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수능 일주일… 모임·방문 자제로 위기 넘자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일주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요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 한다. 학생들 사이에는 올 수능을 코로나 수능이라 부른다. 올 수능시험은 코로나와 겹쳐 그들의 불안감은 예년의 두배다.이런 가운데 수도권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도 선포했다.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잡기 위한 긴급 조치들이 자치단체별로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나 확산세가 얼마나 잡힐지는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지금 상태라면 하루 확진자수가 1천명에 육박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내놓는다. 이미 3차 유행에 접어든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어 전국이 일촉즉발의 위기라 하겠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다. 마스크 착용의 효용성은 의학적으로 이미 입증됐다.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지 않은 미국·유럽 등지에서 늘어나는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사회적 거리두기도 기준을 잘 지켜준다면 코로나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문제는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가 지금부터 본격화될 거란 점이다. 또 수도권에 집중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19의 역내 유입을 잘 막아내는 것도 당면한 과제다.지금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연말연시 모임이나 행사를 시민 스스로가 자제하고 수도권으로의 방문도 가급적 자발적으로 줄여야 한다. 친인척·지인 등의 지역 방문도 최소화해 지역 내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때다.대구와 경북의 코로나 감염 상황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수도권이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00명에 이르나 대구경북은 하루 10명 미만이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발병률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대부분이 수도권 등 외부 유입 사례다.수능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코로나 위기 속에 전국적으로 49만명이 모이는 가장 리스크 큰 행사가 치러진다. 멈출 수도 없다.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을 위해 국민 각자가 방역수칙을 지키고 모임·방문 등을 자제해야 한다. 코로나 1차 대유행을 경험한 우리 지역은 지금도 그 악몽을 잊을 수가 없다.

2020-11-24

또다시 멈춰선 문경 단산관광모노레일

문경지역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 설치한 문경 단산관광모노레일이 또다시 고장을 일으켰다고 한다, 개장 후 크고 작은 고장으로 몇 달간 보강공사를 거친 뒤 또다시 일어난 사고라 불안한 마음이 먼저 앞선다. 지난 19일 오전 문경지역 초등학생과 교사 30명이 탄 모노레일이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멈춰서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학생과 교사 등이 20여분 간 갇혀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한다.안전이 우선돼야 할 관광 목적의 모노레일에서 일어난 사고라 문경 모노레일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까 걱정이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된다면 관광객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 사고로 다친 이가 없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다.문경 단산관광모노레일은 문경지역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문경새재 주변 단산 정상부에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해 만든 레저시설이다. 단산 평원까지 왕복 3.6km를 1시간 운행함으로써 국내 최장 산악 모노레일로 주목을 받기도 한 곳이다.문경새재는 연간 400만명 이상이 찾는 국내 유명관광지다. 문경지역의 경제를 돕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나가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로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안전이 우선되지 않으면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경제효과도 성과를 낼 수 없다.단산 관광모노레일은 지난 4월말 개장했으나 지반침하와 레일균열 등의 문제로 안전 진단 후 다시 개장키로 하고 6월부터 시설 보강 및 안전점검에 들어갔던 곳이다. 9월 재개장한 지 두 달만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니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재단 관계자는 “범퍼 센서에 빗물이 들어가 합선이 되면서 모노레일이 멈춰 섰다”고 해명하나 이유를 떠나 이런 사고는 생겨서 안 된다. 특히 산악에서 운행되는 모노레일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모노레일 시설은 특성상 상시점검은 물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매우 많은 시설이다. 비상시 대책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관광객 유치에 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시대가 도래했다. 단산관광모노레일과 같은 사고는 지역 관광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문경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안전시설 점검과 감독이 있어야겠다.

2020-11-23

‘가덕도’ 개미지옥 빠진 野…신속한 용단 필요

제1야당 국민의힘에 ‘가덕도 신공항’ 폭탄을 투하해 중구난방 상황을 만들어낸 민주당의 조롱이 모질다. 학생회만도 못하다는 비아냥도 퍼붓고, 당론부터 정하라는 압박에도 나서고 있다. 와중에 경남도지사를 지낸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가덕도 신공항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당론을 정비해 ‘가덕도’ 개미지옥에 빠진 형국을 벗어나야 한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발표는 아리송하다. 그러거나 말거나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와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기정사실화하고 ‘가덕도 신공항’ 불 때기에 여념이 없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학생회의 정치력도 이보다는 낫다. 협치를 논하기 전에 당론부터 정하라”고 비아냥댔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과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제1야당의 혼란에 약을 올렸다.그런 가운데 홍준표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지만 추진해볼 만하다”고 밝혀 중재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가덕 신공항, 무안 신공항, 대구 신공항, 인천공항 등을 거론하며 “4대 관문 공항 정책을 채택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가덕도 신공항’은 대구·경북에는 고약한 사태다. 가덕도에 국제공항이 또 들어서면 무엇보다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동네 공항으로 찌그러질 공산이 크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김해신공항 확장을 전제로 계획이 짜여 있다.국민의힘은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개미지옥에 덜컹 빠져버린 신세다. 반대하자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민심이반이 두렵고, 찬성하자니 국책사업이 난도질당하는 상황이 문제다. 그렇더라도 이런 혼란과 자중지란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서둘러 당론을 정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대안 또는 보완책 마련이다. 영남권 모두는 물론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당론을 정할 수만 있다면 반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신속하게, 그러나 설득력 있는 수습책을 장만해내길 기대한다.

2020-11-23

야당 비토권 제거하면 ‘공수처법’은 무효다

집권 여당의 말 뒤집기와 일방폭주, 궤변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해 그렇게도 “야당의 비토(veto·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서 절대로 정권 친위대가 될 수 없다”며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던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그 안전보증서를 제거해버리고 위험한 괴물조직으로의 변질을 공언하고 있다. 이쯤 되면 공수처법은 무효다. 공수처법을 놓고 벌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후안무치에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추천위) 3차 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세 차례에 걸친 표결에서 누구도 6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추천위는 그 직후 스스로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기다렸다는 듯이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 자체가 요상하다. 집권 여당의 말처럼 공수처가 그렇게 중대한 조직이라면 겨우 그 정도의 진통에 곧바로 딴마음을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174석의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을 공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이낙연 대표가 차례로 나서서 ‘중대결심’ 운운했다. 여권은 이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제출했다. 이 경우 7명 중 5명만 찬성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게 돼 비토권은 사라지게 된다.시장에 하잘것없는 상품을 내다 팔아도 소비자를 위험에 빠트릴 물건은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우격다짐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장사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곧바로 안전장치를 떼어버리는 행위라면 용납될 수 없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의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국민을 엉큼하게 속인 게 된다. 야당의 비토권이 거세된 공수처법은 나라를 망칠 흉기다. 민주당이 이렇게 막 나가는 건 나라와 역사에 대죄를 짓는 것이다. 그 죗값을 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다들 이러나.

2020-11-22

코로나 3차 대유행 위기… 시민의식 높여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건당국은 공식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도 수도권 중심의 2차 대유행이 발생했던 지난 8월 말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22일에도 330명을 기록, 닷새 연속 300명선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지방에서는 전남 순천시가 지난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으며, 지난 17일부터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경남 하동군도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직장과 병원, 헬스장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n차 감염이 확산되면서 감염이 초기에 잡히지 않다. 또 다른지역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경북지역에서는 21일 김천대학교 학생의 집단감염을 포함 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22일에도 6명이 새로 발생했다. 경북지역은 영덕 제일요양병원 관련 집단 발생과 포항, 안동, 김천, 청도 등지에서 산발적 발생이 이어져 오고 있다. 잠시라도 방역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긴장된 분위기다. 특히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어 방역에 구멍이 생길까 걱정이 많다.보건당국은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번 주부터 400명 이상, 12월초에는 600명 이상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전국 규모의 큰 유행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클럽 등 유흥시설 영업이 사실상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방이나 실내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와 식당 등도 밤 9시 이후는 배달 포장만 허용된다.식당 등 자영업계서는 벌써부터 걱정이다. 연말연시 특수를 앞둔 가운데 코로나가 재유행한다면 이번에는 회복할 수 없는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은 지금까지 보다 더 큰 재앙적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더 높은 시민의식으로 코로나 차단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2020-11-22

국민의힘, 끝장토론으로 당론부터 정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후보군 최상위 등극은 국민의힘의 존재가치에 의문을 던지게 하는 기현상이다.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제1야당의 사명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주자를 부각시키는 일에도 여전히 이렇다 할 성과를 내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한 방책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딴죽을 거는 일들이 종식되지 않고 있다.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당론을 정비하고 통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제 불능의 상태에 빠진 제1야당의 대수술을 위해 초빙된 외래 의사다. 오만 비난을 무릅쓰면서 망월동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 공정경제(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도 찬성 의사를 밝히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의 입장에서 한 발을 뺐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힘이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어 인정을 받으려는 치열한 몸부림으로 읽힌다.그러나 국민의힘 당내는 중구난방이다. 장제원 의원이 앞장서서 어깃장을 놓고 있다. 장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사사건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윤석열 현상마저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짜증 섞인 ‘NO 정치’와 사람을 배척하는 ‘뺄셈의 정치’가 윤 총장의 ‘거침없는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며 몰아붙인다.비대위 행보를 비토하는 당내 세력들은 김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대권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김 비대위원장이 거듭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의로 듣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가뜩이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는 제1야당이 이렇게 중구난방 봉숭아학당처럼 덩컹거리고 있는 것은 큰일이다. 국민의힘을 여전히 수구꼴통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줄어들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밤샘 논쟁, 끝장토론을 통해서라도 당론부터 정비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전처럼 극소수 꼴통보수 세력에게 발목이 잡혀서 국민이 여전히 넌더리를 내는 보수 기득권층 관성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러다가는 영영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지도 모른다.

2020-11-19

수능 코앞… 수험생 안전에 비상한 관심을

수능을 10여일 앞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12일째 세자릿수를 이어가는 가운데 18일과 19일 이틀째 하루 확진자가 300명선을 넘었다.경북지역도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수능을 앞둔 수험생 학부모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7개월 만에 신규 확진자 두자릿수를 기록한 경북은 18일에는 16명, 19일에도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중 영덕 제일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9명에 달했다. 또 1명은 포항에 거주하는 고교생으로 확인돼 관련자 검체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건당국이 비상이다.최근 연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직장이나 지인모임, 식당 등 일상을 고리로 한 지역감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감염세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도 지난 2∼3월의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1차 대유행과 8-9월 수도권 2차 유행에 이어 3차 유행의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특히 12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여일 남겨두고 있어 학생들의 보건안전관리가 다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강원도에서는 일부 학교가 코로나19로 폐쇄조치되는 일이 벌어졌다. 고3담임 교사와 교장, 교감 등이 감염되는 사례도 발생해 학부모의 근심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교육부가 정확한 자료를 밝히지 않으나 다수의 학생이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교육당국은 시험 당일 코로나 확진자 등에 대한 별도의 시험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대구시교육청은 시험실 수용인원을 작년보다 줄이고 26일부터는 고교 전학년 원격수업에 나서는 비상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여서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다.특히 수험생 각자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씻기, 모임 자제 등 위생수칙 준수에 엄격해야 한다. 이날을 위해 준비해온 수험생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학부모도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환경 속에 시험을 치러는 수험생의 마음도 편치가 않을 것이다. 교육당국과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020-11-19

원전폐쇄·김해신공항 백지화… ‘꼼수’까지 닮았다

예견된 대로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영남권 민심을 무참히 쪼개놓고 있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로 정치적 재미를 보는데 능숙한 여권의 교졸한 작전이 또다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원전 조기폐쇄나 김해신공항 백지화나 똑 닮은 점은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절차를 꿰어맞춘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견해는 철저히 묵살하거나 아예 제거한다는 점도 판박이다. 국책을 매사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해서 민심을 찢어놓아서야 나라 꼴이 뭐가 되나.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덕도는 자연 입지적으로 공항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 났다. 활주로 한 번 놓는데 10조 원 이상이 든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의 정치권 몇몇, 건설업자 카르텔이 부산시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시장은 이어 “영남권 발전을 위해 공항을 만들려면 (과거 대구·울산·경북·경남은 모두 찬성했던) 밀양신공항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문제에 빗대며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는데, 월성원전 1호기 문제와 판박이 아닌가 싶다. 이 중요한 국책사업 변경 과정에 무리나 불법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할 경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감사원 자료를 바탕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한수원이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이사회 의장 조성진 경성대 교수를 의장에서 교체하는 등 이사회 회의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과 1개월 사이에 10%나 내려간 삼덕회계법인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보고서 초안 역시 중대한 수사대상으로 떠올랐다.반대하면 내치고, 불리하면 조작하고, 무참히 여론을 분열시키는 횡포에 고통 받는 쪽은 국민뿐이다. 통합은커녕 민심 분열책동으로 권력 강화에 몰두하는 통치로 국익마저 형편없이 멍드는 비극에 언제까지 속절없이 끌려다녀야 하나.

2020-11-18

통합신공항, 동네공항으로 가는 길 막아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무게가 실리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대구경북 시도민의 오랜 숙원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진통 끝에 겨우 군위·의성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으나 가덕도 신공항이란 변수를 만나 민간공항으로서 성장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과 가덕도 신공항과 경쟁을 해야하며 경쟁한다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심각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군공항과 함께 이전하는 원천적 불리성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 걱정이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김해신공항 확장을 전제로 모든 계획이 짜여져 있다. 입지부터 관련 인프라 등 전반적 구상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배제한 채 검토돼 왔다. 현재 용역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또 통합신공항은 건설비용이 기부대 양여 방식이어서 재원조달부터 정부가 100% 투자하는 가덕도 신공항과는 다르다. 자체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통합신공항에 대해 시민단체가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극복하자는 데 의도가 있다.경북도는 군위·의성지역에 건립될 통합신공항 주변지역을 공항신도시와 항공클러스트 등을 조성할 예정이라 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면 기업 유치가 기대만큼 될지 의문이다. 공항신도시 구상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통합신공항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 등도 사람이 줄면 인프라 확장 자체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런 상태라면 현재 대구시내에 위치한 대구공항만 못하다는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국가 관문공항으로서 정부가 투자한 인천국제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이 두 축으로 움직인다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동네공항으로 전락할 것이 뻔한 상황이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형 투자사업이다.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는 수도권에 대응하고 국제적 항로개설 등을 통해 지역인재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이 본격 추진도 되기 전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란 변수에 부딪혔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지역정치인들의 역량이 발휘돼야 할 때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동네공항으로 전락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2020-11-18

가덕도 신공항 장난질, ‘천인공노할 일’ 맞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김해신공항 건설이 결국 4년 만에 무산 절차를 밞게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기존 확장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내용의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획책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로 해석된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의 말마따나 이 같은 천박한 장난질은 ‘천인공노할 일’이 맞다는 생각이다.권영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입만 열면 아무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통탄했다. 권 시장은 이어서 “대구·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 세금 7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려면 영남권 5개 시·도민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미 동남권 신공항 뒤집기 이슈를 우려먹은 지 오래됐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모여서 ‘가덕도 신공항’ 노래를 부르다시피 해 지역 싹쓸이에 성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김해 신공항을 검증대에 올릴 것을 총리실에 지시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총리를 잇달아 움직여 국책사업을 백지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온갖 궤변과 편법적 발상을 동원해 물밑작업을 해왔다.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로 치러지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또 한 번의 반전 카드로 써먹은 다음 22년 대선에서 결정타로 쓸 심산이 분명하다. 한마디로 ‘오거돈 성추행’이 죽은 가덕도 신공항을 살려내는 모양새다.그런데, 부울경과 정권은 도무지 동남권공항으로 인해 일어난 그간의 역사를 다 까먹은 듯 행동하면서 특히 대구·경북을 완전히 허수아비 취급을 하고 있다. 가덕도는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 치명적인 암초로 떠오를 공산이 높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동남권 신공항 결정 당시 입지 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번엔 또 무슨 궤변과 꼼수를 동원할 건가. 부울경 민심이반 두려움에 꽁꽁 묶인 야당의 처지가 애처롭다.

2020-11-17

코로나 확산 조짐.. 경각심 한층 높일 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9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1.5단계 격상은 사실상 지역적 유행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코로나19의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만약 보건 당국의 조치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 늘어난다면 올겨울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사이 700명대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100명을 넘는 수준으로 격상기준(100명)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전국적으로도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하루 평균 200명선을 넘어섰다. 특히 직장이나 지인모임, 카페 등 일상 속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최근에는 백화점이나 음식점을 고리로 하는 지역단위의 산발적 발생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긴장의 끈을 잠시라도 놓으면 언제 어디서 감염세가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경북은 16일 13명에 이어 17일에는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대구도 2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다.오는 12월 3일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다. 수험생의 안전 문제도 걱정이다. 강원도에서는 고3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 등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수능을 앞둔 부모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고 한다.학교 당국의 철저한 방역과 학생들에 대한 일상 관리로 수험생의 그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사가 면역효과 94.5%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는 중간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국내 도입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돼야 한다.지금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모임이나 행사 등은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어 각자가 방역의식을 가지고 행동수칙에 따라 행동해야 겨울철 코로나 대유행을 최소한 막을 수 있을 것이다.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개인의 일상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치열한 싸움을 경험한 곳이다. 또다시 우리 지역이 코로나로 멈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방역 경각심을 높여가야 한다.

2020-11-17

울릉공항 첫 삽, 섬 관광 새 지평 열기를

울릉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울릉공항이 26일 드디어 착공식을 가진다. 2015년 국토부가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5년만이다. 총사업비 6천633억원이 투입되며, 50인승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1천200m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건설된다.2025년 완공되면 서울 등 전국 어디서나 1시간이면 섬에 도착할 수 있어 울릉도 관광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울릉도는 제주도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섬이다. 그러나 교통편익 시설면에서 큰 격차가 있다. 이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큰 장애가 됐다. 제주도가 연간 1천500만명이 다녀가는데 반해 지난해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37만명 정도다.물론 섬의 규모나 볼거리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하지만 울릉 섬에 대한 취약한 접근성과 편익성이 관광객의 발길을 붙들지 못했다. 울릉도를 가려면 육지교통부터 먼저 이용해야 하고 또다시 뱃길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나마 기상이 나쁜 날이면 허탕을 치기가 일쑤다.울릉공항의 건설은 섬주민의 생활권을 확대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관광 산업 활성화란 측면에서 울릉 섬 관광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다 해도 틀리지 않다. 비록 50인승이지만 해상을 통한 불편함으로 섬 구경을 미처 못했던 사람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지난해 울릉도 섬 일주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던 것을 상기하면 관광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울릉도는 지난 1989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헬기노선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취항 3일 만에 기관고장을 일으켜 사업이 중단되는 불운을 겪었다.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안전문제도 신경을 써야 할 분야다. 소형공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피고 개선책을 꾸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또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관광 인프라 확대도 미리 준비할 과제다. 공항건설에 걸맞는 관광지의 이미지를 구축해 명실상부한 최고 관광지로 발돋움해야 한다.울릉도는 인근에 독도를 두고 있는 천혜의 자연을 품은 신비의 섬이다. 천연기념물 등 육지에서 볼 수 없는 풍부한 관광자원이 간직된 곳이다. 공항건설이 울릉섬 관광의 새 지평을 여는 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2020-11-16

반헌법적 ‘한동훈 금지법’ 즉각 중단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인 일명 ‘한동훈 금지법’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친여 성향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일제히 위헌 우려를 제기하며 추 장관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요지부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상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 동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추 장관의 입법 검토지시가 나온 이후 표적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의 반발부터 살펴보자.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을 향해 “수백 년 투쟁의 결과물인 헌법을 ‘헌신짝’처럼 던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현 정권의) 검찰개혁에도 역행한다”고 성토했다.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비판 일색이다. 참여연대는 13일 ‘한동훈 금지법’에 대해 공식 논평을 통해 “해당 법안을 검토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며 무소불위 검찰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 도중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기된 ‘사법방해죄’ 사례를 비교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한동훈 금지법’에 대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에 대해 자기 성찰과 국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진보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는 성명을 통해 “헌법 제12조 제2항을 부정하는 위헌적 법률 제정 지시”라고 성토하면서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수사 편의를 위한 강제수사의 범위 확대는 곧바로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 특히 지금처럼 반대편 공격에 쓰려는 목적으로 자기부죄금지 같은 기본 원칙에 예외를 만드는 일은 전형적인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은 패착이다.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이 합법을 가장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했던 아픈 경험들을 품고 있다. 아집에 빠져서 반헌법적 발상까지 서슴지 않는 추 장관의 언행은 ‘민주화’를 외쳐온 자신의 삶을 통째로 부정하는 망동이다.

2020-11-16

신한울 3·4호 재개로 탈원전 무리수 없어야

최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고 결론낸 데 이어 검찰수사까지 진행되자 울진소재 신한울 원전의 재개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정부가 월성 1호기 폐쇄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결론난다면 울진 신한울 3·4호기 등의 공사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울진소재 신한울 원전 1·2호기는 이미 98.84%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포항의 지진을 이유로 운영허가를 미루고 있지만 허가만 난다면 곧바로 운영에 들어갈 태세다.또 공사가 보류된 신한울 3·4호기는 내년 2월 26일까지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짓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이미 7천900억원이 투입되고 부지까지 확보된 사업이라 뒷수습이 만만찮다.원전의 허가권을 쥐고 있는 산자부는 최근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신한울 3·4호기도 똑같은 전례를 밟을까 난감해한다는 소식이다. 신한울 3·4호기를 폐쇄한다면 소송 등 후폭풍이 두렵고 재개한다면 탈원전 정책이 후퇴할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현 정부는 2017년 10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후 학계, 산업계 등 광범위한 분야의 반대에 부딪쳤다. 하지만 정부는 강공책으로 일관, 아직 우리지역에 소재한 신한울 원전에 대해서는 재개 여부가 결론나지 않은 상태다.최근 경북도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기한 연장과 1·2호기 허가 승인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집중된 울진군의 경제 사정이 극도로 나빠지고 인구까지 빠져나가는 등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신한울 공사의 재개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덜어 달라는 뜻이다.정부의 탈원전은 전력 공급 차질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위축, 수출 타격 등과 더불어 세계 최고인 우리 원자력 생태계 붕괴 우려를 자아냈다. 신한울 3·4호기의 폐쇄는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이젠 회복 불능으로 몰고 갈지 모른다. 정부의 엄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탈원전 정책의 무리수로 나라 경제를 망치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11-15

‘재인 산성’이 사라졌다…뻔뻔한 ‘이중잣대’

점차 거세어지는 코로나19 재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지난 주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민노총은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이날 서울 도심 등 61곳, 지역 12곳에서 약 1만5천 명 규모의 99명 쪼개기 편법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지난 광복절과 개천절에 광화문에 등장했던 이른바 ‘재인 산성’으로 불리는 대규모 차벽은 없었다. 정부 당국의 ‘선택적 정의’ 또는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이 넘쳐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14일 민중대회를 비롯해 민주노총 주도의 전국적 집회와 관련해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8·15집회 때 밝혔던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는 표현과는 현격하게 온도차가 났다.13일 코로나 확진자는 191명, 14일에는 205명에 이르면서 최근 일주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개천절 직전인 10월 1일과 2일의 77명, 63명에 불과했다. 그에 비해 확진자가 몇 곱절 늘어나고 감염 확산 위험이 증가했는데도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산 우려가 줄어들었다”고 호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국민의힘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정부는 민노총의 민중대회를 앞선 광복절 집회 등과 다른 잣대로 수수방관한다. 개천절 당시에는 ‘재인 산성’까지 쌓더니 네 편 내 편 가르는 선택적 방역을 한다”고 비판했다. 똑같이 사람이 모이는 집회인데 어떻게 민노총이 하면 감염 위험이 낮고, 정부 비판 단체가 하면 ‘살인 위협’이 되나. 국민건강을 지키는 방역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 유보하는 결단에 이의를 걸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 어떤 조치도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차별적으로 사용되는 공권력의 오용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위험한 악성 바이러스다. 권력기관이 남용하는 ‘선택적 정의’는 어떤 경우에도 ‘정의’가 아니다.

2020-11-15

靑 울산시장선거 공작, ‘수사’도 ‘재판’도 실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의해 해체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검찰 수사팀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선거개입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남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워낙 추 장관의 상상을 초월하는 횡포에 얼이 빠져 있는 사이에 이 사건은 ‘수사’도 ‘재판’도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도무지 종적이 없다. 도대체 이 나라 법치에 무슨 농단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8월 추미애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이동으로 사실상 해체됐다. 이후 새 수사팀이 사건을 이어받았지만, 수사 진척상황은 오리무중이다.검찰은 총체적 선거부정 의혹인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월 송철호 시장·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하명수사·후보매수·관권개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거듭된 심리에도 재판기일을 잡지 못하고 오는 또 12월 21일을 6차 준비기일로 잡았다. 법원 인사로 인해 재판은 내년 봄에도 시작하지 못하고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그 사이 피고인 신분인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건듯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희한한 일까지 벌이고 있다.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의도가 드러났는데도 재판부가 다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넘쳐나는 중이다. 지난달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을 몰아서 배당받은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혐의를 확인했다는 수사팀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새 수사팀이 꾸려진 지 3개월이 되도록 기소 여부를 보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마냥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법 집행은 공정성과 신속성이 생명이다. 한 가지라도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사법 정의는 무너진다. 불순한 의도로 지연되고 축소된 정의는 이미 정의가 아니다.

2020-11-12

포항지진 3년, 도약의 기회로 승화해야

오는 15일이면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 되는 날이다. 그러나 포항은 지진과 관련해 아직도 미완의 상태다.지진에 따른 보상과 피해복구는 3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갈 길이 까마득하다. 여전히 일부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은 대피소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피해보상 문제도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총리실 산하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위원회가 할동을 하고 있으나 이제 시작단계일 뿐이다.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임에도 책임질 사람도 기관도 없다. 풀어야 할 과제는 산처럼 쌓여있다.지진으로 포항시민이 받은 그간의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 받을 길이 없다.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충격에 휩싸여 3년을 보낸 것이다.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등 지진 초기의 쇼크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고는 하나 지진 후유증을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포항지진의 아픔이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 당사자의 문제로 남으면서 차츰 잊혀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포항지진 발생 3주기를 맞아 포항에서 열리고 있는 ‘포항지진 국제포럼’은 이런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피해주민을 위로하는 계기도 되지만 포항이 지진이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또 다른 반성의 시간이 된다는 점에서다.포항지진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러나 포항이 지진으로 마냥 처져 있을 수는 없다. 포항지진이 남긴 교훈과 기회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노력을 해야 한다. 포항경제 활성화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건사업 등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민관이 힘을 모아가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의 지원과 관심은 당연하다.포항지진은 우리나라 지진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낸 지진이다. 1천명이 넘는 이주민이 발생했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례적으로 대학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포항지진은 이제 특별법의 마련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보상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게 됐다. 포항시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면 포항은 아픔을 딛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지역사회 모두가 또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20-11-12

원안위 유치, 이번에도 한 발 늦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지방이전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 원안위의 이전 문제는 해묵은 논쟁이다. 지난 2014년에도 서병수 전 부산시장 등이 유치 전에 나섰고, 2016년에도 이전 관련 법안 발의가 시도된 바 있다. 이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최근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정부기관 이전을 검토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다. 경북지역에서도‘원안위는 원전이 있는 곳으로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움직임은 더욱 발빠르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지난 2일 원안위 이전 장소를 원전에서 30㎞ 이내 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안위 관련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법안발의에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이 가세했지만 부·울·경 지역의원들의 가세가 압도적이다. 원전소재 지역인 부산 기장군수는 아예 부지무상제공 등을 약속하고 나섰다.이에 반해 경북도는 아직 원안위 유치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한발 늦을까 답답하다. 우선 경북도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로 7천87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고, 이에 상응하는 정부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란 점을 활용해야 한다. 원안위가 원자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경북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도 명분에서 앞선다. 경북 도내에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24기 중 11기가 가동 중인 데다 울진에 있는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원전 30기의 43％인 13기가 가동되기 때문이다. 경북이 월성 1~4호기, 신월성 1·2호기,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방폐장),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증설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수용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지역민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원전해체연구소 본사 유치에 나섰다가 부산·울산에 경수로 해체연구소를 뺐기고, 간신히 중수로해체연구소만 받아온 것이나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실패했던 전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모쪼록 경북도가 발빠르게 지역 정치권, 지역언론과 함께 힘을 모아 원안위의 경북지역 유치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11-11

국민의힘 공수처 대응, ‘중구난방’ 양상 한심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처장 후보 결정 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후보 추천위원들은 10여 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다.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들은 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 검찰 출신 4명의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이 중 손기호 변호사가 돌연 사의를 밝혔고,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이라고 밝혔다. 이런 중구난방식 대응은 여권의 일당 독주 명분만 보탤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몫 추천위원 2명은 판사 출신인 권동주·전종민 변호사를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추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 변호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두말할 필요도 없이 공수처장 추천 및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中立性)이다. 추천된 후보들을 놓고 추천위원회는 물론, 정치권과 언론이 철두철미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진작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의심을 덕지덕지 쌓아놓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을 유야무야 무효화시키려는 저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11월 중이라는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 전술을 휘두른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차하면 단독으로 공수처를 무소불위의 대통령과 여당 친위대로 꾸미려고 한다고 의심한다. 실제로 그런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질은 수두룩하다.여당은 공수처를 윤석열의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로, 문재인 정권의 안전핀으로 쓸 요량을 감추지 않는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난해 공수처법을 막지 못했다. 여당이 무리하게 법을 바꾸어서 야욕을 실현할 빌미를 국민의힘이 제공해서는 안 된다. 치밀한 전략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흑심을 끝까지 저지하는 게 올바른 전략이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단독으로 몰고 갈 환경을 제공하는 일체의 언행은 치명적인 패착이 될 수 있다. 내용을 세세히 모르는 국민을 선동하는 일에 누가 더 능한가. 슬기로운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명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2020-11-11

코로나發 기부한파… 온정의 손길에 동참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불경기까지 겹치자 기부와 봉사 활동이 크게 줄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곧 불어닥칠 겨울 한파를 생각하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벌써부터 걱정이 아닐 수 없다.포항지역 연탄은행에 따르면 예년이면 벌써 시작돼야 할 연탄기부 행렬이 올해는 매우 저조하다. 포항지역 기업과 사회단체로부터 전달된 포항지역의 기부연탄은 현재 4천250장에 불과하다. 작년 겨울동안 기부받은 연탄 10만장을 생각하면 올 겨울나기 까마득해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 연탄은행마다 비슷하다. 전국에 연탄을 땔감으로 쓰는 가구는 10만가구 정도이나 이 중 절반 정도가 해마다 자원봉사자에 의해 전달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실적이 저조해 연탄은행 관계자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포항의 경우 연탄사용 가구의 60∼70%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이 가운데서도 절반 정도는 도움의 손길이 절박한 가구로 분류되고 있다고 한다. 연탄 1장 값이 800원이고 배달료를 포함하면 1천원은 줘야 구입할 수 있어 서민들의 겨울난방 비용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우려해 연탄배달에 직접 나서 봉사활동을 했던 자원자의 발길도 끊어진 상태라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민의 겨울나기가 이래저래 걱정이 많다.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닥치게 된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이웃에 대한 온정의 손길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할 때다. 사랑의 온도탑 등 해마다 벌이는 이웃사랑 운동도 본격 전개될 예정이지만 코로나19가 몰고온 기부 한파 등으로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기부문화는 사회 공동체 정신이다.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많은 사람이 돕는다면 작은 기부일지라도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올해일수록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한다.연탄은행에 불어 닥친 코로나발 한파가 연탄은행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지역사회가 어려운 이웃돕기에 발벗고 나선다면 우리사회는 따뜻하고 온정이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코로나19와 함께 불어닥친 지금의 시련을 극복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20-11-10

‘월성 원전’ 수사 방해… ‘무법천지’를 원하는가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한 여권(與圈)의 막무가내식 중단압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정치 수사로, 검찰권 남용이다. 검찰은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의 국정 흔들기”라고 규정했다. 국가의 공평무사한 검찰권이 백척간두에 오른 느낌이다. 온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 요량이 아니라면 여권은 일체의 겁박을 당장 거두는 것이 옳다. 대전지검은 감사원 감사결과 이첩과 고발장 접수에 따라 지난 5일과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감사원이 보내온 조사 자료는 조직적 문서 파기 등 피의사실과 증거가 자세히 적시된 고발장 수준의 자료”라고 수사 착수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감장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밝힌 공무원들에 의한 ‘수백 건의 자료 파기’ 진술 하나만으로도 발 빠른 검찰수사는 오히려 칭찬해주는 게 맞을 일이다.그러나 민주당은 “윤 총장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본인과 조직이 아닌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야당의 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하감”이라고 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탄식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감찰 카드에 더해 법무부가 총장의 특활비 배정권을 아예 빼앗겠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검찰의 압수 수색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수사의 근거를 인정하고 영장을 발부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수사를 뭉갰다면 오히려 명백하게 검찰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검찰의 정치 행위’로 규정하고 난리를 치는 게 이제는 일상화된 느낌마저 든다.서울대·카이스트 등 18개 대학의 공학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대자보 ‘현 정부의 월성 원전 기획 살인 사건’을 전국 107개 대학에 붙인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는 섣부른 ‘탈원전’이 문제이지만, 무리한 정책을 위해 판단자료를 조작하고 파기한 공직자들의 범죄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나라의 기강이 참으로 위태롭다.

2020-11-10

바이든 당선이 우리 정치에 던지는 교훈

우여곡절 끝에 미국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Joe Biden)이 당선됐다. 바이든 시대의 개막으로 지구촌 최강국 미국의 정치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바이든의 승리는 우리 정치에도 많은 교훈을 던진다. 트럼프의 ‘분열정치’를 심판하고 바이든의 ‘통합의 정치’를 선호한 미국 국민의 선택은 우리 정치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대목이 적지 않다. 제대로 보고 올바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계를 미국과 비(非)미국으로 나누고 국민을 흑-백, 빈-부로 갈라치는 방식으로 지지자들을 규합해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방식의 트럼프식 장사꾼 정치로 인한 폐해는 심대하다. 민주주의와는 동떨어진 철저한 톱다운(Top-down)방식의 의사결정이 남긴 부작용도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와의 동맹과 조약 관계도 장사꾼의 셈법으로 해석하고 접근해 갑질을 서슴지 않은 트럼프의 외교정책도 지구촌의 두통거리였던 게 사실이다.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개막은 한마디로 ‘미국정치의 정상궤도 회복’을 기대하게 한다. 조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 선언 연설의 핵심 메시지도 이 같은 목표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바이든은 연설 앞부분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는 국가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확약해 트럼프의 가차 없는 ‘미국 우선주의’에 시달려온 세계에 청신호를 보냈다. 특히 “미국은 단순히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범을 보임으로써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한 부분은 감동적이다.바이든이 연설에서 “나라를 분열이 아닌 단합시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한 대목은 우리의 특별한 기억을 소환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언행은 물론 국가정책까지도 ‘국민 모두’가 아닌 ‘지지층’에 초점이 맞춰졌다. 온 나라가 이념과 세대, 빈부로 갈려 서로 대립하는 나라가 됐다. 바이든 당선인의 ‘화합’ 메시지에서 영감을 받아야 한다. 우리도 극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예측 가능한 정치’로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선진정치로 가야 한다.

2020-11-09

동해안 횡단대교 건설, 정 총리가 희망을 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일 포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해안 횡단대교 건설과 관련해 “국민들이 즐길 국내 관광명소 개발이 필요하다”며 “횡단대교는 그런 점에서 검토해 볼만 사업”이라 말했다. 또 “정부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요청했다”며 적극 지원도 약속했다.포항지진 현장을 방문한 정 총리의 이번 발언은 10여 년 동안 줄기차게 정부 지원을 요청했던 경북도와 포항시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오는 15일로 포항지진은 발생 3년을 맞는다. 그러나 아직도 지진의 상흔은 아물지 못하고 있다. 정 총리의 포항방문은 지진발생 3년을 맞는 포항시민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일종의 민생시찰이다.이런 점에서 정 총리의 이번 발언을 지역에서는 횡단대교 건설의 청신호로 해석한다. 지진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경제 지원에 횡단대교 건설만 한 것이 없어 정 총리의 발언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영일만 횡단대교에서 동해안 횡단대교로 명칭이 바뀐 이 사업은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북구 흥해읍까지 연결하는 바다를 건너는 해상교량이다. 총길이 9km로 사업비가 1조6천억원 가량 소요된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10년 이상 미뤄왔다.경북은 국토의 5분의 1 면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넓다. 하지만 면적당 도로연장은 전국 꼴찌다. 전국에 35개의 해상교가 있으나 바다를 낀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북은 한 군데도 없다. 인천은 7개, 부산과 경남은 각 5개, 전남도 4군데가 있다.서해안은 벌써 끝난 고속도로가 동해안은 아직도 미완성 상태다. 동해안 횡단대교 건설은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다. 경북 동해안권 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이자 동해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업인 것이다. 또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는 국가의 주요 간선망이란 관점에서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사업이다.정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동해안 횡단대교 건설 사업이 정부의 관심사업으로 떠오르길 바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뉴딜사업으로 이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사업 자체의 후방효과가 그만큼 크다. 지진으로 상처를 입은 포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다.

2020-11-09

포항 수성리 사격장 폐쇄 이전 검토돼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사격장을 둘러싼 국방부와 주민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사격장 주변 주민의 반발이 단순히 헬기 사격훈련 중단을 넘어 이제는 사격장 폐쇄에 이르고 있다. 문제 해결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 주민 반발의 빌미가 된 것은 지난 4월 경기도 포천 영평사격장에서 실시하던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을 이곳으로 옮기면서부터다. 영평사격장은 그동안 훈련 중이던 헬기에서 날아온 실탄이 인근 마을의 주택담장이나 지붕을 뚫기도 하고 심지어 주민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대체 사격장으로 수성리를 지목하고 4월부터 이곳에서 훈련을 해왔다. 주민과의 갈등 폭이 커진 것은 이처럼 국방부가 이전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서 비롯된다. 수성 사격장으로부터 60년 가까이 정신적 혹은 물질적으로 시달려온 주민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치 않은 군 당국의 결정에 주민 반발심이 더 커졌다. 게다가 헬기 사격훈련 사실조차도 알려주지 않아 불신의 벽까지 높아진 상태다.영평사격장은 주민 반발에 폐쇄하고 수성리 사격장은 더 확대한다는 형평성 잃은 군 당국의 조치도 불만이다. 주민을 논리적으로 이해시켜야 할 군 당국이 그동안 몇 차례 현지 주민 방문 기회를 가졌지만 일방적으로 불가피성만 늘어놓아 주민과의 이해 폭을 넓히지 못했다. 주민들은 60년 가까이 군의 각종 사격훈련에 시달려 왔으면서도 남북이 대치한 우리 현실에 인내로 견뎠다.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왜 수성리 주민이 이런 부담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경북도의회 이칠구 도의원(포항시)은 지난 6일 열린 도의회에서 “수성리 사격장의 폐쇄”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불발탄과 유탄사고 등에 시달렸다. DMZ의 철조망 철거와 더불어 휴전선 일대 사격장은 폐쇄 수순에 들어가면서 수성리 주민의 고통을 더 할 이번 결정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수성리 사격장 갈등과 관련, 국방부는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수성리 주민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킬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폐쇄 이전도 검토돼야 한다. 국방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안전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2020-11-08

與圈인사들 폭언시리즈 가관… 권력의 ‘방자’ 심각

여권(與圈) 고위 인사들의 사나운 막말·폭언·갑질 ‘퍼레이드’가 가관이다. 그 수준이 차마 귀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거칠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험구를 남발해야 하는지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그들의 오만불손한 흥분 뒤편에 균형감각을 무너뜨리는 모종의 ‘불안’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짐작마저 든다. 정치 수준을 끌어내리는 위정자들의 방자한 행태는 조속히 청산돼야 한다.지난주 청와대·정부·민주당 고위 인사들의 막말이 잇달아 뉴스를 장식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감에서 국민을 향해 ‘살인자!’라고 두 차례나 고함쳤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8.15 광화문 집회 사진을 들고 “경찰이 버스로 국민을 코로나 소굴에 가뒀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을 치하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노 실장은 “광화문 집회에서만 확진자가 600명 이상이 나왔다”면서 “살인자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이라고 고함쳤다. 논란이 일자 노 실장은 뒤늦게 집회 주동자들에 한정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집회 주동자들은 국민도 아니라는 말이냐는 또 다른 반발을 샀다. 그 이튿날인 지난 5일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고를 쳤다. 이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학습을 할 기회”라고 답변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범죄 피해자는 “그럼 나는 학습교재냐?”며 비판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의원님들, (예산을)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라고 거듭 강권해 논란이 됐다. 6일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직후 가덕도 신공항 예산과 관련해 “X자식들, 국토부 2차관 들어오라고 해”라고 말하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포착됐다.어쩌다가 노출된 게 이 정도라면 여권 인사들의 권력에 만취한 내부 정서가 어떤 수준인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말은 생각의 발로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국민을 하찮은 졸(卒)로 여기는 그 오만한 인식은 하루빨리 뿌리뽑혀야 할 것이다.

2020-11-08

이낙연, TK·PK 찾아 ‘선심’ 폭탄…믿을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선심 공약’ 꿀단지를 들고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을 차례로 방문했다. 대구를 방문한 이 대표는 달빛내륙철도 건설과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치 등 공약을 펼쳤다. 부산을 방문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다. 대국민 공약을 잘 지키지 않는 사례가 쌓이고 있는 민주당의 약속이 또 다시 공약(空約)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호텔인터불고엑스코에서 열린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대구·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달빛고속도로, KTX로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대구 지상열차 구간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잘 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 대구·경북 추가 설치, 낙동강 수질 개선 문제 등을 언급하며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발언 중 “민주당 의원이 없거나 적은 지역의 지역위원회에 사업 예산 애로를 책임지고 협력할 의원을 할당하겠다”고 강조한 대목이 관심사다.이 대표는 이어 오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부산·울산·경남(PK)의 희망 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의 영남행과 장밋빛 약속 소나기는 우선 최근 당헌을 뒤집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게 만든 일 때문일 것이다. TK 민심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주마가편(走馬加鞭) 행보로도 읽힌다. 한국갤럽의 지난 달 27~29일 조사에서 TK의 민주당 지지율은 34%로 국민의힘 30%보다 높게 나왔다.국민을 속이는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민심이 사납다. 아쉬울 적마다 공약 꿀단지를 들고 다니며 유권자를 현혹하고, 시간이 지나면 ‘상황변경 논리’의 궤변으로 뒤집는 정치에 번번이 미혹되는 유권자 수준으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제 곧 선거국면이다.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바꾸는 정치에 이렇게 무력하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

2020-11-05

포항의 배터리산업 기업 유치로 이어져야

포항시가 배터리산업 선도도시 육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고 한다.포항에는 세계적 배터리 양극제 생산기술을 보유한 에코프로가 이차전지 양극제 공장을 이달 중 착공하는 등 2025년까지 1조원 규모의 배터리 양극제 생산공장 건립이 추진될 예정에 있다.포스코 케미칼과 GS건설 등 배터리 분야 빅3사 등 대기업들의 포항공장 건립도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여 철강산업 중심의 포항 경제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포항시는 지난 7월 전국 처음으로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 국가산단 92만6천㎡ 면적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해 대한민국 최고의 배터리산업 선도도시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다.배터리산업은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분야다. 특히 친환경자동차 개발이 대세인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배터리산업이 차지할 산업적 입지는 막강하다 할 것이다. 전기자동차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핵심 부품이다.세계 자동차업계는 전기차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개발에 얼마나 근접하느냐가 향후 자동차 메이커의 생존을 가늠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친환경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배터리산업의 성장성은 무한하다.철강산업 중심의 포항경제에 만약 배터리산업이 추가된다면 포항의 경제기반은 한층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다. 포항시가 배터리산업 선도도시로 달려가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지난 해 전세계 전기자동차 누적판매는 717만대로 전년보다 40%가 증가했다.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는 연평균 12.8%의 성장세를 보여 현재 세계시장 점유비가 34.5%에 달한다.배터리산업은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개국이 국제시장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향후 2∼3년간 기술력과 인프라 구축, 산업혁신 등을 통해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포항의 배터리산업은 자동차메이커의 친환경자동차 개발과 성장 속도를 같이 한다고 봐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발빠른 인프라를 구축한 포항에 더 많은 관련기업이 유치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자동차산업으로 울산시가 성장한 것과 같이 포항도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