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민주당 독주체제 가속화…민주주의 후퇴 조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3차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화답하는 등 민주당의 국회 1당 독주체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절대 소수의 처지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상태다. 후퇴의 조짐을 뚜렷하게 보이는 이 나라 민주주의가 염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조속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단독국회를 열어 여야의 첨예한 대척점에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을 뽑은 뒤 야당의 항복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망부석도 아니고 더 이상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느냐”며 대통령의 요구에 응답했다.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포기한 주 원내대표의 결단 배경에는 민주당이 모두 다 차지해 일하고 책임도 모두 지라는 뜻이 담겨 있다. 주 원내대표의 협상 경험담을 들어보면 21대 국회 초부터 여당의 안하무인 횡포에 어지간히 당한 듯하다. 통합당은 상임위 활동과 관련 없이 정책 대안을 갖고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심산인 것으로 해석된다.아무리 보아도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마냥 좋아할 형편이 아닌데도,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핑계로 1당 독주체제를 굳혀갈 태세다. 취임 이후 정부·여당에 치우친 국회운영에 집중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실망스러운 국회운영도 걱정스럽다. 반쪽의장으로 앉아서 숫자만 보면서 지혜로운 생각을 못 한다는 비판이다.국회의 1당체제 운영은 국제적 망신거리다. 정부·여당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더이상 후퇴시키지 않도록 지금의 오만방자한 자세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맹세하던 ‘협치’ 정신은 순식간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과거 그악하던 야당 행태를 반성하는 모습조차 없는 거대 여당의 무차별 변신 행태가 참으로 낯설다.

2020-06-23

통합신공항, 군위·의성 상생 차원 결단 있어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중재안이 군위군과 의성군에 전달됐다.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 마지막 카드가 두 자치단체 손으로 넘어간 셈이다. 두 자치단체가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대승적 판단을 해야만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최종 결정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한 것이다.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함께 마련한 중재안은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로 공동후보지(의성비안 군위소보)가 선정될 경우 군위 쪽에다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IC와 공항 진입로, 군인가족 아파트(영외관사), 공무원 연수시설 등을 짓기로 했다. 또 경북도가 조성하는 총사업비 1조원 규모 항공 클러스트(공항신도시) 가운데 절반인 330만㎡를 군위에 배정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누가 보더라도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에 탈락한 군위 쪽을 배려한 인센티브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의성 쪽의 반발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이제는 두 지자체가 수용안을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국방부는 26일 이전부지 실무위원회와 7월 중 선정위를 열어 두 지자체가 결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전지 선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단독후보지만을 고집해온 군위군은 통합공항 사업이 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동후보지는 안 된다는 여론이 아직 강하다고 한다.의성군도 다 퍼주기식 합의라며 반발 기류가 있어 이번 중재안의 수용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한다.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지역사회가 4년간 공들여온 지역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 프로젝트다. 대구경북민의 먹거리와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경제적 가치는 무한대라 할 수 있다. 두 자치단체 합의에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공항건설이 그 이상의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두 자치단체의 대승적 판단이 요구되는 매우 중대한 시점이다. 대구와 경북이 상생의 길을 가는데 두 자치단체의 극적 합의가 주는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만약 두 자치단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불가피하게 재추진 카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전이 무산될 경우 희망하는 자치단체도 있다고 하니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또다른 공방과 시간의 낭비가 있을 것이다. 상생을 위한 두 단체의 합의가 최선이다.

2020-06-23

초심 잃지 않고 올곧은 ‘여론 마중물’ 사명 충실할 것

경상북도 등록 제1호 일간지 경북매일신문이 창간 서른 돌을 맞는다. 대한민국과 대구·경북(TK)지역의 번영과 고난, 그 영욕의 세월을 함께 해온 30개 성상 경북매일신문은 한시도 국민과 지역민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라가 위태로울 땐 함께 노심초사했고, 지역민들이 즐거울 땐 더불어 행복을 나눴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헤쳐오기 벅찬 다난한 세월이었다. 고달픈 세월 간단없이 이어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경북매일신문을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해주신 애독자님들 덕분이었다. 30년 세월을 한결같이 밀어주고 이끌어주신 독자 제위의 성원은 오늘날 위상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이제 30주년 원숙한 청년으로 성장한 경북매일신문은 이제 또 다른 30년을 시작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깊이 담아 더욱 소중한 비전을 앞세워 실천하는 지역사회 공기(公器)로서의 임무를 다할 것을 다짐한다. 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신문21세기 새로운 시대에 ‘지역발전’은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지고지순한 목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만개한 시대에 지역발전이 없는 국가의 번영이란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해서도 안 되는 개념이 됐다. 경북매일신문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투철한 애향심으로 지역의 궁극적인 발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문으로 더욱 업그레이드해갈 것이다. 그것이 수십 년 지역민들의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고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는 정직한 언론현대사회에서 인류가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관은 ‘공정(公正)’이다. 대중은 평등하지 않은 어떤 결정도 ‘정의(正義)’로 받아들이지 않는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 언론은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시시비비(是是非非)’의 정신을 지켜낼 때 비로소 존재 이유가 성립된다. 경북매일신문은 어떤 경우에도 옳고 그름을 정직하게 말하는 언론이 되기 위해 진력할 것이다.예술문화창달에 앞장서는 미래지향적 매체진정한 예술문화창달은 평범한 시민들이 예술문화를 쉽게 향유(享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서부터 출발한다. 선진 미래사회를 견인해가는 언론매체는 그 시대적 역할을 떠맡은 특별한 소명을 지닌 기관이다.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절실한 소망으로서 예술문화에 대한 욕구를 급속히 키워가고 있다. 경북매일신문은 독자 시민들의 그런 욕구에 성실하게 부응하여 충족감을 최대한 넓혀갈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해갈 것이다.독자들과 행복을 함께 꿈꾸는 따뜻한 미디어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국가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사람마다 갈수록 개성이 다양해지는 사회현상을 따뜻한 관점으로 따라잡는 일은 미디어가 추구해야 할 으뜸 가치 중의 하나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오늘날은 개개인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다양성을 절대 존중하는 풍토부터 진작돼야 한다. 경북매일신문은 독자들과 행복을 언제나 함께 꿈꾸는 따뜻한 매체로서 발전해갈 것이다.최근 몇 년 사이에 TK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은 모든 분야에서 크게 약화했다. 현대 정치사에서 우리 지역은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정치’의 본영으로써 많은 기적을 일궈내기도 했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격변의 시기를 맞아 세력을 크게 잃고, 오늘날 새로운 정치혁신의 기운을 생장시키는 건강한 주체로서의 기능전환을 위해 와신상담(臥薪嘗膽) 중이다. 우리 고장은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할 적마다 앞장서서 나라 사랑을 실천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해방 후 피폐한 국가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기적을 만들어낸 리더십과 온 몸을 던진 희생의 역사가 오롯하다. 대구·경북은 이 나라 유구한 역사 속에서 그 중추 역할을 자임해온 전통적 자부심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경북매일신문은 초심을 잃지 않는 신실한 자세로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지켜내면서, 참다운 지역발전을 이룩하는 그 날까지 올곧은 ‘여론 마중물’이라는 투철한 사명에 충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 독자 제위의 기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는다.

2020-06-22

감염병 전문병원, 대구·경북에 추가 설립해야

국책사업인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에서 대구가 탈락되면서 지역의료계가 크게 허탈해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그러면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음에도 우리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었던데 대한 서운함이 깔렸다고 할 수 있다.서운함 이전에 대구와 경북은 수많은 희생자와 의료진의 사투로 타 지역에서는 감히 경험할 수 없는 코로나와 관련한 노하우와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활약한 경험과 노하우만으로 이곳은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후보로 양산부산대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설립 당위성에서 당연히 앞선다고 생각한 지역의료계의 입장에선 코로나 방역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 등이 무시된 결과라는데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와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가 이례적으로 성명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지역의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가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역의료계는 결과가 양산부산대병원으로 판정났더라도 인구가 많은 영남권에서 한 곳을 더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현재 영남권 인구는 1천283만 명으로 중부권(553만)과 호남권(515만)의 두 배가 넘는다. 단순 인구수로 보아도 영남권의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설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대구경북은 이번 결과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입김 의혹보다는 감염병에 대응할 설립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돼야 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며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했다. 소중한 의료 경험과 자료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감염병 전문병원을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자를 지정하는 것은 전문병원의 역할이 날로 커질 것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 등이 주기적으로 급습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대구경북지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한 곳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경북의 코로나 관련 노하우가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20-06-21

‘검찰독립’ 흔드는 여권의 불순한 권력 갑질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치려는 여권 인사들의 공격이 점입가경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장해 윤석열 때리기를 노골화했다. 미래통합당은 ‘법치주의 시계 퇴행’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의 행태는 ‘검찰독립’을 해치는, ‘검찰 장악’을 위한 허접한 논리의 발로로서 반헌법적 폭거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설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퇴진을 언급하며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라면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을 겨냥했다.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20일 서면 논평에서 “선거 끝나기 무섭게 검찰총장 한 명 몰아내자고 장관과 여당이 총동원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국민들은 목격하고 있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며 임명한 윤 총장에게 정부 여당은 ‘권력의 눈치를 보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비꼬았다.통합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의 비판은 더욱 날카롭다. 원 지사는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거울을 봐야 한다”며 “독재와 싸우다가 독재라는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원 지사는 “쓰고나서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버리는 것은 윤석열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안철수, 김종인, 심상정, 손학규 등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나라 국민이라면 문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고 당부한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또한, 작금 일어나는 여권의 윤 총장 퇴진 압박이 ‘검찰 장악’을 위한 음모의 소산임을 모르지 않는다. 현재 동패들에게 걸려있는 사법처리는 물론 지나간 사법판단까지도 모두 뒤집으려는 속셈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다. “윤석열을 내치면 정권 붕괴의 서막이 열릴 것”이라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집권당의 불순한 권력 갑질은 중단돼야 한다.

2020-06-21

철강 상생협력펀드, 코로나 극복 마중물 되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세계경제 전반에 악재로 덮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3%대로 내려다본 가운데 최근에는 추가 하락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한 불길한 기운은 국내 산업인들 마찬가지다. 포스코가 자리한 포항지역의 철강산업도 코로나 사태로 전례 없는 불황을 맞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산업이 코로나로 타격을 입으면서 철강수요가 급감하고 원부자재가 상승하면서 철강업계는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철강관련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더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철강업계 공동으로 침체에 빠진 철강산업 진작을 위해 상생협력펀드 조성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반가운 일이다. 철강업계 빅2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7대3비율로 1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17일 한국철강협회는 성윤모 산자부장관과 최정우 철강협회장, 장인화 포스코사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 상생협력펀드 협약식을 가졌다.이날 조성된 상생펀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철강관련 중견·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긴급경영 및 고용유지 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금리는 시중금리 보다 1% 포인트가 낮은 저금리다. 포스코가 714억원, 현대제철이 286억원을 내놨다.철강 상생협력펀드는 지난 5월 철강업계와 산자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간담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실행화 한 것이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철강산업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기업이 먼저 펀드자금을 내놓은 것이다.언제부턴가 우리의 기업도 기업 간 사회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을 이루는 동반성장문화가 조심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특히 포스코는 2005년부터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시민기업 경영이념이 도입되면서 공정거래, 혁신성장, 지역상생의 3개 분야에서 33개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최 회장은 “이번 펀드 조성으로 철강업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업계 최초로 조성한 철강펀드가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

2020-06-18

통합당 포럼 ‘더 좋은 세상’에 거는 기대

미래통합당 김무성·강석호 전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들이 주축인 포럼 ‘더 좋은 세상’이 결성됐다. ‘더 좋은 세상’은 다음 대선에서 보수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혁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통합당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새 정책 기조를 견인할 ‘이념 재정립’이다. ‘더 좋은 세상’이 통합당의 진화된 ‘보수 이념’ 재건축으로 미래를 활짝 열어갈 핵심의제들을 왕성하게 생산해내길 기대한다.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열린 창립행사에는 권성동·장제원·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정병국·안상수·김성태·김학용·여상규·박순자·신보라·유민봉·김종석 전 의원 등이 대거 동참했다. 대구·경북 전직 의원으로는 강석호·정태옥 의원이 참석했다.공동대표를 맡은 강석호 전 의원은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현황의 핫이슈를 주제로 토론과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차기 보수 정권 재창출”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전 의원도 보수 재집권을 위한 차기 대권 유력 후보를 찾겠다고 공언한 뒤 “(그러나) 이 조직은 절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직이 아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다.통합당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번영을 일궈낸 ‘보수주의’를 계승한 적장자이면서도 시대변화에 맞는 이념가치 지향에 실패하면서 다수 국민에게 ‘보수 혐오증’을 심어준 엄청난 원죄를 안고 있다. 보수가 실패한 것은 ‘가치의 실패’가 아닌 ‘가치 재정립의 실패’다. 시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빙하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살다가 멸종한 공룡처럼 정치무대에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보수의 실패 원인은 ‘실용적이지도 못하고, 약자 보호에도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수구꼴통’, ‘부자옹호 정당’,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망해가는 줄을 모른 것이다. ‘더 좋은 세상’은 시대변화를 정확히 읽어내는 참 보수의 원숙한 감각으로 미래통합당의 재건을 견인하는 건강한 담론 공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괄목할 만한 역할을 기대한다.

2020-06-18

통합신공항 해법에 지역 리더십 모아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제3의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통합신공항 이전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주민투표까지 마친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는 다음달 3일 국방부의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느 쪽도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지난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단체장을 차례로 만나 군공항 이전에 관한 합의점을 모색했으나 실패했다. 박 차관은 단독후보지는 부적격, 공동후보지는 부적합이란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지자체간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 혹은 공동후보지 어느 쪽도 후보지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최종 이전지 선정이 끝내 무산될 경우 통합신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있다”고 말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국방부가 무산될 경우도 각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설사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군공항 이전사업은 무산되는 것 아니다”고 말했다.그의 이 말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군위군과 의성군의 극적 합의점이 없으면 다른 후보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이 부시장의 발언이 군위, 의성군에 대한 압박용이란 지적도 있으나 그간 무성하던 재추진 문제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통합신공항 후보지는 지난 1월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가 단독후보지를 앞섰으나 지금까지 적법절차를 마무리 못해 그의 발언은 통합신공항 문제의 새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하겠다.현실적으로 영천 등이 후보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재추진에 따른 문제도 쉬운 것은 아니다. 통합신공항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지역의 지도자들이 대승적 선택을 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지금 행정통합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통합신공항은 어느 특정지역의 이익에만 매달릴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법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하다. 대구경북 공동의 이익을 대변할 지도자의 리더십을 모두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2020-06-17

진정한 ‘평화’, 강력한 국방력만이 보장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한반도 평화지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 청와대는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방에 대해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높은 수위의 대북 비판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동안 남북 정상이 ‘봄이 온다’, ‘봄이 왔다’며 펼쳐왔던 ‘평화’ 쇼의 실상이 드러난 셈이다.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만이 보장한다는 사실을 되새길 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연설을 맹렬히 비토했다. 김여정은 성명에서 ‘구접스럽다’, ‘잘난 척’, ‘꼴불견’이라는 막말을 총동원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특히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측이 지난 1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을 어떻게든 달래보기 위해 애를 쓰던 청와대는 김여정의 연이은 문 대통령에 대한 욕설 비난에다가, 이례적으로 비공개 특사제안까지 폭로하자 내부적으로 폭발한 것으로 해석된다.며칠 전 일본 교토통신은 나가사키대 핵무기근절연구센터가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가 지난해 20~30개에서 올해 35개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북한의 평화 쇼가 핵무기, 미사일 개발의 시간을 벌기 위한 술수라는 분석은 꾸준히 대두됐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핵폐기’를 명분으로 추진해온 대북 유화정책은 김정은에게 철저하게 이용만 당한 셈이 되고 말았다.강한 무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를 구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류 역사는 역력히 증명한다. 북한의 핵무장이 말도 안 되는 지구촌 유일무이(唯一無二) 독재국가의 온존을 여태까지 보장하고, 앞으로도 좀처럼 무너지지 않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빼 아픈 역설이다. 비대칭 군사력인 ‘핵무장’까지 포함하는 국방력 확보에 더욱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대북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

2020-06-17

대구시 인사쇄신으로 분위기 진작시켜야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15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승호 부시장은 권 시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미리 작성한 메모를 통해 본인의 심정을 담담히 밝혔다고 한다. 그는 메모를 통해 “지금 대구는 늪에 빠졌고 고립돼 있다. 예전엔 중앙부처에 가면 우군이 있었지만 이젠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시가 코로나19 극복에 열심히 일했으면서 칭찬보다는 사방에서 공격을 받는 분위기라 했다. 대구가 과도하고 집요하게 공격당하는 데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고 한다.그러면서 그는 “대구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한 인적쇄신을 반드시 해야 하며 자신은 이런 분위기 쇄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대구시 실국장이 분발하고 똘똘 뭉쳐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 갔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이 경제부시장의 사의에 대해 대구시 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고 이를 계기로 시장 참모진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변화를 점치기도 한다고 한다.대구시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언론이 칭찬할 만큼 선구적 사례를 보인 도시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이런 노력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 코로나 극복의 순수성보다는 정치적으로 평가가 절하된 면이 없지 않은 탓이다.특히 코로나 극복 긴급생계자금 지원과정에서 시공무원의 부정 수급사실이 드러나면서 대구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이도 대구시가 타시도와는 달리 선의의 정책 결정을 하면서 빚어진 억울한 면이 알려지면서 납득하는 분위기도 많다.그렇지만 정치적 야당도시로 남게 된 대구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대구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시점도 민선 7기 후반기인 지금이 적절하다. 특히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공직자의 자세를 새롭게 할 과감한 인사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다.대구가 정치적으로 고립되더라도 이를 극복하는 진지한 노력에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대구가 고립돼야 하고 정부정책에서 배제될 일은 아닌 것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생각을 여론화시켜 난국을 돌파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공직사회의 혁신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2020-06-16

‘야당’이 지워지고 있다

설마설마했던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다. 국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속수무책’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주’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존재감을 깡그리 무시당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말로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가늠키 어렵다. 통합당은 어찌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일도 간단치 않다.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구조가 빚어낸 참변은 너무나 혹독하다. 지금 이 나라 민주주의의 앞날은 ‘예측 불가’다. 민주당이 15일 단독 국회를 열어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윤호중)을 비롯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제1야당 불참 속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가 진행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1948년 제헌국회 이래 국회에서 상대당의 동의 없이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배정한 적은 없었다”며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항의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의원 20여 명은 16일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상임위원 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무기력한 모습이다.민주당의 행태는 국회 종다수라는 우세를 바탕으로 하는 ‘야당 길들이기’가 목적일 것이다. 21대 국회 초장부터 제1야당과 지지층에 ‘무력감’을 심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절대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선민사상(選民思想)에 찌든 친문 지지자들도 ‘일당독재’를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흔히들 ‘민주주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시끄럽고, 느리지만 반대와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게 곧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추구하던 통법부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만 바라보는 ‘군사작전’은 민주주의를 외쳐온 사람들이 탐할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양동작전이 또 시작된 느낌이다. 국회에서 ‘야당’이 지워지고 있다.

2020-06-16

포항지진 진상조사위 활동에 거는 기대

포항지진특별법에 의거해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12일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에 나섰다. 진상조사위는 조사위 구성 후 처음으로 12일 포항을 방문, 포항지진촉발의 원인이 됐던 포항지열발전소 부지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흥해읍 대성아파트 현장을 찾았다. 또 포항시청에서는 비공개로 주민의견 청취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포항시민을 대표해 포항시의회 의원과 포항지진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규모 5.4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는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으며 피해 규모는 역대 지진 중 가장 컸다.시설물 피해규모가 2만7천여 건, 3천323억 원에 달했으며 이재민 1천800명을 발생시켰다. 인명 피해도 135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포항지진은 정부조사단의 조사결과, 포항지열발전의 실증연구에 따른 촉발지진으로 확인돼 파장이 컸다.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에 의한 지진으로 확인돼 포항시민이 입은 충격은 실로 컸다. 특히 지열발전소 운영과정에서 여러 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부의 관리부실로 포항시민에게 피해를 안겼다는 점에서 포항시민의 분노를 샀다. 그럼에도 포항지진특별법은 지진발생 2년이 다 됐어야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여당의 미흡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지역민의 반감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포항지진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짐으로써 피해자인 포항시민의 기대감은 이제 한층 높아져 있다.포항지진 진상조사위의 포항방문은 이런 측면에서 시민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진상조사위 이학은 위원장은 “주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포항시민이 바라는 바는 명명백백한 원인규명과 실질적 피해 배보상이다. 포항지진으로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은 물론 포항시민이 지진으로 받았던 물질적 정신적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진상조사위의 조사가 포항시민의 깊은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2020-06-15

한 달 알바도 퇴직금?… 자영업자들 ‘패닉’

절대다수의 국회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의 과잉입법 또는 포퓰리즘 과속이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온갖 악재들로 시장이 신음 중이고 자영업자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여당이 한 달만 일하다가 퇴사한 아르바이트생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소상공인 업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표(票)만 노리는 정치행태는 이제 자제돼야 한다. 소 잡을 궁리만 하지 말고 키우는 일에도 좀 집중하라는 지적이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한 달 이상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기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내용이어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 도무지 경영난을 헤쳐갈 길을 못 찾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어쩌라고 이렇게 막 몰아붙이나.통계청의 작년 8월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내 임금 근로자 2천55만9천 명 중 32%인 657만9천 명이 1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뒀다. 소상공인이 주로 고용하는 비정규직 748만 명 중 56%인 419만 명은 1년 내에 그만두었다. 최저임금 수준인 월 180만원을 받고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준다고 가정하면, 소상공인들은 매달 1인당 15만 원씩 총 3천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이런 인기 영합 정책은 고용시장의 경직만 초래해 ‘일자리 창출’에 역행할 따름이다. 세기적 불황이 자영업계에 불러온 가장 심각한 현상은 ‘인건비 절약’이다. 구인광고 한 줄에 수백 통의 전화가 쇄도하고, 알바 자리 하나를 이어받자고 들면 권리금까지 줘야 하는 실정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태도는 결코 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작 알바생들 사이에서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나도 알바생이지만 한 달 일했다고 퇴직금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현장의 반응을 주목해야 한다. 민주당은 경기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만드는 일에 더 주력하는 게 맞다.

2020-06-15

외교부·여가부의 수상한 ‘윤미향 비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윤미향에 대한 막무가내 비호 행태가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직전 윤미향 민주당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도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요구한 정의연 관련 자료 제출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부했다. 추상같아야 할 정부 부처들의 편향적인 모습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외교부와 윤미향의 면담 기록은 윤 의원이 당시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핵심자료다.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윤미향이 위안부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합의에 직접 관여했던 전 정부 외교관들은 이 할머니 주장에 힘을 실어왔다. 면담 기록을 공개해 진실을 밝히면 곧바로 해결될 일이다.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핑계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구성된 외교부 위안부 TF는 전 정부가 맺은 한일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면서 ‘30년 비공개’가 원칙인 한·일 간 비밀 협의 내용도 “국민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며 공개했었다.여가부는 곽상도 통합당 의원의 정의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거듭하고 있다.국민은 거액의 혈세가 들어간 정의연의 회계 처리가 투명했는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런데 정의연·윤미향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에 이르기까지 “위안부 관련 운동은 폄훼돼서는 안 된다”는 동문서답을 내놓으며 겹겹이 비호하고 있다. 도대체 윤미향과의 대화 속에 무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논의됐는지, 한사코 보호해야 할 무슨 비밀이 더 있는지 점점 궁금해지고 있다. 정부 부처들의 야릇한 행태는 온당치 않다.

2020-06-14

코로나 수도권 대유행 조짐, 지역감염 원천 차단을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에 대처키 위해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의 학원과 PC방 등 밀접시설에 대해서는 방역관리 강도를 더 높이기로 했다고 한다.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발병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대한 보건당국의 긴급한 조치다. 서울 관악구 방문업체인 리치웨이발 집단감염은 벌써 교회와 콜센터, 어학원. 체육시설까지 번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13일 현재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153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5월말에서 6월 11일까지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6%가 수도권에서 나왔다. 지난 주말인 13일 발생한 44명의 확진자 중 43명이 수도권이다. 서울 이태원발 감염사태에 이어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와 리치웨이발 집단감염에 이르기까지 수도권에서는 집단감염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 제2차 대유행(팬데믹)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미국을 비롯한 인도와 파키스탄 등 세계 각국도 경제 봉쇄를 풀려다 재확산 조짐에 휩싸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2차 대유행을 우려해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다고 하니 코로나 사태는 이미 장기전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우리지역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가 지역으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치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최근 우리지역은 코로나19가 진정국면을 보이면서 곳곳에서 일상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소홀해지고 사회적 거라두기의 긴장감도 많이 약화된 모습이다.물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무턱대고 움츠리고 있을 수도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극 대응하면서 경제활동 영역도 넓혀가야 할 때다.일상의 회복과 경제활동, 방역 등을 모두 잡기 위해서는 인내와 동시에 사회집단의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은 코로나 극복의 중심도시다. 우리나라에 번질 뻔한 코로나 대유행을 지역사회가 몸으로 막아낸 곳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일고 있는 대유행 조짐에 대해 지역 단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을 잘 지키고 사회적 긴장감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2020-06-14

‘노동계 편향’ 관계법 개정안, 독소조항 손봐야

고용노동부가 예고한 노동조합 관련법 개정안을 놓고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해고자·실업자도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專任者)의 임금 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여당이 이른바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들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비롯한 갖가지 악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독소조항들은 손을 봐야 한다는 여론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의 입장을 발표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조합 관련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기업은 정상적 경영 활동을 못 한다”면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맥없이 흔들리고, 소모적인 노사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정부가 예고한 법 개정안 내용은 노동계 혹은 반기업적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조항들이다. 이 법안들은 기업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옥죄면서 강경 노조에 날개를 달아줄 우려가 다분하다. 입법안대로 통과되면 불법 극한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이들이 노조 전임 간부를 맡을 수 있게 돼 경영계는 경제위기 극복,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등 당면 경제과제들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재계 및 경제단체들이 독소조항으로 꼽는 부분은 노조법 개정안 내용 중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비조합원 노조 임원선임 허용’ 등이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이행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노동계의 주장은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 같은 노동계 친화적 법 개정은 안 그래도 비칠거리는 권투선수 일방에게 심판이 나서서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격이다. 기업가들이 경영 계획을 세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어떤 일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심사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2020-06-11

통합신공항 극적 합의는 안 되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최악의 경우 무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안타깝다.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건립돼야 할 통합신공항이 주민투표까지 가는 엄정한 절차를 거치고도 4개월째 이전지를 확정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이다. 급기야 최악의 경우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으니 지역민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4개 지자체가 그동안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한데 대해 각 기관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비판도 나온다. 경북도내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일 모임을 갖고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이전부지 선정을 촉구했다. 이는 공동후보지(군위 소보, 의성 비안)가 주민투표를 통해 선정됐다는 사실을 국방부에 상기시키면서 국방부가 이전부지 결정에 주도권을 갖고 추진해달라는 뜻이기도 하다. 동시에 의성군과 군위군도 주민투표 결과를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협조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9일과 10일 이틀 동안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대구와 경북에서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한 4개 지자체장을 만나 교착상태에 빠진 신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조금의 진척도 없었다. 국방부도 “지역사회 합의를 거쳐 결론 난 부분을 존중한다”며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는 어렵다”며 지자치간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과적으로 국방부와 4개 지자체는 또다시 기존의 입장만 고수함으로써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통합신공항 이전이 무산될 것 같다는 전망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그간의 지역사회의 합의 노력과 정성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봉착한 것은 지극히 우려되는 바다. 좀 더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대안을 찾을 묘책은 없는지 답답하다.통합신공항 건설은 무너져가는 대구경북의 경제를 살리는 최대 숙원사업의 하나다. 하늘 길을 열고 대구와 경북이 힘을 모아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야심찬 계획이다.국방부 박 차관의 지역방문과 다음달 있을 선정위의 활동으로 신공항 문제가 어떤 국면을 맞을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발전이라는 대의 앞에 지역의 지도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 극적인 합의점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겠다.

2020-06-11

생계지원금 부당 수령한 공직자 엄단해야

대구시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 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에 잘못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조치에 나섰다고 한다. 당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수령한 공무원 1천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천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및 기출자·출연기관 직원 244명 등 그 숫자가 3천928명에 이른다. 대구시청 공무원도 74명이 포함됐다. 이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25억 원에 이른다.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자체가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대구의 경우 45만여 가구에 가구당 50∼90만원씩 돌아가도록 계획됐다.대구시는 지급대상자를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3천900여명이나 되는 공직종사자가 생계자금을 수령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대구시가 졸속행정을 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대구시 행정이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대구시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분류하면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분야별 명단을 미리 확보해 검증과정을 거쳤다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부실한 검증과정에서 비롯된 이번 결과를 두고 대구시 행정능력이 겨우 이 정도인가 하는 핀잔이 있어도 대구시는 할 말이 없다. 대구시는 부정수급과 관련, 수급자 대부분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해명했다. 물론 중위소득이하 공직자가 착각할 수도 있고 가족 중에 수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많은 공직자가 몰라서 실수한 것으로 여기기에는 미심쩍은 데가 많다. 공짜 돈이라고 무조건 신청해보자는 식으로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공직자의 도덕성을 의심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있어야 한다.대구시의 부당수급 환수 조치는 대외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구시민의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에 먹칠을 한 꼴이 되고 만 것이다.대구시 등은 엄격한 환수조치와 함께 해당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 이를 수령한 당사자들의 자성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2020-06-10

꼭꼭 숨겨진 ‘아동학대’, 찾아내기 캠페인이라도

9살 남자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머리가 찢어지고 손가락 지짐을 당한 여자아이가 발견됐다. 충남 천안에서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9살 소년은 지난 3일 결국 숨졌다. 이어서 경남 창녕에서도 9살 소녀가 머리가 찢어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국가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꼭꼭 숨겨진 학대 아이를 찾아내기 위한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2013년 울주, 2015년 부천, 2016년 평택, 2019년 인천 등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발견된 9세 여아는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부가 밖으로 나가려면 지문 없애고 나가라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까지 지졌다니 학대가 아니라 악독한 고문이 가해진 셈이다.의붓어머니가 아이를 7시간 넘도록 가방을 옮겨가며 가둬 끝내 숨진 천안 사건의 경우 한 달 전에도 학대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조사의뢰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가 의심되는데도 원 가정 복귀를 결정했고 그 이후 방치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최근의 사건들은 학대받는 아이들에 대한 국가사회의 감시도 사후조치도 엉터리라는 점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관련 기관들이 학대 아동을 손쉽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 조치’ 중심의 ‘아동학대 처리 시스템’ 전반의 부실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각서 한 장만 쓰면 학대 위험이 여전한 가정으로 다시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는 관행이 상습 학대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 개선만으로 ‘아동학대’를 온전히 막아낼 수는 없다.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를 낳고 아무렇게나 기르는 풍토를 원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도입할 필요성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상습학대로 목숨이 위태로운 아이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다. 위험에 처한 아이를 찾아내는 범국민적 캠페인이라도 주기적으로 벌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2020-06-10

집권세력의 ‘정의연’ 비호, 도를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그 인식이 진보 정치인들의 왜곡된 주장 범주 안에 있음이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정의연에 관한 야당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일절 불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체조사는커녕 판을 뒤집기에 혈안이 된 모양새다. 국민 사이에는 결탁을 의심하는 의혹이 일파만파다. 아무래도 집권세력은 벌써 오만방자의 비행기에 올랐음이 자명하다.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정의연 회계 불투명’ 또는 ‘운동 방향 부적절’이라는 문제의 본질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오히려 합리적 비판자들을 ‘친일’로 몰아가는 극좌 인사들의 비호 논리와 맞닿아있다.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3일 여가부에 지난 10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개최 내역, 정의연이 제출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정기 보고서 등 2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가부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여가부는 정의연의 사업 정기 보고서 제출 요구도 거절했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의혹 대부분이 해소됐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여 방송인 김어준은 ‘보도살인’이라는 용어를 썼고,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출신 최배근 건국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살인 병기가 되어버린 정치검찰과 언론”이라고 비난했다. 무지막지한 억지 논리로 진영을 두호하는 집권세력의 권력 행사가 벌써 천정까지 치닫고 있다. 절대다수의 의석으로 여의도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이 같은 오만한 행태는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은 정도(正道)를 지켜 온 국민의 지도자로 돌아와야 한다. 민주당 역시 이념집단의 동아리가 아닌 온 국민의 리더 정당으로서의 품격을 지켜내길 바란다.

2020-06-09

감염병 전문의 1명이 고작인 경북 의료 현실

지방의 의료 현실이 취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사람과 돈이 서울에 몰리면서 지방은 의료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서울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정부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제도이나 정부 정책은 고무줄처럼 수시로 오락가락한다. 대표적 사례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수도권 신설이다.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지방의 아우성은 중앙정부 귀에는 마이동풍과 같다.지난해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서울 등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는 타지역 환자의 비중이 40%에 달했다. 서울대병원은 초진까지 걸리는 기간이 무려 한 달이 소요됐다. 지역의 환자 상당수는 서울 등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제대로 진료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집중 정책이 지역의료에 대한 불신까지 키운 꼴이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중 발생한 대구와 경북은 의료진 등의 희생적 노력으로 코로나 사태를 극적으로 극복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지역의 의료체계가 또한번 우리를 실망시켰다, 감염병이 유행병처럼 되풀이 되는 현실에 앞으로 또다시 감염병이 돈다면 지금의 취약한 의료체계로 과연 감염병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감염병 전문의는 대구경북에 모두 18명이 있다. 그나마 대구에 집중되고 경북에는 포항성모병원에 1명 있는 것이 고작이다.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 환자를 담당했던 김천, 안동, 포항의료원에는 감염내과조차 없다. 이것이 경북의료의 현실이다.올 가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대유행할 거란 의료계의 전망이다. 감염내과 전문의가 부족한 경북에서 지난번과 같은 코로나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과연 치료활동이 가능할지 의문이다.우리나라의 감염병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275명이 있으나 감염병을 담당하기에는 그 수가 터무니없이 모자란다고 한다. 경북과 같은 도농지역은 전문의들의 기피로 의사를 데려오기조차 힘들다고 한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이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 발병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취약한 지방의 의료체계 구축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2020-06-09

전 학년 등교수업, 한 치 방심도 있어선 안 돼

어제부터 중1과 초등5∼6학년을 마지막으로 전 학년이 등교수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13일 고3부터 시작된 순차적 등교가 이날 4차 등교로 마무리 됐다. 대구와 경북 8만여 명을 비롯 전국적으로 135만 명의 학생이 신학기 들어 처음으로 학교수업을 받게 됐다.그러나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 교육당국이 학교 내 감염 사례는 없다고 밝혔으나 코로나19 확진자는 아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지난달 6일부터 시작된 생활속 거리두기 이후 약 한달 동안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 발생이 700명을 넘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n차 전파가 7차 감염까지 이어지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불안은 여전히 숙지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교사나 학생의 확진으로 등교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학교가 500군데가 넘는다.최근 한달 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으나 대구와 경북에서도 산발적으로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반증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 다시 감염을 확산시킬지 알 수 없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곳이란 점에서 조금의 방심도 허용돼선 안 된다. 최근에는 무증상 감염자까지 늘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깜깜이 확진자도 늘어나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행정당국의 방역 활동이 능사일 수는 없다. 국민 모두가 방역의 감시자가 되어 생활 속 방역체계를 잘 유지시켜야 한다. 클럽, 교회 등 밀집시설에 대한 정교한 방역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조속히 차단해야 한다.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마무리되었다 하나 실제적으로는 격주제 수업 등으로 학생의 절반 정도만 학교수업을 받는 꼴이다. 학교수업의 상당 부분은 원격수업으로 진행돼 학교수업 정상화는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고3의 경우 한 명이라도 학교에서 감염이 되면 학교를 폐쇄해야 해 학생과 학교가 노심초사 중이다. 학생들의 4차 등교를 시작으로 학교 내 방역체계에 더 한층 신경을 써야 한다. 학교 내 방역이 무너지면 일상을 찾아가던 시민들의 생활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2020-06-08

기본소득제, 현실과 비전 담은 건강한 논쟁을

재산이나 소득·고용 여부·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정치권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시작한 이슈이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박원순 서울시장·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홍준표(대구동구을·무소속) 의원이 논란에 합류하면서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현실과 비전을 빠짐없이 반영한 건강한 토론으로 정답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배가 고파도 빵조차 살 수 없는 사람, 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일자리를 잃을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위원장의 견해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환영’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적극적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SNS에 자신의 ‘전국민고용보험’이 보다 정의로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기본소득제’와 관련한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면서도 “개념은 무엇인지, 그 재원 확보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여 신중론을 펼쳤다. 홍준표 의원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리얼미터가 지난 5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고,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42.8%로 찬반이 팽팽했다.설익은 아이디어로 국론을 분열시킬 소지, 중복·땜질식 복지의 모순, ‘뒷일 생각 말고 지금 즐기자’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의 늪에 빠질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염려들이 따라붙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 시대의 도래로 이제 ‘복지 확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과목이 아니다.

2020-06-08

국책사업 유치, 철저한 준비가 최고 경쟁력

21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현안사업 해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새로이 당선된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국책사업의 지역 유치에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과거 사례로 보면 대형 국책사업 유치는 정치적 영향력이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국책사업은 국가의 전략적 당위성보다 정치적 셈법이 우선했다. 지난해 부산·울산지역으로 결정 난 원전해체연구소 본원이 그러했다. 원전해체연구소 입지로 경북만큼 적합성이 높은 곳이 없으나 경북은 배제됐다. 국내 원전의 절반이 있으며 한수원 본사 등 원전관련 기관이 집중된 곳이라는 장점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최근 청주 오창으로 결정 난 1조원 규모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도 정치권의 세 싸움에서 경북은 일찍부터 뒤로 밀렸다. 기존의 방사광 가속기로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높다는 사실은 후순위 고려사항이었다. 사업공고부터 특정지역에 유리한 평가지표가 발표됐다. 전남 나주에 설립키로 한 한전공대도 국가의 정책적 입장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먼저였다. 학생 수 감소로 대학의 연쇄도산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1조원이 넘는 한전공대 설립은 한전의 자금난 속에서도 설립이 강행된다. 공약이라는 이유로 다른 여건은 고려가 안 된다.경북은 원전해체연구소와 영일만대교 건설 등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해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정치적 고려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국책사업 유치 실패가 잦다. 그렇다고 국책사업 유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 좋은 기획력과 준비로 중앙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두고 전국의 지자체가 벌써부터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경북과 대구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국책사업이 정치적 변수에 좌우도 되지만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다. 지역실정에 맞는 기관 유치를 위해 충분한 준비와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 정치적 영향력이 적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의 성과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철저한 준비가 최고 경쟁력이다.

2020-06-07

김여정 한 마디에 ‘벌벌’… 정부 대응 부끄럽다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장관급)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협박 한 마디에 정부·여당이 벌벌 떠는 행태를 보이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여정은 담화문을 통해 우리 탈북민들이 접경지역에서 날려 보내는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을렀다. 북한의 도를 넘는 행태에 비판 한마디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옳지 않다.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담화는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고 직격했다. 특히 탈북민에 대해서는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 추물’, ‘똥개’, ‘사람값에도 못 드는 쓰레기’ 등 거친 표현으로 비난을 쏟아냈다.통일부는 “대북전단은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여 입법을 통한 금지조치를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권 인사들의 ‘대북 전단’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김여정 성명 하루 만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북한과 어떻게 해서든지 교류의 길을 트려는 정부의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대북 전단’ 살포는 턱밑 종기처럼 성가실 것이므로 차단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협박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항의조차도 못 하는 건 정말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논리인데, 도대체 평화적인 이벤트에 총질과 대포 발사를 일삼는 북한의 만행을 당연시하는 발언이라서 듣기 거북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 체제상 막을 수가 없으니 정말 싫으면 너희도 똑같이 전단지 날려라”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도대체 언제까지 정부·여당의 대북 저자세로 앉아서 부글부글 속끓이면서 구경만 해야 하는 건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2020-06-07

교착상태 빠진 통합신공항 빠른 해법 찾아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에 소극적이었던 국방부가 이전부지 선정위 개최를 결정함에 따라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3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김희국·강대식 의원을 만나 이달 중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전부지 선정위 개최에 앞서 박 차관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등도 만나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대구경북민은 지난 1월 이후 5개월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문제에 대해 몹시 답답해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미래적 가치 창출을 위해 조속히 건립돼야 할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지역간 갈등으로 무산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부가 군위와 의성 간 합의를 전제로 선정위 개최를 미루는 등 소극적 자세를 보여 불만을 보여 왔다.그러나 국방부기 이달 중 선정위 개최를 밝힘으로써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문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어 다행이다. 국방부는 선정위를 개최하면 군위 단독후보지, 의성 군위 공동 후보지,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등의 방법론을 거론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이 되든 결과에 따라 법적다툼 내지 논란의 소지는 커질 수 있다.하지만 선정위는 이전부지 결정에 법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구인 만큼 신중하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 믿는다. 물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6월 예정인 국방부의 선정위 개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 결정의 중대한 분수령이 된다. 따라서 선정위 개최에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직접 당사자격인 4개 지자체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특히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한 부·울·경의 움직임을 예상한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더이상 늦출 수 없다. 대구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지역 최대의 투자사업이라는 점에서 대승적 판단이 필요한 때다. 이전지가 결정되면 교통망 구축 등 후속으로 뒤따라야 할 사업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갈 길이 바쁘다. 해법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2020-06-04

피고 최강욱, 재판정도 무시…별꼴 다 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른다. 2일 재판정에 선 그가 “기자간담회가 잡혀 있다”며 재판장에게 빨리 끝내달라고 했다는 뉴스는 문자 그대로 ‘완장’의 위세 그 끝판왕을 보는 느낌을 들게 한다. 취재기자에게 드러내는 적대감 또한 영락없이 점령군 사령관 놀음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위 칸에서 한껏 으스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민주주의의 퇴보를 걱정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 시작 30분 만에 최 대표는 갑자기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제가 당 행사로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증거 정리된 부분을 다음 기일에 해주시면 안 되겠나”라고 요구했다. 판사가 합의된 공판임을 상기하며 허락하지 않자, 최 대표의 변호인이 다시 피고인 궐석재판을 요구했고 재판장은 형사소송법상 허락되지 않는다며 차단했다고 한다.일반 피고인이라면 상상조차도 못할 행동을 보인 것이다. 다른 판사들마저 ‘사법절차 무시’라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는 또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지금 의도를 가진 질문”이라거나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거”라는 표현으로 멸시했다. 재판정도 무시하고 취재기자를 경멸하는 태도까지 보인 그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할 지경이다.최 대표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이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1호’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이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당시 최 당선자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7분 동안 통화했다는 사실이다. 노골적으로 친문(친문재인)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과 충돌했던 당선자를 대통령이 격려한 사실보다도 더 ‘짜고 치는 고스톱’ 증거는 없을 것이다. 편법에 편법을 거듭하는 정치풍토 속에서 검찰도 법원도 언론도 모두 무시하는 한 피의자 국회의원의 무소불위 행태가 얼마나 더 많은 정치적 파장을 빚을 것인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이 나라 민주주의는 괜찮은가, 거듭 묻고 싶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