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TK 물갈이, ‘교체율’ 아닌 ‘교체기준’이 핵심요소

4·15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TK 지역 현역교체율이 당에서 제시한 컷오프 33%, 현역 교체율 50%보다 높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TK 지역 물갈이와 관련해 “그걸 하지 않으면 국민은 ‘물갈이’를 했다고 보지 않을 것 아니냐”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TK 공천은 단순 ‘교체율’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만한 합리적인 ‘교체기준’ 설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유한국당 혁신 이야기가 나오면 맨 먼저 등장하는 화두가 ‘TK 물갈이’다. ‘박근혜 정부 실패’라는 원죄 때문에 이른바 진박(眞朴)을 포함한 TK 정치인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형편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제아무리 깊어도 TK 정치인 대다수가 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배경으로 작동한다.물론 ‘보수 정권 실패’에 큰 책임이 있는 TK 정치인들이 용퇴를 솔선수범하는 게 순리다. 그러나 최근 30%냐, 50%냐 하는 교체비율에 매몰된 논쟁은 본질적으로 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현역교체율이 무조건 높아야 총선에서 유리하다는 계산법 또한 틀렸다. ‘많이 바꾸는 것’에 대한 집착은 표심을 훔치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잘 바꾸는 것’이 백배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잘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체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교체기준’은 새로이 추구해나가려는 그 정당의 미래상과 연결돼야 한다. 징벌적 교체에만 집착하다가 보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추구할 새로운 ‘가치’를 앞서 밝히고, 그에 부합하는 ‘교체기준’을 세워야 한다.한국당이 구현하고자 하는 시대정신, 지역과 나라의 미래에 대한 신실한 설계도부터 내놓아야 한다. TK 정치가 진정 대한민국의 중심 위상을 되찾으려면, 이번 공천에 ‘반성’ 못지않게 ‘희망’도 굳게 담아내야 한다. 몇%를 바꾸느냐 하는 산술에만 집착하는 건 바보짓이다. 어떤 정치를 하려는지부터 먼저 분명하게 정립해놓고, 그에 맞는 공천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는 게 옳다.

2020-01-22

논란 접고 ‘통합신공항 시대’ 여는 데 힘 모아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의성군 비안·군위군 소보 공동후보지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최종 투표율은 군위 80.61%, 의성 88.69%였다. 각 지역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을 후보지로 결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의성군 비안·군위군 소보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이제 군위군과 의성군이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국방부에 신공항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 대구국제공항 이전은 현실화된다.그러나 군위군이 투표결과에 상관없이 군위군민의 뜻이 많이 모인 우보를 후보지로 신청할 것을 공언하고 있어 논란이 우려된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군위·의성군수 모두의 유치신청이 필요한데 군위가 우보를 고집한다면 후보지 선정 문제는 다시 안갯 속에 빠질 수도 있다.2007년 K-2이전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면서부터 통합신공항건설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소음문제로 제기된 민원에서 출발해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밀양공항 건설 무산, 다시 군공항 이전 등 13년 동안 논란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이제 최종 후보지가 주민 직접투표로 마무리되었다. 숙의형 시민조사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소지역주의적 생각으로 무위로 돌 수는 없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22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대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시대를 지금부터 과감히 열어가야 한다. 대구경북의 미래와 상생을 위한 거대한 목표를 향해 힘찬 전진을 해야 한다.현재 추정되는 공항 이전 사업비는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K-2이전지 가치 역시 9조원 이상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지역의 이전과 개발이 가져다줄 경제유발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통합공항 이전지에는 군인과 군무원, 가족 등 최소 1만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와 더불어 대규모 배후도시 탄생도 예상된다. 경북도는 이전지역을 항공물류 및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대구, 포항, 구미 등 대구경북의 주요 권역을 하나로 묶어 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최상의 기반이 마련된다.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대전환적 호기를 놓칠 수는 절대 없는 것이다.

2020-01-22

‘北 개별관광’, 한미 공감대부터 만들어내야

정부가 북한지역 개별관광의 구체 방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남에서 북으로 가는 개별관광, 제3국 경유 개별관광,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 관광 등 3가지 방식이다. 북한의 호응 여부와 관계없이, 남북의 교류협력 추구는 평가절하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 미국을 조용히 설득하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불거지게 하는 정부의 추진양상은 ‘무능’이 아니라면 ‘불순’한 정략을 의심케 할 따름이다. 통일부는 개별관광의 개념과 필요성, 가능한 방식, 방북승인 요건, 제재 관련성, 신변안전보장 문제 등 쟁점들과 관련한 정부 견해를 밝혔다. 통일부는 개별관광에 대해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재 대상인 북한의 기관·개인과 거래한 제3국 기관·기업·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 제재다.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뉘앙스가 다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남북협력은 지지하되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에둘렀지만, 충분한 합의가 아직 없다는 이야기다.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이 걸고 있는 드라이브는 왠지 께름칙하다. 아무래도 ‘비핵화와 보조’라는 조건을 무시하고 ‘남북 간 협력 지지’라는 미국의 원론적 입장을 과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북한이 군부 강경파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외무상에 기용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는 판에 ‘북한 개별관광’을 극력 추진하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다.여당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향해 ‘조선 총독’ 등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언동까지 보인 대목을 주목한다. 반일감정을 부추겨 외교를 엉망으로 만든 ‘선동 장난’이 또 발동된 것이라면 정말 큰 일이다.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제아무리 선거가 시급해도 장난쳐서는 안 된다. ‘주권’ 운운하며 반미정서 확산 선동에 나서는 행태는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금기(禁忌)다. 더 이상 ‘무능’해서도 안 되고 ‘불순’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미국을 설득하는 게 먼저다.

2020-01-21

‘우한 폐렴’ 첫 발생,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을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시작해 아시아권에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우한 폐렴의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9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여성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우한 거주의 35세 여성은 지난 18일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중국에서 감기 처방을 받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당국의 검역단계에서 확진되고 곧바로 격리돼 지역사회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질본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감염경로 확인 등 비상 조치에 들어갔다고 한다. 우한 폐렴은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달 10일에는 중국에서 첫 사망자가 나와 주변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수년 전 전국을 뒤흔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사스(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연상케 하는 일이 발생해 국민 모두가 걱정이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는 186명의 환자가 발생해 38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국이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국민에게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한 폐렴은 중국에서 발병했다고는 하나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전염성 질병이다.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당국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에서만 2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문제는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 기간동안 중국인의 한국여행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여행객에 섞여들어올 경우 국내 전염 확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발열 등의 증상이 드러나지 않은 잠복기 환자 등은 실제로 완벽하게 걸러낼 방법도 없다. 당국의 촘촘한 방역망 형성이 중요하다. 보건 당국도 지역사회 감시망 확충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나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정보 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다. 우한 폐렴은 일본 태국 등지에서도 번지고 있다고 한다.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 된다. 사람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보건당국의 총력적 대응이 더 절실하다.

2020-01-21

통합신공항, ‘깨끗한 승복’ 민주 역량 보여야

대구경북의 미래를 열 통합신공항 건립의 최종 후보지가 오늘 결정된다. 사전 절차를 밟고 예비 이전지로 선정된 군위 우보(단독후보지)와 의성 비안·군위소보(공동후보지) 중 한 곳이 오늘 치러지는 주민 투표에 의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것이다. 16일과 17일 사전투표를 통해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이 간절했음도 이미 확인됐다. 통합신공항은 10조원이 넘는 대구경북의 최대 규모 사업이자 대구경북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역사적 사업이다. 또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사전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양 지역간 갈등이 고조되는 우려도 있었으나 오늘 주민투표로 입지 논의는 모두 끝난다. 불가피하게 한 곳은 탈락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한 지역이 탈락이 되더라도 통합공항이 들어서며 가져다줄 경제적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니다. 탈락지에 대한 경북도의 대규모 사업지원과 더불어 지리적으로 통합공항 건설이 미칠 경제적 영향력 아래는 여전히 남는다.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군위군과 의성군의 발전은 물론 대구와 경북의 미래발전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할 사업이다. 대구경북의 모든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투표 결과가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도 대승적 차원에서 양 지역은 결과에 승복하는 높은 주민의식을 보여야 한다.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 등 이미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지금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승복은 당연하다.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두고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던 각 구·군청은 과정의 불협화음을 거두고 깨끗한 승복으로 민주적 역량을 보였다. 대구와 경북의 명운을 걸 사업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통합신공항 건설은 부지 결정 이후에도 넘어야 할 과제가 태산처럼 많다. 깨끗한 결과 승복이야말로 통합신공항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청량제가 될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공항 후보지 결정으로 허탈해 질 수 있는 주민의 마음을 달래주어야 한다. 신공항 건립을 둘러 싼 갈등이 아직 곳곳에 잠재해 있다.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겪은 갈등과 아픔을 승화시켜 명실상부한 관문공항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01-20

안철수의 신당… 야당 정치 교란 안 되길

안철수 전 국민의 당 대표가 외유를 끝내고 귀국하면서 활동 방향을 밝혔다. 그는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며, 중도·보수 통합을 논의 중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에는 “관심이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실용적 중도정치를 실현할 정당 만들 것”이라고 천명했다. ‘중도정치 실험’ 시즌2를 시작하겠다는 그의 선언을 들으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또다시 사이비 야당을 추가하는 우(愚)가 재현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우리 정치는 다수의 횡포로 인한 불합리와 극한대립, 심각한 극론 분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치다운 정치는 사라졌고 교졸한 ‘꼼수’들만이 정치권을 횡행하고 있다. 이 정권의 협치 수준을 ‘제1야당 패싱’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몰고 간 핵심 요인은 20대 국회 막판에 등장한 ‘4+1’이라는 변칙적인 의사결정 구조였다.그런데 ‘4+1 협의체’의 태동 그 근저에는 지난 총선에서 ‘중도정치’를 표방했던 국민의당 돌풍이 있다. 지나고 보니, 호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뭉친 ‘국민의당’은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든든한 보험이었다. 탈당·합당 등 이합집산이 이뤄지긴 했으나 그 본색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평소에는 비판하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집권당의 2중대 3중대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다.안철수가 귀국하면서 내놓은 ‘신당’ 발언과 광주행을 놓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2016년 총선 돌풍을 재연해보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실정으로 위기감에 쌓인 여당이 내심 쾌재를 부를 것이라는 짐작도 있다. 안철수가 또다시 호남과 수도권의 중도민심을 선점하여 중도보수 통합세력의 진입을 원천차단해준다면 민주당에는 또다시 든든한 ‘보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중도실용 정치를 성장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공감대 높은 독자적인 비전과 명분을 갖추지 못한 어설픈 중도정치가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리거나 짬짜미를 추구한다면 ‘4+1’, ‘패스트트랙’의 횡포에서 드러난 것처럼 심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안철수의 정치 행보는 자유다. 그러나 그의 선택이 최소한 야당의 기능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정치를 교란하는 변수가 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2020-01-20

조작성 여론조사,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중대범죄

KBS가 대형 사고를 쳤다. 얼마 전 메인뉴스에서 ‘정부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가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조작성 여론조사에 대한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돈만 내면 원하는 결과 수치를 시원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천박한 여론조사 통념이다. 가짜여론을 확산시키는 조작성 여론조사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마비시키고 나아가 나라를 말아먹을 중죄다. 발본색원돼야 마땅하다. 지난달 27일 KBS는 메인뉴스에서 “총선에서 정부 실정(失政)보다 보수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 실정(失政)”이라고만 물었고, 야당에 대해서는 “자기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 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유도한 추악한 설문 조사결과다. 자유한국당은 KBS를 검찰에 고발했다.여론조사 결과는 현대정치에서 민심의 향방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다. 자기편에 유리한 조사결과만 들고 흔들며 악을 쓰는 풍경은 이제 하나도 낯설지 않은 정치행태다. 그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전통적 정치 프로세스는 사라지고 여론조사 깃발만 무성한 ‘여론조사 공화국’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다.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는 무려 80여 개에 달한다. 1987년 대선부터 본격 도입된 여론조사는 선거 때마다 홍수를 이뤄 2016년 20대 총선에서만 해도 1천404건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여론조사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있는 그대로의 여론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KBS의 경우 같은 여론조작 장난질은 이뿐이 아니리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여론조사가 정권의 무리한 행태는 물론, 반대를 위한 반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이용된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이런 꼼수가 얼마나 심각할지 걱정이다. 여론조사를 가장한 여론조작 음모는 추호도 용납돼서는 안 될 민주주의의 적이다. 극한대결이 예상되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20-01-19

설 체감경기 작년보다 악화, 임금 체불은 없어야

대구지역 기업체 10곳 중 7곳이 지난해 설에 비해 체감경기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체 268개사를 대상으로 ‘2020년 설 경기 동향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의 73.1%가 지난해 설보다 체감경기가 더 나쁘다고 대답했다 한다. 지난해도 대구상의가 같은 조사를 벌였으나 체감경기가 악화됐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79%에 달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아직 불황의 늪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하겠다.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경기를 진작시키는 일이 지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나 관계당국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특히 경기가 어려워 종업원의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업체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야겠다. 이번 조사에서 업종별로는 유통 및 도소매업이 체감경기 악화(90.9%)가 가장 높았다. 제조업 가운데는 섬유업(80.5%)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 80∼90% 수준이라면 거의 모든 업체가 경기가 어렵다고 느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 체감경기 악화의 원인은 81.6%가 내수경기 침체 및 수요 감소를 들었다. 대구가 영세중소기업과 유통 및 서비스업 종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설 명절 분위기가 다소 우울해질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설 상여금과 선물과 관련한 응답에서도 응답기업의 71.3%가 상여금 또는 선물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상여금은 지난해보다 16%포인트, 선물은 24%포인트 가량이 감소했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의 자금사정이 나빠진 탓이라 분석했다. 자금사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업체가 3년 전에는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는 77.2%까지 늘어 걱정스럽다고도 했다.설 명절은 떨어져 있던 가족이 찾아와 만남의 즐거움을 나누는 민족 고유명절이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준비해 온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날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지역에서는 일부 기업이 설을 앞두고 협력사에 대한 각종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모범 사례도 있어 마음 든든하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상생하고 협력한다면 우리지역 경제에도 머지않아 훈기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 믿는다.

2020-01-19

주택거래허가제(?)…‘교각살우’의 위험한 발상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발언이 일파만파다. 강 수석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대부분 현실화할 확률은 낮다고 분석했고,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선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쇠뿔 바로잡으려다가 소 잡을 짓(矯角殺牛)’을 범할 수 있는 위태로운 발상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광기를 띠기 시작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문 식견도 없는 정무수석이 칼춤을 추고 나서는 형국”이라고 비꼬았다. 새로운보수당 황유정 대변인은 “국민들에게 이젠 집조차 맘대로 사고팔지도 못하게 하겠다니 강도짓에 깡패짓”이라며 “국민을 졸(卒)로 보고 있다”고 힐난했다.진보정권의 주택거래허가제 발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참여정부 때인 2003년 10·29 대책과 2005년 8·31 대책에서도 검토됐으나 결국 제도화되지 못했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어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았기 때문이다.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집을 거래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백약이 무효인 부동산시장 불안정에 대한 조급증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도 이렇게 막 나가서는 안 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날 한 인터뷰에서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는 정책을 다음날 생뚱맞게 정무수석이 언급한 사실부터 의혹을 부른다.중국을 포함, 시장경제를 채택한 어느 나라에서도 쓰지 않는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강 수석의 개인적 견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하지만 말이 안 된다. 청와대 비서의 입을 통해 애드벌룬을 띄우고 여론을 간 보는 일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책 접근법이다. 그 한마디에 힘없는 국민은 ‘장난으로 던진 돌 맞은 개구리’ 산세가 될 수도 있음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 비서실은 진중한 언행으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0-01-16

포항지역 어촌계, 보조금 부당 수령 철저히 밝혀야

지방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혐의로 경북 포항지역 58개 어촌계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된 전·현직 어촌계장 60명이 경찰에 입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니 동해안 어촌마을이 시끌벅적할 듯하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지역 어촌계 다수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갯바위 닦기 사업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3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타 간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국가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라는 말이 나온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와 보조금 수령자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포항 해경에 적발된 58개 어촌계는 포항지역 전체 64개 어촌계의 90%에 해당한다. 대다수 어촌계가 관행이란 이름으로 서로 눈을 감아 주고 불법적 행위에 가담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짙게 간다. 경찰은 이런 점에 착안, 보조금 지원을 관리하는 포항시와 수협에 대해서도 부당한 과정이 없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고 한다. 경찰은 선박출입항 시스템 정보와 갯바위 닦기 사업 실적서를 비교 분석하고 관계자의 자백을 통해 불법적 사실을 확인했다. 조업에 나간 어민이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는가 하면 일부는 작업시간을 실제보다 2∼3배가량 늘려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것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어촌계별로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천여만원을 불법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개별적으로는 크지 않은 금액일지 몰라도 국민의 혈세를 상습적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철저한 수사로 진상부터 제대로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하는 것이 옳다.전국적으로 어업분야뿐 아니라 축산, 농업, 복지, 보건 등 보조금이 지원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크게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더 문제다. 현 정부 들어 공공근로 등 많은 분야에서 보조금 지원이 늘어났다. 엄격한 통제와 처벌로 사회적 각성과 함께 국민의 혈세가 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01-16

혁통위, ‘가치재정립’ 바늘귀부터 꿰는 게 순서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비롯해 보수 진영의 정당·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혁통위는 14일 첫 공식 위원회를 열고 통합절차에 관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혁통위가 성공하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늘귀를 묶어서는 바느질을 못 한다’는 경구를 명심해야 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묻지 마 통합’ ‘닥치고 통합’은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혁통위 박형준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보수에게 왜 국민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일까, 믿음을 주지 않는 걸까. 그 답은 우리 안에 있다. 보수가 보수답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제시할 통합신당의 상은 과거 낡은 모습을 버리고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혁통위를 바라보는 민심은 아직도 반신반의다. 진보정치세력들은 연일 비관적인 전망을 펼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혁통위를 통해 통합은 될 수 있지만, 혁신은 안 된다”고 비아냥댔다. 유 이사장은 “혁신한다면 대개 이념·정책·인물·당의 운영 제도·문화 혁신 등을 할 수 있지만, 혁통위에는 혁신 이야기가 없다”고 꼬집었다.언론들도 회의 석상 등에서 나온 이런저런 엇박자 발언들을 거론하며 혁통위의 출범에 즈음한 불안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런 불안정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통위의 6대 원칙이 충실히 반영된 새로운 가치를 담은 통합의 이념, 신당 창당의 정신을 총정리해 세우는 ‘가치재정립’ 작업부터 진행해야 한다. 깃발이 뭔지 뚜렷하게 보여주지도 않고서 어떻게 민심을 흡인해낼 수 있나.‘보수와 중도 제 세력 간 통합’ 위주의 숫자통합에 치중하면 필경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만다. 시대정신을 담은 감동적인 혁신 ‘가치재정립’을 통해 민심을 사는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 과정에서 시대적 공감능력이 없는 구태세력들은 정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돌아오는 안철수가 말하는 정치공학적 통합이 아닌 ‘국가 혁신을 위한 인식의 대전환’구상과도 근접할 수 있다. 물과 기름까지도 무작정 섞고 보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가치중심적 통합만이 ‘대통합’의 기적을 일궈낼 것이다.

2020-01-15

실패한 국토균형개발정책 다시 시작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지금까지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로 지역에서 달라졌다고 느낄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의 거주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1980년도 수도권의 인구비율이 전체의 35.5% 수준이던 것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을 느낄만하다. 누가 봐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은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문 대통령은 주 초 가진 신년기자 회견에서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초과를 처음 언급하며 “지방이 고사한다는 말이 단순한 비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문제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올릴 것 등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알 수 없다. 이미 임기의 절반을 넘어서 국토균형발전의 문제가 새삼 동력을 가질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재작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차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 또한 현재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는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주제 토론에서 파악된 수도권의 추가 이전공공기관 대상은 모두 210개에 달했다.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지방이전 대상’이라는 규정에도 이들 기관들은 저마다 수도권에서 둥지를 틀 생각만 한다.국토 면적의 겨우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은 사람이 넘쳐 비좁아 터져나갈 판인데 국토면적의 82%인 비수도권은 사람이 없어 존망의 위기에 서 있다.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젊은이로 인구가 줄고 생산력이 떨어지며 개발수요마저 감소, 도시마다 낙후 일색이다. 지방소멸의 위협이 갈수록 심각하다. 그동안 국가의 국토균형개발정책은 말뿐이었다. 국가시책에서 늘 후순위 자리였다. 그 결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의 역전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이제라도 지방을 살릴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국토 전체가 공멸하는 위기를 맞을지 알 수가 없다.

2020-01-15

CES 대구경북 공동관 운영이 상생경제 모습이다

“미래를 보려면 CES에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 CES는 세계 최고의 혁신기술 경연장이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0에는 세계 160개국 4천400여 개 업체가 참가했다. 참가업체들은 저마다 혁신기술을 선보이며 기술 격변기에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전시회 참가했던 사람들은 흡사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전한다. 우리나라에서도 390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1만명이 참관하는 등 세계 첨단 기술개발에 대한 한국기업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고 한다. 현대자동차가 우버사와 협업해 선보인 실물크기의 플라잉카와 5G 기반의 삼성전자의 첨단 기술력 등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아 한국이 IT 선진국임을 과시했다. 대구경북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47개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참가해 선전을 했다는 소식이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원 아래 대구경북업체의 공동관 운영으로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한 성과도 많았다 한다. 대구업체 25곳이 전시회 기간 동안 164만 달러 상당의 현지 계약을 체결했고, 경북의 22곳은 350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냈다.대구소프트웨어 기업 우리소프트가 선보인 인지재활진단용 3D게임 ‘뉴로월드’와 비접촉자전거용 충전발전기를 만든 위드어스가 CES 혁신상을 받는 영예도 안았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과 경북도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 일행은 현지에서 지역 기업의 활동을 직접 도와 호평을 받았다. 현지에서 대구경북 상생협력 간담회까지 개최, 대구와 경북의 경제 상생 분위기를 이어갔다.대구경북업체들은 기술력은 있으나 중소기업이라는 취약성으로 그동안 해외 마케팅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점을 대구시와 경북도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힘이 된다. 대구경북 통합론 속에 CES에서의 두 기관 간 상생경제 협력은 기업간 교류로 이어지는 물꼬가 될 수 있다. 이번 CES 참가를 계기로 대구와 경북의 상생경제의 폭이 더 넓혀져야 한다. 서울 대전 등 전국의 8개 자치단체가 CES 현장을 찾아 4차 산업시대의 생존전략을 모색했다고 한다.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힘이 더 필요한 때다.

2020-01-14

아쉬운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국민에 ‘희망’ 못 줘

문재인 대통령의 14일 신년기자회견은 형식은 무난했으되 국민에 뚜렷한 희망을 주지는 못한 이벤트였다. 특히 청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한 배경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만을 두둔한 앵무새 답변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를 비롯한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듣고 싶어했던 반성과 다짐이 빠진 대목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문 대통령 회견을 평가하는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확실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서 “담대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진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검찰개혁, 국민통합 등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폭 넓은 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차라리 청와대 참모들을 모아두고 주입식 교육을 하든가, 친문 팬클럽행사를 여는 게 나을 뻔 했다”면서 “‘자화자찬’, ‘현실도피’, ‘남 탓 일관’이란 평가를 받았던 대통령 신년사의 복사판”이라고 혹평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반성은 없고, 망상만 있는 대통령의 ‘신념(信念) 기자회견’이 아닐 수 없다. 가관이다”라고 비판했다. 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은 “이벤트사 청와대가 기획하고 몽상가 대통령이 앵커가 된 대국민 가짜뉴스 주입이었다”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꼭 밝혀야 했던 부분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으로 대표되는 전반기 경제정책과 탈원전 등으로 인한 경제실패에 대한 자성과 대안 제시였다. 문 대통령은 “긍정적인 측면이 커지고 있다”는 종래의 화법을 반복해 똑같은 레코드판을 틀어놓은 것 같은 답답함을 남겼다. 심지어는 경제난과 관련해 언론 탓, 야당 탓을 하는 대목은 실망스러웠다. 겨우 연례행사로 하는 회견 쇼를 통해 대통령의 생각을 중구난방 물어보는 정도의 소통으로는 선진 민주국가를 입증할 수는 없다. 수시로 기자들 앞에 나서서 허심탄회하게 국정 현황을 밝히는 대통령은 언제나 볼 수 있을까.

2020-01-14

대구·경북 노령화, 언제까지 두고 볼 건가

대구와 경북의 노령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늙어만 가는 우리 지역을 마냥 두고만 바라볼 것인지 답답하다. 통계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젊은이가 떠나는 노령화 도시라는 자조만 하고 있을 것인지 난감하기 짝이 없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대구와 경북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22만7천94명으로 집계됐다. 대구 56만1천258명, 경북 77만1천746명이다. 대구경북 전체 인구 510만3천867명(대구 243만8천31명, 경북 266만5천836명)의 24% 수준이다. 전국 평균 22.8%보다 높았다. 만나는 사람 4명 중 1명이 노인인구인 셈이다. 평균 연령도 대구는 42.9세, 경북은 45.6세로 전국 평균 연령 42.6세보다 모두 높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대다수 지방이 비슷한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다지만 이 문제를 이젠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만 없다. 지금처럼 노인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 대구는 인구 240만명선도 곧 무너질 게 뻔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새겨 지방은 지방대로 중앙은 중앙대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 노인 인구 증가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더불어 젊은이의 지방도시 이탈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젊은이를 붙잡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방은 생산성 추락은 물론이요 모든 도시가 활력 없는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머잖아 내 고향이 소멸하는 현상을 직접 목격하는 불행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행안부 조사에서 그나마 평균 연령이 낮은 세종시와 울산, 대전 등은 공직자와 산업인력 비중이 비교적 높은 곳이다. 젊은이를 불러들일 지방정부 단위의 대책 마련이 급하다.중앙정부의 역할은 더 막중하다. 지난해 연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넘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역 인구가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 인구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다. 국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수도권 비대화가 초래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감내해서는 안 된다.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도권괴 비수도권이 공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 지방은 인구문제에 관한한 비상상태다.

2020-01-13

선거연령 18세 하향… 부작용 차단에 만전을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해 실시하는 총선을 3개월 앞두고 교육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높다. 중앙선관위도 “국회의원 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치권에 입법 보완 논의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국민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도입된 선거연령 하향이 혼란을 빚지 않도록 부작용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19세가 돼야 선거권을 허용하는 유일한 나라였다는 측면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불가피한 변화다.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우리도 만 18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유권자가 56만 명 가량 늘어나고, 이 가운데 10% 정도는 당장 4·15 총선에 참여할 수 있다.만 18세의 연령대 대다수 학생들은 입시교육에 매몰돼 있다. 올바른 정치적 판단력을 갖기에는 정보도 태부족하고 사고력도 여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겨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땅한 교육기회도 있지 않았다. 더욱이 일선 학교에는 정치편향으로 곧잘 문제를 일으키는 전교조 교사들이 수두룩하다. 그동안 교사의 정치편향적 발언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란도 이어졌다.선관위는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이제부터라도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정치·사회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 현안, 정치 이슈에 대해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주장의 옳고 그름, 공약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교육현장이 죽기살기식 이념 논쟁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가 철저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서둘러 해야 한다.

2020-01-13

포항, 배터리 산업 선도도시로 우뚝 서야

지난주 포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와 포항시, GS건설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GS건설은 투자협약에 따라 2022년까지 1천억원을 투자해 영일만 4산업단지에 12만㎡ 규모의 배터리 재활용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이 공장이 완성되면 연간 4천500t의 니켈과 코발트, 리튬, 망간 등의 유가금속을 생산하게 된다. 또 일차적으로 300명 규모 일자리도 새롭게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포항시는 지난해 7월 영일만 산업단지와 블루밸리 산업단지 등 2개 지역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후 에코프로와 포스코케미칼의 투자 결정이 있은 데 이어 이번에는 GS건설이 배터리 공장을 설립키로 함으로써 이른바 배터리업계 빅3 기업의 유치가 이뤄지는 호재를 만났다.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 중 가장 규모가 큰 투지가 이뤄져 포항은 이제 배터리 분야의 전국 1번지 도시라는 평가를 받는다. 철강도시로 성장해 온 포항의 또다른 변신이라 풀이되는 대목이다. 배터리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불린다. 매년 40% 이상 성장세를 보이는 장치산업이다. 장차는 반도체 산업을 능가할 것이라고도 한다.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산업이 대세로 등장했다. 특히 자동차업계는 친환경차 개발이 향후 메이커의 생존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차 수요 폭증과 함께 배터리 산업의 성장은 필연적 코스다. 업계가 올해를 배터리 산업의 성장 원년으로 보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포항은 지난해 포스코 그룹이 이차전지 소재 연구센터를 문 열면서 차세대 배터리 소재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포항은 소재(양극재·음극재)-배터리-리사이클로 이어지는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완성하게 된다. 명실공히 배터리 선도도시로서 면모를 모두 갖춘다는 뜻이다. 지진 발생 후 포항시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철강산업 부진이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꼴이다. 이때 배터리 산업의 지역 정착은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모처럼 돌아온 호기를 살리는데 총력을 쏟아 포항이 전국 최고의 배터리 선도도시로 우뚝 서게 해야 할 것이다.

2020-01-12

4월 총선관리, ‘기울어진 운동장’ 불안 씻어내야

4월 총선을 저만큼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의원-국무위원 겸직 인사가 무려 12명에 달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권부의 핵심인 청와대 출신 70여 명이 무더기로 총선에 나설 것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장악한 내각과 청와대에 줄을 댄 인사들이 떼로 총선에 나서면 그 선거가 온전하겠느냐는 걱정인 것이다. 공정선거를 해치지 않을 분명한 대책이 요구된다.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직을 가진 장관(국무위원)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6명으로 선거관리 중책을 맡은 법무부(추미애), 행정안전부(진영), 18세에 선거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교육부(유은혜) 등에 포진하고 있다”면서 “이 정권이 진정 선거 중립 의지가 있다면 모두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벌써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함께 자기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을 두 차례나 방문해 선거 중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문재인 청와대 참모진이 21대 총선에 대거 출사표를 던진 것도 공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수석비서관급부터 비서관, 행정관까지 ‘문재인 청와대’ 꼬리표를 단 출마자가 줄잡아 70여 명에 달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21대 총선 선거대책본부가 되고 말 것이라는 공세까지 펼쳐지는 상황이다.공정선거에 대한 의구심의 뿌리에는 작금에 노정된 지난 2018년 울산선거 부정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의혹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청와대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움직여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의 측근인 현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가 공약자료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판이다. 여당 소속 정치인 겸직 장관이 12명이나 되고, 청와대 출신들이 출마 러시를 이루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 사이에 퍼지는 ‘불공정’ 걱정은 당연하다. 정부 차원에서 우려를 씻어낼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마땅할 것이다.

2020-01-12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로 포항경제 활로 찾아야

이강덕 포항시장이 신년기자 회견에서 언급한 영일만 횡단대교는 포항의 숙원이자 포항시가 지향하는 환동해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갖춰야 할 필수적 인프라다. 이 사업은 2008년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최초 거론됐으며 그것이 벌써 10년의 세월을 넘겼다.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겨우 포함되면서 정부의 검토사업으로 올라갔다가 또다시 미뤄지는 등 우여곡절을 수도 없이 겪었다. 지난해는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서 탈락하면서 이 사업은 아직까지 10년 넘게 표류 상태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남해안고속도로가 완공된 지 수 십년이 지난 것에 비교하면 동해안고속도로에 포함된 영일만대교 사업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심한 홀대를 받고 있는 셈이다.동해안고속도로의 포항∼영덕구간 공사가 2023년이면 완공될 예정으로 있다. 이 도로와의 연결점이 되는 영일만대교가 확정되지 않으면 동해안고속도로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단절된 동해안고속도로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할 사업이다. 포항시가 국가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의 당위성은 대략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포항에서 대륙으로 연결되는 아시아고속도로의 출발점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인프라인 점. 그리고 북방교역을 위한 물류이동 수단으로 기능도 당연히 기대된다. 또 영일만 횡단대교는 동해안 관광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제로서 큰 장점이 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침체에 빠진 포항의 경제를 진작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일만대교 건설은 포항지진특별법의 의도를 살리고 현실화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사업이다. 또 영일만대교를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이 이뤄진다면 국가간선도로의 U자형 고속도로망이 완성돼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올해 포항시는 지속 발전 가능한 포항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다. 지진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배터리산업을 진흥시켜 새로운 경제 활로를 모색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영일만대교 건설이 확정된다면 포항의 경제는 금상첨화 꼴이 된다. 올해는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을 국가사업에 포함시키는데 모두가 전력 투구해야 할 것이다.

2020-01-09

윤석열 사단 초토화…‘검찰개혁’ 역행 우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전격적인 검찰 고위급 인사가 무수한 뒷말을 낳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주저함이 없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모조리 잘라낸 이번 인사는 형식과 내용 모두가 전례 없는 파격이라는 점에서 논란거리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이라는 ‘검찰개혁 제1원칙’을 파괴한 이번 인사는 명분도 정당성도 미미하다. 국익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지 청와대와 법무부의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검사장급 이상 32명에 대한 이번 인사에서 윤 총장의 참모들 모두가 전보 발령돼 ‘학살’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지방으로 전보됐다.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 정권이 노골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은 셈이다.정치적인 상황에서 이번 인사 단행은 충분히 예고된 일이긴 하다. 그러나 인사 작업을 주도한 책임자들이 일제히 검찰의 수사 대상이고, 인사 결정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큰 논란거리를 남겼다.추 장관은 과거 장관들과 달리 윤 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기 위한 별도 만남을 갖지 않았다. 특히 검찰인사위원회 시작 30분 전까지 법무부로 오라고 호출하는 등 치졸한 행태를 보인 점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행돼 지켜오던 전통과 관련 검찰법까지 무시한 것을 보면 ‘현 정권 수사 무력화’라는 목표가 발등에 떨어진 화급한 불이라는 여권의 인식을 반증한다.윤 총장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뒤 대검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나도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달라”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적폐청산 때 피의자 신분의 전직 장군과 검사·변호사 등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수사를 멈출 수 없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떠오른다. 상상을 뛰어넘는 이번 사태가 훗날에는 나라의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성장통이었다고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2020-01-09

통합신공항 결과 승복으로 유종의 미 거둬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투표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지 유치에 나선 군위군(군위 우보)과 의성군(의성비안, 군위 소보)의 관심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대구경북의 최대 현안이라는 점에서 대구경북민 모두가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지역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 과열된 현지 분위기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냉정하고 차분한 심정으로 끝까지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간부회의에서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이후 지역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주민투표가 끝난 뒤 지역갈등이 야기돼 도민화합을 해치고 신공항건설 사업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경북도는 “중립적 입장에서 투표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역 최대 현안의 완성을 위한 공직사회의 빈틈없는 준비와 최선을 요구한 것이다.오는 21일 실시되는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사업의 중요성도 크지만 지역민의 민주적 자치 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된다. 10조원이 넘는 공항이전 사업이 가져올 미래적 가치에 대해 지역사회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용하는지 여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해당군민 뿐 아니라 경북도와 대구시 등의 대응력도 함께 평가를 받게 된다. 통합 신공항 최종 후보지 결정은 숙의형 시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이전부지 선정 기준을 만드는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 지역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민주적 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대구시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론을 내려 유종의 미를 거뒀다. 오랜 시간을 끌어 왔던 통합신공항 후보지 결정도 유종의 미를 함께 거두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특히 민주적 과정을 거쳐 내린 결과에 승복하는 성숙된 주민 의식이 필요하다. 후보지에 탈락되더라도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용단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지방자치 정신에 부응하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인 것이다.

2020-01-08

황교안, ‘용단’의 리더십 입증할 시점이다

‘보수대통합’을 추구하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고민이 깊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이른바 ‘보수재건 3원칙’ 수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려던 황 대표는 당내 친박계의 반발에 막혀 주춤거리고 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조건이 가장 커다란 돌부리다. 황 대표에게 버릴 것과 챙길 것을 분명하게 가려내야 할 결단의 시간이 닥치고 있다. 유승민이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새집을 짓자’로 요약된다. 황 대표가 이 조건을 수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당내 친박계가 황 대표에게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가 ‘탄핵’을 찬성한 유승민을 비롯한 새로운보수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물불의 거부감을 갖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강성 친박계인 김진태 의원은 황 대표에게 연락해 “유승민 의원에게 안방을 다 내줬다간 광장에 나온 사람들이 다 짐 싸서 돌아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가 3원칙을 수용한다는 뜻은 명확하지만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당내의 복잡한 분위기를 전했다.황교안 대표는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대표와 가진 35분간 비공개 회동에서 “당내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어 의원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 대표는 회동 후 새보수당 의원들에게 “황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공동대표 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더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당 밖에 통추위를 구성한 뒤 ‘보수재건 3원칙’을 공개 천명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접점을 찾진 못했다.이제 공은 확실하게 황교안에게 넘어가 있다. ‘보수재건 3원칙’은 굳이 유승민의 통합조건이 아니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다. 그동안 황교안은 두 마리 토끼에 다 미련이 있어서 우물쭈물하는 ‘우유부단’ 이미지를 쌓아온 것이 틀림없다. 지금은 버릴 것은 미련 없이 버릴 줄 아는 용기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심의 소재를 깊이 헤아린 황교안의 용단이 필요하다.

2020-01-08

쪼개기 건축의 편법 영업, 처벌이 약하다

포항시내 일부 대형마트가 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건물을 쪼개 건축하고, 영업해 온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행정 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해당 업체에 대해 계고장 발부 등 행정조치에 나섰으나 정작 이들 업체는 당국 조치조차 무시, 배짱 영업을 한다니 놀라운 일이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으로서 준법정신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감조차 보이지 않은 몰염치한 행위라 할 수 있다.포항시 남·북구청에 따르면 포항시내 흥해읍 등 세 곳의 대형마트들이 모두 건물을 나란히 지은 뒤 관할행정 관청으로부터는 별개 건물인 양 승인받고 통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불법적 영업을 해 왔다고 한다. 건물을 따로 짓고 통로에서 영업을 함으로써 사실상 한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이는 건축면적이 1천㎡를 넘으면 소방안전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돼 주변의 빈축을 사고 있다. 포항시내 대형마트 3곳이 이 같은 방법으로 건축허가가 난 것도 수상한 일이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철저한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최근 행정당국이 본지 보도가 나간 후 통로시설 등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마트는 여전히 통로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마트는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쪼개기 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지적됐던 안전 불감증은 이런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전에 당국이 예방할 수 있는 문제를 사후약방문식으로 끝냈던 사례들을 그동안 우리는 자주 목격했었다. 당국의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대형마트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영업시설이다. 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지키는 것은 필수다. 당국이 눈감아 줄 일도 아니다. 해당 업체는 지금이라도 확대 영업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증축 신고를 하고 소방시설 등을 추가 비치하여야 한다. 철저한 법규준수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

2020-01-07

대통령 신년사, ‘자성’ 없는 자화자찬 아쉬워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신년사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실정에 대한 ‘자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 평소처럼 일부 유리한 통계만을 앞세워 경제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화법은 현실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했다. 특히 통수권자로서, 진영논리에 갇혀 갈가리 찢어진 민심을 쓰다듬을 통합·협치의 의지가 보이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이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미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추진할 남북 협력과제로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북한이 도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또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천 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다”고 자랑해 비현실적인 경제정책으로 피폐의 늪에 빠진 다수 국민의 심사를 후벼팠다.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청와대 비서실이 온통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으로 대통령 본인까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유감 표명이 일언반구도 없다는 사실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론 분열의 핵으로 작용하면서 제1야당을 철저하게 패싱하는 변칙정치가 횡행하는 정치환경에 대한 처방도 해법도 내놓지 않았다는 점 또한 참담하다.문 대통령의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는 다짐의 진정성을 믿고 싶다. ‘공수처법’을 거론하며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주장이 현존하는 권력 모두에 공정하게 적용되는 인식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국민을 위하는 겸손한 ‘고백’을 바탕으로 참신한 ‘희망’을 길어 올리지 못한 대통령의 신년사에 유감을 표한다.

2020-01-07

가계·자영업자 빚 2천조 돌파…정부 해법 뭔가

가계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빚 합계가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가계신용(가계대출 및 판매신용 등)과 자영업자 대출을 합한 금액이 석 달 전보다 1.5%(28조8천억 원) 늘어 2011조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굳이 통계치를 보지 않더라도 골목골목에 폐업하거나 기진맥진한 가게들이 즐비하다. 정부는 하루빨리 불을 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수의 전문가는 오늘날 경제 난국의 원인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허점에서 찾는다. 특히 자영업 생태계가 초토화한 원인으로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을 지목한다. 사회안전망 제도가 미비한 한국에서 자영업 창업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구조다. 그런 특성을 무시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바람에 자영업이 붕괴하며 중산층도 축소·약화했다는 지적인 것이다.시거든 떫지나 말랬다고, 정부가 자꾸만 유리한 통계만 들먹거리면서 ‘경제가 괜찮다’고 우기는 대목에선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복지정책 확대가 빈부 격차를 줄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이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라 고소득층 소득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을 대뜸 알게 된다. 소득분배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4대 보험 가입률 증가 등을 들며 ‘노동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하는 것도 형편없는 궤변이다. 폭증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억지춘향이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일로 늘어난 가입자 통계를 그렇게 야릇하게 써먹고 있으니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작년 9월 현재 기업대출 부문에 들어가는 자영업자 대출은 438조7천억 원으로 3.0%(12조8천억 원) 증가했다. 가계신용·기업대출 부문의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670조6천억 원으로 2.5%(16조3천억 원)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총액 증가율은 가계신용 증가액(1.0%)을 크게 웃돈다. 지금이라도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존 대책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 생태계 붕괴를 막을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2020-01-06

TK 재경학사 없어도 인재양성 한뜻 모아야

대구시와 경북도가 서울에서 공부하는 지역출신 대학생을 위해 계획했던 기숙사 건립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한다. 대구시의 미온적 움직임과 기숙사 건립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출신의 대학생을 위한 재경학사 건립은 이미 10년 전부터 논의돼 왔던 지역 현안사업이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애향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의 여론도 든든한 편이었다. 특히 이 사업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할 상생사업으로는 제격이다. 상생효과도 기대되는 분야다.그러나 경북도내 학생의 대구 유학을 돕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대구시가 은근슬쩍 빠져나감으로써 공동사업 추진이 그동안 지지부진해 왔다. 2018년에는 경북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뜻도 밝혔으나 사업 타당성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옴으로써 또다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은 장가화되거나 아니면 사실상 무산된 거나 다름없어 보인다.호남지역을 비롯 전국의 지자체 다수가 서울 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아쉬운 점도 있다. 광주·전남, 전북, 강원 등 전국 8개 지자체는 서울학사 운영을 통해 지역인재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애향심도 전파하고 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인재육성의 성과도 얻고 있다고 한다.자치시대를 앞두고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우수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는 측면에서 보면 꼭 재경학사 건립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또 재경학사 건립으로 지역출신 학생 다수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효과면에서도 다소 문제는 있다.하지만 재경학사 건립의 취지를 살리는 방법은 별도 검토되어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학사건립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인재육성 정책을 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치면 더 효율적 인재육성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도 고려되는 것이 옳다. 지역출신 인재에 대한 투자는 대구경북민의 관심이자 애정이다. 대구·경북의 발전과 상생이라는 대의명분 아래서 문제를 푸는 새로운 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