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정부, 총선 ‘중립’ 논란 여지 적극 해소를

4·15 총선 초입부터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나 사법기관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빈발하고 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일선 선거현장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비명을 잇달아 질러대고 있는 형편이다. 예민한 선거국면인 만큼 야당의 주장이 일부 엄살일 수도 있긴 하다. 그러나 ‘공정’이 생명인 민주 선거에서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정부는 일체의 시빗거리를 제공하지 않도록 엄정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된 현상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을 표방하는 단체원들이 제1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일련의 사건들이다. 대진연은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현장을 열흘이 넘게 따라다니며 행패를 부렸다. 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제지하기는커녕 구경만 했다는 게 오 후보의 주장이다. 대진연은 사실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다. 각종 반미종북논란·야당탄압·불법적 행보로 일관해온 일로 유명하다. 김정은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친북 ‘백두칭송위원회’ 등에 가담했고, 주한 미국 대사관저 무단 월담 침입 사건을 일으키는 등 상상초월의 불법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문제의 핵심은 광진경찰서의 거짓 해명 논란이다. 경찰은 ‘선관위로부터 대진연의 행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는 분명히 대진연과 경찰 측에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어느 쪽이든 거짓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일이다. 유사한 피해사례는 점차 확산하고 있다. 황교안, 나경원, 김진태, 김태우, 김용남 등 통합당 후보들이 줄줄이 피해를 호소할 정도다. 아직 진상이 다 드러난 것은 아니나, 경찰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조작 의혹 사건으로 온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번 총선마저 ‘편파’를 의심받게 된다면 사회정의를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위상을 모조리 잃게 될 수도 있다. 유례없이 세차게 달아오를 이번 총선에 즈음하여, 경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정부 당국의 철두철미한 ‘중립’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하다.

2020-03-29

초중고 개학, 온라인 등 대비책 준비에 만전을

4월 6일로 예정된 유치원, 초중고 개학에 대해 정부가 이번 주초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 한다. 교육부는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정부 발표에 학부모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지난 28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비롯 다수의 교육감들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다음달 6일 등교개학은 어렵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보다 앞서 열린 정 총리가 주재한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총리는 “4월 6일 개학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 총리는 개학과 관련해 3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코로나19의 전체 위험수위를 상당히 낮춰야 하며, 지역사회와 교육계 특히 학부모의 동의, 학교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것 등이다.일부 교사단체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교사의 73%가 6일 이후로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대한의사협회도 긴급 권고문을 통해 초중고 개학연기를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저히 줄고 완치율이 50%를 넘어섰으나 여전히 100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4월 6일 등교 개학이 이래저래 쉽지 않은 분위기다. 정부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교육청과 학교당국은 다양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미 개학이 늦춰지면서 학생의 학습부족과 학부모의 걱정이 태산 같다. 대학입시를 둔 고3의 부모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교육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들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특히 온라인 개학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온라인 수업에 익숙지 않은데다 현실적인 수업 준비도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기반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교육현장의 일부 혼란은 불가피하다.온라인 개강이 불가피하다면 반대할리 없다. 그러나 준비과정이 보다 철저해야 한다. 교재준비에서부터 학생들의 수용 태세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해야한다. 지금은 학교당국의 준비밖에 믿을게 없다.

2020-03-29

고위공직 33.1%가 ‘다주택’… 정책실패 이유 있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청와대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 30% 이상이 다주택 보유자로 드러났다. 국회의원들도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100명으로 비슷했다. 이런 판에 정부가 제아무리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부르짖어도 씨알이 먹힐 리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솔선수범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이 백가쟁명인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하는 지적인 것이다. 청와대의 재산공개 대상 참모 49명 중 32.7%에 해당하는 16명이 다주택자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정기 재산신고 때(14명)보다도 더 많고, 47명 중 13명(27.7%)이었던 2018년 재산공개 당시보다 오히려 늘어난 비율이다.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도권에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에게 6개월 이내에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라고 한 권고의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전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750명 가운데서도 33.1%인 248명이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3주택자 이상도 52명에 달했다. ‘강남 3구’에만 두 채 이상을 가진 공직자들도 있었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의 경우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서울 강남·송파·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71명이었다. 주택 외에 상가 건물들을 보유한 ‘건물주’ 의원들은 93명이었다.자본주의 국가에서 누구든 재산의 많고 적음을 무턱대고 시비하는 것은 불합리한 비판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핵심 인사들이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은 문제다. 더욱이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며 멸사봉공하는 척하는 제스처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까지 용서돼서는 안 된다.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위정자들이 많다는 사실은 정책 신뢰성을 현격히 떨어뜨린다.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것은 잠시이고, 재산은 영원하다는 심보들인가. 무려 19차례나 부동산 규제대책을 쏟아내고도 효험을 별로 보지 못한 이유를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2020-03-26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절대 없어야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5일 대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발생 초기 이후 처음으로 20명 아래까지 떨어졌고, 경북은 연속 한자릿 수를 유지했다.지난 한달여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에 전력 질주했던 의료진과 행정력의 적극적 대응이 점차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4월 초 개학을 앞두고 있으며, 숨어 있는 바이러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절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라는 보건계의 요구가 지속 나오는 이유다. 특히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나들이에 나서는 주민들이 많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대구시와 경북도 등의 행정력도 이제 경제 살리기에 무게의 추를 옮기는 듯하다. 생계를 위협받는 중소영세 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을 소홀히 할 수도 없지만 촘촘한 방역망 유지에도 지속적인 신경을 써야 한다.대구시가 또 다른 코로나19 고위험군 집단으로 분류된 병원 간병인에 대해서도 전수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 숫자가 73개 병원에 2천648명에 이른다고 한다.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업무 특성상 지역전파 우려가 진작 거론됐던 집단이다. 간병인의 이동과 교체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 시스템이 부족해 전수조사의 유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으나 선제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그동안 신천지 신도와 요양병원, 사회복지생활시설 등 고위험집단시설 종사자 중심으로 전수진단을 벌였던 대구시가 결과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봐야한다. 비록 유효성이 떨어진다 해도 간병인과 같은 고위험군 집단에 대한 전수검사는 선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대구경북에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는 장기전을 예상하고 극복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방역 수칙의 준수 등이 여전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일상의 불편이 있더라도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인내하고 견뎌내야 할 일이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이제 방역의 사각지대가 더 이상 없는지 찾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거점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도 당분간 현 수준 유지가 바람직하다. 한 치의 방심도 허용돼선 안 되는 중요한 시기다.

2020-03-26

불안한 개학… 학부모 불안감부터 해소시켜야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 개학일이 임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감염병이 시작한 초기에 비해 신규 환자 규모가 현격히 떨어졌다지만 아직은 보건당국이 통제할 수준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 장기전 대비가 불가피하다.4월 6일 예정인 전국의 각급학교 개학일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정된 4월 6일에 강행하느냐 또다시 미루느냐 등으로 학부모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개학에 대비해 각종 방역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개학을 하겠다는 확실한 의사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정부청사 브리핑에서 “지금은 개학을 속단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감염병의 확산 추세나 치료체계, 개학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 방역물품 확보 등 제반 여건을 살펴보고 개학을 판단하겠다”고 했다.각급학교 개학이 집단감염의 새로운 도화선이 될 것을 우려해 당국도 감염병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가까스로 불길을 잡은 전염병이 학교 개학을 계기로 새로운 고리가 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공염불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개학을 연기한다면 법정일수 조정 등 원칙에 따라 2주 정도 개학을 더 미룰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입일정 조정 등 학습공백으로 인한 혼란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 질 수 있다. 학습공백으로 인한 학부모의 자녀 학습불안도 상대적으로 커져 교육당국에 대한 원망이 커질 수도 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전 체제로 바꿔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당국도 코로나 환자를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장기전에 대비해 생활방역 체제로 대응 방식을 전환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접촉자 차단에 중점을 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꾸는 방식이다.교육당국은 개학을 하든 또다시 미루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방역에 대한 확실한 준비를 해 학부모를 안심시켜야 한다. 이런 준비과정이 우리나라 방역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다.현재 미성년자 확진자가 500여명에 이른다. 학생의 안전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없다는 점 명심하고 준비에 나서야 교육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2020-03-25

디지털 성 착취사건, ‘수요’ 고리를 끊어내야

이른바 ‘n번방’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디지털 성 착취사건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500만 청와대 청원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발본색원을 지시했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이 검거됐고, 사법기관과 정치권이 들썩거리고 있다. 매사 그렇듯이 이 문제 역시 ‘엄벌’ 주장 따위로 대증 처방에만 신경 쓰고 있는 형국이어서 문제다. ‘수요’의 고리를 끊어내는 효과적인 근절대책을 세우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의 성 착취 대화방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금까지 1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경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위반 혐의로 97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구속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은 성 착취 정도가 가장 악랄했다.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 삼아 또 다른 성 착취물을 찍게 했다. 미성년자 10여명을 포함해 관련 피해자가 70여 명에 이른다. 그는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서만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도 했다.이런 범행을 가능하게 한 것은 변태 성욕의 한 가지인 관음증(觀淫症)이라는 강력한 수요의 동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성단체 추계에 따르면 n번방 등을 통해 영상을 내려받은 일종의 집단 성폭력 이용자가 2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수요가 n번방 같은 독버섯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경찰의 소극적인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도 범죄확산을 허용한 측면이 있긴 하다.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들은 긴요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수요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 몇십만 명에 이른다는 이번 사건 이용자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권’에 대한 투철한 인식무장부터 서둘러야 한다. 미성년자들까지 마구잡이로 성 학대의 희생물을 만드는 범죄의 흉악성에 대한 경각심을 효과적으로 유도해내야 한다. 징벌수위를 높이는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수요’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비로소 공급이 끊어진다.

2020-03-25

‘검찰 살생부’까지 내건 막장 총선 끔찍

21대 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비례 위성 정당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벌이는 추태 만상이 탄식을 부른다. 어물쩍 두 개의 위성 정당을 거느린 더불어민주당의 복잡계 전략이 민심을 세차게 흔들고 있다. 민주당의 비례당 플랫폼 더불어시민당에 더하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든 열린민주당에 참여한 인사들의 언행이 가관이다. 마치 피맺힌 ‘복수극’을 벌이자고 마구 대드는 자객들 몰골이다. 민주당 지역구 공천에 나서려다가 퇴짜를 맞아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열린민주당 비례 출마에 즈음하여 내놓은 말은 참으로 고약하다. 그는 “대통령을 물어뜯거나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사가 많아서” 대통령에게 민망했다는 경험담을 앞세워 “언론 개혁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꿈꾸는 ‘언론 개혁’이 곧 ‘언론 장악’임을 시사하는 무시무시한 발언이다.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험악한 언행을 입에 달고 살아온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 친문·친조국 인사들도 앞번호를 달고 나왔다. 황 전 국장은 국회에서 조국 딸의 고교 영어 성적이 공개됐을 때 “유출한 검사 ‘상판대기’를 날려버리겠다”고 식식거린 일로 유명하다.과거 트위터에 온갖 험구를 올린 일도 드러났다. 그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발 국정 농단 세력’이라며 14명의 검사리스트를 공개한 일은 특히 소름이 끼친다. 그가 밝힌 살생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권력 중심부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가 모조리 좌천된 인사들의 이름이 ‘쿠데타세력’이라는 명목으로 망라됐다는 점에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극단적인 뇌 구조를 가진 인사들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불법 우회상장 현상은 이 나라에 또 다른 중대한 비극을 잉태하고 있다. 그들이 공천명단 앞번호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극의 현실화 개연성은 대단히 높다. 피 튀기는 총선 전쟁만 걱정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질 골육상쟁이 더 두렵다. 대한민국에 미래가 조금이라도 남게 되긴 할 것인가. 오금이 저린 나날이다.

2020-03-24

‘사회적 거리두기’ 고삐 늦출 때 아니다

경주에서 봄꽃놀이에 나섰던 주민과 일행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전남 구례군 산수유마을에 놀려갔던 이들은 뒤늦게 증세가 나타나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벚꽃과 산수유 등이 본격 개화되면서 이들처럼 봄맞이 꽃나들이가 코로나19 전파의 새로운 뇌관이 될까 걱정스럽다는 소식이다. 한동안 외출을 자제했던 시민들이 코로나19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자 지난 주말에도 많은 사람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왔다.두 달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갑갑했던 마음을 봄기운과 함께 풀어보고자 한 외출로 해석된다.그러나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초기에 비해서는 다소 진정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염병의 특성상 어디에 복병이 숨어있다 기세를 다시 떨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정부도 지난 21일 앞으로 15일간을 바이러스 전쟁의 중요 고비라 했다. 이 기간 동안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난 주말 대구와 경북 등지에서는 소규모 시설의 종교집회 등이 이뤄져 일반시민의 우려를 샀다. 행정당국의 현장지도와 독려가 있으나 집합 예배가 완전히 중단될 것 같지 않아 걱정이다.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라 한다. 초유의 사태를 겪는 이탈리아 등에서는 통행금지명령이 발동되고 있다.이는 코로나 확산을 저지할 가장 유력한 방법이 이동제한이기 때문이다.대구경북에서는 고위험군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등이 여전히 요주의 대상으로 지목받는 등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은 개개인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흐트러져선 안 된다. 특히 개학을 앞둔 시점에 보다 철저한 방역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민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방역에 소극적인 젊은층의 자세가 부모와 가족 등에 2차 감염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방역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두의 동참이 중요하다. 지금은 코로나19를 당국의 의료망 통제 아래 두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더 인내하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2020-03-24

위성 정당 ‘도둑질’ 추태… 유권자가 심판해야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위성 정당 좀도둑·소도둑 추태가 목불인견 지경에 다다르고 있다. 애초에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바꿔먹을 요량으로 군소정당과 짬짜미를 이뤄 만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서부터 예고된 참사이긴 하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낯두꺼운 행태들을 보일 줄은 몰랐다. 이쯤 되면 유권자를 정말 하찮게 보는 막보기 행태 수준이다. 위성 정당 문제를 놓고 ‘도둑 논쟁’을 처음 일으킨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4일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 미래한국당 창당을 놓고 “위성 정당이라는 반칙과 편법으로 의석을 도둑질하려 한다”고 공격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애초부터 반대했다고 해도 통합당의 선택은 ‘편법’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해가면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라는 쇼를 거쳐서 똑같은 작당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은 조국 수호 단체가 중심이 된 ‘더불어시민당’을 비례당 플랫폼으로 결정했다. 친문(재인) 성향의 여권 인사들이 참여하는 ‘열린민주당’도 등장했다. 통합당의 통발 하나를 시비하던 민주당이 뒤늦게 복수의 통발을 던진 형국이다.양 진영은 서로 ‘도둑질’이라며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에서 미래한국당을 도둑차, 더불어시민당을 경찰차에 비유해 또 한편의 저질 궤변을 창작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마트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을 욕하다가 뒤늦게 배가 아파 자기도 도둑질하는 해괴한 행동에 날카롭게 비유했다. 더욱이 양당의 위성 정당들은 비례 순번을 놓고 또 한 번 아귀다툼 드잡이질이다.국민을 한낱 통발놀음에 현혹되는 피라미 정도로 치부하는 이 같은 오만방자한 행태에 국민의 분노가 저절로 치솟는 중이다. 이래저래, 일찌감치 ‘중도’를 표방하고 담백한 비례 정당을 구축한 국민의당 안철수만 수지맞게 되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전망마저 나온다. 어쨌든 거대 정당들의 좀도둑·소도둑 꼴불견 행태는 유권자들이 냉엄하게 심판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긴 하다.

2020-03-23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신속·명확하게 집행해야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대구시가 마침내 긴급생계지원자금을 내달 초 중위소득이하자에 대해 지급한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 경제사정을 고려하면 대구시의 결정은 불가피하다.전국의 지자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데다 장기화 국면에 돌입한 모양새다. 모든 산업 활동이 중단되면서 지역의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가 벼랑 끝에 몰려있다.지금의 상황이 길어진다면 어떤 불행한 일이 밀어닥칠지 예측이 안 된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일각에서는 효과성이 적다고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별도로 찾아야 한다. 대구시는 현재 중위소득 100%이하 45만 가구에 가구당 45만∼9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수혜규모를 100만명 안팎으로 보고 있다.대구시는 자체 시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비 지원금을 보태 1조원 가량의 긴급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대구시는 중위소득 75∼85%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100%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대구시의회도 이달 25∼26일 코로나 극복 긴급임시회를 열어 예산을 처리키로 했다고 한다.한 번도 경험해 본적 없는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면 지급기준이나 규모 등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최대한 완벽한 준비 과정을 거쳐 과감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 꼭 필요한 계층에 신속하게 지원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특히 선거를 앞두고 긴급생계지원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간섭은 오히려 지원금 둘러싼 논란을 더 가중할 수 있다. 행정이 판단하고 관리 집행하면 된다.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국가나 지자체 모두 가용 재원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금의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초유의 경제난국 돌파에 목적이 있다.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20-03-23

코로나 여파 파산신청 도미노… 비상 대책 절박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혼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징후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 시간제·일용직 등 단기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빚에 허덕이는 저신용자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가의 주력 산업이 흔들리는 것도 또 다른 시한폭탄이다. 국가 경제 전반에 걸친 효과적인 비상대책이 절박하다. 이달 초순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해 전국 주요 법원 8곳에서 회생·파산신청 접수 건수가 급증했다. 대구지법은 개인파산 접수가 12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7.1% 증가했다. 작년 3월 대구지법은 전년 동월 대비 개인회생 접수가 오히려 줄었고, 개인파산 역시 증가율이 1.9%에 불과했다.지난 2월 전국 14개 법원의 파산신청 접수 건수도 전년 동기에 비해 개인이 19.2%, 법인은 12.6% 증가했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자동차, 조선, 기계업종 등 전통 제조업의 위기가 가계로 전이된 것도 개인회생·파산 신청 급증의 배경이다. 파산신청의 도미노 현상은 코로나19 창궐에 따른 소비와 생산의 위축이 불러온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반증이다. 주력 산업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도 예고된 불안요인이다. 인천공항은 여객이 92%나 줄어 여객기 10대 중 8~9대가 공항에 서 있다. 중국·일본 항로가 끊긴 해운업계에선 5위 해운사인 흥아해운이 경영난을 못 이겨 채권단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매출도 20~30%씩 줄었다. 현대차는 판매량이 1년 전보다 26% 감소했고, 부품업체 만도는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에 들어갔다.앞으로 전자와 조선 등으로도 글로벌 경제 마비의 여파가 밀려들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들이 줄줄이 생존 위기에 처한 셈이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난국을 타개해나갈 실효성 있는 섬세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나가야 한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 나라 국민의 삶은 바람 앞의 등불이다.

2020-03-22

코로나로 인한 의료공백 없어야 한다

경산에 살던 17세 소년이 폐렴 증세로 사망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응급 등 일반 환자의 의료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열환자의 경우 일반병원을 찾으면 보건소로 보내고, 보건소에 가면 일반 병원으로 가라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적잖이 발생해 환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한다. 고열로 병원을 찾았던 경산의 17세 소년의 죽음은 코로나로 인한 진료공백이 낳은 불행한 결과다. 지난 12일 고열로 경산 중앙병원을 찾았던 이 소년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됐으나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는 바람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갔다. 다음날 병원을 다시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입원을 못하고 대기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증세가 갑자기 악화돼 영남대병원으로 긴급 이송을 했으나 치료적기를 놓쳐 사망에 이른 것이라 한다.대구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을 훌쩍 넘겼다. 확진자수가 전국적으로 8천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00명 선을 넘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장기전에 돌입한 셈이다. 의료체계가 코로나19 사태에 맞춰 긴급 운영되면서 의사 등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우선하다보니 일반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중증이나 응급 등 일반 환자들이 진료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병원을 찾은 고열 환자가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병원 폐쇄 등의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병원마다 고열환자에 대한 진료 기피가 사실상 팽배한 실정이다. 이제 코로나19 관련 의료체계를 장기화에 초점을 두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시스템 보완에 나서야 한다.중증 코로나19 환자 수용시설이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실 운영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건당국의 정책적 결정이 빨라야 의료공백으로 인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코로나19 사태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져가고 있다. 의료진의 적극적 대처로 우리나라에선 비교적 차단에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절대 낙관할 수가 없다. 코로나19의 대응체제를 상시 운영하면서 각급 의료기관의 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의료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2020-03-22

TK 총선, 미로 앞 사분오열…또 유권자 고문

TK(대구·경북) 지역의 4·15 총선 구도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면서 유권자들이 일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래통합당이 지역공천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결과물이다. 반발하는 지역출신 원내·외 정치인들이 ‘무소속’ 출마 선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혼돈이 심화하고 있다. 통합당의 공천은 그 기준이나 평가방식, 결정행태 모두 민주적이지도 않고 지역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았다는 평가다.18일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이 통합당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13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에 이은 현역 두 번째다. 경북에서는 현역인 백승주(구미갑) 의원과 김석기(경주) 의원 등도 지지층으로부터 무소속 출마를 강하게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7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구 수성못 이상화시비 앞 무소속 출마 선언을 지켜본 지역민들 사이에 미래통합당 중앙당의 독선적 행태에 불만이 팽배해진 것이 사실이다. 보수의 본산으로서 긴 세월 역할을 해온 TK 정치를 무참히 깨부수는 옹졸한 행태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민심이 들끓는 상황이다.반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 이후 만 16년 만에 처음으로 대구 전 지역구에 총선 후보자를 공천했다. 보수세력의 합심을 당부한 옥중서신을 보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배제에 “능욕당했다. 두 번 칼질을 당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상황으로 판단할 때, 이번 총선을 끝으로 TK 지역이 ‘보수정치의 본산’이라는 전통은 사라질 개연성이 높다. 그것도 보수정치권 스스로의 소아병적인 권력 아귀다툼 때문이라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진다. 이 사태를 만든 인사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역사에 큰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TK 유권자들은 또다시 허망한 정략의 희생양이 되어 정신적으로 된 고문을 당하기 시작했다.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시커먼 먹구름이 TK 하늘에 몰려들고 있다.

2020-03-19

‘328 운동’ 다시 호소하는 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시민들의 외출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328 대구운동’에 적극적 동참”을 호소했다. 권 시장은 “최근 확진자 감소추세는 착시현상이며 하루 30∼40명의 확진자 발생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며 “시민들이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대구 서구의 한사랑요양병원(75명) 등 대구지역 5곳 요양병원에서 8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복병처럼 숨어 있다 또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효과적 차단이 향후 방역망 관리의 성공적 열쇠가 될 거란 예측을 가늠케 한 케이스다.요양병원 등 소규모 집단시설은 고령층 기저질환자가 집중적으로 수용돼 있는 곳이다. 코로나19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곳이란 점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예방 활동이 있어야 한다.대구시와 보건당국은 현재 대구지역 397개소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진행률은 현재 30%에 불과하다.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지 불안한 상황이다. 권 시장이 오죽하면 “통행금지라도 내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을 했겠나 싶다.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선 3천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정부의 강력한 이동제한령에도 아직 많은 국민이 집밖으로 돌아다녀 감염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고 한다.대구는 신천지대구교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대구시민의 침착한 대응과 자가격리 등으로 위험 수위의 확장세를 붙잡았다.그러나 요양병원과 같은 복병이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들 때까지 시민의 협조가 절실하다. 권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둔화되면서 스포츠센터, 사우나 등이 붐비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늘고 있음을 우려했다. 328 운동은 이달 28일까지 외출자제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를 확실히 잡자는 시민운동이다. 당장은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더 큰 불편과 고통을 겪어야 할지 모른다. 328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때다.

2020-03-19

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조속 검토해야

코로나19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구경북 지원 예산을 1조원 가량 더 늘려 대구경북에 배정될 예산은 전국 대상사업까지 포함하면 모두 2조4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료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가 있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 받는 주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등을 국비로 7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이번에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구 전역과 경산·청도·봉화 등 경북 3곳이다. 경북의 경우 인구대비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3곳만 선포했다. 경북 전체 확진자가 1천169명으로 전국의 14%를 차지한다고 보면 3개 지역만 지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경북 전체 확진자는 대구를 제외하고 15개 시도를 합한 확진자 수보다 많다. 포항, 안동, 구미 등 도내 주요 거점도시의 확진자는 특별재난지역인 봉화와 별차 없다. 또 생활권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3개 지역만 꼬집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지만 형평성도 없다.특히 피해측면에서 보면 경북지역은 특정지역 할 것 없이 비슷하다. 하나같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초토화된 상태다. 모든 산업활동이 멈췄다. 공장 가동을 중단한 중소기업과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경북경제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97%가 매출감소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호소한다고 했다. 농산물도 소비가 줄어 가격이 떨어지고 판매가 부진하다. 경북은 관광산업이 산업의 주요 기반인데 경주와 안동 등 지역의 주요 관광지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됐다. 이곳 자영업의 어려움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관광객이 줄어든 울릉도에는 “굶어 죽겠다”는 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피해 상황을 봐가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가능여부는 미지수다. 지금은 일용직 근로자나 식당종사원 등 많은 취약층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인구대비 확진자수를 따지지 말고 특별재난지역의 확대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

2020-03-18

‘코로나 가짜뉴스’, 강력차단 시스템 구축을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별의별 뉴스가 인터넷상에서 홍수를 이루고 있다. 시시각각 퍼지고 있는 새 소식 가운데는 유용한 지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은혜의 강 교회에서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소금물 분사 소독처럼 치명적인 폐해를 일으킬 가짜뉴스도 흐드러졌다.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아닌, 공중의 이익을 결정적으로 해치는 가짜뉴스에 대한 진위를 즉각적으로 판별해내어 강력차단하는 공공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람 잡는 ‘코로나 가짜뉴스’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풍조 속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난 국민 사이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빛의 속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넘쳐나는 뉴스 중에는 유념해야 할 지침들을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긍정적인 소식도 없지 않으나, 바이러스 퇴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짓 정보들도 부지기수다. 무심히 따라 한 일이 무해무득한 경우야 상관이 없을 것이나 소금물 소독처럼 오신(誤信)의 늪에 빠트릴 함정도 수두룩하다.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인포데믹(Infodemic·정보 감염증) 현상이 함께 폭발하고 있다. ‘괴질이 돌면 괴담이 생긴다’는 속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평소 같으면 스쳐 들을 엉터리 정보에 사람들이 자꾸만 현혹되는 것은 바로 팬데믹 공포 때문이다. 가차없는 감염 불안이 자꾸만 귀를 얇아지게 만드는 것이다.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해 대중을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야 실정법으로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소금물 분사 소독의 경우처럼 잘못된 의료상식이 종교나 가족의 믿음을 업고 확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막아내기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흘러 다니는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잘못 받아들일 때는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곧바로 물어볼 곳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다. 분무기를 이 사람 저 사람 입에 집어넣고 소금물을 뿌리면 오히려 바이러스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도대체 왜 못 했을까. 아직도 유사한 일이 재발할 개연성이 여전하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친다.

2020-03-18

학생 안전이 최우선… 개학 연기 만반의 대비를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각급학교 개학이 4월 6일로 또 한차례 연기됐다.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학교 개학을 지난 2일에서 9일로, 또다시 23일로 연기했다가 이번에 또 한차례 더 연기를 결정했다.코로나19가 지금과 같은 지역사회 감염추세로 이어진다면 개학 연기는 불가피하다. 대구경북 곳곳에도 아직도 코로나19 잔불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시기에 학교가 개학이 되면 자칫 학생들이 코로나 전염병의 불씨가 될 공산이 크다.대한감염학회도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의 역학적 중심이 될 수 있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휴교 연장”을 권고했다. 여론조사에서도 개학을 더 늦춰야 한다는 여론이 67.5%나 나왔다.개학이 4월 6일로 늦어지면 일선교육 현장에서 벌어질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대혼란 상태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장 수업일수 단축과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고등학교는 내신과 대학입시 일정까지 영향을 받아야 해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설키게 된다.사립유치원과 학원가 등이 받아야 할 손실과 타격 또한 적지 않다. 학교 비정규직의 생계나 맞벌이 부부의 돌봄 대책 등 사회적 혼란은 일파만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대혼란을 막기 위한 당국의 빈틈없는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개학연기로 인한 각종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할 것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현재 만 19세 미만의 확진자가 500여명에 이르고 교직원 확진자도 90여명에 달한다. 학교도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집단으로 모여 공부를 해야 하는 학습환경 등을 고려한다면 학교현장의 대혼란 예상에도 개학의 연기는 불가피하다. 만약 학생들이 바이러스 감염의 매개가 된다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학생들의 보건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을 때까지 개학이 더 연기된다 해도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학부모들도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조금 더 참아야 한다. 교육당국의 책임이 지금처럼 막중한 때는 없을 것이다. 위기일수록 모두가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의 중심이 된 대구경북에서 모범적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03-17

만신창이 ‘준 연동형’, 한국 정치의 악성 종양 됐다

지난해 여의도 정치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총선 국면에서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다.‘4+1’이라는 친여 정치합작으로 제1야당을 장외로 몰아내며 힘자랑을 벌이던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군소정당과 짬짜미해 위성 정당 참여 결단을 내렸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우리 정치의 악성 종양으로 등장해 절제 수술이 시급해졌다. 설왕설래를 거듭하던 민주당의 ‘연합 위성 정당’ 창당 결정으로 소위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비례 정당 대결로 완전히 변질했다. 정해진 제도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편법을 선택한 야당 미래통합당을 전적으로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 민주당이 끝내 재야인사들과 궤를 맞춰서 비례연합정당(연합정당)이라는 편법의 그물 속으로 기어들어 가기로 한 궁여지책은 더욱 한심한 풍경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향해 퍼붓던 맹비난에다가 “꼼수이자 불법행위”라며 검찰에 고발까지 한 행태에 비춰볼 때 거의 저질 코미디 수준에 가깝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아무래도 ‘정권 심판’ 성격이 짙어지는 총선을 앞두고 깊어지는 위기감에 몰려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결정이 어쩌면 민주당에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있다. 중도층의 43.4%가 민주당의 비례 정당 참여에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전해지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비례연합정당으로 의석 도둑질·반칙·편법 응징하겠다”고 초라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도둑을 막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일은 집권당이라는 막중한 위상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말 바꾸기를 서슴지 않는 여당의 행태는 참으로 씁쓸하다.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실패한 제도라는 정평이 나 있다. 초록이 동색인 소수정당과의 ‘공수처법’ 통과를 위한 뒷거래 형식으로 밀어붙인 설익은 제도가 금세 자승자박이 된 꼴이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폐기 처분해야 할 법이 준 연동형 선거법이라는 목소리가 무리하게 들리지 않는다. 선거판이 한심하게 돌아가고 있다.

2020-03-17

특별재난지역, 신속한 실질 대책을

코로나19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피폐의 늪에 빠진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실제로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는 파탄 직전으로 내몰렸다. 과거 지진, 산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됐을 때마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뒷북 지원이 논란이 됐던 일을 기억한다. 정치적 ‘생색내기’에 머물지 말고 필요한 국민에게 필요한 만큼 실질 대책이 신속하게 나와야 할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피해보상과 생계지원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기대만큼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불안감 또한 여전하다. 이 같은 불안은 말처럼 지원이 되지 않았던 지난 경험에서 비롯된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피해자 지원에 대해 포항지진 피해자의 84.6％가 ‘요구를 반영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대구·경북은 사실상 거의 전 지역에서 식당·공장·공연장 등이 멈춰서며 민생은 움츠러들고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참혹한 역병과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지역민들은 문자 그대로 ‘멘붕(멘탈붕괴)’에 빠져서 일상을 이어가기가 벅찬 실정이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첫 사례라는 점이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의 장애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정부는 세밀한 준비를 거쳐 필요한 부문에 빠르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권이 아전인수의 공치사 경쟁에 빠져서 본질을 그르치는 일은 금물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는 계기로 작동하기를 소원한다.

2020-03-16

‘코로나’ 증가세 둔화, 장기전 준비할 때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종식을 목표로 오는 28일까지 외출을 자제하자는 내용의 ‘328 대구운동’을 제안했다. 권 시장은 대시민 담화문에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안정기가 아니다. 신천지라는 급한 불은 껐으나 다중이용시설의 감염과 2차, 3차 감염이 여전히 우려 된다”고 했다. 그래서 “3월 28일까지 2주간 방역을 집중하고 시민의 이동도 최소화해 코로나19를 통제아래 두는 ‘확실한 안정기’를 만들자”고 강조했다.대구경북을 기준 일일 최고 700명대까지 치솟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5일 0시 기준으로 전날 대비 대구 41명, 경북 4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전날보다 76명이 늘어 두자리수를 유지했다.지난 12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속 나흘째 두자리수로 주춤해지면서 신천지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12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완치자가 확진자를 추월하는 골든크로스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진 등 그간의 많은 이의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했다 하여도 충분하다.그러나 권 시장의 우려대로 지금 상황은 겨우 한숨을 돌린데 불과하다. 아직 코로나19의 복병은 곳곳에 숨어 있다.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소규모 집단감염과 2차 3차감염의 위험성이 여전히 높다. 방심은 금물이다. 328 대구운동과 같은 코로나 극복운동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져야 한다.정부가 대구와 경북의 일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을 계기로 느슨해지기 쉬운 시도민의 경각심을 다잡아가야 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어떤 폭발력을 가질지 알 수가 없다. 긴장의 끈도 늦춰선 안 된다. 미국과 유럽 등 국제적으로도 코로나19가 본격 창궐하기 시작했다. 완전한 종식까지는 아직 멀었다. 국내외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돌발변수에 대비하는 장기전 체제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한 달 넘게 외출을 자제하는 등 시도민의 자발적 협조가 없었다면 코로나19 극복은 어려웠을 것이다. 장기전에 돌입하더라도 시도민의 협조는 절대적이다. 장기전에 대비하는 의료체제 구축과 시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새겨야 할 것이다.

2020-03-16

‘코로나’ 침몰 막아낼 확실한 정책전환 단행을

코로나19의 창궐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단계로 접어들면서 경제사회에 침몰위기가 닥치고 있다. 항간에는 중국 우한발 폐렴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폭발적으로 터진 더 무서운 변종 코로나로 인해 재앙적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전망이 널리 퍼지고 있다. 사방 유령도시가 돼가고 있는 마당에 정부·여당은 하고많은 날 ‘추경 타령’만 늘어놓고 있는 형국이다. 집권 이후 실패를 거듭해온 경제 정책을 비롯해 정책전환이라도 과감하게 좀 단행해봐야 할 때 아닌가.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로 낮췄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노무라증권 등도 최근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수출액은 매일 2% 이상 빠지고 있다. 매출이 90% 이상 떨어진 소상공인과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 모두 빈사 상태에 접어드는 판이다. ‘병들어 죽으려나, 굶어 죽으려나’, ‘멘붕’에 빠져 노심초사하는 국민이 한둘이 아니다.상황이 급박해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정책 수장들을 불러 “비상 경제 시국인 만큼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11조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해놓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의 정부 정책자금 대출 신청이 팽팽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방역을 책임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의료계 마스크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 일로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박 장관은 “내가 의원님보다 현장을 더 많이 다녔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볼멘소리가 나온다.상황이 상황인 만큼 응급하게 쏟아부을 방안을 찾는 게 나쁠 까닭은 없다. 그러나 좀 더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기존의 모든 정책을 모두 제로 베이스에 놓고 재검토하는 게 맞다. 국민은 정부·여당에 권력을 누릴 권리만 부여한 게 아니다. 그보다 몇 배 더 엄중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초라한 핑계만으로는 면피가 되지 않는다.

2020-03-15

포항시민 요구 담은 지진특별법 시행령 돼야

지난달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기간이 11일로 끝났다. 이제 특별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1일이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정부 측의 개정 의지가 없는 한 포항시민의 입장에선 매우 미흡한 수준의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지도 모른다.포항시민은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포항시민 의견이 제대로 청취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모든 행정력이 코로나 사태 수습에 매달리면서 주민의견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항시 일각에서는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미루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특히 포항시민은 주민의견 수렴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지만 정부 당국자의 현장방문 한번 없이 진행된 점 등 정부 측의 무성의에 실망하고 있다. 정부가 과연 피해주민 입장에서 시행령을 제정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당초 정부가 만든 시행령안에는 주민이 요구한 내용이 많이 빠져 포항시민의 반발을 산바 있음에도 관련부처의 그간 반응은 무덤덤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이철우 경북지사와 동행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에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건의를 했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포항시는 특별법 시행령에 빠져 있는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포항시 추천 인사를 포함해 줄 것과 사무국의 포항시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밖에도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의 기간연장과 확대, 포화상태에 이른 트라우마센터의 연장 등을 시행령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포항지진 특별법은 국비지원의 지열발전소 건립으로 촉발된 인재다. 그럼에도 포항지진 피해 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만드는 데만 2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포항시민으로선 속상하고 억울하고 난감한 일이다. 시행령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포항지진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약속했다.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포항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 지진후유증을 살피는 노력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03-15

TK 특별재난지역 선포, 머뭇거릴 이유 없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창궐로 형언하기 힘든 참상이 펼쳐진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추호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하루빨리 TK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역병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도록 해야 마땅할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1일 오전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대구·경산·청도만이라도 취약계층 긴급생계자금과 생활밀착형 자영업 긴급생존자금을 우선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경북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무너졌다”며 “도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정 총리는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미래통합당 윤상직 의원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 총리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요건이라든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등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특별재난지역은 심각한 자연 또는 사회재난 발생으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그간 사회재난으로 8차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지만 모두 ‘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그러나 핵폭탄이 터진 것보다도 더 심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TK 지역의 코로나19 피해는 처참하다. 정부 요인과 친여권 인사들의 몰지각한 ‘대구 사태’ 표현 등으로 마음고생마저 이만저만이 아니다.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다. 정부는 서둘러 TK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총력 지원하는 게 옳다. 국민에게 국가가 왜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때다.

2020-03-12

코로나 사망자 줄이는데 지역 역량 모아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의 90% 이상이 대구경북에 집중돼 있다. 물론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탓으로 이유를 댈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 병상과 의료인력 등 인프라 부족으로 고위험군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고위험군 환자관리에 집중해 사망률을 줄여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의료진의 노력만으로 다 해결될 수 없다. 입원 환자와 보호자 등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 부족한 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증환자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대기환자 수가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300명이 넘는 대기환자가 있다고 한다. 의료 관계자는 “고위험군부터 차례대로 입원시키려 노력 중이지만 입원환자 중에서 경증으로 바뀐 사람의 생활치료센터 이전이 환자들의 거부로 쉽지 않다”고 한다. 경증환자의 양보가 없는 한 고위험군 환자 치료가 더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분석에 따르면 지금도 65명의 중증환자 중 42명이 위중한 상황에 있다. 중증환자 치료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누적사망자 60여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중 70대가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명률은 80세 이상이 7.2%로 가장 높다. 70대 4.4%, 60대 1.5%, 50대 0.4% 등이다. 나이 많은 중증환자 중심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야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의료자원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전문가의 판단이 존중될 때 치료효과도 높일 수 있으며 사망자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의료진 판단에 맡길 수 있는 법 개정을 서둘러서라도 중증환자 관리의 효과를 높여가야 한다.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확산 공포 앞에 떨고 있다. 유럽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맹위를 떨친다.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4천명이 넘게 사망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더 늘 것”을 경고했다. 이제 대구경북의 선결과제는 사망자를 줄이는 데 있다.

2020-03-12

거듭되는 정부의 방역 ‘자화자찬’에 분개하는 민심

팬데믹(대유행)으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19에 의해 온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응부처 수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놓은 ‘자화자찬’ 발언이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슷한 언급을 해 논란이다.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안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수준에서 정책 당국자들의 서투른 자평은 분개를 사기 십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박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 방역 관리체계의 한계를 넘어 개방성과 참여에 입각한 새로운 방역관리 모델을 만들고 있다”면서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무장관으로서 희망 섞인 전망을 밝힐 수는 있지만, 또다시 ‘가벼운 입’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온다.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의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대응을 책임진 사람들이 비관적인 의식을 표명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 어떤 낙관론도 끄집어낼 때가 아니다.감염 전문가들은 “지금 대구·경북 지역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실조차 못 하고 집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아직도 수천 명이 있고 엄청나게 불안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잘 막아낸다고 해도 다른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서 재유입되는 상황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현재의 코로나19 양상은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 발생의 진정 국면 진입부에 있지만, 여전히 다른 형태의 집단 발병이 우려되는 만큼 긴장을 풀어선 절대 안 된다는 보수적 견해가 우세하다. 바이러스의 유입을 놓고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던 장관이나, 대통령의 잇따른 ‘모범사례’ 발언은 고통받는 국민의 정서를 자극할 따름인 백해무익한 논평이다.

2020-03-11

‘코로나’ 헌혈수급 비상, 헌혈에도 시민의식을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크다. 시민들의 외부 활동 자제가 장기화되고, 코로나19 공포가 헌혈 분위기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것이다.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 혈액원의 10일 현재 보유량은 1.9일분이다. 권장 보유량 5일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루 평균 헌혈자도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절반이상 떨어졌다. 이러다 보니 긴급 수혈이 필요한 수술이나 환자 치료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한다. 사정이 급한 환자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환자를 지정하는 지정헌혈에 나서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경북에서는 부족한 혈액을 충당하기 위해 부산과 대전, 경남 등 타지역 혈액원에서 수혈용 혈액제제를 받아오는 일까지 일어난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전문가들은 헌혈과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아무런 관계없다고 말하고 있다. 호흡기 바이러스가 혈액을 통해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국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엄격한 위생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헌혈수요는 좀체 늘지 않는다고 한다.현재 우리의 헌혈수급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중 경계단계에 와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3월초 혈액 부족을 밝히고 헌혈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 이후 단체 헌혈이 대거 취소되면서 혈액수급을 힘들게 하고 있다. 대구경북만 해도 단체헌혈 취소가 68개 기관 5천800여명에 이르고 있다. 헌혈은 한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가까이는 내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기도 한다. 혈액은 사람의 헌혈수급 말고는 조달할 방법이 없다. 생명 살리는 일에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참이 지금 필요할 때다.우리는 코로나19 사태에 온 국민이 관심과 정성을 쏟아 극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과 싸움에 있어 의료진 등의 헌신적 봉사가 어떤 국난도 국민적 단합된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제 헌혈에도 우리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발휘돼야 할 때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생명을 구하는 헌형운동에 동참하는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보여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