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LG전자 태양광도 철수, 구미경제 또 직격탄

LG전자가 집중과 선택을 이유로 실적부진의 LG전자 태양광 셀. 모듈 사업을 철수키로 했다. LG전자 태양광 패널사업 철수로 구미국가산단 내 가동 중인 LG전자 구미사업장 태양광 패널사업부의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해졌다. 회사 측은 구조조정없이 그룹 내 재배치한다고 밝혔지만 구미 태양광 사업부 600여명의 직원 중 일부는 구미공단 내 타사업장에 남고 상당수는 평택, 창원 등지 사업장으로 이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LG전자는 2020년 구미공장 TV 생산설비 일부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했다. 또 LG디스플레이도 2017년부터 2020년에 걸쳐 구미공장 생산설비를 모두 철거한 바 있다. 삼성과 LG의 입주로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본거지였던 구미국가산단은 TV와 무선전화 등 핵심 전자사업 대부분이 이제 구미를 떠나면서 구미산단의 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LG전자 구미사업장의 경우만 해도 수년간 지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생산비중 및 직원수가 크게 줄어든 상태다. LG의 태양광 사업 철수와 관련 김영식 국회의원(구미 을)은 “구미경제와 일자리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태양광 사업장 부지의 LG그룹 내 타계열사 활용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기판을 생산하고 있는 LG이노텍의 태양광 공장 부지 인수설이 나오고 있으나 성사여부는 확실치 않다.구미국가산단은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메카라 불렀다. 그러나 2010년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생산 설비를 옮기고 LG 등이 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한때는 중기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5년 산단내 10만명이 넘던 근로자수도 2020년 기준 8만명선에 머물고 있다.그러나 최근 LC화학 자회사 LG BCM이 구미형 일자리사업으로 양극재 생산공장을 착공하면서 구미산단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비록 LG태양광 패널사업부 철수 결정으로 구미경제가 악재를 만났지만 공단 활력화 노력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경북경제 양축의 하나인 구미국가산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경제단체가 더욱 분발 노력해야 한다.

2022-02-24

새 국면 맞은 ‘안동 의료폐기물 소각장’ 논란

안동시가 최근 (주)상록환경이 풍산읍 신양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업계획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다. 이미 경북도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이 충분해 추가 설치가 불필요한데다, 안동시의 중장기 도시기본계획과도 상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함께 주변 주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가 크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보내와 공익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불허 결정으로 해석된다.이 업체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풍산읍 신양리에 하루 처리용량 60t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추진해 왔으며, 최근 도시계획 변경 신청서를 안동시에 접수했다. 안동시는 그동안 “사업에 불법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대구지방환경청도 지난해 11월 이미 업체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 통보를 한 상태다.안동시의 사업계획 재검토 통보에 대해 업체 측은 “공식적인 결과를 확인한 후 회사의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인허가권자인 대구지방환경청이 이미 ‘사업적정’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측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주민들의 소각장 설치 반대여론을 대변하기 위해 가동되고 있는 안동시의회 의료폐기물소각장 건립반대 특위에서는 이와관련, “소송에도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백현 의원은 “대구와 경북의 일일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59t 정도지만, 현재 경북도내에는 하루 의료폐기물 159t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따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소각장 설치 예정부지는 낙동강 본류 인근에 있는 청정지역이어서, 주변에 사는 안동과 예천 5개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태다. 최근까지 한파 속에서도 주민들이 매일 아침 안동시청 정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어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2022-02-23

일촉즉발 우크라이나, 지역경제도 위기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의 분리독립을 선포하고 해당 지역에 러시아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 지난 22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원유의 12%, 천연가스의 25%를 생산하는 나라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주요한 곡물 수출국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과 유럽의 대 러시아 경제 제재는 필연적이다. 원자재 공급 차질은 물론 가격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최근 한 달간 국제유가가 6%정도 상승해 배럴당 90달러를 기록했다. 러시아산 원유공급이 중단된다면 배럴당 150달러까지 폭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국내시장도 증시가 출렁이고 금값이 오르는 등 곳곳에서 경제불안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내 경제는 3개월째 무역수지가 적자다. 게다가 물가까지 뜀박질하고 있어 서민경제가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면서 후보들간 돈풀기 경쟁까지 벌어져 경제 전반에 암운이 드리운 상황이다.대구와 경북 경제도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없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 시 지역에서는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과 승용차 등 총 9억5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이 직접 영향권에 든다고 했다. 경북은 전체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철강에 필요한 유무연탄, 선철, 합금철, 고철 등의 상당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철강생산에 필수인 유연탄은 러시아산 수입이 4억 달러 규모로 경북 수입품목의 1위다.정부 차원에서 수출입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대구경북에서도 자치단체는 물론 관련 상공단체들이 지역단위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수출입 기업의 애로를 실시간 점검하고 수입선 다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2022-02-23

대구취수원 현안 해결에 총리실이 나서라

구미시가 지난해 구미시의회의 요구로 수행한 ‘대구취수원 이전 관련 용역’ 결과에 대해 환경부에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8일 구미시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 공문에서 ‘낙동강 보를 개방하더라도 구미시 수돗물 부족현상은 없다’, ‘대구지역의 낙동강변여과수로는 충분한 양의 안전한 물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해서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안을 채택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 후 대구시의 개발이익이 약 19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은 구미시에 추가 상수원보호 관련 규제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대구시 상수원보호구역 등 현행 규제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등 구미시의 용역결과가 의문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 일일이 설명했다.구미시의회도 잘 알겠지만, 환경부가 발주한 낙동강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용역은 국내 최고 전문가 그룹의 연구와 자문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용역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구미시의 자체적인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정부의 정책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정책을 호도해 국민에게 알릴 경우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대구취수원 해평정수장 공동이용 문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상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고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선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KTX구미공단역 건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김부겸 총리나 정세균·이낙연 전 총리는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누차 약속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대구취수원 이전문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구미지역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이제 실제적인 현안해결 능력을 가진 총리실이 현장을 방문해서 중재를 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2022-02-22

오미크론 정점에 개학, 비상한 대책 있어야

코로나19 대유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학기 개학을 앞둔 학교마다 방역과 학사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학교는 학교대로 방역망 구축에 나선다고 하지만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할 경우 자녀를 그냥 학교에 보내야 할지를 두고 이래저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특히 등교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돌봄 공백으로 각 가정의 혼란도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지역이나 학교 전체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지양한다는 입장이었으나 3월초 오미크론 확진자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주간은 학교장 판단으로 원격수업도 가능토록 한발 물러섰다.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코로나 대확산 우려에도 신학기 초중고에 대해 모두 정상등교 원칙을 세웠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 설명했다. 그 대신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학교단위의 현장 대응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신속항원검사체계 유지는 물론 방역전담 인력도 지난해보다 279명 늘린 3천798명을 배치한다. 경북도교육청은 2주간 원격수업을 학교별 상황에 맞게 실시하며 학교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내외 연구기관에 의뢰해 보니 코로나 유행의 정점이 2월말이나 3월초가 되고 그 기간 확진자는 하루 최대 14만∼27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금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확진자수가 전주 대비 2배 이상 늘고, 미접종군인 11세 이하의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한 시점이다. 이 시기에 학생들의 등교는 자칫 코로나 확산의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어쨌거나 학교당국은 방역과 수업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잘 풀어가야 할 입장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촘촘한 방역망 구축이다. 학교 내 환경을 상시 점검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2-02-22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산불 대응력 높여라

축구장 560개 면적의 산림을 불태우고 36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화된 경북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 산불에 대한 원인이 오락가락하는 모양이다. 산불방지기술협회는 농업용 폐반사 필름이 전신주에 걸려 불꽃이 튀면서 발화한 것으로 1차 감식결과를 내놓았으나 영덕군 당국은 방화 가능성에 의심을 두고 있다. 워낙 피해가 큰 데다 애초 발생한 산불이 잔불로 인해 재발화하면서 사태를 키워 산불 발생원인 규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크다고 한다. 발생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야 대응책도 제대로 나온다는 점에서 산불 발생원인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되고 있다.대구경북지역은 지금 겨울철 가뭄이 심각하다. 기상청에 의하면 올 1월 대구경북 강수량은 2.6mm로 평년 24.7mm의 10분의 1수준이다. 1973년 이후 최저치다. 대구와 안동, 영천의 경우는 1월 중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다. 기상청은 이달 중순 이후에도 강수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동해안에 부는 바람은 산불 확산 시에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요망한다고 했다.올 들어 전국에서는 모두 148건의 산불이 발생해 하루 평균 3건꼴의 산불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잠시도 한눈 팔 새가 없다. 경북은 영덕 지품면 산불이 일어나면서 3년 연속 대형산불 전국 최다지역이란 오명을 썼다. 지난 2020년 안동서 일어난 산불로 1천944ha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했다.해마다 이맘때 되풀이되는 산불은 피해가 클 뿐 아니라 좀처럼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산불방지기술협회가 지목한 농업용 폐반사 필름은 이미 정전이나 화재의 원인으로 자주 지적된 문제다. 전국 과수농가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반사필름의 처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숙제로 남아 있는 것도 문제다.농민들의 산불 경각심, 영농 폐반사 필름 수거관리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 행정, 산불 비상체제 정비 등 아쉬운 대목이 많다.

2022-02-21

무분별한 돈풀기…피해는 서민층에 집중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올해에만 1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2월추경은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지난 2020년 71조2천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지난해에도 30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정부는 2020년 4차례에 걸쳐 66조8천억원 상당, 지난해 2차례에 걸쳐 49조8천억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대부분 선거를 앞둔 추경편성이다. 2020년 4·15 총선 직전에는 14조원, 작년 4·7 재·보궐선거 직전에는 15조원의 추경을 통과시켰다. 3년 연속 선거 전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이때문에 금권선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처럼 나라살림이 매년 수십조원대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뚜렷한 재원조달 방안 없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문제만 해도 두 후보 모두 이번 추경 정도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 두 유력후보의 공약대로라면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해 나라 살림은 더욱 어려워지게 돼 있다. 대선후보들이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쏟는 것은 과거 대부분의 대선에서 자영업자 지지율이 높은 쪽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이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최근 이재명 후보의 경우 국정공약 270여개를 이행하는데 300조원 이상의 재원이, 윤석열 후보는 국정공약 200여개를 이행하는데 266조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대규모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추경 남발로 지금 물가는 전방위로 치솟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 468개 가운데 1년 전에 비해 물가가 오른 품목이 339개에 달한다. 각종세금을 비롯해 기름값, 식료품비, 외식비, 학원비 등 안 오르는 것이 없어 서민들의 삶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빚내서 선심 쓸 궁리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02-21

확진자 폭증 속 거리두기 완화 뒷감당 되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만명을 넘었다. 이대로면 국가수리연구소 예측대로 하루 36만명까지 치솟을까 불안하다. 20일 발표된 하루 확진자는 10만4천여명으로 18일 이후 사흘째 10만명대다. 위중증환자도 400명대로 올라섰고 재택치료자도 40만명 넘어섰다. 하루 확진자 10만명씩이면 위중증률 0.4%로 볼 때 위중증환자는 매일 400명씩 늘어난다. 보건당국은 현 상황에선 하루 2천5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나 사회 필수분야에서의 의료공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의 한 파출소에서는 전체 경찰관 35명의 절반 이상이 확진되는 바람에 시설을 폐쇄하는 사례도 발생했다.정부는 이런 폭발적 증가세 속에서도 18일부터 거리두기를 사적모임은 6명 을 유지하되 밤 9시까지로 제한했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하는 완화조치를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재의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번 거리두기 완화조치는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누가봐도 걱정스럽다. 물론 자영업자가 받는 고통을 생각하면 이해 못할 바 아니나 1시간 정도 영업시간을 늘린다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커버 될지 의문이다.전문가들도 오미크론 사태를 경험한 미국을 볼 때 최소한 정점은 찍고나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하는 게 순서라며 정부의 뜬금없는 완화조치에 우려를 표했다.정부의 완화조치가 오미크론 폭증세가 별것 아닌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 시민들의 방역의식을 느슨하게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주말 대구 도심 식당 등에는 젊은이들이 대거 몰려 혼잡을 빚는 현상도 곳곳에서 목격됐다.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정치방역이란 비판 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과학적 근거도 이치에도 맞지 않게 뜬금없이 조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을까 걱정이다. 선거일과 개학시기가 맞물린 거리두기 완화 기간에 어떤 돌발 사태가 일어날 지 두렵다. 정부는 뒷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2022-02-20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협상 포기해선 안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어제(2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책임있는 답변이 없다. 더이상 소모적인 단일화 논쟁을 접겠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 안 후보의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후보 등록 직후 윤 후보에게 100%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한 지 7일만이다.이에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안 후보에게 전화해 “한번 만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안 후보가 “만남에 앞서 양측 실무자부터 만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안 후보의 단일화결렬 선언으로 이번 대선의 막판 최대 변수였던 야권 단일화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공식선거전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유력후보들간의 경쟁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초반 판세는 윤석열 후보의 ‘박빙 우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박빙 열세’로 요약된다. 윤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의 우위를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살얼음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선거일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당장 내일(22일)이면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다. 윤석열 후보로서는 안 후보의 단일화 결렬선언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대선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상승추세에 있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우이다.윤 후보의 지지율이 요동을 치면 반드시 단일화 불발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게 되고 당내 내분이 발생할 수 있다. 정치공학적인 측면이 강한 단일화 문제로 야권에서 뒤숭숭한 잡음이 발생하는 것은 선거필패로 가는 길이다.안 후보의 완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협상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거대책본부장도 최근 “답을 들고 온다면 (윤 후보를) 안 만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선거일 직전까지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전심전력을 쏟아야 한다. 필요하면 안 후보에게 삼고초려라도 해야 한다. 윤 후보는 대선에 승리하더라도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호남을 기반으로 탄생한 국민의당과 손잡을 필요가 있다.

2022-02-20

확진자 10만 육박, 정부 대응 문제는 없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2일 2만명 대에서 일주일만인 9일 4만명 대를 넘어서더니 16일부터 이틀 연속 9만명 대를 넘어섰다. 대구와 경북의 일 확진자도 곧 1만명 대에 근접할 것 같아 걱정이다.당국이 예측한 수치보다 빠르게 확진자가 늘면서 시민들 사이에는 일상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직장에 가서도 서로 눈치를 볼 정도로 코로나 확산세가 무서운 분위기다.질병관리청은 이달 말 확진자가 13만∼17만명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으나 지금 추세라면 이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내달 초 하루 최대 36만명 발생도 예측했다. 특히 정부 발표 확진자는 PCR검사로 확인된 사람만 집계된 것이어서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 상상 이상일 수도 있다.그럼에도 정부는 헷갈리는 방역신호를 연속 내보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를 독감처럼 관리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까지 꺼내 들었다.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사실상 셀프 치료로 시중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오진률이 높은 자가진단키트를 찾아 헤매고 있나 하면 재택환자 수는 크게 늘어났지만 진작 치료는 어떻게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람도 많다. 가족 중 하나가 확진됐을 때 나머지 가족의 격리 여부와 격리일수 등 행동지침도 분명치 않다. 동네병의원 연결도 쉽지 않다.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당국의 방역조치에 반발, 다음 주부터 영업 재개에 나선다고 한다. 당국의 방역기준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럴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방역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신뢰가 생긴다.앞으로 2∼3주가 고비다. 방역완화를 섣부르게 서둘러도 안 된다. 자영업자들은 보상과 설득으로 이해시키고 거리두기 완화도 정점이 지난 뒤 하는 것이 옳다는 의료계 말을 들어야 한다. 정치방역이라는 의심의 소리가 들려서도 안 된다. 당국의 과학적이며 일관된 메시지가 전달돼야 국민도 안심할 수 있다.

2022-02-17

강제적 대학 정원감축, 지나친 페널티다

교육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5주기 4차 연도(2018~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에서 대구경북 지역 대학 16곳이 하위권으로 분류돼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교사 자격증을 주는 교원양성대학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2010년부터 교육여건과 과정이 부실한 학과의 정원을 줄이고 있다. 4차연도 주 평가대상은 대학의 유치원교사 양성학과(유아교육과), 보건교사 양성학과, 실기교사 양성학과 등이며, A∼E 평가등급 중 C등급을 받으면 정원의 30％, D등급은 50％를 줄여야 한다. E등급을 받으면 학과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대구경북지역 대학의 경우, 유아교육과 평가에서 선린대를 비롯해 포항대, 가톨릭상지대, 경북과학대, 경북도립대, 대경대, 대구공업대, 안동과학대 등 8개교가 C등급을 받아 인원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교사 양성학과 평가에서는 전국의 인원 감축대상 학과의 절반이 대구경북에 있는 대학이었다. 경북전문대와 문경대, 수성대, 호산대 4개교는 각각 C등급을 받아 정원의 30%, 서라벌대는 D등급을 받아 정원의 절반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기교사 양성학과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한국폴리텍Ⅵ대학 구미캠퍼스가 D등급을 받았고, 경북도립대와 영남이공대가 C등급을 받아 정원 감축 통보를 받았다.조정된 정원은 내년도 신입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2024년부터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구경북지역 대학에서 유치원·보건 교사 자격증을 따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정원감축을 통보받은 대학들은 그동안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총력을 쏟았을텐데 실망이 클 것이다. 교육부가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강제적인 정원감축과 같은 페널티는 지나친 감이 있다.교원양성학과의 정원 감축은 중장기적 교원 수급 추이와 연계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학령인구가 준다고 해서 바로 교원 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교원 정수를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2022-02-17

공약 대결에 집중하는 대선후보들 긍정적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 15일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대구를 찾아 ‘TK(대구경북)공약’ 유세전을 벌였다. TK지역은 전통적인 보수정당 홈그라운드로 여겨져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지지성향을 보여 여야 정당으로부터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후보들은 첫날 일정부터 TK지역을 중요시하며 유세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대구 동성로에서 ‘대구 대전환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대구·경북의 개혁 정신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히면서, KTX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 대구 군기지 이전, 통합신공항 2028년까지 추진, 대구취수원 다변화 등 ‘TK 7대공약’을 발표했다.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처음으로 홍준표 선대위 고문과 함께 대구 유세를 했다. 윤 후보는 당내 경선 당시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제시한 공약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활주로 3천800m 규모의 국비 공항 건설, 대구공항 후적지 두바이식 개발, 포항 포스코 수소경제센터 설립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포스코 본사 이전을 막아달라”는 홍 의원 제안에 “포항을 (서울)강남으로 만들겠다”며 해결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14일에 이어 15일에도 TK지역 유세를 이어가며 “세계 초일류 과학기술 5개를 만들어서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 5개를 만들고, 우리나라가 경제 5대 강국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게 저의 ‘555공약’이다. 그 뿌리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대선후보들의 TK 유세현장은 각 정당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대거 몰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가 지난 2020년 2월 대구에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당시의 신천지논란과 대구봉쇄 발언을 두고 난타전을 벌이긴 했지만, 상대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전은 가급적 자제하는 모습이었다.유력 대선후보들이 오랜만에 해당지역에 집중하는 정책공약 대결을 펼치며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에 유권자들도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2022-02-16

지방소멸기금, 지자체 파격적 전략 나와야

정부가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올해부터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마련해 인구감소 위기를 맞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지원키로 했다. 올해 정부 기금을 지원받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89곳이다. 경북은 안동시 등 위험지역 16곳과 관심지역 2곳을 포함해 모두 18개 시군이 이에 해당된다. 지원금은 광역단체 25%, 기초단체 75%로 배분되며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평가해 잘하는 곳은 더 많이 준다는 계획이다.경북도는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광역분 848억원을 포함 5천468억원의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해당 시·군 관계자의 전략회의를 가졌다. 특히 이번 소멸대응 기금은 정부가 내려주는 하향식이 아닌 지자체 스스로가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평가 받는 상향식이어서 지자체 대응력이 기금확보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이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하며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평가를 통해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매년 수천억원의 재정을 지원받는 자치단체로서는 상대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 계획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잘 부합해야 함은 물론 지역적 특성과 효율성 그리고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 등 전반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많아졌다. 과거 지자체가 남발한 출산장려금 같은 수준의 정책으로는 큰 점수를 얻기 어려워진 것이다.인구소멸 대응전략이 지자체의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개선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효과는 최대한 살려라는 뜻이다.경북은 23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인구소멸의 위험이 상존하는 전국 최고 위험지역이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 봤지만 효과는 별무였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좋은 해법을 구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하지만 처음으로 시작하는 정부의 인구소멸대응기금 지원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법도 과거와 다른 파격적 변화가 필요한 때다.

2022-02-16

포스코 서울행은 포항 경제 위기 낳는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대경 CEO 브리핑’에서 “포스코그룹 신설지주사(포스코홀딩스)와 싱크탱크인 미래기술연구원을 포항에 설립하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액이 3천200억원에 달하고, 취업 유발 인원도 1천744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브리핑자료에 따르면, 결국 그룹지주사와 싱크탱크가 서울에 설립되면 포항은 이 같은 경제 효과를 몽땅 서울에 빼앗기게 된다는 얘기다. 브리핑 자료는 “그동안 포스코가 미래동력사업으로 공을 들여온 AI, 수소 에너지, 탄소 중립 분야 신규투자에서도 포항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산업 생태계에서 대기업이 빠져나가 산·학·연 연계에 균열이 생기면서 인재양성과 취업의 선순환 고리도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와 함께 포항지역에 신규 법인 설립 가능성이 낮아 향후 세수 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출연기관인 대경연구원의 브리핑자료는 신뢰성이 있는 만큼, 포항시민들로선 포스코그룹 지주사의 서울설립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할 명분이 생겼다.‘서울포스코’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포스코는 기업의 고향인 포항을 떠나서는 안되고 지주사 본사는 포항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포항본사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북도내 시·군의회 의장들도 이날 의성군의회에서 월례회를 열고 “지난 50여년간 경북도민과 포항시민의 희생과 협력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포스코가 지역민과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지주사 전환을 의결한 것은 철저히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대경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에서 보듯이, 포스코홀딩스와 그룹 싱크탱크가 포항에 둥지를 틀 경우 국민기업인 포스코그룹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은 전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주요 대선후보들도 모두 ‘서울포스코’ 사태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힌 만큼, 포스코그룹은 빠른 시일 내 전향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2022-02-15

이차전지산업진흥원 포항 설립 기대한다

포항시가 제2반도체라 불리는 이차전지·배터리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의 포항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은 이차전지분야 연구개발과 이차전지 중장기 종합 RD과제 발굴, 이차전지산업 국내외 거버넌스 구성 등 이차전지·배터리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연구기관이다.포항은 2019년 7월 정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이젠 배터리산업의 선도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포항에는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GS건설 등 국내 배터리 빅3 기업이 이미 투자를 시작했고, 그 외 관련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속속 이뤄지면서 지난해 관련분야의 투자규모가 3조5천억원에 달했다.지난해 10월에는 폐배터리를 수집 재활용하는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를 포항 블루밸리산단내에 준공해 경북도 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기능도 갖추었다.포항은 지금 철강중심 산업도시에서 배터리 선도도시로서 산업의 지형을 빠르게 바꾸어가고 있다. 특히 포항시가 이차전지산업진흥원 설립을 정부보다 앞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배터리산업 선도도시로서 산업의 전주기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규제없이 자유로운 기술개발이 가능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유망 생산기업의 입주, 또 연구기관의 존치 등 배터리산업과 관련한 인프라의 집중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필연적 요소다.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다. 전기차 사용 핵심부품인 배터리 산업의 세계시장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선 국책 연구기관의 포항 설립은 당연한 귀결이다. 지방소멸과 관련 20대 대선의 큰 이슈로 등장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도 흐름을 같이하고 있어 관련부처의 과감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포항시는 국책연구기관의 포항 설립이 당위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만큼 정치권과 협력해 정부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2-02-15

22일간의 대접전…민심은 정책에 쏠린다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공식 선거전 기간에는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이 가능해져 국민들이 선거분위기를 몸으로 체험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대혼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선거 전문가들이 “이렇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는 처음 본다”고 분석할 정도다.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윤 후보가 35∼40% 선에서 박빙 경합을 하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 격차를 보이는 결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아 앞으로 돌발변수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막판 판세를 뒤흔들 최대 변수는 야권후보 단일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13일 후보등록 후 윤석열 후보에게 국민여론조사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다. 윤 후보 측에서 국민여론조사를 할 경우 여권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는 “안 후보가 정권교체를 위한 대의차원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론조사 단일화방식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힌 이유다. 그렇지만 안 후보가 먼저 단일화 제안을 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한 태도다. 서로 만나다보면 후보들이 직접 만나 담판지을 여지도 생길 수 있다.공식선거운동 기간 중 단일화 협상과정이 최대 이슈로 부상되겠지만, 이외에도 후보 배우자를 둘러싼 리스크, 최소 3차례 예정된 TV토론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젊은 층 투표율 하락 등도 판세를 예측하기 힘든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유권자들은 지금까지의 대선캠페인이 네거티브전으로 일관된 만큼, 본선에서는 국정비전과 정책공약이 주 의제로 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 국가현안인 지역균형발전과 코로나 위기 극복, 산업혁신, 일자리 확보, 부동산문제, 외교안보, 정치사법개혁등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듣고 투표장으로 가길 원하기 때문이다.

2022-02-14

포항경주공항 출범, 관광 활성화로 이어져야

오는 7월 14일부터 포항공항의 이름이 포항경주공항으로 바뀐다. 포항시와 경주시가 지역 상생협력 차원에서 추진한 공항명칭 변경 사업이 지난 9일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특히 국토부의 명칭변경 승인이 공항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는 점에서 명칭변경에 따른 공항 활성화에도 관심이 크다. 1970년 건설된 포항공항은 경북 유일의 공항이지만 항공 수요부족으로 민간항공 유치가 지지부진했다. 52년 역사 속에 포항∼제주, 포항∼김포의 항로가 여러 번 개설되고 중단되었다. 그러다 2020년 포항시는 공항 활성화, 경주시는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양 도시가 공항명칭 변경에 합의했다. 경주시는 공항에 경주라는 이름을 넣음으로써 공항을 보유한 관광도시 이미지를 획득하고 포항은 국내 최대 관광도시인 경주와 협력함으로써 공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포항공항은 1997년 연간 이용객 112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추락해 지금은 연간 이용객이 6만∼9만명 정도에 머물러 있다. 포항경주공항의 명칭변경은 이처럼 추락하는 이용객 수를 끌어올려 경북 동해안 중심공항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다. 단숨에 이용객 수를 늘릴 수야 없지만 경주관광과 연계한다면 좋은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2025년 완공 예정인 울릉공항과의 연계도 포항공항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다.그러기 위해선 포항공항으로의 접근성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현재 포항공항과 경주 보문단지와의 도로 여건은 경쟁공항인 울산공항보다 못하다. 포항공항에서 버스를 세 번 갈아타고 두시간 걸려 보문단지에 도착한다면 공항의 명칭변경은 무의미하다. 경북 유일의 포항공항을 지역의 중심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통합신공항과 포항경주공항, 울릉공항 등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대구경북의 하늘 길을 열어간다면 경제적 파급력도 클 것이다. 포항경주공항 활성화 전략에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겠다.

2022-02-14

‘서울 포스코’ 사태, 정부 입장 밝힐 차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지난 11일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포스코의 서울 본사 설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실상의 본사인 지주사(포스코홀딩스)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한 포스코그룹이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의 ‘서울포스코’ 반대입장 표명에 어떠한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현재 포항시민들은 50년간 애환을 같이해온 포스코가 일방적으로 그룹본사를 서울에 설립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본지는 지난 10일자 사설에서 포스코그룹 사태와 관련한 대선후보들의 입장표명을 촉구한 바 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포스코는 경북 유일의 대기업 본사로, 경북의 자부심이자 균형발전의 상징이기도 하다. 포스코의 본사 서울 설립 결정은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의 도전정신, 민족의 기업으로써 역사적 사명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균형발전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윤석열 후보도 지난달 27일 포스코그룹 지주사 서울설립 문제와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기관도 지방으로 가는 마당에 국민기업 포스코가 지주회사를 서울에 설립하는 것은 지방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포스코 측은 “현재 서울에 있는 그룹 전략본부가 지주사로 분리되는 것뿐이며, 분할 전 포스코의 인력과 자산은 변함없이 포항에 유지되기 때문에 지역생산, 세금, 고용, 투자 등 모든 측면에서 변화되는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룹 브레인격인 미래기술연구원에 이어 지주사마저 서울에 자리 잡자 포항시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0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포스코 지주사 전환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한다’며 1인 규탄 시위를 벌였으며, 지난 11일에는 김정재 국회의원과 이 시장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의 민심을 전했다. 이제 50여년간 포스코와 애환을 같이해온 포항시민들의 상실감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태도를 밝힐 차례다.

2022-02-13

오미크론 위기, 촘촘한 방역망으로 극복해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다. 주말인 어제도 하루 5만6천명을 넘어 또 기록경신했다. 하루 5만명대 발생이 연 나흘째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쯤에는 하루 13만∼17만명을, 일각에서는 하루 30만명도 전망한다. 하루 수천명씩 확진자가 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도 불안하고 착잡하다. 재택치료 대상자만 전국에 20만명을 넘었다니 정부의 의료체계가 얼마나 더 감당할지도 걱정이다.정부가 지난 10일부터 방역체계를 고위험군과 일반군으로 구분해 관리에 들어갔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정부가 모니터링하는 대신 무증상·경증 환자는 동네병의원에서 진료받도록 했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셀프 관리에 들어간 셈이다.오마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의 70∼80%를 차지하는 경증 재택치료대상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의료체계를 먼저 갖추는 것이 옳은 순서다.고위험군이 아니면 이날부터 PCR(유전자 증폭) 검사도 받을 수 없게 되자 자체적인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시중에는 자가진단키트가 수요를 감당 못해 값도 뛰고 품귀다. 정부가 온라인 판매금지 등 개입에 나섰지만 코로나 초기 있었던 마스크 사태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재택환자가 증상 악화 등으로 상담센터 등에 연락을 하려 해도 전화연결이 잘 안돼 불만도 많다.정부의 준비 부족을 탓할 수밖에 없다. 이럼에도 정부는 위·중증환자가 안정되고 있다며 거리두기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미크론이 통제선 안에 들어온다면 거리두기 완화도 시행해야겠지만 무앗보다 엄격한 방역체계 구축이 먼저다. 섣부른 완화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대구와 경북도 어제 하루 4천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재택치료대상자도 하루 1천명 이상씩 느는 위급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물론 지자체도 방역체계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대응으로 무장해야 오미크론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

2022-02-13

전국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제안 공감 간다

경북대를 비롯한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대선후보들이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10개 국립대 총장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총장협의회는 “현재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소한 국립대학법인 평균 수준으로 예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국립대 총장들의 회견 내용을 요약하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각 정당 대선후보와 국회가 협력해 시행해 달라는 것이다. 공감이 가는 제안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든 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 명문대학인 국립대를 비롯해 비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고사위기에 있다. 총장협의회가 밝혔듯이, 비수도권에도 우수인재들이 잔류하도록 하려면 지방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인재육성은 비수도권의 일자리확보와 직결된다. 지난 2019년 SK하이닉스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구미시를 뿌리치고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인재확보 때문이었다. 포항에 뿌리를 두고 성장한 포스코가 최근 미래기술연구원을 수도권에 두려고 하는 것도 역시 인재확보가 그 이유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국내외 우수한 스타급 연구원들이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이와 같은 기업논리에 매몰돼 모든 인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하다. 국립대총장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각 지방을 대표하는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해서 인재들이 비수도권에도 남도록 하는 것은 국가 최대현안이다. 그래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도 대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성장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2022-02-10

은행점포 줄 폐쇄, 노인층만 골탕 먹어서야

인터넷·디지털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은행마다 수익이 떨어지는 동네점포를 잇달아 폐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문화에 익숙지 못한 노인층의 은행권 이용이 불편해지고 일부에서는 집단민원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금융권에 의하면 최근 5년 사이 국내 은행점포는 적어도 1천500개 이상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문을 닫아 일부 지역에서는 은행점포를 이용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생겨나고 있다.1년 전쯤 일이지만 서울 노원구의 모 은행 점포는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드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바람에 점포 폐쇄 계획을 은행에서 철회한 바도 있다.대구와 경북에서도 지난 4년간 4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인 대구은행 점포 71곳이 줄었다. 디지털 고객이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코로나 영향까지 겹쳐 앞으로 은행점포 폐쇄는 더 늘 것으로 짐작이 된다.은행의 입장에서 유지비가 많이 드는 점포의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고 디지털 문화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이라 불가피하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은행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수익성만 고려한 점포 폐쇄는 옳지가 않다.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 제시가 먼저 있어야 하며 점진적 변화로 소외계층의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이 작년 3월 점포폐쇄 영향평가서 의무화 등 고령층 등 소외계층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은행권 내부에서도 인력감축이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 금융점포를 줄이는 것이 반드시 옳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고 하니 점포 폐쇄에 대한 범금융권 차원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은행은 정부가 허가한 업무의 독점성을 가진 공공기관이다. 한곳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다른 데서 나온 이익으로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한다. 디지털 문화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고령층만 골탕을 먹는 점포 폐쇄는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2022-02-10

‘서울 포스코’에 대한 대선후보들 입장은?

포항시가 8일 시청에서 포스코 지주사(포스코 홀딩스) 서울설립과 관련해 ‘지역 경제·사회단체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해 강경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포항지역 정치권과 각계 주요기관장들은 회의를 마친 후 포스코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주사본사 포항이전을 촉구했다. 범시민 대책기구는 △포스코 지주사 본사 포항이전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설치 △지역상생대책 △철강부문 재투자·신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서명운동과 국민청원을 전개하기로 했다. 포항시민들이 현재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포스코의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지배구조가 바뀌게 되면 기존 포스코 본사 기능이 서울로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결정 사령탑을 서울에 두고, 포항에는 생산공장만 남길 경우 철강사업보다 신규사업에 대한 우선투자로 포항지역 투자가 축소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이와 관련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분할 전 포스코의 대부분 인력과 자산이 ‘철강회사 포스코’로 이전되고 본사도 변함없이 포항에 유지되기 때문에 지역생산, 세금, 고용, 투자 등 모든 측면에서 변화되는 것이 없다. 지주사 전환 후에도 그룹의 중추적인 역할은 철강사업”이라고 설명했다.그렇지만, 본사를 지방에 둔 유일한 대기업인 포스코가 지주사를 서울에 설립하는 것에 대해 포항시민들의 상실감은 엄청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이 누차 밝혔듯이 포스코의 이러한 의사결정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다. 비수도권의 모든 자산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농어촌지역 시·군이 소멸위기를 겪는 것에 대해서는 대선후보들도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다. 포항시민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세계 굴지의 대기업이 된 포스코가 지주회사 전환을 이용해 사실상의 본사를 서울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많다.대선후보들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포스코의 지주사 서울설립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방소멸문제는 차기 정권이 최대 현안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다.

2022-02-09

대구·경북 미래차기업 육성 거점 거듭나야

정부의 2030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에 맞춰 대구시와 경북도도 미래차 기업 육성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정부의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은 2030년까지 친환경차 국내 신차 비중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리고 2027년에는 완전자율차 수준의 미래차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첨단 기술을 융합화해 만든 미래차 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본격 대응책이다. 이에 맞춰 1천여 자동차 부품업체가 산재해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도 대구와 경북에 각각 200개 부품사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지원 사업에 나선다. 대구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구조 전환을 돕고, 경북은 경북테크노파크를 거점으로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시도는 이들 단체를 통해 기업진단과 RD 사업화, 기술과 자금,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지금 세계는 전기차 기반의 미래차 산업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그 중 자율차시장은 2035년까지 세계시장 규모가 약 1조달러에 이르고, 연평균 성장률도 40%정도로 전망한다. 지역의 자동차 부품업계로서는 미래차 전환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는 것이다.대구경북의 주요 신성장 산업으로 손꼽히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이런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중차대한 과제다. 하기에 따라 지역의 산업구조와 성장동력을 크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차 산업에 대한 도시별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와 경북이 전국 최고의 미래차 선도도시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힘을 모아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유망한 기업을 잘 양성할 때 미래차 선도도시로서 길도 열린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 전국 최고의 미래차 선도도시로서 우뚝서기 위한 도전장을 이제 지역의 지도자들은 과감하게 내밀어야 한다.

2022-02-09

코로나 빈곤층 폭증, 사회 안전망 위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저 생활마저 어려운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북도내서만 작년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상 가장 많은 14만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12.8%가 증가했다. 코로나 발생 이전 해인 2019년말 보다는 24%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2만8천여명으로 가장 많고 경산시, 구미시 등 도내 전역에서 빈곤층이 증가하는 추세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무려 30.6%가 증가했다.코로나 사태로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경제난까지 겹쳐 실업률이 높아진 탓으로 분석된다. 알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퇴출이 늘면서 식당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다.코로나 사태가 아직은 언제 끝날지 몰라 앞으로 실업으로 인한 빈곤층이 얼마나 더 늘지도 알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근로시간이 단축됐지만 취약한 구조의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은 되레 고용시장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 또한 빈곤층 양산의 원인으로 손꼽힌다.국회 자료에 의하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사회 빈곤층이 3년6개월 동안 무려 55만명이 늘었다고 한다. 경북도내 빈곤층 증가 추세로 볼 때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빈곤층은 더 늘어난 것으로 짐작이 간다.빈곤층 증가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된다. 코로나 장발장 같은 생계형 범죄도 늘고 극단적으로는 2014년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재발할 수도 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어려운 생계자의 최저 생활 보장과 자립을 돕기 위한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 안전망이다. 이런 기초수급 대상자가 늘면 소요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사회적 비용의 국가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근본적으로 정부가 앞장서 빈곤층 해소를 위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 자치단체도 늘어나는 빈곤층의 실태를 파악해 적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야 사회적 안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코로나 대응과 함께 빈곤층 증가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다.

2022-02-08

일찍 ‘예산전쟁’ 준비하는 포항시 돋보인다

포항시가 지난 7일 ‘2023년 국가예산확보 보고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확보에 전 공무원의 역량을 결집시키기로 했다. 포항시 예산은 민선 6기 이강덕 시장이 취임했던 지난 2014년 1조3천343억원 규모였지만 그 후 2018년 2조원을 넘어선 후, 3년 만인 지난해 3조원 시대를 열었다. 7년 만에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한 놀라운 성과다. 일찌감치 국비확보를 준비하는 포항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이러한 성과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이장식 부시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서는 주요 국비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설명과 기관 간 협력방안, 정부부처 대응을 위한 논리개발 등이 집중 논의됐다. 포항시는 우선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할 각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 등 대응논리를 개발해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신규사업은 수소연료전지 발전클러스터 구축사업, 모빌리티 부품용 그래핀 첨단소재 상용화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형산강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다목적 생활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 27건이다.이와 함께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20억원을 확보해 가까스로 사업의 연속성을 살린 ‘포항~영덕고속도로 (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던 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사업은 올해 나오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존폐여부가 결정된다. 포항의 물류허브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영일만대교 건설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예산전쟁’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국비확보 경쟁은 늘 치열하다.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고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돼 일년 내내 정부와 국회, 상급자치단체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야 한다. 특히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이와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경북도와 중앙부처를 내집 드나들 듯해야 하고, 사업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한다.

2022-02-08

이제 와서 군위 대구편입 반대하는 정치인

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돼야 할 군위군 대구편입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법안소위 상정은 만장일치가 원칙인데, 현재 제1법안 심사소위위원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 예천)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여곡절을 겪어온 신공항 사업은 좌절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이와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긴급히 김 의원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역 정치권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숱한 난관을 뚫고 국회까지 온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물 건너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7일 국회 상정이 불발됐지만 9일 다시 지역 의원들이 논의키로 해 여지를 남겼다.군위군 대구편입에 반대하는 김 의원은 “경북도민 의사를 충분히 경청하고 내린 결단인지 도민 물음이 많다. 통합 신공항 사업이 중요하나 경북이 제 살을 떼어 주는 것보다 큰 가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 신공항 추진위 등은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신공항 건립의 전제 조건”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여 통합 신공항 사업이 또다시 논란의 장으로 빠져들까 걱정이다.지금은 논란을 벌일 시간이 별로 없다. 대선후보들이 통힙신공항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치권이 힘을 보태 사업의 속도나 사업의 완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비록 진통은 겪었지만 여러 차례 합의 과정을 거친 경북민의 합의된 약속이다.또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경북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법적으로도 정당성이 확보된 사안이다. 특히 통합신공항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상당 분야에서 기정 사실을 전제로 행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선거구를 지키려는 일부 정치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일부 정치권이 이 문제를 반대한다면 합당한 명분 제시와 함께 이보다 나은 대안 제시부터 먼저 해야 수긍이 갈 것이다.

2022-02-07

‘ESG 스타트업’요람으로 떠오르는 포항

포항시가 9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ESG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을 돕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ESG 포항 펀드’ 투자제안 설명회를 연다. 최근 기업가치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첫글자를 딴 용어다. ‘ESG 포항 펀드’ 설명회는 국제적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 평가받는 스파크랩의 김호민 대표가 진행한다. 김 대표는 지난 10년간 200여 개의 스타트업을 발굴한 창업기획자이며, 앞으로 포항 펀드 운용도 책임진다. 포항시는 포항 펀드 투자 제안대상을 지역 내 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기업과 해외투자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포항펀드 조성을 위해 포항을 ‘ESG 도시’로 선포한 바 있다.최근 들어 ESG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사례는 많다. 리하베스트는 맥주 부산물을 대체 밀가루로 만들어 화제가 된 스타트업이다. 오비맥주에서 맥주 부산물을 제공받아 생산된 리너지 가루로 에너지바, 냉동피자, 피자도우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에게 취약한 금융 신용점수 대신 비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을 평가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크레파스솔루션, 와상 환자들이 누워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자동처리기를 생산하고 있는 메디엔비테크, 못난이 유기농 과일을 원재료로 ‘어글리시크(UGLYCHIC) 화장품’을 만드는 브로콜리컴퍼니가 대표적인 스타트업이다.포항은 국내 어느 도시보다 스타트업을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포항시가 지난달 21일 국내 벤처·스타트업 권위자 20여 명을 초청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수도권에서 오히려 포항으로 찾아오는 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내일 출발하는 ‘ESG 포항 펀드’가 앞으로 성과를 내서, 이 시장의 말처럼 포항이 스타트업 꿈을 실현하려는 청년들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