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끔찍한 아동학대, 전국민운동 그물망 펼쳐 해결을

최근 발생한 20대 부부의 두 자녀 방임 사망 사건은 온 국민의 가슴을 에게 한다. 전국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벌인 전수조사를 통해 겨우 드러난 이 사건은 우리가 조금 더 촘촘한 안전 그물망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변 어딘가에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부모들이 활개를 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몸서리를 치게 만든다. 전국민운동의 그물망을 펼쳐서라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강원 원주에서 세 아이를 출산한 20대 부부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해 둘째와 셋째를 숨지게 했다. 이들은 아이들이 죽자 인척 산소 근처에 암매장했고, 둘째의 사망을 숨긴 채 아동수당까지 챙겼으며, 숨진 셋째는 출생신고조차 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짐승들조차도 하지 않는 야만적인 이들의 행태는 21세기 문명국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만행이다.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132명에 달했다.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자는 충격적이게도 대다수가 친모였다. 사망 아동의 관계는 친모 16명, 친부 9명, 보육 교직원 3명, 아이돌보미 1명, 친인척 1명 등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워야 할 엄마가 자기 아이를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2018년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만4천604건이었고, 실제 학대받은 아동수는 2만18명이었다.태부족한 정부의 손에만 의존해서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온 국민이 집중적으로 나서야 한다. 모두가 그물망이 되어서 숨겨진 학대현장을 찾아내야 한다. 학대받고 자란 아이들은 훗날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의 커다란 불안요인이 된다. 무사히 성장한다고 해도 사회생활에 건강하게 적응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국가사회가 학대받는 아이들에 무관심한 것은 미래에 폭발할 치명적인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어리석은 짓과 같다.

2020-02-16

교착상태 통합신공항, 공동 이익으로 해법 찾아야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과 관련 “국방부의 조속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주민투표 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권 시장은 “조만간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선정위를 열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하겠다”는 말도 했다. 주민 투표 후 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 공동후보지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군위군이 투표에서 진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만을 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국방부에 신청함으로써 이 문제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국방부는 주민투표에서 지고 신청한 단독후보지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으나 정작 투표에서 이긴 공동후보지는 군위군의 동의가 없어 선정위 개최자체를 미루고 있다. 만약 국방부가 선정위를 개최하더라도 법적 요건이 맞는 단독후보지만 심의를 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주민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국방부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권 시장이 조속한 선정위 개최를 요구한 것은 다음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절차적 진행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가 선정위 개최를 통해 중간 결론을 내려주면 지역 여론을 수렴해 군위군 설득 등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보겠다는 뜻으로 짐작이 된다.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은 대구경북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쪼그라드는 우리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도민의 절박한 마음이 담긴 사업이다. 어느 한 지역의 이해관계로 문제를 바라볼 수 없다. 특히 법적 소송으로 문제를 풀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이란 후유증도 생길 수 있다. 이해당사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선택할 방법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주민투표까지 진행된 통합신공항의 모든 과정이 지역민의 공동의지로 풀어간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투표에서 진 군위군민의 정서를 잘 이해하면서 공동의 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02-16

‘코로나 19’ 대거 입국할 중국인 유학생이 새 변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가 대학 개학을 앞두고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오는 24일부터 신학기 개학을 앞둔 대학가는 코로나19 감염과 관련,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 국내서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듯 하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7만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거 입국이 예고되면서 감염증 확산의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는 것이다.대구와 경북에서도 3천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이 새학기를 앞두고 입국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의 각 대학마다 관리에 비상이라 한다.경북대와 계명대 등 대구지역 대학들은 이달 입국할 것으로 파악된 2천여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입국하는 대로 기숙사에 격리 수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었다. 잠복기 2주 동안 집중 관리 하겠다는 생각이다,경산지역 10개 대학도 대부분 개강을 1∼2주 연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중국인 유학생은 입국하는 대로 가능한 학교 안 기숙사에 격리 수용해 생활을 시키겠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중국인 유학생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전반에 걸쳐 방역 관리를 해야 할 입장이어서 통제가 쉽지 않아 보여 걱정이다. 잠복기인 2주간이 관리의 관건이다. 그러나 시설과 인력 등 관리에 허점이 너무 많아 보여 지역민들조차 걱정을 한다.우선 격리시설이 부족해 일부 학생은 학교주변 원룸 등에 자가관리를 해야 할 판이다. 또 대학의 관리 인력도 충분치가 않다. 재학생과 지역주민들이 중국인 유학생을 어떻게 대할지도 염려스런 문제다. 세심한 부분까지 관리해야 할 문제가 즐비하다.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대학과 공조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유관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해야 방역활동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지역 3천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단 한 명의 감염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미칠 파장은 막강하다. 그동안 대구와 경북은 보건당국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협조로 아직은 코로나19의 청정지역이라 부를만하다.개학을 앞둔 대학가의 중국인 유학생이 새로운 돌발 변수가 되지 않게 금 대학과 보건당국이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각 대학이 같은 고민에 빠져 있다. 정부 당국의 지원도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20-02-1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선’, 도를 넘고 있다

권력형 비리·부정 수사를 뭉개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선과 억지가 한계를 넘고 있다. 추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를 다루는 검찰청 부서를 해체하고 소속 검사들을 전국으로 흩어버린 데 이어서 공소장 공개마저 불법적으로 차단했다. 나아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월권적 발언까지 내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마저 등을 돌렸다. 권력 남용을 거두는 게 맞다.추미애 장관은 며칠 전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또다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알 권리 침해’라는 비판에는 “단순히 알 권리보다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가 있을 것 같다”는 듣도 보도 못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특히 국회법 위반이라는 정치권의 비난에 대해서는 “한쪽 귀로 들으면 다른 쪽 귀로 빠져 나간다”고 너스레를 떠는 아연실색할 태도를 보였다.민변은 12일 김호철 회장 명의로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 논평을 내고 “사회적 설득을 통한 동의를 얻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드러나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장관은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검토’를 말한 다음 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문제를 협의해 보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는 특정 사건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추 장관이 왜 그러는지는 온 국민이 다 안다. 청와대의 조직적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구호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다. 그 수사를 막아보겠다고 호위무사로 나서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니 검찰총장에게 ‘항명’이라는 단어를 쓴 똑같은 입으로 신임검사들에게 “상명하복을 깨라”고 억지 논리를 펴는 등 혀가 꼬이고 있는 셈이다. 더 이상 국민을 업신여기는 우롱은 안 된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추미애는 X맨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겠나.

2020-02-13

‘코로나19’ 경계 늦추지 말고 민생경제도 살려야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바로 맞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주요 관광지의 호텔 예약 취소율이 30∼40%에 달하고 관광지 방문객도 30% 이상 줄었다고 한다. 또 전통 재래시장 방문객이 20∼30% 감소하는 등 영세 중소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1천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의 98%가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그중 44%는 “절반 이상 줄었다”고 대답했다. 대구상의가 지역 19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업체가 42.3%나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서민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렇다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는 일이지만 지나칠 만큼 움츠러든 분위기로 민생경제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형국이라 안타깝다.경북도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 민생경제 독려에 나선다고 한다. 과도한 경계심으로 생긴 민생경제 위축에 대응할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면 도내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앞당겨 휴가를 보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또 출향민의 고향 및 관광지 방문 행사도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포항시도 지역식당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우선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직도 코로나19에 의한 감염증 확산 우려가 숙지지 않고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방역당국의 신뢰할 수 있는 대응조치가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안은 방역당국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 대책을 마련 하느냐와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 하겠다.지금 우리는 감염증 확산 방지와 서민경제를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할 입장이다. 당국의 선제적이고 과학적 대응을 촉구한다. 또 지금의 위급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2020-02-12

정치권의 법조인 과다영입 바람직하지 않아

여야 정당들의 인재영입 깜짝쇼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 장군-멍군식 발표 쇼를 바라보노라면 비례대표 전략공천이 봉쇄된 이번 선거에서 이 인재들은 과연 어떻게 쓰일까 궁금하다. 그런데 여야 인재영입이 다양한 계층을 대변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벗어나 가뜩이나 과잉상태인 법조인 비중이 너무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건듯하면 고소·고발 전쟁이나 벌이는 작금의 후진 정치를 면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청년과 장애인, 여성, 각계 전문가를 영입했고, 한국당도 ‘체육계 미투1호’, ‘공익신고자’ 등 당색이 옅은 다양한 인물을 외부에서 수혈했다. 하지만 현 국회에 법조계가 과잉대표된 상황에서 또다시 법조 인력이 대거 영입되며 국회 비례성이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온다.민주당은 1차 영입 인재 20명 중 법조인은 6명(30.0%)에 달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를 비판한 판사 3명을 동시에 영입, 정치권이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한국당도 전체 영입 인사(30명) 중 8명(26.7%)이 법조인이다. 20대 국회 전체로는 295명 중 49명(16.6%)에 달한다.국회의 기본 기능이 ‘입법’에 있는 까닭에 정당 안에서 어느 정도 법조인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에 법조인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오히려 정당의 전근대적인 정치행태를 개선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국가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대비책을 창출하는 순기능은 도외시한 채 하고한 날 고소·고발로 지새는 고질적 정치행태의 배경이 과다한 법조인 비중이라는 분석인 것이다.우리 정당들은 나라의 미래비전을 놓고 건전하게 겨루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상대방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며 욕하는 일을 ‘정치’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정치권의 상식 언어가 돼버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만발도 그 결과물이다. 4·15총선을 앞두고 변호사들뿐만이 아니라, 현직 판·검사들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현상은 제어돼야 한다. 이렇게 가면 21대 국회도 변함없이 난폭하고 유치한 멱살잡이 난장판이 될 공산이 높아질 따름이다.

2020-02-12

지진조사위에 포항시 추천인사 포함은 당연하다

포항시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담을 주민의견을 청취한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의 의미는 크다. 앞으로 수렴된 주민 의견을 어떻게 시행령에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열린 포항지진 특별법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회에서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는 피해주민의 입장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포항시 추천인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렬하게 표출됐다.최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에 포항시 의견을 내달라는 등 졸속처리 움직임을 보였다. 산자부는 아니라고 변명했으나 행여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산자부 일방이나 혹은 졸속으로 처리 하려했다면 생각을 접고 지금이라도 주민의견 수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그동안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포항시와 범대위는 여러 차례 피해 당사자인 시민대표의 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 피해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인사가 진상조사위에 포함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 판단이다. 또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로서도 포항시 추천 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밖에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지역의 요구들을 반영할 창구가 필요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특별법이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만들어졌기에 시행령 제정과 그 과정에도 시민의 뜻이 담겨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포항지진 특별법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나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다. 제정 과정에 포항시민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특별법의 제정으로 포항지진 발생의 진상과 책임, 피해정도가 이젠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져 포항시민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포항시는 이번 의견 수렴과정에서 드러난 포항시민의 생각을 특별법 시행령 안에 잘 담아내는데 온갖 힘을 쏟아야 한다. 포항시민의 그간의 아픔과 노력, 용기 등이 서려져 있기 때문이다.

2020-02-11

중국의 패권주의 구심력에 빨려 들어가면 위험

한국과 미국이 10일 서울에서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대북 개별관광 등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구상을 논의했다. 동맹국으로서 한미가 국제사회의 상식에 맞춰서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정부·여당이 국제사회에 ‘반미친중(反美親中)’으로 비칠 언동을 일삼는 것은 안 된다. 한국이 음험한 중국 패권주의의 구심력에 빨려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얼마 전 한국 정부의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추진과 관련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피력한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향해 정부·여당이 벌떼처럼 나서서 비난했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물어뜯었고,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이라고 맞장구쳤다. 청와대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논평했다.하지만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과 관련해 싱 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내놓은 시건방진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싱 대사는 우리 정부가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데 대해 교역·이동 제한을 권고하지 않는 세계보건기구(WHO) 방침을 언급해 에둘러 비판했다. 해리스를 향해 ‘조선 총독이냐’며 고약을 떨었던 송영길도, 외교부·청와대도 모두 조용하다.우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일부이곤 했다”고 한 발언을 기억한다. 정부가 국민 여론에 못 이겨 사실관계 확인을 중국에 요청했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는 없다. 방중(訪中) 기간 우리 대통령을 중국 뒷골목 식당에서 밥을 먹도록 했던 저들의 오만도 국민들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선택한 최선의 생존방식이다. 그 힘으로 우리가 이만큼 번영한 엄연한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숭미주의(崇美主義)도 곤란하지만, 반미는 더욱 안된다. 중국과 잘 지내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굴종은 안 된다. ‘우한 폐렴’ 괴질 소동 속에 우리의 대중(對中)외교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

2020-02-11

유승민의 보수개혁, 통합에 ‘혁신’ 담아야 완성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신설 합당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면서 21대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유 의원의 선언은 일단 정치 인생을 걸고 벼랑 끝에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읽힌다. 굳이 유승민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혁신통합추진위가 추구하는 보수신당은 ‘혁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신당 논의가 ‘가치통합’을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최대한 확장해내야 할 것이다.유승민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장고 끝에 종로 출마를 결정하자 ‘합당’과 ‘불출마’라는 강수를 두었다. 지지부진하던 보수 통합 작업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기득권 포기로 혁신작업에 탄력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유승민의 선택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합당 대신 연대를 고수하다가 던진 벼랑 끝 승부수라는 둥, 2년 후 대권가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둥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그러나 그의 용단을 지나치게 정략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과하다. 유승민의 선언 중에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다. 그는 자신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보수 재건 3원칙’을 또 한 번 조건으로 내걸었다. 황교안 대표가 ‘수용’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제대로 돼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이 대목에서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할 대목은 자유한국당에서 아직 ‘혁신’의 싹수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제아무리 높아도 이탈한 민심이 한국당으로 흐르지 않는 게 그 증거다. 위기의식의 팽창으로 ‘적극적 참여’로 몰려가는 진보 민심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다.‘혁신’의 감동은 건너뛴 채 슬슬 ‘닥치고 흡수통합’을 추구해가는 자유한국당의 오만한 수구꼴통 모습에 실망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황교안 종로 출마’, ‘보수신당 창당’, ‘유승민 불출마’ 정도로는 어림 턱도 없다. 국민이 폭풍적으로 감동할, 그래서 정권을 맡겨도 되겠다는 민심을 폭발시킬 ‘혁명’의 깃발을 이젠 내놓아야 한다. 지금 그걸 못하면 모두 역사의 중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는 현실을 상기해야 한다.

2020-02-10

학령인구 급감… 대입 역전현상 시작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망할 것이란 말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이미 예측은 했지만 비수도권 대학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대규모 미달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예상보다도 더 빨리 닥칠 것 같다는 말이다. 서울의 종로학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21학년도 대입 지역별 정원충족률을 보면 경북의 경우 59.7%로 나타났다.고3 학생과 재수생을 포함한 2021학년도 대입진학 인원은 2만2천228명이나 경북 소재 대학의 모집인원은 3만7천207명으로 단순 숫자로만 1만4천979명의 학생이 부족하다. 충북 58.6%, 충남 56.3%, 강원 63% 등 지방도시 대학이 비슷하다고 한다.그러나 입시업계가 분석한 2020년 학년도 대입 경쟁률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사립대의 모집학생 미달사태는 사실상 올 신학기부터 시작될 것 같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사립대 87곳 중 33곳(38%)이 경쟁률 3대1을 밑돌았다. 수험생이 정시모집에 가 나 다 한 곳씩 3개 학교에 지원서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률 3대1 미만은 사실상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로 보아야 한다는 것.4년제 대학의 사정이 이러니 지역소재 전문대학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사실상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들이닥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대학측의 관측이다.학생 수는 줄고 수도권대학 선호도는 높아져 이젠 지방대학이 설자리가 없어진거나 마찬가지다. 지방대학의 한 관계자는 2년 뒤 전국적으로 70개 대학 정도가 문 닫을 것 같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내놓는다고 한다.지방에 설립된 대학은 연구 활동을 통한 학문적 기여 외에도 지역사회 발전에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젊은 학생의 지역사회 참여로 도시가 활기에 넘치는 것은 물론이요 경제적 효과 또한 엄청나다.대학정원 미달 사태는 학교를 폐교 위기로 몰고, 청년의 유출을 확산시키고 지역경제를 피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학령인구 급감이 가져온 지방소재 대학의 존폐문제 이젠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때다. 정부의 대응이 우선이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선 팔을 걷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2020-02-10

황교안 ‘종로 출마’ 선언…풀어야 할 숙제 태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장고 끝에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 황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천 길 낭떠러지 앞에 선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출마 결심을 밝혔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에서부터 ‘등 떠밀려 나온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반응이 다양하다. ‘보수 통합’을 비롯해 국민이 진정 바라는 ‘혁신공천’에 이르기까지 황 대표 앞에 놓인 과제는 그야말로 태산이다.황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을 종로에서 시작해 서울, 수도권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면서 “결정된 이상 황소처럼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전의를 다졌다. 황 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언급 대신 “이기려고 하는 상대방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분명하게 경쟁 상대를 지목했다.전직 총리에다가 대권 주자 지지율 1, 2위의 맞대결로 치러질 종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먼저 ‘출마’ 깃발을 꽂은 이 전 총리가 당장은 지지율에서 크게 앞서는 모양새지만,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지면 양상이 달라지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황 대표가 선거의 프레임을 ‘황교안 대 문재인’으로 짜고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대략 호평이다.그러나 황 대표가 맞닥뜨리고 있는 예민한 현안은 한둘이 아니다. 우여곡절을 거치고 있는 보수 통합이 제대로 매듭지어져야 하고, ‘혁신공천’ 또한 난제가 만만치 않다. 전략 지역으로 출마하라는 당의 압력을 받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황 대표가 종로 출마한 목적이 나를 효수하기 위함이냐”며 “참 어이없는 당이 되어간다”고 날을 세웠다. TK(대구·경북) 현역을 향한 온당하지 않은 컷오프(공천탈락) 흐름도 재정리돼야 한다.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옥석을 구분하지 않는 ‘희생양 만들기’로 가서는 안 된다. 공감할 수 있는 정성평가(定性評價)를 통한 공천작업으로 당에도 유익하고, 지역 정치도 살릴 수 있는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황 대표가 참다운 민심을 깊이 받아들여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지도력부터 보여주길 기대한다.

2020-02-09

‘신종 코로나’ 피해업체 지원으로 장기전 준비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6일 경주를 방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큰 타격이 우려되는 지역관광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 자리에서 피해업체에 대한 각종 세제 납부기간 연장 또는 감면, 중소기업 특별융자 지원 등 업계 지원책을 건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관광분야를 포함해 소비, 수출 등 여러 지표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상황을 지켜보며 업종별 지원대책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2월 중국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빠른 속도로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조업을 비롯해 국내 내수시장 전반에 걸쳐 악영향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홍 부총리가 방문한 경주도 신종 코로나 사태이후 관광객이 급속도로 줄어들어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곳이다. 특히 경주는 3∼4월 학생들의 수학여행 시즌을 앞두고 있어 2016년 경주 지진 때처럼 학생들의 수행여행 발길을 끊어질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메르스 사태가 절정을 이뤘던 2015년 6월 한달동안 국내 관광객 수가 전년 같은 시기보다 40%가 줄었던 악몽이 또다시 재연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관광분야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이미 식당이나 유통업체 등 많은 업체들이 매출 감소로 인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대구상의가 중국관련 기업 19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2.3%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현재 경영상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의 75.9%도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을 했다고 한다.대구기업의 중국 의존도는 상당히 높다. 특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45.2%나 된다. 의학계 일각에서는 확산일로에 있는 신종 코로나가 4월쯤 정점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중국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제 현장 곳곳에서 빚어질 원자재 수급난이나 자금 경색의 문제를 당국이 서둘러 풀어주어야 한다. 방역체제에 대한 장기대비도 있어야겠지만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도 장기화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0-02-09

‘탈원전 비용’ 숨기기 급급…해도 너무 한다

정부출연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이 탈(脫)원전 비용이 5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보고서의 일반인 공개를 막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수차례 경제성을 축소·왜곡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었다. 문재인 정권의 치명적인 실책인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탈원전 비용 숨기기 시도가 반복돼 농단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에경연이 격주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2019년 12월 13일치에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기고한 ‘탈원전 비용과 수정 방향’이란 논문이 실려 있다. 정 교수는 이 논문에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해 계속 운전할 경우 이익이 513조원 더 많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그러나 에경연은 논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싣던 관행을 깨고,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다가 결국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한수원은 불과 2개월 사이에 원전 이용률은 85%에서 70%로, 다시 60%로 낮추고, 판매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60.82원에서 60.76원으로, 다시 48.78~55.96원 범위로 계속 낮추면서까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망가뜨려 폐쇄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90% 안팎 수준이었다.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추가 발전비용이 지난 3년간 총 3조2천449억 원에 달한다는 추계도 나왔다.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을 인용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분석에 따르면 이 비용의 대부분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 증가 때문이다. 지난해 원전 구입단가(㎾h당 56.40원)보다 LNG 단가(㎾h당 120.37원)가 두 배 이상 비쌌다.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심대한 국가적 손실로 귀결되고 있는지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익을 생각하는 실용적인 판단력과 너무나 거리가 먼 어리석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감추기에만 급급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행태는 반드시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

2020-02-06

대구 다녀간 확진 환자, 지역단위 대응 수위 높여야

국내 17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대구에서 이틀간 머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방역당국이 비상이다. 대구와 경북도 안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확대되는 모습이다.지난달 18일부터 7일간 콘퍼런스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17번 확진 환자는 귀국하자마자 대구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30대 남성인 이 환자는 대구에 이틀간 머물며 수성구 본가와 북구 처가 등을 방문했다. 6일 현재 대구시는 이 남성과 접촉한 가족과 친척, 택시기사 등 14명을 검진한 결과 모두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그러나 처가 식구는 이후 모두 부산으로 가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상권 전역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광주에서는 지난달 15~19일 태국을 여행했던 모녀가 감염자로 확인돼 비상이다. 특히 이들이 진료과정에 입원했던 병원 등을 통해 272명의 접촉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병원 발 메르스 사태가 재발할까 전전긍긍한다고 한다.대구를 방문한 17번 환자와 접촉한 가족 등이 일단 음성 판정으로 확인돼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볼 때 일본 35명, 태국 25명, 싱가포르 28명 등으로 중국 중심의 감염환자가 동남아로 전선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국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6일 현재 23명으로 늘었다. 매일 그 숫자가 늘고 있다. 제3국 감염자도 늘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깜깜이 환자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잘 알다시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로 인한 피해는 막중하다. 개인이 겪는 일상에서의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충격이 주는 고통이 만만치가 않다. 17번 확진 환자 대구 경유를 계기로 지역단위의 방역망을 다시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특히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보건당국은 물론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 지원체계도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 중국내 누적 환자가 2만8천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600명선을 육박하고 있다. 우한 폐렴 사태의 절정기가 언제일지 오리무중이다. 국내 신종 바이러스 감염 사태도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위기 극복에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20-02-06

지역경제에 밀어닥친 ‘신종 코로나’ 악재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뻗치고 있다.감염증을 우려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식당가나 대형마트, 재래시장, 극장가 등에 대한 고객의 발길이 뜸해지는 등 내수시장 전반이 급속히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국내외 단체관광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여행업계는 직격탄을 바로 맞고 있다. 경북 최대 관광지인 경주 등지에는 각종 행사가 연이어 취소돼 호텔 등 숙박업소는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 또 공공기관의 행사가 덩달아 취소되면서 행사대행 등 이와 연관한 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문이다.게다가 중국산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공장이 휴업에 들어가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까지도 비상이 걸렸다. 현대기아차 의존이 큰 지역업체들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자칫 사태가 장가화하면 휴업도 감수해야 할 형편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한다.경북도내 중소도시들도 신종 코로나 악재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중국 수출비중이 35%가 넘는 구미산단 기업들은 최소한의 가동상태만 유지한 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도, 경주, 영주 등 지역별로 준비했던 정월대보름 행사나 각종 민속 축제, 음악회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등 군소도시의 시장경기도 싸늘하다.대학가의 졸업과 입학식에도 우한 폐렴 불똥이 튀어 행사가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다. 공연계도 비슷하다. 대구콘서트 하우스의 경우 6개 기획공연 일정을 모두 연기했으며 35개 대관공연도 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문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18번째 확진 감염자가 나오면서 감염증 확산 우려가 좀체 숙지지 않는 분위기다. 태국 여행을 다녀온 광주 거주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도 여전히 걱정이다.중국발 감염증 사태가 불가피한 악재라지만 우리가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다. 생업을 걱정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등의 문제를 지역에서라도 대책을 세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관 모두가 힘을 모아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설 때다.

2020-02-05

‘총선 표(票)퓰리즘’ 바이러스 퇴치도 숙제다

지난해 1조3천억 원 규모의 국세 수입이 펑크가 났다.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3년간 지속된 세금 풍년 기조가 꺾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우한 폐렴’도 세수에 돌발 악재다. 이런 판에 여야 정당들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긴장의 끈을 다잡고 전력을 다해 막아내야 할 바이러스는 ‘우한 폐렴’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주택 10만 호 공급’이라는 3호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5천780억 원을 들여 전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데빵(데이터 비용 0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가 올해 ‘초수퍼 예산’ 집행을 위해 60조 원가량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금과 나랏빚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비판이 대두됐다.중앙정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9개 도, 8개 특별·광역시)가 청년들에게 주는 ‘현금성’ 지원예산이 무려 9조 원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현금 포퓰리즘 정책’·‘매표행위’·‘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행태’ 등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39개)과 창당준비위원회(19개)가 벌써 58개에 이른다. 충격적인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만 20세 청년 전원 3천만 원씩, 부모가 없는 청년 최대 5천만 원씩 지급’ 공약도 있다.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 1억 원에 공급’, ‘전 국민에 월 150만 원 지급’ 공약도 등장했다.재정 부담 능력이나 복지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쏟아내는 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뒷주머니에 넣어주는 몇 푼 돈에 판단과 이성이 흐려지면 그 피해는 자신은 물론이고 후손에게까지 돌아간다. 국민을 아무 생각없는 ‘개돼지’ 취급하는 ‘포퓰리즘’남발 정당과 정치인을 퇴출할 ‘범국민운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표(票)퓰리즘’ 바이러스도 박멸할 묘책을 서둘러 찾아내야 한다.

2020-02-05

‘우한 폐렴’ 대응 엉망… 기도나 하란 말인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멈출 줄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에 제기된 문제점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 방침은 오락가락하고, 경제 파탄 후폭풍에 대한 대책은 오리무중이다. ‘무증상 감염’ 가능성까지 드러난 가운데 감염자들의 활동에 대한 추적관리는 매번 뒷북 놀음이다. 국민 사이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나 하란 말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우한 폐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3천235명이 늘어난 2만438명, 누적 사망자는 64명 늘어난 425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에서도 4일 오전 현재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어났다. 중국 상하이 증시가 3일 7.72% 폭락했다. 이는 5년 만의 최대 폭락으로 하루 만에 약 3천700억 달러(약 442조 원) 규모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중국산 부품 조달이 막힌 우리나라 공장들이 줄줄이 멈춰 서고 있다.국내 최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일 “우한(武漢)시가 포함된 후베이(湖北)성으로 국한된 위험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내용의 제4차 호소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중국 눈치 보기 행태는 변함이 없다.중국 중국인에 대한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라던 발표 내용은 2시간도 안 돼 ‘검토할 예정’으로 물러섰다. 다시 2시간 뒤엔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여행자제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겠다’던 내용도 ‘검토할 예정’으로 뒷걸음쳤다.중국 수출 비중이 25%로 여전히 높은 우리나라 형편으로선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예방약도 치료제도 없다는 전염병이 확산일로에 있는데, 정부가 오락가락 좌고우면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모습은 국민 불안을 덧낼 따름이다. 신속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함으로써 일단 쏟아지는 괴질 폭포를 막고 보아야 할 것 아닌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심히 아쉽다.

2020-02-04

경북 농촌관광 활성화 전략, 구두선 그쳐선 안 돼

경북도가 올해부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까지 농촌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어 경북지역 농촌을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농촌’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객도 15만명 유치하겠다고 했다.올해는 대구경북 관광의 해다. 대구와 경북이 상생 협력하여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새지평을 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해다. 대구와 경북은 한뿌리 문화를 갖고 있다. 양 지역이 상호 협력하여 각 지역이 보존관리하는 문화와 전통을 관광자원화 한다면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올해 준비한 대구경북 관광의 해는 관광산업 진작과 더불어 대구시와 경북도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시험대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관광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의무감도 그만큼 크다.경북도가 발표한 경북도 농촌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추진 기반으로 하여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전략이다. 경북의 농촌이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행복한 곳’이 된다면 대구경북 관광의 해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경북도는 지금부터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기반 확충, 네트워크 구축, 홍보 마케팅 강화 등 4대 전략과 16개 세부 과제 등을 꼼꼼히 챙겨 농촌관광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된 중국 발 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국가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어 관광산업의 변수가 되고 있다. 특히 사람을 모아야 하는 관광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분위기다.대구경북 관광의 해가 연초부터 외부 변수에 의해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으로 국내 관광객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의 발길이 묶게 된다는 것도 우려 부분이다. 언제쯤 이런 상황이 수습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 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경북도가 구상하는 농촌관광 활성화 전략도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해 성공의 길로 가야 한다. 이런 저런 핑계를 이유로 구두선(口頭禪)에 그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2020-02-04

지방분권 법안, 총선에서 재점화 시켜야

지난달 말 대구시청에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회장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 전국 7개 지방분권단체장이 모여 지방분권 추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법안, 자치경찰 관련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과 지역 소멸위기에 대한 국가비상대책 선포의 필요성도 논의하고 4월 총선을 계기로 지방분권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그동안 각종 사회·정치적 이슈에 가려 잠잠해 왔던 게 사실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미룰 수 없었던 국가적 과제였음에도 정부부처와 국회 등의 무관심으로 뒷전에 밀려 나있다.지방분권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면서 전 국민적 절박한 요구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17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제2 국무회의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곧 만들어질 것 같았던 지방분권 법안은 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넘긴 지금도 제자리걸음이다. 임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지방분권 개헌이 대통령의 생각만큼 따라줄지 의심이다. 중앙부처의 이기적 생각과 중앙관료의 기득권 고수가 지방분권 추진 동력을 뺏었다는 것이 지방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지금 우리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의 인구가 사상 초유로 전국의 절반을 넘었다. 이 상태로 가면 지방 소멸은 분명하다. 수도권은 넘치는 사람으로 경제의 비효율이 판을 쳐 국가의 경쟁력마저 떨어뜨릴 것이 뻔하다.지방분권 개헌을 4.15 총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시키는 범시민적 운동이 있어야겠다. 지난달 지방분권 전국회의가 지방분권 개헌후보 선정기준을 공개했지만 국민적 공감이 부족하다.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벌써 25년이 지났다. 지금부터라도 지방분권 법안에 대한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 4.15 총선이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2020-02-03

안철수 신당, ‘야권 분열’ 로 표심 왜곡 말길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안철수 전 대표가 신당 비전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창당 절차에 들어갔다. 안 전 대표는 ‘탈이념’·‘탈진영’·‘탈지역’을 포함한 ‘실용적 중도’를 신당의 비전으로, 3대 지향점으로 ‘작은정당’·‘공유정당’·‘혁신정당’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가 주장하는 ‘중도’의 가치는 구구절절 소중하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주가 나라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시절이다. 철 이른 ‘대선 베이스캠프’의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안 전 대표는 신당 비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망국적 이념과 진영 정치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가치도 무너지고 헌정질서 자체도 거부당하고 있는 가짜 민주주의 정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소인배들이) 자기편 먹여 살리느라 왜곡하는 정치세력이 많다”며 정권을 에둘러 공격하기도 했다.안 전 대표는 ‘작은정당’과 관련, “신당은 현장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직은 작지만 유능한 ‘네트워크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정당법과 국회법 개정에 앞장서고, 정당 국고지원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공유정당’에 대해선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당원이 스마트폰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의견을 모으는 투표시스템 등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혁신정당’의 방안으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공개, 인재 육성 계획 등을 제시했다.안 전 대표가 선택한 ‘중도 깃발’ 4번째 창당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아직은 그의 중도정치가 성공할 환경이 살아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 시대가 바뀌어서 더 이상 그의 정치실험은 가망이 없다고 예측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대결국면이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베이스캠프’나 차리겠다고 나서는 게 말이 되느냐는 볼멘소리도 없지 않다. 안철수의 신당이 ‘문재인 정권 중간평가’라는 4월 총선의 의미를 희석하거나, 결정적인 야권 분열의 단서가 되어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여론이다. 정치인 안철수의 혜안을 기대한다.

2020-02-03

혁통위, ‘원칙’과 ‘유연성’ 조화점 찾아야 성공

범중도·보수 정당 및 시민단체들의 통합 논의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어렵사리 제1차 대국민보고대회를 여는 등 동력을 보태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혁통위는 통합 신당의 가치로 ‘자유·공정·민주·공화’를 제시하고 ‘안보 우선 복합외교’를 비롯한 5대 정책 기조와 ‘문재인 정권 바로잡기 10대 과제’를 내놓았다. 혁통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통합을 위한 ‘유연성’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고대회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 전진당 이언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당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자리했다. 지금까지 혁통위에 지지와 참여 의사를 밝힌 정당 조직은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당)·국민의소리당 창당준비위원회 등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영환·문병호·정태근 전 의원, 김형기 경북대 교수 등 중도 개혁성향 인사, 253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연합, 95개 단체의 범보수연합, 원자력(6개 단체), 청년(11개 단체),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108개) 등이 지지와 참여 의사를 밝혔다.박형준 혁통위원장은 10대 과제로 ‘소득주도성장론 폐기 및 창의적 민간주도성장’, ‘미래세대 친화적 재정정책,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 ‘문재인 정권 권력 남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사유화 방지’ 등을 제시했다.하지만 혁통위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국당-새보수당의 협의가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빗대어 제1차 보고대회를 두고 ‘개문발차’라고 하는 폄하 목소리까지 듣는 형편이다. ‘유연성’은 외연 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임에 틀림이 없다. ‘원칙’은 향후 민심 확보에 매우 중요한 단서로서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잡탕밥’처럼 인식돼선 안 된다. 난해하지만 그 접합점을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이다. 날은 저물고 길은 아직 희미하니 한 걱정이다.

2020-02-02

‘신종 코로나’ 빈틈없는 지역 방역망 강화 급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다. 중국 내 확진자가 1만 명선을 기록하고 사망자수도 200명을 넘었다.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국제 간 공동 대응체제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국내서도 1일 현재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의심증상으로 병원에 격리돼 검사를 진행 중인 사람이 70명이다. 또 371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0일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한국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로 판명 받았다”고 밝혀 국내서도 첫 2차 감염자가 생기면서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전북 군산에서 지방단위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해 전북도가 초긴장 상태라고 한다.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우한 폐렴은 현재 추세로 보아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 이 상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도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안 되고 있다.미국 등 세계 각국은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나서고 있으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국인이 입국한다는 우리는 아직 입국금지 여론 고조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하루 3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의 입국이 우한 폐렴 사태로 줄어 지금은 1만여 명 정도가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지역에 체류하다 중국에서 설 명절을 쇠고 국내로 귀국하는 중국인들이 적지 않다.특히 대학가는 방학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던 중국 유학생의 국내 귀국을 두고 대책마련에 골머라를 앓는다고 한다. 대학마다 그 수가 수백 명에서 천여 명에 이르러 이들에 대한 관리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보건 당국의 꼼꼼한 방역체계 관리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가동 중인 방역망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물샐틈없는 준비를 해야 한다. 뚫리면 걷잡을 수 없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지역사회도 일상에 불편이 있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는 등 위생규칙을 지켜나가는데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2020-02-02

美, 비상식적 방위비 인상 압박 백해무익하다

미국의 방위비분담 압박이 점입가경이다. 주한미군사령부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공백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는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기습 통보했다는 소식이다. 동맹국과의 협정을 장사꾼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트럼프의 갑질 횡포에 넌더리가 날 지경이다. 그야말로 미군을 돈 받고 빌려주는 용병으로 추락시키는 트럼프의 태도는 백해무익하다. 67주년 한미동맹이 이래저래 시험에 들고 있다.한미 협상 대표단이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올 들어 처음이자 6번째 방위비 협상을 재개했으나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주한미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협상의 볼모로 활용하는 이 같은 조치들은 ‘미국’이라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불러일으킨다.트럼프의 지나친 주한미군 방위비 압박에 미국 정치권에서도 걱정이 나오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50억 달러를 분담금 요구에 대해 “한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진보단체의 항의시위 구호부터 점차 과격해지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등 시민단체의 지난 17일 집회에서는 ‘날강도냐, 동맹이냐’, ‘혈세 강탈 미군 나가라’는 피켓도 등장했다. 정말 위험한 것은 국민 사이에 그 같은 심사에 공감대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국가 간의 협상은 그 뒤에 통제불능의 국민감정이 있다는 점에서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끝나는 상거래계약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트럼프는 알아야 한다. 더 이상의 난폭한 압박술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온존에 결정적인 요소다. 미국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모든 게 좌지우지되는 논의구조를 보며 온 국민이 조마조마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버겁다.

2020-01-30

신공항 갈등, 상생발전 정신으로 극복해야

국방부가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는 관련법률 및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혀 사실상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가 최종 후보지로 낙점됐다.그러나 군위 우보를 단독후보지로 신청한 군위군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절차적 문제가 깔끔히 정리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군위군이 특별법을 근거로 법적 소송으로 이어 간다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대구경북의 미래 비전을 위해 시작한 통합공항 이전이 자칫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걱정이다.대구시와 경북도도 이런 점을 고려, 국방부의 사실상 후보지 결정에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단독 후보지가 탈락한 군위군의 입장을 이해하고 통합공항 건설에 따른 후방효과에 군위군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500만 시도민의 여망을 담고 있는 사업이다. K-2 이전문제로부터 거슬러 가면 10여년이 걸린 사업이다. 9조원이 넘는 투자와 동시에 생산유발 효과가 30조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로 대구경북이 새롭게 도약할 절호의 찬스가 되는 사업이다. 모처럼 맞이한 기회를 지역 간 갈등으로 지체할 수는 없다.후보지 선정투표 결과에 따른 갈등을 푸는 묘법을 하루속히 찾아야 한다.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통합신공항의 근본은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에 있는 것이다. 상생발전의 대명제를 놓고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군위군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 지역의 발전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경북 전체의 발전을 같이 고민한다면 해법은 있다고 본다.경북도는 신공항 주변에 민항관련 산업 및 연구시설이 들어서면 인구 2만의 배후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특히 민간공항 이전에 따른 물류와 교통, 관광산업 진작 등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신공항 건설이 주는 대변혁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대형사업 유치에 실패한 군위군을 보듬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군위군에는 실리적 명분을 주고 의성군의 양보도 얻어야 한다. 지금 대구경북은 사상 최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통합론을 꺼내고 있는 마당이다. 통합신공항 갈등부터 푸는 지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2020-01-30

‘우한 폐렴’ 공포 확산…경제 타격 방책 세워야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 공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가뜩이나 장기불황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가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리기 시작한 셈이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급감과 주식시장의 요동 등을 비롯해 내수시장의 한풍이 예측되는 시점에 걱정이 태산이다. 총력을 다해 감염확산을 막는 것은 물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공포가 과잉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정부의 효율적인 대응과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2월 한국을 찾을 예정이었던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일정을 취소한 사례가 나왔고, 우리 기업의 중국 출장도 자제령이 내려지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지수가 한때 80포인트가량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과 금값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일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내수시장이 점점 더 악화되는 일이다.우리는 지난 2003년 사스로, 당해 2분기 우리 성장률이 1%포인트나 떨어진 악몽을 갖고 있다. 2009년 가을 신종플루 때는 당해 3분기 우리 여행업 매출이 25% 가까이, 2015년 메르스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한 달 새 58만 명 줄어들기도 했다. 벌써부터 각종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고, 외출을 자제하는 기류가 확산되는 중이다. 비상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방역대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방위적 총력 대응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집계상황판이나 내 거는 보여주기 행정은 자제돼야 한다. 민심 안정을 꾀한답시고 터무니없는 낙관론을 펼치는 정치적 수사도 옳지 않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 국민이 과잉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SNS 등을 통해 공포감 조장을 위한 가짜뉴스가 창궐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차단돼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못지 않게 ‘해도 되는 것’을 정확하게 홍보하는 일도 필요하다. ‘우한 폐렴’의 창궐을 막아내기 위한 물샐 틈 없는 방역을 바탕으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책들이 차질없이 강구돼야 한다. 그야말로 비상시국이다.

2020-01-29

포항 등 경북 중추도시 인구감소 묘책은 없나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경북도내 인구가 1만99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도내 산업과 인력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포항시, 구미시, 안동시의 인력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2019년 경북 시군별 주민등록인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경북의 인구는 266만5천836명으로 2018년 12월말 267만6천831명보다 1만955명이 줄어들었다. 그중 포항시가 2천988명, 구미시 1천752명, 안동시 2천128명이 빠져 경북도내 산업·행정의 중추도시가 인구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도시의 인구감소는 도내 전체 감소의 62%를 차지했다.포항시는 지난해말 기준 50만7천25명으로 집계돼 2008년(50만8천119명)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포항시 인구는 2015년 52만16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구미시의 인구도 지난해말 42만선이 무너진 41만9천742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42만1천799명으로 반등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결국 42만명선을 지키지 못했다.포항과 구미는 경북 경제를 버티는 양대 축이라는 점에서 두 도시에서의 인구 감소가 주는 충격은 크다. 경북도내의 인구 감소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영향도 있으나 포항은 철강경기 침체도 한몫했다. 또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도 인구감소 이유다. 구미는 대기업의 수도권 이전과 수출부진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안동시는 경북도청이 이전하면서 행정 중심도시로 변모했다. 하지만 지난해 인구수는 되레 줄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인구는 16만53명으로 전년보다 2천128명이 줄었다. 최근 4년간 안동시 인구는 9천169명이 줄었다. 경북도청 신도시로의 이전이란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도청 이전에도 불구, 도시의 성장세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포항시와 구미시는 경북의 성장동력 역할을 하는 곳이다. 두 지역 산업 활성화에 지원할 정교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인구 감소는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근원적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인구수는 도시 경쟁력을 대표한다는 면에서 경북도내 중추도시의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