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의료폐기물 소각장’ 경북에 집중 이유 있나

안동시 풍산읍민들은 4년째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주)상록환경이 지난 2019년 9월부터 읍내 신양리에 하루 처리용량 60t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현재 성사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지난 주말에는 안동시청 앞에서 코로나 집단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1월 이미 업체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 통보를 했으며, 사업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신청서를 안동시에 접수한 상태다. 안동시는 이에 대해 “사업에 불법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다”며 두 손을 든 상태다. 소각장 설치 예정부지는 낙동강 본류와 5㎞ 떨어져 있으며, 인근에는 안동과 예천 5개 마을 266가구 499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주민들은 “왜 청정지역인 농촌마을에 전염위험성이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 공장이 들어서느냐”며 사업추진이 취소될 때까지 반대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4년 전부터 특위를 구성해 주민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안동시의회의 김백현 의료폐기물 특위 위원장은 “경북도는 일일 의료폐기물 159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현재 대구와 경북의 일일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59t으로 따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할 필요가 없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왜 안동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현재 전국 의료폐기물 전체 처리량의 30% 이상이 경북도내에 있는 공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전북, 강원, 제주도에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한 곳도 없다. 경북지역에서 소각하는 의료폐기물에는 소각장이 없는 지역의 폐기물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유행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전국 의료폐기물 3분의 1을 처리하는 경북지역에 또다시 민간업체 소각장 설치가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대구환경운동연합 관계자의 말에 공감이 간다.

2022-01-10

포항의 ‘빅데이터 협의체’ 가시적 성과 내길

포항시가 KT, DGB대구은행과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KT, DGB대구은행은 각각 공공빅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집결지’라고 할 수 있다. 포항시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빅데이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KB국민카드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지역 빅데이터 사업의 토대 마련과 함께 공공영역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내년에 예정하고 있는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에 맞춰 이들 기관이 보유한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와 교류방안을 협의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포항시 유동인구 및 관광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와 공익사업 추진, 지역경제 동향분석과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거론된다.이미 수도권 상당수 지방치단체에서는 인구, 민원, 재·세정, 복지, 교통 분야 공공데이터를 융합·분석할 수 있는 자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일부 시·군에서는 신용카드 매출과 이동통신사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주요 주정차 위반 적발구역 분석, 지역화폐 사용실태 분석 등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이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실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성공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사례들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빅데이터 협의체를 활용한 실질적인 협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첫 과제로 삼아 미래 핵심사업인 빅데이터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산업은 미래의 주요 성장분야로 여겨져, 포항시처럼 국내외 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경쟁적으로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다. 포항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데이터 분석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빅데이터 협의체’의 성과가 기업에서도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01-09

대구 주택시장 급랭… 조정지역 해제 검토를

대구지역 주택경기가 침체일로다. 수년간 지속돼 온 민간 아파트 과잉 공급과 대출억제 등 정부의 규제조치가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구에서는 신규 분양된 아파트 6곳 가운데 5곳이 1순위에서 청약에서 미달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ㄹ건설이 대구 본동에 짓는 아파트는 1순위에서 9.6%의 청약률을 보였다.관련업계는 이런 청약 미달사태가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했다. 대구지역 아파트 시장 침체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작년 12월 현재 대구에는 53개 아파트 분양단지 중 29개 단지가 미분양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동구에 64%가 몰려 있다. 아파트 가격도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년 6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구시는 매달 2천가구 가량의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 8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밝혔다.게다가 올해 대구지역에 입주할 물량이 작년보다 3천세대가 더 많다. 2만6천여세대가 입주에 들어가면 집값 하락은 물론 주택시장 침체를 더 가속화할 가능성도 높다.대구시는 이런 지역 주택시장의 사정을 고려, 대구지역에 묶여 있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설부에 세차례나 건의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들도 경기 퇴조를 우려,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정치권은 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0.5)이 물가상승률(1.416)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동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주택시장이 과열되는 것도 문제지만 침체가 되는 것도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대구지역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 조정지역 지정으로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가격조정 효과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주택시장 침체가 산업 전반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지역의 해제 검토가 필요하다. 한꺼번에 풀기가 힘들다면 미분양 물량이 많은 동구부터 해제하고 경기 동향을 살피는 것도 방법이다.

2022-01-09

윤석열의 홀로서기, 民心 움직일 수 있을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하고 선거대책기구를 전면쇄신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윤 후보는 “기존 선대위와 산하본부를 다 허물고, 선대본 중심으로 아주 슬림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면서 “자리 나눠주기가 아니라 철저한 실무형 선대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사퇴 후 대권도전을 선언할 당시의 단기필마(單騎匹馬)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은 윤 후보의 홀로서기 선언이 위기탈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연말을 전후해 윤 후보에 대한 민심이반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당내 분열과 잇단 말실수, 가족 리스크 때문이다. 새해 들어 발표되고 있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거의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율이 역전당하고 있다. 문제는 폭발적인 지지세를 보여야 할 보수층의 민심도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대 보수정당 대선후보에게 80% 이상의 지지를 보냈던 대구·경북에서도 지지율이 50%대 안팎으로 떨어졌다. 설상가상 2030 청년층의 지지율은 바닥을 헤매고 있다.윤 후보의 현재 모습은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태다. 젊은층의 얘기를 취재해보면, 윤 후보의 정체성과 국정철학, 비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권력욕에 빠진 구시대 정치인과 극우 유투버들에게 둘러싸여 검찰총장 재직시의 패기와 신선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손잡고 진보진영 총집결 행보를 보이며, 대장동 리스크를 탈출하는 것과 비교된다.윤 후보의 장점은 정치지도자의 도덕성 확보와 무너져 가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현 집권세력의 부도덕성과 국민 편가르기, 입법권 남용 등을 바로잡을 대안을 제시하고 집권 후의 국정비전을 밝히면서 국민에게 수권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다행스럽게도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50% 이상에 달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윤 후보가 혼란한 리더십으로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2-01-06

혈세 낭비로 끝난 영일대 목재데크 산책로

50년 끄떡없다던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대의 목재데크 산책로가 설치 10여년만에 철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영일대 목재데크 산책로는 포항시가 2009년 25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포항여객터미널에서 두호동 존메디칼 구간에 설치한 관광을 겸한 주민 편의시설이다.목재데크는 설치 당초부터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다. 해안가를 끼고 있는 포항지역에 목재로 된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재질 부식 우려가 높아 부적합하다는 반론이었다. 그럼에도 포항시는 목재데크는 평균 40∼50년 이상 내구성이 있으며, 동남아 수상가옥 건축시 주로 사용되는 천연방부목을 사용해 안전성이 높고 관리도 쉽다고 했다.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목재데크 곳곳이 파손되면서 애물단지로 변해가고 말았다. 매년 수리비로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안전성도 문제가 됐다.목재데크의 이런 문제점은 중앙상가 실개천에 설치된 목재데크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으며 동빈내항 주변에 설치된 목재데크에도 비슷한 문제가 야기됐다.포항시는 영일대해수욕장에 설치된 목재데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점토블록으로 교체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에 따른 재정적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는 셈이 됐다. 공공시설물의 안정된 관리는 곧 국가나 자치단체가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나 하는 문제와 귀결된다. 공공예산이란 곧 국민의 혈세라는 생각으로 바르고 정당하게 쓰여야 그것이 애국이요 그 기관의 경쟁력이다.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의 공공시설 부실운영 실상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국민의 혈세가 지금도 줄줄 새고 있는 형국이다. 대구와 경북도 116곳 공공시설 중 흑자를 낸 곳은 겨우 5곳뿐이라 한다. 나머지 기관의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 운영의 실상이다.사전에 충분한 검토만 있으면 예산 낭비는 얼마든 줄일 수 있다. 행정 편의에 매달려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2022-01-06

제동 걸린 방역패스…더 정교한 조치 필요

학원, 독서실, 공부 카페 등 학원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 확인제)를 의무화하는 정부의 방역 조치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서울행정법원은 4일 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집행정지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하는 가운데 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함에 따라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다른 시설에서의 반발과 소송도 예상돼 방역망 관리에 혼선이 올까 우려된다.정부의 방역패스 도입은 백신 3차 접종률을 높이고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역망을 보다 두텁게 한다는 면에서 필요성이 상당부분 인정된다. 그러나 법원은 백신 접종자에게 차별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의 차별적 조치가 정당화될 정도로 충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도 했다.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업종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기존의 대상업종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현재 16개 업종이 방역패스 적용을 받고 있으며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마트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올 3월부터는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이 된다. 만약 이들 업종에서 추가적인 소송이 나온다면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정부는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방역정책이 후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아직은 긴장감을 늦출 때가 아니다.정부는 법원 판단을 방역패스 논란을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당국도 방역패스 도입을 두고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마다 세부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보다는 방역패스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임산부 등 방역패스의 예외적인 범위를 더 넓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정밀한 대책으로 방역망을 지켜가는 것이 방역당국의 임무다.

2022-01-05

농어촌 소외시키는 불합리 선거구 개선을

경북 성주·청도군을 비롯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농어촌 자치단체 13곳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해당 자치단체 군수들은 그저께(4일)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에게 선거구 개편 때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 군수들은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을 건의했다.경북도의회도 지난 연말 본회의에서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도의회가 채택한 건의안도 인구 상하한선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선거구 획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였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달 중 특위를 가동시킬 계획이며, 선거구 획정문제를 주요의제로 올려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판결했다. 이 방식대로 하면 올해 지방선거부터 청도와 울진, 성주에서 광역의원이 각각 한 석씩 줄어든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광역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정치적 소외현상도 심화된다.그동안 농어촌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구 감소와 행정구역 재편 등으로 각종 선거 때마다 선거구가 조정돼 지역대표성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됐었다.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경우 인구 하한선과 함께 선거구 면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은 국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도시로의 인구유입과 지방의 인구감소가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정치권력의 도시 집중화가 우려된다. 이번에 가동되는 21대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획정 개선문제가 전향적으로 검토되길 기대한다.

2022-01-05

‘윤석열 선대위 재편’ 民心이 지켜보고 있다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와 당이 해체수준의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각종 신년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권교체에 경고등이 켜진데 따른 조치다. 선대위 전면해체는 김종인 위원장이 주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선대위 전면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공동선대위원장 전원, 6명의 총괄본부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의원총회 후 “의원 모두가 당직을 내려놓고 오직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후보 빼고는 다 바꾼다는 방침으로 후보가 전권을 갖고 당과 선대위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선거가 임박하긴 했지만, 윤 후보 선대위와 국민의힘이 과감하고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잘한 일이다. 여론추세가 굳어질 수 있는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을 되돌려 놓지 않으면 선거승리는 물 건너갈 수 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윤 후보는 선대위와 당이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 선거캠페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변화와 쇄신에 대한 결론을 내놔야 한다.윤 후보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지지율 하락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다는 점이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보수정당 지지자 중 상당수는 윤 후보 이념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연말 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는 정권교체를 해야 하겠는데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 없어 부득이 국힘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아직 그날 호남발언에 대해 실망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윤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를 포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이 대표에 대한 피로도가 쌓여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대표는 국민의힘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 대표를 내치는 것은 당을 6·11 전당대회 이전 상태로 되돌리자는 생각과 다름없다.다행히도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아직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절반은 넘는다. 이러한 국민의 여망에 윤 후보가 어떻게 부응할지 선대위와 당의 인적쇄신 결과가 주목된다.

2022-01-04

빈발하는 겨울철 화재, 경각심 높여야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겨울철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건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연초부터 크고 작은 화재가 자주 일어나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경북 군위군 부계면에서 산불이 일어나 산림 0.2ha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인근 축사에서 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 한다. 같은 날 낮 12시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반송리에서도 산불이 나 소방헬기 2대가 동원돼 화재 진화에 나섰다. 또 이날 성주군 선남면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도 불이나 940만원 상당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꺼졌다. 같은 날 포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급식소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나 3명이 다쳤다.경북소방본부는 올 들어 1일부터 사흘 동안 경북도내에서만 30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억4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고 밝혔다. 겨울철 화재가 빈발한 것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가정과 사무실, 공장 등에서 전기장판, 히터, 난로 등 각종 난방기기 사용이 크게 늘고, 농촌에서는 농작물을 소각하거나 농축산시설 등에서 각종 난방기기 사용이 늘기 때문이다.1년 중 겨울철 화재 비율이 전체의 30%에 달해 연중 가장 높다. 특히 화재 원인의 절반가량이 부주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나 각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인명과 재산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차고 건조한 성질의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날이 많다. 강한 바람까지 동반된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은 때다. 화재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미리 익혀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난방기기는 사용 후 반드시 끄고, 난방기기 옆에 인화성 물건을 두지 않고, 가정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 등이다. 화재는 예방이 최고의 수단이다.

2022-01-04

실질적인 국민통합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3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5년전 취임사에서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 통합을 강조했지만, 이 말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국민통합이라는 용어를 오히려 정권 지지세력 강화에 이용한 측면이 있다. 지난 연말 단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도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을 흔들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국내외에서 나온다. 우리 국민은 두달후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 문재인 정권 5년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오는 3월 9일에는 진영을 떠나 우리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집권여당은 지금 이 시간에도 180석이라는 거대 국회의석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두르면서 입법권을 무기로 상대진영을 억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5·18왜곡처벌법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 시행된다. ‘친노동, 반기업’이라는 이분법 진영논리의 대표적인 법률이다.국내외 언론단체의 지속적인 반발에도 집권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대선을 앞두고 비판언론을 장악하려는 내용들로 꽉 차 있다. 이 정권은 지난해 코로나로 의료체계 붕괴 위기가 닥쳤을 때 의사와 간호사를 ‘정치 헤게모니 장’으로 끌어들인 적도 있다. 오죽하면 영국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진보통치자들이 발산한 내면의 권위주의’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을까.국가지도자가 꼭 가져야 할 덕목은 포용력과 도덕성이다. 국민을 편가르기해서 국가 인적 ·물적 자산을 진영강화의 도구로 사용해선 안된다. 올해 대선은 ‘민주당 정권 10년이냐, 5년 만의 정권 교체냐’를 결정짓는다. 국민 모두가 지난 5년간을 되돌아 보고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릇을 가진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2022-01-03

관심 커진 경북 관광…민생경제 활로 삼아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의 하나가 관광산업 분야다. 2019년 2월 이 지사는 경북도 관광산업 10대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전통만을 떠올리게 하는 경북관광의 틀을 깨겠다”고 말했다.경북의 관광은 내용적으로 세계 유수 명승지에 밑지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진가를 인정받지 못한 측면이 많다. 천년고도 경주는 신라 문화의 보고며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문화유적도시다. 발길을 돌리는 곳마다 문화와 유적이 즐비하다. 가장 한국적 도시인 안동은 유교문화가 살아 숨쉬는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수도다. 국립 백두대간수목원과 울진 금강송, 동해안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비경과 동해바다 외딴섬 울릉도 등 어느 하나 관광자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관광산업은 인간의 삶이 윤택할수록 수요가 느는 분야다. 공해가 없어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부른다. 경제적 파급력이 높고 일자리도 많이 만든다. 스페인의 공업도시 빌바오가 구겐하임 미술관 하나로 쇠퇴하던 도시를 살렸다.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세계적 관광도시로 변모한 것이다. 오로지 관광산업만이 할 수 있는 문화와 역사의 힘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는 파리 에펠탑의 경제적 가치는 무려 619조원이라 한다. 이것이 관광산업이 가지는 진면목이다.경북도가 지난해 빅데이터 분석 방문자수에서 전국 선두권에 진입했다. 한국관광공사가 KT 이동통신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출한 2021년 전국 시도별 방문자 통계에서 경북은 서울, 경기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관광외 목적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도권을 제외한다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를 기록한 것이다. 증가률도 전년대비 5.2%가 늘어 제주 다음으로 높았다.코로나19로 해외관광이 줄면서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이 커졌던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의미있는 결과다. 경북 관광산업이 도약할 호기로 삼을만하다. 경북도가 올해는 방문객 2억명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경북도의 목표대로 된다면 경북관광 활성화는 물론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의 서민경제에도 큰 도움이 가능할 것이다.

2022-01-03

코로나 3년차…일상회복 희망의 길 열어야

정부가 지난 연말 현행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했다. 사적모임 4인이하, 식당, 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를 16일까지 연장하고 또 10일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기로 했다.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이 여전히 상존한 현재의 상황에선 불가피한 조치다. 그러나 언제까지 지금처럼 마스크를 쓴 생활을 계속해야 할 지에 대해 국민의 궁금증은 높다.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위드 코로나가 44일만에 끝남으로써 정부 방역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밑바닥 수준이다. 올해도 또다시 마스크를 쓰고 기약도 없는 불편한 일상을 지속한다고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동안 국민이 겪은 경제적 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져 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벼랑 끝에 몰려 생업포기를 수없이 하소연했다.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하나 그것이 만족스러울 리 만무하다. 올해도 작년처럼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지속된다면 이들의 희생은 불문가지다.지난 2년간 유지돼온 K방역은 국민의 자발적 협조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다시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방역체계를 이끌어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의 과학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체계로 위기상황을 헤쳐가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에 정부의 책임이 더 커졌다는 뜻이다.정부는 거리두기를 한번 더 연장함으로써 번 시간을 잘 활용해 빠른 시간 내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 그것이 올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일부 전문가는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감염을 인정하고 3∼4주내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을 예상하고 있다. 이달 말 1만명대 확산도 추정한다. 정부의 신속한 의료쳬계 재정비와 확충이 필수다.방역은 어디까지나 과학적이어야 한다. K방역이 정치방역이라는 비판은 더 이상 듣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하루 평균 19.3명의 확진자 발생에 그치고 있는 대만의 방역시스템을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 국민 모두가 희망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길 올해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열어야 한다.

2022-01-02

윤석열 TK지지율 40%대…심각한 민심이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새해 인사를 하면서 “3월 9일 정권교체를 현실로 만들어내고 새 정부가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연말 2박 3일간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정권 교체가 변화”라며 새해에는 생활 밀착형 정책 대안을 집중적으로 내놓아 수권(受權) 역량을 보여줄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과는 달리 윤 후보는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역전당하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조선일보가 지난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유권자 1천1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윤 후보에 대한 대구·경북 지지율이 44.9%에 그쳤다. 역대 보수정당 대선후보에 대한 이 지역 지지율이 80%를 넘나들었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충격적이다. 부산·경남에서도 윤 후보는 36.7%의 지지율을 기록해 이재명 후보(33.3%)에게 바짝 추격당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지난 12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유권자 2천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서도 TK에서 윤 후보 지지율이 45.0%에 그쳤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정권교체에 대한 응답비율도 40%대로 떨어졌다.국민의힘이 새해들어 정권교체를 못하면 모두 죄인이라는 각오로 비상캠페인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윤 후보에 대한 민심이반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후보의 가족리스크에다 당 내분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특히 윤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와의 갈등은 후보의 리더십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다.대통령 선거는 벌써 65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새해부터는 윤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 분위기를 바꾸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마치 콩가루집안처럼 식구들끼리 서로 삿대질을 해대며 권력다툼을 하고 있는데 민심이 돌아서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 새해에는 윤 후보와 선대위, 그리고 국민의힘이 일심동체가 돼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2022-01-02

포철 1고로 폐쇄, 첫 쇳물의 감격 이어가야

한국철강 역사의 산실이자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 포항제철의 1고로가 29일 종풍식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1973년 6월 9일 첫 쇳물을 쏟아내기 시작한 지 48년 6개월만이다. 1고로는 이달까지 모두 5천500만t의 쇳물을 생산했다.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천380척을 건조하거나 중형자동차 5천500만대 분을 생산한 물량이다. 한 개의 고로로서는 세계 최고 기록이다.포스코는 1고로의 활약으로 지난해는 연간 조강생산량 3천594만t을 기록해 세계 5대 철강사 자리에 올라섰다. 국내적으로는 산업의 쌀로 불리는 제철을 자력으로 생산함으로써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됐으며, 제철을 기반으로 조선, 자동차, 가전산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종풍식을 가진 포철 제1 고로를 ‘민족 고로’ 또는 ‘경제 고로’로 부르는 것도 이런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도 국내 최초·최장수 고로라는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고려해 포철 1고로를 뮤지엄으로 개조해 일반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포철 1고로는 포항제철 역사의 상징일 뿐 아니라 포스코와 함께 해온 포항시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 뮤지엄 건립은 바람직한 결정이다.포항제철은 1고로의 폐쇄로 연간 100만t가량 감소하는 출선량을 만회하기 위해 나머지 8개 고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철강 생산 및 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제철의 사례를 보아 고로 폐쇄가 철강도시 존망을 가르는 일도 없지 않아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원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 일본의 대표적 제철도시인 쿠레시와 카시마시가 고로 폐쇄로 도시의 몰락을 초래했던 사례를 반면교사하자는 것이다.포스코는 최근 지주회사 전환에 서두는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한 변신에 나서고 있다. 행여 지주회사 전환이 포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국가경제를 우뚝 세운 포스코의 첫 쇳물정신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져 포스코와 철강도시 포항의 명예가 굳건히 지켜지길 바란다.

2021-12-30

미군부지 반환받은 대구시 노하우 눈길 간다

대구시가 그저께(29일) 국방부·주한미군과 ‘캠프워커 서편도로 및 47보급소 부지 반환’을 위한 기부대양여사업 합의 각서를 체결했다. 미군이 소유하고 있는 이 부지는 대구 3차순환선도로와 중구 도심지에 각각 자리 잡고 있어 지난 1994년 ‘SOFA(한미행정협정) 현안’으로 선정되었지만, 주한미군의 내부사정 등 협상걸림돌이 많아 대구시가 돌려받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캠프워커 서편도로가 대구시로 반환됨에 따라 대구시 3차순환도로는 25년만에 완전한 개통을 할 수 있게 됐다. 중구 수창동에 있는 미군47보급소 부지(9천460㎡)는 지난 1947년부터 미군창고로 사용돼 시민의 출입이 금지된 ‘금단의 땅’이었다.대구시가 기부대양여 방식을 통해 주한미군시설을 옮기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이 방식은 대구시가 서편도로와 47보급소에 있는 군 시설을 옮겨갈 땅과 건물을 조성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이들 시설을 옮긴 후, 국방부가 서편도로와 47보급소 부지를 대구시에 양여하는 수순을 밟는다. 서편도로에 있는 군 시설은 캠프워커 주변에 똑같은 규모와 면적으로 조성하며, 47보급소는 앞산순환도로 인근 산기슭 시유지에 같은 규모로 만든다. 기부대양여방식은 주한미군 부지반환 갈등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에게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현재 700m 길이의 캠프워커 동편 활주로 구간은 지난해 12월 이미 반환받아 국방부에서 환경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새해들어 본격적으로 기부시설에 대한 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5년 하반기에 관련 공사를 마무리하고 부지를 반환받을 예정이다. 수창동 47보급소 후적지는 시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원이나 문화시설로 조성한다.전국적으로 도심 주요지점에 위치해 있는 미군부대는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특히 주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제약돼 남모르는 고통을 겪어왔다. 이번에 대구시가 3차순환선도로 단절구간과 도심에 흉물로 남아있는 미군창고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돌려받는 아이디어를 낸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2021-12-30

윤석열 후보 TK방문, 지지세 반등 계기 돼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어제(29일)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현장을 시작으로 1박2일 간의 대구경북 방문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윤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후 이 지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들어 지지율이 하락하며 당 내분까지 겪고 있는 윤 후보가 TK방문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을 지 주목된다.윤 후보는 지난 2017년 건설 중단된 신한울 건설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3·4호기 공사 재개를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정계 진출 계기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힐 정도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윤 후보는 오늘 오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달성군에 있는 한 로봇 기업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궁금하다.그는 그저께(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박 전 대통령 수사는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이 지역 방문을 하루 앞두고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이 높은 TK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최근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이력 논란과 이준석 당 대표와의 갈등 등 거듭된 악재로 지지세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당 최대지지기반인 TK지역 방문을 모멘텀으로 해서 대대적인 지지세 확장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당 내분부터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윤 후보측과 이준석 당 대표와의 거듭된 충돌은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대표가 최근 “윤 후보 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선대위 복귀를 생각한다”며 복귀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윤 후보가 직접 이 대표에게 연락해서 당 내분을 진화하는 것이 맞다. 거듭 언급하지만, 난파선과 다름없었던 국민의힘이 현재의 위상을 갖춘 것은 이준석 대표의 힘이 크다.

2021-12-29

동남권 4개 철도 개통, 초광역권 협력 계기로

대구와 영천, 경주, 포항, 울산, 부산이 복선전철로 연결돼 영남권이 이제 1시간대 생활권이 됐다. 교통수단의 고속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국의 일일생활권은 더이상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울산 태화강에서 대구선, 중앙선, 동해선 등 동남권 4개 철도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에 완성된 동남권 4개 철도구간은 동대구∼영천, 영천∼신경주, 포항∼울산, 울산∼부산 구간 142.2km다. 4개 지역의 철도가 복선전철로 연결됨에 따라 동대구역에서 영천역까지는 7분, 동대구역에서 부전역(부산)까지 43분, 포항역에서 부전역까지는 20분이 단축된다.특히 1974년 수도권 광역철도가 처음 개통된 이후 47년 만에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광역전철망이 구축돼 전국 일일생활권 확대란 점에서 꽤 큰 의미가 있다. 지역간 교류 증대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하겠다.이번 동남권 4개 철도 복선화 완공을 계기로 대구·경북 발전 관점에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 좋겠다. 하나는 대구와 경북, 울산과 부산이 초광역권 형성에 상호협력하는 것이다. 메가시티론이 대세가 되고있는 마당에 양 지역의 상호협력체제 구축은 빠를수록 동남권 전체 발전에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부울경 중심의 메가시티가 보다 구체화되고 대구와 경북의 통합도 초광역권 형성을 계기로 한걸음 성큼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 맞설 최초의 초광역경제협력 체제를 빨리 구축하자는 것이다.또 하나는 포항의 입지를 강화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자는 것이다. 포항은 일찍 환동해중심도시를 희망해 왔다. 2023년 동해선이 완성되면 포항은 통일 후 남북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만주횡단철도 등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철도의 중심에 선다. 영일만항을 낀 포항으로서는 절호의 기회다. 이에 따른 사전준비가 지금부터 필요하다.지역의 교통 편의성은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항 유치와 철도망 구축에 도시가 목을 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광역철도망 구축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새로운 변화의 시도는 빠를수록 좋다.

2021-12-29

GRDP 28년째 전국 꼴찌 대구경제의 민낯

작년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또다시 전국 꼴찌다. 1993년 처음 꼴찌를 기록한 이후 28년째 지속된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각 시·도별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다. 지역별 경제구조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지역별 1인당 국민소득이라 불리기도 하는 통계다.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지역 내 총생산은 1천936조원으로 2019년 대비 실질성장률이 ·0.8%였다. 당국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각종 생산활동이 줄어든 탓이라 했다.대구의 지역내총생산은 58조원, 경북은 105조원을 차지했다.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천396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3천739만원이었고 경북은 3천964만원으로 6위다. 특히 대구는 1인당 지역 총소득도 2천738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1인당 개인소득은 2천9만원으로 전국 평균 2천120만원에 미달했다. 참고로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2천406만원)이며 울산, 대전, 광주가 뒤를 이었다.어쨌든 대구의 GRDP 28년 연속 전국 꼴찌는 부끄럽고 충격적이다. 그동안 이런 불명예에서 벗어나길 시민들은 간절히 바랬으나 많은 정치인과 민선 단체장이 거쳐 갔음에도 꼴찌 딱지를 아직 떼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구의 1인당 민간소비가 높아 GRDP가 대구경제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론도 하나 모든 통계에서 대구경제의 반전이 안 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민이 잘 살고자하는 경제문제는 국가의 과제를 넘어 이제 지역과제기도 하다. 정치권과 단체장의 역량에 따라 지역경제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지역단체장이 대구경제 체질을 바꾼다고 큰소리쳤지만 경제지표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경제환경에서 청년이 대구를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 대구경제를 위한 혁신적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GRDP 꼴찌탈출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2021-12-28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공천경쟁 ‘수면 위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7일 나란히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지를 밝혔다.권 시장은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위대한 대구시민과 함께 위대한 대구를 건설하는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 다시 한 번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며 3선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내년 업무 계획 브리핑을 위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공항 건설 등 할 일이 많고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원하면 페달을 계속 밟고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재선 의사를 밝혔다.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현직 대구시장, 경북도지사가 차기선거 출마여부를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두 현직 광역단체장이 출마의사를 밝힘으로써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공천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권 시장의 경우 올 들어 우회적인 어법을 구사하며 3선 도전 가능성을 비치긴 했지만, 재선만 하고 그만둘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다. 권 시장이 지난 2014년 대구시장에 당선 되고 나서 재선만 하고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본지를 비롯해서 최근 나온 대구·경북지역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경북도지사 선거는 야권 내에서 이철우 지사와 공천경쟁을 펼칠만한 뚜렷한 인물이 아직 출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장 선거는 전·현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출마희망자가 난립해 공천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공천이 당선과 직결될 수 있는 대구·경북 현실을 감안하면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현재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는 대구시장 출마예상자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윤 후보 당선 여부가 차기 대구시장 공천의 주요변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공천은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패배할 때는 국민의힘 자체가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 출마희망자 어느 누구도 공천을 장담할 수 없다.

2021-12-28

포항 10대 뉴스, 평가받을 만한 소식들이다

포항시가 그저께(26일) 2천300여명의 시민이 SNS 등을 통해 선정한 10대 뉴스(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집계)를 발표했다. 10대 뉴스 상위권에는 인기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촬영지로 포항이 선정된 것, 새로운 포항의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스페이스워크’, 세계 최고 IT 기업인 애플 유치 등이 랭크됐다.상위권으로 꼽힌 뉴스 모두 올해 포항이 전국의 주목을 받은 내용이다. 동해안의 아름답고 한적한 해변 풍경을 배경으로 촬영된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는 포항의 이미지를 ‘한번은 꼭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면서 관광객 유치에 주요역할을 했다. 지난달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체험형 조형물로 오픈한 ‘스페이스워크’또한 포항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특히 올해 포항이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끈 뉴스는 애플을 유치한 것이다. 애플은 그동안 스마트폰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한국시장에 투자할 마음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지만, 내년에 포스텍(포항공대)에 둥지를 틀고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애플이 설립할 RD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에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꿈꾸는 엘리트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포항이 최근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조8천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소식,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지급으로 흥해체육관 이재민들이 1천435일 만에 집으로 돌아간 것, 포항시가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 바이오산업의 메카인 미국 보스턴시를 방문한 소식도 시민들이 주요뉴스로 꼽았다.올 한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엄청난 고통을 겪은 한 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항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성과를 낸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022년에는 포항을 ‘희망특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시장의 포부처럼 포항시가 새해에도 더욱 분발해서 희망으로 가득찬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

2021-12-27

전국에서 가장 빨리 늙어간다는 경북

경북은 전국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속도가 가장 빠르고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시·군 자치단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노령화가 시대 흐름이라 하지만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자치단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꼴이라 씁쓸한 마음을 가질 도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국가통계포털에 올라온 202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를 보면 지난해 전국 261개 시·군·구 중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은 109개로 41.8% 점유율을 보였다. 경북은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이에 포함돼 전국 시·도 중에도 가장 많다. 또 경북의 의성은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40.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군위(39.7%), 청도(37.1%), 영덕(37%) 등을 포함하면 전국 10위권 안에 경북의 4곳이 들어있다.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다. 경북은 전체 고령인구비율도 이미 20%를 넘었다.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소멸위기 지역을 안고 있다는 것과 연관 지어보면 경북의 노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한국사회 전체가 노령화의 길로 가고 있어 불가항력의 측면도 있으나 그렇다고 이를 간과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지방단위의 대응책이라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노령화 속도라도 늦출 수 있는 것이다.노령인구가 많아지는 초고령사회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 도시의 성장세가 멈추거나 떨어진다. 노인빈곤문제가 대두되고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수요가 늘면서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는다. 도시는 활기를 잃고 독거노인의 고독사와 노인범죄 증가 등의 사회문제도 야기된다.지방도시의 초고령화 문제는 저출산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층의 지역이탈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치단체 차원의 강력한 대응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북도의 제2고향 갖기 운동 등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라 하겠다.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피할 수 없다면 이를 수용하는 능동적 변화도 필요하다. 경북의 노령화에 대응할 보다 혁신적 노력이 있어야 할 때다.

2021-12-27

대구 단독주택지 종 상향, 개발 부작용 없어야

대구시가 50년 동안 묶여 있던 단독주택지에 대한 종을 상향하고 건축물 층수와 허용용도 등을 완화하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대구시가 발표한 단독주택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동·만촌동 일대 12개 동이다. 면적으로는 6.1㎢ 규모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대구시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고층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4만6천여 세대 10만명 이상 되는 만큼 종 상향에 따른 파급 효과와 영향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종 상향은 그동안 찬반 논란이 꾸준히 있었던 문제다. 토지 이용의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의 해제 요구와 규제를 풀면서 일어날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대구시는 50년간 지속된 규제지역의 건축물이 상당히 노후화됐고, 주차장, 공원 등 생활기반시설 부족과 주거환경 악화로 단독주택지에 대한 혁신적 관리가 필요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최근 수년간 도심 곳곳에 고층아파트 등이 세워지고 있는 데 반해 단독주택지에 대한 규제로 이들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문제는 이번 규제 완화가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대구는 아파트 과잉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 사태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독주택지 종 상향이 이뤄지면 부동산시장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유연한 도시계획정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하나 종 상향 지역에서의 난개발을 얼마나 잘 막아낼지도 숙제다.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시장 질서유지와 도시개발 측면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단독주택지 종 상향이 가져올 영향을 잘 분석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칫하면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성급한 정책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2021-12-26

박근혜 사면, 야권분열 이어져선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0시부로 단행되는 대통령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되면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허리와 어깨통증 등으로 장기치료를 받아왔다.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분간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시켰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2명 있는데, 굳이 한 사람만 고른 것은 정치보복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비난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거동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한다. 이번 특별사면 명분이 국민통합이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배제한 것은 옹졸한 처사’라는 말을 들을 만도 하다.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와 내란선동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까지 복권 또는 가석방하면서 이 전 대통령만 사면에서 쏙 빼버린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향후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이 만약 의중을 밝히는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선거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할 때까지는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법률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병원에 있는 동안 정치인은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이 만약 선거를 눈앞에 두고 야권 통합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국민의힘 내 친박계 기반이 취약한 윤석열 후보에겐 힘이 실릴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거나 과거 국정농단 사건수사에서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보수진영 내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야권분열의 계기로 작용해서는 절대 안된다.

2021-12-26

비수도권 ‘청년 고용악화’…손놓고 있는 정부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그저께(22일) 포항지역 청년 고용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양과 질 모두 악화하고 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 포항지역 청년 인구는 총 7만9천358명으로 전체 인구(50만3천388명)의 15.8％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순유출 중이다. 고용 측면에서도 청년 취업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청년인구 수도권 유출과 고용시장 악화는 우리나라 비수도권 대도시들이 겪는 공통된 현안이다. 청년들이 취업기회와 양적·질적수준이 높은 고용시장을 찾아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으니 포항과 같은 인구 50만 규모의 도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단이 별로 없다.수도권은 양질의 청년인구 유입으로 인해 인적자본 확보와 함께 노동생산성 증가, 임금수준 상승이라는 선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으니 사회·경제분야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은 극도로 심화하고 있다.포항시도 마찬가지지만, 비수도권 대도시가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고용시장을 안정화 시키려면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다. 일자리 문제는 대기업유치, 그리고 지역 산업구조 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다.지난해 우리나라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14만 명 추월했다. 수도권 순유입인구 중에는 청년층이 가장 많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대책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정부는 오히려 기업·대학 이전 규제 완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있다.국회의원 의석수를 비롯한 정치권력 구조상 수도권 인구집중은 앞으로 더욱더 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수도권 지역에 청년들이 살고 기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철학이 중요하다.

2021-12-23

오미크론 대구도 뚫려…비상 대책 서둘러라

대구에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가 비상이다. 감염자는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으로 동거가족 2명도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돼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23일 현재 23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의심환자도 108명에 달한다. 지난 1일 인천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3주 만에 국내 감염자가 200명대를 넘었다. 델타 변이가 200명대 될 때까지 2개월여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3∼4배 정도 전파력이 빠르다.국내서는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 벌써 전국 10개 자치단체에서 오미크론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전문가들은 한두 달 내 국내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한다.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확인된 오미크론은 현재 세계 89개국에서 확인될 만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존의 우세종인 델타 변이를 제치고 새로운 지배종이 됐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공식 확인했다. 지난주 미국 내 신규 감염자 중 73%가 오미크론 감염자라 한다. 미국에서는 처음 보고된 이후 19일 만에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다. 놀라운 전파력이다.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병상 확보다. 빠른 전파력으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의료시설과 인력이 일시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 중증병상 가동률은 80% 수준이다. 80%면 사실상 포화상태나 다름없다. 경북의 경우 남은 중증병상은 하나도 없다.정부는 22일 내년 1월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을 1만개를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벌써 늘렸어야 할 병상을 이제야 늘린다니 미덥지 못하다. 대구와 경북은 같은 생활권이다. 대구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가 경북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물론 지자체도 긴장감 갖고 확산세 저지에 나서야 한다. 하루 200∼3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역사회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상황 인식을 모두가 엄하게 가져야 한다.

2021-12-23

국민의힘 내부분열, ‘윤석열 리더십’ 아쉽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안싸움으로 시끄럽다. 그저께(21일)는 이준석 당 대표가 선대위 지휘체계를 놓고 조수진 최고위원과 충돌한 후 “상임 선거대책위원장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또 다시 선대위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이른바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과의 갈등으로 나흘간 잠행을 하다 윤 후보와 울산에서 회동한 후 복귀했었다. 이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충돌은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두 사람의 독특한 캐릭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짜이유는 따로 있다. 선대위 의사결정이 윤핵관으로 대표되는 일부 윤 후보 측근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김종인·이준석 두 사람이 주도하는 선대위의 소외감이 그동안 불만으로 누적됐다고 한다. 예를들어 윤 후보 지역 방문 일정이 선대위 각 본부와 협의없이 결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나는 윤 후보 지시만 듣는다”며 당 대표에게 항명한 것도 선대위 존재를 부정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내 의원들에게 변변한 선대위 직함 하나 내주지 않으려고 후보주변을 가로막는 일부 측근문제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는 소리가 나온다.국민의힘이 윤 후보의 가족리스크에다 내부분란으로 뚜렷한 국정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자 최대지지기반인 대구경북지역 민심도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선대위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한 달 동안 벌인 내부분열의 결과물은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이다. 윤 후보가 지금과 같은 심각한 내부 분란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을 수 있다. 선대위 내부에 곪아 터진 문제가 있다면 윤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이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충돌을 두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가 아니겠느냐”, 또는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재구성하겠다고 하자 “반가운 얘기다”라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윤핵관이 존속하는 것도 큰 문제다.

2021-12-22

경북 투자유치 10조, 내실 있는 성장 이끌길

경북도와 도내 23개 시군의 올해 투자유치 규모가 코로나19 사태에도 10조원을 돌파했다. 당초 투자유치 목표 5조원을 훨씬 뛰어넘으며 지난해보다도 54%가 증가했다.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과다.경북도와 시군의 투자유치가 성과를 낸 것은 자치단체와 관계공무원 등의 노력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차전지와 반도체, 바이오 등의 첨단기술 분야 기업이 경북을 투자처로 삼았다는 것이다. 매우 고무적이다.경북도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기업과 시·군공무원을 격려하고 시상을 했다. 기업부문 대상을 받은 포스코케미칼은 2019년 4월 인조흑연 음극재공장을 건립키로하고 2천189억원을 투자해 최근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1단계 공장 준공을 했다. 올 7월도 이차전지 양극재공장 신설을 위해 6천억 규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지역별로는 포항시와 구미시가 가장 많은 투자유치를 이끌었다. 포항시는 포스코케미칼, GS건설, 에코프로 등을 유치, 이차전지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구미시는 2년간 24개 기업과 3조원이 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경북 경제의 양축을 이끄는 포항과 구미의 기업유치가 대거 성사된 것은 경북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특히 군위·의성지역에 건립될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이용한 물류 기능이 기업 유치의 매력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경북도 등은 통합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영일만항의 인프라 확장 등 기업유치에 유리한 요소들을 잘 챙겨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코로나 사태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최악 상황에서 경북도내 기업투자 유치규모 10조원은 빛나는 성과다. 도와 시군은 이에 만족지 말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 분발해야 한다. 통합신공항 건설을 기업유치의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기업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젊은 층이 지역에 남는 경제의 선순환을 만든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도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경제뿐이다. 투자를 약속한 기업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자치단체의 중요 몫이란 점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