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이용수 할머니 인신공격… 은둔의 폭력, 소탕해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인신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무지와 악의와 편견의 칼에 야만의 역사 속에 딱하게 살아온 한 희생자 어른이 피투성이가 되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실명이든 익명이든 진영 논리에 찌든 저질 폭력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흉악한 인격살인자들을 징치할 마땅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지난달 7일 이 할머니가 대구에서 첫 기자회견을 연 직후부터 포털사이트 댓글에는 험악한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가) 치매다”, “노망이 났다”는 식의 노인 혐오부터 “대구 할매”, “참 대구스럽다” 등 지역 비하 발언까지 잇따르고 있다. “자기(이용수 할머니)는 국회의원도 못 하고 죽게 생겼는데, 새파랗게 어린 게 국회의원 한다니까 못 먹는 감에 독이라도 찔러넣고 싶었던 게지”, “구순 넘은 나이에 노욕이 발동했다”, “친일 할매”, “왜구의 후예” 등 옮기기조차 창피한 글들이 거듭 오르고 있다.이보다 더 잔혹한 글도 있다. 1998년 8월 27일 한 매체가 보도한 ‘69세의 위안부 할머니가 전쟁터에서 만난 일본군 장교와 뒤늦게 영혼결혼식을 올렸다’는 기사의 주인공을 이용수 할머니로 단정하고, “일본인의 아내는 일본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라고 적고 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할머니 비난 글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이게 민주당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앞세워 민심을 얻어온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의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예단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기를 포기한 듯한 이런 지지자들을 최소한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혀 밑의 도끼’들을 마구 휘둘러 인격말살을 일삼는, 인성이 바닥난 인사들을 더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 모조리 찾아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게 순리다. 이보다 더 시시한 일들도 색원해온 사법기관이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20-06-02

6월 호국보훈의 달… 救國정신 되새겨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1일은 의병의 날이고 6일은 현충일이다. 25일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한 6·25 전쟁 발발 70주년 되는 날이다. 29일은 북한군과 교전을 벌이다 우리해군 6명이 산화한 2차 연평해전 도발일이기도 하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애국정신이나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의 충성을 기리는 날들이 이어져 국가에서 이달만큼은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그들에 대한 보은의 정신을 널리 전하고자 호국보훈의 달로 정했다.국가보훈처는 호국과 보훈, 애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현충일 추념식을 비롯 국가 유공자의 집 문패 달아 드리기,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 위문이나 호국평화 그리기 공모전 등과 같은 행사가 지역단위로 열릴 예정이다.대구에서는 6·25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고 김진구님의 유해가 70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오는 ‘호국영웅의 귀환 행사’를 앞산 충혼탑에서 거행한다.대구와 경북은 호국보훈의 고장이다. 일제 강점에 맞서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이 줄을 이은 곳이다. 독립유공자가 전국 도시 중 가장 많다. 전국 1만3천여 독립유공자의 15%가 경북 출신이다. 그중 안동은 시군 단위로 유일하게 300명을 넘는 곳이다. 시군 전국 평균의 10배 수준이다.대구도 159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다. 인구비례로 보면 서울의 1.6배, 부산의 3배, 인천의 6배다. 대구에서 출발한 국채보상운동이나 6·25 전쟁 때 죽음의 낙동강 방어선을 목숨으로 고수한 것 등은 호국고장의 정신을 대표하는 사례라 하겠다. 그밖에도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케 한 학도병 참여의 장사상륙작전도 이곳에서 이룩한 호국 행렬의 하나다.아직은 남북이 대치하고 북한의 핵무기 도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요즘이다. 그러나 국가안보관이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가 많아 걱정이다. 국가 안보의 보장 없이는 국민의 안전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은 옅어지는 순국선열과 애국 장병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겨보는 소중한 기간이다. 현충시설 등을 찾아 나라사랑의 정신을 체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히 젊은이에게 우리고장의 호국 정신을 제대로 알려 우리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 하겠다.

2020-06-01

공수처, 이대로 가면 ‘괴물’ 사법기관 된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입법 당시에 쏟아졌던 우려대로 ‘집권 세력의 흉기’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집권 여당 정치인들이 잇달아 내놓는 발언을 종합하면 그들은 공수처를 자기들이 독점한 무소불위의 칼처럼 여기고 있음이 역력하다. 공수처장과 대통령 사이에 ‘격벽’을 제대로 치고 전횡을 차단할 장치들을 단단히 만들지 않는 한 공수처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괴물 사법기관이 될 확률이 높다.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공수처의 원래 뜻은 검찰 통제 수단이 아니라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공수처 1호 사건에 관해 “검찰이 권력과 유착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거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축소 수사를 한 사건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관의 특정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언급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4·15 총선 전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를 겨냥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던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인 최강욱 의원이 이번엔 한명숙 재조사와 관련해서 또 공수처를 들먹거렸다. 최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를 압박하면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공수처가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공수처 설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의 첫 입법 청원 이후 공직사회의 혁신을 견인해낼 강력한 제도로 인식돼왔다. 공수처가 수사 대상의 구체적 비리나 불법 행위를 다루는 일이 문제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여당과 그 주변 인사들이 의혹과 정황만으로 누군가를 콕 집어 겨냥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선의를 갖지 않은 집권자가 악용한다면 공수처는 언제든 ‘권력자의 사냥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다.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던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 소용돌이 속에서 진정성의 바닥을 스스로 드러냈다.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마저 3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 정권의 양심을 어떻게 믿을까 그게 고민이다.

2020-06-01

다시 확인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아집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재고를 요청하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했다. 대통령이 또 한번 탈원전은 ‘신성불가침’의 어젠다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부의 탈원전이 불러온 비극은 원전산업생태계의 파괴를 넘어선다. 특정세력이 탈원전 정책에 기생하며 태양광 이권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논란과 태양광 발전소가 농지마저 잠식하고 있다는 비명도 들린다. 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많은 국익손실로 귀결될지 가늠조차 안 된다. 며칠 전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서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신한울 원전 건설을 안 하고 원전생태계가 깨지면 수출과 부품수급 등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해서라도 에너지 전환정책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원전) 설비를 봐도 과잉 상태다.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급속한 관련 산업 생태계 붕괴는 심각하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원전사업본부 인원은 아랍에미리트(UAE) 현지 근무 인력을 포함해서 2017년 말 284명에서 2018년 말 272명, 2019년 260명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일자리도 3만6천502명으로 전년 대비 759명 감소했다.현 정부의 무분별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 또한 문제다. 풍력도 태양광도 외국산 의존도가 너무 높다. 결국 중국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사정이 이런데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은 2034년까지 원전을 17기로 확 줄이는 대신 신재생 비중을 40%로 대폭 확대하는 초안을 내놨다. 미국이 원전 살리기를 시작하는 등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새로운 원전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조짐이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의 노력으로 이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이렇게 폐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엉터리 경제성 평가로 멈춰 세운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중단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도 재개하는 게 맞다. 아직 늦지 않았다.

2020-05-31

포항형 뉴딜정책 말로 그쳐선 안 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가운데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를 끌고 갈 전략산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도 중심의 뉴딜정책이 발표되고 시군별로도 지역단위 뉴딜정책이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경북도내에서는 포항시에서 처음으로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책 간담회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등 기관장과 경제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28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포항뉴딜정책 간담회’는 포항시가 추진하는 환동해 중심도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들이 보다 소상히 쏟아져 관심을 모았다. 포항의 미래를 끌고 갈 전략정책은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사업 추진의 목표성이 확고해졌다는 면에서 관심을 끌었다.이날 발표된 포항시의 포스트코로나 대응 전략은 대략 4가지로 압축된다.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국제학교 신설 등이다. 지역사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거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러나 포항형 뉴딜정책으로 다시 한번 부각되고 포스트고로나 대응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의과대학 설립은 52만 포항시민의 의료복지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뿐 아니라 최첨단 바이오헬스 인프라 등에서 설립의 타당성도 높다.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도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인구 52만의 도내 최대 도시가 컨벤션 센터가 없어 국제행사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특히 예타 신청에서 여러번 실패한 영일만 횡단대교를 호미반도와 연계해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동해안이 가진 장점을 추가해 영일만 횡단대교건설의 관광성과 산업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환동해 중심도시의 비전을 가진 포항시는 이제 코로나 이후 무너진 경제를 복구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을 구두선에 그치지 않게 실행하는데 전력을 모아야 한다.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는 지역사회가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포항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20-05-31

포항·울릉공항 활성화 제안, 전략화해야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포항공항의 활성화 방안과 2025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의 국제화에 대비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경북도가 한국항공대학교 산업협력단과 함께 진행한 ‘지방공항과 산업연계 및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는 도내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제안이 제시됐다. 먼저 포항공항은 지형과 시설 등에 따른 결항이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항행안전시설을 보강해야 하며 항공 이·착륙 시 시정확보를 위한 장애물 제거, 활주로 길이 연장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또 포항공항의 마케팅을 위해 인근도시나 유명관광지의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도 권고안으로 제시됐다.울릉공항은 공항이 개항하면 기존의 해운수요의 전환뿐 아니라 신규 수요가 대거 발생하면서 관광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연구보고서는 전망했다. 특히 현재 계획한 연간 53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는 일본, 중국 등 근거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만 가능해 공항의 국제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선과 부정기 항공편의 활성화를 위해 활주로 연장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내국인 면세점과 도서지역 항공료 지원정책 등도 제안했다.항공 산업은 미래의 중요 교통수단으로서 도시마다 공항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주요 목적도 궁극적으로 지역에 가져다줄 경제적 가치 창출에 있다. 포항시가 지역거점 항공사 유치에 힘써온 것도 같은 의도에서다. 무엇보다 공항활성화로 인한 관광산업의 진작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정책화가 바쁘다. 포항시가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준비에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2025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은 저비용항공사의 새로운 취항노선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만 해도 30만 명을 넘어섰다.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관광객 유입효과는 지금의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 활주로 연장을 정부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광수요기반 확충 등 미리부터 준비할 분야에 대한 전략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미래의 도시경쟁력은 하늘길에 달렸다. 공항을 전략화하는 도시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온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5-28

김종인의 통합당 개혁, ‘속전속결’이 지름길

통합당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마련한 비상대책위원 인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비대위원에 30대 청년정치인 3명의 이름도 올렸다. 김 위원장은 미래지향의 정책 정당으로의 탈바꿈을 강조했다. 마지막 기회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급변하는 정치환경에 적응하느냐, 도태되느냐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속도가 중요하다. 속전속결로 혁신을 단행함으로써 구태정치에 또다시 발목을 잡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상임 전국위에 앞서 열린 전국 조직위원장회의 비공개 특강에서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다. 당의 정강·정책부터 시대정신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더는 이념에 반응하지 않는다”면서 “‘보수’, ‘자유 우파’를 더는 강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 내정자는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예고하기도 했다.비대위원에는 당연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초선과 재선의원 몫으로 김미애 당선자와 성일종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으로 4·15 총선에서 낙선한 김현아 의원은 여성으로서 전문성을 평가받아 위촉됐다. 청년 몫으로는 1980년대생인 김병민(38) 서울 광진구갑 조직위원장, 김재섭(33) 도봉구갑 조직위원장, 정원석(32) 청년단체 청사진 공동대표가 이름을 올렸다.김 위원장은 당을 진보·보수의 틀을 벗어난 실용주의 정당으로 체질 전환하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역량이 기준에 미달하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해체·재구성하는 고강도 개편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소득’ 등 코로나 이후 사회·복지·경제적 변화로 심화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취적인 이념과 노선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못 바꾸면 통합당은 끝이다. 속도전이 중요하다.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집권 더불어민주당마저 깜짝 놀랄 만큼 혁신적인 정책들을 내세워 민심을 돌려야 한다. 쇠뿔을 단김에 뽑듯, 개 꼬리를 단번에 자르듯 전광석화의 기세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김종인 비대위의 감동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2020-05-28

GP총격 사건, 어물쩍 마무리… 北 ‘오판’이 걱정

유엔사가 사건 22일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GP총격 사건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유엔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유엔사의 조사결과 발표 뒤 바로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치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국방부와 유엔사의 이런 어물쩍한 마무리를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북한군은 중부전선 GP에서 우리 군 GP를 향해 14.5㎜ 고사총 4발을 발사했다. 이 총탄은 우리 GP 담벼락에 탄착군을 형성하며 정확하게 꽂혔다. 이에 우리 군은 사격 원점으로 추정되는 북측 초소를 겨냥해 K-3 경기관총과 K-6 중기관총으로 30여 발을 사격했다. 유엔사 다국적 조사단은 사건 이튿날인 4일 중립국 감독위원회 소속 스웨덴·스위스 인사들과 함께 총격이 벌어진 장소에서 실사를 벌였지만, 북한군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문제는 우리 군이 피격을 당한 이 사건을 놓고 국방부가 곧바로 ‘우발성’을 인정해버렸다는 사실이다. 원칙적으로, 크든 작든 우리 군이 공격을 당했을 때 그 우발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우발적 사고’라는 해명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사고를 쳐놓고도 한마디 없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우리 국방 당국은 북한에 대해 비판성명 한 장 내놓지 않았다.국방부가 내놓은 것이라고는 이번 유엔사의 양비론(兩非論) 형식의 조사결과에 대한 유감 성명이 전부다. 그러면서도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지속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힘을 절제하는 일을 탓할 까닭은 없다. 그러나 북한군이 우리 군의 물렁물렁한 자세를 오판한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군의 존재 이유를 새삼 물어보고 싶어진다. 짖어야 할 때 짖지도 않고, 물어야 할 때 물지도 않는 사냥개가 걱정거리다.

2020-05-27

첫날부터 삐끗한 2차 등교, 혼선 막아야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했던 2차 등교수업이 경북에서 삐끗했다. 전국의 고2와 중3, 초1∼2, 유치원생이 27일부터 2단계 등교수업에 들어갔으나 경북 구미와 상주지역 일부학교가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등교수업을 또다시 연기했다. 이와 함께 2차 등교수업 첫날인 27일 대구에서는 오성고 고3 학생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 되면서 이 학교와 인근 5개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했다. 일단 등교수업 대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으나 학생들의 추가 감염여부 등으로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신학기 들어 처음 등교하는 수업이라 설렘도 있었지만 일부 학교의 코로나 감염 우려로 학부모들은 이래저래 걱정의 끈을 놓지 못하게 됐다.특히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의 의심 사례가 서울에서 신고 되면서 부모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어린이 괴질은 지난 4월 유럽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설상가상의 분위기라 하겠다.이번에 등교가 연기된 구미는 대구의 한 고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구미가 집인 학생의 감염 사실이 드러난데다 유치원 방과 후 교사의 확진판정까지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우려가 커졌다. 상주는 확진판정을 받은 목사가 학생과 교직원 33명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일부 학교의 등교가 연기됐다. 학생들의 수업권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특히 대구에서 발생한 고3 학생의 코로나 감염은 제2 제3의 다른 사례가 있을지 걱정이다. 지난 20일 고3 등교 후 지역의 첫 사례로 보건당국과 학교의 기민한 대응이 절실하다.2차 등교는 5부제를 통한 안심등교제나 격일제나 격주제 등의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한다. 행여 빈틈이 없는지 좀 더 촘촘히 살펴봐야겠다. 특히 교사들이 수업과 방역을 함께 맡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세밀한 후속대책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등교 후 감염에 따른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에 대비해야 학교 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당국이 발표한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과 에어컨 가동 등의 생활방역지침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2차 등교가 코로나 방역의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생각으로 교육당국과 일선학교가 긴장감 갖고 등교수업 준비에 나서야 한다.

2020-05-27

‘다시 뛰자 경북’, 코로나 극복의 에너지 돼야

경북도가 전도민의 힘을 결집해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구인 ‘다시 뛰자 경북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이 기구는 코로나 이후 침체된 분위기를 차단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기 위한 범 경북도민 차원의 민관협력 기구다. 25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출범식을 가진 이 기구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 도내 경제계, 학계, 언론계, 기관 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 대표 369명이 동참했다.위원회는 클린안심 청정경북, 경제살리기, 미래도약 등 3개 분과로 구성했다. 코로나19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단순 자문·심의 기능에서 벗어나 정책제안, 계획입안, 자체실행 등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민관협력기구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밝혔다.출범식에 참석한 이 도지사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선 행정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기구를 통해 도민의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관 주도로 추진해 왔던 정책을 민관이 머리를 맞대 협력 추진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고 시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지금 경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 있다.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많은 지역이 소멸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경북 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포항과 구미의 산업기반도 날로 약화되는 형국이다. 게다가 코로나가 덮치면서 경제분야를 비롯 관광, 농수축산 등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지난 1월 주민투표를 끝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가 아직 활로를 열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민의 미래를 담보할 신공항 문제가 지역민의 통합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지지부진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또 대구경북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풀어가야 할 과제다. 코로나라는 거대한 변수 앞에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당장 시급한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새로운 생존법에 대한 착실한 준비가 필요한 때다. 범도민추진위 출범을 계기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사회에 희망과 활력을 주는 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이 지사의 말처럼 300만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뛰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2020-05-26

소득 격차 심화, ‘코로나19’ 핑계만 댈 일 아니다

정부의 갖가지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은 되레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이 내놓은 올해 1분기(1∼3월)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이 집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핑계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소득 상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812만7천 원으로 코로나19의 여파에도 전년동기 대비 2.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1만3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나 줄었다. 하위 10%와 상위 10%의 소득 격차는 6배 이상으로 커졌다.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가계지출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분기 월평균 가계지출은 394만5천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9% 줄었다. 가계의 씀씀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크게 줄었다.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75만1천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8% 감소했다. 전체 소득 분위 중 가장 큰 감소 폭이다.한편 통계청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지표 악화의 이유로 또다시 조사방식 변경을 끄집어냈다. 지난해부터 조사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에 2018년 이전과는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조사방식을 고의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까지 내놨다.소득 격차를 언제까지나 혈세로 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빈곤층 소득 증대는 세금이 아닌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부 정책으로 기업들의 체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친시장 정책과 규제 혁파 등으로 민간의 투자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한다. 정부가 구상 중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부터 하는 게 맞다. 일자리는 재정이 아니라 기업이 창출한다는 기본원리를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핑계만 댈 일이 아니다.

2020-05-26

이태원發 지역감염 방역고삐 바짝 죄어야

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 대구와 성주에서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다. 또 구미에서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까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가 또다시 코로나 감염의 긴장감에 빠져들고 있다.코로나19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처럼 끈질기게 이어지는 모습에 숨이 턱 막힐 정도다. 대구에는 달성군에 사는 10대 여성이 코인노래연습장에 다녀온 후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이 다녀온 노래연습장은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인 달서구 거주 10대 남성이 다녀간 곳으로 확인됐다고 한다.성주에 사는 60대 여성은 달서구에 사는 딸의 집을 방문했다가 노래연습장에 다녀온 외손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대구 마이스터고 3년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가 살던 구미에서는 그와 그의 형 그리고 그가 다녔던 교회 신자 등 현재까지 모두 8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이스터고생 형제는 모두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이들은 서울 이태원 클럽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어 감염원을 사실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225명에 이른다. 그 중 60%정도가 클럽 환자와 접촉한 이른바 n차 감염자로 알려져 있다. 어제는 서울 중랑구에서 클럽발 6차 감염사례가 나왔다고 한다, 클럽발 감염자도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경남, 전북 등으로 산발적이지만 전국적 분포 속에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천지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야기된 코로나로 대혼란을 경험했던 대구와 경북은 n차 감염에 대비한 경계를 지금부터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 악몽 같았던 지난 3개월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27일부터 고2와 중3, 초등학생의 등교개학이 이어진다. 보건당국이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지만 코로나 특성상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은 스스로 생활방역 수칙을 지키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다. 충분한 준비와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 젊은층의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져야 한다. 생활방역체계 이후 감염자의 43%가 20대라 한다. 클럽, 노래방 등 밀폐된 공간이 감염의 주 무대란다. n차 감염 예방을 위해 모두가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다.

2020-05-25

정치권 새 화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공감

정치권에서 아직 사법적 심판 중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야멸차지만, 이 문제는 이제 수면 위로 떠올려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문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통합의 정치’를 당부했다. 그는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는 뜻, 타이밍을 놓칠수록 의미가 없게 된다”고 부연설명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사면 필요성을 시사하는 글을 남겼다. 주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해나가는 일에 성큼 나서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사면론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사면이 권력자를 위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 주장을 펼쳤고, 안민석 의원도 “아무런 반성 없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퍅한 거부논리를 펼쳤다.사면론을 처음 꺼낸 문희상 의장의 말은 총선에서 낙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인색한 인식을 버리고 ‘국민통합’을 대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충고로 읽힌다. 과거에 발목 잡혀 머물거나, 지난 허물을 들쑤셔 민심을 선동하는 장난질은 길면 길수록 미래를 잃게 만드는 패착이 된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험악한 세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에 천박한 진영논리에 뿌리를 둔 터무니없는 분노와 원한은 서둘러 녹여낼 필요가 있다.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 그보다도 더 극적인 반전 계기는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화두는 이제 금기어가 돼선 안 된다.

2020-05-25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 당위성 높은 대구로

정부가 추진 중인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공모사업에 대구의 상급종합병원 4곳과 경남 2곳, 부산 1곳 등 모두 7개 병원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대구에서 신청한 병원은 칠곡 경북대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 때 코로나 감염병을 전담으로 맡아 진료활동을 벌인 곳이다.감염병 전문병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신종감염병 및 고위험 감염병 등에 대한 전문치료 육성책이 필요해짐에 따라 국가방역체계 개혁차원에서 추진돼 왔던 사업이다. 현재 서울의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의 조선대병원이 지정돼 있는 상태다.감염병의 연구와 치료, 예방은 물론 인력 양성까지 맡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코로나 사태로 이젠 다급한 국가과제로 떠올랐다.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사업으로 정부가 영남권과 중부권에 서둘러 전문병원 설립하려는 것도 긴급성을 인정한 탓이다. 자체 예산이 많은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키로 한다고 발표해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감염병 대응이 적극화되고 있는 마당이다.정부의 전문병원 공모에 따라 이제 영남권의 7개 병원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설립의 당위성을 놓고 보면 대구만한 곳은 없다. 위치적으로 영남권 중심에 있어 왕래가 손쉽다. 의료인력 양성이 풍부하다.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치료의 학습적 효과가 뛰어난 곳이다. 코로나 사태 경험이 대구지역 감염병 치료의 경험적 의료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비록 전국 최다 확진자 발생으로 의료진의 고생이 컸지만 진단검사와 음압치료, 병실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진료 노하우가 쌓인 곳이 대구만한 곳이 없다. 대구시가 국비의 감염병 전문병원이 대구에 생긴다면 음압병실 추가 지원 등 120억 원의 지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당초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나서기로 한 경북도는 대구지역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해 대구와 경북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신청에 나선 지역의 상급 병원들은 코로나 극복의 특화된 대구지역의 장점을 잘 부각시키면서 보건당국을 설득해 반드시 대구 유치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대구시와의 공조는 두말할 것도 없다.

2020-05-24

미·중 갈등 대응, ‘내부분열’만은 피해야 한다

세계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이 심상치 않다. 미국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타이완 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서면서 국지적인 군사 충돌 우려마저 나오는 긴박한 상황이다. 두 강국의 충돌로 한국은 샌드위치가 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점증하고 있다. 코로나19사태로 흔들리고 있는 세계외교지형에 미·중 갈등까지 덮치고 있는 판이다. 피할 길 없는 외생변수 앞에서 내부분열이 격화되는 일은 절대 경계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며칠 전 트위터를 통해 “미친 사람(wacko)”이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중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같은 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언론브리핑에서 중국을 ‘악랄한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홍콩 및 대만 문제와 관련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과 관련, “사실을 무시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있다”고 되받았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도 “폼페이오 장관 등은 불난 틈에 강도질을 했다”며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하는 투키디데스 함정(Tuchididdes Trap) 현상이 날로 뚜렷해지고 있다. G2의 위치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의 전략과 11월 대선을 앞두고 재선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트럼프의 선거 전략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고민스럽다”면서 미국을 따라갈 것인가, 중국을 따라갈 것인가 딜레마를 겪는 상황이라고 고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시시때때로 친중(親中) 성향을 드러낸 문재인 정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총선 대승의 원심력을 타고 여권 인사들이 강성 좌익 발언을 쏟아내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 정부는 모든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대승적인 관점에서 초당적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다.

2020-05-24

통합당 연찬회, ‘부활의 기적’ 매듭 찾아내길

미래통합당이 국회에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연찬회를 열고 있다. 연찬회에 참석한 당선자 84명은 21일 첫날 당 혁신 방안에 대한 끝장토론에 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등을 포함한 당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제1야당의 추락한 위상이 ‘더 내려갈 곳도 없는 수준’으로 묘사되는 상황에서 이번 연찬회가 ‘부활의 기적’을 일궈낼 매듭을 찾아내는 극적 반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대표 권한대행을 겸하고 있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눈코 뜰 새 없을 만큼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장을 찾은 주 원내대표 등 통합당 지도부가 광주 시민들로부터 환대를 받은 일은 모처럼 흐뭇한 화제다. 1년 전 황교안 전 대표의 광주 방문 때와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였다는 뉴스는 즐거운 소식이었다.당의 이미지를 바꿔내려고 애쓰는 주 원내대표 특유의 유연한 리더십은 일단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정치 원로모임인 헌정회를 예방한 자리에서 그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통합”이라고 말해 새 지향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야당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그의 사명은 실로 막중하다.한 달째 묶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의 향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다. 주 원내대표와 김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만나 ‘내년 재·보궐선거까지’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울추가 비대위를 띄우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선 이상의 중진 의원과의 차담회에서도 비대위 임기 ‘3월 말’ 안이 제시된 것으로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하기도 했다.주 원내대표가 이끄는 미래통합당이 암울한 현실을 딛고 재건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념좌표를 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수정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轉回)가 필요하다. 거기에 맞춰 국민 감동을 일궈낼 정책들을 샘처럼 솟구치게 할 풍부한 전문성과 창의력을 갖춘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 이번 연찬회가 제1야당의 부활을 학수고대하는 민심에 부응한 기념비적 전환점으로 기록되길 소망한다.

2020-05-21

대구시 직제개편 포스트 코로나 효율성 높여야

대구시가 20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현 보건복지국을 시민건강국과 복지국으로 분리하고, 경제 활력을 위한 미래공간개발본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감염병 진단검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보건환경연구원에 질병연구부도 신설했다고 한다. 대구시의 이번 조직개편은 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체제 변화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력화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감염병 대응에 적극 나선 점은 바람직한 일이다.대구는 코로나19가 전국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이다. 전국 확진자의 62%를 차지했다. 신천지교회가 전파자가 된 특수한 상황은 있으나 코로나19로 대구시민이 겪어야했던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다행히 높은 시민의식으로 세계가 인정한 코로나 극복의 모범도시가 됐다.그러나 대구시가 진짜로 극복해야 과제는 지금부터다. 대구시의 직제개편은 이런 과제를 풀어갈 행정 수단이다. 대구시가 코로나 사태를 전적으로 도맡아 수습할 수는 없지만 일선현장의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할 선도적 위치에 있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의 조직개편은 효능면에서 제대로 기능이 발휘될 수 있게 끔 잘 운영되어야 한다.정부 차원에서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대구시의 발 빠른 대응에 기대를 모아본다. 대구시는 대내외적으로 메디시티를 표방한 지 오래다. 국내 최고의 의료 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의료도시를 꿈꾸고 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던 대구의 공공의료 경험은 값진 대가라 할만하다.코로나 사태로 정부가 신종 바이러스 유행병에 대응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준비 중이라 한다. 이번 기구개편을 계기로 대구시는 감염병전문병원의 대구유치에 적극 나서 대구가 명실공히 메디시티로서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대구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유례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 경험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대구시의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조직개편과 맞물려 대구의료계도 지역의료산업 발전에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2020-05-21

野, ‘윤미향 의혹’ 國調 추진…여당도 태도 바꿔야

미래통합당이 갈수록 논란이 깊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비례대표·전 더불어시민당)에 관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미래한국당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양파껍질처럼 벗겨도 벗겨도 거듭 제기되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관련된 갖가지 부조리 의혹은 이제 정밀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쯤 되면 이제 민주당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연을 잇달아 이끌어온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들은 끝이 없다. 언론과 야권의 촉각이 윤 당선인 개인의 재산취득 과정의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중이고, 이해하기 힘든 각종 의문이 터진 둑처럼 폭포가 되어 쏟아지는 상황이다. 웬만하면 몇억, 몇십억 단위의 불투명한 회계 문제가 도마에 올려질 정도로 의혹은 눈더미처럼 불어나는 형국이다.와중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 시설인 경기 광주시의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고발까지 터져 나왔다.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에서 근무하는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들의 “지난해 25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들어왔지만, 할머니들을 위해 쓰인 돈은 6천400만 원뿐”이라는 폭로는 듣는 귀를 의심케 한다. 지난날 불투명한 정대협의 운영 부조리를 강력히 항의했던 위안부 피해자 고(故) 심미자 할머니의 경우에는 정대협이 피해자 명단에서 이름을 빼버리는 횡포까지 저질렀다니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윤미향’ 논란은 운동가 중심의 불투명하고 부조리한 권력집단으로 변질된 모든 NGO(비정부기구) 단체의 모순을 바로잡는 계기로 승화시켜야 한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20일에도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는 이리송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 윤 당선인 정리에 나설 경우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더 심각한 국면에 다다를 수 있음을 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필요하다.

2020-05-20

전국 평균보다 높은 대구시민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19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으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코로나19는 언제 어디서든 다시 대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전염병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자를 양산하고 전파력이 워낙 높아 조금의 방심도 허용치 않는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가 안겨준 사회적 파장에서 우리는 반면교사의 경험을 했다.전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는 극복과정이 유난히 힘들었다. 지역혐오 발언까지 들어야 했던 시민의 심리적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타지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힘든 과정을 거치느라 시민들이 받은 스트레스는 유별나게 클 수밖에 없었다.이 같은 내용은 최근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정신건강 설문조사’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 조사는 지난 4월 전국 17개 시도 15세 이상 주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국민의 45.7%가 “불안감, 우울감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특히 대구시민은 전국 평균보다 20% 포인트가 높은 65.3%가 불안감·우울감 등을 호소했다고 한다. 또 대구시민의 30.6%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면장애를 경험했다”고 했다. 이것도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가 높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코로나 후유증은 일반화됐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은 자칫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17일 경남서는 코로나19 양성판정 후 완치된 6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발생했다.최근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대구는 아직 많은 사람이 여전히 이런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대구가 겪은 코로나 극복과정의 상처가 너무 큰 탓이다.특히 20일부터 시작된 등교수업으로 학부모나 학생 모두가 또다시 불안한 마음으로 코로나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심리적 불안감은 상황변화에 따라 반복되는 현상을 보인다. 심리상담센터 운영으로 치료를 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운용도 필요하다. 하지만 당사자의 자기관리도 중요하다. 가벼운 운동이나 훈련 등을 통해 무기력증을 털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사회 모두가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20-05-20

근로기준법 개선법안 ‘폐기’ 수순… 위기탈출 요원

코로나 사태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영난에 봉착한 경영계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비롯한 근로기준법 개선법안들이 모두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 끝 모를 샅바싸움 기류 속에 갇힌 여야 정치권은 주 52시간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마저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렸다. 산업계에는 이런 추세로는 가공할 경제위기 국면을 탈출하는 일은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달 매출 상위 1천 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1%가 21대 국회의 우선 추진 과제로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을 꼽았다.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길 바라는 법안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으로서 42.6%로 압도적이었다. 주 52시간이라는 강제규정이 몸에 맞지 않는 작은 옷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현장에서의 비명은 심각하다. 주문이 밀려도 오후 5시면 노동자들을 칼퇴근시켜야 하는 경영진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노동자들은 수입이 줄어 울상이다. 노동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저녁이 있는 삶’은 보장해줬지만, ‘저녁 사 먹을 돈이 없어진 삶’이 됐다”는 한탄이 나온다.최저임금법 보완 논의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해 있는 개정안은 무려 82건이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이원화를, 통합당은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느라 최저임금법은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했다. 이래저래, 근로기준법 개선법안 심의 통과는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 형편이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은 21대 국회가 들어서도 하반기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논의가 힘들 것이란 비관적인 관측이 나온다. 여야 정치인들이 산업현장의 애달픈 상황을 이렇게까지 외면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 양보와 타협, 그리고 연착륙 정신으로 하루빨리 접점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정쟁의 옹고집 무한 드잡이에 국민만 연일 죽어난다.

2020-05-19

고3부터 등교수업, 학생 안전에 만전을

오늘부터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등교수업이 시작된다. 5차례 연기되면서 3달 가까이 늦어진 등교수업의 시작에 대해 학부모들은 기대반 우려반의 분위기다.대학진학과 학사 일정, 학습공백 등을 생각하면 마냥 등교수업을 늦출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전염성을 감안한다면 아직은 불안한 구석이 너무 많다는 것이 학부모의 걱정거리다.보건당국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적극적 진단검사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았다고 판단, 학교등교를 허용했다. 대구경북지역도 신규 확진자 발생이 많이 뜸해졌다. 이태원을 다녀왔던 900여 명의 대구경북민의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 안심할 수는 없는 전염병이다. 마치 불 끄고 난 뒤 잔 불이 남아 있는 상태와 비슷하다. 5월 들어 대구지역 신규 확진자 18명 가운데 15명이 무증상이었다는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다. 증상이 없는 감염자가 전파자가 된다는 사실에 두려움마저 생긴다. 조그마한 방심만 있어도 확산될 수 있는 것이 전염병이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올 가을 한차례 대유행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있어 추호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교육당국은 등교수업에 대비해 각종 안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학생배치를 수능시험 대형으로 넓히거나 과대학급의 격일제 내지 격주제 수업도 준비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2∼5부제 수업도 고려 중이다. 이처럼 학생들의 보건안전을 위한 교육당국의 만반의 준비에도 걱정은 없을 수 없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자체가 서로 만나고 부대껴야 하는 집단생활이기 때문이다.코로나19가 다소 안정세를 보인다고 하나 제2 제3의 이태원발 감염이 없을 거란 법은 없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애써 만들어 놓은 각종 예방조치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각자가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생활 속에서 안전에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오늘부터 시작되는 순차적 등교수업은 초긴장 상태에서 관리돼야 한다. 학교 안에서 방역이 성공적으로 관리된다면 코로나 극복의 길은 밝다. 학교당국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겠다.

2020-05-19

평화 논리에 순치된 국방…이해는 가지만 한걱정

19일 육·해·공군 전력이 참여해 경북 울진 죽변 해상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던 합동 화력훈련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기상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서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 GP총격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군에 나타나는 현상은 정치 권력의 ‘평화’ 논리에 상당히 순치된 모습이다. 정권의 방향에 적응해야 하는 군의 처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못내 걱정을 떨치지 못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북한이 동해상에서 무력 도발을 일으킨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육군의 다연장로켓(MLRS) 천무, 아파치헬기, 해군의 P-3 해상초계기, 공군의 FA-50 전투기 등이 동원돼 표적 확인 및 도발 원점 타격 등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 사격훈련을 죽변 해안에서 하게 된 것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사격훈련을 중지하도록 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것이다.군은 지난 13일 북한군의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사건 조사 결과 K-6 기관총의 공이(탄환 뇌관 격발장치) 파손 등 일부 미비점이 있었으나 전반적 대응 절차엔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최전방 부대의 주요 화기가 부서진 채 방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도 문제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군이 이번 사건을 ‘우발적 오발’로 속단해 의혹과 논란을 자초했다는 사실이다. 군 안팎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남북대화의 모멘텀을 회복시키려는 정부·여당의 ‘평화 구축’이라는 정치적 목표에 발맞추려는 것은 양해할 만한 대목이긴 하다. 그러나 국방의 유연성이란 한계가 분명해야 한다. 국민의 안위를 확보하면서 영토를 굳건히 수호해야 할 엄중한 사명을 지닌 군이 전선에서 자꾸만 후퇴하고 굴종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도발을 ‘우발적 사고’로 예단하고 어물어물 군사훈련마저 거듭 미루는 모습은 국민 불안을 부를 따름이다. ‘평화’ 논리에 취한 군대가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튼튼한 국방이 ‘평화’를 담보한다는 평범한 진리와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에 걱정만 쌓여간다.

2020-05-18

지방분권법 처리 다시 촉구한 시도지사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광주에서 만나‘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성명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지방자치분권의 강화가 주요 골자다.20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지방지치 관련법안을 21대 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시도지사협의회의 간곡한 요구가 담긴 내용이라 하겠다.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법안과 정책을 잘 추진할 정부로 여겨졌으나 임기 3년을 넘긴 현재 실제로 이뤄놓은 성과는 거의 없다. 문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은 말로만 그쳤다.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펴겠다는 것도 허구에 머물고 말았던 것이다.20대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 자치 경찰법안 등 어느 하나도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법안 폐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지방분권단체들이 지방분권 관련법안의 통과를 수도 없이 외쳤지만 허사였다. 오히려 지방과 중앙의 격차를 더 벌이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와 과연 이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의 의지를 가졌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에 사람을 불러 모으는 정책이 더 많이 쏟아졌다.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그러하고 SK 반도체 하이닉스 사업의 수도권 유치 결정이 그러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약속한 공공기관 추가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 2’는 밝힌 지 2년 가까이 됐으나 정부의 후속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반면에 지방은 청년의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로 소멸 위기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지방의 미래는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 정책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뜻으로 촉구한 지방분권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는 지방의 존망을 가르는 문제가 포함돼 있다. 여야 정치권의 진정 어린 관심이 절실하다. 늦을수록 지방의 미래도 없지만 국가의 미래도 암울해진다. 21대 국회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본다.

2020-05-18

영일만항 물동량 급감, 특단 대책 있어야

코로나19 장기화로 포항 영일만항의 물동량이 급감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4월 들어 영일만항의 물동량은 6천840TEU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월과 3월의 물동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던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4월부터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일만항의 물동량 감소는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철강의 물동량 감소가 주 원인이다. 코로나 영향으로 국내 자동차업계의 판매 부진과 자동차에 소요되는 철강 수요의 감소가 겹쳐 영일만항 물동량 감소에 직접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부진현상이 당분간 회복되기 힘들 거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경기 악화로 2분기 전망을 더 어둡게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시범운항에 들어갔던 영일만항 기점의 국제크루즈선 운항이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악재다. 포항시는 당초 올 하반기 모두 5회의 크루즈선 운항을 계획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불투명해진 상태다. 크루즈선 운항과 관련한 예산도 모두 반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영일만신항은 포항 발전의 축이 되는 기간산업이다. 포항뿐 아니라 대구와 경북의 유일한 중심항으로 향후 역할이 기대되는 항만이다. 관광산업 진작효과도 크다. 지난해 12월 영일만을 연결하는 인입철도 개통으로 활기가 예상됐던 영일만항이 코로나로 인해 비상 상태에 접어든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일시적 현상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중국과 교류로 서해안 시대가 열리면서 서해안권 중심의 항만산업이 크게 활성화하듯이 현 정부의 북방정책이 본격화되면 영일만항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포항시가 꿈꿔왔던 환동해 중심 도시 역할 중 영일만항만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2009년 컨테이너 4선석으로 어렵게 출발한 영일만항의 활력화에 관심을 모아야 한다.영일만신항 임직원 스스로가 비상경영 체제를 통해 위기극복에 나서야겠지만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특별한 지원책도 있어야 한다.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포항시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영일만항은 이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체질개선의 노력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20-05-17

통합당, ‘영남 자민당’ 오명 벗어날 묘책 찾아야

미래통합당 청년 그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과거 당내 인사들의 ‘망언’ 논란에 대해 사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 통합당을 ‘영남 자민당’이라며 지역당으로 찌그러트리려는 공세 속에 이 같은 움직임은 색다른 의미를 지닌다. 미래통합당은 이제 축소지향, 배제의 정치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정치지향점을 재정비하고 지지기반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비로소 앞길이 열릴 형편이다. 통합당의 4·15총선 패인을 분석하는 시각 중에는 ‘닥치고 통합’의 구닥다리 쇼에 빠져 탄핵 이후 부정적 이미지만 덕지덕지 붙은 수구꼴통 정치세력까지 모두 끌어안고 가려고 한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많다. 정작 민심이 갈구하는 중도실용 정신을 소화하지 못한 것이 치명적 허물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천하람은 지난 총선에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내 고향은 대구”라면서 싸우다가 화랑 관창처럼 장렬히 전사한 대구 출신 청년 변호사다. 그가 받은 득표는 고작 4천58표(3%)로서 민주당 당선자 소병철의 7만8천480표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킷 수준이다. 그러나 천하람의 도전은 결코 작은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선인 전원투표에서 받은 59표(70.2%)는 통합당 당선인 84명 중 절반이 넘는 영남권 당선인 56명(66.7%), 초선 당선인 40명(47.6%) 등 두 그룹의 표심이 복합적으로 더해진 것이다. 주 원내대표를 향한 통합당 당선인들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과거 향수에 중독된, 목소리 큰 극우 열성 지지층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무엇보다도 ‘영남당’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지름길이 호남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과감하게 바로잡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전국정당’으로 손색이 없는 포부와 역량을 지닌 당으로 재건축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관성도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신실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무너진 호남조직부터 재건해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영남 자민당’은 안된다.

2020-05-17

갈 길 막힌 통합신공항, 이러다 망칠라

우여곡절 끝에 신공항 후보지 선정에까지 이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목전에서 길을 잃었다. 주민투표로 최종 후보지를 의성비안·군위소보로 선정했지만 군위군이 단독 후보지인 군위우보만 신청하는 바람에 이 문제는 수개월째 답보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대구시와 경북도가 요구한 선정위원회 개최를 거부했다. 군위군이 전격적으로 소보지역을 신청않는한 당분간 교착상태는 불가피하다.국방부는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서면 질의한 신공항 이전지 결정에 대한 답변에서 “군위군수의 소보지역 유치 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것은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로써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은 또다시 대구경북의 몫으로 돌아왔다.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키로 한 이전지 합의가 지역 이기주의에 막혀 진로를 잃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북의 장래를 생각하면 답답한 노릇이다. 정치적 고립으로 가뜩이나 국책사업 유치가 힘들어진 지역의 입장에선 이러다 통합신공항 건설조차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반대로 최근 PK(부산 울산 경남)지역은 여당 국회의원 당선자를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부울경 여당 당선자 7명과 부산지역 상공인이 잇따라 정세균 총리를 만나 김해신공항 검증 문제를 포함한 지역현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정치권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꺼내면서 가덕도신공항은 또다시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지역의 최대 현안이다. 대구경북민의 장래 먹거리가 달린 절박한 사업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통합신공항의 기회를 놓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이 사업이 지역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케 하는 발언이다.지역의 국회의원 당선자와 경제인은 최근 모임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인식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어떤 사업보다 대의명분이 앞선 사업이다. 소이기주의적 생각이 사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말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수 있다. 국방부도 주민 간 합의를 이루면 선정위 개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사회의 총의를 모으는데 정치권이 앞장서야겠다.

2020-05-14

무차별적인 ‘친일파 딱지’ 붙이기 책동 위험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기자회견 파장이 진영대결로 비화하면서 ‘친일-반일 프레임’을 올가미로 쓰려는 음모들이 난무하고 있다. 할머니의 폭로 목적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불투명한 회계의 개선과, 증오와 상처만 가르치는 수요집회의 진화 두 가지로 압축된다. 그런데, 의혹의 당사자인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과 정치권이 마구잡이로 비판 목소리에 ‘친일파’ 딱지를 붙이면서 민심을 분열시키고 있어서 안타깝다.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인 윤미향 전 이사장은 방송 등에 나와서 논란을 보수·친일 세력의 모략으로 몰아갔다. 그는 “6개월간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장관이 생각난다”면서 “미래통합당과 친일언론, 친일학자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최후의 공세를 한다”며 “미래통합당과 친일언론, 친일학자들이 총동원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 역시 “완전하게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나라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의연의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모든 사람이 ‘친일파’라고 하는 이들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심각한 모순에 봉착한다. 문제를 처음 제기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라는 사실은 설명할 길이 없어지게 된다. 이용수 할머니가 어떻게 친일파가 되나. 물론 정의연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부 세력이 이 기회를 악용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민심은 정의연의 그간 활동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할머니의 뜻을 받들어 정의연이 서둘러 회계자료를 만천하에 밝혀 투명성을 입증하면 대다수의 의혹은 해소된다. 나아가 수요집회도 미래를 개척해가는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될 일이다. 세상 모든 문제를 천박한 진영논리에 대입하여 멱살잡이 소재로 추락시키는 이 몹쓸 노릇을 언제까지 지속할 참인가. ‘친일-반일 프레임’을 죽창 삼아 비판자들의 입을 봉쇄하려는 이런 행태야말로 청산이 시급한 적폐 아닌가. 정의연이 정직해지는 길만이 논란해소의 첩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