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중국이 내수 확대, 신흥사업 개발, 빈부격차 완화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의 토대를 닦는 만큼 우리도 비교우위를 유지하려면 전략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올해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내리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수출 주도에서 내수시장 위주로 근본적인 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OECD는 중국 경제가 내수진작을 위한 통화·재정정책의 여력이 있다고 본다. 2010년 현재 중국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43.5%로 안정적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만큼 우리는 다양한 수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 비중은 중국 24.2%, 미국 10.1%, EU 10.0%, 일본 7.1%로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국이다.
이제 가공무역에서 벗어나 화장품·식음료 등 소비재와 자동차·가구·고급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를 수출해야 한다고 기재부는 충고했다.
중국의 도시화율(51%)은 선진국(70%)보다 낮으나 중서부 지역이 개발되면 주민 소득이 늘어 내수 기반 경제모델로의 전환이 급물살을 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말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것도 경제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다. 거품이 갑자기 꺼지면 실업자가 늘고 부동산 자산 감소가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 외 신흥국으로도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기재부는 제언했다.
/연합뉴스