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검찰총장 안 건드리는 게 ‘검찰개혁’의 본질

미래한국당의 참혹한 패배로 끝난 21대 총선 이후 일부 여권 당선자들의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른다. 그들은 공공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등 차마 눈 뜨고 못 볼 막말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낱말들을 동원해 마치 ‘윤석열 퇴진’이 ‘검찰개혁’의 지름길인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윤 총장을 건드리지 않는 게 ‘검찰개혁’의 본질이다. 당선증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쪽이다. 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소셜미디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열린당의 비례대표 당선자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독설은 한술 더 뜬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과 언론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 주겠다”는 살 찬 발언도 쏟아냈다.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들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라며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진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 전 비서관의 말은 그가 이미 총선에 출마하면서 거듭 부르댄 내용인 만큼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1일 첫 재판이 예정돼있는 만큼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준다.국회의원 당선증이 면죄부가 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수십 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부조리는 크게 개선되었다. 권력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윤 총장이 못마땅할 수는 있으나, 사정기관을 향해 이런 식으로 힘자랑을 펼치는 일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불순하다. 검찰총장을 내쫓고 누군가를 데려다가 편파 수사를 하게 만들 요량이라면 더욱 지탄받아 마땅할 일이다. 지금은 윤 총장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검찰개혁’의 바른길이다.

2020-04-19

여야, ‘총선 민심’ 본뜻 정직하게 받들어야

21대 총선은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대승’,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끝났다. 거대양당 맞대결 구도로 펼쳐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고작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남아있는 것은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며 사상 초유의 경제난 쓰나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뿐이다. 여야 정치권이 ‘총선 민심’을 정직하게 받들어야 할 시점이다.총선 이후 민심은 빠른 속도로 냉정을 되찾고 있다.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첫 번째 민심은 ‘오만’에 대한 경계심이다. 이번 총선은 ‘야당 심판’이라는 전례 없는 여당의 캠페인이 먹혀든 선거였다. 여당은 자신들이 잘해서 국민이 밀어준 것으로 오해하여 ‘독단 정치’의 면허를 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말뿐이 아닌, 진정 겸허한 자세로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야당을 무시하고 범여권을 아울러 힘으로 밀어붙이는 ‘승자독식’ 정치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통 큰 ‘협치(協治)’의 미덕을 살려야 한다. 국민을 더 이상 분열의 뻘밭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은 사실상 국민이 원하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지향점이 무엇인지 정리하여 보여주는 일부터 실패했다. 대통령 비난하는 이벤트 말고 한 일이 없다. 더욱이 후보 공천 과정에서 고질적 계파정치의 폐해마저 드러냈다. 무소속 출마로 생환한 당선자들이 이를 여실히 입증한다.이제 야당은 모조리 갈아엎어야 한다. 여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국민은 미덥지 못한 야당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진실을 뼈에 새겨야 한다. 혁신도, 구태청산도, 미래비전 제시도 못 하는 정당은 무의미하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의 관성도 개선해야 한다. 그런 구닥다리 야당 행태를 견뎌주기에 지금 우리 국민은 처지가 너무나 딱하다. 미래통합당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20-04-16

선거후 생활방역 전환, 착실한 준비부터

경북 예천에서 지난 8일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일주일 사이 20여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 긴장감을 높이고 있으나 국내 전체적인 확진자 증가는 안정세다. 대구서는 8일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이번 주초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 후반 그간 진행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생활방역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 할 예정”이라 밝혔다. 생활방역체제란 일정 정도의 일상생활 활동을 허용하면서 감염 예방과 전파차단 활동을 함께 하는 생활 방식이다. 코로나19의 장기전에 대비하는 방역망이다. 정 총리는 이날 “생활방역은 코로나19 이전 삶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은 상당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의 일상을 새로이 바꾸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한정 유지할 수도 없다. 생활 속의 사회·경제활동이 보장돼야 하는 것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이미 한 달 가까이 유지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들 간에는 피로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상태다. 19일로 마감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거나 생활방역체제로의 전환을 선택해야 한다.방역 모범국인 싱가포르가 개학을 하면서 다시 위기를 자초한 사례는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만하다. 섣부른 결정보다 차분한 준비가 먼저다. 전문가의 의견부터 청취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21대 총선이 끝나면서 우리의 코로나 일상이 상당히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회 곳곳에서 그런 징후들이 감지된다. 예천군의 경우 확진자들이 식당이나 술집, 목욕탕 등을 돌아다녔고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한 것도 확인됐다. 자칫 방심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목이다.특히 해외발 감염이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이 같은 방역의 고삐가 늦춰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을지 모른다. 코로나 방역망과 관련, 지금부터 개학과 직장, 식당, 대중교통 등 우리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있어야겠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안전예방 수칙이 준비돼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2020-04-16

우려 속 2차 온라인 등교, 혼란 줄여야

2차 온라인 등교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지난 9일 중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온라인 개학에 이어 16일은 중고 1, 2학년과 초등 4∼6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한다. 1차 온라인 개학 대상은 86만명이었으나 오늘 시작되는 2차 온라인 개학 대상은 312만명을 넘는다. 4배나 많은 학생이 동시에 온라인 수업에 들어 갈 경우 혼란의 문제는 없을지 학부모의 걱정이 많다.1차 온라인 수업과정에서도 원격 학습관리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 혼선을 빚은 바 있다. 400만명의 학생이 동시에 온라인 수업을 했을 경우 현재의 서버가 감당할 수 있을지, 학습효과는 어떨지 의문을 갖는 것은 학부모로서는 당연하다.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서버 보완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400만명이 동시에 원격수업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 기기적인 면에서의 불안감은 완전 해소되지 않는다. 1차 온라인 수업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대강의 문제점은 당국도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불가피한 이유로 온라인 수업을 벌이고 있으나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것은 교육당국의 몫이다.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과는 달리 학습의 환경이 질적으로 다르다. 학습효과도 아직은 미지수다. 길게는 온라인만으로 7∼8시간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 집중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또 맞벌이 부부의 자녀와 취약계층 자녀 대책 등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작한 온라인 수업도 교육과정의 일부다. 학습효과를 올리고 온라인 수업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우선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부작용과 혼란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착오로 초기 대응이 다소 미흡할 수 있으나 “당국이 미숙했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서는 안 된다.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안정세다. 일부에선 등교학습을 꺼내고 있으나 싱가포르의 예처럼 예기치 못한 집단감염의 우려가 아직은 상존한다. 당국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다.대규모 온라인 수업은 처음 시도하지만 대면교육에 반대 개념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미래형 교육의 한 형태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 교육계의 노력으로 온라인 수업이 안착할 전기를 맞는다면 온라인 수업의 긍정적 변화도 기대해 볼 만 일이다.

2020-04-15

선거 열풍 벗어나 ‘재난지원금’ 공약 재점검을

세기적 전염병 ‘코로나19’ 만연 속에 치러진 4·15총선 기간 걷잡을 수 없는 포퓰리즘의 향연이 펼쳐졌었다. ‘재난지원금’에서 ‘국민기본소득’에 이르기까지 나랏돈 퍼주자는 공약이 봇물을 이뤘지만 아무도 그 뒷감당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하루 전날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를 하라’고 지시해 포퓰리즘 범람의 화룡점정을 완성했다. 이제 이성적으로 다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아이들의 미래를 무참히 강탈해서는 안 된다.정부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현금성 지원에 나섰던 미국과 일본, 대만의 경우 소비 진작에 쓰인 돈은 지원액의 20~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6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한 미국의 경우 지원금 중 고작 20%만 소비 증가에 기여했다. 전 국민에게 총 1천348억 엔의 현금을 지급한 일본이나 1인당 약 16만원의 소비 쿠폰을 준 대만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선거기간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미래통합당도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1인당 100만 원, 민생당은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을 주장했다.나랏돈 허투루 퍼 돌리다가 망조가 든 세계 각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돌아봐야 한다. 그 실패의 흙탕길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왜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지금 살자고 마구잡이로 나랏빚을 무작정 늘려 후손들이 피눈물 흘리도록 만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한없이 부풀려온 시정잡배식 선동정치 망령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야 한다. 지원금을 놓고 입씨름하며 주춤거리는 사이에 삶의 막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영세 서민들부터 시급히 돌아볼 일이다.

2020-04-15

코로나 경제충격… 특단조치로 활로 찾아야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수출이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나빠질 거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1월부터 이어져온 수출 부진과는 차원이 다른 수출 불황을 예고하고 있다니 심히 불안하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사람은 없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달 1∼10일까지 국내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6%나 폭락했다. 3월까지만 해도 코로나의 여파로 중국쪽 수출 감소에만 머물렀던 수출액이 이달부터는 미국과 유럽 등지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우려했던 코로나 여파로 수출절벽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된다.고용지표도 매우 나빠지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액이 9천억원을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두 달 연속 돌파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전월보다 24.8%가 증가해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16년 만에 최저치다.지역의 경제 사정인들 마찬가지다.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역의 3월 채용공고는 전년 동월보다 41.6%가 떨어져 전국 평균치를 월등히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만큼 지역의 경제적 피해도 그만큼 컸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구시가 수출기업을 돕기 위한 비상대책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린다.한국경제가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느낌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 위기가 코로나 사태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경제 체력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이미 많이 약화돼 있어 IMF나 금융위기 때만큼 빠른 회복을 할 수 없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내놓았다.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파장에 정부의 비상한 각오가 절실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자주 받아왔다. 지금이라도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을 폐기하는 용단을 내려 코로나 경제 후유증 방어에 나서야 한다.

2020-04-14

편파 논란 선관위, ‘불허(不許)’ 사유가 더 기막혀

21대 총선 대전(大戰)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중립성 문제가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선관위의 중립 의지가 의심되는 선거는 두고두고 후환을 남긴다. 특히 선거기간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선관위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비판은 안 된다’는 불가판단 기준은 더 어이가 없다. 선거일과 개표 등 진짜 중요한 일정이 남았다. 선관위의 공정성은 추호의 의심도 받아서는 안 된다.문제는 전국선거 중 초미의 관심 지역인 서울 동작을 후보자들의 피켓 문구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 불거졌다. 선관위는 이수진 민주당 후보의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을 두고는 괜찮다며 허용했었다. 그런데 통합당 나경원 후보의 지지자들의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에 대해서는 모두 불허 결정을 내렸다.심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선관위의 결정은 공정성이 현저히 의심될 만큼 심각하다. 선관위는 “민생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또 ‘거짓말 OUT’은 상대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동서를 불문하고 선거에서 야당은 정부·여당의 통치와 정책을 비판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선관위의 판단 기준이 ‘정권 비판은 안 된다’는 것이라면 이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발상으로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논란이 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친일 청산’, ‘적폐 청산’ 문구도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선거기간 다 지나간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나. 전국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는 의문의 여지를 남긴다. 이번 선거에서 유난히 선관위나 경찰이 여론으로부터 ‘편파’ 지적을 받는 상황은 참으로 좋지 않은 일이다. 호각을 불어야 할 때와 불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심판은 경기를 잘 운영하는 좋은 심판이 아니다. 남아있는 투개표관리 과정에서는 또 다른 편파 시비가 나오지 않기를 신신당부한다.

2020-04-14

대구·경북 행정통합, 사회적 논의로 시작을

작년말 이철우 경북지사가 화두로 꺼낸 ‘대구경북 통합론’에 대해 대구경북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지는 미정이나 일단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지역의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51%가 찬성했다고 한다. 반대 의견 22.4%의 배가 넘는 수치다. 잘 모르겠다는 26.2%로 조사됐다.1981년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경북으로부터 분리됐으나 지역발전의 한계를 느끼면서 두 지역 간에는 상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그동안 두 지역은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나 실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현실적 난관이 많았다. 고향이 같은 한 뿌리의 전통을 갖고 있으나 행정적 분리 등이 한계로 작용한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론의 배경은 지역발전에 대한 위기감이다. 지방도시의 성장 한계점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자는데 있다. 두 지자체가 합치면 인구 500여만명의 매머드급 광역자치단체의 탄생이 가능해진다. 서울과 경기도 다음으로 큰 광역단체로서 비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대구만해도 전국 3대 도시의 자리를 수도권인 인천에 내준지 오래됐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낙인 찍혀 있다. 이 상태로 가면 행정의 낭비와 성장 에너지를 축적할 수 없어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통합론으로 나온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찬성 이유로 “수도권에 대응할 지방정부 창설로 지방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38%로 가장 많았다.“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30.2%로 나타났다. 이는 한마디로 지역발전에 대한 염원이 두 지역 통합에 힘을 모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두지역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더 높아졌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일단은 긍정적 입장에 있어 통합론은 지금이 호기일 수 있다. 그러나 통합에 따른 법적 행정적 절차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다. 통합의 실무적 준비와 함께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넓히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통합방법이 어떤 식이 되던 지역민의 협조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2020-04-13

코로나19 검사 고의 축소 논란… 정밀조사 필요

총선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전선에서 심상찮은 양심선언이 터져 나왔다.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한 의사는 정부가 코로나19 의심 환자 가이드라인(검사대상을 지정하는 사례 정의)을 개정하는 바람에 검사 수 자체가 크게 줄어 확진자 수를 인위적으로 축소 조절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코로나가 최대의 이슈로 작동하는 선거전에서 이런 폭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긴급 정밀조사가 필요하다.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한 중견 의사는 최근 SNS에 실명으로 정부가 이전에는 의사 소견만으로 가능했던 코로나 진단검사를 CT(컴퓨터 단층 촬영)나 X선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가 되는 것으로 바꿨다는 글을 올렸다. 검사비 16만 원 부담감에 노인들은 대부분 검사를 거부하고, 요양병원도 손해배상 청구를 엄포하는 바람에 검사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정부 당국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검사 대상 환자의 예시로 원인 미상 폐렴 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중대본은 검사 수 축소에 대해서도 “집단 발생 감소 등에 따른 조사 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그러나 전문 의료인들은 공격적으로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시점이다. 후각과 미각 기능 저하 증상을 추가해서 검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가 문제가 된 ‘폐렴’을 진단검사의 조건처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여전히 수정하지 않고 해명만 내놓고 있는 점은 께름칙하다.논란은 코로나 발생국인 중국이 고의적으로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통계 발표를 누락시킴으로써 상황이 진정된 것처럼 조작했다는 불신을 받는 상황을 연상시키면서 여론을 파고들고 있다. 정부의 발표를 무조건 불신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현장 의사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됐고, 정부가 개연성을 완전히 불식하지 못하는 만큼 진상을 가릴 정밀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만에 하나,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천벌을 받을 못된 장난질 아닌가.

2020-04-13

방사광가속기 사업 정치적 소산물이면 안 돼

총선 코앞에 공고를 낸 것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정치권의 선심용으로 구설에 오르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첨단산업 강화를 위해 사업의 시너지를 내야 할 국책사업이 총선용 선물 보따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정부의 국책사업 선정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가속기사업도 그럴 것 같아 걱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주 유치신청 접수를 마감한 방사광가속기 사업은 포항시와 춘천시, 나주시, 청주시 등 4개 지자체가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개 지자체는 다음달 6∼7일 현장확인과 최종평가 등을 진행하게 된다. 포항시는 기존 방사광가속기의 운영으로 시너지 창출에 유리하다는 입장으로 포스텍과 함께 착실한 유치 준비를 해왔다.하지만 이번에 공고된 방사광가속기 사업은 접근성 등 입지조건에 높은 배점을 두고 있어 첨단산업 진작이라는 목적보다 특정지역을 의도한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국책사업인 첨단 RD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공고라는 것이다.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 제시도 없었다.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 공고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게다가 최근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관련해 “광주·전남에 유치하겠다”는 발언을 해 가뜩이나 논란 중인 가속기 유치전에 불을 질렀다.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의 반발도 컸다. “이를 거면 공고는 뭘 하려 냈느냐?” 또 “선심용 보따리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더불어 민주당은 부산을 방문해서도 대구·경북의 민감사업인 신공항 문제를 발언해 선거용 환심책이란 비난을 받았다. 지켜지기 쉽지 않은 공약을 남발, 표를 얻겠다는 정치적 발언은 국책사업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같은 국책사업은 국가 장래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검증돼야 한다. 전문가들도 접근성은 중요치 않다고 한다. “외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마라”고 했다. 정부가 국책사업을 결정하면서 정치권 눈치를 보는 시대는 지났다. 사업의 미래성에 초점을 두고 소신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정치적 소산물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

2020-04-12

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별도 전략적 대책 시급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충격이 힘없는 영세 자영업자들부터 덮치고 있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난 3월 한 달 매출이 전혀 없는 자영업자가 무려 16%에 달했다.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 절반이 폐업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등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치명적 불황의 끝을 가늠할 수 없다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막연한 지원이 아닌 생태계 구조조정 문제를 포함한 별도의 전략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1천3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소상공인 16%가 지난 3월 매출액이 제로(0)였다고 응답했다. 6명 중 1명꼴로 단 한 푼도 벌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절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역력히 보여준다. 긴급대출 1천만 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 신청자가 왜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루는지 알 만한 일이다.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 결과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는 소상공인은 48.5%를 기록했다. 그 이전에 폐업할 예정이라는 응답도 23.9%에 달했다. 버틸 수 있다는 소상공인은 27.5%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시점에 비해 50% 이상 매출 피해를 봤다는 소상공인은 81.7%로 절대다수였다. 고용 감축도 심화됐다. 이미 고용원을 줄인 사업장만 전체의 45.5%였다. 추가로 고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40.7%였고 가족으로 고용 대체(38.7%), 현 상태 고용 유지(20.2%) 등의 순서였다.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이미 깊어졌다는 증거는 이밖에도 넘쳐난다. 굳이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최저임금 폭증 등의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태계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다. 역병의 창궐이 불러온 상가 공동화 현상은 문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세금을 쪼개어 푼돈이나 나눠주는 지금의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은 근본 해결책이 못 된다. 차제에 종합적인 분석과 과감한 조치와 세밀한 사후대책 등 새로운 설계가 시도되는 게 맞다. 산업환경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확률은 희박하다.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

2020-04-12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 이번 주말이 고비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속 50명 안팎을 유지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 국면이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생활방역 전환의 기준점 중 하나인 일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이하에 근접하는 듯해 일단은 긍정적이다.그러나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건 우려스럽다. 최근 서울의 대형 유흥주점과 학원가에서 확진자의 동선이 확인된 건 또 다른 집단감염의 우려를 일깨워주고 있다. 급작스런 확진자 증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 중 하나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7일 대시민 담화를 통해 새로운 방역체제로의 전환을 밝혔다. 지금까지가 당국 주도형 방역체제라면 앞으로는 시민주도형 방역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유행에 대비하고 경제회생을 위해 시민이 공감하고 수용하는 생활수칙을 만들어 실천하는 방역체제로 전환한다는 뜻이다.문화, 체육, 교통, 종교, 교육 등 각 분야별로 코로나19 시민생활수칙을 만들어 범시민운동으로 극복하자는 의미다. 신속한 검사와 적극적 격리 등 지금의 의료시스템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민의 일상회복과 경제활동의 재개를 위해 새로운 방역체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시가 밝힌 시민참여형 방역체제의 구체적 계획은 모르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준비돼야 함은 물론이다.한편으로 지금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까지 유지되고 있다. 적어도 이 기간 동안만은 보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이 지켜져야 신규 확진자를 더 줄일 수 있다. 그래야만 대구시가 밝힌 시민참여형 방역체제 실천도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지 두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시도민의 피로감도 크게 누적돼 있다. 지역에서는 이제 주말이면 상춘객 등 지역민의 야외활동이 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량도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긴장감이 그만큼 많이 풀렸다.특히 이번 주말은 고비다. 소규모 종교집회나 각종 행사, 야외활동 등을 최대한 자제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기세를 확실히 꺾어야 한다. 생활밀착형 방역체제 유지에는 주민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조금만 인내하면 더 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모두 명심해야겠다.

2020-04-09

코로나 전자팔찌 도입, 국민 정서 더 헤아려야

정부가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전자팔찌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철통방어를 위한 궁여지책이라지만, 애먼 국민을 잠재 범죄자로 간주하는 정책이어서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제아무리 명칭을 ‘손목밴드’로 바꾼다 한들 전자팔찌는 ‘흉악범’ ‘성범죄자’에게나 적용하던 전자발찌 인상과 겹칠 수밖에 없다. 감염자 또는 감염 위험군은 범법자들이 아니다. 국민 정서를 더 헤아려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맞다. 정부는 최근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이 늘면서 전자팔찌 형태의 손목밴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목밴드는 자가 격리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일정 거리가 떨어지면 감시자에게 알려주는 거주지 이탈 확인장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비공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TBS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손목밴드 착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77.8%, ‘인권 침해 요소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6.5%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7%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지식인 등 143명은 8일 긴급성명을 발표해 “(전자팔찌 도입은) 휴대전화에 자가격리 앱 설치를 동의하는 것과는 또 다른 수준의 인권 침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더 혹독한 비판도 있다.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정부가 처음부터 입국차단을 안 하는 바람에 나타나는 현상의 연장 선상인데, 국민을 잠재 범죄자로까지 몰면서 실책을 묻어버리려고 한다는 비난이다. 대국민 홍보와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설득을 서둘러 포기하고 극단적인 대책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가격리 원칙을 어긴 사람에게 큰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한 만큼 전자팔찌는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합리적으로 보인다.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단순 다수결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 국민 여론을 더 깊숙이 들으면서 인권침해 요소가 덜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책을 심사숙고할 일이다.

2020-04-09

또 지역주의 망령이래선 미래 없다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암울한 지역주의의 그림자가 전국 선거판에 드리우고 있다.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는 첨예한 선거전에서 우리가 그토록 절실히 가꿔온 ‘지역주의 타파’의 씨앗들이 한순간에 절멸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영남에서도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나오고, 호남에서도 보수정당 당선자가 나와야 한다.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치는 민주주의의 낯부끄러운 퇴보를, 이 참상을 막아낼 묘책은 정녕 없는 것일까.이번 총선은 모든 이슈가 코로나에 빨려 들어간 ‘코로나 선거’다. 정책도, 인물도, 메시지도 안 보인다. 지역에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선거는 철저하게 중앙정당 중심으로 흐르고, 완벽한 공중전이 전개되고 있다. 정치꾼들은 기어이 ‘지역주의’의 판도라를 건드리기 시작했고, 유권자들은 이에 속절없이 휘둘리는 추세다.영남지역에서부터 여야 거대 정당의 사생결단 분위기에 휩쓸려 지역주의의 망령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이성 마비의 한 현상일 수도 있다. 대구·경북(TK)에서는 4년 전 어렵사리 민주당 깃발을 세웠던 김부겸, 홍의락 의원마저 열세로 분류되고 있다. 부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은 현재의 10석을 유지하기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로서 영남은 미래통합당이나 통합당 출신 무소속이 대부분 승리를 차지할 전망이 우세하다.호남지역 선거 판세는 더욱 고약하다. 지난 20대 총선과는 달리 집권 더불어민주당 싹쓸이 분위기로 나타나자, 호남정당인 민생당이 자기 당 후보도 아닌 ‘이낙연 대권론’을 들고나와 마케팅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정책 콘텐츠를 내팽개치고 ‘지역 맹주’를 내세우는 일은 고질적 지역주의 정치의 표본이다. 4년 전엔 이정현, 정운천 등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들이 호남에서 의석을 확보했지만, 지금은 어림 턱도 없다는 전언이다.극심한 진영대결과 지역주의는 나라의 미래비전을 잡아먹는 괴물이다. 피폐한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과 무관하고, 생산적인 담론을 이끌어가는 일도 전혀 하지 못한다. 그저 권력을 차지하고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는 후진 정치를 답습한다. 유능한 정치신인을 양성하거나 발굴하기는커녕 명망가를 중심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충성과 아첨만이 횡행한다. 그만큼 겪고 아팠으면 되지 않았나. 다시는 그런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될 일 아닌가.코로나19라는 희대의 대재앙을 맞아서 인류의 삶은, 그리고 우리 국민의 미래는 이제 더욱 불투명해졌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는 예언은 상식이 됐다. 케케묵은 정치구조,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하기는커녕 무한 증오하는 이 구상유취한 확증편향의 정치 수준을 갖고는 도무지 대응할 수 없으리라는 점도 자명하다. 깜깜이 선거 속에서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들의 각성뿐이다. 우리의 아이들, 자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하고 투표장에 가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의 번뜩이는 ‘집단지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안재휘 논설위원 ajh-777@kbmaeil.com

2020-04-08

‘脫 원전’ 적자 원인 은폐시도 들통… 정책폐기를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지속하면 2040년까지 385조 원이 추가로 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예측은 7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교수모임)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학술 세미나’에서 등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천문학적 적자 발생의 원인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외침이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교수모임의 세미나에서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2040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추가 인상 전기료가 283조 원, 신재생 에너지 비용 약 102조 원의 직접 비용이 더 든다”고 말했다. 8차 전력수급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전기요금은 2030년에 2017년 대비 23%, 2040년에는 38%까지 상승할 전망이라는 것이다.정부가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16년 9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던 안정적인 전력수급, 사회적 비용 최소화, 국민부담 최소화 등의 대원칙이 문재인 정부의 최종안에서 사상 처음으로 빠졌다”고 밝혔다.최근 언론에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산업부 원전산업국장, 원전산업과장과 한수원 재무처장, 기술전략처장 등이 참석한 지난 2018년 7월 13일 회의에서 전체 손실 7천200억 원 중 월성1호기 5천600억 원의 손실을 놓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한 것으로 전해졌다.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에 관한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은 나라의 세계 최고 원전산업을 붕괴시키고 일자리 대참사를 빚고 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이 무지막지한 폐정(弊政) 책임을 대체 무슨 수로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2020-04-08

사상 첫 온라인 개학, 부실수업 안 되게 해야

오늘부터 고3과 중3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등교가 시작된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상황인줄 알지만 지금껏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온라인 수업에 대해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한다. 9일 고3과 중3의 온라인 등교에 이어 16일은 고1·2 중1·2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이 개학을 한다.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도 개학을 한다.하지만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지 못한 우리의 교육환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수업의 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교육당국과 학교에서 이에 대한 준비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단숨에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의 부실은 뻔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더 많다.대구시교육청은 온라인 등교에 앞서 ‘원격수업 현장 안착을 위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PC를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에는 학교 보유 스마트 기기를 대여한다. 또 가급적 쌍방향을 교육을 하는 등 안정적 수업을 위한 준비과정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하지만 학부모들은 물론 일선교사들조차 과연 잘 될까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우선 기계적인 면에서 보면, 인터넷 등 교육장비가 제대로 작동해 줄지 걱정이다. 숫자적으로 학생에게 장비를 모두 공급한다해도 인터넷 망이 끊기거나 컴퓨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학생의 문제는 해결이 난감하다.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학생주도 학습이 이뤄져야 하나 학생 스스로가 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하기가 어렵다. 학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하나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의 수업 집중도, 교사의 콘텐츠 준비 등 걱정해야 할 분야가 하나 둘이 아니다.상위권과 중하위권의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전망 속에 학생들의 성적하락을 걱정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들린다.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만큼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부터 적극 해결해 가야 한다. 부족한 장비는 보완을 하고 원격수업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가야 한다. 부실수업이 안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수업은 이제 우리세대가 준비해야 할 숙제다. 이번을 계기로 온라인 수업을 위한 전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2020-04-08

코로나 완치 후 재확진 원인 규명 서둘러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완치 판정받은 사람이 다시 확진으로 나타난 사례가 잇따라 걱정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68명의 확진자가 나온 봉화 푸른 요양원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가 완치해 다시 입소한 노인 4명과 종사자 3명 등 7명이 지난 4일 다시 확진으로 판명 났다.김천과 칠곡, 경주 등에서도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확진으로 판명되는 사례가 잇따라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현재 밝혀진 사례가 경북도내에서만 17건이 되고 대구에서도 18명의 재확진자가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51건에 달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방역당국은 재확진자가 격리 해제되고 짧은 기간에 다시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재감염보다는 바이러스 재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나 원인 규명이 바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발생원부터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다. 아직 백신개발도 요원한 상태다. 발현까지 긴 시간이 걸리고 강한 전파력과 2차 감염의 위험성 등 의료계가 밝혀야 할 숙제가 많다.특히 완치 후 재확진 사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원인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 드러난 것처럼 완치 판정 뒤 증상이 없는데도 다시 확진으로 나온 사례는 현재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방역망에도 새로운 구멍을 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는 이제 겨우 불길을 잡은 불안한 상태다. 어느 곳에서 새로운 불씨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완치 후 재확진 사례도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 재감염인지 재발인지 원인 규명을 서둘러야 한다. 확진자 판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고쳐 나가야 한다. 코로나 방역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대구시가 완치 후 퇴소자를 대상으로 재발현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등록된 퇴소자 일부에 국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게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다. 원인규명으로 새로운 화근을 확실히 잡아야겠다.

2020-04-07

‘말실수’를 꼬투리잡는 선거전 바람직하지 않다

뜨거워진 총선 국면에서 여야 정당들이 잇따른 구설수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평시보다 훨씬 예민해진 감성을 후벼 파는 선동 전쟁에 상대방의 말실수는 더없이 좋은 소재일 수 있다. 그러나 경쟁자의 실언을 먹이 삼아 진의를 왜곡하고 음해하는 소동을 벌이는 것은 유권자의 이성을 마비시켜 표심을 오도하려는 저열한 음모를 키울 따름이다. 실언을 칭찬할 수는 없지만, 그 말실수를 꼬투리로 불장난을 일삼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더 나쁜 행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부산에서 부산 교통체증 등을 지적하면서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해 부산 폄하 논란을 자초했다. 부산 발전을 위한 공약의 전제로 구사한 말이 화근이 됐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이해찬 대표의 말실수 논란 이력은 화려하다.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야당에도 실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통합당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가 “30대와 40대는 논리가 없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는 부주의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곤혹을 치르는 중이다. 48.1㎝에 달하는 긴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 대해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고 과장 비유법을 쓴 말이 시빗거리가 됐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에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의 신상 공개 신중론’ 발언으로 융단폭격을 당하고 있다.불거지는 실언 논란 중에는 인격을 의심할 만한 내용도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 맥락을 잘라먹은 채 표현 한 두 가지를 과장하면서 비틀고 찌그러트려 오명을 덧씌우는 형태로 나타난다. 정치적 음해 의지가 작동하는 결과물들인 것이다. 발언자의 진의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악의로 조작해 허물을 확대 재생산하는 수법이 구사된다. 말하자면 유권자들을 선동에 가볍게 놀아나는 만만한 존재로 놓고 저지르는 만행이다. 제아무리 ‘깜깜이 선거’라고 해도 실언을 꼬투리 잡아 유권자들을 현혹하려는 서투른 행태는 자제돼야 한다. 유권자들 또한 ‘권력심판’과 ‘미래설계’라는 이번 총선의 본질적 목표에 좀 더 집중해 존재감을 지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0-04-07

엄격한 법 관리·자가격리자 절제가 병행되길

정부는 5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게 된다. 방역당국의 격리지침을 위반한 자는 앞으로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종전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는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할 정도로 여전히 불안하고 심각한 수준이다. 국외를 통한 유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도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갈수록 는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해온 대구와 경북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 보았듯이 코로나19는 세계적 유행병으로 창궐하고 있다. 보건당국이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는 긴장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도 이런 위중한 상황을 고려, 공익을 위한 보완조치로 만들어진 것이다.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활동하다 확진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미국 유학생 모녀가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도 4박5일 여행을 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또 해열제를 복용하고 공항검색대를 통과해 부산까지 이동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도 있었다.이런 사람들의 돌발적 행동으로 그들이 방문한 곳은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방역을 하는 등 이중 삼중의 피해와 고통을 받았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병을 감염한다는 사실이다. 공동체에 대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법으로 불가피하게 다스려야 할 영역이기도 하지만 자가격리 대상자 스스로가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고 행동을 자제한다면 감염병 예방의 성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울진의 20대 여성의 경우가 그렇다. 귀국 사실만 부모에게 알리고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가 외부에는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시키지 않았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리사회는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모든 인내가 정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자가 지켜야 할 수칙에 더 엄중해야 할 것이다.

2020-04-06

투표 편의 최대한 보장해 참정권 위축 보완을

코로나19 사태가 4·15총선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적지 않은 제약요소로 등장했다. 투표장에 가는 일 자체를 꺼리게 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하지 못할 사람들도 존재한다. 단순히 투표율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다.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투표할 의향이 있는 유권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게 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알량한 유불리 계산은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옳다. 지난 6일까지 진행된 재외국민 투표만 보더라도 유권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 49.3%만 투표 대상이었다. 코로나19로 총 55개국 91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가 중지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택에 격리된 경우에도 사실상 투표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2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대 총선에서 적극 투표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72.7%로, 20대 총선 63.9%보다 8.8%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26.7%로 4년 전의 14.0%보다 12.7% 포인트나 증가했다.사전투표일을 늘려 가용한 날에 유권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대안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도 투표인원을 분산하는 유용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때문에 현실성이 없었다. 공직선거법은 엄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거소 투표 대상, 사전투표 기간 등을 일일이 적시하고 있어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별로 없다.남아있는 것은 투표의향이 있는 유권자들을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나가게 하는 것뿐이다. 15일 투표일뿐만 아니라, 10~11일 사전투표일에도 유권자들이 쉽고 빠르게 투표장에 접근하여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투표장 접근이 어려운 유권자에게는 맞춤형 편의도 제공하는 게 맞다. 투표하고는 싶은 데 의지와 상관없이 못하게 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 참정권은 국민의 가장 신성한 주권이다.

2020-04-06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시민 힘으로 극복하자

정부가 당초 5일까지 시행하려 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고 있으며 신규 확진자수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것이 정책 결정의 배경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주간 집중적 노력을 벌였지만 아직 상황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며 언제라도 코로나19가 급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코로나19는 이제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바뀌었다. 언제 불길의 가닥이 잡힐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국내서도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만명을 넘겼다. 사망자도 180명을 돌파했다. 세계적으로는 불과 3개월 만에 10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5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높은 치사율과 함께 빠른 속도로 번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젠 무서운 재앙으로 인류 앞에 다가섰다.큰 불길을 잡은 듯하나 국내서도 하루 확진자수가 100명 안팎으로 여전하다. 언제 어디에서 새로운 불씨가 살아날지 종잡을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다. 보건당국도 신규 확진자수가 뚜렷한 경향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대구에서도 2월 18일 확진자 첫 발생 후 처음으로 한자릿수인 9명까지 떨어졌으나 하루 만에 두자리수로 복귀했다. 제이미주병원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여전히 감염증이 숙지지 않는다.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 중 확진판정 사례도 계속 되고 있다.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클럽, 유흥시설 등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가 지속된다. 이미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고 고3 등 일부는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사회 곳곳이 코로나19로 비정상적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감염병을 또다시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 그러면 그동안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기온이 풀리면서 시민들의 긴장감도 다소 풀리는 듯한 분위기다. 상춘객이 늘고 곳곳에 인파가 붐비는 모습이 목격된다. 답답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힘들고 불편하지만 긴장의 끈을 다시한번 조여야 한다. 시민의 적극적 협조만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2020-04-05

‘경제 붕괴’ 적신호… 위기극복 장기대책 필요

세계 각국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9%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우리 경제에도 붕괴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시중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뿐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발등의 불을 끄는 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종합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계국제연합(UN)은 종전에 내놓은 2.5% 성장 예측치에서 최악의 경우 20130.9%로 급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외교의 거두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보건 위기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정치·경제의 격변은 세대에 걸쳐 이어질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자유세계의 질서’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의 15대 주력 수출품목(2019년 수출비중의 78.5%)의 올해 수출 규모가 무려 8% 가까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매출기준 30대 상장사의 지난해 영업 현금흐름이 전년보다 30% 가까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4월 위기설’마저 나돌 정도로 심각하다.대기업 중에서 어딘가 혹여 ‘흑자 부도’라도 난다면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대규모 실직이 불러올 참담한 수렁은 상상하기 싫은 비극적 시나리오다. 전문가들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한 “우리 대기업이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안이하다’는 비판을 내놓는다.우리의 경제 상황 내면은 다른 나라들과 현저히 다르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무차별 강행, 탈원전 등 반기업·반시장 정책과 현금 퍼주기 복지 정책, 안보 불안과 한·미 동맹 약화를 초래한 외교·안보 정책 등이 겹쳐 강행되면서 국가 경쟁력과 면역력이 거의 소진됐다. 정직한 경제 인식을 바탕으로 총선용이 아닌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국민에게 나눌 지원금을 놓고 지지고 볶는 일에 정신을 다 팔아서는 안 된다. 코로나19가 불러올 재앙은 깊고도 길 것이 분명하다.

2020-04-05

포항지진의 ‘총체적 부실’ 확인해 준 감사원 감사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포항지진은 사업주와 정부기관의 총체적 관리부실이 낳은 인재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감사원은 1일 포항지진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지열발전 컨소시엄 등이 안전관리 방안 수립을 미흡하게 했고, 관리도 소홀히 하는 등 2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지난 2019년 3월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단이 지진발생 491일 만에 밝힌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결과를 감사원 감사에서도 또한번 확인하게 됐다. 특히 감사결과를 통해 포항지진은 시행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주의만 깊었다면 사전 예방도 가능했을 것이란 추정도 나와 아쉬움을 더했다. 특별하게 감사원이 포항 본진의 전조격인 2017년 4월 발생한 규모 3.1 지진에 대해 시행사와 정부가 별도의 분석을 않고 소홀히 하는 바람에 대처할 기회를 놓쳤다고 한 지적은 뼈아프다. 관리감독 체제만 제대로 돌아갔다면 대형인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또 감사원은 미소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신호체계 변경 및 보고 체계 무시 등 사전적 예방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열발전과 지진의 인과성을 암시한 감사 결과라 추후 책임소재도 반드시 따져야 할 과제로 보았다.이달부터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이 발효됐다. 정부의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조만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라 한다. 포항시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포항지진의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을 반드시 묻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관련 특별법 제정도 정치적 이해에 얽매여 지지부진했다.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의 일부는 2년이 넘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거처에서 생활을 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와 더불어 특별법의 시행으로 이제 남은 숙제는 제대로 된 보상이다. 포항시 전체가 겪은 경제적 손실과 개인적 보상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정부는 반드시 도출해내야 한다.

2020-04-02

‘깐깐한’ 공약 검증으로 ‘똑똑한’ 유권자 되자

4·15총선 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우후죽순 만들어진 비례전용 정당을 중심으로 황당한 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코로나19로 고통에 빠진 국민을 홀리기 위한 선심 공약에서부터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망국적 공약에 이르기까지 천태만상이다. 돌림병 혼란을 틈탄 정치인들의 허황한 공약들이 이번 선거의 성격을 마구 찌그러트리고 있다. 유권자들이 깨어있어야 한다. ‘깐깐한’ 공약 검증으로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 엄중히 심판해야 할 것이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시민당)은 두 차례에 걸친 부실 공약 파동으로 급조 위성 정당의 본색을 드러냈다. 시민당이 지난달 31일 처음 발표한 공약은 상식을 뛰어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분계선 후퇴’,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등의 공약에 담긴 내용은 국가의 존립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뜨릴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었다.선관위에 올렸던 공약이 논란을 빚자 시민당은 부랴부랴 바꿔 올렸는데, 이게 또 민주당의 공약을 베껴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두루뭉술한 문구로 공약을 다시 수정했다. 한바탕의 공약 소란을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거대 집권당의 비례전용 정당의 공약 선정 발표 행태가 초등학교 반장선거 공약 발표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미래한국당(한국당)의 ‘국가권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스포츠 단일팀 구성 방지 체계를 마련한다’는 공약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비례전용 정당이라는 성격을 고려하면 구시대적 사고방식의 산물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군소정당들이 각기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기발한 공약을 내놓는 것은 민주 선거의 양념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거대정당들의 엉터리 공약 소동은 있어서는 안 될 한심한 풍경이다. 막말과 흑색선전, 지역감정 유발 등 혼탁 양상이 나타날 조짐은 이미 넉넉히 드러나고 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총선은 기본적으로 통치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냉정한 눈으로 저울질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때다.

2020-04-02

해외유입 500건… 전면차단, 당분간이라도 해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이 부쩍 늘어나 500건을 훨씬 넘겼다. 입국한 내외국인들이 저지르는 일탈 소동도 잇따르고 있다. ‘창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모순이 결국 큰 사달을 낼 우려도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라면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젠 ‘우한 코로나’의 발원지인 중국이 오히려 입국을 완전히 차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입국을 일시적으로라도 전면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작금의 추세로 판단할 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최대 감염 루트는 해외유입이다. 지난달 28일의 경우 하루 발견된 신규 확진자 105명 중에서는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41명으로 39%에 달했다. 입국자들이 격리 권고를 무시하는 사례도 빈번해 지역사회 전파 염려도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도 “최근 2주 동안의 환자 발생 상황을 보면 내국인들의 귀국으로 인한 해외유입 사례가 30%~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모기가 계속 날아들고 있음이 현실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정부 당국은 도무지 창문을 닫을 생각이 없다.의사 10명 중 7명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발(發) 입국을 사태 초기부터 막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전국 의사 회원 1천589명이 참여한 대한의사협회의 지난달 23~24일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8.9%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84.1%(1천337명)는 ‘사태 초기에 중국 경유자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했다’고 답했다.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은 “동남아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적게 해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이곳의 입국자들을 마냥 놔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 발원지 중국마저 문을 닫아걸었는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 진지전만을 고집스럽게 펼치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물이 졸졸 새고 있는 구멍을 언제까지 관찰만 하고 있을 참인가.

2020-04-01

사상초유 온라인 개학, 부작용 최소화에 집중을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세 차례 연기된 초중고 개학을 9일부터 학년별로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3과 중3학년은 9일부터 고1∼2학년, 중1∼2학년, 초등4∼6학년은 16일 온라인 개학하고 초등 1∼3학년은 20일 개학한다. 유치원생은 등원 개학 가능 때까지 무기한 연기됐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아직은 불안한 국면을 벗어나지 못해 온라인 수업은 교육당국이 선택한 불가피한 궁여지책으로 이해가 된다. 문제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온라인 수업을 학교나 교사, 학생 모두가 준비 과정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대구경북지역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온통 우려뿐이다. 기기와 장비도 부족할 뿐 아니라 학습의 질이나 수업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일부에서는 수업 일수를 채우는데 급급한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내놓는다.특히 고3 수험생의 경우 혼란스러운 분위기 탓에 입시 불안감을 호소한다고 한다. 개학 연기로 이미 한 달 가까이 수업 공백이 생겨 부담스러운데 불안전한 온라인 수업이 대입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봐 전전긍긍한다는 뜻이다.온라인 수업의 필수 도구인 스마트 기기조차 없는 가정이 많다. 교육당국은 교육부와 학교 자체 보유분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나 사각지대는 수두룩하다. 과기부가 파악한 인터넷 실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0가구 중 3가구가 컴퓨터가 없다. 그나마 지역별 보유율 격차도 크다. 경북은 컴퓨터 보유율이 59% 밖에 안 된다.한 가정에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둘인 경우도 동시수업이 불가능하다. 스마트 기기가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수업 진행이 곤란하다. 맞벌이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실습이 중요한 직업계고나 예체능계는 온라인 수업만으로 교육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은 대면수업이 되지 않는 온라인 수업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사각지대 문제는 수두룩하다.학교나 교사에 따라 온라인 수업의 역량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멈추지 않는다면 온라인 수업의 연장이 불가피하다. 이제 감내할 것은 감내하고 상황 극복에 나서야 한다. 교육당국은 온라인 교육이라는 새로운 과제와 맞서야 한다. 부작용부터 줄여나가야 한다.

2020-04-01

재난지원금 ‘선거용’ 아닌 ‘경제’에 집중해야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가구에 대해 4인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해당가구만 약 1천400만 가구며, 지급 규모는 9조1천억원이다. 동시에 정부는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도 3월부터 4대 보험료와 전기료를 감면 또는 납부유예를 결정했다. 정부가 재난과 관련해 전체가구 70%에 긴급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두 달 가까이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우리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뜻이다. 생계를 위협받는 영세민 계층과 당장 문을 닫아야 할 다급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선거용 선심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 탓이다. 적자 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순수하게 소비진작과 소득보존의 효과를 내야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정부는 당초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천만가구로 잡았으나 당정청회의를 거치면서 전체 70% 1천400만가구로 확대했다. 전체가구 70%면 연간소득 기준으로 8천500만원의 소득자도 해당되는 규모다. 과연 이들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긴급지원금 지급의 목적을 소득지원과 소비진작, 국민위로의 표현이라 했다. 정책 목적에 맞게 지급범위나 효과에 역량을 집중해야 선거용이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한편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가적 재정 리스크를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하는 국민도 많다. 이미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한 지자체는 뒷북친 정부정책으로 또다시 감당해야 할 몫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의 중복지원에 따른 혼란과 지역간 형평성도 문제점이다. 특히 국가적 리스크로 돌아오는 경기회복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모두를 긴장게 하고 있는 것이다.“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했다.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총선을 의식하면 자칫 모든 것이 만사휴의가 될 수 있다. 소비가 진작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재난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경제논리에 총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20-03-31

때아닌 정치권의 의료보험제도 공치사 다툼 한심

코로나19가 아직도 예측 불가능한 확산단계에 있는 상황 속에서 선거국면에 들어간 정치권에서 의료보험제도 공치사 다툼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까지 번져 세계적으로 창궐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우리나라의 방역이 우수한 이유로 국민의무보험 형태인 의료보험 체계가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자 의료보험제도를 박정희가 만들었네, 김대중이 만들었네 하고 정치권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매우 혁신적인 의료보험 정책과 고용보험 정책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언급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저는 197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당사자로서, 1989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서 보험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특별하다”고 말했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난리가 났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김홍걸 후보가 “지금의 ‘전국민건강보험’이 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고,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도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또 질병관리본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졌다”고 반박했다.진실을 말하자면 이렇다. 한국의 전체 의료 인프라의 95%를 차지하는 민간 병·의원은 시설 및 서비스 경쟁을 벌여 왔다. 치열한 경쟁에서 실력으로 살아남은 의료진이 국가적인 보건 위기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진료비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쉽게 병원을 찾고, 의사는 많은 임상 경험으로 우수한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의료진들이 헌신성까지 갖췄으니 환상의 팀워크가 발휘되고 있는 셈이다. “관군이 밀리니 의병이 모인 것”이라는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의 말은 백번 옳다. 외국에다가 자랑하기에 바쁜 정부가 집단감염을 초래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해 ‘토사구팽 아니냐’는 반발을 사는 행태를 보이는 것도 안 된다. 성과를 독차지해 권력을 훔칠 요량으로 공덕 쟁탈전이나 벌이는 정치권의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은 오로지 방역에 전력투구할 때다.

2020-03-31

北 미사일 도발… 여전한 核 위협 각성할 때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 이달 들어 벌써 네 번째다. 온 세계가 바이러스 창궐로 온통 정신이 없는 틈을 타고 북한 김정은은 핵미사일 완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의료체계가 형편없는 북한은 코로나19로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남북 간, 북미 간 어떤 일을 벌이건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꾸준히 무력강화를 이어가고 있음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쏜 발사체는 최대 고도 30㎞를 찍은 뒤 230㎞를 날아 동해 북동쪽에 떨어졌다. 청와대는 이날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의 반응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이 뚜렷하다. 북한이 도발을 자극하기보다는 달래는 게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최근 북한은 세계 최대라는 직경 600㎜ 초대형 방사포(KN-22)와 요격 회피 기동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신형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등 3종 미사일 모두 발사에 성공했다. 방사포의 경우 연속사격 시간이 17분에서 20초로 줄었고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킴스도 1~2분 내 연발이 가능하다. 이들 미사일은 사드(요격 고도 40~150㎞)로도 못 막고, ‘풀업(급상승)’ 기동하면 신형 패트리엇-3으로도 요격이 쉽지 않다고 한다.일부 정책전문가들은 북한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F-35 도입을 미루고 연기된 한미군사훈련도 아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핵 인질로 순종하며 살자는 얘기라면 정말 큰일 날 소리다.질병하고 싸우는 일에만 정신 팔고 지내는 건 현명치 못하다. ‘코로나19’라는 이름의 바이러스로 병들어 죽을까, 아니면 경제난 파장으로 굶어 죽을까만 노심초사했더니 북한의 핵미사일에 맞아 죽을까 하는 걱정도 엄연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새삼 깨우쳐진다. 세계가 북한의 코로나 극복을 돕자고 나서는 판에 그들의 행태는 참으로 고약하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여전히 점증하고 있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2020-03-30

3·28 운동 종료… 시민 피로감 완화 대책 필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제안한 3·28 시민운동기한이 지난 주말로 종료됐으나 감염병 발생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지난 15일 권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 가량 지속되자 시민들에게 “28일까지 2주간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자율적 통제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시민의 협조로 코로나19 확진자수를 한자릿수로 낮추는 등 이 기간동안 확실한 안정기를 만들 것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집단시설에서의 감염이 연이어 터지면서 확진자수를 한자릿수로 낮추는 데 실패했다.지난달 29일 하루 741명의 확진자수를 정점으로 대구지역의 확진자는 많이 사그라졌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3·28 시민운동기간 동안 발생한 하루 평균 확진자는 42명이었다. 한자릿수 발생은 한번도 없었다. 무엇보다 집단시설에서의 감염이 아직 불안전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 감염경로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추가 확산의 변수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불안한 요소로 손꼽힌다.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 치중해야 할 형편이나 시민들의 일상복귀도 한계점에 다다른 듯 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겠다. 지난 주말 경주 보문단지에는 벚꽃 구경을 나온 상춘객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한다. 대구시내 동성로 등에도 젊은이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몰려 나와 코로나 확산의 불안감을 더해 주었다고 한다.두달 가까이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의 일상복귀 욕구가 서서히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정부는 현재 내달 5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있다. 이때까지는 시민들의 자제 움직임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이후 시점은 무어라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들의 일상복귀는 개학을 앞둔 이번 주가 중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한계상황에 도달한 시민들의 피로감을 살펴야 할 때이다. 시민의 피로감을 풀어 줄 특단의 대책이 급하다. 시민들의 경제활동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국의 획기적 대응책이 시급한 것이다.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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