 하는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벌여야 하고 정부 예산에도 이를 반영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또 안동댐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안동시민들의 여론도 잘 수렴하고 설득해야 관문을 넘을 수 있다.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을 주장하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명을 해야 한다.대구시민들의 수도 요금 부담도 가급적 줄여야 한다. 대구시는 현재 1인당 1천원 정도라고 밝히고 있으나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대구취수원 이전문제는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이후 30년동안 논란을 벌여 온 지역 숙원이다. 지난 4월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으로 실마리를 푸는듯 했으나 구미지역의 반대여론에 밀려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이번 두 기관의 합의가 30년 끌어온 지역 숙원을 푸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2022-08-15

집권여당의 대혼돈, 리더십 부재가 원인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국회의원을 겨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다. 여권 내부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다”, “망언”이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자 이 대표가 즉각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내분이 격화하고 있는 모습이다.이 대표의 지난 13일 기자회견 후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나는) 개고기를 판 적이 없다”며 불쾌해했고,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며 이 대표를 비난했다. 초선인 김미애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개고기냐”며 비난전에 가세했다. 이 대표도 가만있지 않았다. 자신의 SNS에 당원 가입 독려 글을 올리며 “기자회견을 봤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 다들 뭐에 씐 건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이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은 본인은 물론, 당과 국가를 위해서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여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이 대통령을 향해 거친 언어를 쓰며 직격탄을 날린 것은 좀처럼 믿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당 윤리위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가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왜 그런 욕을 먹었는지도 생각해보라”고 언급한 부분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내일(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회견내용에 분노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심정으로 소화를 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나 정무라인이 이 대표를 만나 그동안 쌓인 감정을 풀었다면 이런 험악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내일은 이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열리는 날이다. 이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만약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2명이 되는 대혼돈의 상황이 온다. 이러한 혼란은 여권이 사전에 수습해야 한다. ‘주호영 비대위’의 역량이 주목된다.

2022-08-15

지방의원 연수 ‘놀러간다’는 지적 안 나와야

지난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의 국내·외 연수 투명성 문제가 30여년간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은 지난 10일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국내 교육·연수(의원역량개발비) 편성 내역과 1인당 연수 예산을 공개하면서 “지방의회 관광성 연수가 이번 지방의회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초의회의 연수 계획이 ‘단체여행’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수성구·남구·달서구의회는 각각 연수장소를 여수와 부산, 대구로 정해 연수목적이 명확하지만, 일부 의회는 참가의원 이탈을 방지한다는 이유를 들며 연수장소를 제주도로 선택했는데 목적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국내·외 연수가 말썽이 된 것은 공부보다는 관광에 치중하는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지난 6월에는 대구·경북을 포함해 상당수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이 임기를 한 달여 남겨놓고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려다 사회적 파문이 일자 부랴부랴 일정을 취소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지난달 출범한 제9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후 처음 개원했다. 법 개정으로 인사권한이 커지면서 의회사무처(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의장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도 의원정수의 절반만큼 신규 채용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고유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대한 책임감도 커졌다. 이번에 당선된 지방의원들은 초선 비중이 높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과 예·결산 심사 방법 등은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민들로부터 ‘의원들에 대한 국내·외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연수일정을 자질강화에 초점을 두고 짜야 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그동안 자율에 맡겨졌던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이제 공부하지 않고 놀 생각만 하는 지방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2-08-11

대구시 원스톱지원, 국내 성공 모델로 만들자

행정기관이 기업의 투자를 돕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업이 느낄만큼 속도감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법령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현실적 규제 문제가 너무 많이 존속하기 때문이다.그러나 행정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못할 것도 없다. 대구시가 원스톱 투자지원단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투자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해 관심이다. 기업유치를 위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협의체 결성이란 점에서 유독 관심이 더 간다. 대구시 원스톱 투자지원단 협의체에는 8개 구군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모두 15개 기관이 참여한다.지금부터 기업이 대구시에 투자를 결정하면 부지 선정에서부터 건축 인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대구시가 한번만에 신속하게 해결해주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대구 투자의사를 밝힌 다국적 기업 이케아와 프랑스의 발레오 등이 원스톱 투자지원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인허가 과정에 6-10개월 걸리던 것이 2개월 정도로 줄어든다고 한다.홍 시장은 지난달 실국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의 갑질시대는 끝났다”면서 “대구에 돈을 가지고 오면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생각으로 행정의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잘 하라고 했다고 한다. 특히 경북도의 100조원 투자유치 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당부도 했다고 하니 기업유치에 대한 그의 의지가 강함을 짐작케 한다. 기업유치는 도시의 경제발전과 인구증가 등 도시 활력화와 직결되는 문제다. 대구시의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은 과거 여타기관에서 말하던 원스톱 지원체제와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운용돼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구시가 마음먹고 시작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 모델로 운용되길 바란다.80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날아와 한국의 삼성전자 평택공장부터 먼저 찾았다. 기업유치에는 지위도 의전도 중요치 않다. 미국은 공장 지을 땅을 거저 줄 정도로 기업유치에 적극적이다. 대구시가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알려진다면 대구의 경제 전망은 밝을 수밖에 없다. 홍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구시의 원스톱 지원체제가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제도로 이어지길 바란다.

2022-08-11

여당 비대위체제… ‘先公後私’ 마음 가지길

국민의힘이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 간의 극심한 갈등 끝에 윤석열 정부 100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상황까지 간 것이다. 비대위 위원장은 대구에서 5선을 한 주호영(63) 의원이 임명됐다. 주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별명이 ‘스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도를 걷는 인물이다. 2020년 21대 총선 직후 원내대표를 맡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총선 패배 이후의 당을 안정시킨 경험이 있다. 주 위원장은 이번에 또다시 난파선과 다름없는 국민의힘을 명실상부한 수권정당으로 수습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비대위 최대 현안은 두말할 필요없이 당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속히 해소시키는 것이다. 지금처럼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당 중진들이 계속 권력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의힘은 2년후 총선을 앞두고 좌초될 수밖에 없다.일단 주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당 혁신위원회를 지속시키겠다고 밝힌 것은 국민에게 신뢰감을 준다. ‘공천시스템’을 비롯해서 차기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꾸려진 혁신위는 당의 외연확장을 위해 꼭 활성화돼야 하는 기구다. 윤핵관을 향해 “현 상황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비대위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도 잘한 일이다.대표직에서 자동해임된 이준석 문제와 관련해서 주 위원장이 “빠른 시간 안에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주 위원장이 이 대표와 만나 어떤 타협점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매듭을 지어야 한다. 현 분위기로는 윤 대통령이 먼저 이 대표에게 손을 내밀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면, 이 대표가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준석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언급했듯이,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해야 할 때다. 당의 비대위체제 전환에 대해 부당하고 억울한 감정을 누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현재 이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도 모두 ‘자중하라’고 말리는 상황이 아닌가. 이 대표가 여기서 더 나가면 당의 혼란은 수습하기 힘든 상태가 된다.

2022-08-10

수도권 강타한 폭우, 대구·경북 남의 일 아냐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지역에서 8, 9일 이틀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16명이 실종 또는 사망하고 수많은 재산 피해를 냈다. 서울에서는 한달동안 내릴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지면서 중랑천 등이 범람하고 산사태도 발생했다. 지하철 일부 구간의 운행이 중단됐나 하면 도심이 마비되면서 시민들은 출퇴근길 교통대란을 겪어야 했다. 경기도와 강원도 곳곳에서도 통행이 통제되는 일이 빈발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10일 오전 현재 사망자 9명을 포함 16명이 사망·실종됐으며 398세대 570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주택상가 2천676동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피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1907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5년 만에 최고라 한다. 지구촌 기후변화로 이 같은 기록적 폭우는 앞으로 갈수록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재난대책이 절실하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폭우를 쏟아낸 정체전선이 남하해 대구·경북 지방에도 11일까지 20∼200mm의 비를 내릴 것으로 예고했다. 기후변화를 동반한 폭우에 대비해 일선시군의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대구에서는 2010년 집중호우로 금호강변 노곡동이 침수돼 마을주택 140가구가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작년 7월 11일에는 달성군 일대에 시간당 49.5mm의 비가 쏟아지면서 구지면 도동터널 사면이 유실되는 일도 있었다. 경북에서는 2020년 태풍 하이선과 마이삭으로 영덕과 울진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추석을 전후해 해마다 발생하는 가을 태풍이 올해라고 오지말라는 법이 없다.자치단체들은 긴장감을 갖고 호우에 대비해야 한다. 수도권 사례에서 보듯이 반지하주택 등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곳에서 먼저 피해가 발생한다. 관내 중 취약한 주거시설과 산사태 위험지구,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은 필수다. 또 재난사고에 대비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관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예산도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이다. 유비무환이다.

2022-08-10

대구 디지털산업 혁신거점 육성 기대감 높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자들과 만나 “대구 수성알파시티가 디지털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될 것”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와 관련해 과기부 차관이 이달 말 대구에 내려와 상세한 내용을 밝힐 것이며 현재 알려진 바로는 2030년까지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2조2천억원을 투자해 대구를 국내 ABB(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분야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ABB는 대구시가 집중 육성하려는 5대 미래산업(UAM,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 분야의 하나다. 과기부 발표에 따라 향후 추진과정 등이 세세히 밝혀지면 대구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ABB산업은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 촉매기술로 알려져 지역 제조업계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다. 무엇보다 2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됨으로써 파생할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홍 시장은 애초 디지털진흥원(DIP)을 대구테크노파크에 통폐합할 예정이었지만 ABB산업 육성을 담당할 DIP의 존치를 과기부가 요청함에 따라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도 밝혔다. 수성알파시티는 전국적으로 경기도 판교에 버금갈 만큼의 입지가 좋은 곳이다. 수성알파시티를 ABB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과기부의 생각은 산업입지를 떠나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다행히 대구의 수성알파시티는 입지가 좋아 관련기업의 유치에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대구 5대 미래산업은 향후 대구시민이 먹고 살아갈 전략적 산업이다. 신공항과 연계할 UAM(도심항공교통)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로 발판을 마련한 로봇산업에 이어 ABB산업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면 대구는 산업재편 효과와 함께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이다.미래 먹거리인 ABB 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위해선 차근차근한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체계적인 인재양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 대구경북 지역 내 많은 대학과 연계해 ABB 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병행해 나가야 한다. 수성알파시티에 디지털 인재가 모이면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22-08-09

포항, 배터리산업 선도도시로 인정받았다

포항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29개 특구 중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내 3년 연속 우수 특구로 지정됐다. 배터리 리사이클(재활용) 산업은 폐 배터리를 분해한 다음 순수자원(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으로 다시 쓰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분야다. 앞으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배터리 수명이 평균 10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산업의 경제적 전망은 밝은 편이다. 포항시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난 2019년부터 배터리(이차전지)산업의 핵심기업인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GS건설 등으로부터 3조3천972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최근에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중앙부처(중소벤처기업부, 기재부, 환경부) 공무원들의 발길도 잦다. 특히 지난해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선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수거·보관·성능검사·등급분류 등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산업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포항시는 앞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구축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포항을 명실상부한 국가 배터리 자원순환의 허브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다. 포항에는 현재 이차전지 산업의 주요기업이 모두 들어서 있는데다, 포스텍(전문연구인력 양성), 방사광가속기 연구소(배터리 소재 RD 기관), RIST 이차전지소재연구센터, 나노융합기술원 등 배터리산업의 인프라가 타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구축돼 있다. 포항시는 향후 ‘이차전지 인력양성 플랫폼’을 따로 구축해 산업 현장인력을 배출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정부는 포항시가 갖춘 이러한 배터리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의 모델도시로 집중 육성할 만하다. 포항시가 정부지원을 받아 배터리산업 분야 일자리를 대거 마련하고, 이에 맞춰 현장인력도 배출할 경우 청년들이 머물기를 원하는 비수도권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2022-08-09

이준석, 현 상황 힘들겠지만 자중할 때다

오늘(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자동해임’ 상태가 되는 이준석 대표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당이 비대위체제로 전환되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 관련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표와 그를 지지하는 인사들은 그동안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전방위 여론전을 예고해 왔다.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를 열고 비대위원장 선출 절차를 마무리하면, 이 대표로선 현실적으로 당 대표 복귀가 어려워진다. 이 대표가 정치적 명예회복을 위해 투쟁에 나설 경우 여당은 심각한 내분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도 바닥까지 추락하게 될 것이다. 공멸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 대표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겠지만, 국가와 보수정당 미래를 위해 멀리 내다보는 지혜를 가질 때다.이 대표는 지난해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서 2030세대의 열광적인 지지로 36세에 제1야당 당수로 선출됐다. 그는 취임 후 당을 디지털정당으로 변신시켜 기업처럼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했다. 각 시·도당에서는 온라인 입당신청자가 쇄도했고, 호남지역에서도 신규당권이 급증했다. 국민의힘 전성기는 그때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자리잡는데 중대한 역할을 했고, 지방선거 압승의 1등공신이기도 하다.국민 상당수는 이 대표의 이러한 정치적 업적을 기억하며, 후일을 도모할 것을 바라고 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언급했듯이,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져도 국민의힘 당헌이 적법하게 개정되면 별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이 대표가 계속 대통령과 여당을 대상으로 지금처럼 비난태도로 일관하면 그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도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 힘들겠지만, 이 대표는 겸손과 포용력을 기르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 이와함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힘은 이제 내부 권력다툼을 끝내고 당 개혁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6·11전당대회 당시와 같은 국민의힘의 개혁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22-08-08

포항 영일만항 인입철도 하루속히 재개를

인입철도란 항구나 산업단지와 같은 특정지역에서 물량을 기차로 수송할 수 있도록 만든 기찻길이다. 포항에는 영일만항의 물류를 커브하기 위해 포항역에서 영일만항을 연결하는 11.3km의 단선철도를 2019년 12월 완성했다. 영일만항을 통해 들어올 물동량을 소화시켜 포항 영일만항을 동북아 거점항이자 북방항로의 시작점으로 삼겠다는 포항시의 야심찬 계획의 일환이다. 그러나 2020년 7월 상업운전을 한 뒤 불과 10개월 만에 기찻길 운행이 중단됐다. 작년 5월 한국철도공사가 영일만항 인입철도에 배정한 화물열차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영일만항 인입철도는 1년 4개월째 무용지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꼴이다. 인입철도 운행이 중단된 배경에는 그동안 영일만항으로 들어와 동해까지 내륙 운반되던 우드펠릿이 해상으로 전환되면서 물동량이 격감하는 등 당초 기대와는 달리 영일만항을 통한 물동량이 크게 부진한 탓으로 분석된다.포항시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누적 물동량은 3만1천773TEU로 작년 같은 기간 4만9천731TEU보다 36.1%나 줄었다. 그밖에도 올 3월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로 향하던 화물선적 예약이 대거 취소돼 영일만항의 물동량 증가는 당분간 기대키 어려운 실정이다.인입철도 개통식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인입철도 개통으로 영일만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했지만 1천696억원을 들인 인입철도가 놀고 있으니 국민 세금이 잘못 쓰인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영일만항은 경북도와 포항시가 참여한 민자 국제컨테이너항이다. 인입철도 중단에 대한 경북도와 포항시의 대책 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선거공약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을 투 포트 시스템 체제로 운영해 지역경제를 이끌겠다”고 했다. 영일만항의 물류기능을 살릴 특단의 보완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항만 주변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화물과 여객 등 다목적항으로 발전시키는 묘책을 찾아야 영일만항이 동해 중심항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2022-08-08

전국 하위권 경북 학교급식비, 대책 세워라

물가가 연일 뜀박질하는 가운데 경북도내 초중고교에 지원되는 학교 급식비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북도 교육청이 밝힌 2022년 1학기 기준 도내 학생의 무상급식 평균 식품비 단가는 2천397원이다. 초중고별로는 초등이 2천170원, 중등 2천590원, 고등 2천660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초등은 391원, 중등은 493원, 고등은 600원이 각각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 평균 급식비와 비교하면 상위권인 강원(3천760원), 서울(3천741원), 경기(3천480원)보다 크게 뒤떨어진 수준이다. 경북도의 학교 급식비는 전남, 광주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이다.지역별 특성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전국적 학생 급식비가 큰 격차를 보인 것은 이유야 어쨌든 개선해야 할 문제다. 급식비의 차이는 제공되는 학교급식의 질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학교 급식비의 차등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물론 학교 학생 수 따라 급식의 질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대도시 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많아 식자재를 다량으로 구입해 학생 수가 작은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그렇더라도 급식의 질이 차이가 나도록 놓아둘 수는 없다. 공동구매 방식을 찾든지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던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무상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자 보편복지의 한 분야다. 20여년 처음 시작한 무상급식 지원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급식비가 천차만별인 양상은 옳지 않다.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최근 국내 물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6%까지 올랐다. 특히 가뭄과 폭염 등으로 농산물가격이 크게 올랐다. 당분간 이 상태가 지속될 것 같다. 경북도내 학교 식재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후학기 학생 급식비가 인상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식단이 볼품없이 초라해질 수도 있다.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2-08-07

TK통합신공항 특별법, 공론화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로 유력시되는 이재명 의원이 지난 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당 대표 선출 순회 경선에서 “지방 간 형평성 차원에서 광주공항과 함께 대구공항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확실히 밀어붙이겠다”며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을 공론화했다. 광주를 비롯해 경기 화성과 수원지역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군 공항 이전 문제가 현안이기 때문에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에 민주당에서도 9명의 의원이 서명을 했다. 통합신공항 건설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연내 제정되려면 여야 국회의원의 공감대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 의원의 이날 발언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판단된다. 이 의원은 대선후보 때 대구공항 건설 국비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도 여야가 따로 법안을 발의해 병합 심사한 뒤 국회에서 통과됐었다.부산지역에서는 이날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이유로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에 한 사람도 서명하지 않았다. 부산시는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 개항시기를 2029년까지 앞당기겠다며 서두르고 있다. 최근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전문가와 엔지니어들의 기술 검토,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공사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대구·경북으로선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외부의 반대여론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는 가덕도신공항에 비추어 볼 때 통합신공항 인프라를 국비로 건설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오히려 가덕도신공항은 순수 민간공항 건설사업이고, 통합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이 훨씬 더 크다. 대구시와 경북도, 이 지역 정치권의 설득역량이 주목된다.

2022-08-07

대구 농수산도매시장 이전, 충분한 논의부터

한강 이남 최대이자 영남권 대표 도매시장인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2018년 기존 터를 확장해 시설을 현대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농수산물시장이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 출범으로 이전 문제가 다시 논의되며 이전부지 유치를 둘러싼 공방까지 벌어질 전망이다.홍 시장은 지난 5월 시장 후보 신분으로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생존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현대화사업과 외곽이전 방안을 꼼꼼히 검토해 최선 방향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심외곽 이전을 50대 공약 중 하나로 선정했다. 대구시도 현재 21세기 첨단 선진도매시장 건설을 목표로 매천동 도매시장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은 2005년부터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수많은 갑론을박 끝에 2018년 이전하지 않고 시설현대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34년이 된 도매시장이 가진 각종 불합리한 부분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시설현대화 사업만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지금도 이전을 주장하는 상인이 적지 않아 시설 이전이 다시 논의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고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 이전에 따른 논의가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조금 더 효율적이고 현대화된 시설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전을 배제하지는 않는 분위기다.3일 대구 달성군의회가 하빈면 주민 등과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하빈면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매시장 이전을 둘러싼 유치 경쟁이 또다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대구시의 합당하고 논리적인 입장이 먼저 나와야겠다. 대구 도매시장은 연간 550만t, 거래금액 1조원이 넘는 대규모 도매시장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전국 최고의 도매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충분한 논의와 진통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2022-08-04

포항과 포스코, ‘水魚之交’ 관계 잊으면 안돼

포항시의회가 지난 3일 임시회를 열고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및 상생협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가 출범한 이유는 지난 2월 25일 포항시와 포스코가 공동 합의한 내용(포스코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지역상생협력 및 투자사업 상호 협의 추진)의 조속한 이행 촉구, 그리고 포항시·포스코의 상호 신뢰구축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의회는 특위구성 후 성명서를 내고 ‘포스코 그룹이 포항시와 합의한 사항을 적극 실천하고,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포항시의회가 특위를 가동한 것은 ‘2·25 공동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설치된 ‘포항시·포스코 상생협력 TF’가 그간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위가 향후 중점적으로 할 일은 공동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포항시와 ‘상생협력 TF’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합의안이 포항시와 포스코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작성되긴 했지만 사실상 강제성은 없다. 이 때문에 ‘상생협력 TF’도 아직 외부에 발표할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 소재지 변경의 경우,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의 정관변경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포스코그룹 차원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만약 그룹 이사회에서 주주 설득을 하지 못할 때는 소재지 이전도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특위가 염두에 둬야 한다.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설립 문제도 포항시에서 그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는 포항의 미래동력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주사 주소이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수소·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싱크탱크다.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도 밝혔듯이, 포항시와 포스코그룹은 ‘수어지교(水魚之交)’의 관계다.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서 내용이 잘 이행되도록 최선의 지혜를 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