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헌재, ‘공수처 합헌’ 결정…국민감시 중요성 높아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공수처법에 대한 또 다른 법적 심리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공수처는 그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집중적인 감시가 더욱 절실하게 됐다. 헌재 전원합의부는 이날 재판에서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공수처의 성격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나 퇴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한 것에 대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공수처에 대한 헌법소원이 ‘위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짐작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 중대하고 시급한 재판을 1년간이나 끌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대개의 법률가들이 ‘합헌’ 결정을 예측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헌재가 자주 써온 방법대로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다. 현 정부 들어 보여준 헌재의 성향만으로도 ‘위헌’ 결정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예상이 다수였다.공수처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존중돼야 할 것이다. 다만 근간 우리 국민이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 검·판사들마저도 패거리 정치의 폐해에 종속되어 ‘편 먹기’ 의식에 빠져 있다는 진실이었던 만큼 논란은 이어질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이제 거침없을 공수처가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괴물 친위조직이 되지 못하도록 제대로 감시하고 차단해나가야 할 국민의 사명이 훨씬 더 깊어졌다는 사실이다.

2021-01-28

수도권 인구 집중, 더 고질화 되고 있다

지방의 젊은 인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방도시마다 젊은층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좋은 일자리가 없는 지방 도시에 젊은이가 머물리가 만무하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15년간 50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도권은 되레 인구가 늘어났다. 2019년 말로 수도권의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한 것이다.50년전인 1970년도 수도권 인구는 913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천312만명을 포함한 국내 인구의 40%선에 불과했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이제 국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다.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내 인구이동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도 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는 모두 8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2006년(11만1천700명)이후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구와 경북 등 전국 지방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 서울 등 수도권의 인구를 늘리는데 한 몫했다. 지난해는 집값 폭등으로 서울에서 빠져나온 인구가 경기도로 주소를 옮기면서 경기도에는 순유입 인구가 무려 16만8천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방에서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도시는 대구와 경북, 경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1만7천명의 인구가 순유출됐다. 부산, 경남, 울산에서도 작년 한해동안 3만4천명의 인구가 유출됐다. 유출된 인구의 거의 절반은 젊은층이다. 대구에서는 9천410명, 경북에서는 6천209명 등 모두 1만5천여명의 20대, 30대 인구가 수도권으로 순유출됐다.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한동안 주춤하던 수도권 인구 증가세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도시의 인구 유출은 도시의 노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도시의 존립 자체를 흔들만큼 심각하다.포항시가 인구 50만명 선을 지키기에 안간힘을 쏟는 것처럼 지방도시들마다 같은 고민에 직면한 지 오래다. 인구 유입에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지만 유입이 현실화된 지방도시는 거의 없다.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없이는 고질화된 지방도시의 인구유출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2021-01-27

경찰의 잇단 부실수사 말썽… ‘국민불신’ 씻어내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취중 택시기사 폭행 사건 축소·은폐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경찰 수사관이 핵심 물증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진술들이 쏟아지면서 경찰의 거짓말이 치명적인 동티를 내는 양상이다. 경찰의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택시기사의 증언에 의존해 내사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애초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속속 드러나 ‘국민불신’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다른 진술이 거듭해서 나오면서 검찰은 사건 무마의 배경이 무엇인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경찰은 당초에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진술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단순 폭행 사건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택시기사가 휴대폰에 저장된 복원 영상을 수사관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해 보여준 업주 역시 “경찰의 전화문의에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영상을 확인한 경찰이 오히려 “영상 못 본 것으로 할게요”라며 묵살했다는 피해 택시기사의 진술은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가 논란이 됐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도 167일간 전담팀을 투입하고도 뭐 하나 제대로 건진 게 없다.올해부터 ‘수사종결권’까지 확보한 공룡 경찰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 스스로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수준의 엄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재발방지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경찰은 13만의 거대 조직이어서 크고 작은 실수는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경찰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두둔에 한숨이 절로 난다. 경찰의 부실한 ‘사법’ 처리가 계속될 수 있으니 국민더러 그저 양해하라는 말이 과연 이치에 맞는가. 갑갑한 노릇이다.

2021-01-27

손실보상법, 절박성 살피되 ‘졸속추진’ 말아야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 대해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여야 정치권이 마주 앉아 벼랑 끝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충실히 반영하길 바란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허점투성이 ‘졸속추진’은 안 된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있다. 여당은 입법을 통해 실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다른 접근법을 주장한다.나라 곳간지기인 홍남기 부총리의 “재정이 화수분이냐”는 항변에 정세균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타한 뒤, 결국 문 대통령이 ‘보상법 추진’을 지시했다. 법제화에 대해 비판적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다. 안 대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하면서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당장 숨넘어갈 지경인 영세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불가피하다. 안철수 대표의 아이디어처럼 소모적 싸움을 없애기 위해 국회에 공론화 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선거를 의식해 정치권이 ‘공치사(功致辭)’용으로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국민의 처지를 악용하는 최악의 행태다. 여야 정치권이 원칙적으로 큰 이의가 없는 사안인 만큼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방안, 그러나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을 넘어서는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국민도 죽고, 나라도 망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정략 놀음부터 접어야 할 것이다.

2021-01-26

포항시 코로나 행정명령, 확산세 꺾는 계기 돼야

포항시가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가구당 1인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주민의 불편을 강제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포항 지역의 코로나 상황이 그만큼 나쁘다는 뜻도 된다.포항은 국내 3차례 코로나 유행기를 거치면서 1, 2차 때와는 달리 최근 3차 시기에 경북에서 가장 높은 감염율을 나타냈다. 포항은 그동안 모두 39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그 가운데 70%가 3차 유행기에 일어났다. 주 일일 평균 확진자가 5주 전에는 3.6명이었으나 최근 1주 사이 6.3명으로 늘었다. 무증상 감염자도 서울 등 타지역은 30% 수준이나 포항은 40%나 된다.일부 주민들은 포항시가 20만명에 달하는 시민에게 진단검사를 강제하면서 사전 홍보도 없이 갑자기 6일 안에 실시하겠다는 것은 시민 불편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비판도 한다. 안동시가 1가구 1인 검사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포항시가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그러나 포항지역의 n차 감염이 우려할 만한 상황에 이르렀으면 감염세 확산 방지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도권과 경북 다른 지역의 감염세는 줄어드는 데 반해 포항의 감염세가 늘어난다면 정확한 원인 규명도 해야 한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20, 30대가 먼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근 대량 발생으로 주목받는 목욕탕발 코로나 감염세 차단에도 당국이 적극 대처해야 한다.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지역별로는 산발적 발생이 여전하다. 특히 다중이용 실내시설이나 지인간 접촉 등을 통한 발생이 연속 이어져 일상 속의 코로나 안전준칙 준수가 절실한 때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억명을 넘었다. 세계인구의 1.3%가 감염된 꼴이다. 누적 사망자 수도 214만명에 달한다. 코로나 백신의 공급은 아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제 보름 후면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는 설 연휴다. 또다시 코로나 확산의 중대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포항시의 행정명령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만 기왕 시작했으면 감염세를 꺾는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1-01-26

與圈 ‘검찰 무력화’ 작전, 제2라운드 시작(?)

지난 연말연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하려던 시도가 실패로 귀결된 뒤 여권에서 공언하던 제도적 검찰개혁이 ‘국가수사청 신설’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 남은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신설될 기구로 이관하기로 방향을 잡은 모습이다. 검찰에 일부 기소권만 남기고 모든 수사권을 제거하겠다는 이 움직임은 ‘검찰 무력화’ 제2라운드가 시작됐음을 뜻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으로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공수처가 담당하게 됐다. 검찰에 남긴 6대 범죄를 신설이 예고된 ‘국가수사청’에 넘기고, 나머지 범죄는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마지막으로 쥐고 있는 수사권까지 사실상 모두 타 기관으로 넘어가게 된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 권력 분산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한 발짝 다가갔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영 대변인도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등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검찰을 압박했다.그러잖아도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이른바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를 제안한 일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또 김진욱 공수처장이 자신의 차장 제청권과 관련해 ‘복수 제청’ 가능성을 언급해 독립성 의지에 새로운 의문이 일고 있는 판이다.집권 여당의 노골적인 ‘검찰 무력화’ 움직임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따라붙는다. ‘수사권 분산’ 같은 중대한 제도변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민주당의 접근은 아무리 봐도 졸속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력화하기 위한 불순한 책략을 ‘검찰개혁’으로 포장해내는 것이라면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승자독식’의 꿀맛에 취해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키는 비극은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2021-01-25

포항 인구 늘리기, 단발성 캠페인 그쳐선 안돼

포항시가 인구 50만명 선 지키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포항시 인구는 50만2천916명으로 한해동안 4천109명이 줄어들었다. 현재의 추세로 본다면 올 연말이면 포항시 인구는 50만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지난해 10월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시작했다. 인구 감소는 포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로 부각돼 있다.이런 인구 감소에 자극받아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새해 들자마자 인구 유입을 위한 출산 장려금 지급 등 각종 아이디어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고육지책이 눈물겨울 정도다. 포항시도 이런 범주 안을 벗어나지 못한다.특히 포항시는 인구 50만명이 무너지면 경북도내 제1도시로서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행정적 불이익도 많다. 현재 비자치구인 2개 구청이 없어지며 행정조직이 축소되고 지방재정도 감소돼야 한다.그러나 포항시가 현재 벌이고 있는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캠페인성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자치단체마다 이미 포항시 수준의 선심 정책을 다 내놓고 있어 지자체간 제살깎아먹기가 반복될 뿐이라는 것이다.포항시는 주소이전 지원금 30만원 지급과 포항사랑 주소갖기운동 등을 펼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1억원을 내건 것과 비교하면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다.포항시의 인구감소는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자연감소(650명)보다 사회적 감소(3천459명) 요인이 훨씬 크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15∼39세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2만명에 달해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전국적 인구 감소 추세에도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겠으나 기업유치나 좋은 일자리 창출은 지자체의 노력이 수반돼야 할 문제다.2018년 상주시가 인구 10만명 유지를 위해 공무원이 상복차림으로 출근하는 충격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단발성 행사로는 인구 유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보육과 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장기적 안목의 인구 유입책이 있어야 한다.

2021-01-25

도 넘은 가덕도 신공항, TK는 속수무책?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이 도를 넘었다.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심잡기에 나선 여당의 전략이 최근 부산시민 민심 변화로 이어지면서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은 2월 중 국회 통과를 노골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2일 부산 가덕도 현장을 방문하고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의 미래다”고 띄웠고, 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2월 중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반면에 4월 보선을 앞둔 야당인 국민의 힘 입장은 어정쩡하다. 지도부의 입장이 다르고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의원 입장이 서로 다르다. 지역의 한 의원의 말대로 ”의석수에서 절대적으로 밀리다 보니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말 그대로다. 여당은 이런 분위기를 적절히 활용,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강력히 밀어붙이니 최근 부산 민심도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빚어진 보궐선거를 맞아야 하는 여당으로는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바둑으로 치면 여당은 꽃놀이 패를 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불리할 요소가 없다. 야당은 골칫거리만 쌓이는 꼴이다.그러나 이런 상황이지만 TK의원의 입장은 명확해야 한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5년전 부울경과 대구·경북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모두 합의한 결정이다. 정부가 프랑스 파리공단 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해 내린 최종 결론이다. 국책사업이 이런 식으로 뒤집어 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10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진행하겠다고 한다. 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는 절차적 부당성을 집요하면서 논리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여당의 속셈을 뻔히 알면서 손쓸 게 없다는 식으로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안 된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지지 않겠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TK의 입장을 내놓고 대응해야 한다,대구시민이 부산의 발전을 막을 이유가 없다. 국책사업의 절차적 문제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영남권 여론을 분열시키고 이를 선거용으로 전락시킨 데 대한 명쾌한 TK의 입장을 정치권이 대변해야 한다. 몇 차례 걸친 TK의원의 대책회의가 밋밋하게 끝난 것은 매우 실망이다.

2021-01-24

4대강 보 해체… 전형적인 ‘실책 알박기’ 행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물관리위)가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 또는 상시 개방하기로 한 결정이 또다시 ‘졸속’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번 결정은 단지 ‘대선공약’이었다는 이유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권의 비이성적 행태의 연장 선상에 있다. ‘4대강 보 해체’ 등의 결정은 경제성을 조작해 운용을 중단시켜 막대한 국익을 훼손한 월성원전 1호기 사태와 똑 닮았다. 전형적인 ‘실책(失策) 알박기’ 횡포다. 물관리위는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전면 해체, 금강 공주보는 상부 교량인 공도교를 유지하는 선에서 부분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 결정은 어디로 보아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결론을 정해놓고 억지로 꿰맞춘 것으로 읽힌다.정부가 제시한 보 해체 결정의 근거는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제시안 등이다. 4대강 보 해체 시 수질안전 효과로 인해 867억 원 상당의 이익이 생긴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그러나 보를 그대로 놔둔 채 개방했을 때의 편익은 따로 계산하지 않았다. 해체를 전제로 한 평가만을 근거로 한 우매한 의사 결정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과학을 도외시하고 환경 포퓰리즘에 취해 조작적 접근으로 국익을 허무는 일은 월성원전 1호기를 멈춰 세운 사례와 많이 닮아있다. 하나에 1천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 건설한 멀쩡한 보를 다시 수백억 원씩의 세금을 들여서 해체하기로 결정하는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는 것은 그야말로 정신 나간 짓이다. 나랏일 하는 사람들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탈인 것이다.집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정권이 정책실패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일은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정직하게 노력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의 반대, 과학자들의 비판에 눈과 귀를 닫고 다음 정권을 골치 아프게 만들기 위한 ‘알박기’ 결정을 남발하는 것은 나라에 두 번 세 번 죄를 짓는 일이다. 4대강 보는 중앙정부와 환경단체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즉각 중단하는 게 맞다.

2021-01-24

세월호 상처, 그만 좀 후벼 파면 안 될까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이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17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 처분 및 보류했다. 세월호는 그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희대의 참사다. 그러나 선동꾼들이 악착같이 매달려 7년째 국민갈등을 부추겨온 ‘상처 후벼 파기’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여론이다.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놓고 또다시 물어뜯기 시작한 사람들 도대체 왜들 그러나. 2018년 특수단의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무혐의처분이 여론에 회자하고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단정하자 검찰이 나섰었다.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3성 장군에게 수갑을 채워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일부러 최대 모욕을 주었고 그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특수단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또다시 민주당이 규탄하고 나섰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한마디로 이번 수사 결과는 검찰발 사회적 재난”이라며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월호 사건 수사·조사는 벌써 8차례나 했다.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 선체 조사위 조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를 했지만 사실상 첫 번째 검찰 수사에서 더 진전된 게 없었다. 세월호 사건을 줄곧 선거에 이용해온 민주당은 또 사참위 활동 기간을 늘리고 특검도 만들어 아홉 번째 수사·조사를 시작했다.“희생된 아이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정치권이 세월호 좀 그만 우려먹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일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악용하는 구태가 계속된다면 희생자들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동정심까지 흠집이 날 수도 있다. 교훈을 잊지 말되 갈등의 정치화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임관혁 특수단장의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는 소회가 여운을 남긴다.

2021-01-21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격차… 정부가 조정해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일부 지자체가 설 명절에 맞춰 자체 재정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자 지자체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별 재정 형편에 따라 어느 지자체 주민은 명절 대목에 맞춰 지원금을 받고 어느 지자체 주민은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결과가 과연 옳으냐는 시비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이를 받지 못하는 지자체 주민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4인 가족의 경우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같은 나라 국민이면서 똑같은 피해를 보았는데 다수의 지자체 주민은 이런 혜택에서 빠진다면 화나지 않을 국민이 없다.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도와 울산시가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씩 울산시는 가구당 10만원씩이다.전국의 일부 기초단체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 순천시와 해남군, 영암군, 또 강원도 인제군, 경남 고성군과 산청군도 재난지원금 주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10여군데가 된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 규모로 잡았다.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원에 불을 지핀 경기도는 이번에 지원할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1조 4천억원에 달한다. 부자 지자체 다운 면모다. 다른 지자체에선 엄두도 못 낸다. 경북에선 울진군이 유일하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시 2천22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재정 여력이 없는 상태다. 이런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평등 시비를 거는 것은 당연하다. 가난한 지자체에 산다는 이유로 국가적 혜택에서 소외된다고 생각한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다. 일부 지자체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형평성 시비는 국가 재난지원금 정책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형평성 문제나 재정 건전성 여부를 국가가 따져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이 나쁜 지자체가 예산을 쓴다면 제지라도 해야 한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 갈등을 초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가 조정자가 돼야 한다.

2021-01-21

공수처 출범 초읽기… 지금부터가 문제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돼 말도 탈도 많은 공수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느 인사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검증에도 자녀의 이중국적 취득, 위장전입, 해외 연수 중 육아휴직 등 걸쩍지근한 문제들이 논란이 됐다. 결정적인 문제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확신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수사의 실질적 책임자를 뽑는 후속 인사가 문제다. 악마는 디테일(Detail)에 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장남의 이중국적 취득 등 의혹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않거나 사과해야만 했다. 2015년 미국 연수 기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수당까지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혜택을 받은 계층”이라며 머리를 숙였다. 불법행위인 위장전입 사실도 드러나 사과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책임자로서의 도덕성에 합당한지 의문이 든다.결정적인 문제는 ‘야당의 비토권 거세’로 위태로워진 무소불위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 장치다. 그게 거꾸로 걱정됐는지, 여당 청문위원 중에는 ‘내부 견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수처장의 중립의지를 꺾기 위해 특정 성향의 수사 간부들을 포진시켜 처장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감시하려는 의중까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지금부터가 문제다. 공수처의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차장과 부장 등 중간간부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과제다. 이념 편향적 ’법 기술자들’의 포진을 막아야 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재인 대통령도 꼭 1년 전인 지난해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썼다. 공수처장이 제아무리 올바로 끌고 가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 정말 큰 사달이 난다.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위헌제청’ 심사에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나. 지난해 2월 19일 야당 의원 108인이 신청한 위헌심판 청구는 1년 가까이 ‘꿩 구워 먹은 소식’이다. 오늘도 적지 않은 수의 법률가들이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명시한 헌법 제12·16조를 들어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2021-01-20

아프리카 돼지열병 경북 유입, 원천봉쇄해야

경북도와 인접한 강원도 영월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북도가 비상이 걸렸다. 강원도 영월지역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 사이 8건의 ASF가 발생했다. ASF가 발생한 강원도 영월은 강원도지역에서는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경북과는 40km 떨어진 곳이다. 경북도는 영월과 인접한 영주와 봉화에 대해 ASF 위험주의보를 내렸다. 또 강원도와 인접한 경북 북부권역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소독강화와 사전검사 등 집중적인 방역 관리에 나선다고 한다.100% 폐사율을 보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 및 야생 멧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법정 전염병이다. 출혈과 열이 주 증상이며 급성병은 9일 안에 거의 100%가 죽는다. 치사율 5-55%의 구제역과는 비교도 안 된다.양돈업계서는 ASF가 상륙하면 삼겹살 한 근에 10만원이 될 거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돼지 사육농가에는 절대 위협적인 병이다. ASF가 발병한 농장은 소독을 해도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살아있기 때문에 돼지농장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도 말한다.아프리카 돼지열병은 2018년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각국에서 유행해 돼지 농장을 초토화 시킨 적이 있으며 2019년 5월에는 북한에서도 발생했다.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 한 농장에서 ASF가 처음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경기·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멧돼지에서 957건이 발생했다. 강원도에서는 이달 들어서도 ASF에 걸린 멧돼지 폐사체가 영월과 양양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다.경북도는 22일부터 경북 북부권역 밖으로 돼지를 반출할 때는 임상·정밀검사를 하고 지정지역으로만 도축 출하 등을 허용하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 한다.코로나19 사태로 시군 행정당국이 긴장을 풀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겹쳐 시군의 일손이 더 바빠졌으나 그래도 ASF 방역관리에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 ASF의 경북 유입 방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모든 전염병은 초기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 구제역은 백신이라도 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 오직 방역관리가 최선책이다. 사육농가들도 바짝 긴장할 때다.

2021-01-20

삼중수소 안정성 논란, 조속 규명해라

경주 월성원전에서 검출된 삼중수소의 유해성 논란은 본말이 전도된 사건이다. 과학적이면서 기술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를 정치권이 끼어들어 국민적 불안감을 키웠다. 물론 삼중수소 유해 정도가 얼마인지 또 외부로 유출된건 맞는지 여부는 매우 중대한 일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합리적 절차와 논리로 사실을 규명해 가도록 유도해야 함에도 되레 정치권이 이를 정치 쟁점화했다. 여당은 이를 계기로 원전폐쇄의 당위성을 내세웠고 야당은 여당의 원전수사 물타기 여론전으로 맞대응했다. 정작 안전성이 쟁점이 돼야 할 사건이 정치적 공방으로 커져 주객이 전도된 꼴이 되고 말았다.정치 쟁점으로 커지면서 삼중수소 논란은 불필요한 괴담을 낳았다. 이 바람에 국민의 불안과 혼란은 더 증폭됐다. 특히 원전주변지역 주민에게는 엉뚱한 경제적 피해로 나타나 고통을 주고 있다. 삼중수소와 관련한 괴담이 나돌면서 원전주변 지역의 횟집과 숙박업소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뚝 떨어졌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가 괴담으로 또한번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니 주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봐야 할 주민의 입장에선 정치권의 공방이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인지 황당하게 느껴질 뿐이다.삼중수소 논란과 관련 한수원측은 이미 “삼중수소 유출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18일 민주당 의원단이 월성원전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특정 지점에서 삼중수소가 높게 검출됐지만 인공 방사성 물질인 감마핵종이 함께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국원자력학회와 대한방사선 방어학회에서도 18일 기자 회견을 열고 이 자리에서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월성원전에서 검출된 삼중수소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준”이라고 했다.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 원자력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은 경미한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적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삼중수소 조사단을 발족키로 했다고 한다. 이제부터 삼중수소 논란은 이들 조사단에 맡겨 진실을 규명하면 된다.이 문제와 관련 정치권은 더 이상 논란이 될만한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과학적 검증으로 진실 여부를 밝혀 지역주민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줘야 한다.

2021-01-19

이재용 또 구속… ‘교훈’ 넘어 경영계 타격이 걱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삼성이 출범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인정하리라던 일각의 예상은 빗나갔다. 재판 결과는 망국적 권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낸다는 교훈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표 재벌 기업의 ‘총수 부재’라는 시련과 경영계 전반의 타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훈련 비용을 대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었다. 2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금 중 용역 대금 명목의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말 구입대금 등을 뇌물에 추가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벌 총수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불법 경영권 승계’ 등 재벌의 적폐와 함께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갑질도 근절돼야 할 것이다.하지만 코로나19의 범람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국내외 경제 환경이 문제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 나라의 간판 기업이자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있는 글로벌 초일류 기업 삼성그룹 총수의 구속사태가 초래할 파장을 생각하면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다. 당장 대외신인도 평가에서부터 부정적 요인이 되리라는 것이 경영계의 우려다.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반성과 참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에서 4세 경영 승계 포기를 약속한 것은 인상적이었다. 이번 판결이 권력과 결탁한 재벌의 유전무죄(有錢無罪) 부조리를 말끔히 청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구속사태가 일으킬 부정적 파장을 경영계가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각계 구성원이 합심해야 할 때다. ‘교훈’을 넘어 건강한 자양분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1-01-19

‘국민 기대’ 못 미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정국 전환의 분기점을 기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통 큰’ 결단도 획기적인 청사진도 없이 밋밋하게 끝났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한 용단도 없었고, 극적인 정책전환을 시사하는 발언도 없었다. 다만 몇몇 원칙론의 재확인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달라질 가능성을 기대해볼 여지는 남겼다. 이번 기자회견이 지독한 ‘불통 정권’ 관행을 청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인지 주목된다.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의 단서가 혹시나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여지없이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회견 초부터 나온 ‘사면’ 관련 질문에 단호하게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불가 의사를 밝혔다. 여권에서 일어나는, ‘반성도 없는데 무슨 사면이냐’는 적극 지지층의 야멸찬 아집에 함께 묶여 있음도 명확하게 드러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투기(억제)에 역점을 두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정책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급을 늘림으로써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며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윤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했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지난해 그토록 찍어내려고 무리수를 두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강조해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월성원전 감사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감사원의 감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새롭게 들어줄 만한 대목이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에 대한 여권의 추후 대응을 주목하게 한다. 하지만 ‘불통’ 문제에 대해 코로나 핑계를 대며 내놓은 “기자회견만이 소통이 아니다”라는 이상한 답변은 소통에 관한 인식의 오류 문제를 뚜렷하게 노정했다. 기자들 앞에 수시로 나서서 허심탄회한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 연례행사로 고작 1년에 한두 번 나서서 벌이는 어색한 ‘소통 쇼’ 전통은 언제나 개혁될 것인가.

2021-01-18

코로나로 늘어난 취약계층민 삶 살펴야

우리나라에서 빈곤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친 수를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이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 저소득층을 의미한다.지난 1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는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매우 충격적 현상이다. 빈곤층 양산을 코로나 사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것은 아니다. 문 정부 들어 3년 반 동안 빈곤층의 수가 55만명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코로나 사태 말고도 문 정부의 경제실패도 빈곤층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그러나 지난 한해동안 빈곤층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 사태가 한 몫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어렵게 하면서 그들의 삶을 더 궁핍하게 몰아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경북도내 빈곤층 수가 늘고 포항시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작년말 기준으로 2만5천여명으로 전년보다 24%가 늘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현황 자료에 의하면 작년 11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빈곤층은 272만여명이다. 2019년말보다 24만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반동안 빈곤층 수가 무려 55만명 이상 늘었다.빈곤층의 증가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공통의 문제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다. 지금도 일선시군 행정복지센터 창구에는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초생활수급 상담을 요청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연쇄도산 등도 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인이다.정부나 자치단체가 나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히 대응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접어들고 경제회복도 불투명한 분위기여서 당분간 취약층의 빈곤 문제는 더 악화될 소지도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과 함께 착실히 쌓아온 사회안전망의 존립이 심각히 흔들릴 문제라서 당국의 관심이 더 절실하다. 포항시가 3월부터 두 달간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약계층민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을 살피는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때다.

2021-01-18

감사원 공격… 소금 향해 ‘짠맛’ 시비하는 격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집 지키는 개’ 취급을 하며 비난하고 나서자 여권이 우후죽순 감사원 때리기에 나섰다. 정부가 2014년 수립된 에너지기본계획을 놔둔 채 2017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것의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들여다보는 데 대한 반발이다. 감사원은 조직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뿐,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감사원 공격은 소금을 향해 “왜 짠맛을 내냐”고 시비하는 우스꽝스러운 행패다. 임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전광훈,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는 어이없는 말도 했다.더 기가 막힌 것은 여당인 민주당 곳곳에서 “명백한 정치 감사”(양이원영 의원),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송갑석 의원) 등 비난 공세가 파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탈원전’이 얼마나 심각한 실정(失政)이면 저토록 제 발 저린 반응을 드러낼까 싶기도 하다.정부 여당 인사들의 언행을 보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통령 주변의 비뚤어진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망가뜨릴지 걱정스럽다”는 비판에 수긍이 간다.천문학적 규모의 국익을 파괴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검증과 책임추궁은 필연적인 국가과제다. ‘대통령의 공약’이니, ‘통치행위’니 하면서 면죄부부터 들고나오는 것은 독재정권 때나 가능했던 구태정치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해 4월 실·국장 회의에서 했다는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馴致·길들이기)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말이 다시 떠오른다. 감사원은 국가행정의 부패를 막는 최소한의 방부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헌법기관이다. 소금을 향해 “왜 짜냐”고 타박하고, 감사원을 개집 취급하는 한심한 인식수준으로 도대체 뭔들 제대로 해내겠나.

2021-01-17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 잘 지키는 게 관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31일까지 더 연장했다. 그러나 일부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 준수를 전제로 영업을 완화했다. 또 카페도 오후 9시까지 실내 취식을 허용하고 종교시설도 소수 대면진행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수도권과는 달리 카페와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음식점 등의 영업금지 시간을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했다. 집합 금지됐던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시설면적 제한으로 밀집도를 조정했다.이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속에서 일부업종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하루 500명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자영업자의 고통을 그냥 외면할 수 없는 속 사정도 있다.17일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0명으로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하루 1천명대를 웃돌았던 지난달에 비해서는 확연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달 들어 이틀을 제외하고는 1천명 아래로 떨어졌으나 현재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500명대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500명 정도면 폭발적으로 돌변하기에 충분한 규모다. 현재의 신규 확진자 발생을 감소로 보는 것보다는 정체 상태로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다.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집단감염의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BTJ 열방센터와 관련한 확진자가 꾸준히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감염자가 756명에 이른다. 아직 1천명이 넘는 사람이 검사를 받지 않아 방역당국의 애를 태우고 있다.대구와 경북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두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조금의 방심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정부가 일부 업종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풀릴까 걱정이다.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부분적 방역조치 완화가 신경이 쓰인다. 당국의 방역기준 완화는 위험인자 증가와 비례한다. 보건당국의 불가피성 때문에 일부 완화조치가 이뤄졌으나 이젠 국민 각자가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 코로나 극복까지 아직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2021-01-17

고용절벽 최악… ‘반기업 정서’부터 바꿔야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은 고용절벽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넘치는 실업자, 치솟는 실업률, 세금으로 부양하는 관제 일자리는 이제 일상이 됐다. 정부는 숫자만 채우는 단기고용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점점 노골화해가는 여당의 ‘반기업 정서’가 문제다. 모든 기업의 성공을 견인하는 정책은 외면하고, 성공한 기업의 이익을 빼앗을 궁리부터 하는 잡권당의 의식구조가 도무지 한심하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천652만6천 명으로, 2019년에 비해 62만6천 명이나 줄었다. 대신 실업자는 19만4천 명이나 늘어나 113만5천 명에 달했다. 고용률은 59.1%(1.7%p 하락)로 60% 선이 무너진 반면 실업률은 0.7%p 상승해 4.1%에 닿았다.내용은 더 나쁘다. 증가한 건 관제 일자리들뿐이고 고용률도 65세 이상 노인들만 늘었다. 질 좋은 일자리의 대명사인 제조업은 11만 명이나 줄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61만1천 명 감소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4만6천 명 증가했다.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19만 명 이상 늘어나 72만5천 명에 달한다.정부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12월 고용 악화는 예견된 일”이라는 핑계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부·여당은 각종 입법과 행정조치로 기업의 숨통을 옥죄는 일만 탐닉하고 있다. 코로나로 수익을 올린 기업들에게 노골적으로 ”번 돈 내놓으라“는 ‘이익 공유제’는 또 뭔가.벌써 몇 년째 백수인 청년들은 취업적령기 자체를 넘기고 있다. M세대, Z세대가 아닌 ‘코로나 백수 세대’가 양산되는 중이다. 고용절벽을 벗어날 유일한 길은 민간의 고용역량 증대밖에 없다. 민간기업이 자발적인 투자의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유권자의 표를 훑어낼 선동정치의 개미지옥에 빠져서 ‘반기업 정서’에 기대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나랏돈 퍼 돌리는 일만 탐닉하는 이 한심한 정책 기조를 확 바꿔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캠페인이 필요하다.

2021-01-14

대구경북 민원서비스 최하위 기관 각성해야

소속기관의 대민 서비스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민원창구다. 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민원창구는 소속기관 행정의 최일선 업무이기도 하지만 그 기관의 얼굴이기도 하다.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304개 기관(중앙 44시·도교육청 17 광역.기초자치단체 243)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대구와 경북에서는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과 김천시, 상주시, 영주시 등이 그나마 ‘나’등급을 받아 체면을 겨우 유지했다. 전체 대상기관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에 경산시, 군위군, 봉화군, 울릉군, 의성군, 대구 달서구, 대구 중구 등 7군데나 포함돼 충격을 주었다. 대구시는 ‘다’등급, 경북도는 ‘라’등급을 받는 등 대구와 경북의 다수 기관들이 평균 이하에 머물렀다 한다.이번 민원서비스 평가는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것이다.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실적 등을 서면과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반영했다.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와 국민의 정책 참여 노력, 고충민원의 적극적 처리 과정 등을 중점 반영했다고 한다.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불친절이나 소극적 업무처리 등으로 종종 민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구와 경북지역 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평가가 중하위권에 몰려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전국 행정기관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일이다.요즘은 민원공무원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일도 많이 줄어들었다.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평은 담당공무원의 공직자로서 성실함이 부족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민원인을 대하는 봉사정신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상당분야에서 비대면 문화가 늘어났다. 게다가 디지털 분야가 확대되면서 민원업무도 대폭적인 국면전환이 예상된다. 대구경북지역 자치단체는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준비에 나서야 한다. 이번 평가를 대오각성의 계기로 삼아 시도민에 봉사하는 공직상 정립에 나서길 바란다.

2021-01-14

김해신공항 공익감사로 편파성 여부 가려야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12일 감사원을 찾아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결과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대구경북시도민 6천200명의 서명서도 제출했다. 동남권 신공항 이해당사자인 대구경북으로선 당연한 대응이다.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이 내린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누가봐도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며 내용도 황당하다. 법적 절차뿐 아니라 이미 결론 난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한 행태는 놀라울 지경이다.김해신공항안은 2016년 국토부의 의뢰로 국제적 권위기관인 프랑스 파리공단 엔지니어링(ADPi)이 최종 결론 내린 평가다. 이 평가에는 대구와 경북, 부산, 경남, 울산의 광역단체장이 모두 동의를 했다. ADPi의 최종 평가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1위를 했고 밀양, 가덕도 순으로 결론났다.ADPi는 공항운영, 접근성, 경제성 등 전략적 고려와 사회·경제적 영향, 환경, 비용과 리스크 등을 종합 평가했다고 밝혔다.가덕도는 바다 매립으로 건설비가 많이 들고 국토 남단에 위치해 접근성도 떨어진다고 했다. 새로운 검증과 절차도 없이 가덕도를 신공항 건설지로 몰아가는 것과 특별법 제정을 서두는 행위는 분명한 정치적 편파며 국책 사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 추락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이해당사자인 대구경북민의 의견조차 물어보지 않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있다.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청구한 내용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적법성 여부와 검증위원회 판단의 전제가 된 자료의 오류, 검증 결과의 부당성 등 따져야 할 것이 많다. 특히 검증위의 결론으로 도출된 국론분열과 예산 낭비의 문제는 공익을 심대하게 해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검증돼야 할 부분이다.김해신공항 백지화는 지역의 이해관계가 연관된 문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양보는 있을 수 없다.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수용한다면 행정소송과 위헌법률 심판청구 등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국가의 정책이 힘이나 정치적 이유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 예산의 낭비를 떠나 국력이 소모되는 일이다. 정부의 오판이 없도록 감사원 감사의 공정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021-01-13

삼중수소 논란, ‘과학’으로 밝혀 ‘책임’ 물어야

민주당이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 의혹을 연일 제기하며 ‘국회 조사’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월성1호기 검찰 수사를 물타기 하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도 유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 문제를 정치권이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과학’으로 밝혀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정부는 왜 인근 주민들을 ‘긴급대피’시키지 않나.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삼중수소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월성원전 폐쇄는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한 데 이어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이 ‘삼중수소 유출 의혹’으로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지역 방송사는 지난 7일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 기준치(4만 베크렐/L)의 최대 18배가 검출됐다”며 외부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곧바로 “해당 지점의 관리 기준치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다”고 밝혔다. 4만 베크렐/L은 외부에 배출할 때의 ‘배출 관리 기준’인데, 원전 내부 특정 지점 측정치를 이와 비교했다는 지적이다.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SNS에서 방송보도 등과 관련, “극소수(환경) 운동가가 주장한 무책임한 내용”이라며 “결론은 삼중수소 외부 유출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수원 노조도 이날 “여당이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정치적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저급한 술수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성원전 괴담 소동은 지난 2008년 MBC PD수첩의 과장 보도로 촉발된 광우병 사태의 혼란을 연상시킨다.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진실을 밝혀 음모가 있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온 나라를 일순 구렁텅이에 빠트리는 선동정치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2021-01-13

국민의힘, 잡음 접고 ‘정치혁신 비전’부터 내놔야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내부불협화음이 심각하다. 마땅한 대선후보가 부재한 것에 더해 주목받는 선두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는 점이 갑론을박의 원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독주 양상을 보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상승세에 있는 정당지지율을 굳히기 위한 ‘정책 정당’으로서의 미더움이다. 정치공학적 잡음을 털고 ‘정치혁신 비전’부터 장만해 내놔야 할 때다. 안철수와의 통합 문제로 일부 중진들과 부딪치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 라디오방송에서 “안철수 대표가 독자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어도 이길 자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5년 야당 민주당 조순 후보가 무소속 박찬종 신드롬을 잠재우고 낙승했던 역사를 소환하기도 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1일 공개한 정당지지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3.5%로서 민주당의 29.3%보다 높았다. 그러나 깊숙이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이 안정적으로 민심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을 떠받치고 있는 확고한 정책적 신념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권의 실정에 의한 반사이익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선거가 임박했으니, 대세 조짐이 있는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강박관념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섣부른 정치 공학이 현실정치에서 화를 부르는 경우는 귀하지 않다. 정치판에서 원 플러스 원(1+1)이 반드시 2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김종인 위원장이 당 소속 의원 전체에게 보낸 ‘공공선(公共善) 자본주의’ 보고서를 주목한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이 미래를 꿈꾸며 따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지향점을 찾아내어 제시해야만 한다. 흘러드는 민심을 담아낼 그릇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정 인물 중심으로 좌충우돌해 온 한국 정치의 폐해를 청산할 때가 됐다. 정책좌표가 설정되고, 뜻을 합치면 야권통합은 저절로 된다. 선후(先後)를 잘못 헤아려서 모처럼의 이 지지세를 허망하게 뒤집고 부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1-01-12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산자부 용단 있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다음 달로 예정된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월성 1호기가 폐쇄되고 천지·대진원전의 건설계획이 취소되면서 국내 원전산업의 마지막 보류로 여겨져 왔던 사업이다.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연장 여부에 따라 국내 원전산업의 불씨가 남느냐 하는 중대 고비가 된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당연히 국민적 관심도 높다.한수원은 지난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아직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신한울 3·4호기는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할 예정이었다.특히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7천900억원의 사업비가 진행된 사업이어서 산자부의 발전사업 인가 여부에 따라 법정소송 등 파장도 만만찮을 전망이다.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시작 초기부터 관련 업계를 포함해 원전지역 주민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저항을 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한국의 원전산업을 매몰시킨다는 지적도 받았다. 최근에는 산자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과 증거인멸이 드러나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검찰의 수사와 법정 소송 등 산자부의 원전 리스크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떠나 원전산업에 대한 국가적 이익을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시점이 됐다. 원전 1기의 경제적 효과는 약 50억달러라 한다. 만약 이를 수출시 중형차 25만대, 스마트폰 500만대를 판매한 것과 같다.또 세계 최고의 국내 원전기술이 사장되고 원전관련 기술자가 떠나가는 원전 생태계 자체가 소멸되는 현상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오랜 기간 집적한 국내 원전산업의 회복도 어려워진다. 업계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1∼2년내 2천여개의 중소기업이 줄도산 할 거라 한다. 국민의 70% 이상이 원전에 찬성하는 여론조사도 있다.정권에 따라 왔다갔다 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관련부처의 과학적이고 합당한 판단이 필요할 때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최소한 침몰하는 국내 원전산업을 막는 산자부의 용단이 있었으면 한다.

2021-01-12

김정은의 ‘핵 협박’ 메시지가 위험한 이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제8차 당 대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면서 핵잠수함 개발을 비롯한 무력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문재인 정권 임기 마지막 해 국정 지지도 하락추세를 막아내기 위해 북한의 요구에 무리하게 응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 심각한 위험요소다. 이런 흐름이 미국 바이든 정권의 기조와 부딪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실질적 핵보유국으로서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첨단 군사 장비 반입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김정은의 이런 언행에 대해서 통일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최대의 관심 사항은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는 대목이다. 지난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이 확정되자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통해 남북대화 재개 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크다”고 말한 바 있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월 필리버스터 토론에서 미국을 향해 “자기들은 5천 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문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올해는 김정은 답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솔직·대담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답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머지않아 집권당 내에서 김정은 답방을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망이 짙어졌다. 송영길 의원의 핵무기 발언 후폭풍에서 보듯이 미국은 우리 정부·여당의 언행에 대해서 한껏 예민해져 있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한미 관계가 더 이상 삐걱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알맹이라곤 하나도 없는, 오직 민심을 홀리기 위한 화려한 남북대화 이벤트는 중단하는 게 옳다.

2021-01-11

상주 열방센터 관련 미검자, 방역에 협조해야

개신교 수련시설인 상주 BTJ열방센터발 집단 감염세가 심상치 않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를 유발한 신천지 교회 때와 유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년 가까이 우리 국민은 불안과 고통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불행한 일들을 겪어왔다.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타격을 받아 지금도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업장 존폐 위기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모든 국민이 정상의 일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상주 열방센터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10월 실내 50인 이상 집회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방역당국이 이를 고발하고 집합금지 안내문까지 게재했으나 이후에도 아랑곳 않고 행사를 강행했다고 한다.이 시설에서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872명 가운데 154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그들 중 45명이 전국의 종교시설이나 모임에 참석해 351명에게 감염증을 전파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이 145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 중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포항에서도 관련자 122명 중 7명이 확진자로 확인되는 등 대구경북에서 열방센터 n차 감염의 우려가 상당하다.문제는 2천837명의 열방센터 관련자 가운데 아직까지 70%가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추후 열방센터 관련 n차 감염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이 위중한 상황을 인식,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열방센터 관련 대상자에게 검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일부는 방문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예 전화를 꺼놓은 사례도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방역당국의 강력한 조치로 최근 코로나19 증가세가 다소 누그러들고 있다. 11일에는 확진자 수가 41일 만에 400명대로 떨어져 코로나 기세가 한풀 꺾인듯한 분위기다.코로나 확산세를 잘 관리해야 할 이때 상주 열방센터가 새로운 감염원으로 등장할까 두렵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2천명 가까운 열방센터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방역협조가 절박하다. 당국은 엄격한 법 집행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