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국민연금 작년 231조 수익, 한해 연금 지급액보다 4.7배 더 벌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이 18.8%로 잠정 집계되며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가장 높은 운용 성과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7일 지난해 231조6000억원을 벌어들이며 기금 적립금이 1458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한 해 연금지급액(49조7000억원)에 4.7배에 달하는 수익을 낸 것이다. 지난해 수익률은 18.82%(금액 가중수익률·잠정)는 역대 가장 높은 수익률이고, 기금 설치 이래 누적 수익률은 연평균 8.04%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일본(GPIF·12.3%), 노르웨이(GPFG·15.1%), 네덜란드(ABP·-1.6%), 캐나다(CPPIB·7.7%) 등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도 월등히 높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내주식은 인공지능·반도체 중심 기술주 강세와 자본시장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며 기금 전체 운용수익률을 견인했다“며 “해외주식은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인공지능 등 기술주 중심으로 견고한 실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가장 높은 성과를 낸 국내 주식은 인공지능·반도체 중심 기술주 강세로 코스피 지수가 지난 한해에 1년 전 대비 75.63% 상승하는 데 힘입었다.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전 세계 연기금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자산 배분 다변화, 성과 보상 체계 개선 등 인프라를 지속해서 개선한 결과로, 특히 국내 주가 상승의 혜택이 컸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7

의성군, 도시녹지관리원 8명 확대 운영…생활권 녹지 관리 강화

의성군이 도시숲과 가로수, 정원 등 관내 녹지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녹지관리원을 올해 11월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난해 4명으로 시작한 도시녹지관리원을 올해는 8명으로 두 배 확대 선발했다. 특히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해 군민 생계안정과 근로 의욕 고취에도 기여하고 있다. 도시녹지관리원은 녹지공간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예·제초, 관수, 비료주기, 전정 등 생육환경 개선과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인력 확대에 따라 현장 대응력도 한층 강화된다. 생활권 녹지 관련 민원에 대해 접수부터 현장 확인, 조치, 결과 안내까지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름철 병해충 확산과 폭염에 따른 수목 고사 예방 등 계절별 관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주수 군수는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을 통해 도시녹지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며 “군민 일상과 가장 가까운 녹지공간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2026-02-27

치매위험군 대상으로 맞춤형 한의 치매관리서비스 제공한다

의성군은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와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한의(韓醫) 치매예방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의성군한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연속 사업이다. 치매고위험군 어르신의 인지기능 저하를 완화하고, 증상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 1차년도 사업에 이어 올해 2차년도 사업으로 확대 추진되며, 지난 24일 한의사회와의 간담회를 거쳐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사업 대상은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에 등록된 치매고위험군 중 60세 이상 의성군민 40명이다. 1순위는 경도인지장애 대상자, 2순위는 인지저하자로 신청 접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대상자는 거주지 인근 지정 한의원에서 5개월간 △한약 처방 △약침 시술 △뜸 치료 등 개인별 상태에 맞춘 한의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인지기능 개선과 정서 안정, 신체 기능 회복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통합적 돌봄 지원이 중요하다”며 “한의 치매관리를 통해 치매고위험군의 발병을 억제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2026-02-27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의성군은 최근 인천 강화군과 경기 고양시 한우농장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관내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당초 3월 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들어 두 번째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접종 시기를 앞당겼다. 이번 접종 대상은 관내 소·염소 789호, 총 5만712마리다. 소 50두 미만 및 염소 농가는 백신을 무상 공급받으며, 공수의사가 직접 농가를 방문해 접종을 지원한다. 소 50두 이상 사육 농가는 축협동물병원을 통해 백신을 구입하면 구입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군은 접종 과정에서 농가 및 개체별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올바른 접종 방법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가 주변과 인근 도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방제차량과 공동방제단을 운영한다. 접종 완료 4주 후에는 항체양성률 검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기준치는 소 80%, 염소 60%이며,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농가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가축사육시설 폐쇄 또는 사육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 신속한 예방접종과 농장 내·외부 및 출입 차량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의성군을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2026-02-27

포항 남구 교통사고 잇따라···80대 여성·60대 남성 숨져

포항 남구 일대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하루 만에 2명이 숨졌다. 27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24분쯤 남구 해도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같은 날 오후 5시 55분쯤에는 남구 오천읍 문덕리 도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트레일러와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사망했다. 경찰은 좌회전하던 트레일러가 직진해 오는 오토바이에 진로를 양보한 뒤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야 하지만, 오르막이라는 도로 여건과 차량 중량 등을 이유로 일시정지 없이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해도동 사고를 운전자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로 보고 있으며, 오천읍 사고는 트레일러 운전자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과 교차로 양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2-27

불법소각 근절 강력단속과 신고포상 ‘투트랙'으로 대응한다

의성군이 건조한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 단속’과 ‘신고 포상제’를 병행하는 투트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군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를 ‘산불예방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농경지와 주택가 주변 등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건의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적발해 약 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13건은 2026년 들어 단속된 사례다. 주요 위반 유형은 영농부산물 소각과 생활폐기물 노천 소각으로, 군은 이를 단순 관행이 아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행정 단속과 함께 주민 참여형 예방체계도 강화했다. 산림 및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1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산불 신고 포상제’를 시행 중이다. 김주수 군수는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소각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과 주민 참여를 병행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의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주민 신고 활성화를 통해 불법소각을 원천 차단하고, 산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2026-02-27

무궁화 가로수 관리 선제적 방제전략 논의

무궁화 관리 선진도시인 상주시가 최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궁화 가로수 관리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사례 발표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개최한 가로수 무궁화 조성·관리 현장 설명회에서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는 무궁화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기술 확산을 위해 마련했으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상주시는 ‘무궁화 가로수 실무 운영 사례’를 주제로 전정 전략 개선을 통한 개화량 증대, 생태 기반 방제 체계 구축, 기후 대응형 무궁화 빗물정원 조성사례 등을 소개했다. 특히, 무궁화의 생리적 특성을 반영한 전정 방식 전환과 진딧물 생애주기를 고려한 선제적 방제 전략은 예산 효율성 및 경관 품질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통기관 설치와 비료 제형에 따른 실험 등 현장 중심의 관리 방식도 공유했다. 상주시는 단순 식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관리 중심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데이터 기반 분석과 현장 실험을 통해 무궁화 가로수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안재현 상주시 산림녹지과장은 “무궁화는 다른 가로수에 비해 예산 대비 상징성이 매우 높은 가치 있는 나라꽃”이라며 “앞으로도 무궁화 관리 모델을 고도화해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6-02-27

정교유착 수사 합수본, 국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이하 합수본)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당원 관리와 경선 등 의사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과 합수본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등을 확보 중이다. 국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위탁업체 등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달 30일에도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신천지는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앞서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이에 따라 수만 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7

파리바게뜨 상주점 동성동 경로당에 단팥빵 전달

파리바게뜨 상주점(대표 최우영)은 지난 26일 동성동 관내 13개 경로당에 단팥빵 500개(80만원 상당)를 기부하며 따뜻한 정을 전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6-02-27

백악관, 김정은 유화 제스처에 “조건없는 대화의 문 계속 열려 있어”

미국 백악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9차대회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여지를 남긴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데 계속 열려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김 위원장의 미국과 관계 개선 언급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김정은과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했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전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좋게 지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는 내달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때 북미간 대화 채널이 열릴 것인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과 각각 정식 정상회담을 했고,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깜작 정상회동‘을 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7

“황금빛 하모니로 물들인 서진 지휘자의 데뷔 무대:경북도향과 세대 공감의 밤”

지난 26일 오후 7시 30분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은 경북도립교향악단의 숨결로 가득 찼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정경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모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과 900여 명의 포항시민이 찾은 이곳에서, 제7대 상임지휘자 서진의 취임을 기념하는 연주회가 성대하게 개최됐다. ‘세대 공감 Stage On’을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음악의 보편적 언어로 시공을 초월한 교감을 이루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에서 쌓은 탄탄한 음악적 기반 위에, 서진(51)은 이날 무대에서 절묘한 균형과 드라마틱한 해석으로 경북도향을 이끌었다. 특히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은 러시아 민속 설화의 활력을 관현악의 웅장한 색채로 재현해냈으며, 청중들은 마치 키예프 평원을 누비는 듯한 생동감에 숨을 죽인 채 음악에 빠져들었다. 피아니스트 박종해(36)와의 협연은 이날 공연의 정점이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한 그는, 작곡가의 내적 투쟁과 치유의 과정을 격정과 서정의 교차로 풀어냈다. 1악장의 격렬한 피아노 트릴과 오케스트라의 충돌은 고독한 사투를 연상시켰고, 2악장의 유려한 선율은 평온함 속에 깃든 강인함을 드러냈다. 마지막 3악장에서 펼쳐진 생동감 넘치는 리듬은 승리의 찬가를 외치며 관객들의 심장을 두드렸다. 두 차례의 커튼콜 끝에 쏟아진 환호는 그의 연주가 남긴 깊은 울림을 증명했다. 휴식 후 이어진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스페인 기상곡’은 플라멩코의 열정과 집시의 자유로운 정신을 관현악의 다채로운 음색으로 표현해냈다. 타악기와 현악기가 빚어낸 리듬의 향연은 마치 스페인의 태양 아래 펼쳐진 축제를 연상시켰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 레스피기의 ‘로마의 소나무’는 고대 로마의 시간을 현재에 소환했다. 보르게세 공원의 아침 햇살부터 카타콤의 신비로운 어둠까지, 서진의 지휘 아래 경북도향은 음표로 그려낸 역사 속을 유유히 거닐었다. 관객들의 열띤 앙코르 요청에 답한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 1번' 선율은 이날의 여운을 영원히 각인시켰다. 이번 취임 연주회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1995년 개관 이래 포항 지역 문화예술의 심장 역할을 해온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의 품격과 경북도향의 숙련된 연주가 만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린 것이다. 서진 지휘자의 합류로 한층 농익은 음악적 역량을 선보인 경북도향은,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고품격 클래식 문화를 선도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공연이 경북도향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힌 뒤 "앞으로도 경북도는 도립예술단이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넘어 도민의 삶과 일상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공공 예술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경민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경북도향 신임 지휘자 취임 연주회는 경북도향이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며 “서진 지휘자와 단원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음악적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밤이었다”고 전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6-02-27

‘순회 방과후학교’ 기지개... 섬마을 교육 격차 해소 앞장

울릉교육청 학교 지원센터가 도서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한 ‘2026 순회 방과후학교’의 본격적인 돛을 올렸다. 학교 지원센터는 지난 26일 센터 회의실에서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오리엔테이션 및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순회 방과후학교는 지리적 특성상 강사 수급이 어려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청이 직접 강사를 채용해 각 학교로 파견하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다. 올해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 조사를 적극 반영해 교육의 질을 한층 높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탁구, 배드민턴, 컴퓨터, 가야금, 피아노, 한자, 바이올린 등 체육·예술·생활 영역을 망라한 7개 분야가 편성됐다. 특히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컴퓨터 수업과 신체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보강해 학생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함께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원활한 수업 운영을 위한 지침과 함께 학생 생활지도 방안, 안전사고 예방 수칙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청렴 서약식에서 강사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고 책임감 있는 교육 활동을 약속했다. 울릉학교 지원센터는 단순히 강사를 매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채용부터 프로그램 관리, 수당 지급까지 운영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정기적인 수업 점검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이동신 울릉 교육장은 “순회 방과후학교는 울릉도 학생들에게 도시 못지않은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교육 활동”이라며 “강사들의 전문성과 청렴한 자세를 바탕으로 울릉 교육의 질이 한 차원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2026-02-27

“독도의 어머니 땅 울릉도를 맨발로 밟다” 삼일절 앞둔 310명의 특별한 순례

제107주년 삼일절을 앞두고 대한민국 맨발학교 회원들이 민족의 섬 독도의 모도(母島)인 울릉도에서 맨발로 대지의 기운을 만끽했다. 27일 대한민국 맨발학교 등에 따르면 학교 회원 310명은 개교 13주년과 삼일절을 기념해 지난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울릉도를 방문해 민족의 얼과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영토 수호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울릉도 유일의 평원이자 해발 650m에 위치한 화산 분화구 마을인 나리분지에서 맨발로 자연과 하나 되는 뜻깊은 체험을 했다. 특히 회원들은 나리분지 일대에서 ‘독도사랑 아리랑기공’ 공연을 펼치며 우리 전통 선도문화의 정수를 선보였다. 비교적 추운 날씨에도 참가자들은 맨발로 울릉도의 땅을 직접 밟으면서 나라 사랑의 의미를 실천했다. 지난 2013년 대구에서 처음 설립된 대한민국 맨발학교는 건물, 교사, 교재, 시험, 시간표가 없는 이른바 ‘5무(無) 학교’다. 회비나 후원금을 일절 받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땅속의 자연 전자를 만나 자연 치유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겸손한 맨발 걷기 문화 확산을 통해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맨발학교 회원들의 대규모 울릉도 방문은 경북도와 울릉군의 파격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이 큰 동력이 됐다. 도와 군은 겨울철(1·2·12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 14억 4000만 원(도비 60%, 군비 40%)의 사업비를 투입해 ‘여객선 운임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지원 정책은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이 대표 발의해 제정한 ‘경북도 도서 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든든한 법적 토대가 됐다. 해당 조례는 기상 악화가 잦고 여객 수요가 급감하는 겨울철에 울릉도를 찾아 1박 이상 체류하는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맨발학교 참가자들은 “울릉도 겨울철 운임 지원은 그저 방문객 수를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섬 관광의 고질적 한계인 비수기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는 핵심 열쇠”라며 “조례에 근거한 안정적인 예산 증액과 지원 기간 확대를 통해 울릉도가 사계절 명품 관광 섬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입을 모았다. 학교장인 권택환 대구교대 부총장은 “이번 울릉도 방문은 우리 민족의 기상이 서린 독도의 관문에서 맨발로 땅의 기운을 느끼며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다”라며 “자연과 호흡하는 이 겸손한 발걸음이 울릉도의 겨울을 온기로 채우고, 나아가 전 국민이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부총장은 “앞으로도 맨발학교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우리 전통문화와 자연치유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2026-02-27

트럼프 관세 환급권 거래 등장···중소기업 자금난에 ‘권리 매각’ 확산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둘러싸고, 환급금을 받을 권리를 사고파는 거래가 등장했다. 환급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환급청구권을 할인된 가격에 매각하며 유동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환급권 1달러당 40센트 거래···판결 후 가격 급등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관세 환급금 1달러당 약 40센트 수준에서 청구권이 거래되고 있다. 최고 60% 할인된 가격이다. 미국 로펌 오릭 헤링턴 앤드 서트클리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환급권 거래는 존재했지만 통상 액면가의 약 75% 수준이 일반적이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 등이 중개에 나서면서 환급권 가격은 판결 전 20센트 안팎에서 급등했지만, 정책 불확실성 탓에 여전히 정상 시세보다 낮은 상태다. 환급권 매각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즉각적인 현금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원고 측 중소기업들은 “1년 가까이 과도한 관세를 부담하며 재무적 타격이 심각하다”며 조속한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30만개 기업 납부···환급 대상 1300억달러 넘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무효가 된 관세의 징수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1300억달러(약 186조2250억원)를 넘어섰다. 30만개 이상의 수입업체가 관세를 납부했으며, 수입 건수 기준으로는 3400만건 이상에 달한다. 이 중 약 1920만건은 아직 ‘가납(임시 납부)’ 상태다. 가납 상태의 관세는 환급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정산된 관세를 돌려받으려면 소송이 필요하다는 판례도 있어 기업들의 법적 대응이 확산되고 있다. WSJ는 최소 1800개 기업이 환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산했다. 미 물류기업 페덱스는 23일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통관 대행업체들은 화주 대신 관세를 선납하는 경우가 많아 캐시플로 악화가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 환급 회피 검토···“5년 소송” 장기전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위헌으로 판결될 경우 이자를 포함해 환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미국외교문제협의회(CFR)의 제니퍼 힐먼 선임연구원은 “세관의 환급 절차는 이미 확립돼 있어 납세자는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조치를 근거로 기존 관세를 국고에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법정 다툼이 5년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혀 장기 소송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환급 지연이 현실화될 경우 환급권 거래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소송을 통해 환급을 받거나, 할인된 가격에 권리를 매각하는 선택지 사이에서 대응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6-02-27

이 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게 정책 운용”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투기용 1주택’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주거용이 아니면 1주택이라도 당장 매각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정책을 운용하겠다면서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밤늦게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면서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 주택수, 주택가격 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줘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일인)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 버티는 건 각자의 자유이지만 이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면서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이유를 열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대통령과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려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다주택 매각을 재차 권장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면서 “이재명은 합니다. 말한 것은 지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7

정부양곡 15만t 단계적 공급…‘뛰는 쌀값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공행진 하는 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양곡을 15만t(톤)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026-02-27

쿠팡, 작년 매출·순이익 사상 최대지만 개인정보 유출 ‘4분기 이익’은 급감

한국 사업장에서 매출과 수익의 대부분을 올리는 쿠팡이 작년에 매출 49조원, 당기순이익 3000억원대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쿠팡의 대처가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면서 4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7%나 줄어들었다. 실적이 급감하자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 김범석 의장이 급기야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직접 육성으로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쿠팡Inc가 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약 49조1197억원(345억3400만 달러, 지난해 4분기 평균 환율 적용)으로 역대 최대이며, 전년(302억6800만 달러)보다 14% 늘었다. 연간 영업이익은 4억7300만달러(약 6773억원)로 전년보다 3700만달러(약 530억원)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억800만달러(약 2978억원)를 달성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매출과 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때로 돌아가면 사정이 좋지는 않다. 4분기 매출은 88억3500만달러(12조8103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 늘었다. 반면 영업이익은 800만달러(115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97%나 감소했다. 당기순손익도 적자(2600만달러, 377억원)를 기록했다. 쿠팡측은 개인고객 정보 유출 파장이 커지면서 매출성장률과 활성 고객 수, 와우 멤버십, 수익성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4분기 활성 고객 수는 2460만 명으로 직전 분기 대비 10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장은 작년 실적 발표를 위해 26일 열린 ‘콘퍼런스 콜’에서 “이번 일로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apologize)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사태 발생 후 사과 입장문을 공개한 적은 있으나, 공식 석상에서 육성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은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4분기 중 1억6200만 달러(약 590만주)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연간 전체로는 2억4300만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7

뉴욕증시, 장 초반 상승 후 하락 전환

미국 뉴욕증시가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 하락세로 돌아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대표주인 엔비디아 급락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시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26일(현지시간) 오전 10시 20분 기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108.79달러(0.22%) 하락한 4만9373.36에 거래됐다. 장 초반 상승 출발했으나 반도체주 약세가 확산되며 하락 전환했다. 시장 약세의 직접적 요인은 엔비디아 주가 급락이다. 엔비디아는 장중 한때 5.1% 하락했다. 전날 발표한 2025년 11월~2026년 1월 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주당순이익(EPS),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엔비디아가 다우 구성 종목은 아니지만, 브로드컴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주요 반도체 관련주도 동반 하락하며 기술주 전반의 투자심리를 냉각시켰다. 반면 소프트웨어 업종은 상대적으로 견조했다. 세일즈포스는 실적 발표 이후 불확실성 해소 기대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고,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우 구성 IT 종목도 강세를 보였다. 경제 지표는 시장 하단을 지지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2000건으로 시장 예상치(21만5000건)를 하회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평가가 나오며 낙폭 확대를 제한했다. 종목별로는 캐터필러의 하락이 두드러졌고, 머크·암젠·보잉도 약세를 보였다. 반면 유나이티드헬스,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나이키 등은 상승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거래일 만에 하락 출발했다. 테슬라와 알파벳이 약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2-27

공은 이제 민주당으로…송언석 원내대표 “與에 법사위 개최 요구했다”

2026-02-26

한동훈, 27일 ‘보수 심장’ 서문시장 방문⋯세 과시 여부 주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 방문 사흘째인 27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서문시장을 찾는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서문시장에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지 주목하고 있다.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은 지난 2025년 5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7일 낮 12시, 대구 서문시장. 윤어게인 집단에 맞서 보수의 ‘진짜 민심’을 보여줍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서문시장은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내에서도 가장 상징성 있는 장소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정치권 입문 이후 여러 차례 서문시장을 찾았다. 대다수의 보수 정치인이 집토끼를 잡기 위해 가장 먼저 이곳을 찾는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서문시장을 찾았지만, 현장 분위기가 냉랭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전 대표의 방문에는 서문시장 상인들과 대구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대구에서의 체급과 동원력을 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향후 행보의 방향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전 대표는 26일에는 대구삼성창조캠퍼스를 찾아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 동상을 둘러본 뒤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했다. 그 후 북구 제3공단으로 이동해 안경 제조업체 두 곳을 방문,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여러 개의 안경을 직접 써본 뒤 검정 뿔테 안경을 구매했다. 동행한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에게는 선글라스를 선물했다. 한 전 대표는 현장에서 “전국 안경테의 90% 이상이 대구에서 생산될 만큼 안경은 대구의 대표적 뿌리 산업”이라며 “삼성전자나 AI 산업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산업을 키우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글·사진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6

국힘 중진·재선 “윤석열과 절연”···장동혁 한목소리 압박

국민의힘이 지지율 17%라는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든 가운데, 당내 중진과 재선 의원들이 일제히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노선 수정을 요구하며 거세게 압박했다. 조경태·주호영(대구 수성갑)·권영세 등 4선 이상 중진 의원 17명은 26일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노선 변화를 촉구했다. 권영세 의원은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최다선 6선 조경태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절연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사랑받도록 하자”며 장 대표의 ‘절윤 세력과의 절연’ 발언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의 책임인데 남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며 “확실하게 속죄하는 세리머니로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빨리 선거 체제로 돌입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헌승 의원은 면담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2·3 비상계엄이라는 참사를 사전에 알지도, 막지도, 수습도 못 했다”며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같은 날, 별도 모임을 한 재선 의원들도 지도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엄태영 의원은 전국지표조사(NBS·23~25일) 결과 당 지지율이 17%에 그친 것을 두고 “(당 지지율이) 바닥이 아니고 지하로 내려간 느낌”이라며 “17% 중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70%가 된다고 하니, 우리 당원들이 국민의 사랑을 받기에는 아직 먼 것 같다”고 우려했다. (기사중 여론조사 수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성권 의원은 “절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심이 우리 당에 준엄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은희 의원 역시 “의원총회를 열어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당의 노선과 현안을 빨리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26

임미애 “무능한 국힘, 행정통합을 정치적 알리바이로 삼나”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무산과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임 의원은 행정통합이 대구·경북의 미래가 아닌 특정 정당의 내부 권력 투쟁 도구로 전락했다며 전면적인 정치 개혁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통과가 무산된 직후부터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졌고 사태를 수습할 리더십도, 책임지는 이도 보이지 않는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도, 머리도, 생각할 능력도 없음을 국민의힘 스스로 증명했다”고 맹비난했다. 임 의원은 “행정통합은 2019년부터 논의해온 지역의 숙원”이라며 “그동안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던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지역 주도 성장 전략과 인센티브가 제시되자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대구시의회를 향해서는 “의석수 불비례가 문제였다면 통합시의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들고 협의에 나섰어야 했다”며 “무책임한 구호만 외치고 뒤늦게 책임은 남에게 돌리는 모습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공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TK지역 의원들에게는 “뒤늦게 서로 책임 추궁하기 바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급기야 행정통합 찬반투표를 한다”며 “대구·경북의 미래를 그저 내부 권력 투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26

김형동 “위헌적 절차, 백년대계 실험 말라” 정면 반발

경북 지역 의원들이 26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특별법의 성급한 처리에 반대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통합은 결코 하나의 정책 실험이 아니라 향후 백년대계를 좌우할 역사적 사안”이라며 “법적·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를 근거로 들며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분할·합병할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합 추진 과정이 이러한 취지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안동·예천을 비롯한 경북 북부 시·군의회와 최근 대구시의회까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했다. 그는 “지방의회들이 명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절차적 의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 수정안에서 핵심 특례 조항이 삭제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완화됐다고 비판했다. 초안에 포함됐던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특례’,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 등이 빠지면서 경북 북부권 발전의 제도적 담보가 약화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논의와 투표 끝에 통합 특별법 ‘찬성’ 입장을 정리했지만,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26

‘상생’인가 ‘특혜’인가… 베일에 싸인 상생공원 조성사업의 실체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상생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공공성 훼손과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이라는 취지와 달리,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위한 수익 사업이 본질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제도를 활용했지만, 그 운영 방식과 정보 비공개로 인해 사업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 사라진 공공성, 콘크리트로 채워진 공간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범위에서 비공원시설을 설치해 사업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다. 장기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 녹지를 보전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상생공원 대상지는 도심 인접 개발 가능 부지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어, 순수한 녹지 보전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원 조성 과정에서 대규모 토목 공사가 병행되면서 생태 훼손과 도시 열섬 완화 기능 약화 우려도 제기된다. 공원이 주(主)인지, 아파트가 주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 ‘영업비밀’에 가린 협약… 투명성의 실종 논란의 핵심은 포항시와 민간 사업자 간 협약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비 산정 근거, 예상 수익률, 초과 이익 환수 장치 등 핵심 내용이 비공개 상태다. 포항시는 ‘민간 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 자산이 포함된 개발 사업에서 수익 구조와 이익 배분 기준을 시민에게 설명하지 않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 협약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밀실 협약’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공공성과 직결된 사업일수록 투명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 수익 환수 장치, 왜 포항만 비공개인가 최근 고금리와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업성이 유지되는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부족하다. 분양가 책정 기준과 예상 수익률, 위험 분담 구조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하면 포항시의 태도는 더욱 도드라진다. 광주광역시는 사업자 수익률을 약 6%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익은 전액 공공에 환수하도록 협약서에 명문화했다. 인천광역시는 초과 이익 발생 시 공공 귀속 또는 공원 시설 재투자 강제, 관련 정보 투명 공개토록 했다. 익산시는 수익률을 고정하고 추가 이익은 공원 개발에 재투입하도록 설계해 공공성 확보했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들은 수익률 상한 설정과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공성 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반면 포항시는 수익 환수 방식과 이익 배분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 ‘상생’의 이름을 지키려면 상생공원 조성사업이 진정한 시민 공원 확충 사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 공공 자산이 투입되고, 도시의 미래 공간 구조를 바꾸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협약 내용이 비공개로 남아 있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상생’이라는 이름을 내건 사업이라면, 그 상생의 구조와 이익 배분의 기준 또한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수익률 상한은 존재하는지, 초과 이익은 어떻게 환수되는지, 분양가 산정은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이제 포항시는 협약서 전문과 수익 구조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초과 이익 환수 장치의 유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행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공개가 곧 불신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생’은 퇴색되고 ‘특혜’라는 의혹만 짙어질 뿐이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2-26

이정현 “자기 팔 잘라내는 헌신 필요”… 영남권 현역 용퇴론 ‘정조준’

국민의힘 이정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당의 지지 기반인 영남권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 사실상 ‘용퇴’를 권고하며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자, 텃밭에서의 혁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26일 오전 페이스북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당은 지금 위기다. 국민의 기대는 높아졌고, 정치를 바라보는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다”라며 “공천 심사 이전, 새로운 인재와 시대를 위해 스스로 길을 열어주는 결단이야말로 가장 큰 책임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등 당세가 강한 지역을 정조준했다. 이 위원장은 “당의 기반이 되어준 지역일수록 ‘왜 변화하지 않는가’라는 시민들의 질문이 빗발친다”며 “우리당의 기반이 되어주신 지역의 주민들께서 보내고 계신 ‘이제는 새로운 숨결이필요하다’는 그 마음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천 심사가 시작되기 전 현역 단체장들의 자진 불출마를 유도해 대대적인 인적 교체 명분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앞서 전날에도 “살기 위해 스스로를 버려야 한다”며 고강도 쇄신안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 공천의 본질을 ‘가진 것 내려놓기’로 규정하고 △아성 지역 돌아보기 △불출마 권고 △중량급 인사 험지 배치 △청년·전문가 전면 배치 등을 핵심 방안으로 꼽았다. 당 공관위 ‘인적 쇄신’의 가늠자가 될 실무 작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내달 1일 후보자 공모 공고를 내고,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1일부터 심사에 착수한다. 심사 단계에서는 현지 여론과 후보 역량 등 다각적인 검증 자료를 토대로 단수·경선·우선 추천 지역을 분류할 계획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의 ‘불출마 권고’가 공천 심사 과정에서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의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26

TK, 행정통합 무산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

민주당 내부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무산위기에 처한 대구·경북(TK) 몫 인센티브를 전남·광주에 배정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TK와 대전·충남 지역의 행정통합 입법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통합 특별시 인센티브’를 호남이 독차지하겠다는 발상이다. 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통과 시 4년간 총 30조 원 규모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당초 통합 특별시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20조 원(4년간)에서 10조 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정 의원은 재정지원 확대의 근거로 TK와 대전·충남 지역의 통합 보류를 꼽았다. 그는 “타 지역 통합이 보류되면서 통합 인센티브로 편성할 예정이었던 10조 원 중 5조 원씩 전남·광주에 추가 배분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법안 처리가 보류된 TK와 충청권 몫을 호남에 몰아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호남지역은 현재 ‘인센티브 독점’을 기정사실화 하고, 공개적으로 재원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안 그래도 민주당이 핵심 텃밭인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 통과시킨 것은 다분히 정략적 계산이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만약 TK 행정통합이 끝내 무산되면 이러한 일은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정부가 ‘통합특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조를 유지할 경우, TK지역이 2차 공공기관 배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TK와 호남지역이 유치대상으로 지목한 공공기관 중에는 중복되는 곳이 많다. TK지역의 우선 유치대상인 농협중앙회나 한국마사회 등은 호남권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 내로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사실상 올해가 유치기관 선점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TK특별법은 2월 임시회기 중 법사위에 재상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된다. 그렇게 되면 TK는 정부 재정지원이나 공공기관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2026-02-26

지역관광 대도약은 지방공항 활성화부터다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의 핵심은 서울에 쏠리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 유도하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는 역대 최고치인 1893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았으나 80%가 서울에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면 관광산업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관광산업 성장과 기회를 전국 골목상권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지역관광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정책이 바로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이다. 여기에는 지방공항 취항 국제노선의 대폭 확대, 인천공항 입국 인바운드 관광객의 지방공항 연결, 지방공항과 목적지 간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이 제시돼 있다. 지방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도하는 것은 한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 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할 핵심 과제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정책도 올바른 방향이다. 다만 여기에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구체적 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에 개선 여지가 달려 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집중되는 것은 다양한 국제노선을 가진 인천공항을 통해 대부분 입국하고 있으며 K-드라마, K-팝 등 K-콘텐츠의 배경이 되는 곳이 서울이다. 또 쇼핑이나 관광의 편의성 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의 지방공항 상당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항공 교통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방공항 하루 하늘길 이용 대수는 100대도 안 된다. 지방공항의 직항노선을 대폭 늘리고 전용 운수권 부여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파격적 특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대구국제공항은 전국 10개 지방공항 중 이용객 수가 7번째에 그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병행해 지방 정부도 외국인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각종 관광 인프라 조성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2026-02-26

보수의 품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에 대해 1심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우리 헌정사의 뼈아픈 기록으로 남을 것이 자명하다. 세부적인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중형 선고는 다수 국민들이 이미 예상했던 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책임 있는 공당의 당대표는 1심 판결일 뿐이라고 판결을 폄하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선고에 대해 법치 파괴라고 주장한다. 보수 정권의 대통령과 보수 정당의 대표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현실은 기묘하다. 법치란 내가 이길 때뿐 아니라 질 때도 작동하는 일관된 시스템이다. 제도 안에서 다투되, 결과를 부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법치다. 법치주의는 보수주의 정치철학의 뼈대다. 법치를 부정하니 보수도 분열하는 모양새다. 어떤 조직이든 존재 이유와 철학을 부정하면 그 집단은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근본적으로 묻고 싶다. 한국 보수 정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표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을 외치지만, 실상은 반공주의와 발전국가 담론이 한국 보수주의의 중심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지난 수 십년간 보수 집회에서 나온 구호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90년대 말부터 등장한 새로운 보수주의 - 일명 뉴라이트가 보수의 혁신을 시도했지만, 참여민주주의와 평등을 불신하는 엘리트주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맹신으로 변질되었다. 결과적으로 뉴라이트는 보수 진영에서도 버림받은 이름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동안 한국의 보수주의는 철학적 사유를 잃어버린 채 적대적이고 자극적인 언어에 압도되었다. 영국의 보수 정치철학자 로저 스크루턴은 보수주의를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훼손과 폭력으로부터 지키려는 성향’으로 정의한다. 그러한 보수주의의 실천은 구호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나타나며, 그 책임은 법과 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영국의 보수 정치인들이 자발적으로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고 해외 파병까지 자원하는 것은 보수적 가치의 표현이다. 이러한 보수주의 정치철학에 대해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해 ‘법치 파괴’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보수의 품격은 ‘우리 편 무죄’를 외치는 것이 아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판결을 존중하며, 제도 안에서 책임지는 태도다. 상대를 빨갱이라는 언어로 규정하는 쉬운 길 대신, 우리 사회의 일자리·교육·돌봄·산업 전환 같은 어려운 의제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인지 고민하고 길을 제시하는 자세다. 보수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와 제도의 권위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보수를 ‘극우’라 부른다. 2021년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2025년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점거 폭동의 공통점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극우주의 집단의 반민주적·반사회적 폭력행위였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보수 진영의 철학과 문법을 바꿔야 할 때다. 보수는 품격이 있을 때 가치를 인정받는다. /주재원 한동대 교수

2026-02-26

“대감집 노비가 낫다”

SK 하이닉스의 성과급이 억대가 넘는다는 소문이 나면서 떠올린 우리 속담이 하나 있다. “노비도 기왕이면 대감집 노비가 낫다”는 속담이다. 같은 노비 신세일지라도 권세 있고 부자 대감집에서 노비 생활을 하면 얻어걸리는 것이 더 있다는 말이다. 많은 직장인에게는 같은 직장인이라도 어느 기업에 속해 일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된다. SK 하익닉스와 같은 성과급 대박 사건이 쉽지는 않지만 중소기업에겐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다. SK 하이닉스의 성과급 잔치는 중소 직장인에게 로망과 같은 이야기로 시중에 회자됐다. 양극화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하위계층이 극단으로 몰리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가속화다. 글로벌화와 기술의 발전, 고용구조의 변화 등이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양산하는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부터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평가가 있다. 엄격히 말해 잘사는 사람은 제자리인데 못사는 사람이 더 추락한 사회가 됐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얘기는 이젠 쑥 들어갔다. 2000년대 들어 도시근로자 최상위 그룹과 최하위 그룹 간 소득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졌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가장 심하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더 커진다고 한다. 대기업의 평균 임금(613만원)이 중소기업 그것(307만원)의 두배나 된다는 것이다. 경영자총협회는 한국 대기업의 대졸 초임이 일본보다 41%가 많다고 한다. “대감집 노비가 낫다”는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2-26

‘히트펌프’

대구·경북의 겨울 난방은 항상 ‘연료비’와 ‘불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다. 대구 도심은 주택용 도시가스 보급률이 98%에 달해 스위치 하나로 따뜻함을 쉽게 누린다. 반면, 경북의 수많은 면 단위 농어촌 지역은 아직도 도시가스 혜택에서 소외된 채 등유나 LPG 같은 비싼 개별 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때마다 급등하는 난방비와 눈길 속 연료 수급 걱정에 지역민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최근 정부가 2035년까지 350만 대 보급을 선언하며 ‘히트펌프(Heat Pump)’를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구원투수로 지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히트펌프’란 과연 무엇일까? 공기나 물, 혹은 땅속에 존재하는 자연의 열을 끌어와 전기를 이용해 실내로 옮겨 쓰는 방식이다. 에어컨을 거꾸로 돌려 뜨거운 바람을 안으로 불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히트펌프’의 가장 큰 무기는 화석연료를 직접 태우지 않아 집 안에서 이산화탄소나 유해 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동일한 열을 만들 때 에너지를 훨씬 덜 쓰는 ‘압도적인 효율’이 백미다. 투입한 전기 에너지보다 무려 3~4배나 많은 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물론 단점도 존재한다. 일반 가스보일러에 비해 초기 설치비가 상당히 비싸고, 누진제가 촘촘하게 적용되는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아래에서는 겨울철 운영비 변동에 극도로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미 주요 해외 선진국들은 막대한 보조금과 과감한 규제 완화 패키지를 동원해 ‘히트펌프’를 난방의 새로운 표준으로 굳혀가고 있다. 대구·경북이 이러한 혜택을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고밀도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대구는 실외기 설치 공간 확보, 소음, 하중 문제를 해결할 ‘공동주택 맞춤형 표준 설계모델’ 마련이 시급하다. 동시에 산간 지대가 넓은 경북은 혹한의 날씨에도 난방 효율이 급감하지 않도록 철저한 ‘저온 성능 실측 및 검증’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단계적 확산 로드맵을 짜야 한다. 1단계로 태양광이 기설치된 경북의 비도시가스 단독주택과 마을회관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2단계로 요양원 등 에너지 다소비 시설과 소상공인, 마지막 3단계로 대구의 일반 공동주택까지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히트펌프’의 도입은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래를 열어갈 중대한 뼈대이자 도전과제다. 지자체 차원의 과감한 ‘핀셋 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발판 삼아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를 쟁취해 내는 등 굵직한 정책적 뒷받침이 실행되어야만 초기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을 넘을 수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 자립도’와 탄탄한 ‘냉동공조 제조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대구·경북은 ‘히트펌프 경제’를 선도할 최적 무대다. 이제 지역민, 지자체, 그리고 산업계가 하나로 뭉쳐 거대한 열에너지 대전환에 선제적이면서 영리하게 대응해야 한다. 화석연료가 뿜어내던 매연의 시대를 넘어, 경제적이고 깨끗한 열에너지를 동력 삼아 대구·경북의 지속 가능하고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 가야 한다.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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