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시 물가대책, 시민의 공감대 넓혀가야

대구시는 12일 홍준표 대구시장 주재로 고물가 및 폭염대응 시민생활 안정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회의를 통해 올들어 폭등하고 있는 생활물가와 지역 경제상황 등을 정밀히 분석해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관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점검반을 통해 물가와 관련한 각종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물가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이미 수차례 발표된 바 있다. 그저께는 기획재정부가 서민생활 필수품에 대한 한시적 관세철폐, 유류세 최대폭 인하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물가 안정은 정부가 주도해 나가야겠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대구시의 대책회의는 이런 면에서 시의적절하게 열렸다. 문제는 시민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가 나와야 한다. 특히 물가 오르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되는 서민계층 보호에 더 많은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잘 알다시피 지속된 기름값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가계는 이미 숨이 턱까지 찬 상태다. 대구시의 행정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많으나 취약계층의 민생을 보살피는데 더 많은 행정력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올들어 우리나라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 6월에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구는 6.1%, 경북은 7.2%가 올라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의 고물가 상황이 앞으로도 더 이어질 것 같다는 전망이다.지금 우리는 전례가 드문 고물가 시대를 맞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국제적 요인이 우리 물가상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개인 각자가 물자를 절약하는 내핍의 정신도 필요하다. 전기를 아껴쓰고 개인은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절약의 방법이다.대구시의 물가안정 대책도 시내버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물가인상이 미치는 경제적 파장을 잘 알리고 물가인상 억제 노력에 시민의 공감대를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 홍 시장의 말대로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22-07-12

포항경주공항 ‘동해안 관문’으로 거듭나길

포항공항의 공식 명칭이 14일부터 포항경주공항으로 변경된다.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은 오는 15일 공항명칭을 변경하는 기념식을 열기로 했다. 포항과 경주 양 도시는 지난 2020년 12월 포항공항 명칭변경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공항명칭 관리지침 제정, 한국공항공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9일 공항명칭변경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가 공항명칭 변경을 허가한 것은 포항경주공항이 처음이다. 명칭 변경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과거 김포공항을 서울공항으로, 청주공항을 반기문 공항, 무안공항을 김대중 공항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포항공항이 이름을 바꾼 이유는 포항, 경주 두 도시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1970년 2월 포항비행장으로 개항한 포항공항은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김포와 제주노선을 개설해 운영해 왔지만, 적자운영으로 수시로 ‘노선폐쇄-개설’을 반복해왔다. 동대구역(2004년)과 신경주역(2010년), 포항역(2015년)까지 KTX가 개통된 게 결정적인 적자원인이었다. 코로나19가 유행중이던 지난 2020년 7월부터는 김포·제주행 노선을 저가항공사인 진에어가 이어받아 운항 중이다. 현재 김포행 노선 요금이 KTX 요금과 비슷한 수준까지 인하됐지만 탑승률이 평균 40%대를 넘지 못해 경북도와 포항시, 경주시가 조례를 제정해 항공사에 운항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공항이름 변경을 계기로 세계적인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주시가 적극적인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서면 항공 탑승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포항경주공항이 새롭게 탄생하면서 국내 최대 수준의 경주 관광콘텐츠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이미 지난 3월 27일부터 보문단지~시외버스터미널~포항경주공항을 잇는 노선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앞으로 포항경주공항이 경주와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인기코스로 변신해서 국제노선까지 취항하는 공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022-07-11

신공항, 시·도가 유연한 입장으로 대응하길

경북도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고수하되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는 새 특별법의 추이를 지켜보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키로 했다.경북도의 투트랙 전략은 홍 시장이 추진하는 새 특별법과 이철우 지사가 주장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충돌로 신공항 추진이 차질을 빚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말하자면 경북도는 대구·경북을 위한 대역사의 성공을 위해 더 나은 추진방식이 있다면 그쪽으로 따라갈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 이같은 대응은 시·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점에서 잘한 일이다. 홍 시장은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기존에 취해 왔던 대구시와 경북도의 기부 대 양여 방식과는 다른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특별법을 통해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지역 정치권과 함께 특별법 발의에 나서고 있다. 가덕도공항이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데 대구·경북신공항을 국비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홍 시장의 소신이다.이에 반해 이 지사는 새 특별법으로 추진하면 정부와 야당 등을 설득해야 하니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신공항은 가덕도보다 먼저 완공해야 물류와 여객을 선점할 수 있고, 공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두 의견 모두 합당하고 타당해 보이는 판단이다. 현재로선 어느 쪽이 공항건설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신공항이 조속하고 성공적으로 개항돼야 한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생각은 다르지 않다. 다만 추진방식에 대한 의견이 약간 차이 날 뿐이다.이 문제는 두기관이 머리를 맞대면 언제든 풀 수 있는 일이다. 신공항 건설을 두고 두 기관의 미묘한 입장 차를 두고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잘 알다시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먹거리를 만드는 대규모 투자사업이자 시·도민의 희망이다. 성공적 마무리는 시대적 과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공항 추진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듣고 유연한 자세로 대응한다면 분명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22-07-11

여당의 권력싸움, ‘黨·政공멸’로 가는 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당 윤리위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 결정에도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집권여당이 심각한 내분상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윤리위 결정 후 바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이 대표는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 권한이 당 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들면서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징계 즉시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당헌 29조에 의거해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오늘(11일) 의원총회를 열어 혼란수습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 대표의 공개투쟁이 계속될 경우 집권여당의 국정운영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간 이 대표와 마찰을 빚어온 ‘친윤(윤석열 대통령)’그룹의 행태로 비추어볼 때 양측이 ‘갈 데까지 가보자’는 사생결단식 충돌을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집권 2개월만에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 민심도 돌아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급락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여당이 집안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2년후 총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양측 모두 자제심을 발휘해야 한다. 최근 선거에서 완승하는데 공로가 큰 이 대표로서는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충격이 클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즉생(死卽生)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 대표를 축출하고 당권이나 총선 공천권을 노리는 중진 정치인들도 자성해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중진들이 나서서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중산층들도 기름값이 무서워 외출을 꺼리는 등 민생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집권여당이 권력다툼이나 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지금이라고 당 중진들이 중심이 돼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은 공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2022-07-10

코로나 재유행 적신호, 경각심 높일 때다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다시 늘면서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따른 대책을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라 했다.지난달 27일 3천423명으로 저점을 찍었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이후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5∼8일 나흘간 1만명 후반을 넘기고 9일에는 45일만에 2만명을 넘어섰다. 10일에도 2만410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해 이틀 연속 2만명을 넘겼다.보건당국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로 BA.5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름철 이동량 증가, 면역효과 감소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번 재유행은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가을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전문가에 따라서는 8월 중순에 가서는 하루 20만명의 확진자 발생도 점치고 있다.BA5.변이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변이보다 30% 이상 감염력이 강하고 면역회피 특성이 있다고 한다. 백신접종이나 감염으로 면역력이 형성된 사람도 쉽게 재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2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등 정상적 생활을 못하며 지내왔다. 자영업자 등은 장사가 되지 않아 일부는 아예 문을 닫는 등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일반시민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금 우리사회는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떨어져 있는 분위기다. 특히 각종 축제가 다시 시작되고 스포츠 경기도 수많은 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달부터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등 여름 휴가철 이동도 본격화될 전망이다.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다. 외출 후 손씻기나 마스크 쓰기 등 국민 각자가 지켜야 할 보건수칙을 잘 실천해야 한다. 정부도 확진자 관리를 위한 각종 시스템 점검에 나서야 한다. 중환자 병실 확보 등 보건당국이 살펴야 할 문제도 많다. 한달 이상 공석 중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도 서둘러야 한다.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되는 일은 없도록 정부도 국민도 경각심을 높여 6차 대유행의 고비를 넘겨야 한다.

2022-07-10

대구시 직원 10시 출근… 육아부담 줄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오전 10시 출근해서 오후 7시에 퇴근한다. 공직사회의 유연근무제를 앞장서서 독려하기 위해서다. 홍 시장은 당선인 시절 “맞벌이 공무원 증가와 공동육아부담을 감안해 유연근무제를 전 직원 2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었다.유연근무제는 ‘주5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대구시 직원(사업소 제외) 1천900여명 중 약 200여명이 시차 출퇴근을 해 왔었다. 대구시는 직원들이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유 등을 작성하지 않고도, 시스템에 신청을 하면 부서장이 사전 결재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유연근무제 확대에 따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 사이에 주로 열리던 각종 회의는 일괄적으로 오전 10시30분 이후로 미룬다. 다만 공동 근무 시간대(오전 10시∼정오, 오후 1시∼4시)를 권고해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기로 했다.대구시의원 연구모임인 자치정책연구회가 지난해 대구시 공무원들을 대상(458명)으로 유연근무제가 필요한 이유를 조사했더니 ‘가족 돌봄’이 52.0%로 가장 높았다. 고정된 출퇴근 시간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육아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우리나라는 지난해 0.81명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9년 평균 합계출산율(1.61명)의 절반에 불과하다.2006년 이후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아이를 낳으면 월 몇 십만원씩 현금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저출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인 사회적 육아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아이 키우는 것을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대구시가 이번에 파격적으로 실시하는 유연근무제가 사회적 육아시스템의 좋은 사례다.

2022-07-07

구미산단, 글로벌 반도체기지로 변신하길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SK, LG 등 대기업의 대형투자가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그저께는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기판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인 LG이노텍이 경북도,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맺고 향후 2년간 1조4천억원을 투자키로 했다.지난 3월 반도체웨이퍼를 생산하는 SK실트론이 구미에 1조495억원을 투자키로 한데 이은 또 하나의 쾌거다. 구미는 올들어 두 번째 1조원대 투자를 유치해 구미국가산단의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를 주고 있다.구미는 우리나라 대표 산업도시였다. 1970년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이후 첨단전자 산업도시로서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다. 1999년 전국 단일공단 최초로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했고, 2005년에는 수출 305억달러로 전국 수출의 11%를 점유했다. 한 때 공단근로자가 8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내 굴지의 공단으로 위세를 떨쳤던 지역이다. 그러나 삼성과 LG, 한화 등 대기업 전자사업부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사업장의 잇단 폐쇄로 구미국가산단은 지금도 쇠퇴일로의 길목에 있다.1천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LG이노텍의 구미투자는 이런 면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글로벌 기업의 구미산단 진출은 국내 반도체산업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상당하다. 수도권 중심으로 육성되는 반도체산업이 구미지역까지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면 국가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LG이노텍의 구미투자와 관련 “지역의 반도체 관련업계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구미까지 K-반도체 벨트를 연장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구미시 단독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김 시장은 “중앙정부의 절대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유망산업이다. 구미는 K-반도체 벨트에 포함돼야 할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국가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산업단지로 구미산단을 배척할 이유도 없다. 지방화 시대라는 대의에도 맞다. 지역정치권은 구미산단을 글로벌반도체 생산기지로 키우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22-07-07

시장·도지사 원팀돼야 TK현안 풀 수 있다

경북도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과제(7개 분야 14대 대표 정책)들이 지난 5일 발표됐다.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원장인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과제들이다. 경북도는 지난달 15일부터 민선 8기 정책과제 발굴과 도지사 공약이행을 위해 준비위를 가동해왔다. 발표내용 중 주목되는 부분은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이다.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받아쓰는 서울시민이나 원전이 몰려 있는 울진군민이 같은 전기요금을 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전기요금차등제는 원전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평소 “지역이 발전하려면 전국 시·도가 특화돼야 한다”는 지론을 펴왔다. 이날 발표된 과제 중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인근 지역 중심으로 미래차, 반도체, 로봇, 메타버스, 스마트공항과 같은 미래산업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에너지 분야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과 기업 유치, 수소경제 확산 등이 주요정책으로 선정됐다.우려되는 부분은 이 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통합신공항 건설방식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도지사는 “가덕도 등 다른 새로운 공항보다 통합신공항이 먼저 개항해야 물류거점 등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 특별법을 만들어 국비로 추진하기에는 법통과가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기존 방식(기부 대 양여)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 시장은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 시설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이전하되 민간공항은 국비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국비로 건설하는데 대구는 왜 안되느냐는 논리다. 대구시는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받아써야 하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두 사람이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현안해결의 해법을 찾아 나가기를 바란다.

2022-07-06

24년만의 6% 물가…서민들 벼랑끝 섰다

통계청이 6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6%가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 2월 3%대이던 물가상승률이 3월에 4%대로 오르는 등 매달 1% 포인트씩 상승하더니 급기야 6%대까지 올랐다. 정부도 이 상태면 7∼8%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서민경제가 받을 충격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6월 중 물가상승은 국제유가 폭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농축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 오르지 않은 물가가 없었다. 외식물가는 1년 전보다 8.0%가 올라 30년만에 최고다. 이달부터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서민가계는 더 물러설 곳도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지금 우리경제는 물가가 급등하고 경기는 하강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한다. 정부가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나 그럴경우 경기는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 국내 가계대출 규모가 1천800조원에 달한다. 금리를 인상하면 빚을 내 돈을 쓰는 서민층만 죽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물가 급등은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도 40년만에 가장 높은 물가고에 시달린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전 세계는 지금 물가와의 전쟁에 허덕인다.문제는 지금의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외적 요인이 많아 정부 대응책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물가와 관련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이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 앞장서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서민층이 받을 경제적 충격과 고통을 선제적으로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물가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자극을 받는다. 정부의 기민한 대응은 인플레 심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6월 대구(6.1%)와 경북(7.2%)의 물가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지방자치단체도 물가 오름세를 막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경제주체 등 모두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때다.

2022-07-06

대구시 잇단 개혁조치, 대구발전의 동력으로

대구시가 유사·중복 조직 통폐합 등을 통해 시청 조직을 대폭 슬림화한다고 발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1호 결재를 통해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2실·12국·3본부·90과의 대구시청 조직을 3실·9국·2본부·86과로 정비해 2국·1본부·4과를 줄인다. 또 유망기업 유치 등을 목적으로 민간 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내부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키로 했다.시는 이와 관련 “조직 통폐합과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상호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될 것”이라 밝혔다. 이 안은 오는 13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가 넘겨지면 이달 중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홍 시장은 지난달 말에도 인수위를 통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을 기존 18개에서 10개로 줄인다고 발표해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홍 시장의 조직 개편은 사실상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는 대구시장 출마를 앞두고 “대구를 리모델링 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시정개혁단을 만들어 1년동안 대구시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 변혁을 하겠다고 미리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대구를 리모델링해 전국 3대 도시의 번영과 영광을 찾겠다”는 말도 여러 차례 했다. 그의 이번 조직 개편은 그런 점에서 단체장이 바뀔 때 있는 의례적 조치가 아니고 그의 머릿속에 담겨있던 생각이 실행에 옮겨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 절약되는 예산 1천억원을 대구 미래 50년과 시민복지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도 미리 밝힌 바 있다.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대구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그의 개혁적 노력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노조 등 일부 비판적 의견도 있지만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문제는 없다.이번 대구시의 개혁적 조치가 GRDP 28년 전국 꼴찌라는 대구의 불명예를 씻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 또 더 많은 의견을 모아 대구시정이 거듭 발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2022-07-05

여야는 이젠 협치해 민생위기에 대처하라

여야가 4일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인 김진표 의원을 선출하면서 파국직전까지 갔던 국회 정상화 협상을 타결했다.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가 공백 상태로 접어든 지 35일 만이다. 그러나 여야가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다. 상임위 구성 등 여야가 대치해 온 쟁점들이 적지 않아 정국이 언제든 경색될 수 있는 상태다. 양당은 속히 대승적 결단과 유연성을 발휘해 ‘일하는 민생 국회’를 조속히 가동하길 바란다.국회는 그동안 물가폭등과 고유가 등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민생을 덮치고, 무역적자에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나라가 풍전등화에 이를 때까지 문을 닫고 놀았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한 달 이상 놀고먹고도 세비를 챙긴 국회의원들에 대해 민심은 들끓고 있다. 국회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민생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1만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여야가 우선 물가폭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법안과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을 이달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놓고 처리하기로 한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먹구름이 잔뜩 낀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4일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0%로 높게 제시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식적으로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가 위기 극복의 주체가 돼야 하고, 민생 해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제안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당면한 경제위기에 긴급히 대응해야 한다.국회순항을 위해서는 절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양보할 건 통 크게 양보해 정국이 경색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 현실적으로 야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가.

2022-07-05

지방의회가 ‘국민의힘 의원총회’ 될까 걱정

대구·경북 지방의회가 어제(4일) 일제히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구성하는 등 4년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991년 새로 출범한 지방의회는 올해부터 의회 사무처(국)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고, 국회보좌관 기능을 하는 정책지원전문관 제도도 도입되는 등 권한이 한층 강해졌다. 권한에 비례해 시·도민들의 기대감도 더욱 커진 만큼, 지방의원들의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4일 의장단 선출을 위해 개원한 대구시의회는 오는 7일까지 전반기 의회를 끌고 갈 상임위원장단 구성을 마친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일 국민의힘 의원들만 모여 총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도의회는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후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 실국별 업무보고를 듣는다.이번에 출범한 대구·경북 지방의회는 광역·기초할 것 없이 ‘국민의힘 의원총회’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1당체제로 구성됐다. 대구시의회는 시의원 정수 32명 중 31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며, 나머지 1명(비례)이 민주당 소속이다. 경북도의회도 정원 61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56명이고, 민주당 2명, 무소속 3명이다.원론적인 얘기지만, 지방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는 항상 긴장감이 유지돼야 한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지방의원들은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잃게 된다. 지방의원들이 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예산 심의, 조례 제정과 같은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주민의 대표라는 철저한 인식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내년 1월부터는 그동안 자율에 맡겨졌던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의원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의정비 내역을 비롯해 회의 출석률, 의안발의 건수 등 다양하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두 개의 축이다. 지방의회가 감시와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두 기관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2022-07-04

두꺼비 산란지 생태공원화에 열중하길

전국 최대 규모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소재 망월지를 둘러싼 수성구청과 인근 지주와의 갈등이 봉합됐다. 두꺼비 산란지를 보호하려는 대구 수성구청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지주 소유의 농경지를 직접 매입키로 함으로써 법적 분쟁에까지 갔던 갈등이 수습된 것이다. 지주들도 땅을 파는데 동의해 구청은 감정평가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갈 생각이다.망월지는 잘 알려진대로 전국 최대 규모 두꺼비 산란지다. 매년 2월이면 1천여 마리의 성체 두꺼비가 산란을 위해 망월지로 몰린다. 인근 욱수산에서 내려온 성체 두꺼비는 암컷 한 마리당 1만여개의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난 올챙이는 물속에서 60∼70일을 보내고 새끼 두꺼비로 성장한다. 5월이 되면 이들 수만 마리 새끼 두꺼비가 떼를 지어 욱수산으로 이동하는데, 그 모습이 매우 경이롭다.수성구청은 전국에서 드물게 자연생태계의 모습이 그대로 연출되는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망월지 일대 생태기초조사 및 두꺼비 서식지 환경조사에 들어갔다. 또 환경부에 생태경관보존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이곳을 자연생태계가 보존되는 생태공원화할 예정이다.자연생태계를 보존하려는 구청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다행스럽다. 이제는 이곳을 생태공원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망월지는 도심 한가운데 있어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면 생태교육장으로서 활용은 물론 지역민의 자연보호 의식을 높이는데도 한몫 할 수 있다.청주시 산남동에 있는 원흥이 두꺼비생태공원은 도시개발로 사라질 뻔한 자연생태계를 주민들이 나서 공원화한 곳이다. 지금은 아파트 밀집지역 속에 성공적으로 조성된 생계공원으로 알려지며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 됐다.망월지는 전국 최대 규모 두꺼비 산란지인데다 산란에서 산으로 복귀하는 전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 수준 높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삭막해지는 도시환경을 살리고 자연보호 의식을 일깨우는 생태보호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수성구청의 분발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2022-07-04

민선8기 단체장 업무시작…初心 잊지말길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이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지난 1일 일제히 취임식을 하고 4년간의 임기에 들어갔다. 이날 취임식을 마친 대부분 단체장은 민생현장을 가장 먼저 찾으며 민선 8기 첫 업무를 시작했다. 국가전체가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구는 1인당 GRDP가 만년 꼴찌이며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찾아 고향을 등지고 있다. 비상한 수단이 필요하다. 대구의 대전환과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도청 동락관에서 도내 시장·군수와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경북이 반드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경북도내 일부 시장·군수들은 이날 이색적인 취임식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며 참석한 시민 1천여명에게 시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시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크 콘서트’ 형식의 취임식을 했다.대구·경북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광역·기초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석권하다시피 했다. 이 때문에 ‘견제와 균형’ 없는 행정독주가 우려되기도 한다. 단체장들이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행정으로 시·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특히 기초단체장들은 개성 넘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질 필요가 있다.다른 비수도권 지역도 비슷하지만, 특히 대구·경북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면서 과거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 지자체 주도적 역할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인 만큼, 이 지역 단체장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도지사는 물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헌신에 따라 지역 성적표가 매겨진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2022-07-03

조정대상지역 해제, 거래 정상화 전환점 되길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지역과 경산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5일부터 해제된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국토부 조치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올라가고 각종 세제규제도 완화돼 침체일로에 있던 부동산 경기가 반전할 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단비가 될 수 있지만 대구의 과도한 미분양 물량과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업계로서는 수요자 기대심리가 살아나는 등 경기반등의 전환점을 맞았다는 면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대구지역의 5월 현재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6천816가구에 이른다. 국내 미분양 물량의 4분의1 수준이다. 올 3월 주택거래량은 1천457건으로 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2020년 12월 주택거래량에 비해 82%가 줄어들었다.대구의 주택시장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신규 아파트 미분양은 물론 정상적인 거래마저 끊어져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가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집이 팔리지 않음에 따라 금융부담이 발생하면서 고통을 받는 이도 적지 않다. 지역의 수요자들이 주택시장 규제완화를 간절히 요구해왔던 것도 정상적인 거래마저 끊어져 버린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정상화 단계로 끌어올려 달라는 데 있다.문재인 정부는 세금과 금융, 공급 등에 걸쳐 20여차례 부동산 정책을 펼쳤으나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 지난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빚어진 부동산시장의 왜곡은 새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대구지역의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조치로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더 악화되지 않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택시장의 활성화는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번 조치가 거래 정상화로 이어지는지 유심히 살피고 그렇지 않다면 추가적 조치를 검토해 거래 정상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2022-07-03

대구 공공기관 대개혁…홍준표의 ‘파격’

홍준표 대구시장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현재 18개인 시 산하 공공기관을 10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4개의 공기업 중 1곳, 14개 출자·출연 기관 중 7곳을 구조조정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데다, 세입 전망도 어두워져 공공부문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대구교통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행복진흥원 등이다. 특히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는 대구문화재단과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근대역사관, 향토역사관 등이 흡수돼 문화예술계의 충격이 클 것으로 짐작된다. 인수위는 기능 통폐합으로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 임금 절감, 위탁사업비 절감,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으로 연간 1천억 원의 예산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수위의 공공기관 통폐합안이 발표되자,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기관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인수위가 “통폐합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이 없도록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근무조건과 임금, 신분변동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감이 상당하다. 이번에 발표된 구조조정안은 향후 조직진단, 전문가 의견수렴, 의회 조례 제정 과정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오늘(1일) 취임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선인 시절 “공공기관이 불필요하게 세분되어 있고, 그리고 선거 공신들 자리 만들어 주려고 인위적으로 만든 조직도 있다”며 강도 높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예고한 바 있다. 사실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대구시의 경우 민선시장 체제가 7기에 이르면서 시 산하 공공기관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됐다. 다만, 구조조정안 확정과정에서 통폐합 대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는 게 맞다.

2022-06-30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이달부터 전국의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한다.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전국 284곳의 해수욕장 가운데 90%가 넘는 261곳이 1일부터 개장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역별로 순차적 개장을 한다고 한다. 경북 동해안 4개 시·군 25군데 해수욕장도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에 들어가게 된다.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년동안 주춤했던 해수욕장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인파가 해수욕장으로 몰릴 경우 코로나 방역 관리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해수욕장내 생활수칙을 만들어 피서객이 해수욕장내 화장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물놀이 시에도 1m이상 거리를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이용객 분산을 위해 50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번잡도를 실시간 정보로 제공키로 했다.그러나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수욕장마다 다양한 바다축제 등이 준비돼 있어 당국의 방역이 얼마나 예방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안정세를 보이다가 또다시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이후 20일만에 신규 환자가 다시 1만명을 넘었다. 또 4월말 0.7까지 떨어졌던 감염재생산지수도 1.0까지 올라선 것으로 보건당국은 발표했다. 보건당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가 원인이라 밝히고 있다.지금 우리는 방역 경각심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과 감염에 의한 자가면역 효과가 떨어질 시기를 맞고 있다.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해수욕장이 코로나19 재유행의 진원지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건당국의 철저한 사전대책이 있어야 한다. 국민도 코로나 경각심을 풀지 말고 각자가 예방수칙 준수에 앞장서야 한다. 코로나19는 언제 어디든 집단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다시 재무장해야 한다.

2022-06-30

경북도 공공기관 통폐합, 용두사미 안되길

경북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통폐합 실시를 또한번 다짐했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접근하는 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비슷하다. 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거나 단체장이 등장할 때마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외쳤지만 실상은 용두사미로 그친 사례가 많다.경북도는 출자·출연기관 등 모두 28개의 공공기관을 두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낙하산 인사나 측근 기용, 비전문가 인사 등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 사례도 곳곳에서 적발됐다. 2018년도 실태조사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26곳에서 최근 5년간 56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된 일도 있다.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시도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해 보겠다며 만든 조직이다.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경북도는 민선 8기 시작을 맞아 고질적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에 과감한 매스를 대겠다고 선언했다. 산하 공공기관을 분야별로 한곳에 모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수도 줄여나가겠다고 한다. 예컨대 도 산하 3개 도립의료원(포항, 김천, 안동)을 경북대병원에 위탁 운영시켜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인력채용난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인재평생교육원 등은 교육관련 기관으로, 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엑스포 등은 문화관련 기관으로 통폐합 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겹치는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방만한 예산집행을 막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겠다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부의 대대적 공공기관 혁신 바람과 때를 맞출 수 있어 시기적으로도 적합하다. 문제는 이를 주도할 경북도의 의지가 얼마나 잘 관철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보았지만 공공기관의 저항도 만만찮을 것이다. 여러 차례 시도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폐합의 당위성이나 지지 여론이 높아 물러설 수도 없다. 이철우 지사도 “이번에는 상당폭 구조조정을 완료해 산하기관을 슬림화하겠다”고 밝혔다. 용두사미가 되는 일 없길 바란다.

2022-06-29

170석 거대야당의 입법독주 또 시작되나

더불어민주당이 그저께(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단독 소집을 강행한 것이다. 전반기 국회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후반기 국회마저 파행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빠르면 내일(1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 경우에 대비해 의원 전원이 장외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의 지루한 기싸움으로 발생한 국회 공백 상태는 오늘로 꼬박 한달을 채웠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지난 24일 민주당이 쟁점 사항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면서 출구가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는 대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소 취하 등의 조건을 내걸면서 사태는 더 꼬이고 말았다. 최근 법무부까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나서면서 타협점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국회 상임위가 한 달 동안 스톱되면서 그동안 발의된 민생법안들이 여야 협상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유류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때 정부가 유류세를 큰 폭으로 떨어뜨려 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그저께(28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415건에 달한다. 이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 가운데는 유류세 법안처럼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당초 합의한 대로 국민의힘에 조건 없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게 맞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붙이면서 여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겠다는 것은 국회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가 공전을 계속하는 건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큰 부담이다. 꽉 막힌 대치 상황을 풀 협상카드를 내놓든지 해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2022-06-29

‘홍준표式 구조조정’ 대구에 꼭 필요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과 28일 시정 혁신 8대 과제와 정책 제안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29일)은 후폭풍이 예상되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민선8기 대구시정 혁신의 핵심은 당선인 공약 사항을 이행할 직속 기관 신설과 조직의 효율성 확보, 인사의 개방성이다. 대구시의 조직 개편은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홍준표 당선인이 직접 시정업무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만드는 신설기구는 시정혁신단과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미래50년 추진과 등이다. 군사시설이전단,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도 설치해 당선인의 주요공약인 군부대 이전 및 이전터 개발과 금호강 100리 물길 조성 등의 사업을 맡길 방침이다. 조직 통폐합 차원에서 혁신성장실과 미래ICT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주목된다. GRDP(1인당 지역내 총생산) 전국꼴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ICT(정보통신기술)를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면 개편해 대구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 경제성장의 핵심인 기업유치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개방형 직위를 법적 최대한도인 23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도 ‘열린 시정’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홍 당선인은 개방형 인사를 위해 이미 중앙정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지금까지 지적돼온 대구시 인사의 ‘동종교배’ 내지는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 개방형 인사는 대구시 내부 공무원들의 승진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다.홍 당선인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대구가 혁신하지 않으면 계속 쇠락과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대구시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누차 밝혔다. 인수위를 통해 밝힌 조직개편안과 시정 혁신안이 임기 동안 꼭 실천돼 대구시가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22-06-28

中企의 최저임금 동결 호소, 외면 말아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이 임박한데도 노사간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19개 업종 중기대표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직접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27일 중기중앙회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이미 1만992원 수준으로 더 이상의 추가 인상은 감당키 어렵다”고 밝히고 원자재값 폭등과 금리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지금도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올들어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공급난이 심화되고 가격이 뛰면서 영세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나빠지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기름값 폭등과 고금리와 고비용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는 우리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지는 않다. 노동계도 물가상승률을 이유로 임금인상을 욕구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거나 고용시장이 악화될 소지가 많다. 지난 5년동안 최저임금이 41.6%가 오르면서 실제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고용시장은 사정이 더 악화됐다. 여론조사에서 중소기업 경영주의 대다수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와 관련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원 오르면 최대 16만명의 일자리가 줄고 노동계 요구대로 1만890만원으로 오르면 34만개의 일자리가 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지금 우리 경제는 물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와 경기침체 등으로 비상국면이다. 고물가 속에 전기료와 가스가격까지 오르면서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며 불경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다. 노사간의 최저임금 협상도 작금의 경제 사정을 살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중소업체와 자영업자 상당수는 이미 한계상황이라 말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로 귀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2-06-28

티웨이항공,‘대구 하늘길’ 활짝 열길 기대

대구시가 7월 5일 오전 11시 대구공항에서 대표적인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 측과 본사 대구이전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티웨이 항공 본사가 서울서 대구로 내려오기로 합의를 봤다. 대구통합신공항을 거점으로 여객, 물류를 전 세계로 운송하는 대한민국 핵심 항공사로 도약하는데 대구시가 행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를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유치는 대구시의 현안이었는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국비 건설을 주요공약으로 내건 홍준표 당선인이 이번에 성과를 낸 것이다. 홍 당선인은 지난 21일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인적·물적 수송이 원활한 하늘길 없이는 도시는 망한다”는 발언을 할 정도로 항공산업을 중요시 하고 있다. 2014년 3월 대구에 첫 취항한 티웨이항공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이전인 2019년까지 대구공항 전체 국제노선 23개 중 16개 노선을 운항했다. 협약에는 통합신공항 노선 개발에 양측이 협조한다는 것과 대구시의 지원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티웨이항공 본사가 대구로 이전하면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 공항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된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지난 1월 내놓은 티웨이항공 대구 이전 경제효과를 보면,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생산유발 8천290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천945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와함께 33억 원 이상의 조세유발 효과와 83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대구공항과는 친숙한 티웨이항공 본사가 대구에 온다는 것은 대구로서는 어떤 기업 유치보다 반가운 소식이다. 대구의 공항도시 위상을 높이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 티웨이항공은 현재 대구공항 취항 국제노선 2개 모두를 운항하고 있다. 대구~베트남 다낭 노선 운항을 다시 시작했으며 최근 대구∼방콕 정기노선 운항도 재개했다. 티웨이항공 본사유치는 통합신공항 건설에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티웨이항공이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됐던 대구의 하늘길을 활짝 열어주길 기대한다.

2022-06-27

고물가시대, 국회가 나서 서민경제 도와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6월 또는 7∼8월에 6%대의 물가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곡물가 급등 등 대부분이 해외발 요인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어 고물가는 상당기간 진행될 것 같다”는 우려도 표했다. 또 그는 “전기료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지금의 우리경제가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임을 인정했다.지난달 우리경제는 5.4%의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물가상승률이 6%대까지 올라간다면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 11월(6.8%)이후 23년만에 처음 겪는 일이 된다. 실제로 시중에 나가보면 오르는 않은 것이 없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밥상물가가 많이 올랐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4인가구의 식료품과 식대를 합친 식비는 월평균 106만여원으로 1년 전보다 9.7%가 증가했다. 먹거리의 주원료인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주도했다.밥상물가의 상승은 식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저소득 서민층에게 직격탄을 날린다. 정부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대폭 올린 상황에서 밥상 물가까지 올랐으니 서민층이 받을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하다.경제 부총리의 말대로라면 이런 상황이 오래갈 것 같다고 하니 서민층으로선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난감할 뿐이다. 서민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경제문제는 정부 혼자 나선다고 풀릴 일이 아니다. 여야가 심각한 경제난 돌파에 머리를 맞대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그러나 우리 국회는 안타깝게도 한달 가량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무책임의 극치가 아닌가. 국회가 개점휴업인 까닭에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물가 폭등으로 서민의 삶도 점차 무너져 내리고 있다.정치권은 민생국회를 즉시 가동시켜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지금은 정쟁보다는 국민의 삶을 먼저 살피고 돌봐야 할 때다. 우리경제는 고물가뿐 아니라 고금리, 고환율 등 3고의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야 다가올 더 큰 위기를 넘길 수 있다.

2022-06-27

‘주택거래절벽’ 대구·포항, 조정지역 해제를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구와 포항지역 정치권이 국토교통부에 연일 대구·경북의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면 심각한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다소나마 해소돼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반전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문을 전달했다. 포항출신 김병욱 의원도 이날 원 장관을 별도로 만나 포항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일률적인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여파를 고려할 때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와 포항 남구는 지난 2020년 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지역경제가 동반침체되는 사태를 겪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6월 둘째 주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하락해 지난주와 동일한 낙폭을 기록했다. 이 기간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은 세종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다. 대구에서는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4월 대구시 미분양 물량은 6천827가구로 광역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4월(897가구)과 비교할 경우 미분양이 7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대구에 공급될 아파트가 2만 5천여 가구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분양 사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포항 남구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주요 지표들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이달 말 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지역의 단계적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와 포항 남구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인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한 지역’에 해당되는 만큼 규제지역 해제에 꼭 포함시키길 바란다.

2022-06-26

50만 붕괴 일보직전 포항시, 위기의식 가져야

포항시의 인구 50만명이 붕괴되기 일보직전이다. 5월말 현재 인구수는 50만324명이다. 1995년 영일군과 통합이후 역대 가장 적다. 외국인 등록인구를 합쳐도 50만6천216명이다. 지금 상태로 가면 6월말에는 포항시의 내국인 인구는 50만명선 붕괴가 확실하다.포항시가 인구 50만명선 유지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한 도시의 인구는 도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자 도시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가늠케 하는 자료다. 포항은 인구가 50만명 넘는 경북 유일의 제1 도시다. 50만명선 붕괴는 도시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이곳에 사는 도시민의 자부심에도 상처를 주게 된다.행정적으로 누리던 혜택도 줄어든다. 도시의 자치권과 자율권이 대폭 준다. 남구와 북구로 나뉘어 있는 구청이 없어지고 주택건설, 도시계획 등의 일부 권한이 경북도로 넘어간다.두 개이던 경찰서와 소방서가 하나로 통합되고 구청의 과장자리 14개도 없어진다. 포항시의 부단체장 직급도 2급에서 3급으로 낮아진다.50만명이 무너지면 2년간 유예기간을 주지만 한번 무너진 인구는 특별한 이유없이 회복되기 힘들다.포항시의 인구 문제는 더 이상 물러설 틈이 없다. 지역사회가 위기의식을 갖고 인구 증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 포항시는 작년 포항사랑 주소갖기운동을 펼쳤지만 47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인구는 고작 443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시의회로부터 “그 돈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나았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단기적 처방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포항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상태다.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대기업 유치와 같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정주여건을 개선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전국에서 육아키우기가 가장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초비상 상태의 포항시 인구 문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위기의식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2022-06-26

부총리급 지역균형발전부 신설, 검토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2일 여수에서 열린 민선 8기 시도지사 당선인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부총리급의 지역균형발전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 지사가 주장한 지역균형발전부는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자치분권을 책임감 있게 실현시키기 위한 부총리급 자리를 말한다. 지난 1월 시민사회단체인 지방분권 전국회의가 대선후보들에게 촉구한 정부 조직에 분권균형발전부 설치를 촉구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 그동안 지방자치와 균형발전과 관련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분권위원회와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운영됐으나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음에도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포함 모든 분야에서 지지부진했다.수도권 인구는 문 정부 들어 되레 늘었다. 역사상 최초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50.2%).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어느 하나도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은 것이 없다. 상대적으로 지방은 청년층의 유출로 인구는 줄고 노령화되면서 소멸위기론이 압박하고 있다.이날 이 지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려면 서울에 사나 안동에 사나 동일한 교통과 문화를 누려야 한다”며 “지방 낙후의 악순환을 끊어야 진정한 공간적 정의가 실현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지방시대를 맞아 지역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힘을 쓰기가 어렵다. 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은 정부가 지방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는 의지의 상징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 제2국무회의 성격으로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연계가 된다면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국토균형발전 등 지방시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지방민의 기대감도 그만큼 크다. 지역균형발전부 설치에 대한 윤 정부의 적극 검토가 있길 바란다.

2022-06-23

대구와 광주의 ‘공항·반도체 동맹’ 성과 내길

영호남을 대표하는 홍준표 대구시장·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지난 21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지방소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 토론회에서 두 당선인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막아내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했다. 이날 집중 논의된 내용은 영호남의 공항 기능확대와 반도체 산업 유치 문제였다. 홍 당선인이 먼저 “항공 화물의 98％가 인천공항에서 독점해 첨단산업이 물류비용 때문에 수도권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며 인천공항의 물류기능 편중을 언급했다. 홍 당선인은 “인천공항의 화물·여객 수송 기능을 무안 공항, 대구 공항, 부산 가덕도 신공항으로 20％씩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당선인도 이에대해 “무안 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는 저의 공약이기도 했다. 절박한 광주와 대구가 연대를 통해 위기를 기회 삼아 협력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화답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현안이 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강 당선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강 당선인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맺어 산업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당선인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인재를 키우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방대는 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홍 당선인은 “대구는 경북대 중심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강 당선인의 제안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달빛동맹’으로 협력관계를 잇고 있는 대구시와 광주시의 차기 단체장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한 것은 처음일 것이다. 새로운 단체장들이 비수도권 대도시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구와 광주는 여야 정치권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도시 모두 인구감소로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기업을 비롯한 국가 모든 자산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려면 비수도권 주요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