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경북에 때이른 폭염…야외활동 자제를

경북 구미·경산·의성에 지난 20일 때이른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포항에서는 이날 첫 열대야 현상도 나타났다. 이번 폭염경보는 지난해 발령된 시점보다 20일 정도 빠르다.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도 최근 계속해서 폭염 주의보가 발효중이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하루 최고치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고,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며 폭염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면 내려진다. 오늘(22일)까지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행히 내일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뿌려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정부는 “폭염 시 3대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기억하고,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항상 준수해달라”고 말했다.대다수 국민은 폭염에 대한 위험인식이 낮지만, 소방당국은 폭염을 기상재해 중 가장 큰 재해로 꼽는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는 가시적으로 피해상황이 드러나지만, 폭염은 인명피해는 물론 동식물 생태계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준다. 기상청은 폭염발생시에는 온열질환에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온열 질환은 폭염으로 인해 체온이 증가하며 나타나는 질환으로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폭염경보가 내려졌을 때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만약 폭염 상황에서 열사병 증상이 나타날 경우 빠르게 몸을 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우선 햇볕을 피하고, 차가운 물을 적신 수건으로 전신을 식히거나, 에어컨 같은 냉방기구로 몸을 식혀줘야 한다. 특히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나 목, 겨드랑이 부위에 아이스팩을 대고 열을 내리는 응급처치가 꼭 필요하다. 너무 덥다고 해서 차가운 물을 갑자기 몸에 뿌리면 혈관 수축으로 심장에 무리를 준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나친 일광노출을 피하고, 기상청 날씨 정보를 매일 확인해 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22-06-21

포항의 현안해결, 공직자들 힘 모아야 가능

6·1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18일 포항지역구 출신인 김정재(북구)·김병욱 국회의원(남구·울릉)과 조찬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소통과 협치를 통해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다.이 시장이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당부한 현안은 영일만대교 건설과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인가,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포항~수서 고속철도 유치 등 총 19건이다. 하나하나가 포항의 미래가 걸린 주요 국책사업이다. 포항은 국비를 조달해야 하는 현안 외에도 어려운 숙제가 산적해 있다.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안 좋은 마당에 기간산업인 철강경기가 극도로 침체되고 있고, 인구도 마지노선인 50만명을 위협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사 포항 이전도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장과 두 국회의원이 만나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다행스럽기도 하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극심한 가뭄으로 포항 뿐만 아니라 전국의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은 포항시민의 역량을 최대한 모으는데 시정을 집중시켜야 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현안이 풀릴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2년마다 찾아오는 총선과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이는 본질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에선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총선에선 시민지지를 업고 있는 단체장이 우월적인 위치에 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렇지만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대의(大意) 차원에서는 철저한 원팀이 돼야 한다.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를 통한 신속한 현안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고, 두 국회의원이 이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응답했다니 성과가 기대된다.

2022-06-20

경북도 100조 유치위 출범…성과로 답해야

경북도가 지난 17일 도청에서 민선 8기 경북도 투자유치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투자유치특위는 민선 8기 임기 동안 모두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경북에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북도는 민선 7기에서도 투자유치위를 운영했으나 투자유치 규모면에서 이번은 특별하다. 특위 위원장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더불어 국정운영 경험이 있고 산업 전반에 정통한 이희범 전 산업부장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특별위원도 삼성, LG, 포스코 등 대기업 임원 출신과 기업 CEO, 금융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출신으로 구성했다. 대기업의 투자유치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대기업 유치에 필요한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출범식에 참석한 특별위원들은 두 가지 점을 주목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촉진 정책을 쓰는 것과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위주의 성장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수기업의 지방 유치가 과거보다 유리해졌다는 뜻이다.특히 10대 대기업이 향후 1천조 이상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만큼 경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어 유망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면 성과도 있을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이 지사도 “100조원 달성을 통해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에 경기마저 침체되는 복합적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구조적으로 취약한 지방경제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다. 기업유치를 통해 지방경제의 활력을 찾는 일만큼 당면한 과제도 없다. 특위를 민선 8기 출발 전에 출범시킨 것은 기업유치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다. 경북도의 100조 투자유치특위 출범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소멸위기의 지방을 되살리고 청년일자리 창출로 지방경제가 회생되길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100조원 규모가 적지않은 목표지만 각오를 다진다면 못할 것도 없다. 경북도의 100조 유치특위 출발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 정책과 함께 반드시 성공하길 바란다.

2022-06-20

지방소멸 막을 새 정부 정책 실행력이 관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가 이끌고 갈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시장경제 회복과 규제혁파,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경제운용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 기업,시장으로 전환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은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지방정부 입장에서 각별히 주목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내용이다.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과 기업의 지방 이전지원,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책과 지자체와 지방대학간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 등이다.수도권 비대화에 대응키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은 이미 부산, 울산, 경남권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 있다. 아직 성과를 말할 단계는 아니나 대구와 경북을 비롯 다른 지방도시에서도 유사한 메가시티가 조성될 수 있어 관심을 모은다.메가시티는 행정적으로는 구분돼 있으나 하나의 경제생활권을 묶는 것으로, 초광역권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 인재양성 등을 구축하는 시스템이다.문제는 이런 메가시티가 실제적으로 전국 소도시의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지역균형발전의 축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는 것은 아직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일본의 경우 간사이광역연합이 구성돼 오사카와 교토 일대 지자체가 관광, 문화, 의료에 공동 대응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2025년 엑스포 유치도 성공했다.새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 것을 약속했다.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확대와 지방대학의 기업맞춤형 인재양성 등에 투자해 메가시티 조성을 돕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과거 정부에 비해 새롭거나 획기적인 내용은 안 보인다. 과거에도 비슷비슷한 정책들이 나왔으나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돈과 일자리, 문화와 교육기회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을 견제할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실행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다.

2022-06-19

침체늪에 빠진 대구 부동산, 응급처방 필요

대구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심상찮다. 매매가격이 지난해 11월 이후 31주 연속 하락세다.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에서도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강남8학군으로 불리는 수성구 주요 단지 실거래가도 떨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6월 둘째 주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하락해 지난주와 동일한 낙폭을 기록했다. 이 기간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은 세종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다. 대구는 매물 적체가 많은 달서구와 입주 물량이 많은 중구의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다.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대구지역 주택 매매시장의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돼 걱정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주 발표한 ‘5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4월(97.4) 보다 하락한 88.8로 집계됐다. 세종(87.6)을 제외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소비심리지수가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이 적음을 의미한다.미분양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2천 건 이하였던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 3월에는 6천 572가구로 늘었다. 올해 대구에 공급될 아파트가 2만 5천여 가구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분양 사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면 대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시급하다. 그래야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도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현재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풍선효과 등을 우려해 대구시의 건의를 선뜻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폈다. 이로인해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극도로 침체되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2-06-19

포항 인구 50만 붕괴 위기, 일자리 창출이 답

포항시가 사수하는 인구 50만명 선이 또다시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포항시는 작년 1월 추락하는 포항시 인구를 막기 위해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펼치는 등 대대적인 인구 유입정책을 펼쳤으나 1년도 안 돼 또다시 50만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포항시에 따르면 올 5월말 현재 포항의 내국인 인구는 50만324명으로 1995년 영일군과 통합한 이래 역대 최저치다. 외국인 5천892명을 합쳐도 50만6천216명이다. 올들어 포항시의 내국인 인구는 1월 50만3천404명에서 출발하여 줄곧 내리막을 그려 매월 평균 770명의 사람이 포항을 떠났다. 이 상태로 가면 6월말 쯤에는 포항의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5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경북 제1도시인 포항의 인구가 5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경우 시의 행정권한이 축소되는 등 도시 위상이 크게 추락한다. 경북도를 대신해 시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 특례 혜택이 사라진다. 현재 2개의 비자치 구청이 없어지고 구청의 과장급 직급 14개가 사라진다. 포항시의 부단체장 직급도 2급에서 3급으로 낮아진다.포항시가 50만명 유지에 사활을 거는 것은 이런 도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포항시는 지난해 1월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벌이면서 주소이전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작년 1월에서 10월까지 이와 관련한 예산 47억5천여만원이 사용됐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썼는데도 작년 1월(50만2천736명)에 비해 10월(50만3천179명)의 인구는 고작 443명 증가하는데 그쳤다.포항시의회는 “결과적으로 한사람 전입시키는데 1천만원을 쓴 꼴”이라며 “이 예산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나았다”는 비판을 했다.포항 인구 50만 붕괴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가적인 인구 추이와도 유관하고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인구증가가 인위적인 주소이전운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단기 미봉책일 뿐이다. 근본적으로는 젊은이가 찾아올 동기가 부여돼야 한다. 성장동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으며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하는 것이다.

2022-06-16

홍준표의 ‘열린 공무원인사’ 예고 기대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처음으로 밝힌 시청공무원 인사구상이 파격적이다. 다음달 취임하는 당선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인사방침을 예고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대구시고위직에 중앙부처 현직 관료를 영입하겠다고 밝혀 시청 공무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홍 당선인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부시장은 기재부에서 파견받기로 했고, 신공항 추진단장은 국토부에서 항공 전문가를 파견받기로 했다. 군사시설 이전 추진단장은 육군 장성 출신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으며, 금호강 르네상스 TF팀장도 외부 전문가를 찾고 있다. 열린 대구시정이 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전임 대구시장들은 주로 경제부시장에 선거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해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홍 당선인이 경제부시장에 전문 관료를 영입하겠다는 것은 대구경제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단해보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홍 당선인과 개방형 인사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별정직은 11명이고, 외부에서 공개 채용하는 5급 이상 개방형 직위는 25~26명까지 가능하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폐쇄적인 공무원 인사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됐다. 대부분 민선 단체장은 측근을 기용하기 위해 별정직 인사제도는 최대한 활용했지만, 개방형 인사는 내부 공무원들의 승진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다. 중앙행정부처에서도 개방형 인사는 ‘기피직 위주’로 하는 등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홍 당선인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에 “대구가 혁신하지 않으면 계속 쇠락과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공무원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누차 밝혔다. 대구시가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홍 당선인이 예고한 것처럼 외부 전문관료를 영입해서 해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에 그 분야에 정통한 관료를 임명해 공무원조직의 동력을 이끌어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

2022-06-16

화물연대 파업 타결… 이젠 경제회복에 총력을

뮬류난으로 국내 산업계 전반에 걸쳐 큰 피해를 냈던 화물연대 총파업이 14일 밤 철회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실무대화를 열고 핵심 쟁점이던 안전운임제의 연장 추진에 합의하는 한편 안전운임제 적용종목 대상확대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경유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정부 추정 약 1조6천억원의 피해를 낸 화물연대 파업이 가까스로 타결점을 찾아 그 피해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생산중단 위기에 몰렸던 포항철강공단 및 구미공단 업체 등도 이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연장의 또다른 주체인 화주단체가 빠지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 국회의 동의 과정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에만 적용하던 안전운임제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향후 논의도 또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국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낸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나 화물연대가 국내경제를 볼모로 삼은 것 등은 자성할 대목이다. 또 우리경제의 물류 취약성이 노출된 점도 반성할 대목이라 하겠다.지금 우리경제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에 저성장이 겹치는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이 싸움은 1∼2개월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 “물가 안정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미국발 인플레이션으로 금리인상 압박이 이어지고 국내 코스피 시장은 1년 7개월만에 2천500선이 붕괴됐다. 코로나19 사태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등 경제위기가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지금은 국가나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고통을 감수하고 분투할 때다. 어느 누구의 이익이 앞설 수 없는 엄중한 시기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계기로 위기의 국가경제 회복에 모두가 혼연일체 나서야 한다. 특히 새 정부의 각오와 역량 발휘가 매우 중요하다.

2022-06-15

APEC 정상회의 장소 경주만한 곳이 없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오는 2025년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어 성과가 기대된다. 조만간 문화·체육·산업 등 분야별 위원을 선정해 ‘유치 위원회’를 발족하고 300만 도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민간부문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APEC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매년 11월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태평양의 비전과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부산시가 2005년 13차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경주를 비롯해 제주, 부산, 인천이 유치경쟁에 나섰다. 유치위 신설때는 부산시가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민간위원회를 조직한 것을 벤치마킹하길 바란다. 부산시는 민간위원회 위원장을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회장)으로 임명했으며, SK그룹은 그룹내 최고의사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TF(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 TF 총괄은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TF 산하 5개 팀의 팀장은 부회장들이 맡았다. 경북도와 경주시도 부산시 세계박람회 민간유치위 같은 조직을 구성할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회의는 대부분 대도시 중심으로 열렸다. 경북도가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개최 건수를 분석해 봤더니, 서울 122건, 제주 40건, 부산 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비추어 봐도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유치 신청 도시 가운데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인 경주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 역사문화의 보고(寶庫)인 경주는 APEC 정상들이 한국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최적의 도시다. 도시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대의 역사가 집적돼 있는데다, 한국 근대화의 산실인 포항, 구미, 울산 등과도 연계해서 회의를 열 수 있다. APEC 정상회의 유치는 경주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만큼, 경북도와 경주시는 경쟁도시들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목표를 반드시 실현시키기를 기대한다.

2022-06-15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30㎞ 속도 단속’

‘민식이 법(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면서 차량 속도를 30㎞로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무분별하게 설정돼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 포항IC~연화재~시내를 잇는 포항시 용흥동 왕복 4차선 도로의 경우,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0㎞ 속도제한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곳은 6천여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인데다, 통행차량들이 단속 카메라를 의식해 급제동하는 바람에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이곳 외에도 포항시내에는 최근 ‘안전속도 5030정책’에 따라 100여대의 단속카메라가 도로 곳곳에 촘촘하게 신규 설치돼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내로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며, 지난해 4월부터 전면 도입됐다. 5030정책에 대해서는 포항 용흥동의 경우처럼 운전자들은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 사고 위험이 줄어들었다며 반기고 있는 상태다.경찰청은 운전자들의 불만을 감안해 올 하반기부터 대구(북구 대현동 신암초등 인근 공고 네거리~대현로 방면 400m 도로)를 비롯한 전국 대도시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40∼50km로 완화해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예정이다.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오는 9월까지 민식이법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스쿨존은 사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획일적으로 운영돼온 측면이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은 맞지만,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5030정책을 시간·장소에 따라 가변적으로 시행해볼 필요도 있다. 교통선진국으로 불리는 해외에서도 가변형 속도제한을 하는 곳이 많다.

2022-06-14

물가高에 공공료 인상… 팍팍해진 서민 삶

물가가 고공행진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5.4%로 올라 13년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물가 오름세는 멈출 줄 모른다.내달 가스요금이 오르고 10월에는 전기료도 오른다. 가스요금은 LNG 수입단가가 급등해 이미 가격을 올려야 했으나 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을 억제해오다 이번에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 4월 인상된 전기요금도 10월에는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연료비 급등으로 인한 막대한 적자를 이유로 전기료 인상을 정부 측에 제출키로 했고 정부도 이를 수긍하는 분위기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l당 2천70원을 넘어섰다. 연일 치솟고있다. 서민이 많이 사용하는 경유는 l당 2천73.40원(13일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을 앞질렀다. 유가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도 않았다고 한다.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외식물가는 24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식물가가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39개 외식 품목 가격이 모두 지난해 12월보다 올랐다. 그중 치킨이 6.8%로 가장 크게 올랐고 자장면 6.3%, 떡볶이 6.0%, 칼국수 5.8%, 짬뽕 5.6%, 김밥 5.5% 순으로 올랐다. 주로 서민이 즐겨 찾는 음식이다.물가가 오르면서 식당을 경영하는 자영업주들도 걱정이 많다. 재료비가 올랐으니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고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이다. 요즘 서민들은 오른 물가 때문에 “외식하기 겁난다”, “차몰기가 겁난다” 등 하나같이 아우성이다.물가가 오르면 서민의 삶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횔비가 다락같이 오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저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강구해 서민의 어려움을 더는 방안을 찾아라” 당부했다.미국발 글로벌 인플레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물가압박 요인에 외적 이유가 많이 물가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서민의 생활은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2022-06-14

‘더 큰 포항’ 위해서는 민심통합 선행돼야

포항시가 지난 11일 시승격 73주년을 맞아 남구 종합운동장 잔디광장에서 시민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을 했다. 기념식은 제26회 포항단오절 민속축제와 병행해 개최됐다. 포항시민의 날은 1962년 6월 12일 포항항이 처음 개항했던 날을 기념해 지정됐다. 올해는 12일이 일요일이라 기념식을 앞당겨 열었다. 29개 읍·면·동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된 이번 시민의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개최된데다, 민심이 사분오열된 6·1 지방선거 직후 열렸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미가 있다. 포항시는 올들어 많은 홍역을 치렀다. 포스코그룹이 지난 1월 주총에서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 본사 주소를 포항이 아니라 서울에 둔다고 발표하면서, 포항시민들과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이 국민의힘 공천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되는 사태가 발생해, 경북도 공천심사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과의 심각한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포항민심을 분열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포항시는 지금 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선 시와 포스코그룹이 지난 2월말 합의한대로 지주사 본사 주소를 내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하는 로드맵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시민 에너지를 결집해야 한다. 포스코홀딩스 주소 이전문제는 합의문이 작성된 후 지금까지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동안 포스코가 포항시와 몇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이전계획이나 일정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과 영일만대교 건설 등도 ‘더 큰 포항’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모두 어려운 숙제들이다. 포항시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강덕 시장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최초의 3선 민선시장으로서 포항을 한 단계 도약시키라는 시민들의 채찍이다. 시민의 날 행사에서 이 시장도 밝혔듯이, 포항이 ‘희망특별시’가 되려면 선거 과정에서 흩어졌던 민심을 한데 모으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2022-06-13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하면 모두가 패자된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써 8일째다. 국내 철강, 자동차, 시멘트 등 산업계 전반에 물류기능이 마비되면서 산업 현장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쌓이기 시작했다.포스코 포항공장은 13일부터 냉연 및 선재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포스코 포항공장은 하루 2만t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출하하지 못한 제품이 13만t에 이르면서 더이상 제품을 쌓아둘 곳이 없자 일부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포스코 포항공장은 현재 제품을 보관할 창고가 부족해 일부제품은 도로나 공장주변에 쌓아두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금의 사태가 장기화하면 제철소 고로마저 멈추는 상황이 올 것”이라 말하고 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매일 9천t의 제품을 출하하지만 이를 공급하지 못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철강제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국내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 등 관련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완성차 공장에서도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멘트업계도 시멘트를 임시 저장하는 사일로가 가득 차 공장가동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 부산항과 인천항에서는 화물 반입량이 평소 10∼30% 수준까지 떨어졌다.상황이 이러한 돼도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이 다르다며 맞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지금 상태라면 타협점 찾기가 여간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우리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 등 3중고를 겪는 위중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경제계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조기에 차단키 위해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떠나 협상의 중재자인 정부의 적극적 협상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 노조도 국민경제의 위중함을 인식, 상생의 정신으로 문제 접근에 나서야 한다. 사태를 질질 끌면 노사는 물론 국가경제가 곤경에 처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2022-06-13

패소 앙심 방화, 법치주의 지킬 대책 마련을

지난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참사로 법조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고 “변호사 개인을 향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 행위”라 규탄했다. 방화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법질서를 훼손한 반문명적 테러”라고 말했다.이번 사건은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50대 남성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상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방화를 저지르면서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당사자를 포함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이다. 사건을 담당한 상대 변호사는 출장 중이어서 화를 피했지만 함께 사무실을 쓰던 동료 변호사와 직원들이 참사를 입었다.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명확히 알겠지만 사건 발생의 앞뒤로 보아 소송에 불만을 품은 용의자의 분노가 발단인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법적 장치이자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분쟁조정의 최후 보루다. 이런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극단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은 국가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의 사법체계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하면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허용하고 있다.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본인의 뜻을 밝힐 기회는 언제든 있다. 또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사회의 몫이다.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를 찾아가 폭언이나 협박을 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2014년에는 재판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판사나 검사와는 달리 일반인의 사무실 출입이 지유로운 변호사들은 평소에도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사건이 변호사업계에 특별히 충격적인 것은 평소 느꼈던 위험을 목격했기 때문이다.변호사 협회가 말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동시에 갈수록 늘고 있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갈등 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구축도 절실하다.

2022-06-12

당내 권력투쟁으로 경제위기는 뒷전인가

2024년 총선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여야 모두 당내 권력 다툼이 치열하다. 말로는 서로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싸움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윤리위의 징계 논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윤리위 결정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가 결정된다. 이 대표와 당내 최다선 정진석 의원 간 감정싸움도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차기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다툼의 서막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민주당도 22대 총선 공천권을 쥔 당 대표 자리를 두고 ‘친명(이재명)계’와 ‘친문(문재인)계’가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룰을 둘러싸고 두 계파 간의 갈등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민주당 주류세력이었던 친문계가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 불가 분위기 조성에 나서자 신주류로 떠오는 친명계가 전당대회 룰을 바꾸자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그들만의 싸움으로 시간을 보낼 동안 국회공백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은 대통령이 ‘경제 태풍’을 경고할 만큼 위기상황이다. 물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은 무서울 속도로 올라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지난 10일 L(리터)당 2천50원 선을 넘어섰다. 경유 가격은 한 달 가까이 날마다 최고가 기록을 새로 쓰고 있으며, 휘발유 가격도 조만간 역대 최고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도 이제 차 운행하기를 꺼릴 정도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향후 경제 관련 전망이 계속 어둡고, 뾰족한 해법을 찾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국회가 당내 권력다툼으로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21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됐지만, 후반기 원구성마저 내팽개친 채 당내 헤게모니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놓고 국회가 국민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를 가동시켜 국민안위가 달린 경제위기 극복에 당력을 쏟아야 한다.

2022-06-12

‘관광자원의 寶庫’ 경북… 세계로 도약하길

경북도문화관광공사가 지난 7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경주 육부촌 대회의장에서 창립10주년 기념식을 가지고 세계적인 도약을 선포했다. 공사는 2012년 출범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년 연속 흑자경영을 하면서 자립경영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성조 공사 사장은 “7월 출범하는 민선8기 도정목표에 맞춰 경북형 관광상품 개발, 낙후된 관광 인프라 재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그동안 동남아 신흥관광시장 개척, 소울·템플스테이, 경북일주일살기를 비롯한 경북형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 인프라 조성에 총력을 쏟았으며, 최근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서는 새로운 관광패러다임 정립, 비대면 온라인마케팅을 통해 모범적인 지방공기업으로 자리잡았다. 공사가 도 산하 공기업이 된 지는 10년 됐지만, 전신(前身)인 경주관광개발공사는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로 설립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경주관광개발공사 설립 당시 “민족유산이 풍부한 신라고도 경주의 자연경관을 가꾸어 국제적 문화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도록하라”고 지시했다. 박 전 대통령 재임 때는 신라천년의 역사를 지닌 경주가 우리나라 문화관광개발의 중심에 있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11월에는 모든 정부 공기업이 민영화 또는 통폐합 조치를 당했으나, 경주관광개발공사는 오히려 경북관광개발공사로 확대개편됐다. 이 과정에는 당시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은희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현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경북관광개발공사는 경주 보문단지와 감포관광단지 뿐만 아니라, 경북북부지역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도 함께 진행했다. 경북도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 콘텐츠 발굴과 마케팅에 집중하는 것은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전국 문화재의 15%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10주년을 맞은 경북도문화관광공사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문화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많이 발굴해서 경북이 서울, 부산, 제주에 뒤지지 않는 인기 관광지로 부상하길 기대한다.

2022-06-09

단비와 같은 LG이노텍 1조원대 구미 투자

LG이노텍이 이달 중 경북 구미에 1조5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이전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구미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월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착공식을 가진 LG BCM 양극재 공장의 구미 투자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라 하겠다. LG이노텍은 광학 솔루션, 기판소재, 전장부품 등을 총괄하는 LG그룹 내 종합전자부품 업체다. 광학 부문에 있어 세계 탑급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애플 카메라 모듈의 70%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최고 유망기업이다.LG이노텍의 구미 투자는 LG전자 A3공장 인수와 카메라 모듈 및 반도체 기판 생산라인 증설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조만간 이사회 승인을 거치고 구미시와도 투자협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LG이노텍의 투자로 공장 증설과 함께 관련기업 임직원의 이동과 신규인력 채용이 예상되고, 협력업체의 투자도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침체 일로에 있던 구미공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지역사회도 상당한 관심과 기대감을 갖고 있다.특히 윤석열 정부 들면서 1천조 규모의 대기업 투자 움직임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LG이노텍의 구미지역 대규모 투자는 대구·경북 전체 산업에 긍정적 파급 효과도 줄 것으로 보인다.민선 8기 출범에 맞춰 대기업의 지방유치가 지자체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사회의 소생과 연결 짓기 위해 지자체간 대기업 유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도시의 존립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제 회생 없이는 지방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대기업의 지역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특별해야 한다. 1천조 규모 대기업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의 유치를 위해 단체장은 물론 정치권 등 너나없이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야 한다. LG이노텍 투자가 이래서 더 반갑다.

2022-06-09

홍준표 인수위의 제1현안은 기업유치다

홍준표 시장 체제의 밑그림을 그릴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그저께(7일) 출범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출범식에서 “담대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대구는 계속 쇠락과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모두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당선인의 공약을 시정에 반영시킬 이상길 인수위원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기존 정책들의 효용성을 점검해서 지속해야 할 과제, 수정·보완해야 할 과제, 폐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인수위원회는 시정 기획 분과와 경제 산업, 교육 문화, 안전 복지, 도시 환경 분과로 이뤄졌으며,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함께 대구 지역 국회의원 12명이 상임고문단을 구성해 조언하기로 했고, 11명의 대학교수가 교수 자문위원단을 꾸려 자문을 맡고 있다. 인수위는 오는 17일까지 대구시 각 실·국별 업무 보고와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그후 분과별로 회의를 거쳐 민선 8기가 추진할 정책을 정해 오는 27일 정책 제안서를 작성한 뒤 29일 활동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인수위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시정과제를 정하겠지만, 우선 최대 현안은 기업 유치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을 유치해서 떠나가는 청년들을 붙잡는 것은 대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청년이 떠나가는 도시는 홍 당선인도 말했다시피, 쇠락과 몰락의 길을 걷게 돼 있다.최근 삼성과 SK,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이 1천6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직후,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 강원도에서는 도지사 당선인의 공약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원주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4석을 석권한 충청권에서도 SK 반도체공장 유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시장직 인수위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이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인수위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부여당의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대기업유치전략을 마련하길 바란다.

2022-06-08

경제난 속 화물연대 파업, 대화로 풀어야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산업계 곳곳이 물류 비상이다. 산업계의 동맥인 물류 기능이 파업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힘든 우리 경제가 얼마나 더 큰 타격을 받을지 걱정이다.3천7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한 대구와 경북에서도 첫날부터 포항공단과 구미공단을 중심으로 물류 차질이 시작됐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이날 하루 2만t의 물량출하가 지연됐으며,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이날 9천t 가량의 물량이 출하되지 못했다.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로 관련업계가 긴급한 물량은 서둘러 조기 출하했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생산을 중단해야 할 최악의 상황이 올지 알 수 없다. 철강업체 관계자는 “하루 출하량의 10%가량이 출하하지 못하면 창고 확보와 생산량 축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시간을 끌면 노사양측이 막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시멘트 출하중단은 건설업계에 직격탄을 날려 사태 파장이 벌써부터 심상찮다.지금 우리경제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전례없는 위기 상황이다. 국가와 기업이 경제난 극복에 온힘을 모아야 할 마당에 물류대란이 빚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연장 및 품목 확대, 물류비 인상 등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요구다.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과적·과로 등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았다는 점에서 제도의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 기름값 폭등으로 물류비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이 모든 것은 상대가 있는 만큼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서면서 불탈법적인 이탈행위로 국민의 눈총을 받는다면 정당한 요구도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사태 해결의 최선책은 어디까지나 대화와 협상이다.무엇보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는 파업에 대한 강경 입장보다는 유연한 방법으로 사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화물연대도 공장 점거나 운행 방해와 같은 불법보다는 정당한 요구로 실리를 찾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지지도 얻을 수 있다.

2022-06-08

코로나19 안정세…보건의식 잊지 말아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세다.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규모가 오미크론 변이, 델타 변이 확산 이전 수준이다. 방역지표도 꾸준히 개선돼 일상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가까워지고 있다.7일 0시 현재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천172명으로 사흘째 1만명 미만을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수는 117명으로 11일 연속 100명대다. 대구는 339명, 경북은 452명이다.정부는 오늘부터 내외국인에 상관없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에 대한 7일간 격리의무를 해제했다.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됐고 외국서도 해외입국자 격리의무를 해제하는 추이를 보여 뒤따르기로 했다고 한다. 다만 입국 전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격리한다는 방침이다.이밖에도 집중관리 재택치료자를 위한 전화 모니터링을 일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또 지난 2일에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도 열었다. 빠르면 오는 20일부터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없어지는 꼴이 된다.정부는 또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했던 규제도 모두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항공수요도 본격 늘어날 전망이다. 현충일 연휴동안 제주도에는 17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올들어 누적 관광객이 578만명에 달했다. 전년 대비 27%가 증가했다.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 해제 분위기에 따라 국민들의 사회 활동 빈도가 크게 늘고 있다. 바람직한 일상의 변화이나 코로나19가 아직은 완전한 종식 단계가 아니란 것을 감안하면 국민적 경각심이 필요하다. 게다가 원숭이두창이 우리의 보건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세계 31개국에서 400여명의 감염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보건위생 준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대사회에서 감염병 확산은 불가피하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개인의 보건의식이 이래서 중요하다.

2022-06-07

정치권 공천갈등 이젠 털어내고 원팀돼야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포항출신 김정재(포항 북)·김병욱(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이 단체장과의 갈등, 공천실패 등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정재 의원은 3선에 도전한 이강덕 포항시장을 예비경선에서 컷오프했다가 지역사회 반발이 심하자, 중앙당 공관위가 제동을 걸어 본경선에 포함했었다. 그 후 이 시장은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를 크게 앞질렀고, 지방선거에서 77.2％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 시장은 컷오프 결정 당시 “김 의원은 정치적 속셈으로 형평성을 잃었다”며 ‘사천(私薦)의혹’을 제기했었다.김병욱 의원은 지역구인 울릉군 지방선거에서 군수와 경북도의원, 군의원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낙선하는 바람에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울릉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남한권 군수 후보와 남진복 경북도의원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과정에서는 포항 외에도 경북도내 많은 시·군에서 공천파동이 발생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처럼 3선에 도전한 장욱현 전 영주시장과 김영만 전 군위군수도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돼 중앙당 공관위 재심을 거쳤으며, 경산에서는 시장경선에서 배제된 예비후보들이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무소속 단일후보를 내기도 했다. 영천과 의성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기문 시장과 김주수 군수가 당선돼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마찰이 예상된다.대구·경북지역의 공천후폭풍은 선거철만 되면 재연되는 현상이다. 그때마다 시·도당 공관위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밀실·사천공천’ 논란이 불거졌다. 사실 지방선거에서 공천파동은 국회의원의 ‘자기사람심기 욕심’으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크다. 포항 같은 대도시 지역의 공천갈등으로 정치권이 분열되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지역 비전을 제시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똘똘 뭉쳐도 성과를 내기 힘든데, 서로 반목을 이어가면 타도시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공천갈등이 아직 남아있는게 사실이라면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풀고 지역발전을 위해 원팀이 돼야 한다.

2022-06-07

TK의 도약, 홍준표·이철우 손에 달렸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오늘(7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시정업무에 들어갔다. 동구 신천동 대구테크노파크 건물에 둥지를 튼 인수위는 오늘 오전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갖는다. 인수위는 정책추진·시정개혁·군사시설 이전TF 등 3대 TF로 구성됐으며, ‘시정개혁단’과 ‘정책추진단’을 향후 시정 운영의 양대 축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홍 당선인은 다음달 시정을 인수한 뒤 ‘재정점검단’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어서,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가 앞으로 쟁점으로 부상하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당선 후 바로 경북도정에 복귀해 “새로운 상상력으로 경북도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도지사는 지난 3일 지방선거 이후 첫 간부 회의를 열고 “미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국가를 발전시키는 세상을 될 것이기 때문에 대학·기업·지방정부가 원팀이 되고 바이오 의료 산업 발전과 문화·관광·예술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모든 자원이 집중돼 대구·경북뿐 아니라 비수도권 지자체 전부가 생존위기를 겪고 있다. 대기업 유치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우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취수원 다변화 같은 급한 숙제가 한 두 개가 아니다.다행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경북 두 광역단체장 모두 차기 대선후보로 지목될 만큼 중량감 있는 인물이어서 시·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현안들은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역량이 높다고 해서 한 사람의 힘만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통합신공항 건설 현안을 예로들면, 대구·경북 모든 정치권이 힘을 합쳐도 민주당의 협조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사안이다.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여야 정치인들과 정례적인 모임을 만들어 현안숙의를 일상화할 필요가 있다. 누가봐도 놀랄만한 대구·경북의 도약을 이끌었다는 성과를 임기중에 내야 차기 대통령리스트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다.

2022-06-06

물가 쇼크, 취약계층 보호에 각별한 신경을

5월 중 물가상승률이 전년 같은기간 보다 5.4%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8월이후 13년 9개월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소비자가 자주 사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6.7% 상승했다.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작년 연말 제시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1년만에 4%대로 올려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연말보다 2배 높다. 또 올 경제성장 전망치도 기존 3.1%에서 2% 후반으로 낮출 예정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6월과 7월에도 5%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할 것으로 봤고 국내외 각 기관도 전망치를 수정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는 지금의 물가 상황을 두고 “매우 엄중하다”고 했다. “농축산물의 생산·유통·판매 전과정에 걸쳐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유가격 및 국제 원자잿값 폭등 등 국제적 상황이 국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어 정부 주도만으로 물가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지난 4월 국내 경제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2년 2개월만에 트리풀 감소세를 기록했다. 치솟는 물가 속 성장엔진도 식어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대구와 경북의 5월 중 물가상승률은 5,6%와 6.4%를 각각 기록했다. 전국 평균보다 높다. 정부서도 물가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정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물가가 오르면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 서민의 생활이 가장 어렵게 된다. 포항시내에 운영 중인 노인무료급식소의 경우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원비로서는 재료비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일부서는 영업 일수를 줄이고 있다고 한다. 취약층의 노인 상당수가 당장 무료급식을 받지 못할 처지에 있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이처럼 서민층이 바로 직격탄을 맞는다.물가안정에 중앙정부가 앞장서야겠지만 지방정부도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물가안정 대책반을 조속히 구성하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책 마련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2022-06-06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열 동력 강화됐다

이번 6·1 지방선거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의힘은 ‘개운찮은 압승’, 민주당은 ‘참패’로 기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을 석권했지만, 막판까지 각축전을 벌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아깝게 패배하면서 2% 부족한 승리를 거뒀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안정론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국민의힘이 자만에 빠지지 말라는, 기가 막힌 민심의 배려다. 민주당은 아마 선거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내분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당의 간판 정치인인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부터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재인 진영과 친이재명 그룹, 586그룹 등이 당권을 두고 사투를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경북지역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거 배출하며 보수진영의 산실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연이어 승리를 거두며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이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은 지방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여소야대 국면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방선거로 위축된 민주당이 오히려 강력한 입법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새 정부가 지방선거 승리로 주요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도 말이 지방선거지 여야 정치권의 선거자원이 대부분 수도권에 투입되었다. 초반에 이미 판세가 확정되다시피한 비수도권 지역 선거는 일찌감치 중앙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졌다.윤석열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 출신으로 교체되면서 지자체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졌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새로 선출된 광역단체장들과 상견례를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견례 자리에서 당선인들로부터 비수도권 현안을 잘 듣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참신한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2022-06-02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의 힘 잃을까 걱정

지방선거가 끝났으나 대구와 경북지역의 당선자 대부분이 특정 정당에 몰려있어 지방의회 내의 견제와 균형기능이 제대로 작동될지 걱정이다. 특정정당의 쏠림현상이 지방의회의 경쟁력을 후퇴시킬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벌써 나온다.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지역 시도의원 의석을 독식했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20명의 무투표 당선자를 배출한 데 이어 나머지 선거구에서도 모두 당선자가 나옴으로써 광역의원 전석을 석권했다. 다만 비례대표 3석 가운데 1석만이 민주당으로 배정됨으로써 원구성이 31대 1로 확정된 상태다. 경북도의회도 모두 55석 중 국민의힘이 17석을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지역도 무소속 3명을 제외하고 모두 국민의힘으로 채워졌다. 비례대표 6석 중 4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사실상 의회내 원구성은 국민의힘 일당 체제로 굳어진거나 마찬가지다. 지난 2018년 지역구 광역의원을 대거 배출하며 지방의회 내 야당 역할을 톡톡히 했던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적 역할이 약화된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가 적지 않다. 의회 내 견제와 균형 장치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소리도 나온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있는 데다 정치적 영향력도 커 같은 당 소속의 의회가 과연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다. 중앙정부나 중앙 정치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 특색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민주정치 형태다. 다양한 정당의 정치 참여는 견제와 균형의 힘을 길러 민주주의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구와 경북지역에 구성된 특정정당 일색의 원구성은 우려되는 바가 크다. 야당의 의회정치 참여가 부진해 견제와 균형의 묘를 살려가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또 국민의힘도 일당독재의 잘못된 분위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방의원 스스로가 자신을 견제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민도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2022-06-02

홍준표·이철우 일심동체가 돼 TK 이끌길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뒀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우호적인 민심을 확인하면서 강력한 국정 동력을 얻게 됐다. 향후 최대 현안인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비롯해 핵심 쟁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은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대구시장·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대부분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후보를 큰 표차로 당선시키면서 지방정부 주도권을 쥐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조만간 인수위를 구성해 시정혁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공항산단 조성, 미래 혁신 첨단산업 육성, 금호강 르네상스, 맑은 물 하이웨이 등을 내놓았다. 재선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은 제1공약인 ‘충분한 규모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해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이외에 기업 유치를 위한 혁신네트워크 구축, 청년·취약계층을 위한 배우고 일할 기회 제공, 생태자원 부가가치 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홍준표·이철우 당선인 간의 해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홍준표 당선인은 통합신공항을 가덕도 신공항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전액 국비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철우 당선인은 “신공항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의해 하루라도 빨리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공항이전특별법은 동촌 K2부지를 민간에 팔아서 군위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홍준표·이철우 당선인은 둘 다 중앙정계에서도 거물로 통하는 정치인이다. 이 지역 유권자들도 중앙정부에 종속되지 않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달라는 마음으로 두 사람에게 무더기표를 던졌을 것이다. 앞으로 이 지역은 두 사람의 역할과 생각에 따라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통합신공항 건설 방식과 같은 특정사안에 대해 두 사람의 견해가 다르더라도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해서 이 지역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2022-06-01

거소투표 부정 철저 수사로 선거후유증 막아야

경북 군위·의성에서 6·1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과정에서 다수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경북도 선관위는 군위와 의성 거소투표 신고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군위 6명, 의성 4명 등 총 10명을 허위신고나 대리투표 등 위반혐의자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군위에선 마을이장 5명과 요양보호사 1명, 의성에서는 마을이장 3명, 일반인 1명이 각각 위반혐의자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피해 유권자는 모두 29명이다. 군위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신이 사는 마을과 이웃마을 등 이장 2명의 묵인 아래 주민 7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며, 의성의 A씨는 거소투표서를 허위로 신고하고 집으로 배달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한 혐의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원,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참정권 보장을 위해 법이 정한 주민편의 제도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유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소투표가 악용됐다면 이것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철저한 사실조사로 주민이 납득할 결과가 나와야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과열 선거전이 벌어진 두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면 선거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마을 이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특정후보 당선을 위한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선관위 전수조사에서 두 지역 전체 거소투표자 1천208명 가운데 29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또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하게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선거 공정성 시비가 더 잦아질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차제에 제도 개선도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면 거소투표자 투표를 두고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고령화로 거소투표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거소투표 부정을 막을 대책은 서두는 것이 좋다. 선거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