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靑, ‘불구속’을 ‘무죄’로 인식하는 오류 시정해야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국가적 중대사들이 변곡점을 형성하고 있다. 극심한 논란을 빚은 선거법과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강행 통과됐다. 나라를 분열시킨 ‘조국 사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불구속 기소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의 키맨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어느새 불법에 연루된 권력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놓고 인식의 오류가 만연하는 야릇한 분열증이 일상화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청와대와 여권은 또다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정무적 결정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했음을 여러 번 밝혔다”며 의기양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도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논평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조 전 장관을 불구속으로 기소하자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칠언절구를 썼다. ‘태산이 울고 흔들렸는데 쥐새끼 한 마리 나왔다’는 비아냥이다. 그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고 검찰을 겨냥하기도 했다.조국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결정문 전문에는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분명히 적혀 있고, 판사가 직접 작성했다는 발표문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대목마저 있다. 불구속 기소이기는 해도 무려 11개의 혐의가 적시돼 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신이 나서 검찰을 물어뜯으며 희희낙락하는 것인가. 청와대가 이러고서야 무슨 염치로 국민에게 ‘법치’를 말할 것인가. 국민을 또다시 패 갈라 싸우게나 만들 따름인 이 같은 후안무치는 근절돼야 한다. 청와대의 어이없는 반응에 ‘미쳤다’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일갈이 눈에 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치가 나라를 망친다.

2020-01-01

포항시 올해는 안전도시로 거듭나자

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지 2년 1개월 만이다. 비록 늦었지만 포항시와 포항시민 모두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이제야 지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모두가 한시름 놓고 있는 분위기다.새해에 시행될 포항지진특별법의 본질은 두 가지가 주요 목적이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다. 그동안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호소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차원의 실제적 지원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특별법을 근거로 해 피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포항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도 법령으로 정해져 침체에 빠진 포항시 경제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알다시피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포항시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주었다. 건물 붕괴와 같은 물리적 피해는 물론이요, 시민이 받아야 할 정신적 고통과 도시 이미지 손상 등 무형의 손실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이다. 특히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덮어쓰면서 도시를 떠나는 사람이 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며 이곳을 찾는 관광객도 급격히 감소해 도시 경쟁력이 크게 추락한 상태다. 이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런 제반의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포항시는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로 준비에 나서야 한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 문제를 포함, 포항시민이 받은 지진피해를 보듬어주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특별법이 만능이 아닌 만큼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옳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법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올리는 것도 포항시의 준비와 노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개별보상과 함께 포항의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올해는 포항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지역경제가 잘 돌아가고 관광객으로 도시가 활기가 넘치는 등 신바람 나는 포항의 모습을 보여야 특별법 통과를 간절히 바랐던 시민의 뜻이 제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2020-01-01

경제단체장들의 ‘눈물 신년사’ 외면 말아야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2020년을 맞는 신년사에서 일제히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현재의 우리 경제를 ‘위기’로 진단했다. 특히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인터뷰에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 상시화했는데 되풀이되지 않게 사회가 막아야 한다”며 눈물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단체장들의 간곡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낡은 규제,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밝혔다.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이제 우리 수출은 기존의 성장모델만으로는 성공 신화를 이어갈 수 없으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물량에서 품질·부가가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엄중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소기업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신년인터뷰가 눈에 띈다. 그는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구조적 장벽 때문에 성장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진단하고 “모든 법·제도,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규제개혁 전체로 보면 변화가 크지 않다”면서 국회의 입법 미비,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과 민간 규제, 신(新)산업과 기존 기득권 집단 간 갈등 등을 그 이유로 짚었다.실물경제를 주도하는 경제인들과 경제전문가들이 경제를 망치고 있는 요인으로 ‘정치의 과도한 개입’을 으뜸으로 손꼽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제발 건드리지만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새해에는, 추락하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과도한 규제 먹구름을 혁명적으로 걷어내는 감동적 조치가 단행되기를 고대한다. 경제회생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숙제가 아니다.

2019-12-30

대구 건축물미술작품 셀프심사, 제도 보완해야

대구시가 운영하는 건축물미술작품 심사제도가 심의위원의 작품 출품을 허용하는 등 제도상 맹점 때문에 공정성 시비를 불러오고 있다고 한다. 물론 심의위원의 불참을 전제로 심의위원 작품의 출품을 허용한다지만 사실상 셀프 심사라는 비판을 면키는 어렵다. 최근 우리사회가 공정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면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문제다.현재 대구시는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으로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 50여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심의 때마다 10명 안팎의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되 해당 심의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심의위원의 작품 출품은 허용한다고 한다. 서울·경기 등에서는 심의위원의 작품 출품이 금지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심사의 공정성뿐 아니라 미술품 설치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작품이 설치되거나 비슷한 소재와 모양의 미술장식품이 등장, 신선감을 떨어뜨리는 등 도심 미관을 살리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건축물미술작품 설치가 의무화된 1995년 이후 전국적으로 1만 6천여 건의 작품이 설치됐으나 대구의 경우 작품성으로 건축물이 돋보이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더군다나 미술장식품이 조성되고 나서 사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 문체위 소속 이상헌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조성된 미술작품 1천982개 가운데 40%가 특정 작가에 집중적으로 수혜가 간 것으로 드러났다.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문화 장려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미술품을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적 사업의 일환이다. 최근 부산시는 공청회까지 열고 대형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선정 및 심의의 투명성 높이기에 나섰다고 한다. 대구시도 대형건축물 미술작품이 대구시 이미지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깨닫고 제도 운영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 또 설치 미술품의 사후 관리는 물론 타 도시보다 높은 수준의 미술품이 설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도시의 경쟁력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9-12-30

‘돌연변이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 아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처리문제로 지지고 볶아온 여야 정치권이 마지막 격돌을 앞두고 있다. ‘4+1 협의체’는 막판에 ‘지역구 유지’라는 꾐수를 동원해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이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치른 공수처법안의 강행처리 수순이다. 독소 조항들을 슬쩍 끼워 넣은 공수처법은 아무리 보아도 ‘검찰 개혁’과는 거리가 먼데, 단지 ‘대통령의 뜻’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연동제 받아주고, 공수처법 밀어주는 공공연한 바꿔먹기 거래로 뭉친 ‘4+1 협의체’라는 전무후무한 정치권의 짬짜미가 마지막 활극을 모색하고 있다. 누더기 선거법 강행처리도 문제지만 대통령의 ‘만능 칼’ 공수처법은 보통 심각한 걱정거리가 아니다. 더욱이 막판 어수선한 틈을 타고 스리슬쩍 끼워 넣은 야릇한 조항들은 기가 막힌다. 도대체 이런 야바위놀음이 어디에 있나.주승용 국회부의장에 이어 ‘4+1’ 협의체에 포함된 바른미래당 당권파 소속 박주선·김동철 의원이 공수처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30일로 예정된 공수처 법안 본회의 표결에서 판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전망이다.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 공천권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반대 의사를 품었어도 대열이탈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인 것이다.여당은 공수처장 선임의 독립성이 확보됐다고 우기는 건 거짓말이다. 결과적으로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으로 후보가 올라가게 돼 있다.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할 것인지는 불문가지 아닌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수두룩 수사 검사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것도 모자라서, 검찰이 공직자 수사 정보를 초기부터 무조건 공수처에 보고하도록 끼워 넣은 대목은 더 문제다. 대검찰청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변종 검찰’로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음모가 역력한데, 여당 정치인들이 이런 ‘돌연변이 공수처’를 ‘검찰 개혁’이라고 욱대기는 모습은 참으로 역겹다. 검찰 개혁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무소불위의 새로운 검찰을 또 만드는 게 어찌 답이 될 수 있다고 우기는가 이 말이다.

2019-12-29

대구경북통합 쉬운 것부터 준비하자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자는 의견이 공론화장에 올랐다. 대구경북은 원래 한 뿌리고 지방도시가 안고 있는 최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미래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 논리 근거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3일 아시아포럼에 이어 26일 송년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거듭했다. 이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구경북 통합을 주장해와 새삼스럽지는 않다. 그러나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사실상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 큰 이슈다.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지역은 물론 중앙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지사는 “권영진 대구시장도 통합에 동의한다”며 통합론에 대해 양 단체장 간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도 밝혔다. 대경연구원에 통합로드맵을 의뢰할 것이며 2021년까지 통합을 마무리해 2022년 지방선거에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의 대구경북통합 제안 배경에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감이 내재돼 있다. 대구와 경북의 위상이 날로 추락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책으로 통합이 적절한 돌파구라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은 불과 20여년 만에 청년인구만 70만명이 빠져 나갔다. 포항제철과 구미공단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에서 지금은 변방으로 밀려났다. 젊은이가 빠져나간 이곳은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방소멸이란 위기가 닥쳐와 있다는 것이다.거대한 수도권 집중에 대응키 위한 대구경북 통합론은 지역의 존망이 달린 중대한 문제며 방향으로서도 적합하다. 대구와 경북의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통합으로 가야한다는 데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세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준비부터 있어야 한다. 경북과 대구는 이미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우선은 쉽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통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통합신공항과 포항 영일만항 등 대구경북이 시너지를 낼 호재는 얼마든지 많다.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와 지역민의 여론을 이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통합이 대구경북이 살 수 있는 길임을 확인시켜주어야 성공도 가능해진다.

2019-12-29

월성1호기 영구정지…‘정치공작’ 논란 규명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한 일을 놓고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경제성 검토 보고서를 정반대로 왜곡해 월성 원전 1호기를 강제 폐쇄하려고 몰고 간다는 주장이 논란의 핵심이다. 과거 평균 가동률만큼만 돌려도 4년 동안 1천억 원 이상의 이득이 있는데 대통령의 ‘탈원전’ 오기에 부응하느라고 억지로 폐쇄한다는 비판이다. 제기되고 있는 논란은 낱낱이 규명돼야 할 것이다. 원안위는 지난 24일 112회 회의를 열어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을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7명의 참석 위원 중 이병령 위원만 표결에 반대했다. 7명의 위원 중 정부 및 민주당 추천 위원 5명이 영구정지에 합심했다.월성1호기 영구폐쇄는 정부가 경제성 검토 보고서를 정반대로 왜곡해 결정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한수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삼덕회계법인의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에는 이용률 60%를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보고 224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인위적으로 2017년 원전이용률 40.6%를 적용했다.문제는 감사원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실지감사를 벌이는 등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월성1호기 검사를 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원안위 사무처는 이를 무시하고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안전성’을 보는 영구정지를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일방적 주장만 거듭하고 있다.한수원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원자력노동조합연대(원노연)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노연 관계자는 “원안위 결정은 감사원 감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도의 정치공작”이라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을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월성1호기 영구폐쇄를 둘러싼 석연찮은 논란은 시시비비가 명쾌하게 가려져야 할 것이다. 어설픈 이념에 파묻혀 우리 원전산업이 초토화 직전이다.

2019-12-26

2천300만 원 건네고도 적다는 키다리아저씨

대구경북 사랑의 온도탑이 경기 불황을 반영하듯 뜨뜻미지근한 가운데서도 대구의 키다리아저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공동모금회를 찾았다. 매년 이맘때면 대구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걸려오던 키다리아저씨의 전화가 올해도 어김없이 울렸다.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한 제과점에서 만난 얼굴 없는 천사인 60대 부부는 “올해는 가족의 이름으로 1억원을 기부하다보니 금액이 적다”며 2천300여만원짜리 수표가 든 봉투를 모금회 직원에게 건넸다. “올해도 경기가 어려워 기부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월 1천만원씩 저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부부가 쓰고 싶은데 쓰지 않고 소중하게 모았다”며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나눔의 기쁨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다. 2012년 1월 1억2천300만원을 시작으로 기부에 나섰던 이 부부는 매년 1억원 이상을 대구시 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지금까지 기탁 금액만 9억8천여만원에 달한다. 모금회 직원의 권유에도 끝까지 자기 이름과 신분을 밝히지 않고 성금만 전달해 왔다. 지역사회는 그를 키다리아저씨라 불렀다. 8년동안 이어온 키다리아저씨의 이웃사랑으로 지역사회는 연말만 되면 잔잔한 파문이 일 정도이다. 한해를 되돌아보는 연말이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한 키다리아저씨의 성금 전달은 올해처럼 썰렁한 연말 분위기를 훈훈하게 달구기에는 더없이 좋은 미담이다. 성탄절을 앞두고 대구에서는 40대 부부가 자녀와 함께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일시나마 충격에 휩싸였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이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더욱 절실한 시기에 키다리아저씨와 같은 이웃사랑은 우리사회의 큰 힘이 된다.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북도와 대구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경기불황으로 사랑의 온도탑이 오르지 않아 걱정이라 한다. 경북은 나눔온도가 55℃며, 대구는 39℃에 그치고 있다. 경기침체로 올해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 어김없이 찾아온 키다리아저씨의 기부는 위축된 기부문화에 신선한 자극을 준다. 기부를 나눔으로 실천하는 그의 신념에 감사한다.

2019-12-26

공수처법 국회통과 초읽기… 민주주의가 위태롭다

범여권 ‘4+1 협의체’가 주도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누더기를 넘어서 걸레가 됐다는 선거법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종 상정된 공수처법안은 그동안의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이 수두룩한 법안으로 오히려 최종 개악이 됐다는 평가다. 염려했던 대로 현재의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대통령에게 위험천만한 무소불위의 칼을 들려주는 쪽으로 귀결됐다.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이런 형편없는 법안에 동의해준 짬짜미 군소정당들의 인식 수준과 저의가 심히 의심된다. 선거법안만 하더라도 당초의 취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오직 어느 정당에 유리한가만 헤아려 샅바 싸움만 계속하던 ‘4+1협의체’는 결국 ‘지역구 현행유지’라는 본회의 통과 안전장치만 붙인 야릇한 개정안으로 변칙을 빚어냈다.패스트트랙 갈등을 악화시켜온 범여권 ‘4+1협의체’의 꼼수는 막판 필리버스터(filibuster) 국면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의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라는 의미를 지닌 필리버스터마저 ‘무제한 토론’이라는 우리 용어를 빌미로 여당 의원들이 수두룩 나서서 찬성 발언을 하는 희한한 풍경을 연출했다.문제는 핵폭탄이 된 ‘공수처법’이다. ‘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조항이 들어 있던 권은희 안은 사라졌다. 처장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이 추천에 동의해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 여야가 미는 후보가 각각 1명씩 포함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추가됐다. 공수처장 밑의 검사와 수사관도 수사 경력이 필요 없어 민변 출신 변호사들의 대거 진입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수사 대상 7천200명 가운데 5천 명이 판검사라는 것을 생각하면 ‘공수처’는 소름 끼치는 대통령의 게슈타포가 될 위험성이 농후하다. 지금 국회에서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할지도 모를 이런 괴물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4+1협의체’ 이 사람들 정말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2019-12-25

생활고 비관한 일가족 자살의 비극적 사회

성탄절을 앞두고 대구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가족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40대 동갑내기 부부와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 등이 숨진 빌라 집 앞에는 각종 독촉장이 수복이 쌓여 있었다고 하니 그들이 겪어야 했던 경제적 고통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용기는 줬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더 크다.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급 예산이 세워졌다. 특히 복지 분야는 내년 예산기준으로 전체의 36%인 180조원에 달한다. 그 중 현금복지만 50조원을 넘는다. 그럼에도 올 들어 생활고 등을 이유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빈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경제 정책의 잘잘못을 떠나 복지 전달 체제에 구멍이 난 것으로 봐야 한다. 예산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다. 복지 예산은 지출되나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일들이 빈발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북한에서 탈북한 모자가 아사한 사건이 이를 잘 대변한다.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모자의 집 냉장고에는 물이나 음료수는 하나도 없고 고춧가루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한다. 듣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한 충격적 사건이었다. 지난 11월 서울 성북구 한 빌라에서도 70대 노모와 40대 딸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생활고가 원인이라 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최근 시민단체 ‘생명존중시민회의’가 경찰청 통계연보에서 원인별 자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생활 문제로 자살한 사람이 전년보다 9%(279명)나 늘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의 대폭적 손질도 필요하나 우선은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점검이 급하다. 정부나 지자체는 우리 주변에 방치된 복지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 우리 사회도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여 비극적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IMF 외환위기 때의 경험으로 보아 경제가 나빠지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는다는 사실에 주목,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2019-12-25

검찰 수사에 일일이 대응하는 靑 행태 부적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청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까지 다양한 반응들을 쏟아냈다. 특히 청와대는 조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논평을 또 내놨다. 정치권의 반응이야 늘 그렇듯 엇갈린다 쳐도 청와대가 이렇게 일일이 검찰 수사에 비논리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볼썽사납고 이치에도 안 맞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시절 특별감찰을 통해 비위 내용의 중대성을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한 것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검찰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조국 전 수석은 이제라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자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파렴치한 사람의 최후”라고 힐난했다.그런데 이날 청와대가 내놓은 논평은 여전히 협애한 관점에 갇힌 앵무새 변명이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본인 동의가 없어 감찰을 중단했고, 인사조치가 적정했다”는, 비난이 폭포처럼 쏟아진 종전의 해명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드러냈다.청와대가 말한 대로 유재수가 동의하지 않아서 감찰을 더 못했다는 유치한 변명 자체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세간의 비판을 도무지 듣지 못한 건지, 국민 여론에 아예 귀를 막은 건지 한심한 모습이다.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충고에 귀를 기울이시라. 대한민국 최고 권부 청와대가 대체 왜 이래야 하나.

2019-12-23

신청사, 100년 내다본 대구의 랜드마크로

대구시 신청사 건립지가 대구시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로 결정되면서 신청사 건립 논의 15년만에 지역의 숙원 과제가 해결됐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을 통해 진행된 신청사 부지 선정은 유치희망 구·군청의 과열경쟁으로 사후 우려도 없지 않았으나 탈락한 중구, 북구, 달성군의 깨끗한 승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특히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공론화 방식을 선택, 성공을 거두면서 모범적 선례를 남겼을 뿐 아니라 시민이 정책 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50명의 시민참여단도 “대구 역사의 큰 획을 긋는다.”라는 사명감으로 임무를 수행,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대구시 신청사는 2005년 처음 논의를 시작한지 15년만에 후보지를 결정하면서 63년간 지켜온 중구 동인동 시대를 마감했다. 이제 신청사는 대구의 새로운 성장 및 활력소로서 기능을 해야 할 역사적 임무를 수행할 출발선에 있다. 대구시 신청사는 단순한 청사 이전 내지 건립의 뜻을 넘어 대구의 복합적 랜드마크가 될 거대한 사업이다. 앞으로 100년 이내 다시 신청사 건립 논의가 없다고 전제했을 때, 지금의 신청사 건립이 갖는 의미는 매우 엄중하고 심사숙고할 과제라 할 것이다.대구시는 내년 중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2021년에 설계, 2022년에 착공,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신청사를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은 물론 건물의 상징성 등 종합적인 구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단편적으로는 일본의 도쿄도청과 같은 청사 건립을 계획한다고도 한다. 도쿄도청은 타워에서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돼 있는 도쿄의 대표적 명소다. 세계 각국 도시들이 시청건물을 관광명소화하고 있다는 점 참고할 만 일이다.그러나 신청사 건립은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건축 의미 이상을 담아야 한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대구의 상징성, 미래적 가치를 고려하고 시민정신, 시민의 휴식공간도 이 안에 녹아 있어야 한다. 신청사가 대구의 경쟁력이 되고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을 수 있다면 큰 다행일 수 있다. 신청사 과제는 부지 선정만 마무리됐을 뿐이다. 본격적 준비는 지금부터다.

2019-12-23

대구청장의 사과문 발표까지 간 경찰의 기강해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경찰관이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각종 일탈행위가 끊이질 않자 대구경찰청에서는 청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집안단속에 나섰다고 한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피해자와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글을 통해 최근 일련의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일탈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관의 복무기강을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의 각종 일탈행위는 시민에게 불안을 안겨준다는 측면에서 엄격한 처벌과 단속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최근 불거진 대구청 소속 경찰관의 일탈행위를 보면 경찰관으로서 자질을 의심해 볼만한 일들이 목격된다. 지난 19일에는 대구청 소속 경찰관이 자신과 사귀던 여인 집에 머물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후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관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8월에는 대구청 소속 경찰관이 알고 지내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30시간이나 감금·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또 지명 수배자에게 수사정보를 흘리고 성매매를 알선하다 징역1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20일에는 풍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비리가 포착돼 경찰서가 압수수색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속적인 기강확립에도 경찰의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는다. 대구청에서도 올 들어 여러 건이 발생했다.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채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 올 7∼8월동안 전국에서 10명의 경찰관이 음주단속으로 적발됐다.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검찰의 반대로 수사권 조정이 지지부진한 면도 있으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도 큰 이유다. 법과 원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법 위반을 예사로 하고 심지어 강력범죄에 가까운 일탈행위를 한다면 경찰의 신뢰는 실추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 과연 수사권 독립을 말할 자격은 있는지 되묻는 사람이 적지 않다. 경찰 스스로가 자성하고 혁신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는 찾을 수 없다.

2019-12-22

이념 편향의 ‘탈원전’, 과학의 눈으로 바로잡아야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등 원로 13명이 정부를 향해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원자력 산업 생태계 붕괴와 수출 경쟁력 쇠퇴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원로들은 공정률이 30%나 진척된 상태에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의 조속한 재개도 건의했다. 올해는 원자력연구원 설립 60주년으로 의미 있는 해이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탓에 국내외에서의 우리 원전산업 붕괴는 극심해지고 있다. 우선 전문인력을 배출해온 관련 학과들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하반기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전공선택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원자력 교육생태계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원전수출 기반도 파탄 위기에 봉착했다.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원전 4기를 수주하는 쾌거를 거둔 대한민국은 탈원전 선언 이후 급격히 경쟁력을 잃고 있다.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국내 탈원전, 해외 원전 수출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은 국제적 조소 거리다. 안전을 이유로 스스로는 쓰지 않는 물건을 팔겠다고 나서는 모순을 도대체 무슨 논리로 줄기차게 고집하고 있나.원자력 연구와 산업 발전에 일생을 바친 장인순 전 원자력연구원장 등 5명의 원로 과학자들도 “원자력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원장은 “전 세계에서 원전기술이 가장 뛰어난 대한민국의 ‘탈원전’은 21세기 미스터리”라고까지 말했다. 탈원전 이념정책에 매몰돼 스스로 먹거리를 팽개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맹비판이다.‘탈원전’은 정치꾼들의 선동 논리에 악용돼왔다. 원전의 위험성은 포퓰리즘의 소재로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과학의 눈으로 보면 원전은 위험성을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기회다. ‘탈원전’은 그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십 년 공을 들인 국력을 휴짓조각으로 만들고, 관련 일자리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하루빨리 번복돼야 한다.

2019-12-22

文 대통령, 이젠 ‘평화 희망고문’ 중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는 어려운 고비를 넘어 끝내 항구적 평화에 도달할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에 낙관론을 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연설문에서만 김빠진 ‘한반도 평화경제론’ 등 ‘평화’를 10차례 이상 거론, 수년간 ‘평화 희망고문’에 시달려온 우리 국민을 짜증스럽게 만들었다.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외면한 대통령의 ‘평화 타령’은 가당치 않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 ‘한반도 평화경제론’을 강조하며 “남북의 도로·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해 마치 고장 난 레코드를 틀어놓은 것 같은 주장을 펼쳤다.도대체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북한이 지난 7일과 13일 평안북도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잇따라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는 등 ICBM(대륙간탄도탄)을 위장한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3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연말 고강도 무력도발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는 판이다.오직 ICBM과 핵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려고 평화공세를 펼쳐온 김정은의 꼼수에 넘어간 트럼프와 문재인 두 정상의 오판이 치명적인 패착으로 귀결되고 있다. ‘미군 철수’를 뜻하는 김정은의 ‘조선반도 비핵화’를 우리 국민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라고 장담 섞어 오역(誤譯)한 일로 문 대통령은 곤경에 처해 있다. 오역이 의도적이었다면 국가수반으로서 심각한 허물이요, 그렇지 않다면 무능력 그 자체다.문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세계가 듣고 싶은 말은 뜬구름 잡는 ‘한반도 평화경제론’ 따위의 공수표가 아니다. 북한이 끝내 핵을 내려놓지 않더라도 온 지구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확실한 안보 방책이다.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된 대한민국 국민을 안심시킬 미더운 카드부터 내놓아야 한다. 낭만주의적 평화론에 젖어 끊임없이 무장해제를 부추기려는 저의는 도대체 뭔가. 대통령의 ‘평화 희망고문’은 이제 중단돼야 마땅하다.

2019-12-19

주민소환 투표 무산, 소통·화합으로 해결점 찾아야

SRF(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갈등으로 야기된 포항시 오천읍의 주민소환 투표는 개표 여건을 충족지 못해 무산됐다.선관위 집계에 의하면 포항시 남구 오천읍 박정호·이나겸 두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율은 21.75%(9천577명)였다. 총유권자의 3분 1을 넘어야 할 개표 충족선을 넘지 못해 결국 무효화되고 말았다. 이로써 주민소환 대상이 된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민 간 갈등 봉합과 SRF 민원 해소 등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된 셈이다. 특히 주민 간 갈등은 선거 동안 그 골이 더 깊어진 것으로 전해져 주변의 우려도 크다고 한다. 애초부터 주민소환제를 놓고 오천읍 주민 간에는 찬반양론이 갈라져 왔다. SRF 반대 쪽이 주민소환 청구 활동을 벌이자 지난 8월에는 오천읍 28개 자생단체장 일동이 주민소환 투표 실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던 것이다.이제 주민소환 투표가 결말은 났다. 선거로 갈라진 주민 간 갈등과 SRF 민원 해결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주민소환제의 당사자인 두 의원은 “SRF 민원을 푸는데 주민과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밝히고 “주민 간 갈등 봉합에도 앞장 서겠다”고 했다. 반면 주민소환 투표를 제기한 SRF 반대 어머니회 쪽은 결과에 승복하지만 SRF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투쟁할 뜻을 밝히고 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매립지 포화 문제를 푸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주민의 생활환경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SRF가 들어서는 곳의 인근 주민 동의는 필수적이다. 이번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 것도 오천읍 일부 주민이 주장하는 생활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나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를 막아달라는 것이 요지다.돌이켜보면 포항시가 SRF 시설을 가동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치 못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포항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이는 절차적 정당성 외에 주민이 공감해야 할 부분이 많다. 지금이라도 포항시 등은 오천읍 주민을 대상으로 SRF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믿음을 심어주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SRF 민원이 해소되면 주민 간 갈등도 자연 해소되기 마련이다.

2019-12-19

정세균, 야당보다 ‘靑 만기친람’이 더 높은 장벽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에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을 후보자로 전격 지명했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문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 지명을 직접 발표하면서 정 의원이 ‘경제통’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새 총리가 비틀어지고 망가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환을 추구할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청와대의 철옹성 만기친람(萬機親覽) 고질을 넘어서기는 어려우리라는 예측 때문이다. 정세균 후보자는 우선 야당 반대라는 거친 파도부터 넘어야 한다. 정 후보자의 지명은 파격 그 자체다. 민주당 당 대표를 역임한 데다가,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 출신이 의전서열 5위인 총리로 가는 것부터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야당의 비판도 이 대목에 집중돼 있다.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면서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규정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삼권분립에 침을 뱉는 후보 지명이 개탄스럽다”면서 “입법부를 행정부의 부속기관으로 전락시킬 셈이냐”고 따졌다.차기 대권후보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여권의 선호도는 대단히 높다. 그러나 그가 총리로 있는 동안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의 처세는 무난했다는 세평은 들을지언정 ‘유능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결정적인 대목 곳곳에서 청와대의 눈치를 살펴 목소리를 바꾸는 모습까지 역력했다.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시시콜콜한 간섭과 장악이 워낙 심해 장관들이 자기 부처 과장 인사 하나조차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는 이미 상식이다. 이런 풍토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통 정세균 발탁’은 홍보용 포장은 될망정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하는 변수는 아니다. 그가 허울뿐인 ‘책임 총리’ 운운의 입에 발린 형용사에 취해 ‘국무총리’ 경력이나 하나 더 보탤 요량으로 움직인다면 큰 실망만 남길 것이다. 이래저래, 한 번도 못 본 희한한 일들 참 많이 겪는다.

2019-12-18

영일만신항, 대구와 경북의 신성장 동력으로

포항 영일만신항에 낭보가 연이어 들린다. 영일만항을 기점으로 한 국제크루즈 여객선의 성공적 시험운항이 있은 데 이어 영일만항 인입철도가 어제 개통을 했다. 착공한지 6년 만에 영일만항에서 KTX포항역까지 11.3km의 단선철도를 완성했다. 이처럼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주변의 인프라가 속속 완성되면서 영일만항은 명실공히 대구와 경북의 물류거점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항만 인입철도가 개통으로 현지에서 생산되는 양회, 석탄 등의 자원과 컨테이너를 포함한 항만 물동량을 주요 간선철도를 통해 전국 곳곳에 수송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도로 중심으로 이뤄지던 물류수송을 철도가 분담하면서 물류비 절감도 예상된다. 특히 항만 배후산업단지의 기업 유치와 항만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경북도는 일찍부터 수자원 위주의 경북 동해안을 물류산업 관광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준비해 왔다. 동해를 돈이 흐르는 바다목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동해안 비전’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14일에는 포항 국제크루즈선인 네오로만티카호가 1천20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성공적으로 다녀왔다. 포항 국제크루즈선의 성공적 운항은 환동해 중심에 있는 포항이 이제 새로운 국제 관광도시로서 도약할 면모를 보여주었다. 새로운 고부가산업으로 떠오른 크루즈선 운행은 포항뿐 아니라 경북도내 명승지와 대구에까지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진 등으로 오랜 시간 경기 침체에 힘들어 했던 지역에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 하겠다. 그러나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들려오는 각종 호재를 지역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피나는 노력이 지금부터 있어야 한다.포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북방교역의 시발점이다. 한-러지역협력 포럼 개최를 계기로 러시아와 협력의 장을 열기 시작했다. 앞으로 중국은 물론 북한 등 북방교역의 기회도 훨씬 많아질 전망이다. 또 정부의 신북방 정책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영일만항의 호재가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경북도, 포항시 등 지역사회가 맡아서 해야 할 일도 수두룩하다. 지금 포항은 도전과 도약의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2019-12-18

포항 국제크루즈 시대 개막, 만반의 준비를

포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크루즈 시범 관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4일 포항 영일만항을 출발한 이탈리아 정통 크루즈인 ‘네오로만티카’호는 32시간 만인 16일 아침 블라디보스토크 여객 터미널에 무사히 도착해 승객들은 현지 일정을 시작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주요 관광지와 항일운동의 중심지였던 신한촌도 방문하며 관광과 문화를 즐겼다고 한다. 포항 영일만항에서 처음 출발하는 국제크루즈 관광은 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관광형태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신선감을 안겨줬다. 그리고 장차 경북관광의 활로를 열어 줄 거라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모집인원 1천255명의 예약을 거뜬히 마친데다 승객의 80%가 수도권 등 외지인으로 채워져 관광객 유치 전망마저 밝게 해 줬다.크루즈 관광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일반관광과는 달리 선상에서의 휴식과 식사, 공연관람 등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최근 들어서는 관광객의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권의 크루즈 관광객은 내년이면 5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포항 크루즈의 출발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 하겠다. 포항크루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대구경북 관광산업 진흥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은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정해져 있다. 경북은 3천만명, 대구 1천만명 관광객을 목표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포항 크루즈관광의 역할이 더 기대되는 시기이기도 하다.포항시도 이런 점 등을 감안 블라디보스토크와 일본의 마이즈루항을 연결하는 환동해 국제크루즈 삼각벨트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국내적으로는 포항과 경주, 경북과 대구 등을 연결하는 관광 벨트도 준비를 서둘어야겠다. 크루즈 여객을 통한 외국관광객 유치에 적합한 관광코스 개발과 외국인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있어야 숙제라 하겠다. 내년 8월이면 영일만항에는 7만t급 국제크루즈 및 여객선의 접안이 가능한 여객부두가 준공된다. 국제여객터미널도 이미 착공 중에 있다.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이 명실공히 국제크루즈 관광의 허브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2019-12-17

문재인 정부의 ‘경제지표 분칠’, 고질병인가

정부의 차안대(遮眼帶·앞만 볼 수 있도록 경주마에게 씌우는 기구) 경제 인식이 고질병 수준이다. 대통령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한다. 경제 당국은 끔찍한 경제지표를 알아먹지 못하도록 무지갯빛 분칠을 해서 내놓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국민의 체감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뜬구름 변설 행진에 한숨만 나온다. 현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대처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알프스 앞 나폴레옹식 하얀 거짓말이 지금 도대체 왜 필요한가. 경제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또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상용직과 고용보험 증가를 사례로 들었다. 다만 “우리 경제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것은 매우 아프다”고 지적하긴 했다.통계청이 발표한 11월 통계에서 60대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27만 명에서 올해 40만8천 명으로 껑충 뛰었다. 실제 고용은 늘지 않았는데 노인 일자리로 ‘통계형 일자리’만 늘린 셈이다. 이 수치를 놓고 3대 고용지표가 바닥을 찍고 완연히 개선됐다고 주장하는 정부는 제정신인가.제조업 취업자 감소도 심상치 않다. 11월 제조업 취업자는 446만4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6천 명 감소해 2018년 4월 이후 2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9만6천 명이 줄면서 ‘나 홀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14만8천 명이나 증가했다. 산업부는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집계에서 도착액 기준으로 140억 달러에 불과한 지난해 FDI(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을 269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뻥튀기 자랑을 늘어놓았다.어두운 경제전망에 민간기업들은 내년도 경영 계획수립조차 못 하고 있고, 대부분 축소경영을 상정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게다가 총선을 의식해 세금 일자리를 쏟아붓는 포퓰리즘 단기 일자리만 기승을 부릴 판이다.정부는 통계 분장(粉匠) 놀음의 자기기만과 아전인수, 독선을 멈추고 극적인 정책전환을 결행해야 옳을 것이다. 고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2019-12-17

대구시 신청사 결정, 과열 유치전 자제를

대구시 신청사 입지 결정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종 후보지 선정결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입지 결정일이 임박하면서 과열유치 관련 제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행여 입지 결정에 따른 후유증이 있을까 우려된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공론화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추가로 제보된 168건의 과열 유치행위에 대해 심의를 했다. 그 결과 달성군 6건, 달서구 2건 등을 감점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세 차례 걸친 심의를 통해 후보지별 감점 확정 행위는 중구 35건, 달성군 8건, 달서구 2건, 북구 1건 등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이 같은 감정행위가 신청사 입지 결정에 중대 변수가 된다는 사실이다. 신청사 유치를 희망하는 후보지 구·군청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과열유치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걱정거리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과열유치 행위 감점이 최대 30점까지 반영된다”며 “감점에 따라 1위와 2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경고를 준 마당이다. 중구와 달서구처럼 이미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있으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날짜로 후보지 간에는 더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공론화위도 이런 상황을 고려, 20일부터 2박3일간 진행하는 시민참여단 합숙평가 하루 전날인 19일 오후 6시까지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과열유치 행위가 마지막까지 공론화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대구시 신청사건립은 대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업이다. 입지 결정에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대구의 발전을 담보로 하는 요소들이 골고루 담겨야 한다. 불필요한 과잉경쟁으로 인한 감점 요소가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넌센스다. 본말이 전도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신청사 건립이 불필요한 과열 유치전으로 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오점으로 남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입지 결정의 마지막 날까지 각 후보 구·군청은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 신청사의 건립이 갖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구의 명품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9-12-16

靑-與, ‘검찰 무력화’ 합작?…국민저항 부를 것

토사구팽(兎死狗烹)이 목전에 다다른 윤석열의 검찰이 위태롭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합동작전으로 ‘검찰 무력화’ 음모를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다. 청와대가 추미애 의원을 장관후보자로 지명한 직후 법무부가 때아닌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무력화시킬 무소불위의 대통령 친위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킬 기세다. 냉혹한 국민저항이 기다리고 있는데, 두렵지 않은가.청와대와 여당의 정치행태는 상궤(常軌)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의 현 정권 ‘권력 비리’ 내지는 ‘권력 남용’ 수사에 대해 일일이 맞대응하는 중이다. 청와대 참모들의 불합리한 행위가 까발려지는 국면에서 ‘반성’은커녕 검찰을 계속 공격하는 양태다. 일찍이 이런 정권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국민들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청와대가 “유재수의 비리 혐의는 청와대 특별감찰 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이라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윤 수석은 또 ‘유재수·윤건영·김경수·천경득 등 4명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통상적인 인사시기에 맞춰 지난 7월에 이뤄져 고작 반년이 지났는데도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 인사를 단행해 윤석열 총장의 수족들을 잘라낼 것이라는 풍문이다. 국회에서 ‘4+1협의체’의 일방독주로 공수처법안이 만들어지면 검찰은 옥상옥 공수처에 실권을 다 빼앗겨 급속도로 ‘종이호랑이’ 신세가 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그러나, 과연 청와대와 여당 권부가 엉큼하게 그려대는 작전계획대로 정세가 흘러갈까? 우리는 험난한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 엇나가는 권력의 흑심을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 받아주지 않는 엄정한 민심을 충분히 경험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의혹만으로도 이 정권은 무사 무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마저 나오는 판이다. 진실규명에 협조하는 것만이 현명한 처신이다. 더 이상의 비상식적 무리수로 우환을 키우지 말기를 충언한다.

2019-12-16

국비 증가율 전국 꼴찌, 대구 정치권의 무능 탓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 증가폭을 두고 책임론이 무성하다. 대구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1.9%(내년 국비 예산 3조1천330억원) 상승률을 보인 반면 부산·경남·울산·광주·인천 등은 모두 두 자리수 인상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은 전년보다 28.2%(내년 예산 3조2천715억원)가 상승해 인구 대비 국비지원 금액이 대구의 두 배를 넘었다. 대구는 1인당 국비 예산액이 127만8천원인데 비해 울산은 284만1천원이었고, 부산은 206만원, 광주는 173만원이다.대구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를 떠나 정부의 국비 지원이 형평성을 잃었다 할만하다.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대구시민도 흥분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내년도 총선을 겨냥해 부산 경남 울산에 총력 지원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으나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대구가 총액대비 전년보다 겨우 600억원 늘어난데 비해 부울경은 7천억∼8천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대구 홀대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지역에서 쏟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대구시의 국비 예산이 전국 꼴찌 한 것을 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정부 여당의 책임론을 거론한다. 총선을 의식한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과 대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든다. 그렇다면 지역 정치권 책임은 없는 것인가. 아니다. 지역 여야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경북도는 대구와 달리 21%의 예산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정책을 개발하는 대구시와 예산 반영 역할을 맡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대구에는 민주당 의원과 한국당 의원이 섞여 있어 대구시와 유기적 관계만 잘 된다면 오히려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지역이다.올해는 매년 대구 몫으로 참여했던 국회 예산 소위에 지역의원이 참여하지 못했다. 인구비례나 당내 지지도 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참여해야 할 지역의원의 몫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셈이다. 존재감이 약했다는 평가다. 마땅히 지역 의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이는 야당의 몫뿐 아니라 여당 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에 실패한 것이다. 지역 일각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무능함이라 비판한다.

2019-12-15

文-아베 정상회담, ‘정략’ 넘어 ‘상생’ 창출하길

한일 갈등 이후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하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문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일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고 있다. 가뜩이나 깊어진 불황 속에 우리 경제에 드리운 암운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사회에 던져진 부정적 이미지는 심각하다. ‘정략’의 족쇄를 풀고 진정한 ‘상생’을 창출해야 할 때다.아베 총리는 13일 도쿄에서 열린 내외정세조사회 강연에서 “크리스마스이브에 청두에서 일·중·한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 기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와도 회담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일·한 수뇌회담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말까지는 양국 간 외교에도 전력투구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발언을 놓고 비평가들은 즉각적으로 그의 선택이 정부 예산이 들어간 벚꽃놀이 국가 행사에 지지자들을 초청, 세금으로 표를 샀다는 거센 비판을 받는 국면과 연결해 해석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0.6%로 지난달보다 무려 7.9%포인트나 하락했다.한일 양국의 위정자들이 외교적 이슈마저도 국내정치와 연동해 ‘정략적’으로 써먹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리민복(國利民福)만을 최고의 가치로 움직여야 할 정치가 권력유지 유불리라는 더러운 욕망에 국가 간 선린(善隣)마저 제물로 써먹는 일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문제다. 양국의 갈등에 치밀하게 대비하기는커녕 ‘죽창가’ 따위의 선동질에 여념이 없던 청와대의 망발이 새록새록 떠오른다.아베도 마찬가지이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한일외교 패착을 말끔히 만회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야당의 파상적인 선거·감찰·금융 등 ‘3대 농단’ 공격에 대응할 꼼수로 ‘일본 때리기’ 따위의 책략을 고려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제발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도외시한 권력 놀음에 국정을 갖다 맞추는 어리석은 일은 더 이상 모색되지 않기를 바란다. 반일(反日)로는 결코 극일(克日)이 안 되는 현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12-15

포항시, 석산개발 공해 주민들 고통 외면 안돼

포항시 호미곶 일대 석산개발을 두고 시끌벅적하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주민들은 호미곶 일대에서 개발 중인 석산에 대해 전면 개발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주민들은 11일에는 포항시청을 방문, 기자회견을 갖고 호미곶면 석산개발은 생태계 파괴는 물론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더 이상 석산개발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이 밝힌 석산개발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석산 채굴로 인한 분진과 소음은 물론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인근 강사 못의 옹벽에 금이 가 대규모 수해 피해도 우려된다고 했다. 또 하루 200여대의 대형 덤프트럭이 밤낮없이 오가며 날리는 비산먼지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며 빨래조차 마음대로 널 수 없다고 호소했다.포항 호미곶 석산개발 사업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시작해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개발업자는 기간 연장을 위해 현재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석산채굴 사업을 하는 동안 암석발파 소음과 각종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해 포항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추가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되며 집단행동도 불사할 뜻을 보였다. 특히 포항시의 미지근한 단속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높았다. 2017년 12월과 올 2월에도 비산먼지와 관련한 포항시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이 있었으나 사법당국은 벌금 100만원만 선고하는데 그쳐 포항시가 본질적인 공해 문제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포항시는 이와 관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민원을 우선 고려한 검토를 하겠다”고만 밝혀 추가 승인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동안 받았던 고통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특히 석산개발로 파괴된 자연생태계 복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호미곶은 전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환경보존의 노력은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다. 포항시가 호미곶을 관광특구로 정해 놓고 공해문제를 방치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된다. 포항시는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관광지로서 체면이 깎이는 결정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12-12

해리스 참수 경연?…‘反美’ 광풍 강력차단해야

북미 정상회담 추진이 험악한 국면으로 접어들자 드디어 은인자중했던 종북 앞잡이들이 ‘반미(反美)’선풍을 일으키고자 발 벗고 나섰다. 반미·친북성향 단체인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이 13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겨냥한 ‘참수(斬首) 경연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이 좌파정권 아래에서 우려돼온 ‘반미(反美)’ 광풍 음모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강력차단해야 마땅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난데없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다섯 배로 올리라는 타당성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주한미군 경비 이외에 평택에 해외 최대 미군 기지를 조성하는 데 100억 달러를 대줬다. 13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도 수입했다. 사드 배치로 받은 무지막지한 중국의 경제 제재도 견뎌주었다. 우리는 트럼프의 억지를 비판할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최근 우리 국민 사이에 과도한 주둔비 압박에 나선 트럼프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그래도 미국은 여전히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동맹국이다. 이 시점에 주한 미국대사를 상대로 ‘참수 경연대회’라는 해괴한 행사를 열겠다고 나서는 친북 단체의 준동은 허투루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이벤트를 기획한 국민주권연대는 ‘백두칭송위원회’를 주도한 친북성향 단체이고 청년당은 ‘위인맞이 환영단’을 조직한 뒤 ‘김정은 환영행사’에 수차례 참여한 단체다. 이들은 지난 10월 주한 미대사관저 난입 사건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친북 단체들의 미국대사 ‘참수 대회’는 결코 일시적인 객기로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저들이 표방하고 있는 ‘참수’라는 용어는 한미 군 당국의 북한 지도자 참수 작전을 패러디한 보복 개념으로 읽힌다. 저들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한국의 ‘핵무장’을 촉구하거나, 북한 핵에 대한 중국의 오불관언(吾不關焉)부터 질타하는 게 맞다. 어디로 보아도 저들의 구호나 행태는 수상쩍다.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