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해외 나간 기업 국내 복귀는 인건비가 관건

대구시가 그저께(2일) “지난해 산업부 선정 국내복귀기업 26개사 중 3개사가 대구로 유턴해 경남, 충남 다음으로 많았으며 그 중 2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대구 1호 유턴기업은 고려전선(주)으로 미얀마에서 성서3차 STX중공업 부지로 유턴했다. 고도화 전력케이블을 생산하는 고려전선은 2024년부터 가동한다. 2호 유턴기업 성림첨단산업(주)은 전기차 모터 핵심소재인 희토류 영구자석을 제조한다. 중국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로 유턴했으며, 이미 공장을 짓고 있다.대구시는 이들 기업에 대해 총투자액의 최대 50％까지(국비 300억원 한도)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대구TP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함께 10∼50년간 부지 무상임대 공급, 4년간 최대 28억8천만원의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대구시가 처음으로 유턴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은 해마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유턴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 복귀한 기업은 모두 140곳에 불과하다.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 신규 법인 설립 건수가 2만2천405건에 달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얼마나 초라한 실적인지 알 수 있다.유턴기업에 대해 대구시가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듯이 정부도 해마다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지만,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복귀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다. 어떠한 인센티브도 고임금을 상쇄할 만한 당근책이 못되다 보니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다. 유턴법이 시행된 2013년에 시간당 4천860원이던 최저임금은 2022년 9천16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기업 환경이 나빠지자 국내가 아닌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이유도 대부분 인건비 때문이다. 차기정부에서는 해외진출기업들이 꼭 국내복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획기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야 한다.

2022-02-03

민심은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에 주목한다

설연휴가 끝났다. 3일로서 대선은 D-34일.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선거 한 달 전 지지율 1위 후보가 최종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이번 연휴를 대선의 향배를 가를 핵심승부처로 보고 민심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이번 설연휴를 반전 모멘텀으로 삼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민족대이동’이라고 할 만한 친인척 만남이 차단된데다, 대선후보들의 활동도 크게 부각된 게 없어 판세를 흔들만한 계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연휴 중 계획됐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일대일 토론까지 무산되면서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했다.지금까지의 선거 흐름을 보면,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혼전 양상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여야 후보, 또는 가족 의혹과 관련된 네거티브전은 이미 식상한 이슈가 돼 버렸기 때문에 박빙의 흐름을 깰 수 있는 마지막 변수는 야권후보 단일화로 보인다. 열흘 뒤면 대선 후보 등록일이고 15일부터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일정을 고려하면, 조만간 쏟아져 나올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단일화가 추진될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민주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상승 지지세를 유지하면서 4자 대결구도로 가는 것이 최상의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후보단일화가 최대과제다. 국민의당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적격한 후보들과의 단일화를 생각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안 후보 지지율이 최근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마음이 다급해진 상태다. 안 후보의 경우 지지율이 선거비용보전 마지노선인 15%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단일화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 정권교체를 원하는 야권 지지층의 단일화 요구는 점점 거세질 것이다. 윤석열·안철수 두 후보는 지지층의 이러한 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만간 서로 손해 보지 않고 명분도 있는 최적의 방식을 찾아내 단일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2022-02-02

설날 코로나 최다 발생…연휴 이후가 더 걱정

설날인 1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전국에서 2만명을 넘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2천명에 육박했다. 지난달 26일 국내서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일주일만에 2만명을 돌파했다. 2년 전 국내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후 가장 많은 숫자다.방역당국에 의하면 2일 0시 현재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270명이고 대구는 1천147명, 경북은 777명이다. 수도권이 1만1천600명으로 절반을 넘었지만 비수도권도 8천670명(42.8%)이 발생,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하고 있다. 오미크로 변이가 우세종으로 등장하며서 확산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검출률이 1월 3주차 50.3%에서 4주차(23∼29일)에는 80%까지 상승했다. 검사 양성률도 9.3%로 1월초 3%대보다 3배나 높아졌다.문제는 설연휴 이후다. 보건당국도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환자가 폭증했고 설 연휴 이후 환자 발생이 더 급증할 것이라 했다. 전문가들도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규모가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라며 “2월 중순에는 하루 3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한다.방역 당국이 3일부터 오미크론 대응단계를 전국 단위로 전환해 방역대응 체계에 나서고 있으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행히 오미크론 변이의 위중증화율 및 치명률이 낮아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으나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부터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불안감도 적지 않다.당국의 선제적 대응 필요하나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당국의 대응력을 신뢰하기에는 미덥지 못한 구석이 많다. 이달부터 동네병의원의 코로나 진료 참여가 순조로울지도 걱정이다. 참여기관이 많지 않은 데다 기존 환자와의 동선이 겹치는 문제 등 당국의 치밀한 준비가 없으면 진료과정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에 대비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연휴 이후 코로나 확산세를 막을 중요한 기준이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22-02-02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청와대가 답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역균형발전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실망이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문 대통령 임기 중 오히려 더 늘어났다.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은 사상 처음으로 국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지방으로 인구가 분산돼야 국토균형발전을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을텐데 인구가 되레 수도권으로 더 쏠렸으니 균형발전도 후퇴한 셈이다.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계획은 몇 번의 약속과는 달리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에 참석한 김부겸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임기 말을 앞둔 선거로 문 대통령 임기 내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언급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중 150곳을 추가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던 종전의 입장을 바꾸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수도권 민심을 이반하고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 깔린 탓으로 짐작이 간다.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도 안 되겠지만 대통령의 공약이 쉽게 포기되는 일도 나쁜 선례가 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실행에 나서고 현 정부 임기 내 다 못한다면 다음 정부에 인계하면 된다.올해 처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의 날’(29일)을 앞두고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등 전국의 비수도권 소재 9개 도시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균형발전 핵심과제로 삼아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제대로 추진 한번 못하고 차기 정부로 미뤘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라”고 촉구했다.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한 로드맵은 이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 김사열 위원장도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 말했다. 지방도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리라 본다.

2022-01-27

폐지 줍는 노인들…우리 사회 민얼굴이다

요즘 동네를 다니다 보면 가게밖에 내놓은 빈 상자나 폐지를 줍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겨울 추위 속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폐품을 거둬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70~80대 노인들이다. 지난 26일 오전 포항영흥초등학교 인근에서 유모차를 끌며 폐지를 줍던 김정자(81) 할머니는 “남편은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수족을 잘 쓰지 못하고 나도 작년에 큰 수술을 받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 그래도 약값과 반찬값을 벌기 위해 폐지를 주워야 한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요즘처럼 폐지줍기가 힘든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갈수록 폐지를 주워 팔아 생활하는 노인이 늘어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이다. 폐지 1kg당 가격이 2020년 말 80원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160원으로 2배 정도 올랐지만, 할머니가 꼬박 일주일 동안 폐지를 주워 손에 쥐는 돈은 1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전국적으로 상황이 비슷하지만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대부분 절대빈곤층이며, 상당수는 손자녀 양육비를 벌기 위해 일하고 있다. 조손가족은 현재까지 제대로 된 통계가 없어 현황 파악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 주변을 보면 분명히 많은 것 같은데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손가족은 특히 노인이 유일한 생계부양자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절반정도가 최저 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층인데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유는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이다. 기초 수급자가 되려면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대부분 빈곤가족이 탈락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 문제를 공동체의 미래가 달린 현안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집권당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많은 분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노년층의 맹목적 지지를 염려한다”고 말할 정도로, 노인들을 폄하하고 있으니 노인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2022-01-27

중대재해법 오늘 시행…기업인 잠 못 잔다

오늘(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대구지역 기업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사망)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관내기업 344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대응 현황 조사’를 한 결과, 건설·제조업을 중심으로 응답기업의 75.6%가 법 시행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했다. 특히 오늘부터 법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기업에서는 90.3%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그리고 이 법 시행과 함께 대기업에서는 최고안전책임자(CSO) 선임과 안전 전문인력 채용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구지역 기업들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안전보건관리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자 절반(48.8%)정도만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기업 중 20.1%는 ‘대비할 능력이 없다’, ‘자포자기 심정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아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법 같은 법률이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비용 때문에 이 법을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에 한해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고 대대적인 컨설팅 지원에 나서야 한다.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중대재해법 조항 중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업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법을 정교하게 보완하는 것이 맞다. 사실 사업주가 아무리 의무사항 준수 노력을 다한다 해도 근로자의 부주의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고는 막을 길이 없다.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충실히 수행했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판명되면 면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마련돼야 한다.‘사업하다 구속되느니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는가.

2022-01-26

설 대목 삼킨 코로나…상인들 시름 깊어진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 대목을 앞두고도 시장경기가 썰렁하다. 지금쯤 제수 준비로 사람들로 한창 붐벼야 할 재래시장 등이 사람의 발길이 줄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상인들은 “설 특수는 옛말이 됐다”며 한숨만 내쉰다 하니 보통 걱정이 아니다. 정부 당국은 이번 설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가뜩이나 사람이 찾지 않는데 정부가 나서 고향방문 자제 캠페인을 벌이니 장사가 될 리 없다. 지난 2년동안 매번 명절 특수를 놓친 상인들은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정부가 똑같은 고향방문 자제 캠페인만 되풀이하는 것 같아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한다. 특히 이번 명절을 앞두고는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하면서 하루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목 경기를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시민들의 바깥 외출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경북 동해안 최대 전통시장인 포항 죽도시장도 설을 5일 앞두고도 고객 발길이 뜸해 썰렁한 분위기다. 포항시가 설 경기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의 정책을 펼치나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다. 이 상태로 가면 설 대목을 앞둔 상인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상인들의 사기를 살릴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절실하다.먼저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변이를 잡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어제부터 광주 등 4개 지역에 대해 오미크론 대응 검사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대응체제의 전국화가 시급하다. 정부의 대응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많다. 또 동네 병의원 중심의 코로나 대응도 쉽지 않아 보여 걱정하는 의사가 많다.시중에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공포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들이 몸을 움츠리면 설 경기는 물론 시중 경기까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방역과 경제를 살릴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문제다.

2022-01-26

설 명절 택배 물류대란은 없어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택배물류난이 지역사회에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다. 특히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배송 차질은 물론 소비자 피해도 심각히 우려된다.지난달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CJ대한통운노조 파업은 25일 현재 29일째다. 경북에서는 포항 일부지역과 경주, 김천 등의 노조원 200여명이 집단행동에 동참하면서 물류난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부 택배사는 밀려드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어 1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택배 신규접수를 중단했다. 배송지연이나 차질이 빈번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 와중에 롯데와 한진 등 다른 4개 택배사 노조도 파업연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니 설 명절 물류대란이 닥칠까 조마조마하다. 택배노조의 장기 파업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주문은 받아 놓고 배송을 못하니 속이 탈 지경이다. 과일, 채소재배 농민도 물건을 배송 못해 발을 동동 굴리기는 마찬가지다.지난 5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성명을 내고 “파업 철회하고 정상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CJ대한통운 비조합원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체 2만여 근로자 가운데 1천600여명이 참여한 파업으로 다수의 비조합원 택배기사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 기존 계약사들의 물량 이탈로 수입이 줄게 됐기 때문이다.파업은 택배기사 처우에 관한 노사간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인상분의 50%가 택배기사에게 배분됐다고 반박한다. 문제는 이러는 사이 하루 20만∼40만건의 택배배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택배기사의 파업 장기화가 명절을 볼모로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코로나로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때다. 명절을 볼모로 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게끔 노사가 성숙한 자세로 머리를 맞대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

2022-01-25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 脫포항 신호탄인가

포항시의회가 그저께(24일) 열린 임시회에서 ‘포스코그룹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한 지역사회 상생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지주회사가 되는 포스코홀딩스를 포항에 설립하지 않으면 지주회사 전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10일 이사회를 열어 포스코를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와 철강사업회사 포스코로 물적분할하는 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의결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24일 물적 분할에 찬성한 만큼, 임시 주총에서 지주회사 전환 안건이 승인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포항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포스코주식 1주 갖기 운동 등 그동안 포스코와 함께 상생 공존하기 위해 희생하고 협력해온 포항시민들은 지주회사 전환이 탈(脫) 포항의 신호탄이 될까하는 걱정과 함께 당혹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스코홀딩스를 포항에 설립하지 않으면 지주회사 전환을 반대한다 △포항과 포스코가 공존 공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미래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포항 투자로 지역과 함께 성장할 지역상생 방안을 상세히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라는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포항시의회의 이날 결의와는 관계없이 포스코는 이미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 두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관계자도 한 언론인터뷰에서 “홀딩스 직원은 200명 안팎인데 현실적으로 포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서울에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포항에 있는 본사에는 자회사인 포스코만 남게 된다. 포스코 측은 지주사 명칭에 대해서도 포항과 철강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배제한 새로운 사명(社名)을 만드는 것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포스코 지주사가 서울에 설립된다는 것은 본사가 포항을 떠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포항시민들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함께 한 포스코의 지주회사가 서울에 설립된다는 것에 대해 섭섭함을 넘어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2022-01-25

‘벤처창업 중심도시’ 꿈꾸는 포항, 기대된다

지난 21일 포항시 효자동에 있는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센터(BOIC)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벤처·스타트업 권위자 20여 명이 모여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새해 접어들기 바쁘게 포항시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장면이다.BOIC는 포항시가 자랑하고 있는 방사성가속기 활용 신약개발 기술 플랫폼이다. 간담회에는 강대희 서울대 의대교수, 김종갑 본투글로벌센터장, 장승기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장, 이점식 포항테크노파크원장, 장영균 포항벤처밸리기업협의회장과 포항을 기반으로 성장한 바이오, 첨단신소재, AI·IT 분야 기업대표들이 참석했다.이날 주제발표는 ‘바이오 클러스터, 포항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과학기술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장인 김종갑 센터장이 맡았다. 우리나라 벤처창업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김 센터장은 “스타트업들을 투자자, 전문경영인, 법률·세무전문가와 연결시켜주는 전문중개인(미들맨) 양성을 위한 인재교육을 포항이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과 관련해 강대희 교수는 병원, 문화시설, 국제학교 등 인재가 모여들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의 과제를 잘 짚어준 부분이다.이날 장승기 센터장도 언급했지만, 포항은 이미 4세대 방사광가속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등 바이오 벤처에 특화된 핵심연구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체인지업그라운드, 애플RD지원센터 등 벤처창업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는 편이다. 국내 어느 도시보다 스타트업을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포항은 지난해 비록 탈락하긴 했지만 정부가 공모한 ‘K-바이오 랩센트럴’ 유치를 위해 바이오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원팀’을 꾸려본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포항이 바이오 분야에서 수도권에 앞설 수 있다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수도권에서 오히려 포항으로 찾아오는 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한 말이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2022-01-24

경북, 투자유치 확대로 성장 발판 다져야

경북도는 올해 투자유치 규모를 8조원으로 목표하고 첨단산업 유치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고 한다. 첨단화·고도화하는 산업 변화시대에 맞춰 기업, 대학, 혁신기관·연구소 등과 협력해 전략분야 유치대상 기업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경북도는 지난해 11조6천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특히 포스코케미칼과 GS건설, 에코프로 등을 유치해 경북을 이차전지 허브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였다. 경북 배터리자유특구는 누적 투자액이 무려 1조6천억원에 달했다.또 애플의 RD 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를 전국 24개 지자체간 경쟁을 뚫고 포항에 유치한 것도 대단한 성과다.이철우 도지사는 작년 연말 기자회견에서 “국비확보 10조원과 투자유치 11조 달성은 올해 성과의 백미”라고 할 만큼 자랑스러워했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기업 투자와 코로나 환란 속에서 경북도가 10조원의 투자를 이끈 것은 관련 공무원과 관련기관의 노력 덕이다.경북은 지난해 구미형 일자리사업이 드디어 첫발을 내디뎠고 경북 안동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1천500억 규모 공장을 증설하는 등 북부권 산업의 견인차로 떠올랐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도시가 살아남는 것은 유망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의 경제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경북도가 올해도 8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도 11조원으로 상향했다. 공공투자든 민간 투자든 많은 투자를 이끌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지금 전국의 지방도시들은 코로나 사태와 4차산업 혁명이라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위기와 도전이 양립하는 시대에 지방도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이제 우리지역에 통합신공항이 건설되고 대구와 경북이 경제적으로 결합하는 융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경북의 민간투자 유치가 올 목표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총력 경주에 나서야 한다.

2022-01-24

홍준표, 조건 없이 정권교체 대열에 합류를

홍준표 의원이 지난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에 ‘자기사람’ 전략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이 또 시끄럽다.홍 의원은 이날 윤 후보에게 서울 종로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구 중·남구에는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공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원장은 대선 경선 막판에 홍 의원 지지를 선언했고, 이 전 구청장은 지난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 의원을 도와 그의 당선에 기여했다. 윤 후보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공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놨다”며 홍 의원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밀실 공천 요구야말로 구태 중의 구태”라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홍 의원은 윤 후보와의 회동 내용이 공개되자, “누구나 공천에 대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다. 윤 후보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믿음을 유권자에게 주자는 취지에서 공천을 제안했다”고 밝혔다.홍 의원이 선거에서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공천기회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회동하기 이전에 국민의힘 최고위가 이미 재보선에서 서울 종로구 외에는 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홍 의원 요구에 당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힘은 출마예상자가 20여명에 이르는 대구 중·남구의 경우 인지도 조사로 일정수의 후보를 추린 다음, 100% 국민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낸다는 방침이다.현재 분위기로는 홍 의원이 “중앙선거조직 참여 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됐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 ‘원팀 결성’이 사실상 무산된 것 같다. 그러나 대구·경북 정가에서는 설연휴를 전후해서 홍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을 외면한 이후의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홍 의원이 진심으로 정권교체를 원한다면 원팀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맞다.

2022-01-23

주말만 1300명 발생, 지역도 초긴장 국면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주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말인 지난 22일과 23일(발표일 기준) 대구와 경북에서는 모두 1천32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2년 전 코로나19가 시작한 이래 지역에서 최대 규모다. 대구는 주말인 22일 444명에 이어 23일에도 45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주말만 902명이 발생했다. 경북은 22일 207명과 23일 215명으로 주말만 422명이다. 대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지난 주말동안 경북도내서는 포항이 9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산 86명 등 거의 모든 시군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전국적으로는 수도권이 66% 점유비를 보이고 있지만 오미크론의 전염성을 감안할 때 지방도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 주말동안 전국에서는 당국이 제시한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전환 기준점인 하루 7천명선이 이틀 연속 발생했다. 22일 7천8명, 23일 7천630명이다.정부는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광주, 전남 등 4개 지역은 26일부터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새로운 검사진료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전국이 우세종 지역으로 접어들고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가 빠른시간 내 더블링(기존의 배이상 늘어나는 현상)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음 달 초순경에는 하루 2만명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지금으로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매우 불안하다. 일본의 경우 하루 5만명대의 확진자가 쏟아져 초비상 상태라 한다.대구와 경북도 초긴장 국면으로 생각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2년전 신천지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의 좋은 선례를 남긴 경험이 있다. 보건당국과 민간의료체계의 긴밀한 협조로 또한번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었으면 한다. 정부가 새로운 방역체계를 준비하고 있지만 재택치료나 동네병원 중심의 진료체계 등에는 초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정부 대응이 미흡한 곳을 찾아 지역의료체계가 보완하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2022-01-23

헌혈 줄어 응급환자 수혈 못 할 수 있다니…

설 연휴를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에 또다시 혈액 수급 비상이 걸렸다. 새해들어 지난 18일까지 헌혈자가 8천540명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12명보다 15％ 이상 줄었다. 이로 인해 지난 3일 6.5일분이던 대구·경북혈액원의 혈액 보유량이 보름 만에 3.7일분이 감소해 18일 오후 3시 기준 2.8일분까지 떨어졌다. 이 혈액량은 수급위기 ‘주의’ 단계다. 대구·경북지역 혈액 보유량이 2.8일분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혈액보유량이 3일 미만이면 ‘주의’, 2일 미만이면 ‘경계’, 1일 미만이면 ‘심각’ 단계로 분류된다.혈액원 측은 이 지역 헌혈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한파, 백신 접종 등으로 단체헌혈 취소가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는 추세라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는데다, 학교나 직장, 군부대 등의 단체 헌혈도 잇따라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특히 지금은 각급학교가 방학기간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헌혈자는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헌혈자의 80% 정도가 학생들이다. 혈액원측에서는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겨울철에는 각종 사건·사고가 많아 지금과 같은 헌혈 추세가 이어진다면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수혈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대구와 경북의 월평균 혈액 보유량은 1월 3.6일분을 시작으로 3월 3.3일분, 4월 2.8일분, 9월 3.5일분으로 한 번도 4일분을 넘기지 못했다.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적정 혈액보유량은 5일 이상분이다.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다. 어떻게든 헌혈로만 확보가 가능하다. 헌혈운동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백신접종자도 접종일로부터 일주일만 지나면 헌혈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 연례행사처럼 계속되는 혈액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군인에게만 쏠려 있는 헌혈대상의 범주를 넓히는 것이 급선무다.

2022-01-20

오미크론 우세종 시작…선제 대응 맞서야

2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천명대 중반에 들어섰다. 그저께 하루만에 확진자가 1천700명이 늘어나더니 어제는 800명가량이 또 늘었다. 증가 속도가 숨가쁠 정도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7천명을 넘으면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5천명을 일종의 사전 경고기준으로 보았다. 이미 7천명 문턱까지 왔으니 대응책이 나와야 할 텐데 아직 구체적 실행 계획이 안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금주 내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 당국자도 “오미크론의 우세종으로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의료전문가들은 “다음 달 1만∼2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말 이러다 일본처럼 하루 수 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대구와 경북도 오미크론 비상이다.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늘면서 오미크론 변이 영향권에 접어들었다. 20일 대구는 전날보다 142명이 늘어난 355명을 기록했고, 경북은 50명이 증가한 2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구에서 300명 이상 발생은 2020년 3월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어제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국내서는 7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6천4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구 100명당 1.4명 꼴이다. 전 국민의 90% 수준의 백신 접종률에도 전염병이 꺾일 기세가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대유행의 종식은 아직 멀었다”고 경고하고 있다.사람 이동이 많은 구정을 앞두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기승을 부릴 것 같아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아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뿐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상의 불편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당국의 선제적 대응만 바라보고 있다.보건당국은 오미크론 환자 폭증에 대비, 의료체계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말만 말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보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꼼꼼한 대책과 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오마크론 위기를 잘 넘겨야 한다.

2022-01-20

대구취수원 이전, 또 제동 거는 구미 정치인

구미시의회가 그저께(18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를 위한 특위를 또 구성했다. 지난해 1월부터 가동됐던 특위 활동기간이 만료되자 시즌2 특위를 결성한 것이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이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고, 환경부 용역결과가 엉터리라는 새로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날 임시회에서 여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즌2 특위구성을 강하게 반대했다. 송용자 시의원은 “특위 구성안이 취수원이전을 반대하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대변하고 있어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하는 의회의 위상에 배치된다”고 지적했고, 김재우 시의원은 “특위 구성 제안자도 특위가 의미가 없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없다고 했는데 왜 특위를 구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은 결국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구미시의회의 특위구성 장면을 보면, 대구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지극히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구수돗물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문제는 지난해 8월 장세용 구미시장이 조건부로 수용하면서 원만히 해결되는 듯했지만, 구미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아야 하는 시의원들로선 국회의원의 의중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오염된 수돗물을 낙동강 상류에서 취수하는 문제는 250만 대구시민들의 최대 숙원이다.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대구시민 70%가 먹는 낙동강 원수의 질이 전국에서 가장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매곡·문산취수장 원수에 포함된 전체 탄소량을 의미하는 총유기탄소량(TOC) 농도가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한 부산 물금취수장과 매리취수장의 농도보다 더 짙었다.30여년 전에 발생한 대구 수돗물 페놀오염사태에서 경험했듯이, 대구 낙동강 취수장 원수가 이렇게 오염된 이유는 취수원 바로 상류에 위치한 구미공단 등에서 약 2천종의 화학물질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민들이 언제까지 구미공단에서 오염된 물을 정수해서 먹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2022-01-19

세계 톱10 관광지 경주, 글로벌화 전략 필수다

경주시가 세계 최고여행지 톱10에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세계 최대 여행전문 가이드북인 론리 플래닛은 2022년 세계 최고여행지 톱10을 선정하면서 경주를 10위에 올렸다. 아시아권에서는 대만 타이베이가 2위로 10위권 안에 들어갔으며 국내서는 경주가 유일하다.영국의 론리 플래닛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독립 여행안내서 출판사며 여기서 발간되는 책은 전세계 배낭 여행객의 필독서로 손꼽힌다. 천년고도 경주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또한번 절호의 기회가 생긴 셈이다. 이 책은 경주를 “벽이 없는 박물관”이라 호칭하며 한국의 어느 곳보다 많은 고분과 사찰, 암각화, 탑, 궁궐 등 유적과 역사가 가득 찬 사랑스러운 도시라 소개했다.이 책의 소개대로 경주는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발길이 닿는 곳마다 유적과 역사를 만날 수 있다. 고대국가 신라 천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묻혀있는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문화와 역사유적의 도시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분야도 국내서 가장 많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경주역사유적지구와 양동마을, 옥산서원 등이 뒤따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다보탑, 석가탑 등 국보급 유물과 불국사 대웅전과 같은 보물급 유물도 수두룩하다.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찬란한 문화유산의 보고가 바로 경주다.그러나 찬란한 만큼 국제적 관광도시로서 경주의 위상을 잘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다. 경주의 국제화, 경주관광의 세계화는 오래된 우리의 숙제다. 경주 관광의 세계화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하기 때문이다.세계 톱10 관광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경주를 이탈리아 로마나 그리스 같은 국제적 명성도시로 키워가는 데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관광 인프라의 대대적 개선과 함께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모색해야 한다. 세계 최고 관광지를 찾는 외국인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말이다.

2022-01-19

탈원전 보상, 신한울 3·4호기부터 재개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원전이 소재한 경북도내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저께(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경북지역은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12기의 원전이 있는 곳이다. 원전 보유 수가 많은만큼 탈원전 정책의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정부는 그로 인한 피해보상을 논의도 언급도 한 적이 없다.영덕에 계획한 천지원전 1·2호기는 2012년 원전 예정구역으로 묶인 땅이 9년이 지난 뒤 백지화가 결정나고 고시도 해제됐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원전유치 특별지원금 반환 문제 등 군내는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시끄럽다. 7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한 월성 원전1호기 폐쇄도 마찬가지다. 경제성 조작 문제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고 있다. 실시설계 중인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7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음에도 중단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조급하게 서둘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주민 의견을 듣거나 공론화 과정을 생략해 반발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국회에서의 논의도 없었고, 정부 일방 추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이 사장된다는 비판도 받았다. 탈원전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느는 데 대한 대안도 보이지 않았다.경북지역 자치단체장의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는 당연하다. 주민들은 정부 정책만 믿고 남들은 기피하는 원전을 안고 살아왔다. 오로지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정부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달라진다면 정부가 상응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옳다.국민의 67%는 원전확대를 원한다.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후보들도 탈원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減)원전을 하든지 친(親)원전을 하겠다고 했다. 경북도는 탈원전이 줄 피해가 60년간 28조원에 달한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울진 한울3·4호기 공사부터 재개하는 것이 피해보상을 조금이라도 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2022-01-18

대구중·남구 전략공천하면 소탐대실한다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전국 5곳(대구 중·남구, 서울 종로, 서울 서초갑, 경기 안성, 청주 상당)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다음주부터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은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50%,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돼 있다.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10일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2월 14일 후보자 등록 신청이 마감되기 때문에 공천작업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특히 대구 중·남구는 국민의힘 공천을 희망하는 출마예상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공관위가 어떤 방식으로 후보자를 결정할지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5곳 모두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전략공천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특히 대구 중·남구는 국민의힘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천권한을 가진 측에서 자기사람 챙기기에 나섰다는 소문이 그럴듯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김재원 당 최고위원과 홍준표 의원의 최측근 인사인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중·남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이 전략공천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국민의 힘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번 재보궐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만큼, 공천잡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공천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인다는 말이 나오면 대선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연이은 극한 대립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두 사람이 재보궐선거 공천에서 또 다시 충돌하면 정권교체는 물 건너 갈 수 있다.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의 경우 과거처럼 당에서 공천만 하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망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안 그래도 대구 중·남구 지역은 낙하산 공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곳이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번에도 전략공천을 하면 대선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시간이 없더라도 철저한 공천원칙과 기준을 정해 당규에 따라 공천자를 결정하길 바란다.

2022-01-18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 시민 관심 뜨겁다

대구시가 17일 ‘동부소방서 및 법원·검찰청 터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오는 2027년까지 연호지구로 이전할 법원·검찰청 부지는 범어네거리 인근 상업 중심지여서 후적지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대구시는 해당부지를 포함한 동대구 역세권을 영남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인 수성구청도 이미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후적지 부지가 대부분 국유지이기 때문에 개발 방향을 일단 그려놓고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부소방서(3천97㎡)는 2024년 혁신도시로, 법원·검찰청(4만3천998㎡)은 2027년 연호지구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중 법원·검찰청 후적지는 95%이상이 국유지이며, 층수 제한없이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면적도 약 3만㎡에 이른다.정부는 법원·검찰청 후적지를 매각해 연호지구 법조타운 조성비용에 충당할 계획이기 때문에, 대구시의 공공개발 방침이 무산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대구시는 일단 후적지 공간을 ‘동대구 역세권 활성화’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발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벤처·창업 중심지인 동대구 벤처밸리의 기능 강화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창업·기업지원기관, 유관 기관·단체 등 수요자 중심의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실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해용 경제부시장은 “동대구 역세권은 지역 벤처·창업의 전진기지이자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등 주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인 만큼 신산업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연호동 법조타운 조성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민간업자에게 후적지 일부라도 팔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다행히 대구시가 용도지역 결정권과 교통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후적지 매각은 불가능하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구상하는 대로 후적지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정부와의 끊임없는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2-01-17

방역패스 혼란 막을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정부가 어제부터 설연휴를 포함한 3주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현행 그대로 유지키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그러나 당초 어제부터 실시하려던 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가 법원의 제동에 걸려 정부 방역계획 일부가 차질이 생겼다. 정부는 17일 회의를 열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국적 형평성 등을 고려, 전국의 대형마트와 전파위험이 적은 박물관, 영화관, 학원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조치를 해제했다.하지만 방역패스 해제조치와는 별개로 정부는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방역패스 시행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져 있다. 문제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완화조치에도 자영업자 등의 반발과 소송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4일 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이유로 효력을 중지시킨 바 있는데다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부 방역패스 제도가 사실상 신뢰를 크게 잃은 모양새다.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21일쯤에는 국내서도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아 사람 이동이 많은 설연휴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설명절 특별대책도 별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패스 제도가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정책의 불신과 후유증 등의 문제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방역성과를 거두는 문제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 같다. 법원은 방역패스 제도 도입의 공익성을 인정했지만 국민의 자유권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고 기본권을 침해할 만큼 방역의 효력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이는 그동안 정부 방역정책이 방역 편의주의에 매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정책의 합리적 재설계와 과학적 자료로 국민을 설득시켜나가야 정책효과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합리적 대안을 기대한다.

2022-01-17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 균형발전 밀알 돼야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을 지닌 협의체다. 앞으로 정례적으로 열리며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정책화 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출발이다. 첫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4차산업 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지역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은 인구가 줄면서 지방소멸 속도가 날로 빨라지고 있다. 정치권력과 경제, 사회 인프라까지 집중된 수도권은 공룡화되고있는 반면 지역의 경제는 날로 피폐해진다.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살아야 나라 경제도 부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문 대통령이 말한 지역경제가 나라경제의 근간이라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 성과를 내야 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제2국무회의 성격의 협의체가 출범한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지방과 관련한 정책은 임기말에도 어느 한 곳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결국 차기정부로 넘어갔으며 수도권에는 더 많은 사람과 공장이 몰려 지방소멸을 재촉했다. 법률로 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한 것은 지역간 균형을 깨는 문제점을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풀어가자는 것이다. 지역으로서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라 말했다. 이에 맞는 실질적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은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사리 만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형식적 기구에 그칠 공산이 크다.지역민은 지방균형발전을 우선한다 해놓고 실천은 뒤로 미루는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보아 왔다.

2022-01-16

중대재해법, 경영자 처벌에 남용돼선 안 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지난주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와 함께 근로자 집단참사 사건까지 발생하자 산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하청 업체를 포함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게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이 법 적용을 받는다. 최근들어 산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업인 처벌법이다. 이 법이 발효되면 산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조선·철강·화학·건설업종 CEO들은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으로 근무해야 한다. 법률 내용 중 형사처벌 근거가 되는 경영진 과실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의도를 가진 고의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더라도 재해만 발생하면 대부분 CEO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포항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진 중대재해법 설명회에서도 형사처벌 범위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사망재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계와 금형·주물업 등 뿌리산업 경영진들의 걱정이 컸다고 한다. 정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장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응책으로 경북도에서는 지난 연말 중대재해 안전협의체를 출범시켰고, 포항시도 지난 12일 중대재해예방TF를 꾸렸다.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이니만큼 경영자 처벌이 남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처벌이 능사가 될 수 없다. 공장과 건설현장의 업무관행과 안전문화에 대한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유지하더라도 개인이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예방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중에는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해 경영진이 구속되면 그날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기업들이 많다. 무거운 처벌보다는 기업이 안전시스템 점검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는 중대재해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2022-01-16

기업 氣 살려 포스코 성공신화 이어나가자

포스코가 그저께(12일) “지난해 매출(연결 기준) 76조4천억원, 영업이익 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창사 이래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한 놀라운 성과다. 포스코가 ‘초일류기업’이라는 이름값을 한 것이다. 종전 최대 매출은 지난 2011년 기록한 68조9천억원이며, 영업이익은 2008년 기록한 7조2천억원이 가장 많았다. 포스코는 지난해 세계적인 철강전문 분석기관 WSD(World Steel Dynamics)로부터 1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선정되는 성공신화를 이어오고 있다.포스코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 철강수요가 많은 자동차·조선· 건설 산업의 경기회복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포스코에서 철강 부문은 전체 매출 가운데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철강 외 건설·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인프라 부문’과 케미칼이 속한 ‘신성장 부문’ 실적도 지난해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세계철강협회가 “새해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글로벌 철강 수요가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2022년 포스코 경영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세계적인 악재와 불확실성 속에서 포스코가 선제적인 연구개발(RD)과 과감한 사업다각화,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위기속에서 오히려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포스코 같은 기업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역경속에서도 세계 7대 수출국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포스코의 우수한 기업실적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사회가 기업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한 점에 대해 새삼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가 국가 차원에서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면서 지원을 해 줄 경우 한국 경제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밝아질 것이다.

2022-01-13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대구·경북 안전은?

광주에서 지난 11일 고층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실종되는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빚어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아파트 입주를 앞둔 시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신축아파트 전반에 걸친 안전점검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역은 최근 수년간 아파트 경기가 호황을 보이면서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가 신축됐거나 건설 중에 있다. 올해만 40단지 2만2천가구, 내년에는 48단지 3만3천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전문가들은 “광주의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는 공사기간을 단축하려는 무리한 건설업계의 관행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대구와 경북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은 추운 날씨 때문에 콘크리트 양생이 잘되지 않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경우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광주아파트 사고는 당국의 조사에 따라 원인이 밝혀지겠지만 콘크리트가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설을 진행했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대구시가 광주 아파트사고를 계기로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건설되는 대구시내 아파트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1만㎡ 이상 대형공사장 175곳이 점검 대상이다.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공사현장의 미비점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두번 세번 확인절차를 거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광주와 같은 사고가 지역에서도 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사고가 나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일이다.건설사가 작업 및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만 전국에 걸쳐 35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건설사마다 안전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겠지만 처벌보다 회사와 개인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더 중요하다.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아직도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사고 발생은 경각심을 높일 때 줄일 수 있다. 대구와 경북은 광주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2022-01-13

TK, 한몸처럼 움직여야 성장 비전 생긴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넘어서 초광역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성장동력 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그저께(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시·도 단체장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5년 단위의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별도의 조직설립을 통해 초광역권 협력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일정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공동으로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시·도와는 다른 별개의 자치단체이며, 광역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효율적인 사무 처리가 가능하다.권영진 대구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돼 로봇, 미래형모빌리티,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초광역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해 교통, 관광 등 초광역 협력사업이 투트랙으로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권 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시·도간 협력사업에는 미래성장산업을 비롯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맡을 광역 교통사업, 문화 관광 사업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현재 시·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업무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방자치단체들이 초광역화를 통해 지역발전비전을 찾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의 흐름이 됐다.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 등도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힘을 뭉쳐 지역발전 비전을 찾아보자는 몸부림이다. 양 시·도 공무원이 함께 일하며 협업하는 조직인 특별지자체가 설립돼 성과를 내면 장기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가능해질 것이다.

2022-01-12

구미형 일자리 출범, 경제 회복 신호탄 되길

구미형 노사상생 일자리 사업인 LG BCM 구미공장이 드디어 착공했다.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가진 LG BCM 공장은 구미 국가5산단내 부지 6만6천㎡에 7만5천㎡ 규모 건물로 짓는다. 단일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양극재 생산공장이다. 2019년 7월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 생산공장 유치를 위해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6개월만에 거둔 결실이다. LG BCM은 이곳에 2024년까지 4천754억원을 투자, 국내 최대인 6만t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한다.올해부터 직접 고용을 시작해 공장이 완성되면 고용효과가 8천700명에 달한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한해 1조5천억원가량 생산이 이뤄져 구미산단 연간 생산액이 4%가량 증가할 것이라 했다. 침체에 빠진 구미경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구미는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메카다. 2010년까지만 해도 국내 수출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였다. 그러나 삼성 등 대기업의 해외 및 수도권 이전과 협력업체의 탈 구미로 이 지역 수출은 2013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이다. 구미 인구도 2018년부터 줄어 작년에는 사상 최대 폭인 3천741명이 감소했다. 구미경제 퇴조를 그대로 반영했다.구미형 일자리사업은 노사민정이 합의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다. LG는 투자금액을 조성하고 경북도와 구미시는 부지 및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늦었지만 그나마 성공적이어서 다행이다.구미시는 이제부터 LG BCM 공장이 지역에 잘 안착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다른 대기업의 상생형 일자리사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구미국가산단은 향후 건설될 군위 소재 통합신공항과도 인접해 물류이동이 매우 용이한 곳이다.대기업의 구미 회귀를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주거환경 및 교육·문화 인프라 개선과 교통망 확충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도 당연하다. 경제적 위기에 몰린 구미로서는 모처럼 좋은 기회다. LG BCM의 투자를 계기로 구미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