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포항 도심공장의 악취 이번엔 개선될까

환경부가 지난 9일 대구시 서구 염색산단과 북구 제3산단, 포항의 철강산단 등 전국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사업은 기존 개별 사업장 단위의 분산지원방식으로는 지역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대기 및 악취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오랜 세월 악취로 고통받아온 노후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시범사업 대상지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올해 4월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대구와 포항을 비롯해 부산, 인천, 광양, 용인, 김해 등 7곳이다. 내년까지 총 사업비 325억원(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이 투자된다. 대구 염색·서대구산단의 섬유염색가공업, 북구 제3산단·침산공업지역의 도금업, 포항철강산단의 철강업 사업장은 오래된 비산배출 방지시설과 후드·덕트 등의 교체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시설개선 후 운영관리를 상시로 점검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기술인의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진단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정부가 말한 것처럼 이번 사업으로 대구와 포항에 위치한 산업단지들이 도시악취의 근원지라는 오명을 씻고 쾌적한 곳으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대구에서는 염색산단, 서대구 산단, 북구 3산단, 침산동 도금업체등이, 포항에서는 철강산단 입주 업체들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돼 왔다. 이들 산단 입주업체들과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악취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지만 주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지역별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고질적인 민원을 더이상 제기할 필요가 없었으면 한다. 이 사업을 계기로 악취발생 산업단지들은 공단시설물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격의 없는 소통을 해서 공단이 환경오염의 근원지라는 선입견을 해소하고, 친환경적인 공단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2021-06-10

국민의힘, 흥행은 성공했지만 후유증 걱정된다

6·11 전당대회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상대비방 수위가 도(度)를 넘어서고 있다. 상대 후보를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막말을 쏟아내 전당대회 이후의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말 대구에서 출범한 국민의힘 혁신네트워크도 긴급성명서를 내고 “전당대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경선이 매우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네거티브 공방이라는 악습이 되살아나고 있어 역대급 흥행이라는 호재가 사라질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당원 투표가 사흘째(9일) 진행되고 있는 시점까지 후보들 간 신경전이 절정으로 치닫는 것은 결국 당 대표 선거전이 당심을 예단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상대비방 하이라이트는 지난 8일 열린 TV 토론회에서였다. 이날 나 후보는 “이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건과 관련해 ‘형사적 문제가 되면 덮을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며 “제 귀를 의심했다. 민주당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런 공격은 유튜버들이 하는 것이지 정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분이 하는 전략으로는 굉장히 비열하다”고 비판했다.이날 양쪽은 ‘막말 논란’을 두고도 팽팽히 맞섰다. 나 후보가 “이 후보의 말이 좀 거칠다. 막말이 당대표 자리에서는 리스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후배에게 막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얼마나 저열한 정치인지 지적할 필요도 없다”고 대응했다.국민의힘은 지난 7~8일 모바일 당원투표에서 36.16%의 투표율로 전당대회 역사상 최고투표율을 기록했다. 어제부터 오늘(10일)까지 진행되는 당원 ARS 투표와 시민 여론조사까지 마치면 차기 당 지도부 선거를 마감하게 된다.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전례없는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후보들간의 언어가 거칠어져 대선을 앞두고 민심이 돌아서지 않을까 걱정된다. 선거 경험상 네거티브 공세로 판세를 바꾸겠다는 생각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지금부터라도 당권후보들이 내년 대선을 의식해서 차분하게 선거전을 마무리하길 바란다.

2021-06-09

철강재 가격 미쳤다는데 정부 대응책은 없나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철강재 가격 상승세가 지금도 진행형이다. 시중에는 철강재 가격이 미쳤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으나 물건은 여전히 품귀현상을 빚고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철강재 유통 흐름이 계속된다면 건설과 건축은 물론 기계, 전기, 전자 등 산업계 전반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축공사 현장의 핵심 자재인 철근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전국 건설현장을 비상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아파트 건설 등 철강재 수요가 많은 대구·경북의 건설 현장도 철근을 제때 못 구해 공사를 중단해야 할 형편이다.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해야 할 현장은 적자 또는 무수익을 각오하고 공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철강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연말부터 미국의 경제분야 대중국 압박이 거세질 것을 예측하고 자구책으로 자국산 철강재의 해외 수출을 사실상 막았다. 세수제도 변경을 통해 자국의 철강제품 가격을 높이자 국제철강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국내 철강시장도 혼란에 빠져든 것이다. 작년 연말 t당 80만원 하던 철근 가격이 지금은 120만원을 줘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작년 연말 이후 상승세를 보인 철강재 오름세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철자가 붙은 제품은 모두 두자릿 수 가격 인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철강재 가격이 미쳤다는 업계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또 고철업계는 고철품귀로, 철강업계는 원자재난으로, 건설업계는 철근 품귀로 각각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연말에 가도 풀릴 것 같지가 않다는 데 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조금씩 풀리고 있는 산업계의 경기상승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어 걱정이다.관련업계는 이런 현상이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별로 안보여 더 걱정이라고 한다. 국제시장에서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정부 입장도 있지만 그래도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 또 수급 불균형을 보이는 품목에 대해서는 업계의 생산을 독려하고 수출물량의 내수전환도 검토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 철강재 가격 안정에 나서야 한다.

2021-06-09

시민운동으로 번진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

2021-06-08

‘포항 직접일자리실적 1위’ 박수 받을 만하다

경북도가 민생 기(氣)살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신속추진’평가에서 포항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보도에 눈길이 간다. ‘직접일자리’는 구직자를 민간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다.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쌓아 취업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가 대표적이다. 노인이나 은퇴 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공공근로사업도 포함된다. 경북도가 이번에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신속 추진’ 평가를 한 이유는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 일자리사업의 목표인원 80％를 1분기 내 조기 채용함으로써 생계 안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포항시는 91개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자체사업 중 2021년 채용 목표인원 544명 대비 140％인 764명을 이미 채용해 달성 사업수, 채용인원 가점에서 월등한 실적을 거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과 포항사랑상품권 특별할인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포항시가 경북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 큰 도시라서 당연한 게 아니냐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받은 상은 해당 공무원들이 관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뛰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성적표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정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취업여건이 비교적 좋은 서울시에서도 현재 직장에서 은퇴한 중장년 세대를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을 펴고 있다.최근 상당수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주력산업의 틀을 새로 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경북 도내 시군들도 인구증가의 해법을 일자리에서 찾아야 한다. 포항시가 이번 평가에서 1등을 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일자리 마련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그만큼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2021-06-08

국민의힘 전당대회 分裂의 무대가 돼선 안된다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왔다. 전당대회는 11일에 열리지만 당장 어제부터 오늘(8일)까지 당원과 국민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투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 후보에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사실상 오늘 하루뿐인 셈이다. 현재 당권주자간 판세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신예돌풍’이 계속되느냐,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역전이 현실화되느냐의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최고위원의 독주가 여전하지만, 70%가 반영되는 당원 투표에서 당원들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승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권주자들간의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선거분위기가 혼탁해지고 있는 모습은 안타깝다. 주호영·나경원 후보는 6·7일에도 이준석·김종인 연대의혹을 ‘꼼수’라고 지적하면서 “당의 대선자원을 고갈시키는 해당행위”라고 공격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윤석열 배제’ 연대설을 제기하며 협공에 나선 것이다. 이에대해 이준석 후보는 “여의도 언저리에서 ‘받은 글’이라고 카톡으로 소위 ‘찌라시’가 돌고 나면 우연의 일치인지 나경원 후보가 비슷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음모론을 제기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작 구태는 유출된 당원명부를 악용해 자신을 음해하는 중진들”이라고 공격했다.선거전이 과열되면서 꼼수, 찌라시, 음모설, 폭망, 모욕, 뇌피셜(자신의 뇌에서만 맞는 생각), 망상 등등의 네거티브 용어가 난무하는 것은 지극히 좋지 않은 현상이다. 대선을 관리할 당 대표는 포용력과 인내, 자기희생이 필요한 자리다. 정치적 그릇이 커야하고 안정감도 필요하다. 막말 대신 품격이 있는 언사로 국민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 한다. 전당대회가 막말 경연장이 되면 어느 국민이 국민의힘을 신뢰하겠나. 음모·배후설이 계속 나오면서 전대분위기가 흐려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정권교체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이번 전당대회가 야권의 모든 대선주자들을 끌어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외연을 최대한 확장하는 포용적인 무대가 돼야 한다.

2021-06-07

심상찮은 대구 코로나 확산세, 방역 재무장해야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9일 대구 북구 모 유흥주점에서 시작한 코로나19 감염세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구 북구 유흥주점발 코로나19에 이어 수성구에서도 주점발 코로나19가 확산되는가 하면 유흥업소,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한 연쇄감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겹쳐져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고 업소의 영업시간 규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대구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 42명에 이어 39명-74명-65명-41명-46명-26명 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곤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난 3일 지역단위로서는 처음으로 확진자 1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2월 18일 대구에 첫 확진자가 나온지 472일만이다.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특히 지난해는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지금은 주점, 식당, 백화점, 목욕탕 등 일상 접촉을 통한 감염이 늘고 있다. 연령대도 지난해는 노령층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20∼40대 젊은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점을 감안하면 젊은층 중심의 확산세는 상황이 좋지 않음을 예고한다. 대구지역의 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대구지역의 1차 접종자 수는 모두 31만여명으로 대구시 인구기준 12.9% 수준이다. 전국 평균14.7%에 못 미친다. 64세-74세의 접종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시내 카페, 식당 등의 영업이 제한되자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는 2만여명의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한다. 거리두기 준수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많이 목격됐다고 한다. 대구는 지난해 신천지발 코로나를 혹독히 경험한 도시다. 지금 코로나 증가세를 조기 차단하지 않으면 또다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각자가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엄격해져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방역 재무장할 때다.

2021-06-07

대구 전국 꼴찌 임금… 경제계 인식변화 필요

대구가 저임금 도시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GRDP(지역내총생산) 27년간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쓴지도 오래된 일이다. 대구에 대기업을 유치해 대구경제를 끌어올리겠다고 큰 소리쳤던 정치 지도자가 많았으나 대구경제가 활력을 회복했다는 소식은 안 들린다.대구의 경제 사정이 이러니 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특히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분기 대구지역의 인구 순유출은 7천518명으로 전년 1분기의 배 가까운 99.8%나 급증했다. 1분기 기준으로 2006년 이후 15년만에 최대다. 비수도권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순유출 인구 중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4천45명이 빠져나갔으며 그 중 62%인 2천507명은 청년층이 차지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구의 인구유출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대구시의 인구는 2003년 254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금은 240만명 선을 겨우 지탱하고 있다.청년층의 도시 이탈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적 현상이지만 대구가 유별나게 심각한 것은 대구의 경제 사정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반영한다.그 가운데 대구지역의 임금 수준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은 청년이 이 지방을 떠나는 치명적 이유다. 2020년 행정구역별 월평균 임금통계에 의하면 대구지역의 월 평균임금은 294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월 344만원보다 50만원이 낮다. 서울 374만 원, 경기도 346만 원, 경북 331만 원, 전남 325만 원에 비해서도 낮다. 같은 규모의 기업이면서도 대구기업은 수도권 기업보다 월평균 50만 원정도 낮다고 한다. 건설업의 경우 전국 50위권에 있는 지역업체의 연봉을 순위로 따지니 전국 100위권에 밀려났다고 한다.대구가 저임금 도시인 것은 대기업이 없는 데다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과 노동집약의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데 기인한다. 그러나 저임금 도시라는 오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도 제거돼야 할 과제다.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도 저임금으로 버티겠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집값은 전국 최고고 임금은 전국 꼴찌라면 이곳에서 일할 젊은이는 없다. 저임금 도시에서 탈출하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2021-06-06

역사문화마당 조성되는 대구신천 기대된다

대구 시가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신천의 대봉교 일원이 역사 가치를 담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한다. 대구시는 지난주 “신천의 대봉교 상류 좌안 둔치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 단장하는 신천 역사문화마당 조성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천 역사문화마당 조성사업은 중구 대봉교 상류 좌안 둔치에 과거 신천의 모습을 복원하는 역사적 가치 회복과 더불어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에게 치유와 휴식, 교류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올해 말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모두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우선 낙동강 맑은 물을 이용한 벽천폭포가 만들어진다. 제방을 이용해 조성될 도심 속 벽천폭포는 신천의 명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연형 실개천도 조성해 시민들이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실개천 주변에는 산책로와 문화쉼터도 만들어진다.신천의 역사적 가치 복원을 위해서는 기존의 장송군락지에 옆에 느티나무와 팽나무를 심기로 했다. 1907년에 편찬된 경상도 대구부 읍지에는 신천이 느티나무와 팽나무가 우거진 ‘대구의 임수(林藪)’로 기록돼 있다. 임수는 나무가 우거져 있는 것을 말한다.달성군 가창면 비슬산 최정산이 발원지인 신천은 대구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금호강과 합류한다. 1778년 조선 정조 2년 때 대구 중심부에서 물난리가 심해 대구판관이던 이서(李逝)가 사재로 제방을 새로 쌓아 물줄기를 돌렸다고 해서 ‘신천(새로운 하천)’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지고 있다.신천의 양편 둑에는 산책로와 운동로가 조성되어 있고, 체육시설도 갖추어져 있어 대구시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위해 즐겨 찾는 곳이다. 신천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천역사문화마당 조성사업은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이 사업이 빨리 완성돼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이 사회적거리를 유지하면서 치유와 휴식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06-06

수성사격장 소음측정, 해결 실마리 찾기를

민·군간 갈등을 빚어온 포항시 수성사격장에 대한 소음피해 측정이 3일부터 시작됐다. 연초부터 민·군간 갈등 조정에 나섰던 국민권익위는 2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소음피해 측정에 나선다”고 밝히고 “결과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 보장을 위해 소음측정에 갈등 주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초 5일로 잡았던 측정 기간을 총 27일로 대폭 늘렸으며 주한미군 아파치헬기를 포함 해병대 포, 전차, 지뢰, 박격포 등 훈련용 무기 전반에 대한 소음을 측정키로 했다. 측정치는 주민의 고통을 실제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최고 측정값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고 한다.포항 수성사격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 포천에서 진행 중이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이 주민 합의 없이 이곳으로 이전되면서 민군간 갈등을 촉발했다.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에 반대하던 주민과 군부대 사이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갈등의 폭은 더 커졌고, 지금은 수성사격장 완전 폐쇄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는 상태다.주민과 군부대간의 갈등이 국민 권익위에 접수되면서 지난 1월부터 권익위가 갈등 조정에 나서고 있다. 권익위의 적극적 개입으로 사격훈련이 중단되고, 주민의 편에서 소음문제 등을 듣겠다는 권익위의 뜻이 전달되면서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문제는 또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높다.특히 권익위가 이 문제를 두고 국방과 주민 피해에 대한 접점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포항 수성사격장은 1960년대 해병대 이전과 함께 이곳에 사격장이 들어섰다. 마을에서 불과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은 사격훈련에 따른 불발탄, 유탄, 화재 위험은 물론 소음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오로지 국가 안보와 국방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을 뿐이다.그러나 국방부가 국방을 앞세워 더이상 주민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은 무리다. 50년 이상 소음과 위험으로부터 시달려온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대책이 있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권익위의 소음피해측정 조사는 수성사격장 존폐를 가를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권익위가 중재에 나서면서 물리적 충돌이 대화국면으로 돌아선 것은 권익위의 역량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민군 상생의 길이 나오길 기대한다.

2021-06-03

김병욱 의원 감형…이제 지역구활동 열중하길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3일 오전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선거비용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거비용과 관련이 없는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받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거에 영향을 끼친 부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 중 당협협의회 회의에 참석, 확성기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고 회계 처리자와 회계 통장 등 공직선거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집회 등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결과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김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3월, 당원 집회에 참석해 스피커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법률에 정해진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법률에 정해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관위에 미리 통보한 통장이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김 의원은 올들어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일도 있었다.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당했지만 지역구 주민들은 많은 충격을 받았다. 김 의원이 이날 법정을 나오면서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이제 사실상 소송문제도 마무리 됐으니 만큼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역구를 위해 뛰어주길 기대한다.

2021-06-03

안동 하회마을 전동차운행 중단 당연하다

문화재청은 지난 1일 “안동시가 하회마을 입구에 차단기 설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했다. 문화재 보호와 관람객 안전을 위해 오는 10월 이내에는 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에서 이제 골프장 카트와 유사한 전동차를 타고 골목을 누비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문화재청은 정식 차단기 설치 이전에 임시 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무분별한 전동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 관제 시스템도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화재청에서는 전동차들의 문화재 훼손은 문화재 보호법상 고의성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안동시도 “농지를 불법으로 메워 전동차 대여업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벌금이 약해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해왔다.현재 하회마을에는 6개 업체에서 전동차 160여 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올 들어서만 2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며칠 전에도 하회마을에서 전동차를 운전하던 50대 관광객이 중국인 관광객 2명과 해설사를 덮쳐 3명이 다치고, 마을 내 기념품판매점 가판대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전동차를 피하던 화물차가 보물 제414호인 충효당을 들이받아 기와지붕과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도 났다. 충효당은 1551년 지어진 서애 류성룡의 종가 고택으로 사고 후 담을 새로 쌓았다. 지난 4월 8일에는 전동차를 탄 관광객이 하회마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북촌댁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하회마을은 지난 2010년 경주 양동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양반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즐겨 찾는 인기 관광지다. 경관이 수려한 낙동강을 따라 형성된 하회마을에는 풍산 류씨 후손들이 아직도 거주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전통 가옥이 잘 보존돼 있다.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과거의 문화를 잘 보존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회마을이 역사적인 가치를 잃지 않도록 모두가 신경을 써야 한다.

2021-06-02

이건희 미술관 ‘빌바오 효과’ 대구서 가능하다

스페인의 쇠퇴한 도시 빌바오가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립하여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난 것을 빌바오 효과라 부른다.1980년 불황이 불어닥친 빌바오는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이 붕괴되고 실업률은 한때 35%까지 치솟아 범죄가 증가하고 주민이 떠나는 도시로 몰락했다. 절망의 도시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손을 맞잡고 미술관 건립에 나서면서 이 도시는 세계적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난다.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창의 정신이 힘을 보탰다.빌바오에서 보듯이 도시의 재탄생은 산업분야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도시가 가진 창의력과 주민들의 끈질긴 집념 등으로 기적을 일궈낼 수 있다. 특히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콘텐츠로 매년 100만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대구는 27년간 GRDP(지역내 총생산) 전국 꼴찌다. 250만 도시는 매년 수만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으나 이를 막을 현실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 초집중이라는 기형적 한국 현실에 기인하고 있는 문제지만 중앙 정부는 이를 해결할 의지도 없다.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은 있으나 지방에 분산해야 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중앙 정부는 인구와 교통의 편리성을 이유로 수도권에 모든 것을 세웠다. 2019년 120조원이 투입되는 SK반도체 클러스트 공장 후보지가 대표적이다. 경북 구미와 충청권에서 유치전을 벌였으나 수도권 규제 제한에도 용인이 후보지로 결정됐다.이건희 국립미술관 유치를 위해 대구시가 파격적 제안을 했다. 이건희미술관 및 관련 시설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대략 소요비는 2천500억원에 이르며 시비와 시민 성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또 삼성과 관련한 대구의 모든 스토리를 관광 인프라로 동원해 대구에서 빌바오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 열망에 부응하고 문화 향유권 신장과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하는 사명감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대구는 이건희 회장이 태어난 곳이자 삼성 창업의 본향이다. 연고 측면에서 대구를 따라 갈만한 곳은 없다. 대구시의 파격적 제안은 국가균형발전의 열망을 담은 것이기도 하지만 빌바오 효과에 대한 강렬한 기대감도 반영했다. 대구시 제안에 담은 깊은 뜻을 중앙 정부는 잘 헤아려 주어야 한다.

2021-06-02

대구·포항 바이오랩 유치경쟁은 뭘 보여주나

불과 며칠 전까지 한 식구라며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대구시와 경북도가 ‘K-바이오 랩허브(바이오랩)’사업 유치를 두고 또 다시 갈등관계에 들어갔다. 정부가 최근 바이오랩 구축을 추진할 지자체를 모집한 결과, 공모진행 전부터 유치의사를 밝힌 경북 포항, 인천, 대전, 충북 오송 외에 대구, 강원등 8곳이 추가로 신청서를 냈다. 바이오랩은 실험시설, 사무 공간, 네트워킹 등을 제공해 바이오분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국비 2천500억원, 지방비 850억원을 투입해 사업추진에 나선다. 포항시는 이미 지난 4월 초부터 바이오랩 유치 실무추진단을 조직해서 조직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실무추진단에는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한동대 생명과학연구소, 포항테크노파크,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바이오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4월 중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만나 바이오랩이 포항에 들어서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다. 대구시는 지난달 27일 대구첨복재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바이오랩 유치를 위한 전략 고도화 토론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토론회에는 대구첨복재단, 대구테크노파크, 한국뇌연구원, 기술보증기금,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벤처투자사 관계자 등 10여 개 기관이 참여했다. 바이오랩이 미래도시의 성장동력과 연결돼 있는 만큼 각 지자체들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현재 대전이나 인천 등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지자체가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경북지역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다. 지역정치권에 의하면 포항시에서 대구시 측에 해당 사업을 동반신청하자고 제안했는데 대구시가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이 한 몸이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바이오랩 유치경쟁을 보면서 두 지자체가 말로만 통합을 외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2021-06-01

백신 접종률 높이는 게 코로나 종식 지름길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달 31일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과 김신우 대구감염병관리지원단장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현재 대구지역 백신 접종률은 9.1%로 전국 평균 10.5%에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다. 이달 3일까지 예약을 받는 60세 이상 74세 미만 어르신 접종 예약률도 57.9%로 전국 평균 68.3%에 못 미치고 있다. 대구시장의 백신 접종률 진작을 위한 담화는 이처럼 부진한 지역사회의 백신 접종률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권 시장은 담화를 통해 “코로나 감염병의 고리를 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백신 접종뿐”이라 했다. “백신 접종이 부진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과잉불신 때문인데 이대로 가면 우리 공동체가 또다시 코로나19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했다.이달부터 정부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나섰다.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구시민의 낮은 접종률은 지역사회의 감염병 예방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대구시가 백신 접종자에 대해 건강검진권 제공을 검토하고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라도 국가 보상 외에 대구시가 추가로 책임질 것 등을 약속한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다. 시민의 협조가 필요한 때다.최근 대구지역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위중하다. 연일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1일에도 42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그 가운데 4명은 유흥주점 관련자다. 유흥주점 관련자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0여일이 지난 현재 누적 확진자가 24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슬람 사원 관련자도 누적자가 60여명이다.백신수급 불안 문제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추가 도입이 결정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지금부터 할 일이다.코로나19가 안겨준 고통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안다. 지금도 그 영향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 위기에 허덕인다. 가능한 빠르게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해야만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두가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2021-06-01

가파른 1인가구 증가…다양한 대응책 나와야

부모와 자식이 함께 가족을 이루어 사는 전통적 가족 모습이 줄어들고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대세로 자리를 잡아갈 추세다.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제4차 가족실태 조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30.4%로 나타났다.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로 조사됐다. 10년 전인 2010년(15.8%)보다 무려 2배 가량 늘어난 숫자다. 여성(53%)이 남성(47%)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61%를 차지했다.1인 가구의 등장은 1960년대 이후 세계적 대세로 여겨졌지만 핵가족보다 더 단순화된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가 안아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1인 가구가 살아야 할 주거공간의 문제에서부터 저출산과 독거노인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숙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1인 가구의 등장이 반드시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1인 가구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법률적인 체제까지 검토가 있어야 할 문제이다.1인 가구 증가의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 취업난, 고령화 등 여러 요인을 손꼽고 있으나 개인주의의 확산과 같은 사회적 변화와 인식에 기인하는 부분도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 등장하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 정부나 자치단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더군다나 1인 가구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혼자 사는 이들 10명 중 7명이 앞으로도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미혼자의 60%가 혼자 살 생각을 가졌으며, 20대의 절반이 이에 동의했다.일본은 이미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가장 많은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 이에 따라 주거문제 등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도 이런 멀지 않은 장래의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특히 1인 가구의 증가는 낮은 출산율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 소멸위기에 봉착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1인 가구 증가에 도농이 따로 없다.

2021-05-31

하회마을 골목 전동차 160대 누빈다니 놀랍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골목에 전동차들이 운행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5월 29일 오전 하회마을에서 전동차를 운전하던 50대 관광객이 중국인 관광객 2명과 해설사를 덮쳐 3명이 다치고, 마을 내 기념품판매점 가판대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화물차가 보물 제414호인 충효당을 들이받아 기와지붕과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도 났다. 충효당은 1551년 지어진 서애 류성룡의 종가 고택으로 사고 후 담을 새로 쌓았다. 지난 4월 8일에는 전동차를 탄 관광객이 하회마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북촌댁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회마을에는 현재 6곳의 전동차 업체에서 모두 160여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가장 빠른 전동차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부모가 어린자녀에게 운전대를 잡게 하는 모습도 눈에 띄어 마을주민과 관광객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하회마을 주민들은 “관광객이 운전하는 전동차가 마을 담벼락 등을 박는 사고는 매일 일어나는 것 같다”고 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같이 지정된 경주 양동마을에서는 차량 진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문제는 안동시와 문화재청이 법적으로 전동차 운행을 규제할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에서는 전동차들의 문화재 훼손은 문화재 보호법상 고의성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태도이며, 안동시에서는 “농지를 불법으로 메워 전동차 대여업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벌금이 약해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하회마을은 조선시대 가옥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된 곳이다. 이 마을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과거의 문화가 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중에는 일주일 동안 이곳에 숙박하면서 하회마을의 역사를 음미하며, 공부하고 간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다. 이 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과거의 모습을 잘 보존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주민과 관광객, 행정 당국 모두가 신경을 써야 한다.

2021-05-31

폐교를 출향인 귀농·귀촌 유치에 활용해 보길

과거 농어촌지역 교육·문화의 산실 역할을 했던 초·중·고교들이 하나둘씩 통폐합되거나 문을 닫으면서 폐교문제가 현안이 된 지 오래됐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 폐교는 미관상 나쁜 인상을 줄 뿐 아니라, 마냥 버려둘 수도 없어 교육청의 유지관리비만 축내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과거 웅도였던 경북지역은 유독 폐교가 많다. 지난해 9월 기준 경북도내에서 학교 통폐합이 시작된 1987년 이후 전체 폐교 수는 720곳이 넘는다. 이 중 470여 곳은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팔렸지만, 나머지 250여 곳은 도교육청이 보유 중이다. 포항·영천·김천·경주·의성 등에 있는 65곳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10년 이상 장기 방치되고 있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포항지역에도 초·중학교 분교를 중심으로 활용되지 않는 폐교가 기계중학교 상옥분교장 등 7곳에 이른다. 현재 폐교는 특별법에 의해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만 활용하도록 제한돼 있다. 정부도 특별법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유입을 위해 폐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12년부터 폐교가 있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를 사용하려면 무상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해 농촌지역의 공동화를 막고 적극적으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전남 고흥군을 예로들면, 폐교를 ‘귀농귀촌학교’로 만들어 귀농·귀촌 희망자를 유치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인 가운데 소질과 재능이 있는 사람은 강사로도 위촉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이용해 귀농·귀촌정책을 추진할 경우 초점을 출향인사에게 맞출 것을 권하고 싶다. 출향인사에겐 버려진 폐교가 그리운 추억이 배어 있는 곳이다. 출향인사들을 만나보면 상당수가 귀향을 하고 싶지만 주거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가 폐교 부지를 구입해서 공동주택을 만들고 출향인에게 실비로 분양을 하면 농어촌 인구소멸을 막는데도 기여를 할 것이다.

2021-05-30

이재용 사면에 한뜻 모은 대구·광주 상공계

대구와 광주의 상공인들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 요구에 발벗고 나섰다. 대구와 광주상의는 지난 27일 이 부회장의 사면을 위한 서명운동에 공동 돌입하면서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과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이 각각 1호 서명에 사인했다.두 단체는 다음 달 18일까지 3주 동안 지역의 상공인과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가 6월 중에는 청와대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라 한다.대구상의 이 회장은 “이 부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반도체 위기를 비롯한 범국가적 경제난을 이겨내는 데 일조하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광주상의 정 회장은 “삼성전자 오너 리스크로 인한 신규 투자나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협력사와 가전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삼성전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운동에 달빛동맹 관계에 있는 영호남 상공인이 뜻을 같이했다는 것은 색다른 의미가 있다. 먼저 이 부회장 부재로 인한 범국가적 경제 상황에 대해 두 지역 상공계가 공동의 인식을 가졌음을 보여주었다. 또 나아가 두 지역 경제단체가 지역의 현안에 대해 언제든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도 보여줘 주목할 만하다.대구와 광주는 오래전부터 달빛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다. 최근에는 대구·광주 간 달빛철도 건설 촉구와 2038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선언도 함께 발표함으로써 양 지역간 상생적 협력관계가 더욱 증진되는 분위기다. 이번 이 부회장 사면운동에 상공계가 뜻을 같이함으로써 양 지역의 달빛동맹 관계가 이제 경제 분야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다는 인식을 주었다. 최근 정부측 결단을 촉구하는 달빛철도의 건설이 경제교류를 위해 필요함도 역설적으로 알렸다.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사면운동은 전국 경제5단체와 종교계, 유림계 등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여론조사도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찬성률이 70%에 이르는 등 국민적 공감대도 넓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와 광주 상공인이 공동 사면운동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대한 순수한 일념의 표출일뿐이다. 이것이 달빛동맹 관계인 두 지역 교류 증진에 보탬이 된다면 더욱 좋은 일이다.

2021-05-30

수도권 중심주의에 빠진 문체부 장관의 생각

이건희 미술관 건립 유치경쟁 속에 황희 문체부 장관이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미술관의 수도권 건립을 시사해 유치전에 뛰어든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황 장관은 한 언론사를 통해 “이건희 미술관은 접근성과 관광을 고려, 수도권이 적지”라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지방도시의 유치전에 대해선 접근성이 떨어져 빌바오 효과가 기대되지 않으며 과당경쟁으로 국고손실이 엄청날 것이라는 말도 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수도권 아니면 접근성이 없다는 말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 ‘빌바오 효과’란 지방도시가 문화산업을 통해 도시 부흥을 일으킨 현상인데 제대로 알고 한 발언인지 의심스럽다.황 장관의 수도권 입지 시사 발언은 그의 수도권 중심주의 사고를 읽게 한다. 수도권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건희 미술관 건립에 비수도권은 아예 경쟁에서 제외하겠다는 발상부터 하고 있다.지방의 도시들이 미술관 유치에 뛰어든 것은 그야말로 스페인의 지방도시 빌바오처럼 몰락하는 도시를 문화예술을 통해 부흥해 보겠다는 의지다. 도시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문재인 정부는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잘 이끌 정부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 이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장관의 생각이 이 정도라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정치, 경제에 이어 문화까지 독점하겠다는 장관의 생각에 분노마저 느껴진다. 현재 국립미술관은 수도권 3곳과 수도권과 인접한 청주에 있으며 국토 남부권은 전무하다.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시민추진단이 26일 긴급기자 회견을 열고 황 장관의 발언을 망국적 수도권 중심주의라 규탄했다. 맞는 말이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린 지금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에 짐이다. 수도권은 인구 집중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지방은 도시소멸을 걱정하는 이상한 나라의 모습이다.노무현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다. 이건희 미술관을 수도권에 건립하면 오히려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고 낭비를 하는 일이 된다. 소멸위기에 몰린 지방도시들이 잘 살기를 염원하는 바를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2021-05-27

대구·광주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이 그저께(26일) 국회에서 오는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을 대구·광주가 공동으로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두 도시 시장들은 유치선언문을 통해 “대구와 광주는 2002년 월드컵대회, 2003·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축적된 양 도시의 스포츠 기반시설과 메가 스포츠 이벤트 운영경험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어느 대회보다도 저비용·고효율의 탄소중립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현재 아시안게임 개최지로는 2022년 중국 항저우, 2026년 일본 아이치·나고야, 2030년 카타르 도하, 2034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확정된 상태다. 대구와 광주가 공동 유치에 성공하면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 2014년 인천에 이어 국내에서 4번째로 여는 아시안게임이 된다.대구와 광주는 이날 공동유치 선언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회 유치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양 도시가 같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두 도시는 올해 공동유치 실무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대회 유치를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 등 사전 준비를 함께 추진한다.영·호남 대표도시인 대구와 광주는 오래전부터 ‘달빛동맹’을 통해 각계가 상호교류를 해 왔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때는 의료계의 소통으로 음압병상도 서로 나눠가지는 이웃사촌 정신을 실천해왔다. 최근 두 도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차원에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권 시장과 이 시장은 이날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선언식이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초안에 빠진 달빛내륙철도를 신규추진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철도가 경유하는 영호남 6개 광역 자치단체장들의 공동 의견서도 전달했다.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내륙철도건설 요구는 충분히 명분과 타당성이 있어 정부로서도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광주 두 지자체가 오랜 숙원인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아시안게임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1-05-27

예산확보 규모는 정치인·공무원의 성적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확보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부처에 건의한 국비 사업들이 다음 달 초쯤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타당성 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5일 각각 서울에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거나 기재부 예산실을 찾아가 내년도 주요예산 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권 시장은 이날 서울가든호텔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들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정부 부처별 내년도 사업안 확정과 기재부의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 간부들이 직접 대면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국비사업은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과 쟁점사업으로, 대구형 뉴딜사업 23건, 지역현안 사업 17건이다.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예산실을 찾아가 내년도 경북도 주요 국비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주로 예산총괄심의관과 복지 안전예산심의관 등 실무진을 만나 경북도의 현안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업에 대한 기재부 실무진의 판단이 예산확보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기재부의 예산심의가 끝나는 8월 중순까지 국비확보 TF인 ‘2022 국비모아 Dream단’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들이 정치권의 협조를 받아 예산확보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022년 예산확보 목표는 대구시가 4조원, 경북도는 5조3천억원이다. 내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과거와 비교하면 국비 확보 여건이 상당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목표로 하는 정부 예산을 확보하려면 지역 정치권과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돼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권과 시·도 공무원들은 지자체가 확보하는 국비 예산 규모가 바로 자신의 성적표라고 인식해야 한다. 예산확보를 소홀히 할 경우 바로 자신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알고, 좋은 성과를 내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1-05-26

영국형 변이 비상… 안전수칙 준수가 대책

2021-05-26

‘신예 돌풍’이 국민의힘을 건강하게 만든다

6·11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당권경쟁에서 36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거세다.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뉴스와 공동으로 에브리미디어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29.6%로 1위를 차지했다. 당 중진그룹인 나경원 전 의원(19.0%)과 주호영 의원(8.2%)의 지지도를 훨씬 뛰어넘었다. 지역별로도 이 전 최고위원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과거 보수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다.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젊은 정치인이 당 중진들을 제치고 30%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는 것은 한국정치사에서 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실망, 그리고 쇄신·변화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의 바람이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한 기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8명이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은 오늘(26일)부터 내일까지 예비경선(당원 50%, 일반시민 50% 여론조사)을 통해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한 후, 전당대회에서 당원 70%, 일반시민 30%의 여론조사로 대표를 선출한다. 전당대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일반국민과 당원들의 지지성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짐작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당원투표에서는 주호영·나경원 후보의 양강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국민은 이 전 최고위원이 선전하고 있는 모습에서 보수정당의 건강성을 느낀다. 낡은 이미지를 가졌던 보수야당에서 젊은 정치인이 신선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다만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절제되지 않은 언행을 자제하는 일이다. 자칫 조롱이나 상대비하 발언 한 마디가 생동감 넘치는 선거과정을 오염시킬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이나 국정철학 제시로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의힘을 정권교체의 대안으로 여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6·11 전당대회가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

2021-05-25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산, 선제 대응으로 맞서야

지난 19일 확진자가 처음 나온 대구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산세가 일주일째 이어져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19일 6명이 처음 확인된 데 이어 20일부터 13명-47명-48명-48명-40명으로 연속 이어지고 25일에도 전체 발생 29명 중 21명이 유흥주점발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79명이다. 특히 지난 23일 대구에서 확인된 57명의 신규 확진자 수는 신천지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해 3월 31일 이후 가장 많았다.대구시는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산세가 퍼지자 시내 3천300여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합동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발생 일주일이 지난 현재도 두 자리 수 발생이 이어져 확산세 잡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지금 상태로 가면 멀지 않아 병상 가동률이 급격히 올라갈 것도 예상된다. 대구시는 이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개소도 검토중이라 한다.특히 대구에서 발생한 유흥주점발 코로나19가 아직은 확인 단계이지만 변이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아 걱정을 더 키우고 있다. 기존의 집단감염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초기 확진자들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한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어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질병청에 검사를 의뢰 중이다.그러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인은 질병관리청에서만 총괄하고 있어 확인까지 소요기일이 5일 정도 걸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즉각적 대응도 쉽지가 않은 상태다.현재 대구시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유흥업소 관련자는 기존 확진자와 구분해 치료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알려진대로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진자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층이다. 사회경제적으로 활동이 활발해 당국의 선제적 조치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감염 우려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대구와 왕래가 잦은 인접 경북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경북은 일부 시군에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한 상태라 더욱 경각심이 요구된다 하겠다.국내적으로 백신접종률이 아직은 부진하다. 대구시를 중심으로 한 방역당국의 철저한 사전 예방조치로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

2021-05-25

대학가 구조조정, 지방대학 존립 가치 살려야

교육부가 또다시 전국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학령인구 감소로 많은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존폐위기에 몰리는 지금의 상황에선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이미 정부는 20년 전부터 인구 예측을 통해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역설했고 실제로 구조조정 방안도 여러차례 발표했다. 그러나 실효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도 구조조정은 대학가의 핵심 의제로 남아 있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와 혁신지원 전략’은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점을 고려,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퇴출을 실시하고 일반대학은 재정지원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교육부에 의하면 올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1.4%다. 전국 대학에서 정원 미달된 신입생 수가 4만여명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저출산 영향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학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기도 하다. 특히 미충원 인원의 75%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다. 지방대학의 어려움을 반증한 것이자 지방대학의 우울한 미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경북대학교 등 국립대학조차 정원 미달을 겪어야 했으니 지방 사립대학의 사정이야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교육부의 구조조정 칼날이란 신입생 미충원 대학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신입생 부족으로 생기는 재정악화와 교육의 부실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지방소재 대학이 구조조정 우선순위에 놓인다는 뜻이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 것이란 지방대학의 자조적인 유행어가 실감나는 시절도 멀지 않았다. 지방의 대학 정원미달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에 기인한다. 정부 정책의 수도권 집중이 과도하게 이뤄지면서 일어나는 불균형의 문제다. 대학뿐 아니라 전 분야에서 동일한 문제가 파생하고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어젠다가 등장한 지도 오래전 일이다.지방에서 대학은 인재를 머물게 하고 지역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경제적 존재로서도 큰 가치가 있다. 대학 한 둘이 사라진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소멸과 동일시할 정도의 큰 문제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대학의 존립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1-05-24

‘무착륙 관광비행’ 항공·여행업계 돌파구되길

대구국제공항에서도 지난 22일 ‘무착륙 관광비행’이 시작됐다. 운항 코스는 대구~일본 오사카 상공~대구 노선이며, 약 2시간 20분이 소요됐다. 대구공항 국제선 운항은 지난해 2월 24일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가 이번이 처음이다. 항공료는 9만원으로 오사카행 통상요금의 60% 수준이다. 티웨이항공은 “대구공항 무착륙 관광비행은 오는 29일 두 번째 운항에 이어 6월부터는 월 1회씩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무착륙 관광비행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 다른 나라 상공을 날다가 다시 한국 공항에 내리는 관광 상품을 말한다. 착륙 없이 외국 영공에서 회항해 출발지로 돌아오는 비행이지만, 정식 출입국 절차를 거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장기간 국제선 운항이 중단돼 항공·관광·면세업계가 생존 위기에 직면하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허가한 관광상품이다.최근 항공사마다 이 관광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운임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자 고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 관광상품의 탑승률이 대부분 9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종식 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묻는 말에 많은 응답자가 여행이라고 말하는 것만 보아도 해외여행에 대한 국민의 갈증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무착륙 관광비행의 경우 일반 국제선 여행과 동일하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인기의 요인이다. 미화 600달러 한도로 술 1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mL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기내 면세점은 물론 시내,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 검역·방역 절차를 진행하지만 입국 후 격리 조치, 진단 검사는 면제한다.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도해서 무착륙 관광비행을 촉진하는 데 대해 적절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완전히 막힌 후 항공·여행업계가 사실상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도 있다. 해외관광 수요를 위해 기획한 무착륙 관광비행이 관광객들에게 여행의 즐거움과 위안을 주면서 항공·여행업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