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기초의원 연수’ 칭찬받으려면 신뢰성이 중요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경북도내 기초의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주도 등으로 관광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주(10~12일)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숙박하며 연수회를 가졌다. 연수에는 시의원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0명이 참여했다. 칠곡군의회도 최근 2개반으로 나눠 2박3일씩 연수명목으로 부산과 제주도를 다녀왔다. 경주시의회도 이달초 2박3일동안 시의원 19명과 사무국 직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연수회를 했다. 지방의원 연수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 감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지방의원들이 전문가를 초청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가능한 한 많이 거쳐야 한다. 특히 의정활동 경험이 적은 초선의원들의 경우 역량 강화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전국적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 3천751명 가운데 초선 의원이 62%를 차지한다.지금까지 지방의원들의 국내외 연수가 말썽이 된 것은 공부보다는 관광에 치중하는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구미시의회 등 최근 연수를 다녀온 기초의회의 일정을 보면, 2박 3일 동안 특강과 강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재정집행 진단과 예산안 심사과정 등 2∼3과목 뿐이고, 나머지 일정은 관광지 탐방과 견학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니 겉으로는 연수를 간다고 하면서 놀러갔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마당에 연수장소를 관광지로 정한 것은 문제가 많다.구미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최소한 지금의 어려운 지역 경제를 조금이나마 생각을 했다면 연수 장소를 경북도내로 선택했어야 했다”고 한 말에 공감이 간다.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정부 역할이 커지고 주민들 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도 대폭 강화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지방의원 스스로 자신이 충분한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서, 항상 자질강화에 힘써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2021-11-14

포항시 ‘좋은일자리’로 인구마지노선 지키길

포항시가 올 들어 인구 50만 붕괴를 막기 위해 시행한 ‘주소이전지원금 지급사업’의 성과에 대해 시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주소이전지원금 지급사업의 추진효과’에 대해 보고를 하면서 “사업이 시작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포항시로 주소를 이전한 1만5천969명에 대해 주소이전 지원금 47억5천2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지난 1월 50만2천736명이었던 포항시 인구는 지난 10월 50만3천179명으로 443명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결과적인 수치로 보면 한 사람을 전입시키는데 1천만 원을 쓴 셈이다. 차라리 이 사업에 쓴 예산을 정주여건 개선에 사용한 것이 나았다”, “전입만 생각할게 아니라 전출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 인구정책을 위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예산을 쓴 것에 불과하다”, “예견된 실패로 본다”는 등의 질타를 쏟아냈다. 시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포항시 손정호 정책기획관은 “2020년 수준의 감소추세가 지속됐을 경우 올해 9월 중 인구 50만이 붕괴됐을 수 있다. 주소이전 사업으로 전입인구가 확대돼 전체 인구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손 기획관이 언급한 것처럼, 주소이전지원금 지원사업으로 포항시 인구가 다소 회복세를 보인 것만으로도 포항시로서는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현재 경북도내 대부분 시·군이 인구감소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출산율이 줄어드는데다 인구가 수도권으로만 몰려들고 있으니 비수도권 지자체로서는 속수무책이다. 도내 23개 시·군 중 80%가 넘는 19개 시·군이 소멸위기지역에 속하고, 7개 시·군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발표됐다. 포항은 지난해까지 지진 등의 영향으로 5년여 사이에 인구가 1만7천여 명이나 줄어들었다.이런 추세를 방치하면 포항시 인구는 조만간 5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구가 50만 명 이하로 줄어들면 대도시 수준의 각종 특례지원을 받지 못해 도시위상이 크게 떨어진다. 포항시의원들도 지적했지만, 포항시가 인구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시적 지원금이 아니라 스스로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1-11-11

구미형 일자리사업 늦었지만 분발 기대한다

2021-11-11

월성 1호기 7천억 날리고 기어코 해체인가?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원전인 월성원전 1호기가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7천억원의 수리비를 들여 연장운영에 들어갔던 월성 1호기 폐쇄를 두고 그동안 경제성 평가 조작과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란 거센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의 탈원전정책 기조 속에 기어이 해체 과정을 밟는 모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9일 “월성원전 1호기의 해체 로드맵이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수원은 해체계획, 안전성 평가, 부지복원 등 최종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품질보증계획서를 첨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해체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해체 비용은 8천129억원으로 추산된다 했다.원전은 수명이 종료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수명을 연장해 가동한다. 미국 등 전 세계가 그렇게 한다. 월성 1호기도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을 중단했지만 7천억원의 수리비를 들여 2022년까지 연장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그러나 현 정부 들어 탈원전정책이 추진되면서 월성 1호기는 2018년 가동이 중단됐다. 수리비에 투입된 비용과 원전기술 사장, 원전기술자 양성과 이탈 등의 문제로 탈원전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만만찮았으나 정부는 여전히 탈원전정책을 고수하고 있다.현재 국내에는 고리 2호기를 비롯 10년 내 수명종료를 앞둔 원전이 7기나 된다. 월성 1호기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 원전도 운영을 종료한다면 국내 에너지 수급에는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 월성 1호기 중단 등 현재 탈원전정책만으로 한전의 적자가 갑자기 불어나는 등 각종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특히 이번 해체에 들어가는 월성 1호기는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결과가 나와 사법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으로 이와 관련 어떤 논란거리가 더 등장할지 알 수 없다.월성 1호기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 8천여억원과 보수비용을 합치면 1조5천억원 이상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에너지 수급 불안정으로 전기료도 올려야 할 판이다. 경제적 약자인 서민이 가장 심한 타격을 입어야 한다.국민의 67%가 원자력 사용에 찬성이다.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이 대세다. 우리도 동참을 선언했다. 원전없는 탄소중립은 현실성이 없다. 월성 1호기 해체는 재고돼야 한다.

2021-11-10

농사에 필수적인 요소비료도 바닥… 농가 비상

요소 대란의 피해가 전 산업분야로 확산하고 있어 걱정이다. 물류, 운송, 건설, 정유 분야에서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경고음이 들리는 가운데 농업용 요소비료 품귀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요소비료는 화학 비료 중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요소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것도 요소비료 부족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비료업체들로부터 비료를 다량 구입해 농가에 판매하는 경북도내 대부분의 농협에서 요소비료는 이미 재고가 거의 소진됐으며, 요소가 포함된 복합비료도 아주 소량만 남아있다. 지난 9일 현재 안동농협의 경우, 요소비료가 지역 전체를 통틀어 약 200포가량만 남아 있어 1인당 구매 수량을 1포로 제한하고 있다. 경주농협에도 약 200포의 재고가 있어 1인당 5포로 구매를 제한해 판매하고 있지만, 곧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 구미, 의성, 예천 등 대부분 지역 농협에서는 요소비료 재고가 동난 상태다. 농협과 비료업체가 연초에 정하는 비료 가격은 1년간 유지되지만, 요소 가격 상승으로 당장 비료업계에선 내년 계약 때 요소 가격 상승분을 단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전 세계적인 요소비료 공급망 차질로 추후 비료 가격 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당장은 수요가 제한적이라 불행 중 다행이지만, 요소 대란이 내년 영농철까지 계속되면 농가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당분간 수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요소 품귀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 농민들은 “일반적으로 벼농사는 2월쯤 해당 토지를 해동시키기 전에 밑거름용 요소비료를 뿌려둔다. 요소 비료가 제때 투입되지 않으면 대부분 작물의 생산량이 최대 절반가량 준다. 특히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일부터 비료회사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갖고 비료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지만,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요소비료 수급안정을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한다. 특히 국내 중소 비료제조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요소비료 생산을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하루빨리 대응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2021-11-10

포퓰리즘으로 대통령 되겠다는 생각 버리길

정부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연일 공언하면서 여당 지도부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그저께(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추가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원 정도”라고 언급했다. 시기 및 방식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3차 추경은 촉박하고, 본예산이나 대선 전 (추경)이냐 대선 후 (추경)이냐 등의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는데, 기재부가 국민들한테 25만∼30만원을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느냐”며 정부를 비난했다.정부는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정여력이 없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재명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거듭 반대 의견을 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6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5~6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천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60.1%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급반대 여론은 연령별로는 20대(68.0%), 지역별로는 대구·경북(70.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선진국 35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한다. 올해만 해도 우리나라 살림은 9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에 이어 적자국채발행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재정상태가 이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원이나 돼 나라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리스크를 가볍게 여기면 나라가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후보들이 포퓰리즘으로 선거를 이기겠다는 생각은 버리길 바란다.

2021-11-09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정부 임기내 추진해야

포항을 비롯 전국 비혁신도시 9개 단체장은 8일 서울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비혁신도시 단체장이 모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구한 것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반드시 혁신도시에만 국한돼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별 특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이전도시의 범주도 넓혀야 한다는 의미다.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소멸위기에 봉착한 지방 도시라면 누구나 환영이다. 그만큼 지방도시가 안는 위기감이 크다는 뜻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이제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도 혁신도시를 넘어 비혁신도시까지 확산됐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에 참여한 도시는 포항과 구미, 상주, 문경, 충주, 제천, 공주, 순천, 창원 등 9곳이나 된다.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참석한 김부겸 총리가 “대선국면에서 추가 이전추진은 매우 어렵다”고 밝힘으로써 현정부 임기내 이전 전망을 어둡게 했다.8일 비혁신도시 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총리는 “우리 정부가 이전과 관련한 로드맵과 기준을 확실히 정리해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무산됐음을 확인했다.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믿고 기다려 왔던 비수도권 자치단체로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의아하다. 김 총리의 말대로 대선 코밑이라 힘들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이미 예고된 행사였고, 그것이 문제라면 그 전에 서둘렀어야 했다. 2018년 이해찬 여당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약속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게을리 한 것이다.오히려 시간을 끌면서 지역간 갈등의 소지만 키웠다. 비혁신도시 단체장은 건의문에서 “지방도시의 저출산과 고령화, 일자리 위기, 지방대의 위기 등 지금 지방은 총체적 위기에 당면해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이제 지방 생존권의 문제가 됐다. 정부와 여당은 현정부 임기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이라도 구체화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미루는 것은 책임 회피로 보일 뿐이다.

2021-11-09

일본제철의 구조조정, 지방도시 몰락을 불렀다

본지가 연재한 ‘일본 산업도시의 아픔’(11월 1일, 8일)은 거점산업 하나에 매달려 있는 지방도시의 몰락 과정을 보여준 교훈적 사례다. 특히 일본제철의 구조조정으로 이미 고로가 폐쇄된 이와테현 가마이시시, 히로시마현 쿠레시와 올해 또다시 1기를 폐쇄키로 한 이바라키현 카시마시 등에서 나타난 기업도산과 인구감소 등 도시 쇠락은 철강산업을 축으로 하고 있는 포항시가 반면교사 할 부분이 많다.1950년 창업한 일본제철은 매출 6조2천억엔, 종업원 수 10만6천명의 세계 굴지의 기업이다. 60년 넘게 일본경제를 견인했고, 세계 철강산업의 강자로 군림했다. 그러던 일본제철이 중국의 등장과 공급과잉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먼저 일본 제철산업의 발상지로 불리는 가마이시 공장의 고로 2기를 폐쇄했다. 이 도시는 단숨에 쇠락의 길로 갔다. 1963년 철강산업 번성기 9만2천여명에 달했던 이곳 인구는 작년 3월 3만2천명으로 내려앉았다.또 철강이 도시의 랜드마크였던 쿠레시도 지난 9월을 끝으로 고로 2기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고용인구의 절반 이상이 떠나는 타격을 입었다.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간접 영향까지 포함하면 쿠레시가 받은 경제적 타격은 막심하다. 일본제철이 압연공장을 비롯 하공정까지 전면 폐쇄할 계획이라 쿠레시의 도시 브랜드인 철강산업은 머지않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올해 3월 일본제철은 동일본제철소 카시마지구의 고로 2기 중 1기를 2024년 말까지 폐쇄키로 발표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제철소가 소재한 카시마시다. 카시마시는 가마이시시의 전례를 따를까 고심하고 있다. 가마이시시와 이바라키현이 나서 일본제철의 체제 존속을 설득했으나 협상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일본제철의 구조조정은 앞으로 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 쇠락위기 도시의 고민은 날로 깊어가고 있다.국내 최대 철강생산도시 포항을 비롯한 단일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도시도 비슷한 산업 환경에 있다. 저출산과 청년의 탈출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지방도시에서 거점산업이 붕괴한다면 도시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지역 거점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고민과 대책이 준비돼야 한다.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포항철강거점센터 건립은 이런 면에서 바람직한 투자다.

2021-11-08

野 선대위, 내분요인 차단이 ‘원팀’보다 우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종 선출됐지만,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이 ‘비리 대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원팀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7일 SNS에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저를 열광적으로 지지해준 2040들의 놀이터 청년의꿈 플랫폼을 만들어 그분들과 세상 이야기하면서 향후 정치 일정을 가져가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2040세대를 동력으로 해서 향후 독자적인 정치노선을 걷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 의원 측에 따르면 그의 인스타그램 구독자 수는 지난 5일 경선 직후 이틀새 3만명에서 4만9천620명으로 급증했고,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엔 3천여 응원메시지가 쏟아졌다고 한다. 윤 후보는 이와관련 “(홍 후보의 지원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특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주축으로 꾸려질 선거대책위원회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김 위원장을 선대위 총괄위원장에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 이미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당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그동안 경선과정에서 윤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인사들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주문한 점도 향후 상당한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윤 후보 캠프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을 노리고 합류한 인사들이 많다. 내년 지방선거(6월 1일)는 대선(3월 9일) 직후에 치러진다. 두 선거의 간극이 100일도 안 나는 까닭에 대선 후보(혹은 신임 대통령)와의 정치적 친소관계가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이 대표의 우려처럼, 국민의힘 선대위 인사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노리는 사람들이 대거 발탁될 경우 당내 분열은 피할 수 없다. 실제 윤 후보 캠프에 있는 박진(서울)·윤한홍(경남) 의원과 유정복(인천)·심재철(경기)·이장우(대전) 전 의원 등은 자천타천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은 대선레이스에서 절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그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2021-11-08

윤석열과 국민의힘 존재가치는 정권교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됨에 따라,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윤 후보는 이날 열린 전당대회에서 본경선 최종득표율 47.85%로 1위를 차지, 41.50%를 기록한 홍준표 의원을 6.35% 포인트 차이로 이겼다.국민의힘은 이제 윤 후보를 중심으로 일심동체가 돼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전심전력을 쏟아야 한다. 윤 후보도 수락연설에서 “우리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모두가 승리자가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패배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경선에서 아깝게 패배한 홍 의원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끄는 것이 제 역할이었다”며 선거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한 것은 국민의힘으로선 정말 다행한 일이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곧바로 선거결과에 승복하며 원팀을 다짐해 국민의힘 대선레이스는 일단 순탄한 출발을 하게 됐다.현재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열망은 뜨겁지만, 윤 후보 앞에 놓인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경선이 과열되면서 홍 의원 등 경쟁자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만큼 내부결속을 다지는 것이 급선무다. 원팀정신을 가다듬기 위해서는 경쟁캠프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인사를 중용하는 ‘화합형 선대위’ 구성이 꼭 필요하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선 완주 의사를 밝힌만큼, 윤 후보 입장에선 야권후보 단일화 문제도 풀어야할 현안이 됐다. 여야가 초박빙 승부를 펼치는 상황에서 안 후보가 무시못할 지지도를 기록하며 대선 막판까지 강공모드를 이어갈 경우 자칫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물건너갈 수 있다. 이와함께 당 혁신과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정치 신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수권 능력을 입증해 보이는 것도 윤 후보의 중요한 숙제다.윤 후보가 “이제 우리는 원팀이고 정권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다”고 말했듯이, 국민의힘 존재가치는 오직 정권교체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당 전체가 이번 대선이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라는 점을 인식하고, 윤 후보를 중심으로 청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1-11-07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논란, 이제 끝내야

대구시를 비롯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지난 4일 발표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손실 문제는 매년 논란이 되풀이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1984년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37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국민 교통복지 정책의 대표적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정작 그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고 있다.6개 전국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의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손실은 연평균 5천500억원에 달한다. 대구시의 경우 2018년 569억원, 2019년 614억원, 2020년은 416억원 등 매년 5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다. 최근 5년간 누적 적자액이 2천596억원이다.이런 적자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된 1984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5.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고령화 비율은 16%를 넘어섰다. 부족한 재정 때문에 노후역사의 보수나 전동차 교체 등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투자에도 여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특히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여러 번 국회에 상정됐지만 법사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무임승차 손실액이 누적되고 있는 그간 사정을 잘 살펴 연내 관련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정부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다.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무임승차 운영손실도 해법을 찾아 보전해주는 것이 논리에 맞고 순리적이다.노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무임승차 연령 조정도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된다. 지자체가 안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은 복지정책의 실질적 시행기관인 정부가 맡는 것이 당연하고 지자체가 일부 분담하는 문제도 고려해 볼 만하다. 매년 되풀이되는 도시철도 운영 손실분 보전문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2021-11-07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최대과제는 야권통합

불법 선거운동 논란으로 경선 마지막 날까지 원색적인 공방전을 벌였던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 결과가 오늘(5일) 오후 2시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국민의힘 경선이 후보들끼리의 인신공격과 거친 언어 남발로 ‘아무말잔치’라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어제 마감된 당원과 일반국민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높아 흥행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경선 막바지까지 혼전이 계속돼 누가 최종후보로 선출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지만, 오늘부터 국민의힘 최대과제는 야권 전체의 통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보 선출 뒤 ‘원팀’이 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야권분열을 심각한 상태로 보는 시각이 많다. 우선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거부감을 여과 없이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이 대표는 3일 “(야권후보) 단일화는 전략 중 하나이지 선결 또는 필수불가결 조건이 아니다. 대선 때 부화뇌동하고 (당과 안 대표 사이에서) 거간꾼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 행위로 보고 일벌백계하겠다”며 당내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옆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설 가능성도 커 야권후보 단일화 성사는 엄청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야권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전략은 오늘 선출되는 당의 대선후보가 결정하겠지만, 당 대표와 당의 대선캠프 예비 좌장이 독자출마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안철수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선 5% 차이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대선에서 ‘야권분열은 필패’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야권통합이 보수진영의 염원인 정권교체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일각에선 최근 안 대표에 대한 이 대표의 날선 공격이 통합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있다. 사실 엊그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에게 벌써 야권통합을 제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그렇더라도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안 대표를 노골적으로 자극해선 안 된다. 정권교체라는 큰 목표와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대선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일단 후보간에 쌓인 갈등을 수습하고, 야권통합 바람을 일으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21-11-04

불안한 위드 코로나…경계심과 절제심이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시 2천 명대로 늘어났다. 위드 코로나 실시 사흘만이다.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예상은 했지만 급작스레 증가한 확진자로 보건당국도 긴장하고 있다.위드 코로나 실시 사흘째인 3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천667명으로 전날보다 1천78명이 늘어났다. 역대 4번째 규모다. 또 전일 대비 1천 명 이상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이다. 4일도 2천482명이 발생, 2천 명대를 이어갔다. 대구가 66명, 경북은 3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이 80%로 여전히 비중이 높다. 위드 코로나 체계 전환과 동시 정부가 방역 규제를 풀면서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국민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탓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있은 할로윈 파티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위드 코로나 전환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따라 발생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선택한 불가피한 일이다. 유럽과 동남아 일부 국가서도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 일상회복을 추구하고 있다.보건당국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확진자는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하루 5천 명이 넘으면 현 의료체계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상황이 나빠지면 또다시 일상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가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뜻은 아니다. 여전히 경계심을 갖고 정상적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절제력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다.지난 7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영국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아 하루 4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체계에 들어간 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정부가 요양병원 환자와 노령층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의 기간을 한달 앞당기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백신접종 의무대상자가 아닌 10대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해 가야 한다.위드 코로나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선 신규 확진자를 일정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보건당국의 치밀한 대응과 국민 모두의 냉정한 절제심으로 위기를 잘 넘겨야 한다. 이번 기회가 코로나 극복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2021-11-04

고삐 풀린 소비자 물가, 서민이 피해자다

10월 소비자 물가가 1년전보다 3% 올랐다. 대구는 3.1%, 경북은 3.4% 올랐다. 3%대 상승률은 근 10년만에 처음이다. 특히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석유류값 급등과 서비스 요금까지 거의 모든 물가가 다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했다. 이는 2012년 12월(3.0%) 이후 9년 9개월만에 처음으로 3%대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통신비 지원 효과가 없어지면서 통신비가 25.5%로 가장 많이 올랐다. 전기, 수도, 집세, 월세 등 전 분야에 걸쳐 물가 상승세가 나타났다. 공공서비스 5.4%, 개인서비스는 2.4%가 올랐다. 농축수산물도 0.2% 올랐다. 오른 물가가 모두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이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서민이 최대 피해자가 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간 시기여서 물가 인상이 소비의 흐름을 막을까도 걱정이다. 물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소비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 서민가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자금의 대출금리가 한달 새 1% 포인트나 올랐다. 4% 중반대에서 5%대 상승은 시간문제라 한다.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규제 일환이라지만 결국은 돈 없는 서민 살림만 어렵게 만든다.곧 닥칠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배추값도 들먹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 김장 배추값이 평년보다 9%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한파와 무우 마름병으로 수급 사정이 불안하기 때문이다.정부가 12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 관세율도 0%로 낮춘다. 연말까지 민수용 가스요금을 동결할 예정이나 시중의 물가 흐름으로 보아 이 정도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유지되면서 인플레 우려도 커져 경기 불안마저 부추기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여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난지원금보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서민생활 지원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 알아야 한다. 위드 코로나를 맞아 경기회복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물가가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1-11-03

선거용 재난지원금, 청년들에게 빚더미 안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하 30만∼50만원의 전 국민 6차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5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 규모가 1인당 48만~50만원이니 100만원을 채우자는 논리다. 이에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자유당 시대 고무신선거와 다를 바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주장을 ‘대선 매표행위’로 규정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과는 달리 민주당은 그저께(2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차원에서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재원 마련 방식과 관련해서 “남은 세수를 가지고 할 거냐, 빚내서 할 거냐가 주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재정여력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을 다시 짤 수도 없는데다, 내년 본예산에는 올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300만명 가량의 자영업자(여행·관광 등) 손실보상금이 우선적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개인 브랜드 수준으로 만들었다. 올 추석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도 정부 방침과는 달리 이 후보는 전 도민 지급을 관철했다. 민주당과 중앙정부가 피해 상황과 재정 형편을 고려해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로 제한했지만, 경기도는 자체 예산을 동원해 전 도민에게 지급한 것이다.재난지원금 지급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5조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지금 정부 재정상황은 최악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2023년부터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연간이자가 20조원을 넘어선다. 우리 청년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상속하는 것이다.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본예산 심사가 선거판으로 변질할 수도 있다.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2021-11-03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획정 개선돼야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28일 ‘광역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4대1(편차 60%)에서 3대1(편차 50%)로 줄여야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경북도내 상당수 군지역이 광역의원을 1명만 뽑게 될 처지에 놓였다. 올해 9월 기준 경북도 총 인구는 262만8천344명으로, 이를 경북도의회 지역구 의원 수 54명(비례 6명 제외)으로 나누면 평균인구는 4만8천673명이다. 이를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새로운 인구 편차(3대 1)를 적용하면 하한은 2만4천336명, 상한은 7만3천10명이 된다. 기존 인구 편차(4대 1)를 적용한 하한 1만9천469명, 상한 7만7천877명보다 하한 인구수가 5천여명이나 많아지게 된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민의를 대변할 광역의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종 선거구 획정은 오는 12월 31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며, 내년 2월 국회에서 결정된다.경북도의회 사무처는 “현재 경북도의원 정수 54명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감소한 의원수만큼 인구가 많은 인근 시의 도의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폐합 대상으로 꼽히는 광역의원 선거구는 성주군 제1선거구(성주읍·선남면·월항면)와 제2선거구(수륜면·가천면·금수면·대가면·벽진면·초전면·용암면), 청도군 제1선거구(청도읍·운문면·금천면·매전면)와 제2선거구(화양읍·각남면·풍각면·각북면·이서면), 울진군 제2선거구(평해읍·근남면·매화면·기성면·온정면·후포면)다.농어촌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수가 계속 감소하는 현상은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 비수도권 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도권 규제 장치들이 하나하나 사라져 가는 것도 수도권에 정치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탓이 크다. 17대 총선(2004년) 당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국회의원 숫자는 전체의 40.7%를 차지했으나, 21대 총선(2020년)에서는 47.8%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획정 때문이다. 농어촌지역은 현재 인구수를 주요변수로 하는 모든 국책사업이나 정책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021-11-02

대구형 일자리 2호, 경제 활력 마중물 되길

제2호 대구형 일자리 사업이 성사됐다. 지난 1일 대구시는 2호 대구형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는 (주)대동과 (주)대동 모빌리티 그리고 한국노총, KT,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11개 노·사·민·정이 참여한 가운데 일자리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두 번째 대구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대동그룹은 지역에서 70년 넘게 농기계 생산에 주력해 온 기업이다. 대동그룹은 계열사인 대동 모빌리티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대구국가산단 부지 10만2천여㎡에 1천814억원을 투자해 AI 로봇, 스마트 모빌리티 등의 첨단공장을 설립하고, 3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2천234억원이 투자되고 신규 일자리는 80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특히 농기계만 주력으로 생산하던 대동그룹이 계열사인 대동 모빌리티를 통해 AI(정보통신) 첨단 로봇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하니 특별히 주목된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대동그룹의 로봇첨단분야 사업 진출이라는 점에서 지역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동 모빌리티는 인공지능 모빌리티와 신개념 교환형배터리 공유방식의 e-바이크를 주력 생산해 빠르면 내년부터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고 한다.대구는 일자리가 부족한데다 첨단분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나가야 할 처지에 있다. 다행히 국가산단중심으로 로봇산업 기업들이 입주하고 최근에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대구 달성에 유치됨으로써 대구가 지향하는 로봇도시의 위상도 커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대동그룹의 첨단분야 상생형 일자리 사업 참여는 지역 경제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다 하겠다. 광주가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설립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통해 고용 등 지역경제에 긍정효과를 얻고 있다는 소식이다. GGM은 간접고용까지 합하면 1만명 정도의 일자리가 발생할 거라고도 한다. 전국적으로 상생형 일자리는 광주와 경남 밀양, 전북 군산, 부산 등 여러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얼마만 한 성과를 낼지는 지역사회의 노력과 관심 그리고 사업의 장래성에 달려있다.이번 두 번째 대구형 일자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제3·4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또다시 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1-11-02

국민의힘 ‘운명의 한주’… 원팀정신 보여주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일 대권 도전을 선언함으로써 내년 대선은 원내 정당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후보간 4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오늘(2일) 169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선대위 체제를 출범시켰으며,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본선에 진출할 당 후보를 선출한다. 여야 모두 이번 주말부터는 대선후보를 확정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오는 5일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의힘은 ‘운명의 한주’가 시작됐다. 전당대회 투표는 4일까지 진행된다. 당원 투표는 오는 1∼2일 모바일 투표와 3∼4일 ARS 전화 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여론조사는 3∼4일 이틀 동안 전화 면접 방식으로 별도 진행된다. 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절반씩 반영되며 그 결과는 오는 5일 공개된다. 국민의힘 본경선의 최대 변수는 당원투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수가 지난 6·11 전당대회 당시 28만명에서 57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신규당원 표심이 경선의 향배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규당원의 절반가량이 20∼40대로, 이들의 표심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선두권을 다투는 윤석열·홍준표 후보가 각종 외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이내 접전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당원 투표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정권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점은 국민의힘 경선이 막판까지 진흙탕 싸움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당협위원장 줄 세우기 논란에 이어 당 조직 동원, 공천 협박 공방까지 벌이며 건드려선 안 될 선까지 가는 느낌이다.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유력후보들간의 판세로 인해 남은 기간 흑색 선전과 조직 동원 논란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금부터라도 국정운영비전과 정책을 유권자에게 선명하게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더 이상 네거티브전에 파묻혀서는 안 된다. 최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단 며칠 만이라도 통합의 리더십과 원팀 정신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 호소를 무시한다면 엄청난 경선후유증으로 당 존립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2021-11-01

영남권 메가시티,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을

작년 8월 대구와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등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모여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결성한 후 처음으로 수도권에 대응할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청사진이 제시됐다. 대구경북연구원 등 4개 연구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메가시티 발전방안 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두 7개 분야 33개 핵심사업, 111개 세부사업과 36개 단기 대표사업이 제시됐다. 핵심사업으로는 영남권 거점도시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광역철도 및 도로망 구축, 영남권 자연·역사·문화를 활용한 스토리 투어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단기 대표사업으로 영남권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의료자원 공유 및 연계, 상수원 수질 개선사업 등이 제시돼 있다.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만나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결성한 모임이다. 수도권에는 인구가 넘쳐나는데 지방은 소멸위기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지역 단위 단체장의 고육지책의 하나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음에 따라 지역의 광역단체장이 모여 힘을 모은 것이다.올 7월 미래발전협의회는 권역별 초광역협력사업의 국가 정책화 등 5개항으로 구성된 영남권 상생번영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영남권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32곳(36%)이 포함된 곳이다.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매우 고조된 곳이다. 전국적으로 매년 10만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소재 대학들은 심각한 존폐위기에 직면하고 지방의 경제도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지방의 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대해 등한시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지 않으면 국가의 성장에 짐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개선할 의지도 부족하다.지금 지방은 획기적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소멸 속도가 급속히 빨라질 수 있다. 5개 광역단체가 결성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이런 면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할 임무를 띠고 있다. 울산연구원의 말대로 경제공동체를 넘어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고 세계적 메가시티를 지향해야 지방도시의 미래가 있다. 청사진 발표를 계기로 대표사업 착수 등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라도 사업을 시작해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구상의 존재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2021-11-01

여야 대선후보들의 국토균형발전 공약 아쉽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이 지난달 29일 울산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번 대선 정국에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분권화하고,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국가의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의 이날 발언은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 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진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지난 1948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9차례 바뀌었지만,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규정은 손을 대지 않은 채 유지해 왔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돼 차기 정부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가지는 것이 시대정신에도 맞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의 주요 내용은, 헌법 전문과 제1조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도 지방정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국가의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책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로선 지방분권 개헌문제가 여야 대선후보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주요공약으로 내놓은 후보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지방소멸 어젠다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야 한다.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 대선주자 대부분은 수도권에 거주하기 때문에 지방소멸 위기를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고 해서 기대를 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수도권 일극주의를 오히려 심화시켰다. 특히 대구·경북은 이 정부 들어 외톨이신세가 되면서 인구가 줄고 현안은 줄줄이 표류해 왔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국토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2021-10-31

위드 코로나 시대 개막… 방역 긴장감 풀지 말아야

국민적 기대속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체계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작년 첫 코로나로 1년 9개월만이다.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 호응으로 비교적 빠르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진입해 퍽 다행스럽다.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유흥시설을 뺀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했다. 또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시설은 접종완료자나 PCR 진단 검사 등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수 있는 백신패스제도 시행한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과 일상을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코앞에 두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 위드 코로나는 시작부터 불안한 조짐이다. 안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31일 2천61명이 발생하면서 나흘 연속 2천명대다. 경남 창원 한 병원에서는 1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돌파감염으로 추정된다 한다.대구서도 28일 10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100명 안팎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경북에서도 구미 30일 37명 등 도내 곳곳에서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우리는 국민 70% 백신접종으로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하고 있지만 싱가포르 사례를 보면 위드 코로나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 싱가포르는 국민의 84%가 접종을 완료하고 위드 코로나 체계로 들어갔으나 하루 5천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위드 코로나 이후 풀린 긴장감이 원인으로 보인다. 우리도 위드 코로나 발표 직후 신규 확진자가 갑자기 느는 것은 긴장감 해이와 무관치 않다. 위드 코로나는 방역과 일상을 함께 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마스크를 쓰고 개인이 지켜야 할 수칙을 잘 지키는 책임 있고 절제 있는 생활 자세가 필요하다. 방역당국에 의하면 백신 미접종자는 코로나19 사망 위험이 접종자보다 9.4배나 높다. 반면 백신접종자는 감염되더라도 그 증상이 경증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으로 백신접종률을 높여가야 한다.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풀려가지만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는다면 언제든 코로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성공적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야겠다.

2021-10-31

경북 공공배달앱, 소비자 불만소리 경청해야

지난 9월 출시한 경북 공공배달앱인 먹깨비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공공배달앱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해주는 배달앱이다.경북은 ‘먹깨비’, 대구는 ‘대구로’ 등의 이름으로 출시해 민간배달앱과 경쟁을 벌인다. 경북도내는 포항과 김천 등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먹깨비가 지난 9월 첫 영업에 들어갔다.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가맹점 입장에서는 광고비 부담이 없고 중개·결제수수료가 1.5∼3% 수준으로 낮다. 동종업계 1위를 달리는 업체와 비교했을 때 15% 정도의 이익보전이 가능하다.특히 지역상생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소비자도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의 온라인 결제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이런 점 때문에 먹깨비는 오픈 하룻만에 신규 가입자가 9천700명에 달했고, 주문 건수도 4천여건에 이르러 대박 조짐을 보였다. 현재까지 먹깨비에 등록된 가맹점은 7천240곳, 누적 주문건수는 11만9천건, 누적 회원수는 8만2천여명이 된다. 초기 영업으로는 비교적 성공적 입지를 확보한 셈이다.그러나 본지 취재에 따르면 앱 출시 이후 한달여동안 지역커뮤니티에는 먹깨비를 이용한 소비자의 불만이 담긴 댓글들이 지속 게재되고 있다고 한다. “앱의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하다” “음식 주문하려고 해도 결제창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등이다. 또 먹깨비의 일부 가맹점에서는 민간배달앱보다 더 비싼 배달료를 받아 이용자의 불만을 샀다.비대면 시대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앱이지만 소상공인과 이용자의 적극적 호응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초기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을 호기로 삼아 공공배달앱을 안정적 기반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소비자는 이익이 없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 공공배달앱을 통한 혜택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 경북도 공공배달앱은 앞으로 가맹점수를 늘려야 하고 사업영역 확장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소비자와 소통하고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앱으로 거듭나야 출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2021-10-28

포항 대규모 葬事시설 건립, 주민설득이 과제

포항시의 현안인 종합장사(葬事)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가 조만간 진행된다고 한다. 포항시는 이번 주 내 공모를 해서 후보지역이 결정되면 엄격한 부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외부기관에 맡길 예정이다. 현재 공모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2~3군데 있지만, 최신시설을 갖춘 대규모 종합장사시설을 마련하려면 좀 더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민간업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사시설 공모에는 시설유치를 원하는 마을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신청하는 케이스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와 관련해 포항시의 대대적인 홍보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지난 2019년 6월 시민공청회에 이어 2020년 2월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조례’가 공포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항시립화장장은 일제강점기인 지난 1941년 만들어져 국내 화장장 중 가장 오래됐고 시설도 낙후됐다. 포항시가 지난 2019년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7.4%가 ‘포항시립화장장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대답했다. 불편함을 느낀 이유는 대부분 ‘시설협소 및 노후화’를 꼽았다.포항 종합장사시설은 오는 202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10만평의 부지 중 20%는 장사시설을 건립하고, 나머지 80%는 시민휴식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장사시설에는 8기의 화장시설과 봉안시설(2만구), 자연장지(3만300㎡), 장례식장, 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포항시가 장사시설을 유치되는 지역에는 마을발전 등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전하다. 과거 매장을 위주로 해 온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화장 장묘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가족구성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90%에 육박하고 있다는 최근 통계도 있다. 그러나 경북도를 비롯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이 부족해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포항시도 오래전부터 새로운 화장장 부지를 물색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포항시가 시민여론을 호의적으로 형성해서 애초 계획한 대로 전국최고의 장묘문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10-28

공공기관 추가 이전…소문난 잔치로 끝나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26일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기와 관련 기자 질문에 “대선국면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박람회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 밝혔다.지난달 국회 대정부 답변의 김 총리 발언과 안동 발언 사이에는 뉘앙스 면에서 차이가 난다. 국회에서 그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만나면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을 것이고, 연내 큰 틀의 방향이 잡힐 것”이라 했다. 당시 발언으로 보아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곧 구체화될 듯 보였다.그러나 안동 발언을 보면 현 정부 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 앞으로 정부의 구체적 윤곽이 나와야겠지만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기대해 왔던 지방의 입장에서는 김 총리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이 어렵다”는 말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는 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정부여당이 줄곧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줬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22개를 옮기겠다”고 공언까지 한 일이다. 그러던 것이 차일피일 밀리면서 지금 와서 “현 정부 임기 내 힘들 것 같다”는 식으로 끝내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정책 신뢰추락의 문제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등 수반되는 문제가 많다. 또 정부가 신설 공공기관을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하겠다는 기준을 만들고, 초광역 협력을 국가전략으로 삼아 국토균형발전 문제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으로 지방을 설득할 수는 없다.국토면적 12%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몰려 살고 매년 10만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심각한 상황이다. 쪼그라드는 지방을 정부가 방치해도 안 되지만 미적거릴 것도 아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소문난 잔치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2021-10-27

아이들 급식반찬에 중국산도 있다니 충격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그저께(26일) 외국산 콩·녹두를 콩나물과 숙주나물로 재배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속이고 학교급식업체에 대량으로 납품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 국산 농산물 검사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날 성주군에 위치한 한 콩나물 업체를 불시에 조사했더니, 중국, 캐나다 등 외국산 콩나물 콩과 녹두가 가득 쌓여 있었으며, 다른 창고에는 원재료가 국산이라고 적힌 포장 박스가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이 업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산 콩과 녹두를 키워 콩나물과 숙주나물로 생산한 뒤 100% 국내산이라고 속이고 학교 급식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청도군과 경산시에 있는 2곳의 식품업체들도 같은 혐의로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업체는 콩나물과 숙주나물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육안으로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산 콩과 녹두 가격은 국내산에 비해 절반이 안 될 정도로 저렴하다. 이들 업체들은 수입한 콩과 녹두의 거래내용을 폐기하고, 국내산 원료 구입 내역만 보관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중순 일부 업체에서 수입산 콩나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기획단속을 펼쳤다.이들 업체가 생산한 콩나물과 숙주는 대구와 경북, 전북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450여 곳에 급식용으로 공급됐다. 그동안 공급된 물량이 171t, 시가로는 3억 원이 넘는다니 충격적이다. 유치원과 학교급식은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균형있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변형이 없는 친환경 음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콩나물과 숙주 같은 채소는 반찬이나 비빔밥, 국 등에 들어가는 급식 반찬의 단골 재료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외에도 외국산 저질 식자재를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시켜 급식 음식재료로 공급하는 업체가 없는지 철저하게 단속하길 바란다.

2021-10-27

대구 미래인재도시 선언, 구호에 그쳐선 안 돼

대구시가 미래인재 3만명과 미래 일자리 5만개, 한국인이 살고 싶은 국내도시 3위 등을 목표로 한 ‘미래인재도시 대구’ 비전 선포식을 어제(26일) 가졌다.청년, 교육·연구계, 산업경제계, 시의회와 지자체 등 지역사회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미래인재도시 대구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는 행사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행사에 앞서 시 간부회의에서 “미래인재도시 선언은 선순환의 지역발전 구조를 만드는 인재중심의 대전환”이라며 교육도시 대구의 명성과 미래산업분야 테스트 베드 역량을 토대로 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대구에 인재가 모이고 대규모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이다. 대구를 미래인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대구시의 야심찬 계획이 제대로 실천돼 250만 대구시민에게 희망을 안겨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청년의 발길이 잦아지고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이 활개를 치는 대구의 미래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지금 대구는 경제는 물론 인구에서도 인천에 밀려나 전국 3대 도시의 명성이 퇴색한지 오래다. 1993년 이후 지역총생산(GRDP)이 줄곧 전국 꼴찌다. 올 6월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로 대구시는 1995년 이후 처음으로 230만명대로 추락했다. 최근 5년 사이 대구를 떠난 인구가 7만5천여명이다. 그 중 25∼29세 인구 유출이 24%(1만8천117명)다.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고 있다는 반증이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대구경북 전체 실업률은 4%이나 같은 기간 청년실업률은 9.7%다. 대구지역 근로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 급여는 울산시의 72% 수준이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 꼴찌다. 대구상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00대 기업에 대구업체는 한군데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국 1천대 기업에 포함된 업체는 17개(1.7%)에 불과했다.대구지역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전국 평균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대구경제의 실상이다. 권 시장 등 역대 대구시장마다 취임 때 인재가 모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늘 구호에 그쳤다. 수도권 일극주의가 만든 비정상적 경제구조로 전국 지방도시가 비슷한 처지지만 대구의 상황은 더 나쁘다. 미래인재도시로의 전환 이제는 구호 아닌 실천으로 답해야 한다.

2021-10-26

국토균형발전 논의되는 안동 박람회 성과 내길

‘2021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이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안동 탈춤공연장에서 열렸다.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참가하는 국가균형발전 박람회는 28일까지 사흘 동안 열린다. 인구 20만명 미만의 지방 중소도시에서 이 박람회가 개최되는 것은 안동이 처음이다. 국가균형발전 박람회는 지난 2004년 시작해 해마다 열리며,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발전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다.오늘(27일)과 내일 이틀 동안 국립안동대 국제교류관에서는 ‘지방자치 균형발전 공동 컨퍼런스’가 열린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지역산업과 지역일자리’, ‘농산어촌과 도시상생’, ‘재정분권에서 재정균형으로’,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초광역 협력체계 및 지역주도성 강화’ 등 8개의 주제가 논의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모두 19개의 학회 세션과 8개의 기관 세션이 열린다. 특히 안동시는 ‘안동, 위기를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를 담은 안동형일자리사업과 바이오·백신산업, 3대문화권사업, 관광거점도시사업, 안동포사업 등 다양한 지역혁신정책과 성과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유한다.광역자치단체들이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박람회를 열어 균형발전 정책과 성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권력과 재화를 비롯한 모든 자원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면서 온갖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당연히 약자 입장에 설 줄 알았던 진보정권에서도 수도권 집중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의석수가 국회를 압도하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그래도 비수도권 눈치를 보면서 시행됐던 수도권 규제완화가 속수무책으로 진행되고 있다.지난해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넘어섰다. 높은 주거비 등에 아랑곳 않고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은 가속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청년층 56%가 수도권 거주자다. 모든 권력과 사회적 자원이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한 국민은 좋은 직장과 교육 환경을 찾아 서울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안동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박람회에서 비수도권의 소멸위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